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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자교 막아라' 용인시 관내 827개 교량 긴급점검
  • '제2의 정자교 막아라' 용인시 관내 827개 교량 긴급점검
  • 보행로의 한쪽 끝만 교량에 부착된 형태의 캔틸레버 형식 교량인 용인시 수지구 백설교 모습.(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용인특례시가 관내 교량 안전상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 6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인 용인시 내 교량은 처인구 517곳, 기흥구 195곳, 수지구 115곳 등 총 827곳이다. 점검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기존 교량 확장 구간과 캔틸레버 형식으로 확장·설치된 보도교 등 취약 구간을 중점 점검한다.캔틸레버 형식의 보도교란 한쪽 끝은 교량에 부착돼 있지만 반대 쪽 끝은 밑에서 하중을 받치지 않은 채 설치된 보도교를 말한다. 변형이 쉬워 강도설계에 유의해야 하는 교량이다.시는 기존 교량 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부 재료분리 및 콘크리트 균열 상태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캔틸레버 형식의 확장 보도교는 용접부위 및 볼트 체결 상태와 바닥판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이밖에도 교각 등의 균열, 노면 포장파손, 철근 노출, 누수 및 백태, 배수구 상태, 안전시설 이상 유무 등도 함께 점검한다.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될 경우, 시는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이상일 용인시장은 “성남의 정자교 붕괴사고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임을 유념해서 용인의 교량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0-3번지에 위치한 정자교의 일부 차도와 보행로 50m가량이 무너지면서 이곳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추락해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이 허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2023.04.06 I 황영민 기자
정자교 붕괴사고,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될까.. 경찰수사 귀추
  • 정자교 붕괴사고,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될까.. 경찰수사 귀추
  •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현장.(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첫번째 ‘중대시민재해’ 적용 사례가 될지 경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경찰은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 성남시와 보수공사 업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6일 수사당국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전날 발생한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경찰은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분당구가 지난해 8월~1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점검에서 정자교가 양호판정을 받은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해 정자교 바닥판 표면 보수와 단변보수가 이뤄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에도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겪은 피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는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적용 사고는 아직 없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중이용시설 중 교량의 경우 연장 100m 이상일 경우만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의 총연장은 108m, 폭은 26m이다. 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기에 이 같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해당 법 적용의 첫 사례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해당 교량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다.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에서 교량 관리 업무가 소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해 특정할 수 없다”며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중대재해법 위반 사안 등 다양한 법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0-3번지에 위치한 정자교의 일부 차도와 보행로 50m가량이 무너지면서 이곳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추락해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이 허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2023.04.06 I 황영민 기자
대우건설, 모바일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티' 도입
  • 대우건설, 모바일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티' 도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모바일·웹 기반 국내현장 안전보건 업무시스템인 스마티(SMARTY)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스마티는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작업자간 실시간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현장 안전관리 업무는 문서를 활용한 보고 등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을 뿐 아니라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모아 활용하기가 힘들었다. 이번에 오픈한 스마티는 오프라인 기반 업무를 디지털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보건 데이터 DB 구축으로 향후 사례 연구 및 다양한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는 끼임·떨어짐·맞음·무너짐·부딪힘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떨어짐의 경우 근로자들끼리 서로 안전걸이를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관리자들이 안전수칙을 재삼 상기시켜준다면 추락을 방지할 수 있다. 자재 운반 차량·건설기계와 작업자의 충돌 문제도 차량·기계 등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사고를 막을 수 있다.스마티에 내재된 수시·일일 위험성 평가를 통해 관리자들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 역시 공사 중 위험이 예상되면 모바일 앱을 통해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소통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스마티는 카톡과 유사한 ‘소통문자’를 도입했다. 현장의 전 직원이 참여 가능한 ‘소통문자’는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스마티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DB가 축적되어 빅데이터, AI 분석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15개의 외국어 번역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전직원이 안전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04.06 I 김아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양대노총 “솜방망이 처벌” 비판
  •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양대노총 “솜방망이 처벌” 비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양대노총은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 결과가 집행유예로 나오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여 만에 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진 것이어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의 관심을 모았다.6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원청기업의 대표이사에게 형사 처벌이 선고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불과한 형량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검찰은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2년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에서도 2년~5년을 양형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는 너무도 낮은 형량”이라고 밝혔다.또 “법 시행이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첫 번째 1심 선고가 나오고 있는 현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고 있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의 선고를 계기로 경영계와 보수 언론은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에 대한 위헌성 ‘운운 논란’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법 무력화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선고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원청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범죄는 과실범으로 두기 어려운 고의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으로 규정된 형량에 비해 실제 집행되는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경영계가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이 ‘과장된 엄살’임을 증명했다”며 “기업들은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 밝혔다.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중량물을 옮기던 하청 노동자가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산재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다.
2023.04.06 I 황병서 기자
성큼 다가온 '모빌리티 시대'···"車보험, 모빌리티보험 전환 필요"
  • 성큼 다가온 '모빌리티 시대'···"車보험, 모빌리티보험 전환 필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2500만 국민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모빌리티 발전 방향에 따라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자동차보험이 수행하고 있는 ‘사고 피해자 구제’, ‘이용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은 지속하면서도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사진=픽사베이)보험연구원은 6일 오후 2시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자동차보험의 과제’라는 주제로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황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발전방향을 네 가지로 나눴다. 운전 주체가 ‘인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바뀌는 탈인간중심이 한 축이고, 그외 △전기차와 수소차 등 탈탄소·친환경 모빌리티 △퍼스널모빌리티(PM)·도심항공교통(UAM)·로보틱스·배송드론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는 MaaS·TaaS 등으로 정의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전기차, PM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해 단계별 과제를 도출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주행차는 책임법제의 명확화, PM은 전용 보험제도 구축, 전기차는 배터리 보상 및 대차료 등 전기차에 적합한 보상기준 마련이 핵심 이슈”라고 설명했다.세미나에서는 자동차뿐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모빌리티에 포함되는 항공기·해상보험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항공기보험의 과제’라는 주제로, 드론보험과 UAM 보험의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또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해상보험의 과제’라는 주제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우리나라 해상법 및 해상보험의 발전 기회로 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해상보험에선 선원 등 사람의 간섭이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아래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시스템’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율운항선박은 오는 2025년 약 155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새로운 시장이다.이 연구위원은 “자율운항선박은 기존 해상법 및 해상보험의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법규범 마련, 보험상품 및 표준약관 마련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이날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빌리티 시대에 보험산업은 자율주행차, 드론, UAM,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이동수단과 관련된 위험을 적극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6 I 유은실 기자
“퀄컴·엔비디아 제쳤다”…리벨리온 AI 반도체, 사고 치다
  • “퀄컴·엔비디아 제쳤다”…리벨리온 AI 반도체, 사고 치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리벨리온의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아톰(ATOM)’. 출시 직후 글로벌 벤치마크 대회인 ‘MLPerfTM’에 참가해 속도(처리시간)에서 퀄컴과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제쳤다. ‘언어모델’과 ‘비전모델’ 모두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여줬다. 사진=리벨리온3년 차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이 공신력 있는 글로벌 벤치마크 대회에서 퀄컴과 엔비디아를 제치고 시스템 반도체 기술력을 입증했다.특히 이번 테스트는 비전모델(ResNet50)뿐 아니라 챗GPT 기반인 트랜스포머 계열인 언어모델(BERT-Large)에서도 이뤄져, 대한민국 초거대 AI 기술력을 높이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AI 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벨리온(대표 박성현)은 국내 최초로 글로벌 벤치마크 대회인 ‘MLPerf’에 제출한 언어모델에서 엔비디아와 퀄컴을 1.5배~2배 이상 앞섰고, 비전모델에서도 국내외 경쟁사 대비 3배 이상의 압도적 성능을 입증했다고 6일 발표했다. 리벨리온은 챗GPT를 만든 오픈AI가 사용하는 GPT와 동일한 트랜스포머 계열인 BERT-Large 벤치마크에서 퀄컴, 엔비디아를 크게 앞섰다. 한 개 과제를 수행하는 속도를 측정했는데, 리벨리온 아톰을 1.0으로 했을 때, 퀄컴과 엔비디아는 1.4, 1.8, 2.0의 처리 속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언어모델에서 한국 AI반도체 기술력 입증지금까지 언어모델 테스트(BERT-Large·BERT)는 구글, 엔비디아, 퀄컴 같은 글로벌 빅테크만 주도한다고 여겨졌다.그런데 이번에 리벨리온이 데이터센터용 AI반도체 ‘아톰’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BERT 결과를 MLPerf에 제출했고,퀄컴의 최신 AI반도체와 엔비디아의 동급 GPU와 경쟁한 결과, 무려 1.5배~2배 앞서는 처리속도를 보여준 것이다.국내의 AI반도체 기술력은 비전모델에만 머물러 있다는 편견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불식시켰다. 리벨리온 ‘아톰’의 비전모델 테스트 결과. 여기서도 ‘아톰’이 1이라면, 퀄컴은 1.4, 엔비디아는 3,0, 3.4의 처리 속도를 보여줬다.비전모델에서도 퀄컴·엔비디아 대비 3배 이상 성능리벨리온은 언어모델과 함께 비전모델 ResNet50 결과도 제출했고, 육상의 꽃 100m 달리기에 비유되는 싱글스트림 처리속도(0.239ms)에서 퀄컴의 최신 AI반도체 대비 1.4배 이상, 엔비디아의 동급 GPU 대비 3배 이상의 속도를 입증했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언어모델과 비전모델을 동시에 지원하면서도 두 가지 모두에서 국내외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처음 벤치마크 테스트에 응했는데 결과가 좋았다”고 했다.이번 MLPerf에 또 다른 국내 AI반도체 기업인 SK계열 사피온이나 퓨리오사AI 등은 참가하지 않았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언어모델과 비전모델을 포함하여 다양한 AI알고리즘들을 모두 가속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AI 반도체 설계의 진수이고, 칩의 크기나 공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싱글스트림 지연시간이 코어 아키텍처의 우수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칩(아톰)이 나온 후 겨우 한 달 만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세계 최고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다음 MLPerf 대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30% 이상의 성능향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리벨리온 최대 주주는 KT…조만간 ‘믿음’에 적용 퀄컴과 엔비디아를 제친 국내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최대 주주는 KT다. 지난해 KT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리벨리온은 KT가 상반기 중 출시할 초거대 AI서비스 ‘믿음’의 경량화 모델에 데이터센터용 AI반도체 아톰을 적용할 예정이다. KT가 초거대 AI ‘믿음’을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아톰으로 해결하게 되면, 엔비디아 제품을 썼을 때보다 전력은 줄이고 성능(처리 속도)은 높여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챗GPT로 AI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길목에서, 리벨리온의 아톰이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기록은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역량을 입증한 것이며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2023.04.06 I 김현아 기자
IAEA "日 오염수 모니터링 신뢰 가능"…정부 "빈틈없이 관리"
  • IAEA "日 오염수 모니터링 신뢰 가능"…정부 "빈틈없이 관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과 관련해 일본 당국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리·통제 시스템을 지속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으며, 올해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AFP)국무조정실은 이날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3차 방일 미션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 IAEA는 이날 보고서에서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내 방출 전 측정 대상 핵종 선정방식과 관련해 ‘충분히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앞서 IAEA 모니터링 TF는 지난해 2월 1차 방일 미션때 도쿄전력이 예측 위주로 선정한 측정 대상 핵종(64)을 실제 측정 결과 등을 고려한 실측 기반으로 재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측정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 핵종으로 줄이는 수정 심사서를 제출했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를 인가했다. 이에 대해 TF는 측정대상 핵종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IA)와 환경모니터링과 깊이 연결돼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IAEA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REIA와 관련해서는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 등에 사용하는 방법론 등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런 요청이 도쿄전력이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덧붙였다.IAEA는 다음달 일본 방문 등 추가적 질의와 검토를 지속한 뒤 모든 측면에 대한 TF의 결론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 전반에 대해 NRA의 심·검사자료 및 심사회의 내용, IAEA 확증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기술적 종합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IAEA 확증 모니터링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우리 전문기관도 참여하고 있다.국조실은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검증 노력과 더불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지속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단’은 이날부터 일본을 방문해 사흘 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방류에 대한 여론을 듣는다. 단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은 5일 “이번 방문의 목적은 일본 현지의 후쿠수마 오염수 방류 여론을 확인하는 것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일본 내 시민사회 원전 전문가와 면담을 하고,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방문단의 요청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2023.04.06 I 공지유 기자
광주 아이파크, 철거 착수…25년 상반기 완료
  • 광주 아이파크, 철거 착수…25년 상반기 완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8개동 전면 해체에 돌입한다. 철거 작업은 오는 2025년 마칠 예정이다.외벽 안정화 작업을 마치고 본격 해체를 앞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A1현장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HDC는 이달 사전 작업을 마친 뒤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건물 철거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HDC는 관할 지자체인 서구가 이날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하면서 해체 작업을 시작한다. 철거는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완료될 전망이다.HDC는 비산먼지와 파편을 막기 위해 무너진 201동 전면을 두르는 시스템 비계와 다른 7동에 RCS(Rail Climbing System)를 설치한다. 철거물을 운반하는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카 등 철거에 필요한 장비도 설치한다.HDC는 해체공사가 유례없는 고층 아파트인 데다 도심에 위치해 안전사고와 비산 먼지 등 환경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HDC는 올해 초 화정아이파크 해체와 재건축을 전담하는 A1추진단을 신설했다. A1추진단은 지난해 11월 시공 · 구조 · 안전 RISK에 대한 사전검토, 해체공사 기술 보완 전문가로 꾸렸다. 이 기술자문단을 해체공사를 마칠 때까지 운영한다.호명기 HDC A1추진단장은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조, 안전에 대한 검토와 기술 보완을 진행해 왔다”며 “계획대로 해체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6 I 박경훈 기자
신혜성 "몇 년 만에 술마셔 필름 끊겼다"…징역 2년 구형(종합)
  • 신혜성 "몇 년 만에 술마셔 필름 끊겼다"…징역 2년 구형(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씨가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신씨 측은 법정에서 신씨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씨가 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변호인은 그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단 점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가 신화 멤버로 25년 동안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았다, 2021년 증상이 심해져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뒤 칩거해 왔다”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던 상태에서 3년 만에 지인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다, 몇 년 만에 필름이 끊기다 보니 이성적으로 판단이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엔) 대리운전을 호출해 지인과 탑승했고, 연료가 부족해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하게 됐던 상황”이라며 “처음부터 음주운전하려던 게 아니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와 관련해선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라며 “무단으로 탈취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차량 소유주와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만취해서 차량 안에 잠들어 있다가 (음주측정을 요청하니) 당황해서 (거부했다)”며 “기억을 회복한 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했다.신씨는 최후변론에서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번 일로 너무 많은 분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신씨 측 변호인은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한 신씨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약 10분간 이어진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신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과 후 ‘혐의 인정하나’, ‘팬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다 탄천 2교에서 잠든 상태였다. 또 신씨가 타고 있던 차는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다만, 신씨가 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다가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한편 동부지법은 오는 20일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3.04.06 I 황병서 기자
'12월의 신부들' 마스터스 데뷔..오지현은 버디 잡고 '펄쩍'
  • '12월의 신부들' 마스터스 데뷔..오지현은 버디 잡고 '펄쩍' [여기는 오거스타]
  • 김시우(오른쪽 두 번째)의 캐디로 나선 오지현(맨 오른쪽)이 9번홀에서 티샷을 홀 70cm에 붙인 뒤 펄쩍 뛰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AFPBBNews)[오거스타(미국)=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12월의 신부’들이 나란히 마스터스에 데뷔했다.지난해 12월 하루 간격으로 결혼한 김시우(28)와 임성재(25)가 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마스터스 개막 이벤트 파3 콘테스트에 아내들과 함께 참가해 부부 데뷔전을 치렀다. 김시우는 지난해 12월 19일, 임성재는 하루 전인 18일에 서울에서 각각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결혼 4개월 차에 접어든 김시우와 임성재의 아내는 이날 흰색 캐디 수트를 입고 남편을 따라 마스터스 무대에 섰다. 공식 대회에 선수로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 후 처음으로 공식 무대에 얼굴을 알리는 신고식이었다.파3 콘테스트는 마스터스 개막 하루 전 열리는 이벤트 경기다. 선수는 가족이나 지인, 친구 등을 캐디로 동반해 경기에 나서는 게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젊은 선수들은 여자친구나 애인, 아내와 참여해 함께 즐긴다.프로골퍼 출신인 김시우의 아내 오지현은 이날 깜짝 스타가 될 뻔했다. 오지현은 지난해까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뛰며 7승을 올린 정상급 선수였다. 오랜 시간 투어 활동을 해온 덕분에 메이저 대회도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는지 이날 그 누구보다 분위기를 즐겼다. 특히 선수를 대신해 샷이나 퍼트를 하는 ‘대타 찬스’에 대비해 오전에는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연습도 하면서 파3 콘테스트를 준비했다.기대대로 오지현은 캐디 역할도 멋지게 해냈고 녹슬지 않은 실력까지 뽐냈다.2번홀에선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선 뒤 잔디를 뜯어 허공에 날리며 바람의 방향을 체크했다. 함께 경기한 케빈 나와 이경훈은 그 행동을 보고는 ‘선수 출신은 다르네’라는 눈빛을 보였다.9번홀에선 대형 사고를 칠 뻔했다. 남편의 9번 아이언을 꺼내 들고 티샷을 한 공이 115야드 거리에 있는 홀 옆 70cm에 붙였다. 퍼트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버디를 잡아 마스터스 무대에서 버디를 한 최초의 KLPGA 투어 출신 선수가 됐다.파3 콘테스트에선 깜짝 스타도 많이 나온다. 작년엔 임성재의 부친 임지택 씨가 9번홀에서 티샷한 공을 1.5m에 붙이자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스코티 셰플러까지 달려와 축하해주는 장면이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 화제가 됐다. 영상 조회수만 수십만 건이 나왔고, 그 뒤로 임 씨를 알아보는 골프팬도 늘었다.KLPGA 특급 스타다운 실력을 뽐낸 오지현은 이날 또 한 명의 깜짝 스타가 될 뻔했지만, 세이머스 파워(미국)가 8번과 9번홀에서 ‘백투백 홀인원’이라는 진기록을 달성하는 바람에 아쉽게 관심을 덜 받았다.오지현은 “연습장에서 (공) 한 박스 치고 나왔다”며 “(마스터스에)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준 남편이 고맙다. 오늘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남편과 함께 파3 콘테스트에 참가해 신이난 오지현은 내년 마스터스도 기다렸다. 그는 ‘내년에는 홀인원을 노려봐요’라는 질문에 “그러면 좋겠다”라고 했다.임성재의 아내도 이날 마스터스에 데뷔했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결혼한 임성재의 아내는 어릴 때 골프를 배운 적이 있지만, 잘 치지 않아 이날 대타로 나서지는 않았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다니고 있으나 아직은 투어 무대도 낯선 탓인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대신 남편 옆에 착 달라붙어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임성재는 자신을 따라 9홀 동안 함께 한 아내에게 고마움과 함께 애정을 엿보였다.임성재는 “1번홀부터 9번홀까지 함께 있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라며 “아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이렇게 메이저 대회 코스를 걸을 수 있어 꿈만 같았다. 평생의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더운 날씨에도 함께 나선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했다.지난해 마스터스에 데뷔한 이경훈(32)의 아내 유주연 씨와 딸 유나는 2년 연속 캐디복을 입었다. 파3 콘테스트에 나가는 캐디는 마스터스 경기 때 캐디가 입는 흰색의 수트와 같은 캐디복을 입는다. 성인용은 골프장에서 빌려 입고 어린이용은 별도로 주문해 만들어 온다. 비용은 1벌당 100달러다. 이경훈은 지난해 딸에게 입힐 어린이용 수트를 주문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맞춘 수트를 잃어버려 올해 다시 주문했다. 그래도 가족과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다.임성재와 캐디로 나선 아내. (사진=AFPBBNews)
2023.04.06 I 주영로 기자
‘장제원 형’ 장제국 동서대 총장, 대교협 회장 취임
  • ‘장제원 형’ 장제국 동서대 총장, 대교협 회장 취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형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7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오는 8일부터 1년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에 선출된 장제국 동서대 총장. (사진=대교협 제공)대교협은 7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장 신임 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장 회장은 소규모 지방대학의 생존을 위해 정부에 과감한 지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대학의 총장인 장 회장은 “지역소멸을 막고 청년이 지방에 머물게 하는 마지막 저수지가 바로 소규모 지역대학”이라며 “소규모 지역대의 중요성을 알려 과감한 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회장은 지난 회장단이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이끌어냈던 성과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회장단에서도 고등교육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교육예산을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올려야한다는 목표로 전력 질주하겠다”며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시대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장 회장은 “대학에 자유가 있어야 창의적 사고와 연구, 교육이 가능해진다”며 “선진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에 어울리는 옷으로 과감히 갈아입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는 개발도상국에 맞는 옷이기 때문에 이를 과감히 갈아입어 선진국 수준의 대학 자율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장 회장의 주장이다.오는 8일 장 회장은 충남대 총장인 이진숙 부회장과 순천향대 총장인 김승우 부회장과 함께 1년간 대교협을 이끌게 된다. 대교협 회장은 그간 관례로 사립대 총장이 2년, 국립대 총장이 1년씩 번갈아 맡아 왔다. 현 회장이 국립대 총장(홍원화 경북대 총장)인 관계로 오는 8일부터는 사립대 총장이 대교협 회장을 맡는다. 장 회장의 임기 만료 이후에는 박상규 중앙대 총장이 대교협 회장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이번 신임 회장이 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으로 알려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다. 이러한 배경이 장 총장이 회장에 취임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학 총장은 “대교협 기관평가인증부터 등록금 규제 해제, 고등교육특별회계 등 정부·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 회장의 배경도 선출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장 회장은 1987년 미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학사를 받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미 시라큐스대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장 회장은 일본 게이오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한 장 회장은 2011년 동서대 총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2023.04.06 I 김형환 기자
"몇년 만의 음주로 필름 끊겨"...신혜성, '남의 차 운전' 징역 2년 구형
  • "몇년 만의 음주로 필름 끊겨"...신혜성, '남의 차 운전' 징역 2년 구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법정에 선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6일 오전 10시 5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신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이날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신 씨는 법정에 들어서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발걸음을 옮겼다.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신 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이번 일로 실망과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신 씨 변호인은 사고 당시 정황에 대해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증상이 심해져 활동 중단 후 일절 음주도 하지 않았다”며 “오랜 지인과 만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겼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변호인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에 대해선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라며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측정 요구에 당황해서”라면서 기억을 회복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으며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신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당시 경찰은 신 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해 신 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으나, 신 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신 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신 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2023.04.06 I 박지혜 기자
게임문화재단, 2023 보호자 게임 리터러시 '온라인 릴레이 교육' 실시
  • 게임문화재단, 2023 보호자 게임 리터러시 '온라인 릴레이 교육' 실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은 게임과 관련하여 자녀와 소통을 고민하는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해 ‘2023년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온라인 릴레이 교육(이하 교육)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사진=게임문화재단)해당 교육은 특정 장소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4월 7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회차별 1시간 내외의 강연으로 마련된다. 본 강연은 매달 월간 강사를 정하여 오는 11월까지 월별로 안내할 예정이다.교육 내용은 게임에 대한 인문사회적 지식에서부터 자녀의 게임 이용 방법을 지도하며 소통하고, 가정 내 게임 관련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등으로 분야별 전문 강연으로 구성됐다. 뿐만 아니라, 게임이 가진 긍정적인 역할을 이해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 문화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교육은 각 분야 전문가가 △게임적 요소와 게임 이해하기 △메타인지를 통한 게임 다시보기 △게임문화 인식 개선 및 자녀의 게임문화 이해 △게임을 바라보는 부모의 올바른 태도와 자녀에 대한 게임 이용 지도 방법 △게임 관련 학과 진학 및 진로 설정 △올바른 온라인 생활습관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4월 7일 오전 11시 게임문화재단의 이사장 김경일 교수(아주대학교 심리학과)가 첫 강연을 시작하며, 게임적 사고와 긍정적인 게임의 피드백을 이용하여 게임 이용을 지도하는 법 등에 대해 강연한다.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특유의 유머 있는 화법으로 전하는 이해하기 쉽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그 밖에 △4월 11일에는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원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 △4월 13일 정석희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의 게임의 순기능을 활용하여 아이의 성장과 능력 향상에 교육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 △4월 18일 김종두 서원대학교 교수의 게임에 대한 보호자와 청소년의 인식 차이 △4월 20일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의 게임을 좋아하는 내 아이와의 소통 △4월 25일 단국대학교 김로한 교수의 국가대표가 된 게이머라는 주제 강연이 이어진다.교육은 게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거나 온오프믹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강연’을 선택 후 매 강연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강연은 신청자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며, 신청자에게는 개별 링크가 전송될 예정이다.김경일 재단 이사장은 “게임이 갖는 좋은 영향력이 무엇인지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이제 게임은 더 이상 가정 내 갈등 요인이 아니라 행복을 충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3.04.06 I 이윤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선고…法, 기업대표에 징역형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선고…法, 기업대표에 징역형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설사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사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양시 소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청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6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특례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업체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1억5000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1호 판결이다.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행할 경우 경영자까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은 지금까지 14건을 기소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 적용된다.재계에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수위가 과하고 기준이 되는 안전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다.정부 역시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06 I 정재훈 기자
이철규 '밥한공기' 논란에 "해프닝"…"국민 공감할 정치로 나아갈 것"
  • 이철규 '밥한공기' 논란에 "해프닝"…"국민 공감할 정치로 나아갈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6일 당 민생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언급해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해프닝”이라고 일축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양곡관리 문제를 논의하는데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이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며 “누가 봐도, 어린애가 들어도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수진 의원 자체도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공감하고 싶지가 않다”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해프닝성 발언 같은데 그것 하나 갖고 정부·여당에서 양곡관리법을 대하는 대안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비판하는데 아프다, 해프닝이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같은당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데 대해서도 이 사무총장은 “그 발언에 공감하지 않는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당 지도부 다수도 공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주의도 줬고, 본인도 자숙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잇단 당 지도부 설화에 그는 “언론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숙하고 또 고쳐나가야 한다”며 “출범 초기고 선출된 최고위원이다보니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다가 국민 일반의 생각과 조금, 인식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해 당내에서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정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안정이 되고 (당 지도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리라 믿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일본관계 같은 경우 (지지율 하락이) 예상됐던 부분”이라면서도 “지지율이 조금 내려간다 해서 우리가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안하면 책임 방기고 국민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법 개정의 경우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사고라고 볼까, 디테일하게 제대로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께서 혼란을 겪고 있고 그런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며 “이를 지금 신속히 바로잡아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06 I 경계영 기자
 'D.P.' 이설, 시즌1 이어 시즌2도 합류
  • [단독] 'D.P.' 이설, 시즌1 이어 시즌2도 합류
  • 이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이설이 ‘D.P.’ 시즌2에도 합류한다.6일 복수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이설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D.P.’ 시즌2에 출연한다.이설은 2021년 공개된 ‘D.P.’ 시즌1 1화에 탈영병 신우석(박정우 분)의 누나 신혜연 역으로 특별출연한 바 있다. 동생의 죽음을 마주한 슬픔과 충격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극 초반의 몰입도를 높였다.시즌2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한 신혜연의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다.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쏠리는 상황이다.‘D.P.’는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D.P.) 준호와 호열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쫓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 시즌1의 큰 사랑에 힘입어 시즌2까지 제작됐다.데뷔 초부터 드라마 ‘옥란면옥’, ‘나쁜형사’ 영화 ‘허스토리’ 등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설은 영화 ‘방법:재차의’, 드라마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어느 날’ 등에 출연하며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개봉한 영화 ‘흐르다’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집안의 버팀목이었던 엄마를 떠나보내고 혼자 남겨진 아빠를 외면할 수 없어 고민하는 취업 준비생 진영을 연기해 호평 받고 있다.오는 5월 12일부터는 연극 ‘오셀로’에 데스데모나 역으로 합류한다.
2023.04.06 I 김가영 기자
韓총리 “한일관계회복 및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오로지 국민 위한 것”
  • 韓총리 “한일관계회복 및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오로지 국민 위한 것”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일관계의 회복,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등은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단행한 것”이라고 6일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까지 사흘간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를 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그는 “관계부처에서도 사안의 취지와 본질이 잘못 전달돼 국민들께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대국민 소통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아울러,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제기된 건설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대정부질문에서는 한일관계 및 양곡관리법에 대한 질문이 한 총리에게 집중됐다. 당시 한 총리는 한일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라며 “이번에 돌을 치운 것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바람직하게 가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곡관리법도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재의요구가 타당함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인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과 관련해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인력양성이 시급하다”며 “이를 감안해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전문인력 1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야의 인력양성은 어느 한 부처만으로는 힘들다”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교육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융복합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17일부터 두달여간 안전취약시설 2만 6천여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어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서 보듯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안전 점검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은 안전 점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임해달라”며 “각 기관장들께서는 직접 점검현장을 찾아 내실있고 정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3.04.06 I 조용석 기자
삼정KPMG, 국내 기업 대상 ‘사이버 부정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 삼정KPMG, 국내 기업 대상 ‘사이버 부정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정KPMG는 국내 기업 대상 ‘사이버 부정 리스크(Cyber Fraud Risk)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삼정KPMG)삼정KPMG는 전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해당 세미나를 열고 최근 사이버 부정 사고의 유형과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글로벌 사이버 부정 방지 솔루션 선두 기업인 그룹IB가 풍부한 디지털 리스크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 피싱 방지 대책의 한계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사이버 부정 방지 시스템 기능 및 구축 사례를 설명했다.삼정KPMG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사이버 사기 범죄는 월 1200건 신규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 부정 사고가 늘고 있는 이유는 지역적 제약 없이 범죄가 가능하고, 타인 명의 또는 익명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등 자금추적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에는 유출된 대량의 개인정보와 정보들을 결합한 사이버 부정사고가 확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거나 기업 내부 정보를 수집해 사기 수법이 더욱 정밀해지고 있다는 것이 삼정KPMG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삼정KPMG는 2023년 사이버보안 고려사항으로 △디지털 신뢰 △비즈니스에 방해되지 않는 보안 △경계 없는 데이터 중심의 미래 환경 △새로운 아웃소싱 환경에서의 보안 △자동화에 대한 신뢰 △보안조직의 민첩성 △스마트 세상의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리질리언스 확보를 짚었다.삼정KPMG 사이버보안 서비스 리더인 김민수 전무는 “기존 룰 기반 부정사기 탐지 시스템(FDS)이 제공하는 사후적 모니터링 방식의 한계를 넘어, 실시간 부정사고 탐지 및 예방이 가능한 디지털 부정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보안 컨설팅 조직을 보유한 삼정KPMG와 세계 1위 역량의 디지털 부정 리스크 방지 기술을 보유한 그룹IB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안전한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삼정KPMG는 IT보안, OT보안 컨설팅 뿐만 아니라 사이버 리스크 관리 컨설팅 조직을 출범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술, 컴플라이언스, 운영 등의 리스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정KPMG 사이버보안 서비스 조직은 6500명 이상의 KPMG 글로벌 사이버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해 기업들에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2023.04.06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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