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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 기업들 뿔났다"..경제5단체 긴급회동
- 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왼쪽부터)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 대한상의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내 경제5단체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26일 오전 긴급회동을 한 뒤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이 본격화한 이후 경제5단체 핵심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첫 긴급회동이기도 하다. 엔저, 북한 리스크 등 경제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최근 정치권의 기업 옥죄기가 도로 넘어섰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동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동에서 경제5단체는 정년연장 의무화, 공휴일 법률화 등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끈 주요 법안들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배 부회장은 “경제민주화의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하려 노력해왔지만 정치권의 입법이 균형감을 잃고 반기업 정서를 확산하는 쪽으로 감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회동에서 이들은 우선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와 관련, “연공급 임금체계가 주류인 국내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장년층의 고용 부담을 가중하고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대 간 일자리 상생을 도모하려면 임금피크제 등 후속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용 조정의 엄격한 제한, 청년의무고용 등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휴일 법률화·대체휴일제 도입에 관해서는 “주 휴일과 일요일의 충돌로 인건비 부담을 높일뿐더러 임시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제, 하도급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사내하도급제 등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제도에 관해서도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특히 통상임금제는 기업이 일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소 38조5000억원에 달해 심각한 경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의견차가 있을 수 있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불공정한 거래를 막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대기업을 옥죄는 식이 아닌 균형잡힌 법안이 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 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과잉입법 철회해야"(상보)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제계가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 입법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공정거래 관련 법안과 60세 정년연장, 공휴일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우리 경제현실과 기업여건을 고려치 않은 과잉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입장을 거듭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은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협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무한 무협협회 전무가 참석했다.경제5단체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최근 일부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자칫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기업투자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국회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장년층의 고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세대간 일자리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60세 정년 규정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5단체 부회장 긴급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 경총 제공경제5단체는 “최근 여야 정치권은 입법 이후 산업현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공휴일 법률화, 형평성 시비를 야기하는 엄마가산점제, 막대한 보험재정 지출을 초래하는 통근재해 도입,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단순히 포퓰리즘을 넘어 과잉입법에 따른 파장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제5단체는 “최근 통상임금과 사내하도급,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임금과 생산방식의 다양화를 둘러싼 산업현장의 분쟁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동응 경총 전무는 경제5단체 부회장 회동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미에 적극 공감하고 협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가지 법안들은 동반성장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사회양극화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어 심각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 전무는 “4월 국회가 마무리 국면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법안이 추진될 경우 대기업을 옥죄고 반기업 정서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위기감을 갖고 경제단체가 긴급 회동을 갖고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5단체 부회장 긴급회동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경총 제공
- 경제5단체 "정치권 경제·노동 관련 규제입법 중단해야"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제계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60세 정년연장, 공휴일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규제 입법으로 규정했다. 정치권에 대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 경제현실과 기업여건을 고려치 않은 과잉 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은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협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무한 무협협회 전무가 참석했다.경제5단체는 “현재 우리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키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혁신적인 규제 완화책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경제5단체는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는 정년연장 의무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공휴일 법률화, 천문학적 고용비용 증가와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통상임금 산정 문제, 형평성 시비를 야기하는 엄마가산점제, 막대한 보험재정 지출을 초래하는 통근재해 도입 등은 단순히 포퓰리즘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제5단체는 “우리 기업들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더욱 창조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여성 기업인들이 말하는 손톱 밑 가시는?(종합)
- 사진 왼쪽부터 여봉례 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공공구매 입찰시 10억원 이상의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기준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입찰이 불가능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과의 어음결제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등 횡포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 창업자금대출 기준금리가 3.29% 수준이지만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가 추가돼 실제로는 5~6%에 이른다”여성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옥죄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관행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여성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해온 ‘중기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의 일환이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100여명의 여성기업인들은 송 부회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손을 번쩍 들고 ▲공공기관 입찰기준 완화 ▲ 보증제도 개선 ▲ 어음결제 개선 촉구 ▲ 중기 기술보호 강화 등 40여개 항목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호소했다. 박득자 을지엔텍 대표는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여성기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살 수 있다”며 “여성기업 관련법에는 창업자금과 판로 등에 여성기업 우대조항이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현장에서는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여성 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312여만개 중 38%에 해당하는 120여만개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경제에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경영활동에 상당한 애로를 겪어왔다. 이운형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장은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이 전제된 경제구조”라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여성 기업인의 섬세함과 유연성을 경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에서도 적잖은 관심을 보였다. 강은희, 권은희, 류지영, 손인춘 등 새누리당 여성 의원 4명이 참석, 기업인들의 건의에 귀를 기울혔다. 아울러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정리한 책자를 전달받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다짐했다.
- 권오현 삼성 부회장 "동반성장 다각도로 노력"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권오현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5일 “협력사들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고객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부회장은 이날 경기 수원 호텔캐슬에서 협력사 모임인 ‘삼성전자 협력사 협의회(협성회)’와 함께 연 동반성장의 날 행사에서 이렇게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권 부회장 외에 윤부근 CE부문장 사장, 신종균 IM부문장 사장, 이상훈 경영지원실장 사장 등 삼성전자의 핵심 경영진이 총출동했다. 김영재 협성회장(대덕전자 대표)를 비롯한 166개 회원사 대표 등 총 250여명도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도 함께 했다.협성회는 지난 1981년 발족됐으며 올해로 33기째다. 올해는 반도체 53개사, 무선 36개사, 영상디스플레이 32개사, 가전 26개사, 프린팅솔루션 7개사, 네트워크 5개사, 이미징 4개사, 의료기기 2개사, 발광다이오드(LED) 1개사 등 협력사 166개로 구성됐다.이날 행사에서는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표회도 함께 마련됐다. 대상은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2에 적용된 터치컨트롤러 IC를 공급한 멜파스가 차지했다. 이봉우 멜파스 대표는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면서 “향후 터치컨트롤러 IC 점유율 1위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김영재 협성회장은 회원사들에게 “협력사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자신만의 핵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5일 경기 수원 호텔캐슬에서 협력사 모임인 ‘삼성전자 협력사 협의회(협성회)’와 함께 연 동반성장의 날 행사에서 격려사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朴·安, 재계에 경제민주화 동참 요구.. 내용은 '온도차'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박수익 임일곤 기자] 여야 유력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핵심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경제5단체를 방문해 관심을 모았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지만, 분위기는 적지 않은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했다.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지난 9월 17일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경제5단체장을 한꺼번에 만난 것은 박 후보가 처음이다.박 후보가 이날 간담회에서 강조한 것은 크게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일자리 창출 동참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경제단체를 방문할 때마다 강조한 내용과 큰 차이는 없지만 박 후보의 톤은 상대적으로 완곡했다. 여러차례 ‘부탁, 당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대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을 요청했다.박 후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통 분담을 하기 위해 조금 더 여유있는 분들의 양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등 사회적 책무에 대해 대기업이 앞장 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또 “고용 유지에도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서 “근로자 입장을 고려해 구조조정, 해고 등을 최대한 자제해주고, 같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에 의해 규제가 생겨도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할 것”이라며 당근책도 제시했다. 아울러 삼성 등 대기업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기존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같은날 안철수 후보는 대선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재계의 본산 전경련을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T사옥에 있는 전경련을 찾아 허창수 회장과 정병철 상근부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현재현 동양 회장, 김윤 삼양사 회장 등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안 후보의 발언은 짧지만 강경했다. 허창수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경제계의 불안요소를 막고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하자, 안 후보는 “전경련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정치권과 검찰도 국민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자, 회의장 분위기가 냉랭해지기도 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안 후보는 전경련 측이 우리 경제 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자,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꼭 포함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공장보다 가급적 국내에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에서 지혜를 모아 해결 ▲골목상권·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를 주문했다.한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지난 1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포함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했지만,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전경련을 만나지는 않았다. 문 후보는 대한상의 강연에서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재벌이다. 대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한쪽 날개이지만, 재벌은 반칙과 특권으로 지배력을 유지한다”며, 재벌개혁 의지를 강조한바 있다.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