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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태에…'깡통전세' 피해 방지책에 구멍
  • 빌라왕 사태에…'깡통전세' 피해 방지책에 구멍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깎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HUG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 관계자는 “최근 공사는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일환으로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유인을 축소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16일부터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에 대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대출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로 조정했다”며 “16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은 애초 보증 한도인 전세보증금의 80%를 적용해 전세대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도시행 전 이 내용을 시중은행에 사전에 공지해 전세대출을 이용하시는 임차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HUG의 이번 조치는 ‘깡통 전세’ 우려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20년 22.4%에서 2021년 26.3%로 늘었다. 지난해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9241억원으로 2021년 5040억원 대비 83.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HUG는 일반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부실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안간힘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가 HUG의 선제조치로 상대적으로 계약률 압박을 덜어냈다. 이달 19일 만기예정인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의 차환(리파이낸싱)을 위해 계약금을 받아 막아야 했던 둔촌주공이 HUG의 대출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 5곳 등으로부터 7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받아서다. 보증 여력이 우려 수준에 놓인 HUG가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개별 사업장에 특단의 조치를 미리 취해 시장 안정을 도모했다는 평가다.둔촌주공은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관심이 쏠렸지만 본 청약에서 다수 물량이 ‘1순위 당해(해당지역)’ 마감에 실패하는 등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금리 인상으로 수요자들의 금융비용이 최고치에 달하는데다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고분양가 논란 때문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을 가늠하는 올해 첫 사업장으로 둔촌주공으로 시선이 모였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레고랜드발 사태로 출렁였던 채권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PF시장도 온기가 겨우 돌아가는 상황인데 만약 큰 사업장이 무너진다면 다시 채권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18 I 김아름 기자
서유석 금투협회장 "회원사 청지기 될 것…BDC 도입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 서유석 금투협회장 "회원사 청지기 될 것…BDC 도입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금융투자업계를 위해 ‘일하는 협회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서 회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 문제의 답은 회원사의 현장에 있다”면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회원사의 청지기가 되겠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4대 핵심과제로 △위기극복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 완화와 미래사업 준비 △투자자보호를 제시했다. 서 회장은 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배경에 대해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및 그로 인한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국내외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 모두 침체를 겪고 있다”면서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당국,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말 증권업계가 합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설명과 법안 통과 등도 적극 지원한다. 세제혜택도 건의할 방침이다. 그는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BDC 도입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괴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내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ETF 상장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상장시장-대체거래소(ATS)-내부주문집행-비상장시장’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상호 견제하며 경쟁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힉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등 기업공개(IPO) 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도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6월 금투협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증권협회협의회 연차총회(ICSA)도 만반의 대비를 할 계획이다. 그는 “세계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알리고, 업계의 해외투자 및 진출, 국내 산업에 시사점 모색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며 “외국환과 해외영업 규제 완화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주제인 투자자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회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그는 “작년 12월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가 업계에 안착되도록 모범규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우리 업계는 투자자의 신뢰와 사랑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건실한 상품과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고 인정받는 것만이 저희 업계와 투자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자본시장과 업계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코스피는 연초 대비 20%이상 하락하며, G20중 전쟁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하락했다”면서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만큼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예금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머니무브’는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예금은 만기가 한정되어 있지만 자본시장을 통하면 양질의 고금리 인컴형 자산들을 예금보다 훨씬 길게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증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다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예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채권시장에서 개인은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6000억원을 순매수한 바 있다.아울러 그는 “개인의 채권투자에서도 리스크 관리 및 분산투자를 위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선진국처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17 I 양지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쌀 정부매입법, 해외선 이미 실패한 정책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쌀 정부매입법, 해외선 이미 실패한 정책-훈계가 아동학대라니…-기관 대체투자까지 살피는 감사원-[사설]대학 등록금 15년째 동결…질높은 교육 어떻게 바라나-[사설]또 확인된 인구 감소…관련 정책 획기적 재편 필요하다△종합-‘유연함·연결’ 앞세워 스타트업 성장 도울 것-아바타로 행정·민원 서비스 받고 가상 기자실서 “시장님 질문요~”△들썩이는 尹 정부 수혜주-건설·반도체·원전 숙원 풀렸지만…‘아묻따 투자’는 금물-전 세계 정부가 정책 지원…대권 노리는 ‘수소주’-주얼리 업체가 중동외교 수혜주?…‘억지 테마주’ 속지 마세요△무너진 교권-폭행·욕설 느는데 교원지위법 국회서 쿨쿨…교사들 “신고 두려워 참는다”-英, 가해 학생 교실 밖 추방…美, 민형사 책임 물어-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예방적 차원서 필요하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혈세 퍼부어 쌀값 안정시킨다지만…수급 불균형 해소없인 역부족-가루쌀·밀·콩 등 재배땐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양곡법 대안으로 주목△종합-‘전범 아닌 日 기업 강제징용 보상 참여’ 급부상…피해자 동의가 관건-집값 하락률 1.98%, ‘역대 최대’…전·월세도 모두 하락폭 커져-연 5만 달러 이상 송금 시 사전신고 의무 없어질 듯△정치-“혼연일체 돼야” 당 진화에도…나경원·친윤, 갈수록 거칠어지는 입-당 내분에 발목…40%대 지지율 반납한 尹 대통령-[현장에서]적폐수사 희생양된 軍 예비역들-“예산 편성시 국회의견 개진 과정 필요”-野 “통과” vs 與 “절차·내용 하자” 다시 법사위로 넘어온 양곡관리법△경제-1.5조 투입…중견기업 2030년까지 2배로 늘린다-오늘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쏠린 눈-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액 ‘50억→100억’ 상향-이정식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 위해 노동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금융-코픽스 11개월만 하락…주담대 금리 0.05%p씩 낮아진다-대부업에 육박하는 카드·캐피털 금리-배당 매력 부각에 은행株 뛰는데…금융지주, 주주가치 제고 나설까-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원 상향 추진△Global-일본은행, 오늘 금융정책결정회의…“시장은 추가 긴축 기대감”-中, 獨 제치고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지난해 주식·채권 동반하락에…월가 “60대 40 투자 맞을까”-IMF “세계 각국 분열로 글로벌 GDP 7% 줄어들 것” 경고-中, 정책금리 5개월째 2.75%로 동결△산업-치솟던 원자잿값 안정세…삼성·LG 힘줬던 ‘프리미엄 가전’ 빛보나-기아노사, 화성 전기차공장 착공 합의-LG엔솔·한화 ‘배터리 동맹’美 생산라인 공동 투자-정년 없이 노하우 전수…SK하이닉스 ‘마스터’ 직책 신설△산업-싹 틔우나 싶었더니 고사 위기 클라우드 ‘보안등급제’ 성급해-LGU+ “유출된 개인정보론 유심 복제 못해”-실적회복 더딘데 고금리 부담…곳간 불안한 호텔롯데-‘위스키에 꽂힌’ MZ세대 곁으로 성큼…고객 체험행사 확대△제약·바이오-“美 임상 2상 곧 신청”…큐라클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순항-메디포스트 ‘카티스템’ 日 임상 3상 첫 환자투약-주요국 임상 44건…2027년 9조 시장 전망-‘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공식 출범△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하늘 위로 쓩~입력 항로 흔들림 없이 비행…‘토종 드론택시’ 뜬다-AAM 선점 경쟁 치열···효율적 투자·제도정비 필요△증권-올해 증권가 키워드는 ‘에·로·배·우’-KB운용 ‘MSCI차이나’ 中 ETF 중 수익률 톱-배터리·콘텐츠 강소기업 도전장…IPO 빙하기 녹일까△증권-기관들 “부실자산 어떻게 판단한다는건지…”-‘채권’ 러브콜에 ETF 상장 봇물-“캐시카우는 기본, 성장여력 따져야죠. 솎아낸 삼성그룹株 반등장서 빛볼 것”△부동산-전셋값 추락, 강남도 못 피해…입주물량 몰린 곳은 반토막-소득·자산 관계없이 신청 LH 전세형 주택 청약접수-땅값마저 흔들…12년 만에 첫 하락 반전-건설·주택사업 65.7%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문화-장욱진 심고, 추상미술 뿌리고 해외 순회로 ‘미술한류’ 거둔다-달의 정령·다산의 상징·무병장수…토끼 담은 문화재 모여라△스포츠-‘새신랑’ 김시우…“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최윤 회장, 日에 럭비월드컵 공동개최 제안-빙속 김민선, 동계 U대회 여자 1000m 우승-이강철 감독 “제대로 준비해 후회없이 싸우자”-손흥민, 마스크 벗고 풀타임…토트넘은 ‘북런던 더비’ 완패△오피니언-[생생확대경]전경련은 왜 또 기로에 섰나-[목멱칼럼]성별 다양성이 경쟁력이다-[기자수첩]‘물가’에서 ‘경기’로…尹경제팀, 무게추를 올려라△피플-비상사태 때 교민안전 지키려면 한인회 활성화 필요-KAIST 대학원생 4명, 반도체 설계 국제학술대회 최우수상-국내 첫 아프간 피랍 사태 다룬 영화…“최대한 리얼리티 고증”-최태원 회장, UAE 국부펀드와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협력-김영범 사장, 새해 첫 행보로 ‘현장 소통’-현대차 이석이 영업부장, 29년간 5000대 팔아 ‘판매거장’ 선정-한국MS, 런처 코워킹 스페이스 입주 스타트업 1기 선발△사회-긴 연휴에 꽉 찬 애견호텔…“우리 댕댕이 맡아줄 곳 없나요”-“궁금한 건 깡패 배후” 李 수사망 조이는 韓-“확진자 300만명 더 나와야 끝…노마스크 시기 다 됐다”-檢 ‘라임 핵심’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범죄 상관없이 인적사항 공개-‘5·18 비방’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
2023.01.16 I 강민구 기자
설연휴 앞두고 2663가구 분양…모델하우스는 안 연다
  • [분양캘린더]설연휴 앞두고 2663가구 분양…모델하우스는 안 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설연휴를 앞둔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2663가구(일반분양 115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잠시 쉬어 간다.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에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회천2차대광로제비앙센트럴’,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경남아너스빌’,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익산부송데시앙’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대광건영은 경기 양주시 덕계동 회천지구 A20블록에서 ‘회천2차대광로제비앙센트럴’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전용면적 74·84㎡, 총 52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작년 2월 사전청약으로 분양한 277가구를 제외한 299가구가 본청약에 나선다. 후분양 아파트로 오는 9월 입주를 시작해 분양대금 납부기간이 짧은 만큼, 사전에 자금계획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지하철 1호선 덕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덕산초, 덕계중 등이 가깝고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 부지가 조성예정이다. 덕계천 수변공원과 덕계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태영건설은 전북 익산시 부송4 도시개발사업지구 B블록에서 ‘익산부송데시앙’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8개동, 전용면적 84㎡, 총 745가구 규모다. 궁동초, 어양중 등이 도보 통학권이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익산병원, 원광대병원, 부송도서관 등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있다. 익산시민공원, 익산문화체육센터가 가까워 여가생활을 즐기기 편리하다.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익산산업단지, 익산국가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배후주거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2023.01.14 I 김아름 기자
설 앞두고 분양 시장 ‘잠잠’…1월 셋째주 전국 2020가구 청약 접수
  • 설 앞두고 분양 시장 ‘잠잠’…1월 셋째주 전국 2020가구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분양 시장이 한산할 전망이다. 건설사들 대부분이 설 이후로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곳에서 총 2020가구(민간임대·공공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1월 셋째 주 물량 중 63.12%(1275가구)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 하남시 ‘제일풍경채 하남 감일’(866가구), 경기 양주시 ‘회천2차 대광로제비앙 센트럴’(299가구), 인천 연수구 ‘송도역 경남아너스빌’(110가구)의 청약이 이뤄진다. 제일건설은 오는 16일 경기 하남시 감이동 503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제일풍경채 하남 감일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0층, 5개 동, 전용면적 69~84㎡, 총 866가구 규모다.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다음날인 17일 대광건설은 경기 양주시 덕계동 903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회천2차 대광로제비앙 센트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526가구 중 사전청약 당첨자를 제외한 29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수도권 1호선 덕계역과 인접하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예정부지, 덕계중·고교(신설 예정) 등이 가깝다.지방에서는 전북 익산시 ‘익산 부송 데시앙’(745가구) 공공분양 1순위 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다. 태영건설은 17일 전북 익산시 부송동 290-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익산 부송 데시앙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0층, 8개 동, 전용면적 84㎡, 총 745가구 규모다. 단지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사업으로 이뤄지며 익산국가혁신산업단지,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는 없으며, 당첨자 발표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등 4곳, 정당 계약은 8곳이다.
2023.01.13 I 이윤화 기자
14만 유동인구에 도서관·체육관 없는 계양신도시
  • 14만 유동인구에 도서관·체육관 없는 계양신도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주택 1만6000여가구를 공급하는 인천 계양신도시에 문화·체육시설 용지가 한 곳도 없어 주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도서관 등을 짓고 싶어도 땅이 없는 상황이다.11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도시공사(iH), 인천시와 함께 계양구 동양동 일대에서 2026년 입주를 목표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계양신도시)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문화·체육용지 전무전체 사업 부지는 333만㎡이고 이를 주택용지 84만㎡, 자족시설용지 69만㎡(도시첨단산업단지 37만㎡ 포함), 공원용지 93만㎡(녹지 포함) 등으로 구획했다. 그러나 문화·체육시설 용지는 1㎡도 확보하지 않았다. LH가 도서관·체육관 등 시설 건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계양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도. (자료 = 계양구 제공)계양신도시는 주택 1만6640가구(단독 162·공동주택 1만2703·주상복합 3775)를 공급해 계획인구 4만604명 규모로 조성한다. 여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생기는 일자리 10만개가 구직자로 채워지면 전체 14만명의 유동인구가 형성된다.이러한 대규모 도시에서 문화·체육시설 용지를 확보하지 않아 주민, 근로자의 문화·체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땅이 없어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계양신도시 사전청약을 마친 입주예정자 윤모씨(40대·여)는 “계양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문화·체육시설 용지가 없다”며 “아이를 키우거나 여가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계양구, LH에 용지 확보 요구계양구는 신도시의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근 LH에 체육용지(3500㎡)와 문화용지 확보를 요구했다. 또 실내체육관과 주차장,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LH에 건의했다.해당 용지가 확보되면 계양구는 자체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LH가 체육관과 도서관을 건립하지 않으면 구가 직접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시설 용지에는 계양구가 청소년수련관, 여성문화복지센터 등을 건립할 방침이다.LH는 계양구가 예산 부족으로 용지 매입을 포기할 경우를 고려해 문화·체육시설 용지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여성문화복지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하거나 공원용지에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계양신도시 공원용지는 대부분 폭이 좁아 체육관·도서관을 건립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공원 단절,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별도의 문화·체육시설 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땅이 확보돼야 시설 건립이 가능하다”며 “LH가 기존 토지이용계획도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나중에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LH측은 “계양신도시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공원에 생활SOC(생활편익 증진 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설 종류, 규모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확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iH는 “계양신도시 사업은 LH가 주도한다”며 “부지 확보와 시설 건립 결정 권한이 LH에 있다”고 표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동양동 일대에서 착공한 계양신도시는 북쪽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중앙에서 남쪽으로 주택단지를 건립한다. 전체 사업비는 4조3400억원으로 이 중 80%를 LH가 부담한다. 나머지 20%는 iH가 투입한다.
2023.01.11 I 이종일 기자
PEF가 공개매수제도 신경 안쓰는 이유…합리의 함정
  • [마켓인]PEF가 공개매수제도 신경 안쓰는 이유…합리의 함정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금리 인상 여파로 얼어붙은 M&A(인수합병) 시장에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새해 화두로 떠올랐다. IMF 외환위기 이후 무려 25년 만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부활에 업계에서도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가 제도 시행 이후의 전략 마련에 나선 가운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일각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시행을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지분 100% 인수’와 같은 극단적인 방향으로까지는 흐르지 않으면서 충분한 대응이나 전략 설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의무공개매수제도 리스크 없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회사 주식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M&A를 진행할 때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 청약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준은 지분 50%+1주 이상이며, 인수 과정에서 인정받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해당 제도는 25~49% 수준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회사를 팔 때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줬다고 봐야 한다. 그동안 회사 매각 수혜를 최대주주만 누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유예기간을 1년 이상 부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20년 넘게 잠겨 있던 공개매수제도 부활 소식에 자본시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오랜 기간 쓰지 않아 잊고 있던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진정한 의미의 인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수긍한다는 의견도 있다.다만 자본시장 일각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도 있다. 현재 공개된 제도 취지와 가이드라인을 훑어본 결과 ‘리스크가 아주 크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린 곳도 있다. 핵심은 의무로 매수해야 하는 주식 범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요를 보면 25% 이하 주식 인수를 통한 M&A는 해당 사항에 들지 않는다. 25% 내외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는 경영권을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지분을 조정하면서 매각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26%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매각 전 24.99%로 지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지분 1~2% 차이로 25% 넘는 주식 매입에 선뜻 나설 원매자는 없기 때문에 25% 언저리에서 최대주주 지분이 형성된 회사의 경우에는 매각에 앞서 리스크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과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합리의 함정…범위 손보면 ‘그땐 큰 일’상방 기준으로 책정한 ‘50%+1주’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원매자 쪽에서는 해당 조건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만족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컨대 48% 지분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경우 2%+1주 수준의 일반주주 주식 매입 과정만 거치면 된다. 일반주주 모두가 자기 지분을 사달라고 해도 기준만 지키면 된다. 30~40% 수준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리스크를 걷어내는 지분 인수·매각 작업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라는 부담이 없진 않지만, 구속력이 크다거나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결국 매각 사전 단계에서부터 가이드 라인을 지키는 사전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른바 ‘합리의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 침체도 신경 써야 하고, 일반주주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말랑말랑한 규정을 정했다는 것이다.사실 자본시장이 진짜 긴장하는 부분은 이 지점이라 볼 수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해 공격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25% 이상 조항을 20%로 내려 잡는다거나 50%+1주를 70% 내지는 급기야 100%로 시행하는 등 기준을 공격적으로 설정할 경우를 경계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5% 기준 규정을 조정할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50%+1주 이상인 기준을 70% 내지는 100%로 높이면 상장사 투자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0 I 김성훈 기자
분양시장 한파에 1월 물량 전년대비 60%↓
  • 분양시장 한파에 1월 물량 전년대비 60%↓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023년 1월 아파트 분양시장은 설명절 연휴와 분양 비수기 영향으로 공급 물량이 적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침체를 겪고있는 분양시장 분위기가 반전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직방이 9일 분양예정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1월기준 10개 단지, 총세대수 7275세대 중 5806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908세대(60% 감소), 일반분양은 1만 337세대(64% 감소)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미분양 급증, 청약수요 위측 등으로 분양시장은 한파를 맞았다. 분양업계에선 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청약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등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청약 대기자들은 개선되는 청약 제도를 꼼꼼히 확인한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3월부터 시행하며, 시행령 개정 이전 기 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과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완화해 미계약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규제 완화뿐 아니라 청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간 균형감 있는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30일 신규 공공주택 중 ‘나눔형’ 유형으로 ‘강일고덕3단지’ ‘고양창릉S3블록’과 ‘양정역세권S5블록’이, 일반형 유형으로 ‘남양주진접2A7블록’이 사전청약을 공고했다. 1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7275세대 중 5447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4083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1828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915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3.01.09 I 신수정 기자
"'타워팰리스' 같은 공공주택 지어 시세의 반값 이하로 분양할 것"
  • "'타워팰리스' 같은 공공주택 지어 시세의 반값 이하로 분양할 것"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 중이다. 공공 아파트도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김헌동 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8일 계묘년 새해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H공사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 25만채 수준이다”며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면 용적률을 풀어서 고층화·고급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SH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주택과 앞으로의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특히 서울은 ‘기본형 건축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공사비 지수를 적용해 정부가 고시하고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명목으로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분양가는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 공사비의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원자재값 급등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김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를 만들어 공사비를 30~40% 이상 높여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해도 시가 20억원 수준인 아파트를 SH공사가 분양하면 원가는 3억5000만원 수준이고 분양가는 4억5000만~5억원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이 잘 만들면 민간도 경쟁하듯이 지을 수밖에 없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한다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1000만 서울 시민이 SH공사를 만든 만큼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란 책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현 정부는.△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그간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 공약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지 시스템, 금융, 공급 방식 등 바꾼 것이 없다. 연초에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에 400만채의 집이 있고 1년에 20만건이 거래돼야 정상적인 시장인데 지금 거래되는 것은 1만건도 안 된다. 재고가 남아돌아 공급이 넘치고 있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져서다. 지난 2021년만 해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 8%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나. 그동안 (집값이 오른 건) 엉터리 진단, 엉터리 처방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또다시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이라고 생각해서다.-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SH공사의 역할은 1000만 시민의 집값 고민을 해결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억원 수준인 아파트도 SH공사가 분양하면 원가가 3억 5000만원 수준이고, 분양가는 4억5000만~5억원대가 가능하다. 그래도 30% 이익이 남는다. 서울의 분양원가가 이런데 경기도에서 7억~8억원에 사전 청약을 할 이유가 없다. 강남 세곡, 서초 내곡, 송파 오금, 고덕 강일 등 분양원가를 다 공개했다.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는 시그널이었다.분양원가 공개는 법으로 한 것이 아니다. SH공사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다. 주인이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건 법이랑 상관없다. LH는 사전청약 6억~7억대 분양해 서울보다 비싸다. 수도권에서 분양하는데 SH공사보다 1.5배 비싼 수준이다. SH공사 분양가가 30~40% 낮았는데도 이익이 30~40% 났는데 LH는 (분양가가 비쌌으니) 더 이익을 냈을 거다. LH는 지방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안 팔리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되고 또 지난 5년 동안 지방도 분양이 잘됐다. 그동안 SH공사는 1조원도 못 벌었는데 LH는 18조원의 이익을 냈다. 공기업의 주인은 5000만 국민이고 위임된 권한은 시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경실련 시절 “강남 1억원대 아파트 공급 가능하다” 했다. 반값인데 반갑지 않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집사는 사람이 모두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게 아니다. 지난 2021년 집값 평균이 12억원인데 대출을 해도 집을 사기 어려운 수준이다. (반값 아파트를 도입하면) 건물만 팔면 되기 때문에 3억~4억원이면 살 수 있다. 물론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은 토지·건물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건물만 분양하고 대출도 70~80% 해 준다면 1억~2억원이면 집을 살 수 있다. 그게 왜 반갑지 않은지 모르겠다.지난 2021년 11월 취임할 때만 해도 집값·전셋값이 뛰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분양원가 공개다. 2011년 오세훈 시장 당시 만들어놓은 서울형 분양원가 시스템을 활용했다. 82.6㎡(약 25평) 아파트 원가가 3억5000만원 수준이라는 걸 알리면 영끌이나 집값 상승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자산 공개, 사업평가 결과 공개, 설계도면 공개 등 모두 처음 시도한 거다. 반값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기업 혁신을 주문했는데 SH공사는 이에 앞서 투명 경영, 열린 경영을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 경영 목표의 80% 이상 달성했다.-고덕강일 3단지 처럼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분양하려면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데.△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30년 이상 아파트가 34개 단지에 4만 가구가량 된다. 이 단지를 재건축하면 10만채 이상 공급할 수 있다. 마곡 지구, 위례, 고덕 강일, 은평 등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공급 계획을 제시한 곳도 있다. 토지 임대료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매달 받기보다 10년이나 50년치를 선납하면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남은 임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SH공사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 강국, 건설 강국이 목표다. 국민이 개발한 기술은 건축물에서 구현된다. 인간이 개발한 모든 기술은 건축물을 만들거나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건축 강국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선진국이다.건축주는 설계·건설을 잘 맡기고 건물이 완성되면 잘 운영하는 게 일이다. 건축주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매겨야 건축물이 잘 만들수 있다. 공공이 잘 만들면 민간도 경쟁하듯이 지을 수밖에 없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한다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1000만 서울 시민이 SH공사를 만든 만큼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1955년생 △쌍용건설 △한국건설정보시스템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아파트값거품빼기본부장 △정동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23.01.08 I 오희나 기자
공공주택 정책, 임대→분양으로 방향전환
  • 공공주택 정책, 임대→분양으로 방향전환
  •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는 임대에 치우쳤던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공공분양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공공주택을 공공임대 중심으로 공급한 결과,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 무주택 서민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충분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되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까지 균형감 있는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한다. 공공분양주택은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뉴:홈’ 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인 5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집 마련 수요가 높은 청년층에 약 34만호, 그 외 중장년층에도 약 16만호를 공급한다. 올해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기존 일반 공공분양형 외에 초기 부담금을 크게 낮춘 나눔형(시세 70% + 시세차익70%),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여부 결정) 등 신규 유형을 도입해 소득, 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1.9∼3.1%의 초저금리의 전용모기지를 지원해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한다.공공임대는 연 10만호씩 총 50만호를 공급한다. 경기침체,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 대상으로 충분히 공급하고 수도권 등 우수입지에 70% 이상 공급하는 등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인구·가구 변화에 대응해 늘어나는 고령층 대상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행복기숙사, 일자리연계형 주택(연 4000호) 등 다양한 특화임대도 공급한다.또 그간 공공임대 공급 시 입주 희망자가 공고별 내용을 직접 확인 후 신청해 불편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자통합 시스템을 도입해 한 번 신청하면 입주자격에 맞는 선호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입주가격도 통합임대의 경우 중위 150%로 일원화하고 매입임대는 청년·신혼간 칸막이를 완화한다. 임대기간은 통합임대는 30년 거주, 매입·전세임대는 최고 10년으로 거주기간을 확대한다. 그간 공공임대는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소형 면적 및 낮은 품질로 공급해 입주자 주거만족도가 낮았고 공실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신규 공공임대는 공급면적이 확대됨과 함께 생활SOC를 설치하고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을 분양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품질을 혁신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 소셜믹스를 강화하기 위해 단지 내 분양·임대를 무작위로 혼합 배치하고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혼합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택지 매각도 확대한다.
2023.01.03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융 넘어 실물경제 쇼크…내년이 더 무섭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융 넘어 실물경제 쇼크…내년이 더 무섭다-‘대박 공시’ 못 믿겠소-韓 과학기술 달에 닿았다-美원로의 돌직구 제언 “韓 법인세 24→15%로 낮춰라”-구현모 KT대표 연임-[사설]혈세에 꽂은 보조금 빨대, 투명회계 없인 개혁 없다-[사설]보건지출 증가율 OECD 최고..건보 수술 서둘러야△2면-우주 진출 첫 관문 열었다…7대 강국 도약-35년 정통 KT맨 ‘디지코 2막’ 연다△3면-한달 네번꼴 코스닥 흔든 거짓말…1620억 부당이득에도 벌금은 1억뿐-폐장 틈타 악재 털기 기승…‘올빼미 공시’도 주의해야-미국 민형사 처벌에 담당자 업계 퇴출, 홍콩 최고 13억원 벌금△4면-상호금융 수신잔액 한 달 새 3.4조 증발…앞으로 3개월이 문제다-오케이·에이캐피탈 등급전망 하향…유동성 비상-대출비교플랫폼 수수료 은행 0%vs저축銀 2%…“부담 너무 커”△5면-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치솟는데..손님들 안올까봐 가격도 못 올려요-집값 뚝, 이자 쑥…영끌족 비명 내년까지 계속된다-취업자 증가폭 ‘81만→10만명’ 축소 전망…역대급 고용한파 예고△6면-주가 하루새 11% 폭락, 시총 20위로 추락…‘테슬라 신드롬’ 흔들-여야 대치 불똥에…가상자산법 제정 결국 해 넘겨-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한국형 3축체계’ 구축-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10년 만에 규제 완화△8면-아프리카·유럽·중남미까지 망라…중국도 주요 협력 대상 포함-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방탄’ 역풍 우려-“尹정부서 법안 77개 넘어왔지만…野 행태보면 답답”-“지난 7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31조 집행현황 관리허술…전수조사 필요”△9면-육아휴직 12→18개월로…우수 외국인력도 유입-양곡관리법, 되레 쌀값 하락 부추길 것-세법 수정했는데 세수 전망 그대로..예산안 졸속 처리 논란-공정위 ‘특고노조 사업자단체로 규정’ 첫 제재△10면-“IRA 사태 반복 않으려면…삼성, 현대차 美정부·의회 로비 더 강화해야”-“러-우크라 전쟁, 내년에도 안끝나…한반도처럼 휴전상황 전망”△11면-국경 전면 개방한 中 유커 안반기는 美日-러시아산 유가상한제 도입국에…푸틴 “석유 팔지 마라”-中, 18개월 만에 외자 게임 판호 승인-“가격보다 공급망” 글로벌 車기업들, 차이나 엑소더스△12면-1년새 컨테이너운임 78% 뚝…해운업 혹한기-동행축제 성공 이끈 이영 장관 신동빈 회장 치켜세운 까닭은-최윤범 “최대 3대 新산업 가속 상상을 초월하는 한해 만들자”-메타러닝·카멜레온 냉장고…삼성·LG, CES서 신기술 뽐낸다△14면-갤럭시S23, 더 밝아지고 더 오래 쓴다-‘3조’펀드 조성…AI·5G·6G 투자 마중물 될 것-“네이버 대출비교 API, 우리랑 비슷…멤버들 상처 커”-5년간 25조 투자…반도체·모빌리티·AI 등 집중 육성△15면-엑세스바이오, 美국방부 계약 556억서 2619억원으로 ‘쑥’-안국약품, 피노바이오와 차세대 ADC 항암제 개발 MOU-클리노믹스 조기진단으로 ‘실적 퀀텀점프’ 도전장-일동제약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국내 긴급사용승인 불발△16면-배당 확보한 기관 1.2조 쏟아내…코스피 2300 붕괴-‘윤석열 수혜주’ 방산주만 高高-좋은 시절 끝난 배당주, 파는게 정답? 성장성 큰 종목은 더 지켜봐야△18면-‘재벌집 회장님’ 빌딩 재건축에…큰손들 몰렸다-올해 코스닥 129개 상장 IT 버블 이후 ‘최대’ 규모-“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고강도 제지’ 시장 개척”△19면-PF발 자금경색에…첫 삽도 못 뜨는 산업단지들-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 “연 수주액 500억 달러 목표”-30평대가 4억…공공분양 2300가구 사전청약-“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완화…매수 불씨 모락모락”△20면-뮤지컬 산업 4000억 규모 급성장 임윤찬·양인모 K클래식 빛냈다-화려한 샹들리에, 히트팝 리믹스 눈·귀 즐거운 ‘자본주의 뮤지컬’△22면-집수리, 청년월세 원스톱 지원…서울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없앤다-“나만을 위한 주거 복지 여기 센터에 多 있어요”-“1평 고시원서 LH전세임대 이사…공용 화장실 줄 안서 살 거 같아요”△24면-‘오픈런 대란 위스키’ 비결은 3배나 긴 숙성 시간이죠“-현대차그룹, 소상공인 360명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서울아산병원, 직원 급여 잔돈 모아 나눔 실천-유동근 “30년 만에 돌아온 연극 무대, 첫 아이의 탄생 같아”-한국아나운서 대상에 이영호 KBS 아나운서-‘JYP수장’ 박진영, 취약계층 위해 10억원 쾌척-현대엘리베이터, 초중고등학생 26명에 장학금 전달△25면-[목멱칼럼]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생생확대경]‘말뿐인’ 제약바이오 육성-[기자수첩]누구를 위해 사면의 종은 울리나-[e갤러리]김경현 ‘천년을 담다’△26면-법원,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예고…인천시, 등록취소 검토 ‘온도차’-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특공, 대전서 부활할까-경기북구 겨울축제 속속 개최△27면-5명 중 1명이 중국발 확진자…방역 어쩌나-‘서열 2위’ 경찰청 차장 조지호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대학장-마스크에 갇힌 아이들-“내년 달력 다 만들었는데” 뒷북 대체공휴일에 인쇄소 발동동-‘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오늘 중대 폭로” 예고-‘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영장실질심사…얼굴 공개되나
2022.12.28 I 이소현 기자
LH,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
  • LH,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을 공급한다.부천시에 공급예정인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사진=LH)이번에 분양되는 단지는 서울시 양천·강서구에서 불과 2km 거리에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부천시 원종동 부천원종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394세대 행복주택 197세대 총 591세대)이다. 서해선 원종역이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며, 3기신도시 부천대장지구가 가까워 개발 본격화 시 교통 호재 등에 따른 수혜도 상당할 전망이다. 공급이 예정된 공공분양 394세대는 46형(80세대), 55형(314세대)으로 구성돼 있다.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공급 대상이다. 단지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만큼, 단지 내 어린이집과 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장남감도서관 등 육아에 특화된 커뮤니티시설이 다양하게 계획돼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부천원일초등학교가 있어 교육여건도 탄탄하다. 청약접수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접수는 오는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일반 청약접수는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 당첨자는 1월 26일 발표하며, 계약 체결은 5월로 예정되어 있다.한편,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주택전시관은 인천시 가정동에 위치하며, 2023년 1월2일부터 13일까지 오픈 예정이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천원종 B2블록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VR 및 동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2.12.28 I 이윤정 기자
공공분양 2300가구 풀린다…30평대 4억원 수준
  • 공공분양 2300가구 풀린다…30평대 4억원 수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이 첫발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고덕강일3, 남양주진접2 구역에서 2298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나눔형은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익공유형)으로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며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또 연 1.9~3.0%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낸다. 남양주진접2은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산정되며 이번 3개 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2~3억원대, 전용면적 74㎡~84㎡의 경우 3~5억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고양창릉의 경우 46㎡ 2억9792만원, 55㎡ 3억7649만원, 59㎡ 3억9778만원, 74㎡ 4억9489만원, 84㎡ 5억5283만원, 양정역세권의 경우 59㎡ 3억857만원, 74㎡ 3억7887만원, 84㎡ 4억2831만원, 서울 고덕강일의 경우 59㎡ 3억5537만원, 남양주진접2의 경우 55㎡ 3억1406만원, 59㎡ 3억7480만원 등이다.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하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나눔형은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 최초(25%)로 구분하며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한다. 일반형은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 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하며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한다.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 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입주자저축 가입만으로 청약할 수 있다. 내년 2월 특별공급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접수를 시작해 3월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발표하고 3월30일에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2.12.28 I 김아름 기자
‘고덕강일3단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500가구 공급
  • ‘고덕강일3단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5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고덕강일 지역에 건물분양 주택, 이른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보인다. 전용 59㎡ 추정 분양가는 3억5500만원이다. 시는 고품질 설계를 반영하고 전매제한 기간 이후 개인간 거래가 허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사진=SH공사)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30일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용 59㎡ 500가구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며, 내년 2~3월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이번 고덕강일3단지는 수분양자의 대출기간 및 중도금, 이자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후분양’을 적용,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3월이 목표다. ‘나눔형 주택’의 한 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 간 거주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20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5500만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정 공고할 예정이다.서울시와 SH공사는 고덕강일3단지를 기존 공공분양주택을 뛰어넘는 고품질 설계와 마감을 적용해 입주자 주거 만족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단열이 우수한 시스템 창호, 유려한 디자인의 롱브릭벽돌 등을 사용해 고급스러운 외관을 조성하고 현관 바닥, 아트월, 주방 등 내부에도 고품질 자재를 반영할 예정이다.아울러 본청약이 진행될 2026년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기간(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허용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아울러 시는 월 토지임대료 보증금 전환 외에 선납제도를 도입, 선납 시 할인을 제공해 수분양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지난달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변경될 경우 공공사업자가 토지 입지에 따른 가치를 일부 환수, 개인 간 거래 허용 시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고 임대주택사업에도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 모집공고문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앞으로 마곡, 고덕강일 등 SH공사가 보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고덕강일에 선보이는 건물분양 주택은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했던 무주택 시민의 주거사다리가 되어 줄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주택을 지속 공급해 서울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12.28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1위 캐피털도 대출 X 서민층 자금줄 초비상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위 캐피털도 대출 X 서민층 자금줄 초비상 -전문가 “전기·가스료 왜곡 개선율”…秋 “내년 상당폭 인상”-北 무인기 도발에…尹 “드론부대 창설 앞당길 것”-3년 만에 ‘제로 코로나’ 푼 中…내달 8일부터 입국자 격리 해제△사설-문 정부때 급증한 통계 사전 열람, 철저 조사 필요하다-또 빈말 된 재정준칙 도입, 나랏빛 이대로 방치할건가△종합-1000조 책임질 국민연금 새 기금운용 본부장 서원주, 과제는 지배구조 개선·수익률 반등·인력유출 해결-공공기관 경영 평가 가이드 제시합니다△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너지요금 인상은 기본…독립적 요금 결정기관 설립도 시급”-무역금융 360조, 수출초보 저리융자 내년 6800억弗 수출로 침체 넘는다-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해외진출 지원 8조 투입△종합-대부업체 10곳 중 7곳 ‘담보대출 셧다운’…저신용자 “불법사채 내몰려”-“12월에도 5% 고물가…내년엔 3.2%로 둔화 전망”-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이 形 면제-K 배터리 소재사 ‘하얀석유’ 리튬 선점경쟁△중국, 3년 만에 ‘위드 코로나’-코로나 급증에도 ‘전면 리오프닝’…내달 춘제 전후 대규모 감염 우려-여행사, 패키지상품 재정비…항공사, 中노선 증편-활짝 핀 화장품株…대중국 수출 확대 기대감△정치-軍 “북한 무인기 격추 못해 송구…탐지·타격자산 면밀히 점검”-내년 한일관계 순풍불까 역풍불까…강제징용 해법에 달렸다-김기현 “대통령 지지율 60%로 올릴 것”-野 “최종책임자는 尹”…與 “신현영 갑질”-‘사법리스크’ 이재명, 텃밭찾아 민생행보△경제-“금리 인상 멈춰도 주식으로 자금 이동 힘들것”-ESG 정책 컨트롤타워 만든다-사고 겪고도…SPC 계열사 86% ‘안전 위반’-아동·청소년 자살률 21년 만에 최고△금융-수장 변화 5대 은행…“혁신 리더 나야 나”-내년부터 햇살론 금리 1%p 인상-어르신 고객 늘려라…점포수 늘리는 마을금고·신협-동양생명, 모바일 보험 혁신…“서명 한번에 청약 끝”-늘어나는 치매환자…간병비·생활비 지원 보험 눈길△글로벌-바이든 정부, 트럼프 실패한 ‘틱톡 美사업 강제매각’ 재추진-우크라 “내년 2월 평화회의 개최 목표”-아마존·월마트 대규모 할인에 美 연말 소매판매 7.6% 늘어-“재판매 목적 대량구매 방관”…日, 애플에 소비세 1250억원 추징△국내외 올해의 10대뉴스- ‘중꺾마’ 월드컵 16강 진출에 열광…러·우크라 전쟁에 공급망 위기 지속△산업-SK E&S, 영업이익 ‘1조 클럽’ 첫 가입…수소사업 드라이브 가속-‘새출발’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장에 정탁 부회장-삼성D, 미래 디스플레이팀 신설…XR시장 정조준-‘저렴한 심야전기 저장, 낮에 사용’ LG스마트파크, 전기료 확 줄인다△ICT-‘반성·쇄신’ 나선 카카오페이, 대중 마음돌리기 박차-삼성SDS ‘조합 최적화’ 논문 세계적 AI학회 3년연속 등재-“PC·콘솔 시장 뒤흔들 게임”…김택진, 신작 ‘TL’ 공개-루나·테라 사태 여전히 발생 가능…가짜 코인 걸러드립니다△소비자생활-티몬 사들인 ‘큐텐’, 인터파크 쇼핑 품는다-“납품단가 이견” 롯데마트 CJ·대상·풀무원과 거래중단-MZ 손맛·입맛 잡아라…편의점 ‘빵 전쟁’-동원그룹 창사 첫 ‘고졸 여성’ 임원 탄생△이데일리 선정 하반기 인기상품-다시 사람 속으로 ‘엔데믹 시대’ 함께하니 더 행복했던 선물들△증권-개미-기관 3.6조 힘겨루기 증시, 연말 고비는 넘겼다-루징스타 된 ‘코스닥 라이징스타’…38개 중 31개 마이너스-주식투자 ‘작심 3개월’…1월에 사서 4월에 팔때 수익률 최고-고배당주 ‘줍줍’ 해볼까 배당락일 추락주 노려라-메리츠證, 파킹통장 기능 ‘슈퍼365 계좌’ 출시△부동산-“배달 시간 부족해 서두르다…” 라이더 10명 중 4명 사고 경험-추가 규제해제 나오나…숨죽인 노도강·금관구-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등급별 사업속도 차등화-2900가구 대단지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엔터테인먼트-‘어차피 대상’은 이종석·남궁민?…KBS 오리무중-2023년은 보이그룹의 해△Book-불황과 갈등의 시대 ‘소설’에 위로 받다-부재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무당-“삼성전자 반도체 신화, 이병철의 결단·이건희의 경영”△건강-유방암 환자 10명 중 1명 2030…유방 보존위한 ‘종양성형술’ 고려해야-찌릿 찌릿 다리 저림 계속되면 ‘하지정맥류’ 의심을-스키·보드 즐기다 통증땐 ‘반월상연골판파열’ 위험△오피니언-[목멱칼럼]국민 피해만 키우는 재판 지연-[e갤러리]강준영 ‘우리가 선택한 기록이 사랑이 될 무렵’-[기자수첩]서울 상공에 뜬 北무인기…국민은 불안하다-[기고]저출산과 공직사회의 대응△피플-‘오페라의 유령’ 첫 출연 조승우 “초심 찾게 할 작품…최선 다하겠다”-‘女 파워 100인’에 CJ 이미경 美 할리우드 리포터 선정-한국항공우주학회장에 이상철 항공대 교수 선임-이창원 한성대 총장 “대학 혁신지원 사업 활성화 기대”-‘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생존자는 10명뿐-한진그룹 성금 20억원 기탁△사회-서울 지하철 요금 이르면 내년 하반기 ‘1590원’으로 올린다-日 30년만에 출산율 찔끔 효과 남녀 교제시 지원금도 고민 중-“회식 부활한다고”…연말 모임이 불편한 2030-‘월드컵 스타’ 조규성, 올해 제야의 종 울린다-“꿀벌 살려라” 충남에 축구장 4700개 규모 밀원숲 조성
2022.12.27 I 이상원 기자
공모주 투기심리 자극하는 '따상' '따상상' 사라진다
  • 공모주 투기심리 자극하는 '따상' '따상상' 사라진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부터는 공모주 상장 당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 ‘따상상(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이틀 연속 상한가)’을 기록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수 청약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373220) 상장 당시 기관 수요예측에서 1경50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몰렸다. 운용사 등 기관에서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한 허수성으로 청약하는 관행이 만연한 탓이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고수익이 기대되는 IPO에서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자금 조달 능력과 상관없이 기관 전체에 배정된 물량을 신청해왔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IPO 수요 예측에서 기관이 공모가만 높여두고 상장 직후 팔아치워 차익만 챙긴다는 불만이 커졌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당국은 허수성 청약 문제를 개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가격 변동 폭 확대를 통해 상장 직후 상한가에 도달해 사실상 거래가 중지되고, 상장 다음 날에도 추가 상승 기대감에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했다 이후 급락하는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재 공모가 대비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공모가 1만원 주식은 시초가가 기존 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상한가로 직행하면 2만6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시초가부터 당일 종가까지 장중 가격이 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상장 직후 일시적인 투자 심리 과열, 일부 투자자의 투기적 베팅 등으로 쉽게 가격 변동 폭 상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변동 폭을 확대해서 상장 당일 적정 가격을 찾게 하겠다는 방침이다.가격 변동 폭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상장 당일 가격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그렇다면 기존 제도에서도 상장 당일 소위 따상, 상장 다음 날 따상상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상장 다음 날보다 상장 당일 균형가격에 조기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차원에서 공모주 상장 당일에는 가격 변동 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상장 첫날 정규시장 시작 시간이 아닌 ‘최대한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균형 가격이 형성됐을 때 거래를 시작한다. 일본은 상장 당일 공모가의 25~400% 기준으로 시초가가 결정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상장 주관사가 기관투자가의 주금 납입 능력을 주식 배정 전 확인·평가하도록 제도화한다. 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투자가에게는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관사가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주금 납입 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고 물량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상장 주관사에 금감원이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이라도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해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밴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현재 2일에서 7일 내외까지 확대해 적정 공모가가 정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유관기관과 업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IPO 시장 관행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12.26 I 김소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시장지배력 남용만 본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시장지배력 남용만 본다-박봉에 미래도 불투명 사명감만으론 못 버텨-올해 죽 쑨 서학개미···“내년에도 쉽지 않다”-“허수 청약 막는다”···기관 패널티 강화-[사설] 대국민사기극 ‘통계왜곡’, 숫자로 우롱한 범죄 아닌가-[사설] 책임 피하지 않겠다는 연금개혁, 일정 늦출 이유 없다△종합-“15년 몸 바쳤는데 용도폐기라니”···“막을 수 없는 감원, 다시 일 찾을 수밖에”-기업 10곳 중 9곳 “내년 경영계획, 현상 유지하거나 긴축”△새해 희망 안 보이는 서학개미-올해는 테슬라의 배신, 내년엔 ‘PTP 세금폭탄’···개미지옥 된 뉴욕증시-“내년 증시 상저하고···2월 저점 확인후 움직여라”-긴축 숨고르기 국면이지만···월가는 스태크플레이션 대비 나서△종합-검색횟수 등으로 시장 지배기업 판단···‘네카라쿠배’ 감시 집중할 듯-고금리에 빚갚아···올해 가계대출 18년 만에 줄듯-상장 당일 ‘따상’ 막는다-경기 둔화에도 긴축 택한 美·유럽···한은 고민 깊어져△필수의료 도미노 붕괴-전공의, 최저임금 수준 월급 감내해도···병원선 돈 안된다며 채용 꺼려-“공공의대, 의료사각지대 해소 고육지책”-“필수의료 정상화하려면···의대정원 늘려야”△카타르월드컵 결산-한국 축구에 ‘철학’ ‘신뢰’ 심은 벤투···“새 사령탑 믿어줘야”-32개국→48개국 참가···4년 뒤, 월드컵 본선 진출 문 넓어진다-아시아의 반란, 비결은 유럽파·긴 호흡-수익·관중·시청인구, 러시아월드컵 넘어서-화려한 기록 쏟아진 월드컵△정치-법인세·경찰국 예산 여전히 평행선···오늘 본회의 처리 ‘난망’-당정, 노동·교육개혁 시동···초등 늘봄학교 도입 논의-예산안 허송세월 언제까지···-北, MRBM 2발 발사···고체연료엔진 미사일 시험 가능성-‘日 반격 능력 행사’ 놓고···韓 “사전동의 필요”△경제·금융-“슬로플레이션 지속···정책 목표 ‘경기침체 방어’에 맞춰야”-“시장금리 1%p 올랐을 때 전국 아파트값 5% 하락”-파킹통장 금리 최고 10%···여윳돈 굴려볼까-주말 골프장 예약 취소···4일전엔 위약금 0원△글로벌-방역 푼 중국 “내년 충분한 유동성 보장할 것”-日 ‘엔화 약세 더는 못 견딘다’ 내년 ‘나홀로 돈풀기’ 끝낼 듯-화장장 풀가동에도···中 “제때 방역 완화” 자화자찬-‘3D게임 개척자’ 존 카맥, 메타 떠난다△증권-동원산업 10%·BNK금융 8%···고배당株 ‘솔깃’-‘시계제로’ IPO 시장···중소형사 3곳 새해 포문 연다-연말 상승 모멘텀 공백기···금투세 등 정책 주목해야 △돈이 보이는 창-국민연금만 믿다간 노후 막막···국민필수템 된 ‘연금저축·IRP’-7년 된 연금저축 수익률 맘에 안드는데요···갈아타기 가능합니다-건강 악화로 입원비 필요땐···해지보다 중도 인출 유리△부동산시장 한파속 틈새전략-아리팍·은마 2주택자 종부세 7000만→2100만-완화된 부동산 징벌세···아파트거래 빙하기 끝낼까-청약통장 활용 전략, 최소 3년 후 바라보라···해지는 신중해야△아트테크&-‘김환기 vs 김환기’ 맞대결···큰손 지갑 열릴까-1000원으로 국채 투자해볼까···채권시대 활짝, 개미들 북적-인생의 4대 리스크 종신보험으로 대비를△산업-대우조선 품는 한화, 고강도 체질개선 나서나-BMW 회장 또 만난 JY···“전기차·배터리 협력 강화”-현대차그룹 美서 ‘올해의 차’ 8개 부문 석권-포스코, 포항제철소 핵심 2열연 재가동···침수 100일 만에△산업-‘밥솥 맞수’ 쿠쿠·쿠첸, 인덕션 맞짱-실적 부진한데 인력 이탈까지···우수 인재 수혈해 반전 모색-SK, CES2023서 ‘탄소감축 기술·제품’ 40여개 공개-“안전 사업장 구현”···KG스틸 ‘위험성평가 개선 우수팀’ 시상△ICT-클라우드 전환은 디지털 숙명···“韓, 전방위 육성 서둘러야”-스노우·알체라 합작사 팔라 내년 ‘NFT 대중화’ 집중-MZ세대 직원 챙기기 나선 KT···임원들은 어수선-“킥보드 한 대만 있어도 ‘스윙’ 플랫폼서 수익 낼 수 있다”△소비자생활-업황 회복 더딘데 임대료 감면 종료 앞둬···면세업계 ‘겹시름’-반찬 등 폐기 지원액 상향···CU, 가맹점 상생안 마련-브랜드 홍보 톡톡···버드와이저이 월드컵 효과-현대백화점, 와인 선물 1만 2000세트 CHD 300억 규모 선봬△부동산-‘전세 쇼크’ 옮겨붙었다···월세마저 하락 전환-“文 정부 통계조작 했다면 국정농단”-“재건축 기다린 세월이 몇 년인데···매수 문의는 있어도 급매는 없어요”-부동산 침체에···리츠 상장 3년째 쪼그라들어△스포츠-이정민 “의문 품었던 10승 이루게 돼 기뻐”-팀 우즈, 13언더파로 ‘환상 호흡’-동메달 목에 걸고 웃은 모드리치 “내년 네이션스리그까지 뛰고 싶어”-태극전사 둥글게 모여 숨죽인 10분···월드컵 10대 명장명 꼽혔다-빙속 김준호, 3년 만에 월드컵 500m 우승△오피니언-자산설계 통한 네 가지 행복찾기-정치 싸움에 발목 잡힌 기업들-누리호 개발 주역들의 사퇴 통보 아쉽다-[e갤러리] 이이정은 ‘거기, 호수에 닿은 무지개’△피플-노숙인서 예술가로···“새 삶 희망 주고 싶어”-엠로, ‘ICT 우수기업’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보훈처, 가수 이미자에 감사패 수여-김정범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중기부 장관 표창 수상-갤러리아百, 난치병 환아 270명에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사회-곽상도 끝, 김용·정진상 시작···대장동 수사 2라운드 돌입-코로나 위중증 520명···석달 만에 최다-“尹 퇴진이 추모다”···“24시간 尹 지킬 것”-예산 반토막에···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12년 만에 중단되나-난민아이 출생등록도 못해···한국인과 같은 대우받고 싶어요
2022.12.18 I 유은실 기자
'기관 뻥튀기' IPO 허수청약 바로잡는다
  • '기관 뻥튀기' IPO 허수청약 바로잡는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수 청약 문제가 발생하면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축소하거나 수요 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손 보기로 했다. 또 균형가격 발견을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념식(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주관사 책임 강화…허수 청약 확인 의무부여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IPO 시장 열기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373220) 상장 당시 기관 수요예측에서 1경50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몰렸다. 운용사 등 기관에서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한 허수성으로 청약하는 관행이 만연한 탓이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 공모가는 최상단인 30만 원으로 상장했으나, 이후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자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IPO 수요 예측에서 기관이 공모가만 높여두고 상장 직후 팔아치워 차익만 챙긴다는 불만이 커졌다. 우선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이라도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해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밴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현재 2일에서 7일 내외까지 확대해 적정 공모가가 정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IPO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주관사에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주관사가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주금 납입 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고 물량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주관사는 허수성 청약 기관에 대해 배정 물량을 대폭 축소하거나 수요 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주관사가 이 같은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은 공모주를 배정 받을 수 없다. 자료=금융위원회◇ ‘따상 신화’ 사라지나…가격변동폭 대폭 확대공모주가 상장 당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 ‘따상상(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이틀 연속 상한가)’을 기록하는 등 공모주 상장 직후 주가 급등, 급락하는 가격 기능 왜곡 현상을 바로 잡겠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재 공모가 대비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공모가 1만원 주식은 시초가가 기존 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상한가로 직행하면 2만6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시초가부터 당일 종가까지 장중 가격이 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상장 직후 일시적인 투자 심리 과열, 일부 투자자의 투기적 베팅 등으로 쉽게 가격 변동폭 상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상장 당일에 균형가격에 조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가격 변동폭을 확대해서 상장 당일 적정 가격을 찾게 하겠다는 방침이다.가격 변동폭 확대를 통해 상장 직후 상한가에 도달해 사실상 거래가 중지되고, 상장 다음 날에도 추가 상승 기대감에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했다 이후 급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차원에서 상장 당일에는 가격 변동 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상장 첫날 정규시장 시작 시간이 아닌 ‘최대한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균형 가격이 형성됐을 때 거래를 시작한다. 일본은 상장 당일 공모가의 25~400% 기준으로 시초가가 결정된다. 상장 직후 또는 의무 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 확약 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정하는 관행도 확립할 방침이다. 기관의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의무 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해 이후 공모주 물량 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IPO 단기 차익거래 추적시스템(가칭)’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유관기관과 업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IPO 시장 관행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12.18 I 김소연 기자
무순위, 분양 취소도 줄줄이…분양 시장 ‘꽁꽁’
  • 무순위, 분양 취소도 줄줄이…분양 시장 ‘꽁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속절 없는 집값 하락세에 분양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한때 줍기만 하면 돈이 되는 `로또`로 통하며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1순위 청약조차 채우지 못한 채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단지도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 속 수요자들의 심리 악화로 이어지면서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5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경쟁률은 9.3대 1을 기록했다. 청약에는 6548가구(사전청약·공공분양 제외, 지난 7일까지 누적 기준) 모집에 6만 988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평균 163.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는 `천양지차`이다 .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0.4대 1에서 8.4대 1로, 지방은 14.0대 1에서 8.5대 1로 추락했다. 전국 경쟁률은 19.3대 1에서 8.5대 1로 내려앉았다.수요자를 찾지 못한 채 무순위 청약으로 들어간 단지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원 청약홈에 게시된 무순위 청약 공고는 12월 현재 기준 총 378개(중복 포함)로 지난해 189개 보다 배로 늘었다. 과거 분양만 하면 완판이 보장됐던 서울도 52개로, 작년(20개)보다 껑충 뛰었다.무순위 청약에도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계약률이 늘지 않아 분양 자체를 미루는 것이다. 지난 10월 분양한 전남 광양시 `더샵 광양라크포엠`은 최근 계약자들에게 `입주자 모집 취소 및 분양 연기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청약 당시 898가구 모집에 530명이 지원해 미분양 물량이 상당수 발생했는데, 당첨자 다수가 계약 하지 않자 분양 자체를 취소한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7월 분양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서희 스타힐스 더 도화’가 최근 분양을 취소했다. 청약 당시 73가구 공급에 249명이 몰렸지만, 전체 공급 물량 중 72.2%인 104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남게 됐다. 8월 한 차례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지만, 미분양 물량이 대거 발생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지난 달부터 분양 계약을 전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끝에 최근 분양을 취소했다.청약 한파는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주변 집값이 떨어지면서 시세 차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구매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국토연구원 조사에서 11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78.8로 조사를 시작한 2011년 7월 이래 최저치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시세가 분양가 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 경쟁률이 하락하는 모습”이라며 “무순위 청약 물량이 당분간 늘어나면서 입지와 가격 등을 바탕으로 분양 단지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분양 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어 조합과 시행사의 금융 부담도 증가해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2.15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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