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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거운'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국회의장 경쟁은 '후끈' 왜?
  • '싱거운'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국회의장 경쟁은 '후끈' 왜?[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에서도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거야(巨野) 정국을 이끌어 갈 ‘1기 원내대표’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각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5월 3일, 통상 원내 제1당에서 배출하는 새 국회의장 선출일은 관련 법령상 김진표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일(5월 29일) 5일 전인 5월 24일입니다. 두 선거 모두 과반 득표 결선(단수 후보시 찬반) 투표제를 적용했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4일 곽상언(오른쪽) 서울 종로 후보 지지 유세에서 박찬대(왼쪽) 전 최고위원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거야 원내 사령탑, 明心 얻은 ‘찐명’ 박찬대 사실상 ‘단독 추대’22대 국회 개원부터 약 1년간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어 갈 첫 ‘원내 사령탑’은 사실상 박찬대(56·인천 연수갑·3선) 전 최고위원으로 ‘단독 추대’됐습니다. 지난 25~26일 양일간 진행한 후보자 등록 접수에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얻은 ‘찐명’(진짜 친이재명) 박 의원만 단수 입후보하면서 다음 달 3일 찬반 투표로 싱겁게 끝날 전망입니다. 막판에 다른 친명계와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 측에서 누군가 등판하는 변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지난해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치러진 보궐선거에선, 계파색이 약한 김민석·남인순·우원식·홍익표 의원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후 우 의원은 후보에서 사퇴했고, 홍 의원이 남 의원과 결선투표 끝에 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당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거치며 ‘해당(害黨) 행위’ 논란과 함께 민주당의 친명색은 짙어져 갔습니다. 올 들어 본격 4·10 총선 모드를 거치며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에도 ‘171석 압승’을 거두며 친명색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71명 중 약 70%를 범친명계로 보고 있습니다.가히 ‘이재명 사당화(私黨化)’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과거 당 총재 시절 ‘보스정치’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만 보더라도 명심을 얻은 단독 후보로 일찌감치 ‘교통정리’ 되면서 이렇다 할 경쟁도 없이 끝났죠. 민주당의 원내대표 단독 추대는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원내총무를 대표로 격을 높이고 당대표와 ‘투톱’ 체제로 처음 전환한 이래 21년 만의 최초 사례입니다.통상 정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임기 4년 중 1년씩 1~4기로 나눠 선출합니다. 매 국회 1기 원내대표는 첫 원 구성을 하는 만큼, 여야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와 소속 위원 및 간사 배분권을 갖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사진 왼쪽부터)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사진=뉴스1·뉴시스)◇‘입법부 수장’ 국회의장 경쟁은 이미 ‘4파전’…明心 작용할까반면 민주당에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새 국회의장 자리를 둔 물밑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와 다르게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과정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습니다.우선 여성 의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 6선에 오르는 추미애(65·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곧장 총선 당선 소감으로 차기 국회의장 출마를 시사한 뒤 이내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나란히 6선이 되는 조정식(60·경기 시흥을) 의원과 5선 정성호(62·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5선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도 출사표를 내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이로써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은 현재까지 6선 추미애 당선인·조정식 의원, 5선 정성호·우원식 의원의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조만간 당내 경선을 앞두고 5선 중진급에서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관례상 원내 제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지만, 최다선이 아니더라도 연륜과 여야 중립성 등이 뛰어난 인물이 추대되기도 합니다.친명색이 강해진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의장 선출도 ‘선명성 경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고,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1년8개월 간 사무총장을 지내며 가까이서 손발을 맞췄죠.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이 대표와 대권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친명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 의원 역시 계파색이 약한 범친명계로 분류됩니다.국회의장 추대에도 ‘명심’이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원내대표와는 급이 다른 만큼 쉽사리 의중을 드러내기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탄탄한 차기 대권 가도를 위해 도움이 되거나, 최소한 방해는 되지 않는 인물을 내심 바랄 것입니다.민주당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해야 하는데, 강성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며 대신 ‘칼춤’을 춰주면 ‘피칠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친명이라곤 해도 마냥 심복은 아닌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서로 표를 가르며 ‘차라리 추미애’로 밀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다른 관계자는 “추미애 전 장관은 너무 강성이고 친문도 친명도 아닌 ‘독고다이’ ‘모두까기’라 부담이 커서 ‘국회의장 불가론’도 일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점잖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로 합을 맞춰 온 조정식 의원을 미는 움직임도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2024.04.27 I 김범준 기자
日 걸그룹 전 멤버, 비례의원 당선 93분 만에 사퇴한 이유는?
  • 日 걸그룹 전 멤버, 비례의원 당선 93분 만에 사퇴한 이유는?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일본에서 국민 걸그룹으로 불리던 여성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의 전 멤버가 비례 의원 순번에 따라 참의원(상원) 의원 자격을 얻은 당일 바로 사직해 일본 국회의원 최단기간 재임 기록을 세웠다.일본 걸그룹 ‘모닝구 무스메’ 2기로 활동했던 이치이 사야카(사진=연합뉴스)26일 아사히신문과 NHK에 따르면 1990년대 모닝구 무스메 2기로 활동했던 이치이 사야카(市井紗耶香·40)가 이날 오전 제출한 사직서가 직후에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의 재직 기간은 93분으로, 이로써 일본 국회의원 최단 재직 일수였던 31일의 기록이 깨지고 태평양전쟁 후 최단 기록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이치이는 지난 2019년 통합 전 옛 입헌민주당 소속으로 참의원 비례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그러나 이치이보다 앞선 순번이었던 스도 겐키(須藤元)가 오는 28일 치러질 중의원(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동으로 비례의원직을 넘겨받게 됐다.이치이는 비례의원직 승계 사실을 알게 된 뒤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통합 전 옛 입헌민주당의 순번을 현재 당이 변경할 권한이 없어 이치이는 먼저 의원직을 승계한 후 사직서를 냈으며 본회의를 거쳐서 처리됐다.그가 하루 간 의원직에 재직하며 지급받은 세비 등은 7만 6천엔(약 6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입헌민주당은 이치이가 세비를 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4.04.26 I 채나연 기자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
  •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인(경기 포천시·가평군)인 김용태 당선인이 출연했다.‘MZ 정치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용태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패인으로 ‘보수의 가치를 잃은 것’을 꼽았다. 올해 안에 대통령 지지율을 50%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이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할 것”이라고 했다.김 당선인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되는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정진석 비서실장은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덧붙여 “조국 대표 또한 형식에 구애받아 안 만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조롱이나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임기 내에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번 대선 때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세대가 50대였는데, 이번에는 60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맨 처음 실시됐을 때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하고, 거기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젊은 정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이혜라: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들고, 기대하는 바도 큰 분이라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신율: 얼마나 힘드셨어요?▶김용태: 저희가 5자 경선을 했었는데, 결선 경선하면서 저희가 254개 지역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표가 됐어요. 마지막에 당원들끼리 힘을 합치는 과정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싸웠던 부분도 있어서 힘들었던 과정도 있었어요. 상대 후보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어서 본선까지도 힘들었던 선거였습니다.▷이혜라: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김용태: 당선되고 나서 누가 이렇게 국회의원들 놀고먹고 한다고 비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선 인사도 많이 드리고, 원내 당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시간이 바쁘고요. 또 저희가 지역 현안들 있잖아요. 잘 추진해 나가려면 중앙부처 장관이라든지 실무자들 만나고 현안 토의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신율: ‘일을 안 한다’ 그건 옛말이고,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당선인 대회도 하고 낙선인 대회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낙선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당선이 됐지만, 이번에 가장 중요한 패인이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저는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역대 진보, 보수 정권이 해내지 못했던 난제들, 국가 개혁 어젠다들 한번 추진해 보라고 힘을 주셨던 거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공정하고, 정의롭고, 법치 국가의 실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추진력이 약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보수의 가치를 잃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보수정당이 다시 되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인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지배가 아닌,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믿음을 드려야 되고, ‘그 믿음은 대통령께서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믿음을 다시 주신다면 저희가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통령이 지금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수회담’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뭘 주고, 뭘 받아야 할까’ 이게 엄청나게 고민일 것 같아요. 김용태 당선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지금 행정부의 총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장관과 다르게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면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 생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고, 야당이 동의하면 청문회 과정이 이제 정쟁적인 요소는 없을 거니까요. ‘국무총리에 대한 생각들을 좀 좁혀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주호영 의원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주호영 의원께서는 합리적인 분이고, 또 당내에서 오랜 다선 경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총리로 정치력이 있는 분이 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신율: 주호영 의원을 민주당에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째, ‘영남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설이 있고요. 둘째, 주호영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를 대표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를 의식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경북 사람이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데, 동의하시나요?▶김용태: 일각에서 여러 가지 풍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남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만큼 주호영 의원께서 야당 의원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의 정치력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신율: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김용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주호영 총리에 대한 가능성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초창기 때부터 풍문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고, 지명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명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비윤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결국에는 일반통행 안 굽히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김용태: 시작도 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프레임을 놓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주장대로 간다면, 저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못 할 거예요. 그 상황을 정진석 비서실장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또 국회 부의장 하셨고 또 여당의 지도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시고 또 오랜 기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여소야대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정진석에 대한 역할보다는 비서실장에 대한 정진석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도 아실 거여서 저는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건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하고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된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부산 엑스포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인지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과 대통령 사이에 여론 전달 창구가 왜곡되는 거 아닌가’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서실장 가셨으면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정진석 실장께서 잘 아실 거고요. 또 정무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신율: 정진석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구중궁궐에 갇힐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나온 건데 지금 그렇게 여론을 잘 듣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앞으로 정진석 실장의 어깨가 무거운데 정진석 실장만 또 그런 짐을 지울 수는 없죠. 그래서 소통 창구도 다원화될 것 같아요.▶김용태: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 그런 창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에 대해 대통령실 사이에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수석하고 합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아가서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하셨잖아요. 홍철호 수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저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여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야당하고의 관계 설정하는 것 정무수석의 역할이 큰 것 같고요.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이혜라: 여야 대표 다 만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대표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조국 대표를 안 만나려고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사법부의 영역인 거고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국 대표를 만나는 것도 형식에 구애받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신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192명 야당의 대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수회담 전에 미리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모 의원이 말했는데, 일종의 견제 아니겠어요? 저는 관계가 미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김용태: 아무래도 조국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향후 대권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러한 계파 논쟁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선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를 향해서 미묘하게 이렇게 신경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여소야대 형국에서 ‘조국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협상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건 전략적으로 저희가 또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대야 관계도 물론 당연히 잘 설정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로 다시 돌아오면 전대는 어떻게 돼요?▶김용태: 저는 전당대회를 두 번 출마한 경험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민심이 반영됐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경험도 있고, 당원 100%로 출마했던 전당대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로서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민심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당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고요. 지지층 여론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결괏값이 당권 주자에 대한 결괏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라는 전제하에서 방송에서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원분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토론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정말 우리 당이 나아가는 데 맞는 방향인지요. 이 자체가 저는 당이 혁신하고 건강해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당심과 민심이 좁혀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원 100%로 치르는 전당대회면 이런 여론조사 결괏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는 차치하죠. 당원 100%에 대한 여론조사만 두고 우리가 토론하기 때문에 당이 좀 폐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민심이 반영되면 후보자들의 메시지 타겟팅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민심이 들어가는 전당대회면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건강해 보이고 다양성이 존중되어 있어 보이는데, 당원 100%를 치르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후보군이 극성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나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건 전략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당이 왜 저렇게 하지? 민심하고 괴리된 행동들을 하네’ 이런 판단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거는 저희가 민심을 반영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뭔가 민심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원 100%로 치르는 당직 선거도 의미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여소야대의 비상 상황이고, 당이 바뀌어야 하고, 민심과 당심이 합치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민심이 일정 부분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신율: 국회의장을 ‘국회법에 따라서 아예 다 출마해서 민주당에서 못 뽑은 사람 그냥 뽑지 말고 거기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 의장 시키자’는 얘기도 나오는 데 동의하십니까?▶김용태: 저는 그 부분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방의회도 그렇게 선거하는 것 같고요. 의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거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메시지와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본인들이 점령군인 양 ‘힘을 주셨으니까 개혁해야 한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을 저는 ‘민주주의 발전에 스스로 자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이혜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왜 불참했다고 보세요?▶김용태: 정치라는 게 사실의 영역이기보다는 인지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실제로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건강상의 이유를 대셨지만, 불참하시게 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갈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국민들, 특히 저희 당 지지층들은 그 갈등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당에게 바라는 점은 안정감과 책임감이잖아요. 물론 둘 사이에 실제로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 위원장으로서 또 선거를 총괄했던 분으로서 ‘대통령 만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들을 좀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 선거 지휘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어려웠던 당정 관계에서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 위원장이 목소리 내고 공간도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의 상식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에서의 역할도 중요할 거고요.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오실 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프레임 씌웠잖아요. ‘대통령의 황태자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 유지할 거다.’처럼요. 실제로 그때 언론에서 유난 갈등, 1차 갈등이라고 했을 때 무슨 ‘약속 대련이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오셔서 여당의 대표로서 노력하셨고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가 또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신율: 몸이 안 좋아서 당연히 식사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비대위원들하고는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나 봐요. 그러면 위원장이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이 먼저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오랫동안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둘째, 중요하다면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돼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김용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등이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당 자체가 총선 참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지지층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분이 지도자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함께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갈등이 있다면 ‘잘 풀어나가고 대화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보수층도 이번 총선 보니까 제대로 결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김용태: 저는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지지층들도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나 싶었을 거고,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인데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과거처럼 권력자를 대변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지층들이 융합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이혜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준석 대표에게 건네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김용태: 개혁신당 자체가 반윤을 기치로 그 프레임 속에서 탄생한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아마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조롱이나 비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어렵잖아요.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바라는 것은 힘을 모으길 원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 개혁 같은 경우도 여론도 높았잖아요. 물론 정부 여당이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놓친 건 있지만, 그렇다면 야당 개혁신당이면 이것을 조롱할 것이 아니라 같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역할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가령 선거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2천 명으로 말해놨다가 아마 선거 직전에 500명 정도에서 타협할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었거든요. 그런 조롱이 아니고 실제로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개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역할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나 개혁 과제들 이념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너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첫째,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원내교섭단체 만들자 그러면 들어갈까요? 둘째, 개혁신당이 나중에 국민의 힘으로 합칠까요? ▶김용태: 첫 번째는 저는 이미 개혁신당이 이낙연 대표와 합당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맛을 맛봤기 때문에 조국혁신당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 간에 섞일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하고 합당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양당의 지지층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이 두 정당이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양당의 지지층들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해요. 서로 감정적인 부분을 좀 치유하고 그렇게 극복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양당이 합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신율: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먼저 국민의힘하고 합치기를 더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김용태: 아무래도 개혁신당 자체가 당선인들 말씀에 의하면 ‘개혁 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저희 당 출신이었고, 보수 진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안 발의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법안 발의에 인원수의 의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야당, 민주당의 의원수 동의를 받기보다는 국민의힘의 관계에 있는 의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혜라: 대통령 지지율 올해 내에 50% 다시 도전해 봐도 될까요?▶김용태: 저는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신율: 요새 막 굉장히 환한 미소도 띠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요.▶김용태: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의 국민의힘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솔직함과 소탈함,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시면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도 조국혁신당의 탄생이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처럼 보이게 창당하고 그렇게 출마하는 것이 과연 문화 시민으로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때린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자정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힘을 잃을 거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스스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 지지를 올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사랑받게 만드는 그 배경에는 결국엔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천하람 당선인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 그 개헌을 전제로 임기 단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김용태: 4년 중임제든 이러한 헌법사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여야가 머리 맞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에 대한 부분은 속뜻이 있잖아요. 결국엔 윤석열 정부 힘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여당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들도 아마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됐을 때 천하람 당선인이 말씀하신 게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야당이 탄핵 운운하고 이런 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힘 빼서 조기 대선 치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걸 여당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탄핵 운운하고 개헌 운운하는 것은 대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혜라: 열정 넘치시고 에너지 넘치시는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다’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김용태: 저는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어서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규제도 많고 성장이 더뎠던 측면이 있어요. 지방 소멸의 위기가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경기 북부가 바뀌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어요.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입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신율: 나중에 당 대표 하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김재섭 당선인하고 두 분이 당 대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김용태: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직 선거에서 하마평에 오른다든지, 당직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천, 가평이 소외됐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신율: 저도 정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또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역시 젊은 정치인은 좀 다르긴 다르죠. 얘기도 거침없고, 힘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느낄 겁니다. 그 새로움이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를 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4.26 I 최지인 기자
"비대위원장 누구" 인물난 겪는 與…윤재옥, 주말 새 결론 낼 듯
  • "비대위원장 누구" 인물난 겪는 與…윤재옥, 주말 새 결론 낼 듯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당 지도부 공백을 메울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치겠다고 공언한 기한이 다음달 3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말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좁힐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당선인총회를 열 예정이다. 안건을 공지하진 않았지만, 총회에서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공개하고 당선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윤 원내대표는 다음달 3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 전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임명 마지노선’에 대해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비대위원장이 뽑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4항을 보면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명되는데, 전국위 소집은 전국위 의장이 개최일 3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29일 당선인총회에서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공개한 후 전국위 등 의결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꼽히는 친윤(親윤석열)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의 회동에 대해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며 “(이 의원도) 그렇게 만난 의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어서 실권 없이 두 달가량만 활동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윤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4~5선 이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선뜻 나서는 인물은 없다. 4·10 총선을 거쳐 국민의힘 4선 이상이 된 윤상현·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은 당대표나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4선의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로선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임기가 정해진 ‘시한부’ 비대위원장이지만 두 달 동안 당 수장으로서 전당대회 룰(규정)을 정하는 중책을 맡기 때문이다.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당 일각에선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대위원장에 따라 비대위 성격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당 최다선인 6선에 오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윤 원내대표는 이날 “(조 의원이) 그제 만남에서는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사전에 (비대위원장 인선) 의견을 교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윤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동안 후보군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이번 주까지 비대위원장 지명 작업을 마칠 것으로 안다”며 “윤 원내대표가 말한 시기까지 비대위원장 인선이 절대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법과 무관"(종합)
  • 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법과 무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사진)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26일 지명했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2월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한 지 두 달 만이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는 세 달 만이다.(사진=대통령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하며 “신속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사법연수원 27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오 후보자와 함께 후보에 올랐던 이명순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한 수사 후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라는 친목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변호사가 후보로 낙점될 경우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낙마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오 후보자 지명까지 3개월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공수처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차기 처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해 9월에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오는 29일 열릴 영수회담 의제에 채상병 특검법이 오를 수 있는 가운데 후보자 지명을 한 배경을 묻자 해당 관계자는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지난해 9월에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이어 해당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검토 과정이 너무 늦어지면서 수사 무력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냐’라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온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4.26 I 권오석 기자
총선 끝, 패스트트랙 재판 재개…사법리스크 당선자 `수두룩`
  • 총선 끝, 패스트트랙 재판 재개…사법리스크 당선자 `수두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전현직 의원들과 보좌관 등에 대한 재판이 4·10 총선 이후 재개됐다. 이들 중에는 총선 당선인도 다수 포함돼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외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은 지난 1월 26일 진행된 이후 석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다가 총선이 끝난 이후 지난 17일과 이날 재개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에 대한 재판도 지난 1월 15일 이후 석달 넘게 멈췄다가 지난 22일 다시 열렸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하게 충돌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사이의 폭행·감금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뒤 양측이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 외에도 ‘당선 무효’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안고 여의도로 향하는 총선 당선자는 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원내 3당으로 입성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올해 81세로 최고령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표적감찰 혐의로, 민주당 당선자 10여명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현행법상 현역 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선자는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도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2024.04.26 I 이유림 기자
압수수색 자료 보관 별건 수사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 압수수색 자료 보관 별건 수사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관하며 이를 재활용해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제·출력된 이 사건 증거와 이에 따라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제2차 압수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 수사서기관이었던 피고인 A씨는 시청 안전건설국장 B씨로부터 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선거 이후로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았다.또 A씨는 B씨로부터 친형의 고소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사 수사지휘서의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취합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시청 국장이었던 B씨는 별도의 사안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을 당했고,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저장했다.이후 검찰은 디넷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A씨와 B씨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한 녹음파일 등 이번 사건 공소사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했다.검찰은 녹음파일을 발견한 이후 영장 없이 약 3개월 동안 해당 파일을 대검찰청 서버에 그대로 저장한 채로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해 A씨의 범죄사실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했고, 또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통화 녹음파일과 그 녹취 내용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대법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하해도 이는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짚었다.최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관련 정보를 디넷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엽합 등 야권은 지난달 25일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관리해왔다며 윤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넷에 저장된 무관정보와 관련 “검찰은 현재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디넷에 보관된 전부이미지(유관+무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또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전부이미지(유관+무관), 선별이미지(유관)에 대한 등록 및 폐기 절차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는 ‘유관정보 탐색 및 선별’을 종료한 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부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6 I 백주아 기자
與 “민주당 일방적 5월 임시회 소집…22대 국회 독주 예고편”
  • 與 “민주당 일방적 5월 임시회 소집…22대 국회 독주 예고편”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데 대해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의 예정이라며 확정날짜를 정해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화해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원내수석은 “의사일정의 작성을 명시한 국회법 76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을 뿐”이라며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오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5월 국회의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구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30일간이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처리를 예고했다.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민주당이 또 추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단독 입후보…5월 3일 '찬반투표'로 결정
  •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단독 입후보…5월 3일 '찬반투표'로 결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에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박 의원을 향한 만큼 오는 5월 3일 선거를 통해 박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원내대표 후보자 접수 마지막날인 26일, 접수처인 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 앞은 이날 오전 내내 조용했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오전 11시 접수를 마감한 직후인 오전 11시1분 박찬대 의원실 보좌관이 행정기획실에 방문해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후보자 토론회는 진행하지 않는다. 5월 3일 선거일에는 박 의원의 정견발표 후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박 의원은 지난 21일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오는 5월 3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으로 당선인 171명이 투표한다. 민주당은 단독 출마시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서 과반 이상 득표해야 한다.이미 당내에선 ‘명심’이 박 의원에 쏠려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 의원의 대항마가 될 김민석, 서영교 후보도 불출마했고 ‘비명(非이재명)계’ 후보 박주민, 한병도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민주당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2기 원내대표를 노릴 것”이라며 “분위기가 기운 상태에서 출마해봤자 ‘상습 낙선자’ 이미지만 얻을 뿐 이득이 뭐가 있나”라고 진단했다.
2024.04.26 I 이수빈 기자
황운하 "이·조 회동, 영수회담 전 범야권 목소리 경청 준비과정"
  • 황운하 "이·조 회동, 영수회담 전 범야권 목소리 경청 준비과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영수회담’ 성사 이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 것을 두고 “영수회담 전 범야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준비과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 원내대표는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에서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던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야권을 대표해서 여야의 영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범야권은 원내정당만 7개의 정당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러한 목소리를 다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범야권 연석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민주당이 범야권의) 목소리를 안 들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범야권 연석회의라는 형식과 어떤 이벤트가 꼭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그 정도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어제(25일)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만찬 회동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의제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서로 확인하는 자리”라며 “범야권 연석회의라는 형식을 빌리든 안 빌리든 만나서 2시간 동안 대화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총선 민의를 대통령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일대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라며 “국민 관심 사안으로 물가와 경제 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회복할 수 있는 방안과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해답을 대통령이 내놓길 바란다”고 꼽았다.황 원내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어떤 내용으로도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 교섭단체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먼저 얘기했던 사안”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약 25% 득표율, 687만5000명이 우리 당에 투표했다”고 말했다.이어 “선진 외국의 어느 경우도 교섭단체가 요건이 우리처럼 엄격한 데가 없고 국회 정수 5%를 넘는 경우가 없다. 지금 우리로 치면 15석 넘는 경우가 없다”면서 “총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무도 의문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당연히 협조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발의 시점, 또 어떤 처리 방법에 대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민주당과 이미 대화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2024.04.26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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