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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시장 설연휴까지 한산
  • [분양캘린더] 분양시장 설연휴까지 한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월을 기약하며 1월 분양시장이 문을 닫는다. 분양물량은 전주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1500여 가구로 모두 민간 건설사 물량들이다. 2월 초에도 설연휴 등이 있어 당분간은 한산한 분양시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금리, 고분양가 등 여러 불안 요소로 청약시장에 접근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입주 이후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2~3년 이후를 내다보고 청약에 나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2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월 5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4곳, 총 1517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먼저 HL디앤아이한라가 경기 수원시 연무동에 짓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를 분양한다.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을 비롯해 광교테크노밸리가 있는 광교신도시와 가깝다.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가 인접하고, 신분당선 광교역 등도 이용 가능하다. 진행 중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으로 교통 편의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포스코이앤씨는 전남 광양시 마동에 ‘더샵 광양레이크센텀’을 분양한다. 가야산 자락 입지로 마동생태공원, 마동저수지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광양국가산단 등의 업무시설로 출퇴근이 수월하다. 특히 동호안부지 일대에 포스코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만큼 광양시 일대 일자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DL이앤씨는 강원 원주시 판부면에서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을 분양한다. 단지 전면동에서 백운산 등 자연 조망을 할 수 있고 녹지공간이 가깝다. 남원주IC를 통해 중앙고속도로로 진입이 수월하고 원주역도 이용할 수 있다. 무실지구 일대 생활인프라 이용도 가능하다.이번주 모델하우스는 수도권 1곳, 지방 3곳 등 총 4곳이 오픈 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는 GS건설이 ‘메이플자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직결되고, 7호선 반포역도 가깝다.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해 시외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 명문 초·중·고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중흥토건과 SK에코플랜트는 광주 남구 송하동에 ‘광주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뷰’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용지가 계획된 초품아 아파트로, 효천중, 인성고 등 모든 학군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인근에 경전선 효천역이 있고, 제2순환도로 효덕IC와도 가까워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이밖에 대구 서구 내당동에 대우건설이 ‘반고개역 푸르지오 엘리비엔’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대구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 역세권 아파트로, 두류공원로, 달구벌대로, 서대구로 등을 통해 대구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쉽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협성건설이 ‘테넌바움294’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상 39층 초고층 단지로 광안리와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하다. 민락공원과 수변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2024.01.26 I 김아름 기자
와인 동호회 회원 폭행해 숨지게한 40대 징역 8년
  • 와인 동호회 회원 폭행해 숨지게한 40대 징역 8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동료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모(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여러 사유로 인해 처치와 수술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나 조금 더 주변에서 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후적인 안타까움은 있다”면서도 “여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때려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여씨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여씨는 2023년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와인을 마시던 중 “기분 나쁘게 말한다”며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여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폭행 정도가 중하고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본인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2024.01.26 I 황병서 기자
빙판길 교통사고로 다친 버스 승객…보상은 누가?
  • 빙판길 교통사고로 다친 버스 승객…보상은 누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수도권 지역에 한파주의보 내려진 지난 22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 눈이 쌓여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Q. 최근 빙판길 마을버스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는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버스가 오르막이나 내리막 빙판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나면 그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빙판길 버스 사고로 승객들이 다쳤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 버스 회사가 책임을 무는지, 운전한 버스기사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A. 이번주 강추위 속에 전국 곳곳에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빙판길 교통사고로 버스 승객이 다친 경우의 책임과 관련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고 상황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버스운전기사와 버스회사 등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와 사고 당시 주행상황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제설작업 미흡 등 도로 관리 하자시 국가·지자체 책임빙판길에 버스가 미끄러지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해당 도로가 상습 결빙지역이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였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 또는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설작업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합니다.국가배상법 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행정주체가 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 특수목적의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라면 도로관리자가 완전한 설비를 갖춰 제설작업을 하고 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도로가 결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결빙시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제설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결빙상태였고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버스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참고로 도로법 제23조에서 정한 도로의 관리 주체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도는 도지사, 시도는 시장, 구도는 구청장입니다.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인근 도로가 얼어 있다. (사진=뉴시스)◇운행 부주의 인정시 기사와 버스회사도 책임도로 사정과 별도로 버스운전기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버스운전기사가 운행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버스의 운행과 승객의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버스운전기사는 빙판길 교통사고의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버스운전기사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해당 기사를 고용한 버스회사도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된 기사가 회사 소유의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버스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 출신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대표변호사는 “버스운전기사의 운전 부주의(과실)가 있는 경우 기사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도로가 결빙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를 고용한 회사는 고용주로서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습 결빙지역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임에도 제설작업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기사·버스회사 측과 국가·지자체 측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1.26 I 성주원 기자
'30년' 넘게 거주한 내집, 감정평가 맡기고 깜짝 놀란 사연
  • '30년' 넘게 거주한 내집, 감정평가 맡기고 깜짝 놀란 사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세대 주택 2개 동이 서로 뒤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에 살아온 입주민들의 고충이 건축물대장 정정으로 해결됐다.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동브리핑실에서 수십 년간 전라남도 영광군 내 안마도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 수백 마리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도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립천호도서관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다세대 주택 입주민, 강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건축물대장을 정정해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건축주는 1988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 다세대 주택 1동(6세대)과 2동(6세대)을 바로 인접한 곳에 동시에 신축했다.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은 건축주 등의 착오로 동이 서로 뒤바뀐지도 모른 채 주택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현재까지 30년 넘게 거주해 왔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물 동이 서로 뒤바뀐 사실을 알았고 입주민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다세대 주택 2개 동은 면적·층수·세대수·구조 등이 유사했고 현재 거주하는 바뀐 건물에 기초해 소유권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 30년 넘게 소유·거주해 왔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서로 이사하거나 교환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경제적 부담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강동구청이 건축물대장을 정정해 입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조정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주요 기능인 ‘조정’을 통해 30년 이상 내 집으로 믿고 살아왔던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해결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보다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6 I 윤정훈 기자
배현진 습격 중학생 “연예인 보러 왔다가…돌 평소 가지고 다닌다”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연예인 보러 왔다가…돌 평소 가지고 다닌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을 피습한 중학생이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을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15세 중학생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 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26일 YTN은 “A군은 범행 전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범행에 사용했던 돌도 평소 외출할 때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진술했다”고 단독 보도했다.이어 “피의자는 만 14살로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는 범행 전 배 의원에게 본인이 맞는지 수차례 확인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경찰은 계획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범행 동기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사건 직후 배 의원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두피를 1㎝가량 봉합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경찰은 우선 주말까지는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면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배 의원은 이날 오전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을 하는 등 경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날 중으로 퇴원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배 의원 측은 전했다.해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제 긴장이 풀려서인지 어제보다 통증이 더 나타나고 어지럼증도 심한 상태다. 오늘 퇴원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4.01.26 I 이로원 기자
더 글렌그란트, 몬드리안 서울서 세계적 바텐더들과 칵테일 행사
  • 더 글렌그란트, 몬드리안 서울서 세계적 바텐더들과 칵테일 행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주류 수입 및 유통 전문기업 트랜스베버리지는 오는 29일부터 럭셔리 호텔 몬드리안 서울 프리빌리지 바에서 가장 싱글몰트 위스키 더 글렌그란트를 경험할 수 있는 ‘더 글렌그란트 위드 어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트랜스베버리지 ‘더 글렌그란트 위드 어스’ 프로모션.(사진=트랜스베버리지)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아시아 베스트 바 56위에 선정된 ‘레카 바’의 바텐더 2명이 초대돼 더 글렌그란트 제품을 활용한 시그니처 칵테일을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게스트 바텐딩 시간이 마련됐다. △더 글렌그란트 12년과 쉐리 와인으로 에스프레소 마티니를 새롭게 재해석해 만든 칵테일 △더 글렌그란트 12년을 베이스로 만든 위스키 하이볼 글렌 그라운드 △바닐라, 애플파이, 우엉의 향미를 입힌 더 글렌그란트 올드 패션드 등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칵테일을 경험할 수 있다. 트랜스베버리지 관계자는 “서울 시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럭셔리 루프탑 프리빌리지 바에서 더 글렌그란트를 활용한 특별한 게스트 바텐딩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새롭고 품격 있는 위스키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시니어케어 자회사 출범···요양사업 본격화
  • 신한라이프, 시니어케어 자회사 출범···요양사업 본격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라이프는 26일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26일 서울 중구 신한L타워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 세번째),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왼쪽 네번째),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오른쪽 첫번째)과 신한라이프케어 우석문 대표(왼쪽 첫번째)가 참석자들과 함께 커팅식을 하고 있다.(사진=신한라이프)장기 요양과 실버타운 등으로 대표되는 시니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등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장진입 장벽으로 인해 다변화하는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진입으로 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과 도심 외곽이 아닌 기존에 살던 도심 내 시설을 원하는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에 신한라이프는 시니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헬스케어 자회사였던 신한큐브온의 사명을 신한라이프케어로 새롭게 변경하고 시니어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로 출범시켰다.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출범식에서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주요 관계자와 생명보험협회 김철주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라이프케어 우석문 대표가 그룹 차원의 시니어 사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우 대표는 2025년 노인요양시설 오픈을 목표로 부지 매입을 마무리했다며 하남 미사 1호점은 6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 요양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롭고 차별화된 시니어 주거 문화를 구축하고 고객의 편안한 노후 라이프를 제공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향후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와 함께 장기요양시설 구축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신한금융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물리적인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의료·헬스케어 등 일상에 필요한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실버타운을 조성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축사를 통해 “시니어 사업이 보험업권을 넘어 금융업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신한금융그룹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통해 종합 라이프케어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길 바란다”며 “신한이 하면 다르다는 평가 속에서 고객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객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라이프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신한라이프가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6 I 유은실 기자
“배현진 습격 중학생, 다른 반 여학생 반년 스토킹”
  • “배현진 습격 중학생, 다른 반 여학생 반년 스토킹”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중학생이 응급입원 조치된 가운데 그가 이전에도 다른 반 여학생을 스토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26일 뉴시스는 피의자 A(15)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말을 빌려 “(A군은) 평소 친구가 없었다. 같은 학년 다른 반 여학생을 반년 정도 스토킹했는데 인근 중학교 학생들이 알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돌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 여학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A군은 서울 강남 소재 한 중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자신을 A군이 다니는 중학교의 부회장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SNS에 “가해 학생(A군)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 학생들을 스토킹,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다”고 남기기도 했다.같은 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A군에 대해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A군이 재학 중인 학교는 오는 28일까지 겨울방학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개인 정보 때문에 해 줄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한 경찰은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한 후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이에 따라 A군에 대한 경찰 조사는 퇴원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024.01.26 I 홍수현 기자
'배현진 피습' 경찰청장 "수사전담팀 설치…신속·엄정 수사 지시"
  • '배현진 피습' 경찰청장 "수사전담팀 설치…신속·엄정 수사 지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습격받은 사건과 관련 서울경찰청에 수사전담팀을 만들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 배 의원까지 습격받는 사건이 벌어지자 주요 인사에 대해 신변보호팀을 조기 배치하는 것도 검토한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윤 청장은 26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수사하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수사전담팀 설치를 지시했다.이에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 전담팀을 구성했다.앞서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A군으로부터 둔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피습 직후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하고 있다.정치권 인사가 연이어 습격당하는 일이 일어나자 경찰은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현재 경찰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근접 신변보호팀’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향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당과 협의를 거쳐 신변보호팀을 조기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외부에 공개된 정당행사에 대해서는 전국 36개 기동대를 ‘전담보호부대’로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해 근접 안전활동을 실시한다.정당 측과 핫라인을 구축해 후보자별 유세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성을 판단해 적정 경력을 배치한다.거리 유세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목적 당직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나와 우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거동 수상자에 대한 불심검문도 강화한다.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해 원거리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안전확보 노력과 더불어, 정당 측에서도 주요 인사 안전 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며 “정당에서 요청할 경우, 국회의원 비서관 등 근접거리 수행원에게 신변보호 수칙을 교육하는 등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6 I 손의연 기자
서울교육청 “배현진 습격 학생, 선도 조치 취할 것”
  • 서울교육청 “배현진 습격 학생, 선도 조치 취할 것”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에 대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서울교육청은 26일 “해당 학생은 강남구 소재 중학교 학생으로 확인됐다”며 “교육청과 학교는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중학생 A군은 전날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여러차례 내려치는 테러를 가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사정이 급박해 다른 방식으로 입원할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경찰 동의 아래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한편 이날 자신을 대치동 소재 한 중학교 전교회장이라고 밝힌 B군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해 학생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 학생들을 스토킹하거나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일으켰다”고 밝혔다.
2024.01.26 I 신하영 기자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 부인
  •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 부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씨 사생활을 놓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모(53)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방송인 박수홍씨(사진=연합뉴스)2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이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이씨는 “네”라고 대답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이씨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남편인 박진홍씨와 함께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다음 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남편 박진홍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3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2024.01.26 I 황병서 기자
달러 강세+돌아온 외국인…장중 환율, 1330원대 레인지
  • 달러 강세+돌아온 외국인…장중 환율, 1330원대 레인지[외환분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30원 후반대 레인지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 달러화 강세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던 환율은 국내 증시 외국인 매수세로 주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후에도 미국 물가 지표 발표를 경계하며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사진=AFP◇국내 증시 호조에 환율 하락세2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8분 기준 전 거래일 종기(1335.8원)보다 0.95원 내린 1334.8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원 오른 1337.8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1337~1339원 사이에서 횡보하다가 오전 11시께부터 낙폭을 키워 1333.2원까지 떨어졌다. 환율은 그후 낙폭을 줄이며 1330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간밤 유럽중앙은행(ECB) 금리동결 결정 이후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가 촉발한 유로화 약세에 달러화가 반등했다. 이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환율을 끌어올렸다.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추가 상승 압력을 제한, 오히려 하방 압력을 넣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612억원대, 선물 시장에서 3463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75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달러화 추가 강세는 제한되는 모습이다. 달러인덱스는 25일(현지시간) 저녁 9시 58분 기준 103.48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 장 초반 103.5대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떨어진 것이다. 유로·달러 환율은 유로당 1.0845달러, 달러·위안 환율은 7.10위안, 달러·엔 환율은 147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외국계은행 딜러는 “1340원대에서는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며 “오전 장중 매도가 힘을 더 받는 것은 국내 증시가 좋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자료=서울외국환중개◇오후 관망세…美 PCE 물가 주시오후에도 1330원대 레인지가 전망된다. 1330원 초반대에서 차액 실현성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반면, 1335~1340원 근처에서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다만 1330원 밑으로 내리거나 1340원 위로 오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작년 12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발표된다. 12월 PCE 물가지수는 전월비 0.2%, 전년비 2.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근원PCE 물가지수도 전월비 0.2%, 전년비 3.0% 상승이 전망된다. PCE 물가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주의 깊게 보는 지표다.외국계은행 딜러는 “오늘 밤에 미국 PCE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나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며 “발표 이후 환율은 월말 네고 물량과 맞물려 1310원대를 향해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4.01.26 I 하상렬 기자
AI 홍수 예보·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환경부, '2024 업무 계획' 발표
  • AI 홍수 예보·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환경부, '2024 업무 계획' 발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올해는 ‘민생과 함께 하는 환경 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안전, 미래 성장, 환경 서비스 3대 핵심 과제, 9개 세부 과제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그래픽=환경부.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한 장관이 이날 발표한 환경부의 올해 역점 추진 과제 중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생활 주변 시설 공기질 관리 등에 나선다.환경부는 올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고 신규 댐 및 하천 준설 등을 통해 물그릇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홍수기를 앞둔 오는 5월부터 AI 예보를 223개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 기관에 즉시 한꺼번에 전파해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홍수 발생 시 침수 우려 지역의 거주 주민에게 안내 문자로 내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 우려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침수 우려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또 국가 주도로 댐 10개 건설을 시작하고 10개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등 지류·지천을 정비하며, 서울 강남과 광화문에 도심 빗물터널을 만든다.공기질 관리를 위해선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진단과 시설 개선을 확대하고,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 설비 설치, 요리 매연 방지 시설 설치 지원(10개소 시범 실시)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해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한·중 간 예보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중국과의 소통 창구와 관련해 한 장관은 “중국과는 그동안 다각적인 소통 채널이 있었는데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고되면 그 시점에서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는 의미”라며 “소통 채널에 대해선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협력 및 운영 방안이 나오면 그때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과 운영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미래 성장 과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우선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 등으로 국가 경제의 탄소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연료 전환 등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 혁신 기술 유도를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각국 정부는 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내년에 2035년 차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2030년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다.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진전해야 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2035년 NDC는 2030년 NDC보다 후퇴할 수는 없다. 한 장관은 “파리협정에 따른 후퇴 금지 원칙을 준수해 2035년 NDC 목표 수립을 하겠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모델링에 기반,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감축 수단을 도출하고 검증을 해 2035년 NDC를 수립하겠다”고 언급했다.그래픽=환경부.또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올해 4조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누적 30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등의 분야로 확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 오는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 고교·대학을 재편해 인력공급, 청년고용도 지원한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토양 내 불소 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환경 규제를 합리화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사업장의 이행 수단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환경 서비스 과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올해 강원·충청·경상권에 3개의 생태관광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자원과의 연계, 반려동물 동반 탐방 등 다양한 대표 사례를 개발해 누구나 즐기는 지역대표 관광의 상징(브랜드)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자연자산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 복지를 위해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한다.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괄(원스톱) 서비스체계로 개편하고,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14개 광역시·도로 확대한다.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첫 시행한다. 이 밖에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로그인, 간편결제(모바일페이)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통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다.한편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하겠다”며 “제1호 개혁 과제로 환경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과감히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6 I 이연호 기자
與, 배현진 피습에 “증오정치 끝내야” 한목소리…29일 대책 논의(종합)
  • 與, 배현진 피습에 “증오정치 끝내야” 한목소리…29일 대책 논의(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같은 당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증오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잇단 ‘정치 테러’가 발생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함께 총선 기간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與 “전쟁 같은 정치 멈춰야” 입모아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배 의원을 대상으로 또 다시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며 “특히 이번엔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천근만근의 짐을 진 것처럼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5시20분쯤 배 의원은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한 중학생으로부터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지 23일 만에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다시 발생한 것을 두고 정치권 내 갈등이 정치테러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상대를 증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 그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불행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며 “지금 바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우리 정치권 전체가 공동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만연한 폭력에 질식당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증오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은, 어쩌면 더 퇴행한 우리 정치를 되돌아보게 한다”며 “증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모두가 입을 모았지만 상대 진영을 향한 말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고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구태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정치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의 쾌유를 빈다는 격려와 함께 ‘정치 복원’이 필요하다는 글을 잇달아 적었다. 최재형 의원은 “우리 사회에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썼다. 안철수 의원 역시 “정치권이 초래한 전쟁과 정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급격한 퇴보가 우리 모두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정치권은 이제는 전쟁 같은 정치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증오와 분노, 폭력의 정치는 청산돼야 한다”고 봤다. ◇‘모방범죄’ 우려에…“재발 방지 대책 마련”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의 접촉이 많아지는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폭력은 안 된다”며 “신속한 수사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야는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윤 청장으로부터 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한다. 경찰 규정을 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선거일 전 14일)에 주요 당 대표 등에 대한 별도 신변보호팀을 운영한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경찰의 경비대책이 선거 운동 기간 중으로 제한돼있는데 이 기간을 앞으로 (당기는 등) 경찰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라며 “이를 포함해 29일 우리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과 함께 경찰청장을 국회로 모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모방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행안위를 통해 경찰의 보고를 받아보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인지, 국회 차원의 대책 강구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6 I 김형환 기자
"자격증 괜히 땄나"…부동산 거래 절벽에 중개업소 줄폐업
  • "자격증 괜히 땄나"…부동산 거래 절벽에 중개업소 줄폐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 절벽이 심화현상으로 공인중개업소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휴·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총 1만5817개(폐업 1만4379곳·휴업 1438곳)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1만6749곳) 이래 가장 많은 수준으로 하루에 공인중개사무소 43곳이 없어지고 있는 셈이다.같은 기간 1만2223곳이 개업했지만 개업보다 폐·휴업한 업체 수가 3594곳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폐·휴업은 2019년(1만6749곳) 이래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는데 2020년 1만3860곳, 2021년 1만2569곳, 2022년 1만3217곳이 문을 닫았다.거래 감소로 인한 중개사무소 수입 하락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생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28일 치러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1·2차 접수자 수는 총 28만7756명으로 1년 전인 33회 시험 접수자 수(38만7710명)보다 약 10만명이 줄었다.이와함께 전세사기 문제까지 불거지며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자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협회(서울 중앙회와 전국 19개 시·도지부)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합동 지도점검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처리 건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협회 지도점검 현황 집계에 따르면 총 신고처리 건수는 2022년 987건 대비 583건이 늘어난 1570건으로 집계돼 5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21년(523건) 대비로는 1047건이 늘어 무려 2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지역(281건)과 서울(213건)·경기(227건) 지역이 뒤를 이었다.
2024.01.26 I 김아름 기자
“얘기합시다”…원희룡 차 막은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얘기합시다”…원희룡 차 막은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려고 관용차를 막아서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사진=이데일리DB)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7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 부장 판사는 “최씨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과 국과 공권력을 경시한 점 등을 볼 때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이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그 경위를 참작할 바 있고, 피해 공무원을 향해서 헬멧을 던지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원 장관이 탄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 하자 그 앞을 막아서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원 전 장관을 향해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착용하던 헬멧을 바닥에 집어던졌다.한편, 최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던 회원이다. 국토부 사업에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원 전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26 I 황병서 기자
율촌 김성우 변호사,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출간
  • 율촌 김성우 변호사,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출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개인자산관리센터장을 맡고있는 김성우(5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지난 24일 유산, 상속, 이혼, 성년후견, 부양 등 가사소송 관련 법률 지식과 경험을 풀어낸 책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을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성우 율촌 변호사(개인자산관리센터장)가 출간한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표지.2013년부터 6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2019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 현재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장, 상속·가업승계팀, 가사·후견팀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다년간 수많은 가사사건을 담당하며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판결과 사례를 통해 각각의 개념과 대처 방안을 생생히 전달한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위대한 유산’에서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과 상속재산 분할에서 문제가 되는 특별수익, 기여분에 대해 다룬다. 2부 ‘상속의 기술’에서는 죽음 전후 유언장 작성법 및 유언과 유산 상속에서 변수가 되는 유류분에 대해 다루고 있다. 3부 ‘헤어질 결심’에서는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 시 재산분할 등 이혼과 황혼이혼에 대해 설명하고, 4부 ‘상실의 계절’에서는 인지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후견인을 둘 수 있게 하는 성년후견의 개념과 현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부 ‘가족과 부양’에서는 가족 사이의 부양과 양육, 친권과 친자관계 등을 둘러싼 문제들을 살펴본다. 또한 각 부의 끝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요약?정리를 수록해 핵심 법률 개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책은 단순히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갈 곳을 잃어 방황하는 소년, 인지장애를 겪는 노인, 사랑의 기억도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부부, 몇 시간 후 아빠와 살게 될지 엄마와 살게 될지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아이들, 늙고 병든 부모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자녀들 등 법적 분쟁을 일으킨 가족 간 갈등의 양상과 그 면면을 상세히 풀어낸다. 그리고 가정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우리 삶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게 한다.김 변호사는 “위태로운 가족들을 보는 것은 재판일지라도 쉽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씨름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시기였음을 확신한다”며 “이 책이 독자들의 가족과 평안한 노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1.26 I 백주아 기자
“얘기 좀 하자”…원희룡 차 막아선 70대, 집행유예
  • “얘기 좀 하자”…원희룡 차 막아선 70대,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그의 차를 막아서고 위협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움직이려 하자 그의 앞을 막아선 뒤 “내려서 이야기하자, 나를 치고 가라”며 소리를 지른 등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로에서 비킬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며 고함을 질렀고 관용차 앞에 있던 헬멧을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국가 공권력을 경시한 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며 원 전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해 그 경위를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향해 헬멧을 던지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1.26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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