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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계청·창원시와 어르신 정보불균형 현상 데이터 분석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017670)은 통계청, 창원시와 함께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 및 고립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해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분석은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과 고립 현상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관련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SKT와 통계청, 창원시가 함께 진행했다.SKT가 통계청, 창원시와 함께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 및 고립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해 지난 30일 창원미래포럼에서 공개했다.SKT는 ‘어르신 세대 정보불균형 현상’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 일반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의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어르신 세대는 정보와 여가 관련 서비스는 비교적 많이 이용하지만 금융과 쇼핑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교통 앱을 이용해 표를 구입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실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또 ‘어르신 세대의 고립 및 은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고립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SNS와 같은 메신저 이용량과 외출 빈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SKT는 이번 분석을 통해 어르신 고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분석에는 SKT의 스마트폰 이용 정보를 150여 개 분야로 세분화한 데이터와 통계청의 가구 및 소득 정보가 가명 처리되어 사용됐다. 분석 결과는 지난 30일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열린 창원미래포럼에서 공개됐으며, 향후 어르신 세대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창원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활용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 행정동 별 어르신 세대의 고립 규모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SKT는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 수립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장홍성 SKT 애드테크 CO 담당은 “SKT는 소외계층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데이터로 진단하기 위해 통계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재해 발생시 시민들의 대피 방법 분석’, ‘서울시 거주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경제적 위기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해왔고, 이번에 분석한 노년층의 정보불균형과 고립 문제 역시 복지당국 및 다양한 지자체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2 I 임유경 기자

핸드폰으로 ‘女 다리 사진’ 몰래 찍는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30대 중반 부부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돈 모으고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인데. 저희가 맞벌이라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만 남편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TV에서 불륜남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괜히 남편의 휴대전화가 궁금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핸드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곤히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패턴 푸는 모습을 몇 번 본적이 있어 몇 번 만에 풀었고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전화목록에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보안폴더에서 온갖 야동과 여자 나체사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본인이 찍은 것 같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었어요. 지하철역, 길거리, 마트 등 장소불문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미용실을 예약해줬는데 거기서 대기하면서도 미용사 다리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야동이나 나체사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거 같았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진들이 뭐냐고 따졌더니, 그저 재미로 찍었다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다리라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자 다리 사진을 재미로 찍는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가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특히 다리를 촬영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 범죄행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실제 한 남성이 약 5년여간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1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연 속 아내는 남편의 비밀 사진첩을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남편이 타인의 다리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처벌되기를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이를 고발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 가정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될 문제 같습니다. -다른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제3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부정행위가 되는지는 다소 모호하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혼인 생활에 있어서 그 신뢰를 파탄시키는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습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됨을 전제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연자인 아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그 관계를 단절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비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범죄 행위로 인한 처벌로 상대방 직장 경력이 단절되거나 해고되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전과자의 자녀가 된다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나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방관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6.02 I 최훈길 기자

'나는 솔로' 20기 정숙, 영호·순자 대화에 분노 폭발…광수 '중재'[이주의 1분]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솔로’ 정숙과 영호와 일촉즉발 위기를 맞이할 뻔 했다.지난 29일 방송된 ENA ‘나는 솔로’에서 20기 정숙은 20기 영호에 직진했다. 다함께 술을 먹다가 영호와 단둘의 시간을 제안했다.이어 “네가 오늘 순자님이랑 데이트 가서 되게 마음 안 좋았다”고 털어놨고 영호는 “나도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였다. 네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나도 마음 속에 있었으니까. 그냥 끌려 당신이”라고 화답했다.정숙은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에게 잘 안끌리는데 솔로나라라서인지 네가 특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너를 만난 것에 좀 감사하다. 만나야할 사람을 만난 느낌. 내가 엄청 찾아왔던 사람을 찾은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두 사람은 안주를 먹여주며 알콩달콩한 시간을 가졌다.이후 두 사람은 먹을 거리를 가지러 공용 거실로 향했다. 이때 영호가 인터뷰로 자리를 비웠고 정숙은 “갈 길을 잃었다”며 기운 빠져 했다. 이어 “난 영호님이랑 계속 술 먹었는데 더 먹으려고 족발까지 데웠는데 제작진이 인터뷰 하자고 뺏어갔다”고 말했다. 이 말에 영식은 “영호님 누구건데?”라고 물었고 정숙은 “내 거”라고 대답했다. 이 말에 영호와 좋은 감정을 나누던 순자도 당황했다. 정숙은 순자가 겉옷을 입고 있자 “어디 가려고?”라고 묻는 등 견제하기도.영호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순자는 “누가 훔쳐간 것 같다”고 기분 상해했다. 이때 인터뷰를 마친 영호는 남자숙소에서 순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이를 안 정숙은 분노했다. 이를 눈치 챈 광수는 슬그머니 남자숙소로 향했는데 정숙 또한 이를 뒤따르며 “기분 더럽다. 어이없다”고 화를 냈다. 광수, 영숙은 영호, 순자에게 향하는 정숙을 가로막으며 그를 달랬다. 영숙은 “오늘 끝낼 거다”라는 정숙에게 “저 대화 끝나고 말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저기 가서 아예 훼방을 놓을 거야” 그렇게 하면 여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광수도 ”한명한테만 화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올라가면 두명한테 화내야 하지 않느냐. 기분이 두 명이 나빠진다. 끝나고 대화를 해라“고 정숙을 달랬다.이날 방송은 평균 4.99%(수도권 유료방송가구 기준 ENA·SBS Plus 합산 수치)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분당 최고 시청률은 5.6%까지 치솟았는데 해당 장면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이후 정숙은 다시 영호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정숙은 영호와 제대로된 데이트를 못할 것 같다며 ”그게 안될 것 같다. 여자가 선택해도 너한테 순자님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영호는 ”내 마음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1대1 데이트를 못할 거야 ‘꺼져’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가 되느냐“라며 ”1대1 데이트를 못하니까 짜증난다 싫다 아니냐“고 물었고 정숙은 ”싫다 짜증난다가 아니라 1대1 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감정이 전달이 될텐데 아쉽다는 거다“고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며 눈물을 흘렸다.영호는 ”그동안 인터뷰에서 1순위를 ‘정숙’이라고 얘기했다“고 마음을 표현했다.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새벽까지 시간을 보냈다.이후 예고에는 남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에서 정숙을 그대로 지나가는 영호의 모습이 담겨 궁금증을 높였다.

2024.06.02 I 김가영 기자

트럼프 vs 바이든, '맞짱'…27일 첫 TV 토론 불꽃 튄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이달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양자 TV 토론에서 불꽃 튀는 싸움이 예상된다. 정당별 공식 대선 후보 지명에 앞서 치러지는 이번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범’을 부각해 아직 지지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중도층과 부동층 유권자의 표심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재대결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대선후모 지명 전인 오는 27일 첫 1대1 TV토론을 벌인다. 양당의 대선후보 확정 절차인 민주당(8월)과 공화당(7월)의 전당대회에 앞서 유력 후보들이 토론장에서 맞붙는 건 이례적이다. ‘9월 이후 세 차례’라는 관행을 깼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기 토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으나 지난달 미 헌정 사상 최초로 중범죄 처벌을 받는 대선 후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면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 유죄 평결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찍지 않겠다는 의견이 더 많다. 미국 공영매체 NPR과 PBS, 마리스트가 최근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으면 그를 찍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답했다. 반면 15%는 그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 ABC방송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중 ‘지지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는 16%, ‘유죄를 받을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4%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측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TV 토론회에서 ‘정치범’이라는 프레임을 한층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선거캠프는 유죄 평결이 나오자마자 “나는 정치범이다”라고 적힌 모금 이메일을 유권자들에게 보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 이후에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하며 지지율 만회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죄 평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판단을 촉구했다. 다만 이 같은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주요 동력은 여전히 ‘경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ABC 뉴스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4%포인트(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흑인과 히스패닉, 청년층이 경제 상황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불만이 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트럼프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리스크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크다. 바이든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3일 재판을 받는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10월 12∼23일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다.첫 토론회를 주최하는 CNN은 “바이든은 라이벌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기 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위협에 대한 경고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27일 토론회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02 I 양지윤 기자

세무사회-삼쩜삼 갈등 격화..세무사회 입장은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세무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장광고·탈세조장 등을 이유로 삼쩜삼을 관계 당국에 고발했다.삼쩜삼은 ‘떼인 세금을 환급해 준다’라는 콘셉트로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한 AI 세금 환급 서비스 플랫폼이다.세무사회는 31일 서울 서초 세무사회관에서 ‘탈세조장 환급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스앤빌런즈를 불성실 신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홈택스 수입자료 없이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홍보해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0일과 27일에도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쩜삼을 신고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고 환급 금액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주장이다.삼쩜삼은 이에 대해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쩜삼은 지난해 6월 개보위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 파기·보유금지’ 시정명령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사후 파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세액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안내한 것은 ‘예상 환급세액’이며 예상과 달리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고객에게는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이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국민을 기만하는 세무플랫폼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사과와 함께 그동안 엄청난 수수료 부당이득 전액을 국민에게 환불하는 것은 물론 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지난 31일 서울 서초 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세조장 환급신고'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무사회 제공.

2024.06.01 I 이혜라 기자

서울 도심 속 퀴어축제 행렬…동성애 반대단체도 맞불 집회(종합)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윤지 수습기자] 6월 첫날 서울 도심은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갯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2024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에 참여한 시민 3만 5000여명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거리를 행진했다. 이날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맞불 집회까지 진행되며 서울 도심이 혼잡했다.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무지개색 천을 들고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정윤지 수습기자)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종로구 우정국대로 일대에는 1일 오전 11시부터 25번째 퀴어축제가 열렸다. 다양한 나이와 국적, 종교를 가진 축제 참가자들은 낮 기온이 최대 30도에 이르는 초여름 더위에도 거리를 거닐며 축제 슬로건인 “예스, 퀴어(Yes, Queer)”를 외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여러 국가와 종교에서 마련한 이벤트 부스를 즐겼다. 유럽연합(EU) 대표부와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독일·미국 등 각국 대사관은 자국의 퀴어 문화를 안내하고, 무지개 모양의 문신 스티커와 같은 굿즈를 나눠줬다. 종교계에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차별 없는 사회를 상징하는 오색실을 성소수자들의 손목에 둘러줬고,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무지개 스티커와 리본을 배부하며 참가자들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이날 행사를 마련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축제 개막을 알리면서 장소대여를 거부한 서울시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선우 조직위원장은 “25회를 기념하기 위해 장소를 대관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이유로 네 번 거절을 당했다”며 “오늘만큼은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이 없음을 온몸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증명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예스, 퀴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사회에 줄 수 있는, 간단하지만 분명한 슬로건을 함께 만들게 됐다”며 “오색찬란한 깃발을 펄럭이며 서울 한복판을 자긍심을 갖고 걸어보자”고 덧붙였다. 조직위와 축제 참가자 3만 5000여명은 오후 4시 30분부터 명동성당과 한국은행, 서울광장을 지나가는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의 바라보는 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여행을 위해 한국에 온 마가렛(69)씨는 “미국에서는 퀴어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사실 너무 평범하다”며 “한국엔 아직 편견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관련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은영(60)씨는 “(성소수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저 사람들을 이해한다”면서도 “우리는 너무 늙었고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승환(65)씨는 “자기들끼리 놀 수 있지만 이게 양지로 올라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날 중구 세종대로에서는 시민단체인 거룩한 방파제가 퀴어축제 맞불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거룩한 방파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퀴어축제조직위는 올해도 차별금지법과 성 혁명을 추진하는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막기 위해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편 퀴어축제 주최 측 추산 약 15만명이 축제 현장을 오가면서 일대 도로에는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중구 세종대로와 종로구 우정국로 등 축제현장 인근 도로에는 시속 10㎞ 내외 수준의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경찰은 축제 장소와 행진 경로 주변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90여명을 배치해 차량 이동과 보행을 안내하고 있다.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린 1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2024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 행사 참가자들이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1 I 이영민 기자

이준석, ‘최태원 판결’에…별거 3년 이혼사유·징벌적 위자료 도입 시사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을 시사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고 적었다.이 의원이 밝힌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과 무형적 지원이 SK그룹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이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개혁신당의 과거 총선 공약에 관한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개혁신당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6일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 규정’ 도입을 공약했다.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다만 개혁신당은 파탄주의 규정을 도입하면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위자료 제도도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이 의원은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1 I 이도영 기자

서울광장 밖 '퀴어 축제' 무더위에도 성황 이뤄…인근서 반대 집회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낮 기온이 최대 30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한창인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열린 ‘2024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는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축제 분위기를 즐겼지만 반대편에선 맞불 집회가 열리며 긴장감을 더하기도 했다. 1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열린 ‘2024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사진=뉴스1)1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퀴어 축제 현장은 오전 11시부터 서로 다른 나이와 국적, 종교를 가진 인파로 붐비고 있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종로구 우정국로에 모인 시민들은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 망토를 몸에 두르거나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예스 퀴어(Yes, Queer)”를 외쳤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장소대여를 거부한 서울시에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선우 조직위원장은 “이번에 처음 오는 분도 계시고 매년 이날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며 “처음 오는 분들은 아웃팅(성소수자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는 행위)이 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하는데 막상 오면 혼자가 아니라는 자부심이 생겨서 다음 해에도 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5년 전부터 행사가 커지기 시작해서 서울광장 대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며 “축제는 커졌지만 아직까지 차별은 여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스퀴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사회에 줄 수 있는, 간단하지만 분명한 슬로건을 함께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12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열고, 5월 31일 서울광장의 사용을 요청한 3개 행사를 심의한 끝에 서울도서관의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역사박물관에 제출된 대관 요청도 같은 달 29일 불승인됐다. 공문에 적힌 불허 사유는 ‘사회적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행사로 박물관 운영 및 관람에 지장 초래’였다. 이날 주최 측 추산 15만명이 축제 현장을 오가면서 일대 도로에는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중구 세종대로와 종로구 우정국로 등 축제 주변 도로에는 시속 7~8㎞ 수준의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경찰은 축제 장소와 행진 경로 인근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90여명을 배치해 차량 이동과 보행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부터 중구 세종대로에서는 시민단체 거룩한 방파제의 퀴어축제 맞불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 1만 5000여명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2024.06.01 I 이영민 기자

내일 고위 당정협의…고물가·군 사고·의료개혁 등 논의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등 민생 현안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군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과 의료 개혁 추진 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6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17차 고위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의 논의 안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물가동향 점검,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의료 개혁 등이다.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며 올해 1분기 근로자 실질임금이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1만1000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377만5000원) 대비 1.7%(6만4000원) 감소한 수준이다.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정당으로 나아갈 것을 공언한 만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고위 당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모습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위 당정 협의에선 야당이 주장한 방식의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관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에도 머리를 맞댄다. 앞서 세종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 중 터진 수류탄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나흘 뒤엔 강원도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위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한다.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할 예정이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한다.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1 I 이도영 기자

40년 저출산 싱가포르, 00 덕분에 성장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인구’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줄줄이 입법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장려금의 상향 증액, 자녀 교육비 보조, 가임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방안 등이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때 조정훈 당시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했다가 접었던 가사도우미 관련 법률안도 진지하게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올릴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적습니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韓보다 20년 앞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 싱가포르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사례는 참조할 만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와 직접 비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서울·수도권 혹은 부산 대도시권을 놓고 보면 말이죠.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20년 정도 앞선 1987년부터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정책(결혼 및 부모 지원정책)을 도입했습니다. 1986년 합계 출산율이 1.43을 기록하자 급히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1.43 출산율도 나쁘지 않겠지만 대다수 나라가 2.0을 넘었던 1980년대에는 상당한 충격이었나봅니다. 출처 : 세계은행당시 싱가포르 정부는 자녀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덕분에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96까지 올랐지만 1990년대 후반 다시 1.5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1~1.3 선에서 출산율은 계속 유지 중입니다.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출산에 집중된 정책이 얼마만큼이나 실효성이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혹자는 싱가포르 가정에 거주하면서 가사 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실제 싱가포르에서는 가사도우미 관련 비자를 받아 오는 필리핀·미얀마·인도네시아 등의 입주도우미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영어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는 50만~80만원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러운 일이죠. ◇출산 장려정책이 ‘반짝’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승리는 대규모 집단의 몫이다. 꽉 찬 탁아소는 국가와 종족의 우위를 만들어낸다.” 출산을 ‘전투적’으로 강조하는 이 문구는 지금으로부터 120여년전 ‘데일리메일’이라는 영국 매체에서 쓴 기사의 문장 일부입니다. 이미 20세기 초에 영국 등 산업화 정도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낮은 출산율’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영국의 합계 출산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나라가 진짜 걱정했던 것은 독일 등 경쟁국가의 부상이었습니다. 후발 산업경쟁국가였던 독일의 인구가 왕성하게 늘고 있는데 영국내에서는 인구 증가율 둔화되니 불안감이 컸던 것이죠. 독일은 또 인접국가인 러시아가 불안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왕성하게 아이를 낳는다’라는 불안감이죠. 인구의 규모가 곧 국력을 의미했던 당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인구학 권위자인 폴 몰런드가 쓴 ‘인구의힘’(미래의창)을 보면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구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농업중심의 전근대 사회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는 근대사회에서 출산율 하락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교육의 확대는 여성들의 피임 기회를 늘리게 되죠.출처 : 위키미디아출산율의 하락은 사회 구조적이라는 얘기인데, 이는 저개발 제3세계 국가들도 비슷하게 겪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출산율은 떨어지는 추세라는 의미입니다. 합계출산율 6.0을 넘었던 아프리카 미개발국가들의 출산율도 3~4를 향해 떨어지고 있고 중국을 제치고 제1의 인구대국이 된 인도의 합계 출산율은 2.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도 산업화 전인 1960년대까지 합계 출산율 6.0을 넘겼다는 점을 생각하면 언젠가 이들 나라도 같은 길을 걷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율 하락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에 필연적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산업화·도시화 시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우리끼리’라면 우리 후손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우리가 출산율 하락을 걱정하는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상당 부분은 국가 경쟁력 차원일 것입니다. 저성장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다른 후발국가에 밀릴 것이라는 불안감입니다. 20세기 영국인들이 독일을 보며 걱정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한국의 성장률 저하를 너무나 당연하게 봅니다. 선진국 ‘말진’ 대열에 들어선 한국에 있어 고도성장은 옛말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면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생산인구를 늘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마른 걸레 짜듯 고용률을 높이고 생산활동을 강요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7월 한국경제학회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요청으로 연구해 냈던 ‘한국경제 성장의 현황과 도전 : 성장의 지속성과 역동성’ 논문을 보면 2070년까지 1%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고용률을 80%까지 높여야 합니다. 만약 1.5%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싶다면 2070년 고용률은 108%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한국인들은 후손마저 열심히 일해야 1% 성장률을 겨우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 다시 싱가포르 사례로 돌아가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싱가포르의 인구는 564만명 정도입니다. 출산율 정책을 처음 시작했던 1987년 인구는 300만 정도였습니다. 1.0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도 지난 35년간 인구가 2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입니다. 싱가포르의 2022년 1인당 GDP는 8만4734달러(IMF 추정치)이지만 최근들어 9만달러를 넘었다는 통계가 여럿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인적자원 외 천연자원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러울만 합니다. 출처 : 세계은행출산율 1.0대에도 이만한 정도의 인구·경제성장을 이뤄낸 데에는 외국인들의 몫이 컸습니다. 싱가포르 전체 인구 564만명 중 63%에 해당하는 355만명이 싱가포르 시민권자이고 나머지는 영주권자이거나 장기 체류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싱가포르 GDP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면서 세계열강에 둘러싸여있고 역사·문화적 자부심이 높은 한국사회에 싱가포르 사례를 직접 대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싱가포르와 달리 최저임금이라는 단단한 벽이 있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힘들죠. 이를 한꺼번에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이 즈음 되면 22대 국회는 두 가지 정도는 진지하게 논의해야할 듯 합니다. 저성장 시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하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것이죠. 외국인 이민에 대한 얘기는 필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인구감소시대에 ‘우리끼리’ 살려고 하면서 ‘성장도 하자’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2024.06.01 I 김유성 기자

2%대 내려온 물가, 5월 더 둔화할까[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주 공개되는 지난달 물가 지표에 관해서는 지난 4월 보였던 둔화세가 지속될 지 주목된다. 특히 체감 수준이 높았던 밥상물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작황 문제로 인해 과일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5월 들어 기성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은 전월대비 하락한 상태다.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오이 등 채소류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4일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6.3%)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일시적 부침이 관측된다. 지난해 7월 2.4%까지 내렸다가 이듬달인 8월(3.4%)부터 바로 반등해 10월(3.8%)까지 상승폭을 키웠고, 올해 1월(2.8%) 다시 2%대로 진입했으나 2·3월(3.1%)과 3월(3.1%) 다시 3%대에 진입했다가 지난달 다시 2.9%로 떨어졌다.올해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가 최근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건 5월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만한 요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변화율은 한달 사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애호박(-20.5%) △양파(-18.6%) △청양고추(-17.2%) △오이(-15.6%) △배추 (-15.1%) △양배추(-14.5%)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5월 29일 기준)은 하락했다.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해 고공행진 중인 국산 과일의 경우 햇과일이 출하되는 하반기까지는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름철 과채류 출하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대체 수요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참외와 수박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은 각각 26.5%, 21.3% 내려선 상태다. 다만 사과(22%)와 배(17%)는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여기에 향후 물가 경로에 대표 외생변수로 꼽혔던 기름값도 최근 하락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 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3.12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78.74달러로 모두 전월 대비 6달러 가까이 떨어졌다. 5월 다섯째주(26~30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1678.4원)는 4주 연속 하락했고, 경유(1511.9원)는 5주째 내리막이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물가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공급 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면서 “3월 2.1%를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4, 5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특별히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음주 초에는 역동경제 관련 두 번째 대책인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공개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하도록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특히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들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더라도 연구개발(R&D) 또는 투자·고용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3일(월)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2차관, 비공개)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4일(화)08:00 외화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08:30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국제금융센터 25주년 컨퍼런스(1차관, 서울 더 플라자)16:30 서비스산업발전 TF(1차관, 비공개)△5일(수)09: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6일(목)-△7일(금)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벤처업계 간담회(장관, 비공개)14: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3일(월)10:00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10:00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10: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2:00 2024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4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8호 발간08: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09: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10:00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잠정)12:00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14:00 혁신기업 대상 인증지원 사업설명회 개최17:30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5일(수)11:00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6일(목)-△7일(금)11:30 최상목 부총리, 벤처업계 간담회 개최15:30 1차관, 경제안보핵심품목 TF 개최

2024.06.01 I 이지은 기자

‘지구당 폐지 주역’ 오세훈 “20년 지났지만, 같은 문제 반복될 것”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004년 정치 개혁을 일으킨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작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지구당 부활’에 재차 반대했다.오 시장은 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오세훈 TV ‘쇼츠’ 영상을 통해 “지구당이 있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편하지만, 없앤 데엔 이유가 있다”며 “지구당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돈하고 연결된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후원회 조직을 가동하면 동네 분들이 후원해 줄 것인데, 그러면 동네에 돈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당원협의회를 통해 지역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그분들이 과거 같으면 구의원, 시의원 공천을 받는 것”이라며 “돈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공천할 때 돼서 나 몰라라 하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오 시장은 “검은돈의 유착 때문에 생기는 동네에서의 금권선거, 금권유착의 사회문제가 보통 컸던 게 아니다”라며 “그런데 그게 20년이 지났다고 달라지겠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이걸 마치 좋은 방향으로 변화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지적”이라고 강조했다.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폐지 이론이 일었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다.그러나 최근 이 대표와 한 전 위원장 등 여야 대선주자들이 잇달아 지구당 부활을 꺼내 들면서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6.01 I 이도영 기자

[VC’s Pick]고령화 시대 '성큼'…노인 위한 서비스사에 투자 봇물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번 주(5월 27일~31일)에는 AI 기반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와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에 투자사들의 투자가 쏠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시니어 여가 책임 ‘로쉬코리아’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뉴’를 운영하는 로쉬코리아가 유진자산운용과 씨엔티테크, 뉴본벤처스 등으로부터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금은 비공개다.로쉬코리아는 2022년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와 취미, 커뮤니티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뉴(ONEW)’를 런칭한 기업이다. 매월 100개 이상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투자사들은 시니어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 문화센터나 복지관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로쉬코리아가 ‘오뉴’를 통해 오프라인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오뉴만이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양산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로쉬코리아는 이번 투자금으로 ‘오뉴’의 온오프라인 운영방식에 차별화를 둘 계획이다. 시니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웹페이지 리뉴얼을 진행하고, 전용면적 300평에 달하는 공간을 단독 임차했다. 해당 공간은 프로그램 강의실, 상업시설, 커뮤니티존과 액티비티 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다.◇ 시니어 맞춤형 케어푸드 ‘복지유니온’시니어 맞춤형 케어푸드 및 영양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유니온은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와 가이아 벤처파트너스에서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지난 2011년 설립된 복지유니온은 쌀을 기반으로 한 연하도움식 ‘효반’을 개발하고, 맞춤형 케어푸드를 제공하는 급식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 질환 등 여러 이유로 저작, 삼킴, 소화가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및 장애인 등에 섭취가 쉽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투자사들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복지유니온이 시니어 계층의 영양섭취와 돌봄 문제에 주목하고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복지유니온은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케어푸드 시장 진입을 위한 스마트 영양돌봄 플랫폼 개발 및 배달급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먹거리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 노인 및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충분히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포부다.◇ AI로 10초 만에 홍보자료 제작 ‘스타시드’AI 기반 PR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스타트업 스타씨드는 벤처스퀘어로부터 프리 시드(Pre-Seed) 투자를 유치했다. 금액은 비공개다. 스타씨드가 개발한 ‘퓰리처AI’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해 키워드 입력만으로 10초 만에 보도자료 초안과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는 PR SaaS 서비스다. 퓰리처AI에 홍보를 원하는 서비스, 이벤트 및 제품 관련 특징 등 몇 가지 키워드만 입력하면 보도자료 초안과 이미지를 10초 만에 자동으로 생성한다.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으로 스타트업, 정부기관, 중견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이 사용하고 있다.벤처스퀘어는 스타시드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퓰리처AI가 미디어 홍보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설명이다.스타씨드는 이번 투자금으로 ‘퓰리처AI’를 고도화하고 언론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기업, 기관들이 언론홍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초소형 인공위성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초소형 인공위성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삼성증권, 신한벤처투자, JB우리캐피탈, 산업은행, 티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하나벤처스, 하이투자파트너스, BNK벤처투자 등으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022년 5월 100억원 규모로 마무리한 시리즈A 투자의 2배 규모다.나라스페이스는 지난해 11월 국내 첫 상업용 초소형 지구관측 위성인 ‘옵저버1A’를 자체 개발해 발사했다. 옵저버1A는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된뒤 지구 저궤도를 도며 관측 임무를 하고 있다.투자사들은 나라스페이스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라스페이스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추가 위성 발사를 통한 위성 군집 시스템 구축과 메탄가스 모니터링 위성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4.06.01 I 김연지 기자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현실 불가"…하이브에 재차 화해 제안[종합]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모회사 하이브에 화해의 제스처를 건넨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KBS ‘뉴스9’에 출연해 첫 번째 기자회견 당시와 달라진 2번째 기자회견 분위기와 메시지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전했다. 민희진 대표는 주주들과 그룹 뉴진스의 멤버들을 위해 하이브가 대승적 차원에서 자신에게 제기한 고소 및 고발 등을 취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실적으로도 자신이 뉴진스 멤버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림이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사진=KBS1 ‘뉴스9’)민희진 대표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저녁 방송된 KBS1 ‘뉴스9’에 출연했다. 같은 날 낮 민 대표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화해를 제안해 눈길을 끈 바 있다.민희진 대표는 두 번째 기자회견의 분위기가 첫 번째 기자회견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앵커의 질문에 “첫 번째 기자회견 때는 제가 힘든 상황에서도 진행했던 기자회견이라 어쩔 수 없이 진행했던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제 판결에서 승소가 났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훨씬 가볍게 그동안의 상황에 대한 정리, 그리고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이유를 전했다. 향후 민 대표의 정면충돌 상황이 예상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 느낌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사실 그런 상황이라 생각한다. 측면 돌파를 해선 사실 해결될 수 있는 게 없고 그때그때마다 사실 정면 돌파를 했었던 게 맞기에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 대표는 특히 아티스트와 주주들, 팬들을 생각했을 때 이번 갈등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주들을 위해서나 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두를 위해서 특히 이제 (뉴진스) 멤버들을 위해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실 감정적 부분은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나가려 했다’며 배신행위를 주장하는 하이브 측의 의견이 사실이 아니라고도 부인했다. 민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어떤 상황이 되어도 결정은 하이브가 하게 된다”며 “그러니까 하이브가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다 알게 되는 상황인데 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것은 모순된 이야기다. 어도어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협상의 계제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이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뉴진스의 향후 활동 계획 및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민 대표는 “이미 진행된, 6월 21일 일본 첫 번째 싱글을 내며 발표되는 곡이 나온다”며 “그거랑 도쿄돔까진 내가 진행했던 대로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 그 이외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긴 하다. 이사회를 오전(5월 31일)에 하기도 했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사진=뉴스1)또 지금의 갈등이 뉴진스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적 시각에 대한 솔직한 생각도 덧붙였다. 민 대표는 “사실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적 분쟁이란 생각도 사실 들진 않는다”며 “그런데 이렇게 어떤 문제가 현상화돼 쟁점화됐다는 것 자체가 뉴진스 자체에 좋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도 빨리 이 일을 수습하길 바라는 것이다. 가처분을 넣었던 것도 빠른 수습을 위한 정당성을 얻고 싶었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지난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앞서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으 불편한 동거가 연장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민희진 대표의 측근인 어도어 사내이사 2명을 해임했다. 그리고 빈 자리에 하이브가 내정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로 선임했다. 민희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한 대신 그와 손발을 맞춰 일할 측근들을 전부 잘라낸 것이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4월 첫 기자회견 이후 한 달 여 만에 두 번째 긴급기자회견을 지난달 31일 열게 됐다. 민희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대표직을 지킨 것을 두고 “누명을 벗어서 홀가분하다”면서도 뉴진스를 위해 양측이 화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했다. 민희진은 “뉴진스라는 팀으로 저와 멤버들이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고 멤버들과 청사진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해임 요건이 없음에도 그 비전이 꺾인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고통이다. 경제적으로도 주주 분들에게 큰 피해”라며 하이브와 타협점이 잘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4.06.01 I 김보영 기자

이번 주말 3만 5000명 퀴어퍼레이드…경찰, "교통 정체 예상돼"[사회in]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번 주말 서울에는 시민 3만 5000여명이 참여하는 ‘2024 제25회 퀴어퍼레이드’가 개최된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행진 경로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차량 안내를 도울 방침이다. 2023년 7월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31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오는 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우정국로 일대(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1호선 종각역)에서 시민 3만 5000여명이 참여하는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진행된다. 이날 축제 현장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국퀴어영화제 부스처럼 시민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배우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 공간이 마련된다. 오후 2시에는 참가자를 환영하는 각종 공연과 연설도 있을 예정이다. 조직위는 행진 전후에 행사장을 방문하는 인원까지 약 15만명이 축제에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서울에는 퀴어퍼레이드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와 다른 집회들도 신고돼 있어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거룩한 방파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7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퀴어축제 맞대응 집회를 열고, 덕수궁 대한문을 향해 행진할 계획이다. 또 민주노총 조합원 1000여명은 오후 2시부터 종로구 대학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보장성과 의료 공공성의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집회 직후 이들은 차로를 통해 서울지하철 4호선 명동역으로 행진한다.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이번 주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은 교통혼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9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안내를 돕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와 남대문로 일대에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되도록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6.01 I 이영민 기자

1.3兆 역대 최고 재산 분할…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판결뒷담화]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지난 2022년에 열린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SK(034730)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고법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 또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이번 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측면을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재산 분할은 사실 액수에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조 단위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핵심은 SK 회사죠. 회사가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가장 이번 판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쪽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6대 4였는데 2심에서 6.5대 3.5로 오히려 최 회장 비율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이 분할 대상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또 그 분할 대상 재산 중에 회사 주식이 됐다고 나오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결국 회사거든요. 이혼 재산 분할을 할 때 일단 부부의 재산을 하나로 다 합쳐요.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서 이걸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입니다. 재산 분할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는데 1심에서는 공동재산을 산출할 때 소위 말하는 특유재산 그러니까 각자 원래부터 귀속돼 있던 재산은 분할 재산에서 빼버립니다.예를 들면 혼인 중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에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1심에서는 SK 회사 자체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그냥 최 회장의 재산으로 본 거죠. 항소심에서는 SK 회사 자체가 분할 대상 재산이 된 거 이게 핵심입니다.여기서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김옥숙 여사가 남겨놨다는 메모입니다. 1심에서도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은 했어요. 근데 1심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SK가 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2심 판결문에 포함된 증거까지 본 건 아니지만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2심에서 김옥숙 여사가 남겨놨던 메모가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은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어 갔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메모, 그게 구체적으로 액수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 그 메모가 어떻게 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어 가서 SK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 이런 거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고 2심에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처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명확한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는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SK가 장인의 덕을 봐서 큰 회사일 거다.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추측은 하지만 그 증거의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1심과 2심이 명확하게 갈렸던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위자료 같은 부분도 실무적으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된 불법 행위는 최 회장이 혼인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난 부분, 쉽게 얘기해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인데 보통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같은 경우 실무에서는 최대 금액이 4000만원 정도 4000만~5000만원 사이 정도를 봅니다. 그것도 공동해서 보통의 위자료 소송이라고 하면 지금 최 회장하고 소위 말하는 상간녀 둘이 합쳐서 책임이 4000만원 정도가 되면 실무상 최대치로 봅니다. 일반 변호사들도 합쳐서 4000만원 정도 위자료가 나오면 의뢰인한테 전부 승소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런데 위자료가 2심에서 20억원이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이 보시기에는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무상 1심에서 1억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2심에서는 무려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위자료가 너무 적다. 그래서 미국처럼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계속 돼오고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바람 피웠을 때 위자료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은 바람 피우고 위자료로 2000만~3000만원 주고 이혼하겠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혼인 관계의 엄중함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혼인 관계를 파탄 냈을 때 어떤 반성이 없다. 이에 미국처럼 징벌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가 앞으로 도입해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법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인지, 이거에 관해 학술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평과 어떤 정의의 원칙에 맞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혼인 생활의 가치나 부부 생활의 정조 이런 문제들을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한 추세가 아닌가 분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판결입니다.

2024.06.01 I 박정수 기자

“섹스리스 탓”…옆집女와 바람난 남편의 황당 변명[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3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난산으로 낳다 보니 이후 남편과의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았고요. 아이 클 때까지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갚자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친정 엄마 한 번 뵈러 가지도 못하고 일만 했어요. 그러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홀로 된 것처럼 우울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집이 이사를 왔는데요. 옆집도 우리 아이 또래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을 보내다 보니 옆집 가족과도 가깝게 지냈죠. 두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바쁜 일이 있을 땐 서로 아이도 돌봐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막히게도 남편이 옆집 여자와 바람이 났네요. 저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하다가 3년이나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회사 창사기념일이라 일찍 퇴근했는데, 옆집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있더군요. 회사에 육아에 정신없어 회사에서 일찍 올 수도 있다는 걸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없을 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에요.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행동입니다. 저희 부부가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십년이란 긴 시간동안 부부로 지내왔는데 마지막 예의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댁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제가 섹스리스라서 바람을 피웠다”며 “자신이 더 힘들었다”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섹스리스면 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제 잘못이 더 큰 건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어떻게 따지게 되나요?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을 따질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우선 고려하고, 한쪽 배우자에게만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 6호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법원은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사실전부를 종합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돼야 하는 것이지 인정사실의 일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서 유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아내가 오랜기간 성관계를 거부했는데요. 섹스리스는 이혼사유가 되나요? △부부 관계가 일정기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부부 일방이 문제제기를 했는지, 섹스리스 극복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부부가 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은 부부에 대해 ‘성관계를 중단할 무렵 이미 쉰 살에 가까웠고 전립선 질환 때문에 성관계를 하기 어려웠다는 남편의 주장도 수긍된다’며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반편 다른 재판부는 7년간 부부관계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를 한 사안에서는 ‘일방이 정당한 이유 설명 없이 7년 이상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됐다면, 부부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이를 거부한 배우자 일방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서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부정행위가 성립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웃집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있다는 것은 간통행위 자체에 대한 확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 즉 불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나요? △부부관계가 일정기간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생활이 파탄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명백한 혼인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 간에는 상호 애정과 신뢰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는 육아는 물론 대출을 갚느라 바쁘게 지내던 중, 친정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우울감이 찾아왔는데요. 남편의 모습은 아내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섹스리스 또한 아내의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욱이 부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파탄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결국 증거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진술, 이웃집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둬야 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뿐아니라 기여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은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출 이자를 갚는 등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데 기여한 자료를 준비하고, 상대방이 보유한 자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6.01 I 최훈길 기자

"돈 없어? 수술하자"···도박빚 이 수술 보험금으로 갚았다[보온병]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돈이 없으면 눈으로”(사진=게티이미지뱅크)◇조직폭력배·설계사 결탁도박장에서 빚을 지게 된 A씨는 은밀히 보험설계사를 만났다. 조직폭력배 B씨가 도박을 하다 진 빚을 백내장 수술금으로 갚으라고 해서다. A씨는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의 말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받고 빚을 탕감받았다. 2020년을 기점으로 실손보험의 비급여 제도를 악용해 백내장 수술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7792억원으로 5년 전인 2016년(1717억원) 대비 354% 늘었다. 같은 기간 수술 건수가 40% 증가한 점과 비교하면. 보험금 증가는 폭발적인 수준이다. 이듬해인 2021년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33개 주요수술 중 가장 많이 수술하는 부문은 ‘백내장수술’로 나타났다. 한해에만 5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백내장 실손보험금 진통 ‘현재형’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다. 법인 형태의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광고 마케팅 계약을 맺고 치료 방법을 설계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거나, 통원 검사를 입원 검사로 조작하는 등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백내장 실손보험금에 대한 진통은 현재진행형이다. 백내장실손보험금피해자모임·보험이용자협회는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 2022년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C보험사가 ‘입원보험금’이 아닌 ‘통원보험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약관에 없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실손보험은 통원보험금은 20만~30만원 내외인 반면, 입원보험금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6.01 I 유은실 기자

오토데스크, 1분기 잠정 매출 예상치 상회…시간 외 주가 7% 급등
[이데일리 유현정 기자] 오토데스크(ADSK)가 31일(현지시간) 이사회 멤버인 엘리자베스 라파엘을 임시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임명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잠정 매출을 발표해 주가가 급등했다.이날 오토데스크의 주가는 장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 7% 넘게 상승해 21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전에 오토데스크의 CFO를 역임했던 데보라 클리포드(Deborah Clifford)가 최고 전략 책임자(CSO) 역할을 맡게 된다.LSEG 데이터에 따르면, 오토데스크는 1분기 잠정 매출을 약 14억 2천만 달러로 보고했는데, 이는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13억 9천만 달러를 뛰어넘는 수치이다.라파엘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고대디(GoDaddy)에서 CEO로 근무했으며 애플(APPL)에서도 부사장 및 기업 컨트롤러를 포함한 직책을 맡은 바 있다.

2024.06.01 I 유현정 기자

[김정유의 웹툰파헤치기]무협 휴먼드라마…‘관존 이강진’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웹툰시장이 최근 급격히 외형을 키우고 있다. 신생 웹툰 플랫폼이 대거 생기면서 주요 포털 웹툰과 함께 다양한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전연령이 보는 작품부터 성인용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유료 웹툰들이 독자층도 점차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단순 만화를 넘어 문화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대표 콘텐츠, 국내 웹툰 작품들을 낱낱이 파헤쳐 본다.(주의:일부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카카오웹툰 ‘관존 이강진’분명 무협물인데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많이 묻어 있는 작품이다. 카카오웹툰에서 연재 중인 ‘관존 이강진’ 이야기다. 이 작품은 무협웹툰 ‘아비무쌍’의 글을 담당한 노경찬 작가의 작품으로 등장인물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노경찬 유니버스’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다. 웹소설 ‘포졸 이강진’의 웹툰화 작품이기도 하다. 이 웹툰의 주인공은 보통 무협물과 달리 사이코패스에 가깝다. 천재적인 재능을 지녔지만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주인공 이강진의 이야기다. 상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강진은 일반 백성들에겐 ‘대인’이란 호칭을 받는다. 남을 신경쓰진 않지만 존경을 받기 위해 남을 돕는 입체적인 캐릭터다. 이는 이강진의 스승인 곽노의 교육 때문이다. 이 웹툰이 흥미로운 건 단순히 무협 세계를 그린 것이 아니라 재능은 있지만 인간성이 부족한 주인공을 ‘사회화’하는 과정을 재밌게 풀어내서다. 스승 곽노는 이강진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극해 그의 도덕성과 사회성을 키워준다. 이 과정을 찬찬히 보면 휴먼드라마가 따로 없다. 무협물이지만 인간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드라마다. 적절한 무협 액션의 즐거움과 감동을 섞었다. 이를 모두 노경찬 유니버스 속 캐릭터, 이야기와 연결해 내용이 더 풍부해진다. 이 웹툰은 현재 누적 조회 수 6500만회를 넘기는 등 대중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4.06.01 I 김정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