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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금리 정점론’에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월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리 정점론’에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반대보다 찬성 많은 체포동의안…이재명 리더십 타격-한국에 빠삭한 ‘친절한 AI씨’-[사설]대표 체포동의안 간신히 막은 민주, 민심 똑바로 봐야-[사설]먹통 검증에 부실 해명까지…이런 인사 계속 봐야 하나△종합-세금만 절반 붙는데…가격 내릴 여력 없어-“STO 시장, 돈 모으는 ‘제2 IPO’ 될 것”△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압도적 부결’ 자신하더니 무더기 이탈표 나와…민주당 격랑 속으로-檢, 영장 재청구·불구속 기소 카드 만지작△부동산 시장 흔드는 ‘금리 정점론’-“서울·수도권 일부 회복 가능…집값 바닥 다지기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도곡동·목동·여의도부터 움직여…거래절벽 풀릴 듯-전세가격 하락폭 더 커져…매매가격 다시 하락할 수도△MWC 2023 개막-내로라하는 AI 스타트업과 ‘K동맹’…SKT, 글로벌 빅테크와 자웅 겨룬다-쏟아진 中 스마트폰…유럽시장서 삼성 위협할까-관심 커진 데이터 주권…글로벌 통신사 겨냥한 CMP 눈길△종합-‘팩트 체크’ 추가해 신뢰성 높여…거짓정보 뒤섞인 챗GPT보다 낫네-“개미지분 82만원에 사라”…남양유업, 행동주의 제안 수용할까-HUG, 박동영 신임 사장 의결…업계 “현안 산적한데 전문성 없어”-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허가’/“환경硏 불가 판단 무시” 논라△훈풍 부는 IPO시장-덩치 작아도 실적 탄탄…‘수익률 최대 280%’ 중소형 공모주의 반란-시장 꿈틀대는데…‘대어의 시간’ 언제쯤 올까-공모주 1년간 역성장…묻지마 ‘따상’ 좇다 ‘쪽박’ 찬다△정치-야설논란·색깔론·내부총질…與 최고위원 선거도 네거티브전 격화-與 “특정인 공격 말아야”…野 “권력형 학폭”-MZ세대 앞에서 ‘공정’ 강조한 尹 “기득권 카르텔 깨야”△경제-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10년 만에 부활한다-[현장에서]국가소멸 막을 골든타임…출산대책 절박하게 준비해야-관광통역사·통학버스기사·방과후강사도 산재보험 받는다△금융-“빅테크 금융 진출땐 ‘메기 아닌 독과점’ 우려”-취임 앞둔 임종룔, 남대문시장 간 까닭은-5대 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 年 4%대로 ‘뚝’△글로벌-시장 불확실성 커지자…美 공포지수 치솟고 채권랠리 실종-“中, 외식은 해도 車·집은 안사…불균형한 회복”-美에너지부 “코로나19, 中연구소서 유출 가능성 커”-머스크 인수 후 8번째…트위터, 10% 또 해고△산업-무역갈등 돌파구 찾아라…경제·통상전문가 사외이사로 모시는 기업들-“새 브랜드 ‘디벨론’ 달고 건설기계 글로벌 톱5 도약”-기발한 SW 쏟아졌다…될성부른 인재에 판 깔아준 현대모비스△산업-북미 공략거점…로봇이 55개 항목 전수검사 ‘불량제로’ 도전-中 지원 업은 CDFG, 국내 면세시장 침공 초읽기-공정위, 통신 3사 이어 KTOA·KAIT도 현장조사 착수△제약·바이오-보령바이오파마, 동원 품에 안기나…오너간 인연 ‘눈길’-엘앤씨바이오 “2028년 中서만 매출 1조 달성”-아이큐어, ‘붙이는 치매치료제’ 동남아 기술수출 길 열어△증권-3월의 주인공 꿈꾼다, AI·배터리 다음은 어디-실적 하향 스톱…봄바람 기대하는 게임주-킹달러 공포에 AI 약발 밀렸다…6만전자도 ‘간당간당’△부동산-“2억 더 내라니”…분담금 폭탄에 둔촌주공 패닉-48년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한다-수도권 아파트 전세 5채 중 4채 ‘6억 이하’△문화-조선백자 국보·보물 절반 한자리에…185가지 白의 향연-“미술품 매입·매각 원스톱…국내 유일 아트 토털 서비스”△스포츠-62억원 잭팟…하월 3세, 개인·단체적 싹쓸이-‘독일 출신 명장’ 클린스만, 벤투 감독 ‘바통’ 이어받다-“KLPGA 투어/최고령 선수가 목표죠”-“따뜻한 돔구장가면 투수들 살아날 것”△상생·나눔으로 함께 크는 기업-자재·설비·원료 우수공급사 59곳 해외판로 지원-에너지테크 스타트업 육성, 협력사에 저리 대출△오피니언-[목멱칼럼] 수출 생태계가 위태롭다-[이코노믹 View] 청년실업 부르는 연공서열제-[기자수첩] ‘로톡’ 사태, 법무부에 쏠린 눈△피플-“디지털 전환 속도…모바일 중심 개편 진행할 것”-종근당고촌재단 장학사업 50년…9700명에 희망 심어줬다-쌍용차·한자연, 친환경차 기술협력 MOU△사회-킥보드 타고 20분 걷고…‘짬밥 원정대’ 떴다-내부 충원이냐 외부수혈이냐…국수본부장 공백 장기화 우려-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작년보다 34% 줄인다-현직 구의원, 군복무 중 겸직 논란
"'찢자' 농담하던 민주, 갑자기 정적"...이재명 개딸 "결국 수박"
  • "'찢자' 농담하던 민주, 갑자기 정적"...이재명 개딸 "결국 수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친명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부결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적 수사와 무리한 체포안을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은 다행히고 당연한 일”이라며 “정적 죽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밝혔다.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와 함께 활동 중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정 최고위원과 같이 부결에 의미를 두면서도 무효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민 의원은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범죄 만들기는 실패했다. 법무장관의 길고 억지스러운 체포동의 이유 설명도 소용없다. 주권자의 뜻대로 이뤄졌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는 사법 사냥’이라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흘려 쓴 ‘부’자가 원래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효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의원은 제 발로 걸어나가 집을 향하는 게 어떨까?”라고 덧붙였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무효 11명, 기권은 9명으로 가결을 위한 149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69석 민주당에서 가결이나 무효 등으로 30여 표 이상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3장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한 시간 넘게 중단되기도 했다. ‘우’, ‘무’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게 돼 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한 표는 ‘부’로, 다른 한 표는 무효로 처리했다.이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두 장이 문제 있으면 찢고 그냥 하자’며 명랑하게 농담 주고받던 민주당 의석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며 “뜻밖에 대량 표가 이탈해 민주당이 ‘악필 두표’를 지켜 찬반 가부동수라도 맞추고자 했던 사정이었던 것”이라고 전했다.배 의원은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의 부결은 지켰으나 그것이 민주당과 범죄피의자인 전 성남시장 이재명의 정치적 명운(命運)을 지킨 결과는 결코 아니라고 본다”며 “본회의장 맨 뒷줄에 자리한 이재명 대표와 그 지도부의 새하얘진 얼굴들이 이재명 민주당이 곧 감당하게 될 혼란을 예고한다”고 비판했다.찬성을 당론으로 한 정의당 당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탈표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부결됐지만 정치적으론 사망선고”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이 대표 강성 지지자 ‘개딸(개혁의딸)’ 사이에선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의 은어)’이 다시 등장했다.일부 개딸은 부결 직후 온라인상에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에 이름을 나열하며 “이탈한 37명 자수해라”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결국 수박은 수박이다. 어차피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수박 색출’을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2023.02.27 I 박지혜 기자
야설 논란·철새 정치·내부총질…與최고위원 선거도 비방전 격화
  • 야설 논란·철새 정치·내부총질…與최고위원 선거도 비방전 격화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이어 최고위원 선거도 갈수록 혼탁한 네거티브전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친윤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후보의 성적 대상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며 정치권은 물론 일반 대중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등 후반전에 접어든 전대 선거판을 뒤흔들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여기에 친윤(親윤석열대통령)계와 비윤(非윤석열대통령)계 후보자 간 과거 행적, 색깔론 등을 둘러싼 논쟁이 전대를 휩쓸고 있다. ◇“부끄러운줄 알라”·“이준석 교주엔 침묵”…토론회서 설전 27일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청년최고위원 포함)들은 첫 방송토론회에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각 후보들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친윤계 후보와 비윤계 후보는 서로 과거의 행적과 이념론 등을 지적하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윤석열대통령 1호 청년 참모로 불리던 장 후보가 과거 집필한 야설(야한 소설) 논란이었다. 과거 장 후보가 웹소설 작가로 활동할 당시 집필한 ‘강남화타’에 특정 여성 연예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상대방 후보인 이기인 후보는 장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아이유 갤러리’에서도 “가수 아이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장 후보를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27일 강서구 한 스튜디오에서 방송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예찬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날 토론회에서도 이 후보는 장 후보를 겨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하자, 이에 장 후보는 “이 후보가 교주처럼 모시는 이준석 전 대표에겐 성 상납 의혹으로 기소됐는데도 한마디도 못하면서 판타지 소설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일반 최고위원 토론회에서도 친윤계인 김용태, 허은아 후보와 친윤계인 민영삼, 조수진 후보 등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내부총질 비판, 사문서위조 논란, 카멜레온 정치 등 날선 발언을 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연출됐다. 선공은 허 후보가 날렸다. 허 후보가 조수진 후보를 향해 “의원실 직원이 본인도 모르게 사직서가 제출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들었다. 면직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 사퇴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조 후보는 “저는 음주운전 2건의 파렴치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맞섰다. 아울러 이날 김 후보는 민 후보를 겨냥해 “안철수 후보가 ‘윤안(윤 대통령-안철수) 연대’라고 발언한 것, 친윤계인 박수영 의원이 윤심이 김기현 후보에게 있다고 발언한 것, 그동안 권력을 쫓아 카멜레온 정치한 것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영삼 후보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 다만 카멜레온 정치 발언은 인격모독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들이 27일 강서구 한 스튜디오에서 방송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영삼, 김병민, 조수진, 김용태, 정미경, 허은아, 태영호, 김재원 후보.(사진=연합뉴스 제공)◇최고위원 셈법 복잡…친윤 결집 가능성도 이번 전대에서는 당대표 외에 최고위원 4명, 청년최고위원 1명이 각각 선출된다. 최고위원 선거는 당대표에 비해 인지도 싸움이 훨씬 치열할 수 있는데다 막판으로 갈수록 후보자 간 흠집내기가 거세져 선거에 어떤 결과를 미칠 지 주목된다. 이날 CBS노컷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4~26일 3일간 국민의힘 지지층 6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최고위원 적합도에서 민영삼 후보가 16.4%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어 조수진(15.9%), 김재원(12.7%), 김병민(10.3%) 후보가 뒤를 이어 2~4위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태영호(10.2%), 정미경(6.4%), 허은아(5.5%), 김용태(4.4%)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일각에서는 선거전이 일부 후보에 대한 끌어내리기 전략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친윤계의 세 결집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재선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후보자 간 네거티브가 지속되면 당의 분열과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김기현·장예찬 후보를 향한 비방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과거 김 후보의 대통령 탄핵 발언이나 윤안 연대설이 제기된 이후 어대현(어차피 당대표는 김기현) 대세론이 강화됐다”며 “장 후보에 대한 공격도 파괴력은 약하기 때문에 되레 친윤의 세력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2.27 I 김기덕 기자
"당대표 대리전" "웹소설 부끄러운 줄 알라" 與 청년최고 후보 '설전'
  • "당대표 대리전" "웹소설 부끄러운 줄 알라" 與 청년최고 후보 '설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27일 첫 방송토론회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친윤 진영 대표주자로 꼽히는 장예찬 후보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를 받는 이기인 후보가 과거 행적과 발언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김가람·김정식·이기인·장예찬(가나다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 최고위원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당원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27일 강서구 한 스튜디오에서 방송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예찬 후보. (사진=연합뉴스)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방안으로 후보들은 수도권 필승 전략을 제시했다. 이기인 후보는 “총선이 잘 되려면 공천이 잘 돼야 한다”며 할당제를 없애 청년 정치인과 기성 정치인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장을 만들고 수도권 공천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꾸리겠다고 했다. 김가람 후보는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 빗대 ‘서해안 상륙작전’을 펼치겠다며 서해안에 화력 집중을 주장했다. 김정식 후보도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3대 개혁을 설득하는 등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봤다. 장예찬 후보는 당정이 일체된 지도부 아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외부 영입보다 당내 인재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주도권 토론에서 상당수 시간을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데 할애했다. 이기인 후보는 웹소설에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해 논란이 된 장예찬 후보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하자 장 후보는 “이 후보가 교주처럼 모시는 이준석 전 대표에겐 성 상납 의혹으로 기소됐는데도 한 마디도 못하면서 판타지 소설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저격수’로 불렸던 이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혐의와 관련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를 거듭 묻자 장 후보는 “잘 정리해주면 방송에서 국민에게 전달하겠다”며 신경전도 벌였다. 이 후보를 향해선 ‘천아용인’(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후보)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장 후보는 “사회·정치 생활을 하기 전 발언을 문제 삼는데 이미 생각 바뀌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존경한다’ ‘나는 꼼수다가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 등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정식 후보는 “천하람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이 후보는 “본인 과거는 문제 없고 이 전 대표 과거는 뭇매 받아야 할 과거냐, 민주당식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김가람 후보는 “청년 최고위원 경선이 유력한 (당대표) 후보의 대리전 양상을 띠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나머지 세 후보에게 특정 당대표 후보와의 러닝메이트 격 형태를 보이는 데 대해 묻자 장 후보와 김정식 후보는 천하람 후보만 아니면 누구와도 호흡 맞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천 후보가 험지에 도전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후보”라며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분당갑 선거를 같이 뛴 파트너고,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활동했다, 누구와도 제대로 호흡을 맞출 수 있다”고 했다.
2023.02.27 I 경계영 기자
병무청 "軍복무 중 구의원 겸직 안돼"…정치 활동시 고발 조치(종합)
  • [단독]병무청 "軍복무 중 구의원 겸직 안돼"…정치 활동시 고발 조치(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 구(區)의원이 군 복무를 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군 복무 중 겸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등의 피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져, 병역법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선출직 공무원의 군 복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기 중 의무이행을 만 30세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병무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27일 서울 강서구의회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30·사진) 강서구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 라선거구(공항,방화1·2동)에서 당선돼 그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고, 국민의힘엔 탈당계를 제출했다.김 의원은 “허리디스크로 세 차례 수술을 받았고 지난 2011년부터 신체검사에서 계속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아왔다”며 “최종적으로 4급 판정을 받을 것은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받은 신체검사였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구의원이 피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며 “구민들을 기만한 행태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강서구의원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의원을 겸직하는 부분에 대해 업무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고, 구의원을 사퇴할 의사도 없다는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강서구에서 복무를 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하게 됐고, 양천구는 강서구의원의 피감기관도 아니다”라며 “공단 측에서 겸직이 가능하다고 허가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은 조건부 허가였고 병무청이 이날 겸직을 해제하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공단 관계자는 “김 의원이 소속 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으로 업무시간 외에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겸직을 조건부 허가했다”며 “병무청에 겸직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겸직 해제라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군 복무기간 중 선출직 공무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현재 계류 중인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김 의원은 입영 연기 시한인 만 30세가 넘었기 때문에 추가 연기는 할 수 없다”며 “군 복무 중에 구의원을 겸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병무청이 김 의원에 대한 겸직 해제를 통보했지만 그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은 한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2024년 11월 23일까지) 중 구의원직을 박탈할 근거는 없다. 공단 관계자는 “겸직이 불허된 이상 업무시간 외라도 정치활동을 하면 병무청에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구의원 신분 자체는 공단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병무청의 겸직 해제 유권해석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 심판 청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I 양희동 기자
경기도의회 무게추도 김기현.. 金 "1차 투표에서 끝내야 한다"
  • 경기도의회 무게추도 김기현.. 金 "1차 투표에서 끝내야 한다"
  •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경기도의회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황영민기자[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당대회가) 1차에서 결선 없이 끝내야 한다. 결선을 가면 또다른 분쟁의 씨앗이 남는다.”27일 경기도의회를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말이다. 이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 42명은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8명의 과반이 넘는 수다. 지난주 안철수 후보가 찾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이날 김 후보는 “미완의 정권교체를 총선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며 “작년 대선에 임할 때와 같은 절체절명의 각오로 내년 총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어 “일 잘하는 대통령을 뽑아놓았으니 정말 일 잘 할 수 있도록 호흡을 맞추면서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애당심을 발로로 모아주신 소중한 마음들 잘 새겨서 심부름 잘하도록 하겠다”고 지지 선언에 화답했다.그러면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진흙탕 같은 모습을 보여 국민들 보시기에 속상하실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개인적 사심을 버리고 대통합을 이뤄가야 한다”며 “연대와 포용, 탕평 ‘연포탕’을 실천하겠다고 말씀드렸다. 1차 투표에서 끝날 수 있도록 주변 많은 분들께 투표방법을 안내해주면 좋겠다”고 적극적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27일 곽미숙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남경순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기현 당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은 지지선언문에서 “거대 야당의 그늘에 가려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경기도에서는 특히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완성이 절실한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와의 굳건한 연대감을 가진 후보, 포용의 정신으로 당의 안정과 통합을 이끌어 내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완수할 후보는 김기현 후보뿐이다”라고 지지를 표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 총선 승리를 이끌 후보를 가려내는 중요한 기로”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안겨줄 후보, 2024년 총선 압승을 이끌 적임자인 김기현 당 대표 후보와 뜻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지지 선언에 참여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곽 대표의원과 남경순(수원1) 부의장,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이인애(고양2) 정책위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김민호(양주2) 법제수석 등을 포함해 42명에 달한다.한편, 이날 지지 선언 후에는 김기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의원들을 대상으로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2023.02.27 I 황영민 기자
 한동훈, 이재명 혐의 15분 맹폭…“단군이래 최대 손해”
  • [전문] 한동훈, 이재명 혐의 15분 맹폭…“단군이래 최대 손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15분에 걸친 체포동의요청 발표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만한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와 정진상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발표문 전문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로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주었습니다.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및 용적률 상향과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과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와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 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이제 증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방대한 물적 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습니다.위례·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 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 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의 대선경선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되었으며, 성남FC 관련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게다가, 얼마 전 김만배는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께서 지켜보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7 I 이배운 기자
헌정사상 첫 구의원 신분 軍복무 논란…겸직 막을 규정 없어
  • 헌정사상 첫 구의원 신분 軍복무 논란…겸직 막을 규정 없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 구(區)의원이 군 복무를 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군 복무 중 겸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등의 피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져, 병역법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선출직 공무원의 군 복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기 중 의무이행을 만 30세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또 임기 중 만 30세가 되는 경우에 대해선 구체적인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27일 서울 강서구의회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30·사진) 강서구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 라선거구(공항,방화1·2동)에서 당선돼 그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고, 국민의힘엔 탈당계를 제출했다.김 의원은 “허리디스크로 세 차례 수술을 받았고 지난 2011년부터 신체검사에서 계속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아왔다”며 “최종적으로 4급 판정을 받을 것은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받은 신체 검사였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구의원이 피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며 “구민들을 기만한 행태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강서구의원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의원을 겸직하는 부분에 대해 업무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고, 구의원을 사퇴할 의사도 없다는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강서구에서 복무를 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하게 됐고, 양천구는 강서구의원의 피감기관도 아니다”라며 “공단 측에서 겸직이 가능하다고 허가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김민석 의원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기록된 겸직허가 사항. (자료=김민석 의원)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은 조건부 허가였고 병무청의 유권해석이 나와야 최종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공단 관계자는 “김 의원이 소속 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으로 업무시간 외에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겸직을 조건부 허가했다”며 “병무청에 겸직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군 복무기간 중 선출직 공무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현재 계류 중인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김 의원은 입영 연기 시한인 만 30세가 넘었기 때문에 추가 연기는 할 수 없다”며 “군 복무 중에 구의원을 겸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하지만 병무청이 김 의원에 대한 겸직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은 한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2024년 11월 23일까지) 중 구의원직을 박탈할 근거는 없다. 공단 관계자는 “겸직이 불허되면 업무시간 외라도 정치활동을 하면 병무청에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구의원 신분 자체는 공단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3.02.27 I 양희동 기자
비방전 번진 與최고위원 선거…친윤 vs 비윤 '대격돌'
  • 비방전 번진 與최고위원 선거…친윤 vs 비윤 '대격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본경선을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첫 방송토론회에 참여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특히 친윤계 후보와 비윤계 후보는 서로 과거의 잘못된 행적과 당 지도부 붕괴 책임 등을 둘러싸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며 공방전을 펼쳤다. 27일 서울 강서구 ASSA 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최고위원 방송토론회에 참여한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이하 가나다순) 최고위원 후보는 본인들의 강점을 호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년 총선 필승을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현 여소야대 상황을 뒤집기 위해 다양한 인재를 추천하고 공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방법론에는 후보자 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친윤계로 꼽히는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 일치를 강조했다. 민영삼 후보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과 정부가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윤 정부의 국정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후보는 “수도권 승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텃밭인 열세 지역에서 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당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윤정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들이 27일 강서구 한 스튜디오에서 방송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영삼, 김병민, 조수진, 김용태, 정미경, 허은아, 태영호, 김재원 후보.(사진=연합뉴스 제공)가장 중요한 총선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원 후보는 “매번 총선 때마다 영남 공천 학살이라는 인위적인 물갈이로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원하는 후보를 공천해 국민 앞에 내세우는 것이 확실한 전략”이라고 말했다.정미경 후보는 “당이 원팀이 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 당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당원에게 공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량화하거나 유능한 인물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후보는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후보 선출을 할때부터 국민과 당원이 참여하지만 의원은 이와 괴리돼 있다.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면서 “국민과 당원이 본인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허은아 후보와 친윤계에 속하는 조수진·김병민·민영삼 후보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친윤계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중징계로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된 만큼 당 일체론을 내세며 내부 총질을 멈춰야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조수진 의원은 “정당민주주의와 내부 총질은 별개”라며 “대통령에 딴지를 걸고 걸핏하면 가출하는 게 정당민주주의나 건강한 쓴소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후보는 “정당의 다원주의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태영호 후보와 조수진 후보는 과거 허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을 비판하기도 했다. 선공은 허 의원이 날렸다. 허 의원이 조 후보를 향해 “의원실 직원이 본인도 모르게 사직서가 제출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면직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 사퇴할 것이냐”고 날선 질문을 했다. 그러자 조 후보는 “저는 음주운전 2건의 파렴치한 범죄는 없다”고 맞섰다. 허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처음 밝히는 데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고민했다. 저를 위해 손잡아주고 울어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이날 또 김용태 후보는 민영삼 후보를 향해 “안철수 후보가 ‘윤안(윤 대통령-안철수) 연대’라고 표현한 발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친윤계인 박수영 의원이 윤심이 김기현에게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생각이 있냐”, “권력을 쫓아 카멜레온 정치한 것을 인정하냐” 등 날선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민영삼 후보는 “잘 모르겠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카멜레온 정치에 대해서는 인격모독으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3.02.27 I 김기덕 기자
與 재선그룹 "김기현·장예찬 향한 네거티브 우려"
  • 與 재선그룹 "김기현·장예찬 향한 네거티브 우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재선의원 그룹은 최근 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고 네거티브 양상을 띠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김기현 당대표 후보에게 제기된 ‘울산 KTX 역세권 시사차익’ 의혹,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과거 집필한 웹소설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 등이 불거지자 당내 의원들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기현·장예찬 후보 모두 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특정 후보 편들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현(왼쪽),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사진=뉴시스)이만희·임이자·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재선 의원을 대표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을 모아 거야 입법독재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야 할 상황 속에 서로를 비방하는 네거티브가 지속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전당대회가 당의 화합과 당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보다는 후보 간 비방과 네거티브 속에 법적대응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민의힘 발전과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지도부를 뽑는 중차대한 행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신뢰받는 정당에 초점을 맞춰 치열하게 다투되 깨끗하게 품격 높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한 단계 더 나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지속은 당의 분열과 위기를 불러오게 될 뿐이라는 점을 후보들이 인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전당대회는 당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며 “당원들의 단합된 힘을 유도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재선 의원 단체방에 올린 성명에 과반 이상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점식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김기현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우려 표명인가’라는 질문에 “김 후보뿐 아니라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까지 포함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체의 네거티브 등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단순히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공격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가 있고 내일 대구·경북(TK)지역 합동연설회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발표하게 됐다”며 “어느 일방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 공방전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27 I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경남 창녕군수 무공천…"보궐 원인 제공 송구"
  • 국민의힘, 경남 창녕군수 무공천…"보궐 원인 제공 송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오는 4월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4·5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5일 치러지는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구에 무공천 방침을 확정했다. 창녕군수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김부영 군수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석이 됐다. 국민의힘은 전임 군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초단체장 자리가 당 소속 전임자의 원인 제공으로 빈 만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당헌·당규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당 귀책으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면 해당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기초단체장 궐위로 소중한 지역주민의 혈세를 선거비용으로 쓴 상황에 대해 공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공관위는 전북 군산시의회 나선거구엔 오지성 후보를 공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2.27 I 경계영 기자
장예찬 웹소설 '성적 대상화' 논란…이기인 “후보직 내려놓아야”
  • 장예찬 웹소설 '성적 대상화' 논란…이기인 “후보직 내려놓아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과거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외설 소설을 집필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성 비하 논란이 갈수록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1호 청년 참모로 불리던 장 후보에 대한 이준석계 인물들의 비판은 물론 해당 연예인 팬들의 항의도 쏟아지고 있다.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27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후보가 과거 묘재라는 필명으로 쓴 ‘강남화타’에서 누구나 알 법한 여성연예인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했으며, 그 내용은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이 외설적”이라며 “연예인 김혜수와 이지은씨를 성적 대상화한 것은 물론 종교 비하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장 후보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든, 형사처벌이든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후보직을 내려놓으시든, 청년재단 이사장을 내려놓으시든, 당을 위해 선당후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웹소설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30대 D컵의 풍만한 가슴을 가진 글래머스타’라는 묘사에 ‘김해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고, ‘암 인 마이 드림- 임- 임-!’이라고 노래 부르는 20대 대표 여자 가수라는 묘사에 ‘이지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등장인물이 나온다. 또 다른 소설인 ‘색공학자’에서는 여성가족부 소속 여성 사무관을 성적 대상화한 내용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소설에는 몸매를 평가하거나 문란함을 부각하는 등 실존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 삼았다고 한다”며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과 유상범 전 윤리위 부위원장님께서 휴대폰으로 장예찬님에 대해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과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를 내릴 당시 지도부들의 발언을 인용한 SNS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장 후보가 과거에 쓴 소설이 논란이 되면서 해당 소설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팬들도 적극 항의하고 나섰다. 가수 이지은씨 팬클럽인 아이유갤러리는 “가수 아이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장 후보에 대해 엄정 조치해야 하다”고 소속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장 후보는 본인 SNS에 “미법과 무공을 쓰는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문제를 삼으면 도대체 만들 수 있는 영화, 드라마, 웹툰, 소설이 있기나 하냐”면서 “압도적 1위 후보인 저를 흔들기 위한 오마이뉴스의 저열한 공작에도 꿋꿋하게 남은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2.27 I 김기덕 기자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전주와 변동 없이 40.4%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전주와 변동 없이 40.4%[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와 변동 없이 40%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경제와 민생에 정책과 메시지를 집중하면서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2월 4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509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40.4%, ‘못한다’는 응답이 57.0%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변동이 없는 반면, 부정 평가는 0.5%포인트 내렸다. 이로 인해 긍·부정 응답 차이는 16.6%포인트로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2.6%포인트↑), 50대(9.5%포인트↑), 70대 이상(4.1%포인트↑), 정의당 지지층(10.4%포인트↑), 무당층(6.0%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층(2.7%포인트↑), 무직/은퇴/기타(3.5%포인트↑), 농림어업(2.8%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반면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2.7%포인트↑), 대전·세종·충청(3.4%포인트↑), 20대(2.9%포인트↑), 40대(4.9%포인트↑), 30대(4.0%포인트↑), 학생(3.2%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주 ‘공공요금 동결’, ‘은행권 돈 잔치’ 대책, ‘전세 사기 단속’ 지시에 이어 이번 주 ‘노조 불법행위 근절’, ‘수출 전략 회의 주재’ 등 경제 정책과 메시지 랠리 이어간 한 주 였다”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동조화를 이루는 게 일반적인 패턴과 흐름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2.8%포인트 내린 42.2%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포인트 오른 43.9%를 기록했다. 배 위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일간 조사에서는 큰 변동 없이 40%대를 꾸준히 기록했다. 그만큼 최근 윤 대통령의 평가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면서 “경제와 민생에 정책과 메시지 집중, 정치권과 확실한 거리 두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에 따른 진영 결집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응답률은 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2.27 I 박태진 기자
장예찬 웹소설 논란…이준석 "아이유 팬께 죄송, 국힘 미워하지 말길"
  • 장예찬 웹소설 논란…이준석 "아이유 팬께 죄송, 국힘 미워하지 말길"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예찬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의 과거 웹소설 내용에 대해 “아이유 실명까지 넣고 가사까지 넣은 건 맞는 것 같다”며 “아이유 팬 여러분 죄송하다. 국민의힘을 미워하지는 말아주시라. 그냥 후보 한 명의 행동이다”라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 정치외교학과 ‘한국의신보수주의’ 주최로 열린 특별 강연 ‘보수주의의 길을 묻다’에서 학생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후보의 웹소설 내용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 링크를 공유하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아이유 팬덤을 건드리면 총선이 위험해진다. 어느 정도 수위인지 한 번 제가 직접 읽어보려고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야설작가는 할 수 있는 건데 아이유 팬덤이 움직이면 곤란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단독 보도를 통해 장 후보가 썼던 웹소설에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묘재’라는 필명으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판타지 무협소설 ‘강남화타’(총 12권)를 연재한 바 있다. 이 웹소설은 주인공 ‘한지호’가 중국의 전설적인 명의 화타(후한말의 의사)의 제자였던 전생을 깨달은 뒤 현생에서 명의로 이름을 떨친다는 내용으로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린 여성 배우를 성관계로 치료하고 성대 이상으로 고생하는 여성 가수를 치료한 뒤 교제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강남화타’ 일부 내용에는 가수 아이유씨의 본명과 그의 대표곡인 ‘좋은날’의 가사 일부도 등장한다. (사진=이준석 전 대표 SNS 갈무리)이 전 대표는 다른 게시물을 통해 “앞부분 조금 읽고 있는데 이 작품이 12세이상 열람가능한 등급인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저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한의사가 방중술에 정통해서 양기를 주입해서 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의 소설이 어떻게 12금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웹 소설물 등급체계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들여다보겠다. 우선 내용 다 읽어보고”라고 덧붙였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21일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맥센터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제가 탁현민처럼 에세이에서 음담패설을 했느냐, 아니면 이재명 아들처럼 댓글로 여성 연예인 성희롱을 했느냐”며 “마법과 무공을 쓰는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문제를 삼으면 도대체 만들 수 있는 영화, 드라마, 웹툰, 소설이 있기나 할까”라고 말했다.그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출연하는 감독, 작가, 배우들은 전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되느냐. 새로운 성장 동력인 웹툰, 웹소설 작가들은 작품 내용으로 비판받아야 하나. 소설과 영화에서 사람이 죽으면 작가가 학살자가 되고, 베드 신이 나오면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며 “살다 살다 소설 내용으로 공격받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압도적 1위 후보 장예찬을 흔들기 위한 오마이뉴스의 저열한 공작에도 꿋꿋하게 남은 선거를 치르겠다”며 “저는 웹소설과 웹툰 작가로 활동했던 이력이 자랑스럽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권의 편견에 맞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했다.장 후보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 “다른 분도 아니고 성상납 사건 관련 무고 의혹으로 기소의견 송치 된 이준석 전 대표가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딴지를 거는 게 더욱 어이가 없다”며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게 혹시 이준석 전 대표인가. 저는 판타지 소설을 썼지 대전이든 어디든 남이 사준다고 해서 룸살롱에서 술 얻어먹고 그러지는 않는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전했다.
2023.02.27 I 이재은 기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서 격돌
  •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서 격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가 27일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를 통해 중계되는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54분까지 선출직 일반 최고위원 후보가, 오후 1시30분부터 2시26분까지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각각 격돌한다. 최고위원 후보는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 후보 등 8명이,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김가람·김정식·이기인·장예찬 후보 등 4명이 각각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기조 발언과 공통 질문이 진행된 데 이어 후보 한 명이 다른 후보를 지목해 묻고 답하는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등으로 이어진다.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인 만큼 후보들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후보의 경우 다음달 3일(채널A)를 통한 마지막 방송 토론회를 남겨뒀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힘내라 대한민국! 제3차 전당대회 - 더 나은 미래 서약식’에서 (왼쪽부터) 김병민·민영삼·태영호 최고위원 후보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유흥수 선거관리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허은아·김용태·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2.27 I 경계영 기자
  • [사설]초유의 야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국민 눈이 잣대다
  •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169석을 무기로 이 대표 ‘방탄’을 밀어붙이고 있고 무더기 이탈표 가능성도 작아 일단 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이 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선 “무혐의 결정난 사건이 대선 후 재수사가 이뤄져 구속할 중대사건으로 바뀌었다”며 사건의 본질을 거듭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이들 지역 토착비리 사건 수사가 모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시작됐지만 당시 친정권 검찰이 사건을 뭉개다 정권교체 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교묘히 왜곡한 셈이다. 한술 더 떠 윤 대통령을 ‘깡패’로 비유하며 극언을 퍼부은 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점에서 금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는 이 대표의 언행은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자신의 말대로 정치검찰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다면 판사 앞에서 그 부당함을 당당히 밝히면 될 일이다.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여론은 급반전될 수 있을 텐데도 이를 거부하는 건 혐의 소명에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자신처럼 깨끗한 정치인은 불체포특권이 필요없다”고 큰소리 쳤지만 지금 이 특권에 매달린다는 건 스스로 깨끗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여론을 세심히 살폈으면 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불체포특권 폐지 찬성이 57%로 반대(27%)의 배를 넘고 있다. 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오차 범위 밖으로 크게 밀리고 있다.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책임있는 공당임을 포기하고 특정인의 사당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 연루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방패막이로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당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일인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2023.02.27 I 송길호 기자
안철수와 함께한 '우군'…서병수 "이념 꼭 맞아" 이재오 "난국 이끌 것"
  • 안철수와 함께한 '우군'…서병수 "이념 꼭 맞아" 이재오 "난국 이끌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26일 숨어있던 우군이었던 서병수 의원과 이재오 상임고문 등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전당대회에서의 한 표를 호소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수도권 총선 필승을 위한 전략 토크쇼’를 마련했다. 이 자리엔 옛 친박(親박근혜 전 대통령)계 핵심으로 꼽히는 서병수 의원과 친이(親이명박 전 대통령)계 핵심인 이재오 상임고문뿐 아니라 한때 안 후보와 불화설이 있던 이태규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수도권 총선필승을 위한 전략 토크쇼’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안 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와 안 후보, 서병수 의원, 이재오 상임고문. (사진=연합뉴스)서병수 의원은 축사에서 “안 후보는 자라온 배경이나 해온 노선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민의힘에 이념이 꼭 들어맞는 사람”이라며 “거기에 과학자기도 하다, 구태의연하다는 비판 받는 정치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놓고 우리 정치의 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자질이야말로 과학도의 자질”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도 이어 “안 후보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당대표를) 관두겠다고 했는데 선거를 뛰고 (자리를) 내놓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이 지도자상”이라며 “저런 성품을 갖고 있으면 난국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치켜세웠다. 이태규 의원 역시 “안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정치하면서 눈 앞의 이익보다 늘 옳은 길을 추구해왔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의 배우자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도 “본인의 온몸을 자양분으로 써서 당을 키울 것”이라며 안 후보에 대한 한 표를 피력했다. 행사 마지막엔 참석자들이 안 후보의 생일을 기념해 생일 축가를 불렀다. 전북 익산에서 올라온 97세의 안 후보 어머니가 연단에 올라 안 후보에게 꽃과 케이크를 전했다. 안 후보는 이날 토크쇼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논란에 대해 “윤심을 팔지 않았고, 외려 윤심을 판 후보는 따로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친윤계 의원이 안 후보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잘못 없이 쓰려져있는 모습을 보는 당원들의 판단을 믿는다”고 말을 아꼈다.
2023.02.26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돼야" 박지현, 출당 청원 '답변 기준' 5만명 넘겼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돼야" 박지현, 출당 청원 '답변 기준' 5만명 넘겼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한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출당 청원이 26일 민주당 내에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도부는 조만간 해당 청원과 관련한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사이트인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지난 16일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 권유 내지 징계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5만454명의 동의를 얻으며 당 지도부의 답변 요건인 ‘글 게재 30일 내 권리당원 5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권리당원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당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당 지도부가 공식 답변하도록 돼있다. 글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박 전 위원장은) 대표를 따르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 하나 되는 데 기여는 못 할망정, 지방선거 대패 원흉이자 당원들 목소리는 모르는 체하며 당 의원들마저 들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라며 “이번 일은 민주당 지도부와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한 수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추락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2.26 I 경계영 기자
與당대표, 김기현 33.1%vs 안철수 23.6%
  • 與당대표, 김기현 33.1%vs 안철수 23.6%[넥스트리서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양강’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26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가 MBN·매일경제신문 의뢰로 2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국민의힘 지지층 29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김기현 후보는 33.1%, 안 후보는 23.6%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다. 설문이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가 ±5.7%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두 후보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다. △황교안 후보 10.0% △천하람 후보 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15.2%, ‘모름·무응답’은 10.5%로 각각 조사됐다. 앞서 같은 업체가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안 후보가 36.0%, 김 후보가 25.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전당대회에 도입된 결선투표를 반영한, 김·안 후보 양자대결에서 지지율이 김 후보는 43.1%, 안 후보는 33.5%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조사(유선 11%·무선 89%)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TV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김기현 후보. (사진=뉴스1)
2023.02.26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47.9%vs"통과 안돼" 39.4%
  •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47.9%vs"통과 안돼" 39.4%[넥스트리서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26일 조사됐다.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가 매일경제신문·MBN 의뢰로 2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39.4%)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모름’ 혹은 ‘무응답’은 12.7%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다면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9.2%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31.7%보다 더 많았다. ‘모름’이나 ‘무응답’은 9.1%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유선전화 RDD 방식으로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해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접수된 지난 21일 오전, 이 대표가 이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2.26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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