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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서 힘 얻은 尹, 본격 정책행보…노동·건보개혁 박차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노동시장과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노동시장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사태를 정리하면서 국정동력을 확보한 윤 대통령이 개혁작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근로시간·임금체계 골자 노동개혁 추진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과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화물연대 조합원의 불법 행위 엄단을 거듭 강조하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된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사태 과정에서 지지율이 오른 윤 대통령은 이를 발판 삼아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구상은 전날 발표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을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월, 분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활용하자고 했다. 연장근로를 사업체별 형태에 맞춰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는 게 개편의 초점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는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개혁의 많은 과제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부, 노동자 단체, 사업자 단체 등이 모여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개혁이 미래세대와 한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노동시장을 자율방임의 전근대 시대로 되돌리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윤석열 정부의 의도에 맞춘,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임금체계·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라고 반발했다.◇‘문재인 케어’ 비판하며 건보 재정성 강화 주문건강보험도 개혁 테이블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저격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폐지를 선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용량이 예상보다 급증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라며 “그만큼 재정 적자 위기가 심각하고 그 피해가 당연히 가장 힘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과제로 놓고 관련 부처들이 국회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노동시장·건강보험 개혁 깃발 올린 尹 "미룰 수 없는 과제"(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노동시장과 건강보험 개혁을 언급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정리하며 확보한 국정동력을 바탕으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을 재차 강조하며 ‘법과 원칙’ 철학을 재확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건강보험 개혁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주 목요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 발을 뗐다”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저격했다.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는 15일 예정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기간 발생한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 사업주는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임기 내 불법과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베트남 희토류 공동개발하고 韓첨단기술 협력 확대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은 5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외교 안보, 방위산업(방산), 개발(인프라), 공급망 협력 등 경제 안보, 인적교류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으로 성장한 베트남에 대해 “무역과 투자에서 최적의 파트너”라고 치켜세우며 양국 간 교역 규모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베트남, 3대 수출국 ‘껑충’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빈으로 방한한 푹 주석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언론 발표문을 통해 양 정상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 30년간 모범적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무역과 투자 협력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으며 양국 국민은 친근한 이웃사촌이 됐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베트남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파트너십으로, 동맹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우호관계를 일컫는다.이날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담겼다. 먼저 양 정상은 회담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해 기존 외교 안보 전략대화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우리 정부는 역내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협력과 관련해 “양국은 이미 무역과 투자에서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국의 수출입 등 교역 규모를 연간 806억9000만 달러(지난해 기준)에서 확대해 역내 평화는 물론 공동번영에도 이바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에 대한 누적 수출 규모는 5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567억2000만 달러에 근접한 수치다. 한국의 5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으로, 그 중 베트남은 올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3번째로 수출을 많이 국가로 올라섰다. ◇ 다수 협력 문서 체결…“양국 지평 넓어질 것”이날 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양 국가간, 기업간 다수의 협력 문서 체결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협력 문서 체결을 통해 핵심 경제 안보 사안을 포괄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지평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첨단산업 분야 협력에도 합의했다.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에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호혜적 공급망 구축은 물론 금융·정보통신·첨단기술·인프라·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 과학기술, 보건, 인프라 분야에서 베트남에 대한 맞춤형 개발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과학기술 및 보건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최근 하노이에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을 완공한데 이어, 향후 베트남 질병 예방관리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인적교류 확대에도 합의했다. 우선 우리 정부는 베트남 내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지정된 만큼 한국어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공개한 독자적 인도·태평양(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구상과 관련해 베트남이 핵심 협력국이란 점도 강조했다.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핵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으며, 푹 주석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 '수출만이 살 길' 尹, 이번엔 방산…'경제·안보' 강화 겨냥
- [이데일리 송주오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통해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재천명했다. 방산 수출을 늘려 연계 산업으로의 낙수효과를 높이고, 우방국과의 안보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첫 방산회의 주재…“방산, 국가 안보에 필수적”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첫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방산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방산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산이 경제 외에 안보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방산수출전략전략회의는 방산 생산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는 방산업계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히 듣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주요직위자 및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대표 등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방산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적극적인 민관군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게 한국 방산에 대한 우방국의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에 교육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방산기업에게는 정부·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국방부는 이를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우리와의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방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방산 수출 170억불 ‘역대 최대’…범정부 차원 지원 약속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주액은 총 170억달러(약 22조7000억원) 규모로, 지난해(72억5000만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2020년까지는 연평균 30억달러 규모였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세일즈 외교’를 중점으로 세 차례의 해외순방을 소화했다, 세일즈 외교의 핵심 중 하나는 방산이다. 실제 첫 해외순방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폴란드와 방산 수출 협의 후 사상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동남아시아를 방문해서는 ‘아시안 연대구상’을 발표하며 경제 위주의 협력체계를 안보 영역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에서도 왕세자의 동생이 F-15 전투기 조종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방산 협력 논의를 이어가는 등 공을 들였다.윤 대통령은 방산을 통한 낙수효과도 기대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수출형 무기 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수출지원 산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산 부품의 국산화는 국내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도 중요한 부분이다. KF-21의 경우 21만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필요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 지원을 통해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그리고 우리 군의 적극적 지원 등이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 NLL 침범한 北 미사일에 尹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사이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포함하여 다수의 미사일로 기습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분단 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며 “더군다나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자행된 북한의 도발 행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규탄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의 무력 도발과 이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 51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항적 4개를 포착했다. 이에 감시태세를 격상하고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 추적하고 있었으며, 이후 4개의 미상 항적을 분석한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이후 오전 8시 5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 이 중 1발은 NLL 이남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이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 우리 영해에 근접해 탄착한 사례가 됐다. 이에 우리 군은 오전 8시 54분부로 행정안전부 민방공경보통제소를 통해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오전 9시 12분경부터 북한은 함경남도 낙원·정평·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발을 추가로 발사했다. 북한이 이날 하루에만 최소 1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셈이다.특히 북한은 오후 1시 27분경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달 14일에도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감행했었으며, 이는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이다.우리 군은 전군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오전 11시 10분부터 우리 공군 F-15K와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 낙탄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사격을 실시했다. 아울러 동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했다.합참은 “이번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직접적이고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또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 "주최자 없는 행사도 관리하라"…尹, '이태원 참사' 수습에 총력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흘째인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수습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에 핼러윈 축제 같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尹 “근본 대책 세워라”…사고수습 매진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그리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도 당부하며 유가족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통상 주례회동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독대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사고수습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들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나 비통하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7분께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문 뒤 별다른 언급 없이 떠났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일반 국민을 상대로 조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30분가량 일찍 조문을 한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합동분향소가 오전 10시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혼잡 드리고 싶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일찍 방문했고, 그래서 동선과 체류시간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밤부터 지금까지 사고수습에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합동분향소 조문 외에는 별다른 외부일정을 잡지 않았다. 다만 비공식 일정을 통해 사고수습 및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 직후 2차례 긴급지시를 내린 것을 포함해 밤새 7차례 지시를 내렸고, 3차례 공식회의를 주재했다. 또, 전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곧바로 사고현장을 찾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달 5일까지 국가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세를 보인 상황에서 발생한 참사에 언행을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이다. 자칫 지지율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8월 수도권 폭우 사태에 늑장 대응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사고 직후부터 발 빠른 대응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료=리얼미터)◇尹 지지율, 16주 만에 30% 중반…“사고 수습이 관건”이날 발표된 리얼미터(미디어트리뷴 의뢰, 지난 24~28일 전국 성인 2521명을 대상)의 조사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7%, 부정 평가는 61.7%로 각각 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개월(16주) 만에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전주 대비 긍정 평가가 2.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주간 단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부정 평가는 2.7%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보와 사정 이슈에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고, 중도층이 이에 가세해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정쟁 등으로 활용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것은 그동안 돌아섰던 샤이 지지층이 공개적인 지지 표명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이태원 참사가 포함되지 않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수습하느냐가 향후 지지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시정연설 키워드 '사회적 약자·안보협력·핵심 기술 확보'(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보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핵심 전략기술 지원’ 등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고한대로 회의장에 불참했으며,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우선 건전재정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배경으로 정치 목적에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했다고 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최대 지급액을 인상했고, 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7000곳에는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실행하겠다고 했다.장애인 수당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2000대를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보증금 무이자 대출 신설과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6000만원의 긴급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도 1조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에 4조 9000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신규 노선을 추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주 국방력의 강화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사병월급은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인 월급을 내년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글로벌 전략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