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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편 ‘빚 폭탄’ 맞은 사춘기 아들…도울 방법 없을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7년 전, 당시 6살이던 아들을 서로 키우겠다면서 남편과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은 남편이 키우게 됐고요. 이혼 후, 저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모아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3년 전 캐나다 출장길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사춘기가 된 아들이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싶다고 제게 알려왔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아들의 보호자인 전 남편과 상의해서 아들의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저와 이혼한 후 큰형의 사업을 도와주다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된 전 남편은 아들의 유학에 찬성하면서 제게 아들의 친권, 양육권을 넘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권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 남편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헤어진 남편이어도 전 남편의 죽음은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아픔을 겪게 된 아들 걱정도 됐고요. 아들 생각을 하던 중 전 남편 앞으로 부채가 남아 있다는 게 덜컥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채무를 물려받게 될까봐 걱정인데, 캐나다에 있는 저는 당장에 어떤 것부터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아들이 남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은 그냥 제가 캐나다로 데려가서 키우면 될까요? -아빠가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엄마로 변경하려고 했다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아들의 법적 보호자는 누구인가요?△사망한 전 남편은 사연 속 아들의 단독 친권자였습니다. 아들의 친권자를 사연자로 변경하려면 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해서 결정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청구하기도 전에 전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사연자인 엄마는 아직 아들의 친권자가 아닙니다. 2011년 민법 개정 전에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자녀의 친권자에 공백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생존 부모를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연자도 마찬가지인데요.그러나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 청구가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리한 결과,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지 않고 다른 친족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전 남편이 남긴 재산을 알아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정부에서는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뿐 아니라, 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해당 서비스는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망인의 예금, 보험, 대출 등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나 각 지자체를 통해 부동산 소유 현황이나 세금 납부 현황 등의 확인도 가능합니다.사연자의 경우 전 남편과 이미 이혼을 한 상태이므로 전 남편의 상속인은 아니지만,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되면,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미성년자인 아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을 받은 후라면,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아들은 불가합니다.-생존 부모가 없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예전에는 생존 부모가 없거나 다른 친족도 찾을 수 없어 미성년후견인조차 선임이 어려운 경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파산의 경우도 점차 증가해왔는데요. 이러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13일에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사연자가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재산 조회가 늦어지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 숙려기간 연장을 구하는 청구는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가 이뤄져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정형돈, 가족 향한 악플에…"저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 (사진=한유라 SN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왜? 도대체 왜! 불쌍하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방송인 정형돈이 지난 10일 장문의 댓글을 통해 억측 루머에 해명했다. 정형돈의 아내이자 작가 출신 한유라는 지난 4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쌍둥이 딸들과의 하와이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떨어져 지내고 있는 정형돈 가족의 모습에 수많은 억측과 가짜뉴스, 악성댓글이 이어졌다. 이에 정형돈은 아내 한유라의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며 해명에 나섰다. 한유라는 정형돈의 글을 댓글창에 고정했다.정형돈은 “개그맨이자 사랑하는 우리 유삼스(유라, 유주, 유하)의 남편이자 아빠 정형돈이다. 데뷔 23년 만에 댓글 남겨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다”면서 “일단 먼저 저희 가정에 많은 관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가타부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일일이 해명해야될 일도 아닌 거 같아서 살짝쿵 글 남기고 후다닥 사라지겠다. 와이프 잘 때 몰래 글 남기는 거라 괜히 왜 일 키우냐고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전했다.정형돈은 “첫째! 저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다”면서 “밑에 댓글 쓰신 분들 보니까 제 몸과 마음이 안 좋은데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저 오늘내일하는 사람 아니다. 나름 몸도 마음도 여느 40대 중반답다”고 설명했다.이어 “둘째! 저희 잘 살고 있다. 보통의 다른 가정처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셋째 이유로는 아이들을 언급하며 “자식이 없을 땐 몰랐는데 애들을 키우다 보니 아무래도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 아빠 직업이 직업이다보니 아빠가 뭐하는지도 좀 찾아보고 하다보면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글도 보게 되면 아직 성장 중인 아이들의 마음에 흉도 좀 지고 그럴 거다”라고 전했다.또 정형돈은 “넷째! 저희 유라(아내) 누구보다도 저희 가족의 중심이고 든든한 저의 지원군이다. 더 쓰면 약간 쑥쓰러우니 여기까지만. 쓰다보니 자꾸 주절대게 된다”고 덧붙였다.정형돈은 “관심 감사하다. 그리고 저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다. 저희 나름 세상의 모든 분들처럼 세상과 어울려서 잘 살아가려고 하는 가정”이라며 “아마 이와 관련되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다. 누군가와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곧 틀림을 의미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겠다.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다”고 말했다.(사진=한유라 SNS)한유라 역시 댓글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한유라는 “자고 일어나니 남편의 댓글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든다. 이런 일이 잘 휘둘리고 싶어 하지 않는 남편임을 알기에 이렇게 댓글을 달 때는 얼마나 저와 가족들을 생각했을지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다”면서 “사실 댓글 몇 개에 하나하나 정성들여 우리 개인사를 해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냥 누군가의 개인적 불편함(일부 유저분들)에 제가 휘둘리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컸던것 같다”고 전했다.그는 정형돈과 떨어져 사는 이유에 대해 “100% 남편의 결정”이었다며 “남편이 한참 힘들었던 시절이 결혼하고 4~6년차 그쯤이었던 것 같다. 남편은 늘 유학을 떠나고 싶어했고 저는 그때부터 매번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았다”고 말했다.이어 “어느날 남편이 아주 갑작스럽게 아이들의 유학을 제안했다. 저는 그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가 아닌 셋만이라는 제안에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저로서도 참 많이 당황했다”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 아빠가 능력이 조금이라도 될 때 자신이 느끼고 싶었던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시켜주고 싶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하와이인 이유에 대해서는 “남편이 왔다갔다 하기 쉬운 곳, 총기사고가 제일 없는 안전한 미국, 그리고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 없이 자연에서 뛰어 놀 수 있는 곳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다”며 “남편을 소위 현금지급기로 생각해서 펑펑 쓰지 않으니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또 한유라는 유튜브를 시작한 것에 대해 “아이들과 유학을 와서 처음 1~2년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다”면서 “여기 놓인 첫날부터 제가 감당해야할 일들이 많았고 누구의 부인과 엄마가 아닌 인간 한유라의 사회활동이 매번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로막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편도 굉장히 미안해 하는 부분이었다”면서 “아이들도 많이 컸고 오히려 작게나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고 전했다.한유라는 “‘유튜브도 마음대로 개설했으니 악플 다는 것도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다. 아이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댓글들은 삭제하고 싶었지만 악플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몰라 저도 그냥 그대로 두려고 한다”면서 “그분들이 자신의 댓글을 나중에라도 다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선의의 댓글과 저속한 악성 댓글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겠다”고 덧붙였다.정형돈과 한유라는 지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한유라는 두 딸과 함께 하와이에서 생활 중이며 정형돈은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 일본 라인 강탈 대응, 앞으로가 중요합니다[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만든 글로벌 메신저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반일 감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네이버가 키운, 전세계 1억 9000만명이 쓰는 글로벌 메신저 라인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안 사고를 이유로 외국 기업에게 지분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게다가 네이버에 라인의 지분 재조정을 요구하는 일본의 담당 장관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의 어머니가 이토 히로부미의 외증손이라고 합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제(10일)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4월 29일)△외교부 대변인 성명(4월 30일)△과기정통부 장관 오찬 간담회 언급(5월 8일)까지는 ‘유감’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유감”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네이버와 협의해 왔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겠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정부 입장은 왜 강한 어조로 바뀌었을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 (사진=연합뉴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과 관련해 현안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일본 정부가 뒷배…“유감” 표현 당연정부가 ‘유감’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의 뒷배는 일본 정부이기 때문입니다.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지난 10일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의 본질적 재검토이지 경영적인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CEO)은 8일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와 관련해 “보안 위탁처인 대주주(네이버)에게 강하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는 과제를 준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 역시 9일 결산 발표회에서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로부터 강한 요청을 받아 보안 지배구조와 사업 전략 관점에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변화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염두한 게 아니라면, 일본 기업들이 멋대로 해석해 “지분을 팔아라”라고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다는 말인가요?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②네이버 기다린 정부…소프트뱅크와 결별 수순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4월 16일이고, 지분 매각 압박설이 보도되기 시작한 게 4월 말부터인데 2주 동안 정부는 신중했습니다. 지나치게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일까요? 정부의 설명은 “네이버를 배려했기 때문이었다”입니다. 강도현 차관은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네이버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에 접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 (네이버는 이 사건이전부터)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 당시부터 소통했지만, 네이버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 차관의 발언은 네이버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대응에 도움을 주시는 정부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실제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투자한 A홀딩스의 이사 5명 중 네이버측 이사는 이해진 GIO와 황인준 라인 CFO 등 2명이죠.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래서인지 출범 초기부터 삐꺼덕 거렸다고 합니다. 한국 기술과 서비스 노하우가 그대로 담긴 라인이지만, 네이버는 꽤 오랫동안 불합리한 이사진 구성에 속앓이를 해 왔던 겁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보안 사고를 빌미로 라인 지분을 강탈하려 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네이버 역시 일본 합작사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고민해왔던 겁니다.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아시아 지역 공략을 위해 2019년 라인-야후재팬 경영 통합에 합의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③헐값 매각 강요시 정부, 한일투자협정 협의요구 해야네이버는 어제(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은 32.7%, 지분가치는 8조 3000억 원 수준입니다. 9일 종가 기준 라인야후의 시가총액 2조8천억 엔(한화 약 24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하지만, 네이버가 지분 전량을 매각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일본 뿐 아니라 필리핀, 대만 등 동남아 시장을 고려해야 하고, 네이버와 라인간 시스템 분리도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가 밝혔듯이, 입장 차가 커서 지분 매각 협상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답변 시한인 7월 1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부(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있었는데, 시아버지(일본 정부)가 나서 이혼(지분 매각)을 종용했고, 며느리 입장(네이버)에서는 양육권(핵심 자산)을 지켜야 하는데 뺏길 위기라면 차라리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법정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때 친정부모(한국 정부)는 흠 많은 남편과 시부모 측에 대항해 재산권과 양육권을 지키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네이버가 헐값에 넘길 바에는 라인야후 지분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일본 정부에 ‘한일투자협정’ 14조를 근거로 지분 매각 압박을 중지해 달라는 협의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중재를 요청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네이버에게 ‘라인’지분 매각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 위반한 불법행위로, 한일투자협정 10조 ‘공정 공평 대우’원칙에 위반한다는 겁니다.강도현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주말 전국에 비...제주·남해안 안전사고 유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정권, 전라권, 제주도로 확산되며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12일 새벽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인천 5∼30㎜, 서해5도 5∼20㎜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동해안 5∼10㎜ △대전·세종·충남 10∼40㎜, 충북 5∼30㎜ △전남해안과 지리산부근 20∼60㎜, 전북 10∼50㎜, 광주·전남 10∼40㎜ △부산·울산·경남 20∼60㎜ 대구·경북과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20∼60㎜ 등이다. 비가 내린 7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천둥·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겠으니 최근 많은 비가 내렸던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5도, 춘천 11도, 강릉 17도, 대전 14도, 전주 16도, 광주 15도, 대구 15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0도, 춘천 23도, 강릉 27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2도, 제주 26도다.
- 보험금 받으려 사망진단서 위조···나이지리아인 남편은 어디에[보온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아니, 나이지리아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가 있는데 왜 부지급(지급거절)인가요”◇남편 사망 1~2년 전 보험 집중 가입한 한국인 아내(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국인인 A씨는 나이지리아인인 남편 B씨가 현지 버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보험사에 4억2000여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남편이 죽기 1~2년 전에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한 보험 5개에 가입해뒀기 때문이다. 통상 사고로 사망할 경우 의사의 사망진단과 함께 ‘사망진단서’가 발급된다. 사망진단서 내용엔 사망 원인(병사·외인사·기타 및 불상 등)이 적혀 있는게 일반적이다.그러나 사망 진단서를 받아본 보험사는 서류 진위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일단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는 근무를 하지 않은 ‘미근무 의사’인 데다, 결정적으로 피보험자인 남편의 사망기록이 없었다. 또 사망진단서에 찍힌 직인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자, 보험사는 결국 ‘부지급’을 통보했다. 반면 아내 A씨는 주장은 보험사의 판단과는 달랐다. 나이지리아 정부기관인 국민인구위원회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라는 점, 외교부에서 공증을 마친 진단서라는 점, 대한민국에서 사망 관련 행정처리까지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 실제 A씨는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불만을 갖고, 국회·금융감독원 등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 나이지리아에서 사망사건 관련해 ‘현지조사’가 이뤄진 배경이다. A씨의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나이지리아 현지 로펌을 기용해 사망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현지로펌 조사 결과 보니···보험금 수익자인 A씨가 제출한 사망진단서와 사망사실은 진짜였을까. 현지 로펌이 조사를 벌인 결과, 보험금 청구서류는 모두 허위로 판명났다. 현지 병원과 국민인구위원회에서 발급받았다던 ‘사망진단서’와 ‘사망확인서’는 위조된 가짜 서류였던 것이다. A씨는 꽤 꼼꼼하게 남편의 ‘사망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의 국민인구위원회를 통해 총 두차례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했고, 또 이를 보험사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차로 낸 사망확인서는 발급 사실조차 없는 허위 서류였고, 2차 서류는 허위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서류였다. 다만 피보험자인 나이지리아인 남편의 생존 여부는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결국 A씨의 보험 사기극은 허위 사망서류임이 밝혀지면서 막을 내렸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서류의 허위 및 무효 사실에 대해 나이지리아 고등법원과 외교부로부터 공증을 완료했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웰컴 소극장]뮤직할 가족·듀오·언필과 지우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뮤직할 가족’ 포스터. (사진=극발전소 301)◇연극 ‘뮤직할 가족’ (5월 16~26일 동숭무대 소극장 / 극발전소 301)가장 상수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가족과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있다. 오랜만에 상수가 중대 발표를 한다며 가족들을 소집한다. 뮤지컬배우를 꿈꾸며 가족을 버리고 미국으로 홀연히 떠난 할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것. 할머니는 뮤지컬을 공연하면 30억의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제안하고, 가족들은 혼란과 충격에 빠진다. 김하나 작가의 희곡을 정범철 연출이 무대에 올린다. 배우 진태연, 최영도, 길은혜, 장은총, 이준호, 박혜림 등이 출연한다.연극 ‘듀오’ 포스터. (사진=바람엔터테인먼트)◇연극 ‘듀오’ (5월 16일~6월 2일 대학로 공간아울 / 극단 원)고집스럽고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이자 80세의 고령으로 타협을 모르는 외골수 노인과 자유롭고 쾌활하면서 열린 사고를 가진 트렌디한 30대 여자가 서로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탐구한 작품이다.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변주해가며 아름다운 이중주를 연주할 것인지 들여다본다. 배우 주호성이 극작·연출·출연한다. 주호성 외에 배우 정재연, 정우석, 신비경, 이하늘, 윤정욱 등이 출연한다.연극 ‘언필과 지우개’ 포스터. (사진=바람엔터테인먼트)◇연극 ‘언필과 지우개’ (5월 15~19일 씨어터 조이 / 별도공간 분홍이와·조이매직)고교 동창인 지우와 언필이 졸업 후 바쁜 삶으로 안부조차 묻지 못하고 살다 의도치 않은 동거를 하며 겪는 일상 속 이야기를 그렸다. 일상에서 오는 공허함과 각자의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 낯선 이의 침범이 새로운 일상으로 재구성 되는 과정을 담았다. 서울시의 ‘서울 문화의 밤’ 사업 일환인 ‘야간공연 관람권’ 5월 공연 선정작이다. 윤광희 연출이 직접 극작까지 맡았다. 배우 황현태, 김동민이 출연한다.
- '기프테크' 들어보셨나요[오늘의 머니 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기프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프티콘과 재테크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를 아끼려는 2030세대가 제법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고물가로 인해 플렉스보단 짠테크가 각광받는 걸까요.방법은 간단합니다. 기프티콘 거래 플랫폼을 통해 쓸 일이 없는 기프티콘은 정가보다 조금 싸게 팔고, 필요한 기프티콘은 조금 싸게 사는 거에요. 일종의 기프티콘 중고거래라고 할까요? 채팅 같은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요.대표적인 거래 플랫폼이 카카오뱅크가 기프티스타와 제휴를 맺고 작년 12월 시작한 ‘쿠폰 사고팔기 서비스’입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전체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다양합니다. 커피·음료는 물론 영화·음악·도서, 마트·편의점, 패스트푸드, 상품권, 치킨·피자, 패션·잡화, 뷰티, 주유, 휴대폰 데이터 등등.실제 서비스에 들어가보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을 10% 정도 저렴하게 팔거나, 메가박스 1인 영화 관람권 1매가 44% 할인된 가격(8400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9일 기준). 다만 유효기간은 유심히 봐야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구매한 기프티콘을 재판매하는 방식이라 구매 후 환불(취소)은 불가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안 쓰는 이모티콘을 팔아 소액이라도 용돈을 벌어볼 수도 있습니다. 팔고 싶은 기프티콘을 등록하면 기프티스타가 매입 여부를 검토합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기프티스타가 이미 많이 갖고 있는 쿠폰은 판매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초 판매 한도는 4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이후 이용 실적에 따라 한도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판매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 계좌로 2영업일 내 입금됩니다.카뱅 앱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기프티콘 거래 플랫폼은 이 밖에도 기프티스타 자체 플랫폼을 비롯해 팔라고, 니콘내콘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