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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文대통령 IOC총회 축사 “스포츠, 이념의 장벽 뛰어넘는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강원도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린 IOC총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평창이 전 세계와 인류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3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IOC의 협력과 활약이 평창 평화올림픽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에서 평창올림픽의 안전을 염려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평화올림픽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상처럼 여겨지곤 했다”며 “그러나 염려는 사라졌고, 상상은 현실이 되었다. 남북한이 개회식에 공동입장하고,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단일팀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IOC총회 개회식 축사 전문존경하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님과 IOC 위원 여러분,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아마 이 자리에는 88서울올림픽에 선수나 관중으로 함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그후 대한민국은 또 한번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에서도 눈부신 비약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오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강원도민들과 함께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 강릉은한반도 북쪽 백두산에서 남쪽 지리산까지,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산줄기, 백두대간의 동쪽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한국 국민들은 능선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산봉우리를 넘으며자연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능선마다 감춰진 삶의 이야기에 공감합니다.이곳 강릉은, 한국 국민들이새해 첫날 해맞이를 위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넓고 푸른 동해바다 위로 힘차게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면서 새해의 소망을 다짐합니다.강릉은 이렇듯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이곳 강릉에서 여러분의 꿈도, IOC의 이상과 목표도함께 커지기를 기대합니다.우리는 이번 올림픽을 위해이곳 강릉에 다섯 개의 빙상경기장을 마련했습니다.이웃한 평창과 정선에는 일곱 개의 설상경기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기장들에서 멋진 경기와 정정당당한 승부, 그리고 풍성한 기록들을 보여줄 선수들을 마음 설레며 기다려왔습니다.우리는 올림픽 선수들이 하나의 경기,때로는 0.01초에 지나지 않는 그 순간을 위해얼마나 오랜 시간 인내하고 자신을 단련해 왔는지를 압니다.우리는 선수들의 도전과 성취를 뜨겁게 응원할 것이고,선수들이 흘려온 땀방울이 관중의 환호로 바뀌는 그 순간을 전 세계와 함께 즐길 것입니다.또한 우리의 미래세대,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도록 도울 것입니다.이제 4일 후면, 그리스 헤라신전에서 피운 올림픽 불꽃이남북한 인구 7,500만 명을 상징하는 7,500명 성화 봉송 주자들의 손을 거쳐성화대에 불을 밝힙니다.올림픽의 정신이 높이 타오르고세계인의 겨울 축제가 시작됩니다.존경하는 IOC 위원 여러분, 귀빈 여러분,나는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겨울 축제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데 특별한 의미를 느낍니다.한국의 겨울은 바람도 매섭고 눈도 많이 내립니다.68년 전, 한국인들에게 이 겨울은 너무나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가족을 잃어야 했습니다.제 부모님도 그 중 한 분이었습니다.모진 추위와 싸우며 생사를 넘나든 그 해 겨울은 한반도에 깊이 새겨진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분단된 국가, 전쟁의 상처가 깊은 땅, 휴전선과 지척의 지역에서 전 세계를 향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나는 이 사실이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 모두의 기쁨일 것이라 믿습니다.제가 이 겨울 축제에 특별한 의미를 느끼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이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시작되고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 123차 IOC 총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많은 국민들이 텔레비전 앞에서세 번에 걸친 도전의 결과를 가슴 졸이며 기다렸습니다.마침내 자크 로게 전 IOC 위원장이 ‘평창’을 외치던 순간,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대한민국은 기쁨에 겨워 잠들지 못했습니다. 벅찬 감격과 뜨거운 환호가 넘쳤던 순간이었습니다.모두가 “예스 평창, 파이팅 코리아”로 하나가 되었던 그 순간부터평창의 꿈, 평창의 약속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더욱 단단해졌습니다.누군가는 경기장을 짓는 일에 자신의 열정을 바쳤습니다.누군가는 문화공연을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재능을 보탰습니다.또 누군가는 자원봉사자가 되어 세계인을 맞이할 꿈을 꿨습니다.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의 열정이 하나로 모아진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IOC 위원 여러분, 귀빈 여러분,이제 대한민국은 준비가 되었습니다.7년전, 남아공 더반에서 약속했던 대로평창은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그동안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 따뜻한 우정부터 최첨단 ICT 기술까지 모든 것을 활용해 올림픽 정신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준비했습니다.‘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해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동계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동남아시아와 저 멀리 아프리카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훌륭한 선수와 코치로 성장했습니다.또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명실상부한 ‘선수 중심의 대회’입니다.모든 경기장이 30분 거리 안에 배치되어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이번 대회는 지금껏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최첨단 ICT 올림픽으로도 기록될 것입니다. 선수단과 관람객들은세계 최초로 구축된 5G 이동통신 시범망을 체험하고지상파 초고화질과 대화면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는 스포츠와 더불어 세계를 하나로 잇는 또 하나의 힘이 문화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회 기간 내내 열리게 될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한국문화의 특별한 힘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년간 성공적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선수들과 관중, 전 세계와 함께 나눌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었고, 동시에 IOC의 협력과 지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에 담긴평화와 우정, 관용과 희망의 정신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IOC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존경하는 IOC 위원 여러분, 귀빈 여러분,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토마스 바흐 위원장님과 IOC 위원 여러분께특별한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장웅 위원께도 각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잠시만 한두 달 전으로 되돌려보십시오.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여러 나라에서 평창올림픽의 안전을 염려했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평화올림픽도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상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그러나 염려는 사라졌고, 상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합니다.북한 선수단의 참가 규모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입니다.남북한이 개회식에 공동입장하고,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단일팀이 출전합니다.지금 IOC와 대한민국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온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정말 멋지지 않습니까?나는 지난해 9월 IOC 페루 총회를 기억합니다. 바흐 위원장께서는“올림픽은 모든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며,대화와 희망과 평화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IOC는 북한의 출전을 지지하며, 북한 선수들의 출전 자격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다”고제안했습니다.나와 우리 국민들은 그때, 평화올림픽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IOC는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대화와 평화가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IOC의 협력과 활약이 평창 평화올림픽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가치라는 사실을 이제 평창이 전 세계와 인류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릴레이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면, 우리 모두는 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올림픽 유산’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벅찬 성취를 위해 나는 이 자리에서IOC는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 아시아 모든 나라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IOC 위원 여러분, 귀빈 여러분,평창이 중요하게 생각한 또 하나의 가치는 지속가능성입니다.지속가능성은 올림픽의 핵심가치입니다. 올림픽의 지속성과 미래를 위해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이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스포츠의 풍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국제사회의 목표를 지지합니다.UN과 IOC의 협력에 뜻을 같이하며 ‘올림픽 아젠다 2020’에 기여할 것입니다. 평창이 열어갈 새로운 지평,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희망을 전했습니다.대한민국 국민들의 탁월한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이평창올림픽과 대회 이후의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나의 이 믿음이 이 자리의 여러분께도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다시 한 번 제 132차 IOC 총회를 축하하며, 대한민국과 IOC의 우정이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세계는 곧 강원도의 겨울 속으로 들어갑니다.우리 모두 한걸음 더 평화로 나아갑니다.여러분 모두 평창에서 만납시다.여러분, 제132차 IOC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2018년 2월 5일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 부영그룹, 전북 무주고등학교에 기숙사 증축·기증
- 5일 부영그룹은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무주고등학교에서 기숙사 ‘덕유관’ 증축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김시권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사진 왼쪽), 황홍규 전라북도 교육청 부교육감.(사진=부영그룹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부영그룹은 5일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무주고등학교에 기숙사 ‘덕유관’을 증축 준공·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황홍규 전라북도 교육청 부교육감, 이해양 무주고 운영위원장, 곽동열 무주고 후원회장을 포함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부영그룹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부영그룹 측에서는 김시권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기증 행사는 준공 기증식, 테이프 커팅식, 다과회 총 3부로 진행됐으며, 부영그룹 은 이날 무주고 준공 기증 축하의 의미로 학교 측에 공구 200세트를 전달했다.무주고는 지상 3층, 26실 규모로 1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덕유관’과 지상 3층, 6실 규모로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반딧불관’ 등 2개를 기숙사로 운영해왔다. 이중 1986년에 건축된 반딧불관이 노후화돼 그 대안으로 덕유관 증축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요청했다. 이를 이 회장이 수락해 기숙사 증축이 성사된 것이라고 부영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증축된 ‘덕유관’은 3층에서 4층으로 1개층 연면적 약 418m2 규모로 기숙사 5실과 학습실·컴퓨터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반딧불관’을 이용하던 40명의 학생들이 새롭고 쾌적한 여건에서 생활하게 된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전국에 고등학교 기숙사, 마을회관 등 교육·사회복지시설 170여 곳을 무상으로 건립 기증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에 초등학교 600여 곳을 지어 기증하는 등 해외 교육지원 사업을 활발히 수행해 오고 있다.
- [2018 업무보고]'사람이 먼저'…산림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 김재현 산림청장이 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산림청이 기존 자원중심에서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및 거버넌스 구축으로 산림산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숲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여가·휴식 공간을 확대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산불·산사태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산림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산림청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산림청은 올해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이라는 비전 아래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숲을 국민의 쉼터로 재창조 △사람중심의 녹색공간 조성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계보전 강화 △국제 산림협력 증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림행정 혁신 등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산림청은 우선 경제림을 육성해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한다.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집중해 우수한 목재의 생산을 늘리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산림산업과 지역사회의 수요를 연결하고,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산림일자리 발전소를 도입해 2022년까지 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올해 1만 9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또한 다양한 국민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숲을 체험활동 및 여가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레포츠와 문화예술공간의 특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숲길제’도 도입할 예정이다.유아숲교육 특화 국·공립 유치원을 조성해 유아의 전인적인 교육을 돕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등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특히 산촌거점권역을 육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산촌과 도시를 사람 중심의 녹색공간으로 만든다는 청사진이다.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숲을 산림복지공간으로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올해부터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과학적 예측기술을 개발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업 방제를 강화한다.국내외 여건에 맞춰 북한의 산림 복구를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산림협력을 확대해 산림 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아시아 지역의 산림분야 논의체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을 주도하고, 해외 산림자원을 개발해 목재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대한다.김재현 산림청장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 추진해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장사 셋 중 하나 ‘감사 교체’ 비상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장사 셋 중 하나 ‘감사 교체’ 비상-한국은 블록체인 활용 여건 잘 갖춘 나라-‘한국, 너무 추워요’-“미투 동참 성폭력 피해자, 사후관리 강화해 2차 피해 막을 것”-삼성 ‘운명의 날’…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우사인 볼트처럼 끝없이 도전하라-[사설]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 꼭 필요한가-[사설]대형병원도 화재 안전지대 아니다△줌인&-김동연 “가상화폐 규제 국제논의 필요”…내달 G20 재무회의 의제 오르나-[Zoom人]평창올림픽 참석차 방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승계지원·재산도피…JY 2심 재판 변수로△섀도보팅 폐지 후폭풍-“6개월짜리 주주가 오겠나”…주총 ‘정족수 비상’ 발등에 불 떨어진 상장사들-정부 “주총, 같은 날 피하라”…상장사 “주총꾼에게만 기회”△이데일리 석학 인터뷰-가상화폐는 옥죄고 블록체인은 육성?…투기 잡으려다 혁신가 놓친다-‘영향력 있는 사상사’ 4위 블록체인 연구소 처음 세워△삼성, 운명의 날-JY “최순실 겁박에 지원 변질” VS 특검 “경영권 승계 작업 위한 뇌물”-中 거센 추격, 환율전쟁 속 선장없이 이미 1년△‘한국판MeToo’일파만파-“생각 안난다는 가해자…입다무는 목격자…더이상 덮지 않겠다”-SK이노베이션 진상조사委에 女변호사 참석-여배우에게 “편하게 작품 이야기하자”는 PD…주소는 오피스텔이었다△일자리창출 우수기업④한국투자증권-인재 있으면 어디라도 ‘CEO 삼고초려’…15년간 대학가 돌며 ‘파트너’ 발굴-업무 서툰 신입사원 의견 하나까지도 존중…‘부품 아닌 주인’이라 느꼈죠-1대 1 직장멘토 시스템…부담없이 직무 관련 질문하고 인생 지도까지 ‘1석2조’△정치-文대통령 ‘평창외교’ 시동…‘올림픽 성공, 북핵 해결’ 두개의 허들 넘어야-개헌·적폐청산·최저임금…여야 ‘설 차례상 민심 잡기’-장웅 北 IOC위원 방한-北 예술단 오늘부터 방남…응원단·태권도시범단은 7일-정치권, 개헌 논의 가속…‘대통령 권력 분산’이 관건△경제-‘富축적, 가상 아닌 실물 기반해야’…中 가상화폐 대응책서 시사점 얻어-문재인·시진핑 악수 이후…中이 달라졌다-올들어 원화 ‘나홀로 하락’…왜-돈벌이 여건 악화…저소득층 ‘세금 의존도’ 점점 커진다△금융-당국 “자료 확보” VS 은행 “비리 없다” 채용비리 벼랑 끝 대치 ‘법정공방 가나’-카지노처럼…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추진-KB금융 ‘고객의 평생 금융 파트너’로 혁신-“교통사고 10건 중 8건 도시에서 발생한다”△산업&기업-SK그룹, 지난해 매출의 54% 수출…‘역대 최고’-허창수 “우사인 볼트처럼 끝없이 도전하라”-서울~평창까지 190km 현대차, 자율주행 성공-글로벌 통신 전문가들, LGU+ 5G 체험관 방문-소형SUV 1만대 시대…코나VS티볼리 ‘왕좌 쟁탈 2차전’-삼성전자 기술혁신 다음 타깃은 ‘로봇’-삼성전자 ‘시네마LED’ 중국 진출…태국·스위스 이어 세 번째 해외 수출△산업·소비자생황-김영란법 개정에 설선물 ‘풍성’…백화점 3사 웃는다-SK하이닉스 ‘기업용 SSD’ 시장 출사표-수영 중에도 조작 OK…칼로리 분석까지 해주네-현대리바트, 송중기 앞세워 홈퍼니싱시장 본격 공략△중소기업·바이오-석영을 진공 상태서 압축…천연 대리석 느낌 살리니 강남서 인기몰이-임플란트 넘어 의약품·의료기기로…오스템, 치과 토털솔루션 기업 꿈꿔-13일 코스닥 입성…동구바이오제약 ‘셀블룸’ 모델에 이요원△증권&마켓-심상찮은 셀 코리아…‘추세전환’이냐 ‘단기조정’이냐-환경·사회·지배구조 추종 ‘MSCI코리아 ETF 3종’ 7일 코스피 등시 상장-‘KRX300’ 오늘 첫 선 중국 수출입지표 주목-유가 1배럴=80달러 간다?…겨울잠 깬 오일펀드△증권-SK하이닉스·LG전자…사상 최대 실적에도 배당은 ‘쥐꼬리’-동원, 콜택시 ‘엔콜’ 매각 동부익스프레스 물류 집중-‘채권발행시장 강자’ KB증권 올해도 출발 좋네-SM그룹, 손에 넣었던 버드우드CC 놓쳤다△평창올림픽 G-4-‘아리랑’ 울려퍼진 단일팀 평가전-스케이트 들고, 자전거 끌고…팀 코리아, 약속의 땅 속속 입성-환상 호흡 렴대옥-김주식-깜찍 미소 北피겨요정…렴대옥 ‘시선집중’-北 올림픽위 간부 2명 ‘1+1 AD카드’…50명 참석 문제없다△평창올림픽 G-4-“추워서 못 보겠다”…개회식 리허설 도중 뛰쳐나온 관람객들-“한국 金 7개…최민정 4관왕” 미국 SI전망-자원봉사자 일부, 모의 개회식 보이콧 소동-말레이시아 ‘피겨 대표 줄리안’ 뒤엔 강원도 있었다△문화&스포츠-형광등이 만든 빛의 왕국, 예술로 밝히다-셰익스피어 희곡이 우리 가락 만나니 절로 “얼쑤~”△사람&나눔-초대형IB 규제 풀었으면 닫힌 성장판 열렸을 텐데-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박차훈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내년 입대 전까지 많은 작품 하고 싶어”-민영빈 YBM회장 별세-위성호의 디지털금융 야심작…통합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 공개-농협금융, 설 앞두고 육군 을지부대 방문…위문품 전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이데일리TV△오피니언-[목멱칼럼]연대·협력으로 시작하는 공동체 복원-[전문기자칼럼]상자 속에 갇힌 가상화폐 정책-[e갤러리]톰 워스폴드 ‘왕’-[기자수첩]선수 울리는 스키협회 ‘갑질’△부동산-입주권인줄 알고 샀는데 ‘물딱지’…다주택자 매물 주의보-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드론·스마트시티 조성-전국 상위 20% 평균 아파트값, 하위 20%의 3.8배 ‘역대 최대’-인천 법조타운 재개발 급물살…학익 4구역 시공사에 금강주택△사회-“칼이 없어서”…맨손으로 결박 풀다 구조 늦어져-식물인간이라도 ‘본인 의향서’ 있어야 ‘임종과정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 필수-전자·서비스업종 노동자 ‘맞춤형 보건센터’ 생긴다-매서운 한파 속 ‘입춘대길’-대전찾은 김영주 장관 “일자리 안정 적극 지원”-[현장에서]‘29만곳 안전대진단’ 전시행정 그치지 말아야
- 산림청, 내달까지 산림분야 전국 2만개소 국가안전대진단
- 2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이 구성된 가운데 류광수 산림청 차장(사진 오른쪽)이 ‘안전대진단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오는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림복지시설 등 전국 2만 161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안전대진단 대상은 산사태취약지역(2만 223개소), 임도시설(732개소), 산지전용지(34건), 산림복지시설(176개소), 산불 소화시설·헬기(136개소), 청사·관사(217개소), 정보통신망(38개소), 수목원·식물원·산림박물관(56개소) 등 8개 분야다.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별 관할 국유림관리소가 현장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점검반이 표본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산림치유원, 백두대간수목원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점검 및 내진 안전점검이 이뤄진다.또한 강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림픽 경기장 주변의 산림분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산사태 등 재해 위험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분야별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김동철 “文정부,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종합)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무능한 정부”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라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먼저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취약계층을 위해 인상했지만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사후대책마저 반시장적”이라면서 “임금인상에 따라 생활물가 동반상승이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자, 정부는 후진경제에서나 있을법한 물가단속에 직접 나섰다”고 힐난했다.일자리 정책을 두고는 “청년실업률이 관련통계 작성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무능하고 국민혈세만 축내는 일자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21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2년째 묶여있다”며 규제프리존법 처리도 촉구했다.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헛발질과 정책혼선으로 평지풍파만 불러일으켰다”며 “정부 정책실패가 경제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관계 장관에게 맡겨야할 부처 내 인사까지 추천과 검증을 무기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며 “코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라고 주장했다.또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비대한 조직과 독단적인 운영방식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다를 것이 없다”며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빅터 차 주한 미대사의 지명철회 사건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한일위안부협상 파기 등을 차례로 언급하고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해선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평가할 만하다”며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다만 그는 북핵 문제를 두고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공유 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헌법개정에 대해선 △국회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개헌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이다.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져,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거제 개편 필요성도 재확인했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이자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니다”라면서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전문]김동철 "文정부, 국정운영 시스템 전면 전환해야"
-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청와대로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 친노동정책이 노동자들에게 철저히 거부당하는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문 정부의 근본적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 방식 그 자체에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최근 국민의당 분열에 대해선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지키비 못하고 분열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박주선, 주승용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과의 통합개혁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최근 저희 국민의당이 당내 갈등과 분란으로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국민의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지키지 못하고분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당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작년 11월, 저는 중견 섬유업체 2곳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최저임금 인상도, 노동시간 단축도 모두 우리 노동자를 배려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직원들을 대량 감원하고, 일부 공장은 문을 닫고, 일부는 베트남으로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마당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노동시간 단축이요?빠듯한 270만원 월급마저 23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입니까?”절규와 분노가 담겨 있는 호소였습니다.이분들은 회사 대표들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노동계를 대변하는 노조위원장들이었습니다.■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도 거부당하는 정권의 대표정책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 노동정책이 정작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노동자들에게 철저히 거부당하는 현실을 문재인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청와대 내에서도 소수의 핵심 측근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청와대 안의 청와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지난 8개월 동안 야당과의 소통, 전문가들의 조언, 국민적 공감대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책임총리는 ‘대신 책임지는 총리’, 책임장관은 ‘방탄 장관’ 오명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은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헌법이 정한 국정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국무회의는,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하기는커녕청와대에 의해 오히려 컨트롤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은 직책ㆍ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해도 안 나오고 버티면 그만입니다.그런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정작 사고가 터지면 자신들은 장관들 뒤에 숨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책임장관 대신 ‘방탄 장관단’이라는 오명까지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협정문제를 수습한 건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최저임금 현장점검에 나서고 TF단장을 맡은 사람은 경제부총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은 법무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아닌 민정수석이었습니다.작년 9월,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특보와의 갈등으로 인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국정운영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정작 총리와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국회 청문회를 통해 검증까지 거쳤음에도,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청문회에서 보여줬던 그 소신과 용기,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총리란 ‘대신 책임지는 총리’요,책임장관은 ‘방탄 장관’이라는 비아냥이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이처럼 잘못된 국정운영방식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을 펴고자 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코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인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관계 장관에게 맡겨야할 부처 내 인사까지도 추천과 검증을 무기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심지어 군 장성급 인사까지 일일이 개입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들립니다. 이로 인해, 공정한 인사시스템이라 자랑하는 ‘인사 4심제’의 근간마저 흔들린다는 군 내부의 한탄이 터져 나왔습니다.급기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외공관장까지 ‘캠코더’ 출신 낙하산 잔치를 벌였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심지어 교황청 대사까지 전리품 뿌리듯 대선캠프 출신들로 채운 적 있습니까?직업 외교관들의 자부심을 철저히 짓밟은 이런 코드 인사야말로, ‘외교부 순혈주의 타파’를 핑계로 한 ‘친문 순혈주의’ 인사요,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권의 깜깜이?수첩 인사와 무엇이 다릅니까?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평등한 기회입니까, 공정한 과정입니까,정의로운 결과입니까?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낙하산 인사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나,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울리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공공기관을 찾기 힘들 정도로, 가히 현대판 음서제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은 ‘이것이 공정사회냐’고 분노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바로 낙하산 기관장 인사에서 비롯됩니다. 실력이 아닌 논공행상으로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임명권자나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낙하산 기관장에게 과연 공정한 채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그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수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스스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하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의당은 이미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방지법’과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당의 침묵은 정권실패의 방조자가 되는 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청와대가 국정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면서,여당과는 물론이요 정부 내에서의 소통조차 사라진 마당에 야당과의 협치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그 수많은 인사와 정책과 예산과 법률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결정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청와대가 미리 결정해 여당에는 지침을 내리고, 야당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문재인 식 협치입니까?여당 의원들의 책임도 큽니다.청와대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있는 의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적폐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문책을 요구했던 정태근?남경필 의원,민간인 사찰사건 재수사를 수차례 촉구했던 정두언 의원,‘만사형통’인 대통령의 친형에게 2선 후퇴를 요구하던소신파 의원모임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청와대에 맞서다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났던 유승민 의원,장관직까지 내던지며 소신을 지켰던 진영 의원이 있지 않았습니까?정권은 야당의 비판과 지적보다 여당 내부의 비판과 쓴 소리를더욱 무겁고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법입니다.지금 여당인 민주당에 이런 의원 있습니까?여당 의원들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당당해지십시오. 역사 앞에 책임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당이 받들어야 할 것은 대통령 이전에 국민입니다. 청와대의 독주에 끝내 침묵하고, 그로 인해 훗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경우 여당의원 여러분들은 정권 실패의 방조자로 불리게 된다는 사실을엄중히 경고합니다.■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정부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자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입니다.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말 폭탄?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시장기능이 아니라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이 된 비정규직 대책실상을 한번 봅시다. 임금도, 복지도 절반인 ‘반쪽짜리 삶’에 고통 받는 600만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움직이고 민간을 견인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 대신, 정부의 지시와 압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정부의 압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기껏해야 공공부문 외에 어디 있습니까?인천공항공사와 같은 흑자 공기업이야 팔을 비틀어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적자 공기업과 민간 기업은어디를 비틀 것입니까?이것이야말로 600만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입니다.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포기한 것도 비현실적인 정책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닙니까?의욕만 앞세워 정책을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어느 하나의 정책도 산업?교육?노동?복지?재정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추진할 경우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파장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생략되거나,수많은 전문가들과의 토론, 국민적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 입어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경비원, 택배기사, 편의점 알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 중소기업의 감원 태풍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합니다.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습니다. <롤랜드 버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은 인건비와 매출감소 예상액을 합쳐 무려 464조7천억 원이 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금년 정부 예산보다 훨씬 많은 충격적인 규모입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중소기업 열 곳 중 아홉 곳은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인력 감축, 제품가격 인상, 무인화?자동화에 나서겠다고 합니다.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단기적·일시적이라고 보았지만, <한국은행>의 “2018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해 신규고용이 최대 2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사후대책마저 반시장적그런데 시장의 역습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저반시장적입니다. 임금인상에 따라 생활물가 동반상승이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자,정부는 후진경제에서나 있을법한 물가단속에 직접 나섰습니다.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 기관들을 대거 동원해 조사하고,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해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힘들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비명소리조차 내지 말라고재갈 물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급기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지자 이번에는 영세사업장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프랜차이즈 가맹료를 인하하고,건물 임대료도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정작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라반시장적 대책도 문제이지만, 그마저도 철저히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발표에 앞서, 미리 그 효과와 부작용, 시장과 가계에 미칠 충격까지 면밀하게 설계한 후에 나왔어야 합니다. 당위와 이상만 내세워 무작정 밀어붙이니,문제를 풀기 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하는 것입니다.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률이 1%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습니다.돈을 준다는데도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하겠습니까?길거리 홍보 하라고 공무원들을 다그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워아예 신청하지 않겠다는데, 정부는 이런 현장의 아우성을 제대로 듣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경제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대사건임을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청와대와 장관들이 뒤늦게 현장을 다니면서 아무리 홍보하고 압박을 가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겠습니까?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그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수당,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그러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고, 국민은 수긍할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 있는 지도자의 태도 아닙니까?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습니다.당장 견디지 못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다만 몇 년 만이라도 유예해줘야 합니다.■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이 담겨있지 않은 일자리 정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해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일자리 분야에만 19조2천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그려진 청년실업률은 관련통계 작성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만든 일자리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들만의 일자리만 만든 셈 아닙니까?일자리위원회가 8개월 가까이 활동한 성과물로, 기껏 ‘일자리 5년 로드맵’이라는 보고서 한 편을 내놓았습니다.그런데 아무리 뜯어보아도 세금으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외에 젊은이들의 한숨과 눈물도, 부모들의 애간장과 탄식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저 공허한 숫자와 희망고문 뿐입니다.그래놓고 뭐라 했습니까?“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속도로를 완성했다. 이제 차만 지나가면 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무능하고 국민혈세만 축내는 일자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십시오.대통령의 인식은 더욱 유감스럽습니다.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해 최저인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탈원전 등친 노동 일변도의 반시장ㆍ반기업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어놓고, 애꿎은 장관들만 질책하면 장관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입니까?■ 일자리 문제 해결, 마크롱에게서 배워야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합니다.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으로현격한 실업률 감소를 달성하고 있습니다.일본의 청년고용은 사실상 완전고용상태를 기록했습니다.미국 역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장기 호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입니다.문재인 대통령보다 이틀 앞서 당선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실업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지난 정부의 친 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이 늘자, 작년 여름 내내 300시간 넘게 노조 지도자들을 만나고 설득해 노동개혁을 단행했습니다.우리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천개를 늘리겠다고 나설 때,프랑스는 오히려 공공부문 12만 명 감원을 선언하고,민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로잡았습니다.아울러 각종 규제들을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린 결과,실업률은 감소하고 성장 시계는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구글과 페이스북, 토요타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앞 다투어 프랑스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이러한 개혁에 힘입어,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롱 대통령은“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민간 일자리 법안 방치하면서, 규제개혁 외치는 정부대통령은 “민간이 일자리 만든다는 고정관념 버리라”고 장관들을 질책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는 것은 경제 원리이자 상식입니다.지난해 7월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혁신기업의 사업모델 절반 이상은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세계 100대 핀테크 혁신기업에 한국은 단 한 개 기업도 포함되지 못했고, 투자 누적액 상위 100개 업체에 한국기업의 명단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이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라고 한탄하면서 “절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야 규제개혁을 언급했지만,진정성도,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워,2020년까지 21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2년째 묶여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 나서야한국의 노동시장 성적표는 <2018년 다보스 포럼>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노사협력과 노동생산성은 최 하위권에 그쳤고,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가 인적자원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고를 받아들여 이제라도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그래서 민간 주도의 혁신 친화형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물론 국민에게 삶의 기회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지금 당장은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을지언정,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요, 국민이 성공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공장에 로봇 한 대가 들어설 때마다 일자리 4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는 계산원이 사라진 무인점포 ‘아마존 고(Amazon Go)’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극심한 실업과 소득 양극화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무능한 정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는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만 하더라도 수능 절대평가 유예, 초등학교 한자 병기 백지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잃어 버렸습니다.자사고ㆍ특목고 폐지는 강남 집값 폭등만 초래했습니다.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었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내다 교육 불신과 분노만 키웠습니다.교육정책마저도 아니면 말고 식의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헛발질과 정책혼선으로 평지풍파만 불러일으켰습니다.탈 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국민동의 없는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24기 중 11기를 세워놓고 올 겨울에만 벌써 7번째 기업ㆍ공장에 전력사용감축을 강제해,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물어준 무능력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미세먼지 대책은 어떻습니까? 공약 따로, 종합대책 따로입니다.서울시는 한 술 더 떠, 사흘 만에 시민혈세 150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평화올림픽 계기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실마리 찾아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일주일 뒤면 평창에서 세계인의 겨울스포츠축제가 개막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평가할 만합니다.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대화다운 대화도, 제재다운 제재도 없었습니다.오히려 남북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폐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켰습니다.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교안보 무능 더 이상 지속 안돼,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대화국면에서도 안보의 초석인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사드배치 재검토, 한반도 운전대론 등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는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최근 벌어진 빅터 차 주한 미대사 지명철회 사태는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미국과 아그레망까지 오고갔음에도,이후 지명이 철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더구나 철회 이유가 대북 선제타격과 한미FTA 개정 반대 때문이라고 하니,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2000년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서로에게 ‘절대 무한의 신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필요하다면 열정과 정성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국과의 관계는 걱정이 앞섭니다.핵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저질렀는데,우리는 그 방어무기인 사드를 배치했다고 중국의 경제보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한중정상회담기간 중 기자가 폭행당하는 불상사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손님으로 가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은 ‘혼밥외교’, 공동선언문 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찬밥외교’, 3불 원칙에 끌려 다닌 ‘굴욕외교’를 당해야 했습니다.한중외교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보이지 않습니다.중국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지렛대인 만큼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합니다.일본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 협상이 잘못되었다’면서도 협상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께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요청합니다. ■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한다면, 부득불 발상의 대전환 검토해야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가공스러울 만큼 고도화됐습니다.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대화일변도, 제재일변도의 단편적인 정책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단추’를 언급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의 굴착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은 결코 핵 포기 의사가 없습니다.따라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공유 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입니다.지금까지 중국에 대북제재 협조만을 요청하는 저자세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문제 해결 방안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우리의 핵공유 목표는 핵공유 자체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공급 즉각 중단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역시 미국과의 핵공유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면 될 것입니다.■ 개헌의 3대원칙, △국회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개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입니다.권력구조 개편으로 분권을 완성하고,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치와 상생의 새로운 틀을 구축합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20대국회의 사명이자 존재이유입니다.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내야 합니다.지금껏 한국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국회의 소명입니다.물론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입니다.다음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탄핵과 같은 엄격한 절차가 아니더라도국회의 불신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 집니다.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합니다.그래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 완성해야아울러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민심과 국회 의석비율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지금의 선거제도, 과연 정의로운 제도라 말할 수 있습니까?독일은 작년 총선에서, 주요정당과 군소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소수점 자리까지 일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수 의사까지 반영하여, 정당 간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정치의 힘 아닙니까?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에도 부합하는 길입니다.비례성 강화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과거 기득권 양당체제에서 설계된 기초의원 선거제도는거대 양당이 전체 기초의원 지역구의 90% 가까이를 독식하게 되고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은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지방의회에서마저 거대 양당구도가 공고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사법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고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임기내 모든 것 해결하려는 과욕버리고 국가대개혁의 초석 다져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시간을 5년 내내 적폐청산으로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 발굴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일은 언제 할 것입니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사법개혁으로 국정 시스템을 개혁하고 국가대개혁의 초석을 다지는 일도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일입니다.즉시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현안이 있는 반면, 5～6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과 충분한 준비로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도 있습니다. 과욕과 과속은 엄청난 부작용과 후폭풍을 유발하고,그로 인해 소모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이자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닙니다.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리십시오.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는 과욕입니다.대통령 혼자서는 이 엄청난 ‘대한민국 호’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총리와 장관 중심으로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하라무엇보다 청와대 개혁이 시급합니다.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의 뿌리는 바로 과거정부의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비대한 조직과 독단적인 운영방식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총리·책임장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아울러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문가 토론,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 국회와의 협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 문재인 정부의 유산으로 만들어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20년 전, IT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30년, 50년 지속될 IT와 문화강국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은 투명한 정치문화와 탈권위주의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후세에 과연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 국가대개혁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램프를 만들어낸 것이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다”고 말합니다. “탐험을 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고 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촛불로 어둠을 밀어내 탄생했듯,국민의당의 뼈아픈 지적을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아,새로운 문재인 정부 2기로 거듭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촉구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기업 패싱?…일자리 모범기업엔 ‘문’ 열려있다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기업 패싱?…일자리 모범기업엔 ‘문’ 열려있다-금감원 “자제” 권고에도 배당 늘리는 금융지주들-“장사 접을 판” “그래도 부족”…‘乙들의 전쟁’ 불지펴△줌인&-“선제타격 확전 가능성 낮다” vs “도박”…‘北 코피작전’ 美서 목소리 커져-주한 美대사 내정 철회 뒤늦게 양해 구한 美 한.미 동맹 이상 기류-‘北 인권 개선 강조’ 샤프 前 주한미군 사령관 대타 유력△文대통령 취임 첫 대기업 방문-文대통령 “한화큐셀, 업어주고 싶다”-정규직 비율 90%…충북 3개 고교와 취업 협약△최저임금 16.4% 인상 한달-“문 열면 더 손해, 밤엔 아예 문 닫으렵니다”-과거 두자릿수 인상 다섯차례…실업률, 잠시 올라도 반년 후 제자리-일자리자금 3조 준비했지만 신청 사업장은 2.6% 그쳐△최저임금 16.4% 인상 한달-“일주일 4만2400원 더 받아…노후 적금 들래요”-“영세 자영업자 이해하지만…알바에겐 ‘잠+재력’ 필요해요”-“수익 50만원 줄었는데 10만원 지원, 눈곱지원 소용 없어”△정치-文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해야…이 기회 놓치면 개헌 어렵다”-“선거연령 만 19→18세로 낮추겠다”-꼼수에 꼼수…이게 ‘새 정치’인가-北 예술단 공연, 고위급 파견…‘제재 위반’ 논란 반복 우려△경제-김동연 “中정부에 우리기업 ‘사드 애로’ 협조 요청하겠다”-반도체 끌고 석유화학 밀고 1월 수출 전년比 22% 늘었다-‘근원물가’ 18년 만에 최저…준디플레이션 ‘경고등’-‘SK증권 1년내 팔아라’…공정위, SK에 주식처분명령△금융-금융지주사 순익 급증…‘고배당’ 못할 이유 없다-대우건설 인수대금 중 6000억원 호반건설, 은행 5곳서 대출받아 조달-최종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재땐 기업회생 실패 다수”-“빅데이터로 자율車 위험도 분석…보험료 책정 차등화”△산업&기업-삼성전자, 퀄컴-공정위 ‘1조 과징금 소송전’서 빠진다-‘LG 이노페스트’ 아프리카서 열려-동국제강, 11분기째 흑자 작년 4분기 영업익 594억-반도체 업계 ‘산성’ 낮추고 건식 세척으로 오염걱정 싹-현대 기아차 ‘안방 탈환’…1월 판매 톱10 싹쓸이△산업-D램값 올해도 高高…‘G2’ 보호무역 압박 거세질라-“日 문서 보안 시장서 이스라엘 밀어낼 것”-알뜰폰,가상화폐…日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비결△소비자생활-수천억대 적자에 자금수혈 시급한데 투자유치 불발에 이커머스界 위기감-中사드, 지상파 파업탓…광고계 빅2 영업이익 ‘뚝’-갤러리아백화점 VIP 혜택 늘린다-KT&G 담배 554억개비 팔려 해외매출 1조원 돌파 역대급△중소기업 벤처-‘반도체 슈퍼사이클 올라타라’…장비기업들 무술년 공략-‘동구→동구전자’…토종 커피머신 1위, 이름 바꿨다-국민 4명중 3명 “복권 있어 좋다”…로또, 건전 레저문화 정착 앞장△증권&마켓-새내기 바이오株도 테마나름…냉정히 옥석 가릴때-“4차 산업혁명 투자 안정등급 확인을”-SKT-엔터3사 협약 최대 수혜 주는 ‘아이리버’△증권-“주식, 대체투자 비중 높여…올해 자산 9.3조로 늘릴 것”-미래에셋대우 “1조 이익 목표”-증시 상승 랠리에…증구너사, 수수료 깎아줘도 남는 장사-금감원 조사,감리때 ‘변호사 조력’ 받을 수 있다△IR라운지-코리안리, 수익성 좋은 유럽으로 재보험시장 영토 넓힌다-325명 소수 정예 직원에 최대 복지 ‘억대 연봉’…이 회사 다닐 맛 난다-美허리케인 손실 제한적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돼 매수 기회로 활용할만△평창올림픽 G-7-날래날래 오드래요…막 오른 평창올림픽△평창올림픽 G-7-평화 찾아나선 ‘다섯 아이의 겨울 동화’…한국적 판타지로 그린다-남남북녀 공동 기수로…남북 190여명 개회식 공동입장-김연아? 남북공동?…최종 점화 주인공은-평창 올림픽 입장권 판매율 75%…패럴림픽 84%△여행-화합의 평창서 대~한민국 함성 듣고…타임캡슐 타고 1억년 전 공룡 만나고-25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설마’를 탔다-관광산업육성 3호 펀드 올해 270억원 신규조성△사람&나눔-“나도 女검사, 최선 다해 진실규명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할 터”-삼성전자, 케냐 난민캠프에 친환경 조리기구 전달-“좀비 다음으로 초능력 선택…용산참사 모티브로 삼아”△오피니언-희생양만 만들어선 안전한 나라 못 만들어-칼퇴근 절실한 워킹맘-실거래가 논란, 해법 나와 있다△부동산-입주폭탄 맞은 화성,평택…5채 중 4채 세입자 못구해 ‘빈집’-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집주인 누치 안 봐도 돼요”-“더 늦기 전에 집사자”…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9498건 역대 최대-SK건설·1조 1000억원 베트남 플랜트 공사 수주△사회-1인 담당환자 40명…간호사 구하기 ‘별따기’-2+4년제 ‘약대’ 통합 6년제로 기초과학 전공자 유출 막는다-경찰 ‘가상화폐 해킹 피해’ 빗썸 압수수색
- "내 목숨은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공군 항공구조사 혹한기 훈련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이하 6전대)가 1일 충북 진천군 초평저수지에서 항공구조사와 탐색구조헬기를 투입해 혹한기 전투 탐색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공군 항공구조사(SART)는 전투 중 비상 탈출한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 산과 강, 바다를 가리지 않고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특수요원이다. 평시 항공기 사고와 산불 등 재해·재난 현장에도 투입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항공구조사는 사격, 공중침투, 산악등반, 수상·수중침투, 응급의료 등의 특수작전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전투 탐색구조훈련은 혹한기 강이나 호수로 비상 탈출한 전투조종사를 구조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구조작전 명령을 받은 항공구조사들은 탐색구조헬기에 탑승해 신속히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해 위치를 확인한 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차가운 얼음물 속에 뛰어들었다. HH-60 헬기가 조난 조종사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공군]겨울철 영하 이하 온도의 얼음물에 빠졌을 때 조난자의 생존시간은 15분에 불과하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될 경우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중에 투입된 항공구조사는 신속하게 조종사의 상태를 확인한 후 헬기 조종사에게 수신호로 상황을 알렸다. 이후 탐색구조헬기가 낮은 고도로 수상에 접근해 구조용 줄을 내렸고, 항공구조사는 고리, 바스켓, 들것 등 각종 구조장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조종사를 구조했다. 또한 6전대는 이날 비상 탈출한 조종사나 암호장비, 미사일 등 중요 물자가 얼음 밑에 들어갔을 경우를 대비한 잠수 탐색 및 인양 훈련도 실시했다. 두꺼운 얼음 밑에는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시정이 좋지 않고, 잠수장비가 얼어붙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항공구조사들은 숙련된 훈련 동작을 통해 극한의 상황을 극복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6전대 항공구조대장 류현욱 중령은 “혹한기 악조건 속에서도 공군 전투력의 핵심인 조종사를 구조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내 목숨은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는 항공구조대의 슬로건처럼,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빙상에서 항공구조사가 조난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 구조용 썰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공군]
- [전문]김성태 "복지는 지출 아닌 투자..불평등 완화 앞장서겠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대통령의 나라를 넘어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한국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복지는 지출이 아닌 투자로 ‘더 큰 성장’과 ‘더 많은 분배’는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했다. 특히 “불평등은 비효율적이지만 복지는 효율적”이라며 “복지지출 증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성장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필수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해외동포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제천 화재참사 불과 한 달여 만에밀양에서 연이은 대형 참화가 또 다시 발생했지만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 속수무책이었습니다.“이것이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안전한 대한민국이냐”고성난 국민들이 따져 물었지만집권여당은 ‘남탓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 여파로“가게문을 닫아야 하나” 동네 사장님들 한숨은 깊어지고알바생,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쫓기고 있지만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1% 미만에 머물던 물가상승률이지난 한해 두배가 넘게 올라도정부는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허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평창올림픽을 핑계로김정은과 현송월이 온 나라를 쥐락펴락 헤집고 다녀도정부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불협화음에 굴욕외교, 왕따외교 이어져도정부는 남의 일인양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오직 단 하나,올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적폐청산 수사’ 만큼은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둘러앉아 밥 먹으면서“대구시장 후보 잘 내서 한국당을 문 닫게 만들자”는 것이바로 이 정권입니다.국민안전, 민생복지, 경제와 외교, 국가안보, 다 내팽개쳐도오로지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선거’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이바로 이 정권입니다.‘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점점 더 피로감만 쌓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점점 더 실망감만 높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지난 한해,폭풍우처럼 격동하던 역사의 한 고비를 흘러 넘었지만세상은 또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그리고 국민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과연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맞습니까”[최저임금 결정, 권력개입 배제해야]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새해 벽두부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비단 김씨 뿐만이 아니라 이 아파트 41개동 94명 경비원 전원이바로 어제(2018.1.31.)자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일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16.4%!한 시간 일한 댓가로 최저임금 7,530원을 받게 됐다고잠시나마 좋아했지만,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當爲)의 명제에도 불구하고,화려한 레토릭으로만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 7천명 가운데 67.8%가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최저임금 문제를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린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도대체 무엇을 먼저 탓해야 할지, 할 말 조차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정부가 만든 일자리 안정기금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인식에는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이제와서 신청율 0.7%에 불과한있으나마나 한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서 들고애꿎은 공무원들만 이리저리 뛰어봐야,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습니다.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차별없는 빨간날’로 휴식의 평등권 확보해야]존경하는 국민여러분!노동자의 정당한 건강권과 휴식권 확보는우리사회가 쟁취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OECD 공식통계로만 연간 2069시간에 달하는 우리의 노동시간은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이 문제를 깊이 인식한 우리 국회도여·야 할 것 없이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지만‘1주’를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1주 최대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논의가휴일근로 가산임금 중복할증 문제에 발목이 잡혀벌써 6년째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습니다.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3단계로 나누고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불허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지만민주당 내 이견으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재벌, 대기업,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라493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일수록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여가(餘暇)는 계층화되어 있고,휴식(休息)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저는집집마다 걸려있는 달력의 ‘빨간날’을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가우리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빨간날’을 쉴 수 있다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습니다.공공기관, 대기업,노조가 조직돼 있는 전국 10.2%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나머지 9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그 흔한 ‘빨간날’조차 마음편히 쉴 수 있는 ‘빨간날’이 아니라는이 엄혹한 사실을 우리사회가 새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본목적은무엇보다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는 것입니다.추석이나 설 명절조차 자신의 연차휴가로 쪼개어 쓸 수밖에 없는전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0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빨간날’의 공휴일을 되돌려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는 ‘빨간날’의 공휴일이전 국민에게 ‘차별없는 빨간날’이 될 수 있는 세상,그 누구도 차별없이 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비정규직 제로, ‘무늬만 정규직’으로 끝나서는 안돼]비정규직 문제 또한 우리사회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참으로 의미있는 선언이었습니다.하지만,그 준비없는 깜짝쇼가 허울뿐인 빛좋은 개살구로 끝나지 않을까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규직 전환이 이미 ‘남의 일’이 되어버린 5만명의 기간제 노동자들과‘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 그대로’인 노동자들이 느끼는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결국 ‘무늬만 정규직’인 전환대상 노동자들이 체감하는상실감도 여전하기만 합니다.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기에 앞서오늘날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심각한 사회적 격차 문제로 제기된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결국‘김대중-노무현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른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1998년 입법과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2006년 입법에 대해서는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자기고백이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은 여전한 우리의 노동현실이고모든 종류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한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점을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앞장서는 자유한국당 될 것]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불평등한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불평등한 사회는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살인적인 청년실업에 금수저-흙수저로 낙담하고 자조하는 젊은이들이많아지는 사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격차가 커지는 사회는 결코 생산적일 수 없습니다.불평등이 초래하는 사회적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갈등이 깊어지면 경제적 생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자유한국당은통합과 갈등해소, 타협과 차별의 시정에 앞장서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장시간 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GDP가막대한 노동투입량으로 지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투입량 대비 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은우리의 사회적 생산시스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상위 50% 국가 대비 40% 긴 반면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대비 55% 낮은 것으로조사되고 있습니다.OECD는 한국의 상위 10% 노동자가 하위 10% 보다4.5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생산성은 낮고 불평등은 높은 것이지금 우리의 사회적 생산시스템입니다.생산성의 측면에서상당한 노동투입량에도 불구하고높은 사회적 갈등과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출이결국 생산성의 비효율로 귀결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지속성장의 열쇠가 생산성의 향상에 있는 것이라면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복지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더 큰 성장’과 ‘더 많은 분배’는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복지지출의 증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성장은 다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필수요소가 될 것입니다.성장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복지지출과 사회보험 프로그램 재원으로 환원될 것입니다.불평등은 비효율적이지만, 복지는 효율적입니다.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제천 화재참사, 밀양 화재참사]존경하는 국민여러분!우리는 지난주 밀양 화재참사에서또 다시 이 정권의 ‘무능’을 봤습니다.이 정권의 안전관리, 위기관리 대처능력이얼마나 부실하고 미숙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목도했습니다.2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어떻게 또 다시 이런 대참사가 날 수 있는 것인지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제천에 이어 밀양에서도또 다시 “안타깝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저도 안타깝습니다.저는 “안타깝다”고 말하는 문재인 정권이 더 안타깝습니다.지난 23일, 정부가 이른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지불과 사흘만에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말만! 겉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 정치, 이미지 정치필요없습니다.‘이미지 쇼통’만 하지 마시고 국정운영에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아무리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이라도 진정성마저 없어야 되겠습니까?국민 앞에 보여지는 것, 눈 속임 정치,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오로지 ‘보수정당 궤멸’만을 꿈꿔왔던 이 정권이얼마나 국민안전에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바로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지키지 못하는이 무능한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포항 지진,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제천 화재참사,용인 타워크레인 전복사고, 포항제철소 질식사고, 그리고 밀양 대참사이 계속되는 사건사고에 정부는‘무능’말고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불안’을 넘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언젠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때국가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신뢰하지 못할 때국가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각종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재발방지와 후속대책을 언급했지만지금 어느 하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제천 화재참사에서도 당국의 초동대처 미비와우왕좌왕하는 현장대응 미숙으로 후진적 참사가 초래됐지만아직까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나라다운 나라’인지근본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문재인 정부의 ‘정책참사’]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 정권에서 초래된 참사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닙니다.어찌보면 근본적으로 더 큰 참사는바로 이 어설픈 아마추어 정권이 빚어내고 있는 ‘정책참사’라고저는 생각합니다.앞뒤 안재고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정책참사는급기야 갈팡질팡 ‘결정장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포퓰리즘으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은급기야 오락가락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도박장으로 만들어버린가상화폐 시장유치원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걱정에 한숨짓게 했던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북한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있는 마당에그래도 군 복무기간은 단축하겠다는 국방부도대체 이 정권의 ‘설익은 정책’,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끝이 없습니다.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강남 부동산 대책의 역효과는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더 이상 무책임이 난무해서는 안됩니다.어설프고 섣부른 정책이 난무해서도 안됩니다.책임있고 신중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안 도와 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우스개처럼‘대책을 만들지 않는 게 대책’인 지경으로는 가지 말기 바랍니다.이런 아마추어 정권에 나라를 맡겨 놓아도 되는지,걱정과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은 나라를 멍들게 하고이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은 국민들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모택동 제사해운동(除四害運動)의 반면교사]과거 노무현 정권을 보면서사람들은 모택동의 ‘홍위병’을 떠올렸지만저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모택동의 ‘제사해운동’이 떠올랐습니다.모택동이 들판의 참새를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교시하자1955년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모기·파리·쥐·참새’를농업발전에 해로운 4가지 것으로 지정합니다.1958년 이른바 ‘제사해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중국 인민은 급기야 참새 2억 마리를 학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그러자 참새가 잡아먹던 메뚜기, 모기, 파리떼는 급증했고중국 역사상 최악의 대흉년이 발생했습니다.아사(餓死)자만 최대 4천만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정작 집값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강남 집값 잡겠다면서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것이바로 어처구니 없는 이 정권입니다.‘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단기처방이 남발되면서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정책은 ‘이상(理想)’이 아니라 ‘현실(現實)’입니다.‘당위’에 매몰돼 현실을 외면하고, 실패를 자초하는어리석음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초래했던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정책은 현실보다 이념을 앞세운철부지같은 ‘정책 아마추어리즘’의 대표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평창올림픽에 가려진 ‘북핵’]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현송월과 평창올림픽에 가려 잠시 잊혀진 듯 하지만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핵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지금 우리에게북한의 핵 위협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는 없습니다.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북핵은 엄연한 현실입니다.올림픽 전야를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로 장식하겠다는김정은에게 더 이상 무슨 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남의 집 잔치에 떡 하나 얻어먹는 것으로 모자라숟가락 얹은 김에 잔치상마저 통째로 차지하려는 무례(無禮)를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다된 밥에 재뿌리고 차려진 밥상 뒤집어 엎는 북한의 무력시위를결코 그대로 용인해서도 안됩니다.더 이상 이 정권이 올림픽을 앞세워북한이 자행하는 오만방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국제사회와 국민들은 이 정부가 더 이상북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어떻게 하면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핵 포기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순진하고도 낭만적 기대는 이제 단호하게 접어야 합니다.이 정부가 제천 참사와 밀양 참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북핵 앞에서도 여전히 속수무책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평창올림픽이 북핵을 가려주지 않습니다.북한이 하자는대로 끌려만 다니는 올림픽 외교로는대화도 북핵 포기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우리 정부가 스스로 비굴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김정은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 굽신거리는 굴욕을자초하지 말기 바랍니다.‘용감한 국가가 망한 적은 없다. 비겁한 국가가 망할 뿐’이라는역사의 경험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전술핵 재배치로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전술핵 재배치는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입니다.북한으로 하여금 핵협박과 핵공갈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현재로서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대안이자 협상카드라는 점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남북간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핵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멈추지 않습니다.실효성 없는 남북대화론으로 시간을 허비하고한반도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합니다.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국제사회 공조에 균열과 혼란을 야기하는우(憂)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안보는 현실입니다.지금 우리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군 통수권자의 냉정하고 단호한 자세라는 점을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흔들리는 대외관계, ‘무면허 외교’]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남과 북 모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북한을 압박하고,한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를 택한동맹국인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한미FTA 개정과 세이프가드 같은 무역 압박으로포괄동맹은 흔들리고 있고한반도 안보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이것들이 한미관계의 비극을 알리는 전주곡이 아니길 바랍니다.對中 3不 정책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포기한사대친중(事大親中) 외교의 시작입니다.안보주권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선언문 조차 채택하지 못한 빈손 정상회담,전대미문의 기자단 폭행,사드문제를 이름도 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으로접근하려 한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해야 합니다.외교관례를 무시한 아마추어 외교로국제적 망신도 자초하고 있습니다.중동외교의 중심, UAE와의 외교적 불협화음은이 정권이 깊이 되새겨야 할 외교적 경험이 되었습니다.30년간 비공개로 보전돼야 할 외교문서를 2년 만에 공개했다면지금이라도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소원해지고아베 총리는 보란 듯이 도쿄 한복판에‘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상설 전시관을 개장하고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아마추어 외교 협상!무면허 외교 폭주!이것이 바로 민심의 거울에 비친 문재인 정부의 자화상입니다.[대우건설 졸속 헐값 매각 의혹]이 정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도대체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어제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대우건설 우선협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했습니다.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먹는다는 설이 파다했는데그 의혹이 어제 현실화된 것입니다.저는 일찍이 대우건설 매각 문제를 강력히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제1야당 원내대표가이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콧방귀도 안뀌고 보란 듯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은 것은무슨 의도입니까?작년 정관개정을 통해‘졸속매각’이 가능토록 한 조치나산은지분의 전량매각 방침이‘분할매각’ 방식으로 전환되는 절차와 과정조차 투명하지 않았던‘밀실매각’입니다.국민혈세 공적자금 3조 2000억원 투입해반토막 1조 6000억에 팔아제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정관개정으로 ‘배임’시비도 꼼수로 피해가고반토막 할인매물로 헐값에 폭탄세일하고호반건설 주머니 사정봐서 분할매각, 할부매각 해주고이 정권 사람들은 자기 집 팔면서도 이런 계약 할 수 있습니까?다시 묻습니다.대체 호반건설과 무슨 관계입니까?[문재인 정권의 보복정치와 ‘두 국민 정치’]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사분오열(四分五裂)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문재인 정권의 ‘두 국민 정치’는또 다시 진영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고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전임 정권을 겨냥해 궤멸적 수준의 청산을 시도하면서전방위적으로 노골적인 이 정권의 한풀이 보복정치는가히 ‘문재인 사화(士禍)’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군중권력을 앞세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공론장(公論場)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진영의 구미에 맞는 문빠 포퓰리즘으로홍위병 정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분노’를 앞세워 적대(敵對)를 부추기고정권이 앞장서 반목과 증오를 선동하고 있습니다.안보와 산업화를 통해 나라의 중심을 지켜왔던 이 땅의 보수를수구와 적폐로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표가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풀이에 매진하겠다는 것인지더 이상 집권자의 위치와 소임을 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나라를 사분오열하는 보복정치, 두 국민 정치는이제 그만두기 바랍니다.분노와 대립과 갈등의 정치도이제 그만두기 바랍니다.증오는 폭력입니다.분노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폭력을 만들어냅니다.나와 다른 것, 내가 속하지 않은 것진영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이들을 ‘적폐’라는 허울에 가두고국민들에게 더 이상 증오와 분노를 전파하지 말기 바랍니다.나라다운 나라,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낸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길이독단과 전횡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포퓰리즘 독재, 대중독재의 길은더더군다나 아닐 것입니다.[‘문재인 관제개헌’을 넘어 ‘국민개헌’으로 나아가자]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제 우리는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집권여당에 앞서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하고제왕적 대통령 정치를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이제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지난 30년,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현행 헌법에 따른 권력구조가‘제왕적 대통령’이거나아니면 ‘포퓰리즘 독재’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우리는 여실히 목도하고 경험해 왔습니다.이는 권력운용의 문제라기 보다전적으로 제도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 두 가지 함정을 그대로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이 나와서도 안되지만국민 눈치만 살피는 포퓰리스트도 나와는 안될 것입니다.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된 이후의 과제는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채워가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권력이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제도적인 뒷받침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 87년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헌법을 쟁취했습니다.공정한 규칙을 절차적으로 제도화하고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87년 헌법은이후 30년 동안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우리정치의 민주적 성숙을 완성해가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하지만 이제 우리는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에 초점을 맞춰온 87년 체제를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있어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사(政治史)적 과제를부여받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우리는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나타난 현행의 대통령 중심제를 넘어포스트 87년 체제를 담보할 권력구조의 틀 안에어떠한 내용과 가치를 담아제도로써 그것을 어떻게 안착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정치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실현해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정치권력의 책임성 강화!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새 헌법에 녹아 스며들기를 희망합니다.자유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흘하지 않을 것입니다.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조기취학은18세 유권자가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개헌은 2030 미래세대와의 약속입니다.새 시대를 열어가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함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자유한국당은 ‘개헌중심정당’으로서국민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통해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개헌은 우리사회가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입니다.대통령과 정권이 아니라주권자인 국민들이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입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문]우원식 "새로운 공론장 조성 필요, 사회연대委 구성하자"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내 ‘사회적 연대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해 민생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우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국민의 삶이 빛나는 대한민국,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입니다. 밀양에서 또 다시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천 화재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이라, 국민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슬픔이 더 크셨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중요시하고 필요한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법과 제도, 관행을 근본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까지, 끈질기게 혁신하겠습니다.우선 당장 시급한 제도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 3법이 처리됐습니다. 필요한 추가대책 또한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 사례를 적극 참고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가스 누출로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 만연해있는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입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개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안전 국가 건설이야말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 국가목표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여당은 2018년을 국민안전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항쟁 30주년이었던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위대한 힘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 해소에 정신없이 매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의 범죄와 일탈을 과감히 바로 잡아 무너져가던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추경을 통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성공했고 사상 첫 사람중심 예산처리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외교의 토대 또한 복원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8개월이었습니다. 여소야대의 원내 5당 체제 하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숱한 고비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야당의 초당적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것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뜻을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먼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 다방면에 걸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위기들이 공고화됐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일자리도 성장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생이 위기입니다. 권력기관의 일탈과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선거제도, 국민 인식과 시대의 변화를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한 헌법.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9년간 한반도는 과거 냉전질서로 회귀했고, 이제는 남남갈등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 정부 지난 8개월의 노력으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주한 3대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주거 불안정은 국민의 고통을 상징하는 대표적 민생현안입니다. 정부여당의 대응방안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임금격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원입니다. 그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성실히 일한 대가로 157만원이 그렇게 무리한 액수입니까? 입장을 바꿔봅시다. 한 달에 157만원으로 내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용의 차원을 넘어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 중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추가부담은 걱정거리입니다.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기업과 시장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원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해온 재벌대기업들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 경감에 앞장서야 합니다.중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눌러 온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로열티 문제의 경우, 근본적 수술에 나서겠습니다.<주거안정>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핵심적인 민생현안입니다.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수 억 원씩 급등하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등 일부지역의 이 같은 집값 급등은 소용돌이처럼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뻗어나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뉴욕보다 무려 3.5년이나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하겠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 구조적 민생 위기, 근원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체적인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 변화도 모색해야할 시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공과 달리 대한민국 전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80년대 말 평균 8%대에 이르렀던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지난해 3%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오는 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성장판은 닫혀 가는데, 지난 보수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위기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삼성 등 일부 초거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올려도 연관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월급봉투는 늘 제자리걸음입니다. 산업·기업·개인 간의 양극화와 불평등 역시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1998년 이후 GDP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60%대 중반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제라드 번스타인이 지적했던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절벽’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접했던 국민들의 삶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찬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새로운 위기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초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재편 역시 또 다른 위협입니다. 우리사회를 짓누르는 구조적 모순들을 바로잡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도 함께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민생위기’를 극복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거센 도전의 파고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2주 전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깃발을 들고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소상공인단체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경제주체들 역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노사정 대표 6자회의’가 개최됩니다. 20여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던 사회적 대화 기구 복원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노사정위원회 복원으로 흉금 없는 대화와 토론이 이어져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의 복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 조성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기존 구조는 두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연대 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습니다.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들 역시 정치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그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정치권과 경제주체 모두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합니다. □ ‘사회적 대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이 전제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선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차원의 양보와 고통분담입니다.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적극적인 중재 끝에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사이에 맺어진 ‘상생협약’은 고통분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소비침체로 인한 가맹점의 고통을 본사가 함께 분담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역시 사회적 대타협이 나아갈 또 다른 방향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기존보다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신 기업은 미래형 친환경차 생산설비를 투자하고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필요한 복지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파리바게뜨의 ‘상생협약’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위기극복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양보와 타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저는 이 자리를 빌려 경제계와 노동계에게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한 한국형 사회적연대에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특히 우선 당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통 큰 협력을 당부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을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휴식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하는 길입니다. 법과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생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위해 ‘동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함께 행복하자(同幸)’라는 정신은 해당 아파트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협력적 동반자 문화를 꽃 피우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과 양보를 통해 얻어낸 상생의 작은 기적입니다. 바로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추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장·차관도 바뀌었지만 국민들은 아직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지적했듯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공직사회에 일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라져야합니다.과거의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복지와 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정책생산과 집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해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양보와 고통분담에 달려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미래를 위해 우리사회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사회적 대타협과 함께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입니다. 첫째, ‘공정경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정직한 땀이 온전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이를 위해, 우선 약탈적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재벌대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탈 등 시장교란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옥죄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의지를 꺾는 일이며, 국민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습니다. 재벌대기업들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재벌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나서야 합니다.둘째, ‘혁신성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혁신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과 중국의 제조업 2025 등. 세계는 바야흐로 혁신의 각축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같은 혁신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의 DNA가 사회 전반에 고루 뿌리내려야 합니다. 인프라, 제도,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선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합리적 규제혁신도 필요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기술 중소기업과 벤처에 과감한 투자도 이뤄져야 합니다. 연구개발 관련 지원예산을 2020년에 국가예산의 1%까지 확대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여당이 앞장서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사람투자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보수정부는 일부 대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낙수효과의 망령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성장의 기반은 붕괴됐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소득층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자산불평등 역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합니다. 국가가 무너진 민생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람투자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2018년 예산은 사람투자 패러다임의 출발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담대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기준 GDP대비 10.4%인 공공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수준인 21.6%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주요 OECD 국가들 또한 2016년 이후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세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사람투자의 또 다른 축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목표 또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만 극도로 위축된 민간부문의 고용시장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물론 실업과 양극화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까지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람투자 패러다임’ 정립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넘어 우리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로드맵은 물론 ‘사회적 경제 3법’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당부합니다.(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 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특별법) 노동존중사회 실현 또한 ‘사람투자국가’의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노동은 너무나도 고되고 위험합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IMF 이후 20년째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이고, 산재사망률은 가장 높습니다.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도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공공부문부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연말 인천공항공사 노사가 정규직화 물꼬를 텄습니다. 노사 합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시 적정임금 의무화를 확산시키고, 원청의 책임성을 높여 산재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노동 3권 보장은 노동존중사회의 기본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민주주의의 위기’, ‘3대 정치개혁’으로 극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힘없는 이들이 부정과 불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민생 또한 바로설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도, ‘3대 성장전략’의 완성도 민주주의의 뿌리가 더욱 깊고 단단해질 때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은 특정 개인이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의 시정과 제도개혁을 의미합니다.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제도적 복원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초에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정부는 결코 권력기관 장악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권력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면 권력을 집중시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무엇 때문에 권련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겠습니까?공수처장 역시 야당의 국회추천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집권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하는 권력기관 민주화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합니다. 둘째, 국민의 의사와 합치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가 핵심입니다.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 선거제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기대치를 떨어뜨려 왔습니다. 특히 구조화된 지역주의까지 중첩되면서선거결과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잠식해 왔습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통해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연대와 협치 같은 대화와 상생의 정치 또한 꽃 피울 것입니다. 이는 독일과 스웨덴을 포함해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미 비례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들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야합니다.참정권 확대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무려 220개국이나 됩니다.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입니다.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셋째, 국민개헌으로 더욱 튼튼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은 ‘87년 체제’가 수립되지 꼭 31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6월 항쟁을 통해 우리사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근간으로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넘어 경제, 언론, 노동, 복지 등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IMF와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국민의 삶은 무한경쟁의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독버섯처럼 퍼진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깊이 병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순과 왜곡이 일거에 터진 것이 바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권력과 재벌의 부정한 결탁과 담합, 특권층의 반칙과 편법 등 우리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정치제도의 민주화에 그친 ‘87년 체제’의 한계이자 모순입니다. 국민개헌은 현행 헌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단순히 권력제도를 바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지평을 사회경제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권력제도 개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 상생과 협력의 정치질서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개헌의총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입니다. 국민의 변화된 인식과 요구에 맞춰 공동체 최고규범인 헌법을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개헌과 관련해 한 가지 더 특별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 번 야당에게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일정 준수를 촉구합니다. 이후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낼 것을 호소합니다. □ 평창을 마중물로 ‘평화의 위기’를 해소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아흐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백수를 넘기신 노모가 계십니다.지난 2010년 어머님께서는 최고령 이산가족으로 북에 두고 온 제 큰 누이를 60년 만에 만나셨습니다. 2박 3일 간의 짧은 만남 뒤, 이별의 순간 작은 버스 차창을 통해 마지막으로 잡았던 누이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만날 때 표현할수 없는 절박한 깊이의 기쁨과 헤어질 때 뼈가 끊어지는 고통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지금 제 어머니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은 평창올림픽입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이산가족들에게 평창올림픽은 헤어진 가족과 살아생전에 재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끊어졌던 대화의 통로가 다시 이어지고, 엉킨 긴장의 실타래가 풀어진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평창으로 문을 연 남북관계 해빙의 효과는 이산가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한 참가로 세계는 이미 평창을 평화올림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역시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평화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인 92개국, 3,000여명의 선수단은 물론 21개국 26명의 각국 정상급 인사도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의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또한 막대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완화가 진행될 경우 대외신인도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금융시장에선 우리나라의 국가부도위험지수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남북협력이 심화되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될 경우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과 성장 동력도 갖추게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물론 우리 청년들의 미래 또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인 셈입니다. 제가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정쟁을 멈춰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평창올림픽을 성대히 치러내고 이를 통해 평화와 민생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미 지난 2011년 여야는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통해 남북 단일팀 구성과 체육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야당도 올림픽의 성공과 남북 평화를 바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주십시오. 한 세기 전 국론분열로 망국의 고통을 겪었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남북관계와 같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국민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제는 ‘평창 이후’입니다. 정부여당은 평창을 통해 어렵게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본격적인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자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역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북한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과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는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 등 그동안 북한의 도발은우리 국민들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되풀이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 약속 파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놓은 깊은 불신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평창을 통해 남북이 어렵게 맞잡은 두 손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을 함께 활짝 열 수 있도록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회혁신으로 ‘3대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라는 3대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극복을 위한 근원적 처방은, 결국 국회에 달려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는 문제 해결은커녕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 신뢰도 평가에서도 꼴찌입니다.갈등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갈등과 정쟁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성과를 내는 국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먼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온 ‘법사위 개혁’이 필요합니다. 66년간 지속되어 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낡은 제도입니다. 상임위 논의결과가 존중받도록 이제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국회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국민들이 국회 의사결정에 보다 폭넓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국회의 기능을 보완할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제안합니다. 시민의회(의회배심제)는 당장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행사하되,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담장을 허물고 국민께 국회마당을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되돌아왔다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는 문제들입니다.이번 2월 국회에서 과감하게 현실로 옮깁시다. □ 국민의 삶이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닌, 아픈 곳입니다.정치의 중심 역시 국민이 아파하는 곳입니다. 힘없고, ‘백’ 없는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정치의 존재이유입니다. 평범한 국민들의 삶인 민생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30여 년 전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도,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손을 맞잡았을 때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연단에 오른 지금도, 저의 삶을 채운 고민은 ‘민생’이었습니다. 다시 1년 전으로 시곗바늘을 돌려봅시다. 평범한 국민들이 촛불광장에서 꿈꿨던 것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상식 성실한 노동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꿈들을 우리 정치가 실현합시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엮고 한반도 평화로 민생의 지평을 함께 넓혀갑시다. 갈등과 정쟁을 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