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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오르는데 '영끌' 2030 대출 증가..한은 "금융리스크 확대` 경고
- [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빚투(빚을 내 투자)’ 등 대출 의존도가 높은 20대, 30대가 주택거래 시장의 주요 축으로 떠오르면서 가계 대출 증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코로나19에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는데 주택 가격이 오르고 빚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기 회복 기대와 국채 발행 물량 증가에 시장 금리 상승이 대출 금리 오름세를 자극, 빚폭탄이 경제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빚으로 집 사는 2030세대 때문에 대출 늘어난다 한은은 분기마다 발간하는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대출의존도가 높은 30대 이하 주택 매매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주택 관련 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가계대출이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30세대의 주택매매 비중은 2018년 1분기까지만 해도 29.1%에 불과했으나 작년 3분기 34.3%를 차지했다. 40대(29.7%), 50대(18.2%), 60대(16.6%)의 매매 비중을 넘어섰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주택 매수에 들어가는 돈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 1~9월까지 주택구입 자금 중 금융기관 차입 비중은 30대 29.1%, 20대 26.1%로 40대(22.0%), 50대(16.7%), 60대 이상(9.2%)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996조4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 늘어나면서 1000조원대에 진입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5000억원 증가, 1년 전보다 8.5% 증가했다.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이사철로 주택담보대출이 7조7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최근 주택 거래 현황, 코로나19 관련 자금 수요, 개인의 주식 투자 차입수요 증가세 등을 고려해 가계 대출 증가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 금리 오르면 ‘투자 성공 신화’ 도루묵될 수도 작년 금리는 낮은 상황에서 주택, 주식 가격 상승이 대출 증가를 불러일으키며 ‘영끌·빚투’족이 늘어났다. 짧게 보면 주택, 주식이 오르면서 이들은 투자에 성공한 듯 보였다. 한은에 따르면 주식은 작년 12월말(3월말 대비) 63.8%나 올랐고 주택가격은 작년 3분기 9.3%(전년 4분기 대비) 올랐다. 주택 가격은 신규 아파트 공급 축소(서울 입주물량 작년 4만9100호→올해 2만9700호로 감소 추정),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매물 감소, 전세의 매매 수요 전환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대출 규제가 적고 세금 부담도 크지 않은 수도권 중저가 주택의 매매 가격의 상승폭이 커진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올 들어선 금리가 오르고 있는 환경이라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작년 8월 이후 꾸준히 올라 11일(2.036%)로 작년 7월말보다 0.74%포인트 상승했다. 백신 보급, 부양책 등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상승,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약 186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에 따른 영향이다. 이에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1월 2.83%로 이 기간 0.21%포인트 상승했다. 그런데도 올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매매 가격이 전월보다 0.89% 오르는 등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가계대출도 늘어나니 빚투에 대한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은 민간 부채 증가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향후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이를 매수할 때 빚을 내야 하는 규모도 증가, 양쪽 모두 상승 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산 상승이 지속될 경우 자산불평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 운용시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 청년정책 바꿔라”…창업·예술 등 지원방향 전환요구
- 정예지 청년인력소 대표가 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정책 수립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제조업 말고 청년이 진짜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창업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청년활동 공간을 늘려주세요”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3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청년정책 수립 토론회에서는 창업·예술활동 지원 등에 대한 청년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됐다.조선희(정의당·비례) 시의원의 사회로 진행한 토론회에는 김민규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 정예지 청년인력소 대표, 송경진 마을공간이너프 대표, 장은주 청년협동조합 W42 대표, 이병래(더불어민주당·남동구5) 시의원, 인천시 청년정책과 이진오·강경숙·김구원 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인천지역 청년문화예술단체인 디(D)쌀롱은 참여단체로 함께했다.김민규 위원장은 “인천시의 청년 취업률 현황에는 아르바이트 취업 청년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시가 청년일자리를 많이 늘렸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단기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4일 기준으로 취업알선 사이트 알바몬, 인쿠르트, 사람인의 구직자 모집 건수에서 인천은 전체 1만8684명(3개 사이트) 중 알바몬이 1만1241명로 60.1%를 차지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많다는 의미이다.송경진(왼쪽) 마을공간이너프 대표와 김민규 인천청년유니온 대표가 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정책 수립 토론회에서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김 위원장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진행되는 기업 채용은 청년일자리로 보기 어렵다.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위주로 뽑기 때문이다”며 “사회초년생인 청년이 송도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청년 취업·일자리 지원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다수의 청년은 공단, 산업단지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인천은 제조업 일자리 위주이다. 앞으로 청년이 원하는 다양한 일자리가 인천에서 만들어지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예지 대표는 청년예술활동 분야를 발표하며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54개 과제 중 청년문화예술 분야는 4개밖에 없다”며 “이 중 3개는 인천문화재단이 해왔던 사업으로 새로운 것은 나머지 1개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은 청년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하다”며 “청년예술인의 창업, 예술활동 등을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 청년이 주도하는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사업 등을 시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경진 대표는 청년창업과 관련해 “정부, 지자체가 기한을 정해놓고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의 창업투자 지원이 아니라 창업상담, 설계 등을 같이 해주는 ‘자활지원 프로그램’ 방식의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대상을 잘 선정해야 한다”며 “청년 지원사업의 진입장벽은 낮추되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교육과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조선희 인천시의원이 3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청년정책 수립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송 대표는 “지원사업 심사에서 사업계획서, 기획서를 잘 써서 통과돼 이득만 쏙쏙 빼먹는 지원금 사냥꾼들을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며 “반면 계획서는 부족하지만 사업 아이템이 강하고 준비한 노력이 많은 창업자, 전문성이 있는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년들의 발표를 경청한 인천시 청년정책과 팀장들은 “일자리 다양화와 청년문화예술분야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며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희 의원은 “인천시가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청년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며 “청년들의 요구를 수용해 앞으로 청년센터 운영, 청년네트워크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천 만부·화수행복주택 첫 공급…iH 임대사업 확대
- 인천 남동구 만부행복주택 전경. (사진 = 인천도시공사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행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하며 주택임대사업을 확대한다. iH는 올해 도시재생뉴딜 사업 일환으로 건립한 만부·화수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2023년 구월동 행복주택을 추가 제공한다.◇만부·화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iH는 26~30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부행복주택 9가구와 동구 화수동 화수행복주택 28가구 등 전체 37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화수행복주택은 이번에 1단계 모집을 하고 내년 2단계 20가구의 입주자 추가 신청을 받는다.iH가 행복주택을 건립해 입주자 모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인천지역 행복주택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해왔다. 만부행복주택은 지상 6층짜리 신축 건물(연면적 900여㎡) 4~6층에서 공급한다. 24㎡·26㎡·35㎡ 규모로 각각 3가구씩 있다. 이 건물의 1층은 식당(마을밥상)으로 운영하고 2·3층은 남동구의 만부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 공유주거공간이 입주한다. 건물 1~3층은 남동구 소유이고 4~6층은 iH에 소유권이 있다. 이 건물은 지난해 말 완공했고 올 7월 입주를 시작한다. 건축 공사비는 iH 6억원, 국비 3억원, 남동구 11억여원 등 전체 20억여원을 투입했다. 화수행복주택은 연면적 2558㎡,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건물에서 19㎡짜리 8가구, 22㎡ 12가구, 26㎡ 8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신축 공사 중이고 7월 준공을 거쳐 입주를 개시한다. 사업비는 iH 14억원, 국비 10억원, 동구 22억원 등 46억원을 투입한다. 2단계 모집을 계획 중인 화수행복주택 20가구는 이달 착공해 올 11월 준공한다. 연면적 1076㎡, 지상 5층 규모이고 내년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외에 iH는 2023년 상반기(1~6월) 남동구 구월동에서 구월A3 행복주택 754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전체 가구 중 80%를 청년·대학생에게 유상 임대하고 나머지 20%를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빌려준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공급 대상자에 따라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은 iH에서 현장접수로 진행한다.이승우 iH 사장은 “만부·화수 행복주택은 iH가 시민에게 공급하는 첫 행복주택이다”며 “만부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의 주거와 창업을 연결시켜 특화했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임대주택 4만호로 확대iH는 인천에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고려해 임대주택 사업을 늘리고 있다. 현재 △건설형 임대 8106호 △매입임대 1319호 △전세임대 5027호 등 전체 1만4452호를 저소득층, 청년 등에게 빌려주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전경.올해부터 2023년까지 1만268호(건설 9068호·매입 500호·전세 700호)를 추가 운영하고 2024~2028년 1만5889호(건설 7489호·매입 3500호·전세 4900호)를 더해 전체 임대주택을 4만609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iH의 임대주택은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주변 시세의 30~90% 수준이어서 인기가 많다.i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긴급기동반을 운영해 신속한 응대로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거점 임대아파트에 있는 긴급기동반은 콜센터로 접수된 하자보수 민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한다. 또 임대주택 장애인·노인 1인가구를 위한 안심전화 서비스, 주거공간 정리수납 서비스, 출산축하 선물 증정, 병원과 연계한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활·돌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과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임대주택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도 추진한다.인천 연수·선학영구임대 단지에서는 ‘해드림 상담소’를 운영하며 입주민의 주거 고충 등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iH 임직원 중 20% 이상은 주거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며 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이승우 iH 사장은 “현재 iH가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과 양질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 '아무튼 출근!' 첫회 최고 6%…이소연→천인우 3人3色 일상 공감
- (사진=MBC ‘아무튼 출근’)[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아무튼 출근!’이 생생한 3인 3색의 애환이 담긴 밥벌이 스토리로 화려한 첫 포문을 열었다.2일(어제) 밤 9시 20분 첫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아무튼 출근!’(연출 정다히, 정겨운)은 2부 4.5%(닐슨코리아 제공, 수도권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특히 여의도 빌딩숲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스타트업 개발자 천인우의 밥벌이가 공개된 순간에는 분당 최고 시청률이 6%까지 상승하며 첫 회부터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확실히 받았다. 어제 방송에서는 혹독한 업무와 사투를 벌이는 은행원 이소연, 개발자 천인우, 기관사 심현민의 생생한 직장 생활이 공개됐다.먼저 9년 차 은행원 이소연은 대왕 헤어 롤을 만 채 다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직장인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아침부터 외근에 나선 그녀는 고위급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설명회를 하며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또 회사에 복귀한 뒤에는 300억 원의 돈을 송금하는 업무에 돌입했고, 이중 송금으로 인해 직접 돈을 되찾으러 갔던 아찔한 경험담을 털어놓아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연금 전문가’ 이소연은 전국에서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 쉴 틈 없는 시간을 보냈고, 퇴근을 1분 앞두고 업무 전화를 받아 안타까움과 공감을 자아냈다. 일을 마친 후 후배들과 화상 모임을 가지며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은 그녀는 “일찍 밥벌이를 시작하면서 일을 몰랐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라고 고충을 털어놓으며 눈시울을 붉혀 많은 이들을 뭉클하게 만들었다.스타트업 개발자 천인우는 멀끔한 상체 패션과는 달리, 파자마 바지를 입은 ‘재택 근무’ 복장으로 현대인들의 업무 환경을 생생히 보여줬다. 그는 화상과 대면을 오가는 6번의 미팅은 물론, 개인 업무와 진로 상담으로 모든 분야를 컨트롤하는 리더의 고단한 숙명을 그려내기도.또한 동료와 맥주 한 캔을 기울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도 커플링을 하고 싶어요”라며 연애 소망을 밝힌 것. 쉬는 시간도 잠시 늦은 밤까지 바쁜 업무가 이어지자, 그의 엄친아 스펙과 훈훈한 외모에 질투심을 드러내던 광희가 “죄송합니다. 저는 좋은 데서 움직이지도 않고 일하는 줄 알았는데”라며 사과의 말을 건네 웃픈(?) 분위기가 연출됐다.공항철도 기관사 심현민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했던 엔지니어의 출근길을 낱낱이 공개했다. 역 뒤편에 위치한 비밀 공간으로 향한 후 오전 점호와 음주 측정으로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다음 주에는 기관사 심현민의 본격 밥벌이 브이로그에 이어 3년차 스무 살 목수 이아진, ‘남기자의 체헐리즘’ 시리즈로 시골 개 체험에 나선 남형도의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아무튼 출근!’은 각양각색의 애환이 담긴 프로 직장러들의 생생한 일상을 그려냈다. 간식 먹방으로 ‘소확행’을 즐기는 이소연과, 팀원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이어폰을 착용한 채 일하는 천인우의 소소한 포인트까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그런가 하면 직장 경력을 토대로 이소연의 사회 초년생 시절에 공감한 박선영과, 천인우에게 귀여운 질투심을 드러내며 뜻밖의 브로맨스를 자랑한 광희, ‘방송 체질’ 심현민의 매력을 돋보이게 한 김구라까지 3인 3색 출연자와의 케미를 자랑한 3MC의 활약이 더해져 알찬 재미를 전했다.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파일럿 때부터 챙겨봤는데 역시나 꿀잼”, “열심히 사는 분들을 보니까 자극이 많이 된다”, “나만 바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다들 힘들게 일하는구나. 공감할 부분이 많다”, “신기하고 재미있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밥벌이 보여주세요”, “김구라와 박선영의 깊이 있는 진행, 광희의 깨발랄 질문까지 더해져서 더 재미있었다”, “다음 주 방송 기다려진다” 등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다.MBC 예능프로그램 ‘아무튼 출근!’은 매주 화요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된다.
- "젊은 변호사들을 지자체·공공기관 자문변호사로 추천…상생기틀 마련"
- 임성문 신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박진환 기자[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변호사의 양적 팽창에만 집중한 나머지 신규 변호사에 대한 실무교육은 방치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제54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임성문(54·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베스트로 대표변호사는 취임 일성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법조시장에 나온 젊은 변호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이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 숫자만 늘리려고 한다. 결국 신규 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방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적인 실무 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해 개업을 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적정 변호사 배출 규모와 관련해서도 “그간 변호사 합격 규모가 매년 1500여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700명으로 늘었다”며 “문제는 갑자기 많은 수의 신입 변호사들이 신규 법조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임 회장은 “과거 사법연수원이 있을때는 연수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전담했지만 지금은 합격과 동시에 법조시장에서 직접 배워야 하는 구조”라며 “로펌이나 선배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신입 변호사들은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의 실무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그 누구도 이들을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현실을 보면 이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배워서 전문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고, 유사직역은 그대로 늘리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법치의 심각한 문제”라고 단언했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젊은 변호사들을 위해 청년이사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또 청년 변호사들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 다양한 경험과 함께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임 회장은 “로스쿨 초기부터 대전변호사회는 우리 선배들이 이들을 배척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강했고, 가능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로스쿨에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예비 법조인에 대해 지역 구성원이자 선배의 도리로 젊은 법조인들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어려운 점을 돕는다면 사회초년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전과 세종, 충남 등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자문변호사 추천이 들어오면 젊은 변호사들을 추천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자문변호사 제도가 정착되면 비용은 낮추고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생구조가 가능할 것”이라며 “일부 변호사들의 불법적인 광고나 영업행위에 대해 법조계 스스로 자정해야 하며, 협회 차원에서 문제를 수집,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현 법조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유사직역을 지목했다.임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사법정책으로 법조계가 극도로 혼탁해졌다. 로스쿨 도입에 앞서 당시 정부는 법조계의 유사직역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정해놓고도 아직까지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법무사와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유사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들은 해당 분야에서 가진 전문성을 이유로 당사자를 대리해서 재판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러나 재판은 종합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억지”라는 입장이다.그는 “영국은 심지어 일반 변호사와 법정 변호사를 분리할 정도로 재판은 고도의 진행 스킬이나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다”며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유사직역이 있지만 당시 도입 취지는 부족한 변호사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유사직역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참여정부 당시 로스쿨 도입 과정과 관련해서도 “당시 정부는 변호사의 수를 늘리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한다고 했고, 그 전제 조건으로 유사직역에 대한 통합을 약속했다”며 “로스쿨이 도입되면 신규 법무사나 변리사를 뽑지 않고,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자격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설계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미국 등도 고위공무원이 퇴직하면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는 판사와 검사를 비롯해 법률 전문가 양성이라는 기능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이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그는 “국가 차원에서 로스쿨을 도입했으면 유사직역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진행해야 했지만 이 문제를 모른척하면서 직역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법치와 인권 등의 문제에 집중해야 할 변호사협회가 유사직역 단체들과 싸움만 하게 됐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전지방변호사는 유사직역에 대한 피해사례 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임 회장은 “대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업무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며, 그때그때 변협에 의견을 전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식기구를 만들어서 변호사협회가 유사직역에 대한 문제를 고발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선거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대한변호사협회나 다른 지역변호사회와는 달리 대전변호사회는 회원간 합의를 통한 추대 형식으로 임성문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제1부회장엔 정훈진(54·연수원 32기) 법무법인 담현 대표변호사가, 제2부회장엔 최진영(53·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서림 대표변호사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됐다.대전변호사회는 대전과 세종, 충남을 관할하는 변호사 법인이며, 현재 변호사 621명이 소속돼 있다.임성문 대전변호사회장은△충남 부여 출신 △서대전고 △충남대 법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 길동역 인근 ‘청년주택’ 567가구…2023년6월 입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길동역 인근에 ‘길동역세권청년주택’ 567가구가 건립된다.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23년6월에 입주할 예정이다.길동역세권청년주택 조감도.(사진=서울시)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청년주택은 약28년~40년이 지난 기존 노후 건물 4동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1만4828㎡(지하2층~지상22층), 1만1595㎡(지하2층~지상19층)규모의 주거 복합건축물 2개동으로 건립된다. 붙박이 가전·가구제공, 운동시설, 공유주방, 공동휴게실 등을 설치운영해 청년의 생활 양식과 삶의 질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공간 계획을 통해 지역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활력을 도모하려는 계획이다.우선 주택 내부는 입주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가전·가구를 제공하고 모든 주택 세대에 발코니 확장을 통해 주거 쾌적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특히 최상층(지상22층, 19층)에 야외 휴게 공간을 설치하여 입주 청년들의 쉼터 및 소통, 여가 공간으로서 건축물 내 외부 공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역세권 청년주택을 계획했다.건축물 배치와 주동입면은 길동역 주변지역의 입지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건축물 배치는 가로대응형 상업시설로 저층부를 계획하고 상층부는 따뜻한 색채 계열의 벽돌 재질을 차용해 입면 친화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해당 대상지 지상에는 장기간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이 입지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했으나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을 통해 도시 위해 요소의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또한 길동 지역에 필요한 마을활력소 등 주민공동편의시설을 약120㎡ 규모로 조성하여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편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신규 상가의 공급으로 길동역 주변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소요 기간을 축소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오는 5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3년 1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 2023년 6월 준공 및 입주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앞으로도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맞춤형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파일러'를 잡아라..핀테크 경쟁, 연초부터 후끈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파일러’(Thin filer·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들) 시장을 잡기 위한 빅테크들의 열기가 연초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내놓은 ‘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에서 신파일러에 대한 대출 승인율이 52%를 기록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2월 미래에셋캐피탈과 손을 잡고 네이버에 등록된 스마트스토어의 금융정보는 물론, 비금융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체 신용점수를 매기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를 바탕으로 대출 시장에 뛰어들었다. 기존 은행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1년 가량의 재무 정보 등을 바탕으로 대출을 내줬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스마트스토어 내 매출 흐름은 물론 단골고객 비중, 고객 리뷰 응답 속도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운영해왔다면 은행 대출을 거절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평균 대출금액은 2500만원, 평균 금리는 연 5.5% 수준이다. 은행 문을 두드리기 어려운 네이버 입점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쇄도했고 출시 한 달 만인 1월 기준 대상 사업자 중 16%가 대출을 신청했다. 반응이 뜨겁자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매출이 100만원 이상인 스마트스토어를 기준으로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최근 50만원으로 기준을 낮췄다. 그런데 이 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신파일러’의 대출 승인율이 52%에 달하고 있다. 전체 대출 승인률(40%)보다도 높은 수치다. 게다가 대출기한이 한 달 인데 운영 두 달 반이 되도록 연체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네이버 파이낸셜 관계자는 “출시 후 긴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가 연체를 한 경우가 없는 만큼, ACSS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네이버파이낸셜 제공‘서류가 얇은 사람’이라는 뜻의 신파일러는 말 그대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이들을 뜻한다. 이들은 지난해 말 기준 1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신용등급 대상자 중 27%가 신파일러인 셈이다. 대다수는 사회초년생이나 주부나 학생이다. 그리고 미래 소득을 예측하기 어려운 소규모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도 신파일러에 속한다. 이들은 금융정보가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주고 2금융권이나 P2P(개인간 대출)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안신용평가가 활성화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출 문턱도 낮아지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신파일러는 물론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달 초 카카오뱅크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를 위한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모빌리티나 카카오톡 내 선물하기 등을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토스 역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빅테크들이 신파일러에 대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로 신용평가를 하는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 차원이 아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업자금 취지에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포용금융’이라는 차원에서 대안신용평가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하는지가 금융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면서 “빅테크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그만큼 확보한 셈”이라고 말했다.
- [무플방지] "30대 취준생인 내 아들, 괜찮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0대에도 여전히 취준생(취업준비생)인 내 아들, 어깨 두드리며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싶어지네”지난 9일 알려진 서울시 7급 공무원의 사망을 다룬 기사에 누리꾼 Mj***이 남긴 댓글이다. ‘한 집 건너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 시대이기에 이번 사건에 애도가 이어지고 온갖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 어쩔 수 없는 관심으로 보인다.누리꾼 ‘Sav*****’은 “20대 7급. 이걸 하려고 그 힘듦을 견디고 올라왔는데 꼰대, 시기, 질투, 부당한 일 처리…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현타(현실 자각 타임)”, 또 다른 누리꾼 ‘시*’은 “‘유퀴즈’에 나와서 ‘공무원의 장점은 내가 잘리지 않는다. 단점은 남도 잘리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였구나. 극단적 선택의 진상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또 누리꾼은 “몇 명 뽑겠다고 공고하면 뭐하냐.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꽃다운 청춘이 사라졌다”는 반응을 보였다.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회초년생의 인권과 죽음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특히 숨진 공무원 A씨는 지난해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잠들지 않기 위해 커피 원두 가루를 씹어가며 공부했다’는 등 2019년 최연소 공무원 합격자가 될 수 있었던 노력을 전했다. 그의 앞날에 응원을 보낸 누리꾼들은 안타까운 소식에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업무분장’에도 왈가왈부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다는 취지에 보도가 이어졌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 소속 부서의 업무분장이 퍼지면서 의혹은 점점 짙어졌다. 의심의 눈초리를 키운 건 업무분장의 ‘기타 타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였다. 이를 포함해 1년 차 공무원에겐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A씨의 업무분장(사진=서울시립미술관)하지만 “업무분장에 적힌 내용을 혼자 다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서무 업무다. 저 포함 주변 공무원들은 다 안다”, “서무 업무 자체는 7급 신규 공채들이 다 하는 일”, “부서 내 서무 업무분장마다 있는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인 업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의혹이 논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고인(故人)의 경력 등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요소, 근거 없는 억측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시는 이같이 밝히며 “현재 경찰이 지난 8일 발생한 서울시 직원 사망 사건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반복되는 비극누리꾼들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물론 유족과 애꿎은 A씨의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억측은 삼가야겠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다”는 목소리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서무만 3년 이상 했다는 한 누리꾼은 한 커뮤니티에 “일 처리를 다 못하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정말 싫었다. 그래서 매일 야근하며 악착같이 했는데도 고유 업무 없다고 약하게 보더라”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2년 차 8급일 때 매일 12시에 집에 갔고 주말, 연휴도 없었다. 맨날 울면서 앉아 있으니까 업무분장을 다시 해주는 게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권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9급 임용 2개월 시보도 안 뗐는데 15년 차 7급이 못하겠다고 한 업무 보게 하더라”, “사기업도 업무에 대한 불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보다 더 보수적인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힘들다고 말하나”라는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그동안 서울시는 수차례 조직 문화 혁신 대책을 내놓았지만 소속 공무원의 비극은 반복됐다.시는 지난 2017년 9월 소속 7급 공무원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복지·인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대대적인 조직 개선에 나섰지만, 그 다음 해 같은 일을 막지 못했다.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우울증과 개인적 요인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지만 한 언론매체의 취재 결과 업무 스트레스로 괴로워한 정황이 그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에서 발견됐다.A씨가 일한 서울시립미술관 측은 괴롭힘 의혹에 대해 “회사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직원들이 힘들면 경영지원본부나 총무과에 상담을 하는데 해당 직원은 부서나 업무를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그럼에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누리꾼의 요구는 공무원이 꿈인 공시생들을 위한 당부이기도 하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강북에 '제2, 제3의 판교' 세우자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뉴딜 이야기가 한창이다.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는 기존의 경제구조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표방했다. 정책의 혜택을 받은 노동자 계층과 남동부 지역은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때마침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는 잊혀진 사람들과 소외된 지역을 돌아보고 코로나 이후를 제대로 준비할 리더를 뽑을 좋은 기회다. 경제와 국가를 탄탄하게 할 지도자를 키워낼 수도 있다. 과연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서울의 소외된 지역, 잊혀진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서울의 ‘북쪽’에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통칭 강북 말이다. 부동산 기사에선 ‘노도강과 그 주변’이라고도 불린다. 전선지중화율, 전철역,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수 등 수없이 많은 지표가 강남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웅변한다.사람들이 강남을 선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돈과 정보, 권력이 머문다는 점 때문이다. 강남이 서울의 물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빨아들이는 동안 강북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들었고, 그 후광은 경기남부를 따사롭게 비추고 수원, 성남, 용인을 살찌웠다.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강남에 삼성, 현대차 같은 전통적 대기업 본사들이 들어서고, 네이버, NC, 카카오 등 유수의 IT기업들이 판교를 밝히는 동안 강북은 정체되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대라는 마이너스 요인까지 떠안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외면 받았다. 이 심각한 불균형과 그에 따른 격차는 무수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한다.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족한 곳을 메우려면 젊은이들이 서울의 북쪽에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새벽별 보며 강남으로, 판교로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써야 할 돈과 시간, 열정을 아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노원, 도봉, 강북, 고양, 파주, 의정부, 남양주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이 모여야 아이디어와 자본이 들어온다. 마침 단군 이래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은 사회 초년생들을 대거 공급할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강북에 있다. 서대문, 성북, 동대문 등지에서 대학을 졸업한 20대들이 근처에서 취업을 하고 신혼집을 얻어 뿌리 내리고 살다보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침체되어 가던 동네에 활력이 깃들게 된다. 젊은이의 도시 판교도 2005년 시작된 그 구상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1990년대만 해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논밭이 가득했던 곳이 지금은 거대한 일자리 타운이 되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1259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상시로 일하는 노동자 수만 6만5000명정도 된다. 입주기업의 약 93%가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문화콘텐츠기술(CT) 등 첨단업종인데 한 해 매출만 107조2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해 경상북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107조였으니, 14만평짜리 단지 하나가 한 개 도와 맞먹는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파생된 일자리까지 생각한다면 가히 10만 일자리 도시로 재탄생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64%가 20·30대다. 전체의 64%는 분당, 광주·용인, 과천·의왕·수원, 서울 한강이남 등 4개 지역에 거주한다고 한다. 성공한 산업단지 하나가 수 만명의 젊은이를 인근 지역으로 불러모으는 것이다. 주거 환경 또한 천당 밑에 분당을 뛰어 넘었다. 서울 북쪽에 제2, 제3의 판교가 자리잡으려면 기업이 강북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 달라진다. 기업유치는 지자체 장의 의지와 노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 새로운 서울시장은 서울 북부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 거대하면서도 정교한 마스터플랜, 서울형 뉴딜 계획을 구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좋은 기업이 자리 잡고, 좋은 인재가 들어오려면 교통, 주거, 교육, 문화 등 삶을 구성하는 전 영역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는 새로운 드림시티와 뉴딜시티에서 용트림을 시작할 것이다. 22세기형 최첨단 계획도시를 꿈꿔본다면 어떨까. 일자리는 물론, 일과 가정과 삶과 여가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우스 팜과 리사이클로 도시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도 꿈 꿀 수도 있다. 자연친화적이면서 탄소중립적이고 쾌적하고 에코화된(모든 도로를 지하화 하는 것도 가능) 하나의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면 전 세계에 도시와 도시의 운영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경쟁력 있는 수출 상품이 생기는 것이다. AI형 도시 ‘뉴판교’가 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상징적 의미로 강북지역에 뉴판교의 꿈을 꾸면 10만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이 동북아의 허브를 지나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다. 남에는 판교, 북에는 강북의 뉴판교로 더욱 멋진 서울, 새로운 서울의 꿈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넓은 서울, 더 큰 서울. 그것이 우리가 가야할 미래의 서울 아니겠는가. 서울시장은 전국 광역 지자체장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의 간섭을 가장 덜 받으면서 집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더군다나 분단 시대엔 서울 북쪽이 대립의 최전선이었지만 통일 이후엔 이곳이 대륙진출의 배후기지가 될 것이다. 한강 하구를 통해 바다를, 인천 공항을 통해 하늘을, 대륙철도를 통해 육지를 마음껏 누빌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서울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이다. 이런 파격적 발상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시장을 뽑는다면 서울과 서울시민에겐 분명 이전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다. 청년의 도시 서울,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를 위한 ‘서울형 뉴딜’을 꿈꾸어 본다.
- "일자리 없다고 잡일할수도"…2030 취포자 30만명 '사상최대'
-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서 구직자들이 부스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불어 닥친 고용 한파에 구직을 단념한 ‘취포자’가 속출했다. 고용시장의 질이 악화하면서 20~30대 청년층의 갈 길은 점점 막막해지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신규 채용은 위축하고 서비스업도 큰 타격을 받으면서 ‘알바’ 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청년들이 가진 스펙, 기술을 활용해 일할 곳이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 고용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유망 기업 발굴과 취업을 연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신규 채용 위축, 청년들 “어디로 가야 하죠”1월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단념자는 약 60만5200명으로 전년(53만2600명)대비 13.6%(7만260명)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구직단념자란 지난 1년간 구직 활동을 했고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 이유로 최근 4주에는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한다.구직단념자 중에는 청년층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데일리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직단념자 중 20대는 35.0%(21만2000명)로 2019년(37.5%)에 이어 가장 많았다.이어 60세 이상 20.6%(12만4400명), 30대 16.2%(9만7900명), 50대 14.9%(9만300명), 40대 12.1%(7만3500명), 15~19세 1.2%(7500명) 순이다. 20~30대 비중(51.1%)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구직을 단념한 이유는 연령층별로 차이가 있다. 20대의 경우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3.9%로 구직 단념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30대도 36.2%가 같은 사유를 구직 단념의 이유라고 응답했다. 20대와 30대 모두 2019년에 비해 해당 사유의 비중이 각각 3.7%포인트, 2.4%포인트 상승했다.반면 40대 이상이 구직을 단념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40대는 47.1%, 50대 44.8%, 60세 이상 52.7%를 각각 차지했다.40대 이상 구직단념자는 당장 일거리를 찾지 못해 구직 활동을 멈춘 경우가 가장 많았던 반면 20~30대는 섣불리 일자리를 알아볼 엄두를 내지 못한 셈이다.통계청 관계자는 “구직단념자는 육아나 가사 등이 아닌 (일자리 조건, 유무 등) 노동시장적 사유에 따라 구분한다”며 “40대 이상은 작년에 (고용시장 위축으로) 취업자수 자체가 줄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20~30대는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혁신기업 고용 지원, 스톡옵션으로 동기부여”고용 전문가들은 20~30대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것이 단순히 ‘눈이 높아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기업을 실제 취업 현장에서는 찾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윤동열 건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무원 등 공공일자리는 꾸준히 공급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중견기업, 20대가 선호하는 서비스업 일자리가 매우 감소하는 등 민간의 일자리가 줄어든 게 문제”라며 “청년들이 요구하는 일자리와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첫 직장을 고르는 기준은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졸 남성이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 때 임금은 100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보다 1~2년 차에 약 13%, 9~10년에 9%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의 규모가 장기 임금 수준을 좌우한다는 의미다.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에서 신산업 등장과 벤처 창업이 활성화하는 가운데 미래를 이끌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업 발굴과 정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건비를 보조받아 명맥을 이어가는 기업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가졌지만 인적 자원 관리가 미흡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연결할 정부 차원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회사도 지금은 규모가 작지만 스톡옵션(앞으로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제공하는 등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코로나19를 계기로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중장기 고용 대책을 마련할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윤 교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구인촉진수당 등은 필요하지만 단기 대책일 뿐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미래를 선도할 업종 분석과 청년 수요 조사를 토대로 어떤 청년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경제 유튜버 슈카·부읽남·신사임당, ‘투자 꿀팁’ 공개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신비한 레코드샵’에 인기 주가가 고공행진 중인 스타 경제 유튜버 슈카, 부읽남, 신사임당이 게스트로 출격한다. 투자 꿀팁부터 지금의 자신을 만든 ‘인생 곡’ 소개를 예고해 이목이 쏠린다.(사진=JTBC ‘배달gayo-신비한 레코드샵’)오는 29일 방송되는 JTBC ‘배달gayo-신비한 레코드샵’에는 요즘 가장 핫한 경제 유튜버 3인방 슈카, 부읽남, 신사임당이 출연한다. 이들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투자 꿀팁은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인생 이야기와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자신만의 인생 곡에 대한 이야기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슈카, 부읽남, 신사임당 세 사람은 주식, 부동산 및 창업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담 공유 동영상으로 평균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다. 이들은 경제 분야의 선두 크리에이터로서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했지만 알지 못했던 재테크 노하우를 아낌없이 털어놓으며 4MC 윤종신, 장윤정, 규현, 웬디의 귀를 쫑긋 세우게 했다. 특히 세 사람은 이날 지금의 자신들을 있게 한 자양분과 같은 인생 곡을 소개하며 해당 곡과 관련한 특별한 사연을 풀어놓았다. 이들이 공개한 인생 스토리는 좋은 음악과 함께 보는 이들에게 따스한 공감과 위로, 유쾌한 웃음을 전할 계획이다. 펀드매니저 출신 슈카는 서울대학교 재학 당시 10년간 게임 폐인으로 살았던 시절을 고백했다. 그는 그 당시 매일 이른 아침 게임 시작 전에 들었던 최애 곡으로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을 꼽았다. 이어 회사 업무로 인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따뜻하게 위로를 주었던 노래, 현재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노래까지 소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대기업 건설 현장 관리 감독에서 부동산 전문 크리에이터로 전향한 부읽남은 첫 인생 곡으로 윤종신의 ‘본능적으로’를 선곡했다. 레코드샵 사장 윤종신의 뿌듯해하는 반응을 본 슈카와 신사임당은 “제가 사회생활을 잘 못 한다는 것을 느꼈다. 부읽남님 직장 생활 정말 잘하셨겠다”고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자아냈다. 당시 사회 초년생이었던 부읽남이 유일한 친구 같은 노래로 윤종신의 ‘본능적으로’를 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공개되자 현장이 한바탕 웃음바다를 이뤘다고 해 내막에 궁금증이 쏠린다. 돈 버는 방법 전문가이자 경제 크리에이터 중 최다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심사임당은 준비한 세 곡 모두 ‘저돌적’인 느낌의 노래로 일관성 있는 선곡을 했다. 포기할 줄 모르며 끝까지 도전하는 삶을 살아온 그의 치열했던 인생담이 고스란히 담긴 ‘인생 곡’은 보는 이들에게 강한 메시지와 울림을 남길 전망이다. 이처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던 국내 대표 경제 크리에이터 슈카, 부읽남, 신사임당의 속 깊은 이야기와 4MC 윤종신, 장윤정, 규현, 웬디의 웃음과 감동 넘치는 케미는 오는 29일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