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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완, 잔나비, QWER을 한 번에 '경기모아 뮤직페스티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창완, 잔나비, QWER 등 세대를 한 곳에 어우를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자라섬에 온다. 경기도는 전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축제인 ‘경기모아(MORE)뮤직페스티벌’을 6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평 자라섬 중도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경기모아(MORE)뮤직페스티벌’은 기존 젊은 세대 위주의 축제·콘서트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 축제로 올해 처음 기획됐다. 개최지는 올해 초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경기모아(MORE)뮤직페스티벌’은 경기도민을 한 자리에 ‘모아’, 음악팬을 경기도로 ‘모아’, 모든 연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지향한다. 또한 영문으로 ‘MORE(더 많은)’를 사용한 해당 축제의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뿐 아니라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 피크닉존, 매직 버블쇼, 풍선 아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무대에는 국내 최정상급 뮤지션과 실력과 대중성을 겸비한 신인 뮤지션 등이 총출동한다. 김창완밴드, 잔나비, 존박, 설아, 홍진영, QWER, 신유미, 로우행잉프루츠, 코토바, 사운드힐즈, 김페리, 젬베콜라, 신스네이크 등 13팀의 국내 유명 뮤지션이 이름을 올렸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의 티켓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도는 온라인 예매 1만장, 당일 현장 2000장을 발권할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모아뮤직페스티벌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인 만큼 많은 도민의 방문을 기다리겠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기모아뮤직페스티벌’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뮤직’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자료=경기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조기 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할 것”-소주 한잔, 대파 한뿌리 딱 필요한 만큼만 산다-“안전한 AI 만들 것”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서울 서약’△종합-저가 수주 관행 끊고 ‘흑자 전환’ 방산·해상풍력으로 영토 넓혔다-“저출생 대응 위해 개헌 필요 ‘승자 독식 선거제’ 바꿔야”△고물가가 낳은 소분시대-3~4인 가구도 한끼 분량만 찾아…묶어 팔던 상품들 쪼개고 나눈다-감자 1개, 양파 2개…먹을 만큼만 배송 농산물 소분 판매는 피할 수 없는 흐름△종합-‘1984’ 같은 정보독점 경고한 이해진 “각국에 소버린AI 기술 지원할 것”-분당 1.2만·일산 9000가구…1기 신도시 재건축 11월 지정-“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조금 지원해야”-‘직구 혼선 다시는 없게’…고위 당정정책협 매주 개최△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액 상향” 한목소리-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 새 국회 본격 논의나서야-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다자녀 부모에 연금 인센티브 부여…‘출산은 유리한 선택’ 인식 줘야”-“삼성동 한전부지에 신혼주택 지었다면…”-“체류 외국인, 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정치-채 해병 특검 ‘17표의 전쟁’…이탈표 단속나선 與, 낙천자 설득나선 野-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셈법 복잡해진 與 당권주자들-“여당 총선서 참패 했는데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트럼프 미군 철수 으름장, 중·러는 ‘북핵’ 묵인…힘 받는 ‘핵 무장론’△경제-미수금 14조, 자구노력으로 해결 불가…요금인상 절실-“韓 10월 금리인하 전망”-해외주식 열풍…순대외금융자산 8310억달러 ‘역대 최대’-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금융-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AI에 1조원 넘게 넣었다”-시중은행 추가·제4인뱅 쟁탈전…은행 과점 해소 ‘소리 없는 전쟁’-“현대차 성장 발맞춰”…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진출 본격화△글로벌-회의 진행하는 ‘AI 비서’ 출격…MS, 구글 제미나이에 도전장-영화 ‘빅쇼트’ 모델인 전설적 투자자 “숨은 AI 강자는 애플”-中, 수입차 관세 인상 만지작…美 방산기업 12곳 제재도-ASML “중국이 대만 침공땐 TSMC 설비 원격 차단 가능”-EU, ‘AI 규제법’ 세계 첫 확정△산업-HBM서 기업용 SSD로…AI 메모리 전선 확장-AI가전 뜰수록 커지는 해킹 우려…삼성전자 ‘녹스’로 보안 강화-SK그룹 사회적가치 지난해 16.8조 창출-벤츠 “2050년까지 사고 제로 목표” 세계 첫 전기차 충돌시험 결과 공개-설비투자·운영자금 선제 조치…한화큐셀, 현금 마련 총력△ICT-ETF 승인 낙관론에…이더리움발 가상자산 시장 ‘들썩’-네이버페이·칠리즈 제휴 스포츠·엔터 사업 협력-통신 매출 둔화하자…SKT ‘빅데이터·AI’ 방점-“접근성·생산성 높인 AI로 韓게임사 콘텐츠 개발 도울 것”△제약·바이오-“합병할 사이노슈어와의 새 브랜드명, 미용기기에 단다”-주름 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최종 품목허가-HLB “美 신약 허가, 보완요구 흔한 일”-성장성 확인된 셀트리온, 기관·외국인 몰린다△오토&라이프-성능도 외관도…전기 세단의 ‘정석’-가속 페달 밟자마자 ‘쭉쭉’ 스포츠카 DNA 심은 SUV△가정의 달 특집-건면·고칼슘…영양까지 담은 ‘명품 짜장라면’-분리 추출 홉, 어깨 없는병…틀을 깬 맥주-홍삼·매실에 견과류까지 쏙, 건강 챙기는 초콜릿 5총사-마셔도 더부룩함 없는 우유…누적판매량 8억개-꾸지뽕잎 추출물로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위 건강 책임”-50년 커피 제조 기술 집대성…기존 캡슐보다 원두 1.7배△증권-주도주 사라진 장세…가치·배당주 주목-반도체만 편식하나 했더니…외국인, 방산·조선도 담았다-긴장한 뷰티주 임원이 팔았다 -“제목소리 내는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부동산-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소송전으로 번진다-HDC현산, 광운대역 물류부지 이전 동북권 일자리 창출 ‘경제거점’ 기대-집짓는데 판검사 필요?…건설사들 적극 영입, 왜-소형 빌라,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엔터테인먼트-반갑다, 세·투·아 ‘밀리언셀러’…모처럼 꽃피운 K팝 음반시장-드라마 공동제작하고, 배우들 국경 넘나들고…손잡은 韓日△피플-저잣거리에 섞여 시대의 애환 노래…민중시인 신경림 타계-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뜻모아-국민카드·이천시, 지역상권 활성화 팔 걷어-SK하이닉스·휴비스·HL·만도…발명의 날, 차세대 기술개발 정부포상-김성태 기업은행장, 직급·세대 초월 소통 행보-하나금융그룹, 가정의 달 직원 가족 초청 孝 콘서트△오피니언-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전국-수원시 “지금이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지하철 5호선 노선 확정 연기 인천·김포 “양보 못해” 대립-금강송 숲길 걸으며 숨·쉼 흠뻑…방문객 몰리며 지역경제 ‘생기’-서울시, 도심 주유소서 첨단 드론 배송 실증-“열무김치 직접 담그고 딸기청 만들고…소중한 체험 대만족”-경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올해 100개소로 확대△사회-“국시 연기 없다…복귀 여부따라 법적 책임 차이”-첫 출근 나선 오동운 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정부 반대에도…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할 것”-‘중학생끼리 성매매 비법 전수’ 경찰 순찰때만 해산하니 골치-여야 합의한 ‘간호법 제정’ 좌초 위기…다시 거리 나선 간호사들
- 오동운 공수처장 "고관대작도 못 피하는 강한 수사기관 될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해 같이 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 그 편에 들지 않아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고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아니 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한비자(韓非子)가 새겼던 사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냉철하게 고위공직자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오 신임 처장은 “공수처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국민들께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탄생시킨 것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해달라는 염원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그동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나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본연의 기관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성장 발전시켜야 하는 2대 공수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검사, 수사관, 행정직 등 모든 분들이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는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공수처 구성원이라면 의당 갖추어야 하는 기본자세”라며 “수사업무구조를 효율화·최적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고, 서면작업, 요식행위는 걷어내고 모두 간단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외풍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수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오 처장은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들은 국민적 관심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공수처의 수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수처는 출범 이래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며 “각자 위치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 역시 수사 성과와 능력, 구성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그는 “공수처의 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의 인력파견 등 모든 방안을 포함하는 수사기관 간 협력방안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타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접촉해 여러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후 부산지법·울산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1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재직 후 2기 공수처장으로 지명됐다.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배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에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 2만6000호가 배정됐다. 1기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10%에 달하는 물량이다.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호 이상이 지정된다. 사진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선도지구 지정 계획이 발표됐다.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을 뜻한다.신도시별 배정 물량은 성남 분당이 8000호로 가장 많고, 고양 일산 6000호, 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이 각 4000호씩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6월 25일에 공모지침을 확정·공고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재정비 컨설팅, 정비학교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시민협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소통 강화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선도지구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에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밀도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인 기본계획 승인과 인구·주택 수용계획 및 교통·경관계획 등 특별정비계획 협의 등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사비 증가와 건설시장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단돈 만원에 풀코스 여행 어때요?"…딸기향 가득한 이 동네[르포]
- [양평=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2일 오전 8시께 수원시청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40분여. 마을 어귀를 지키는 성황당을 지나니 곧 ‘여물리’라는 간판이 일행을 반긴다. 앞에는 용두천이 흐르고 아기자기한 통나무집과 텃밭, 그리고 체험학습장이 조성된 이곳은 매년 7~8000명이 방문하는 농촌체험마을이다. 여물리는 과거부터 물이 많고 곡식이 잘 여무는 곳이라 하여 여물리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마을 전체 인구는 300명 남짓, 그중 36명이 ‘여물리 체험마을 협동조합’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2012년부터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을 제공하고 있다.경기 양평 여물리 체험마을에서 직접 담근 딸기청과 여물리 입구 간판. (사진=황영민 기자)오늘의 프로그램은 열무김치 담그기와 수제청 만들기. 김장이라고는 수육에 겉절이만 먹어봤던 경험이 전부였기에 괜찮을까 싶었다.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도착 40분 전 미리 숨을 죽여놓은 열무와 김장에 필요한 양념류가 모두 준비돼 말 그대로 ‘버무리기’만 하면 됐다. 올해로 여물리 9년차 베테랑 사무장의 인솔에 따라 김치를 담그다 보니 어느새 맛있는 빨간색이 올라왔다.경기 양평 여물리에서 직접 재배한 열무를 이용한 김치 담그기. (사진=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어진 체험은 딸기청 만들기. 이날 사용된 열무와 딸기는 모두 여물리에서 재배된 작물들이다. 한 사람당 360g의 딸기가 그릇에 담겨져 오는 순간 작업장 안은 온통 딸기향으로 가득 찼다. 딸기청 또한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지금은 수확철이 지났지만 시기를 맞춰 온다면 내가 직접 딴 딸기로 청을 만들 수 있어 더욱 값진 기회를 얻을 수 있다.이날 여물리에서 체험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진흥원)의 ‘농어촌 체험사업’ 프로그램 중 하나다. 진흥원은 경기도내 35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선정, 지난해 10월 30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점차 고령화돼 빈집이 늘어나는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범도입 된 이 사업에는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재가노인복지센터, 어린이집 등 58개 단체에서 1770명이 참가했다.경기 양평 여물리 체험마을에서 진행한 딸기청 만들기 참여 모습.(사진=경기도농수산진흥원)진흥원은 참가자들에게 1만원의 비용만 받고, 단체 여행자보험, 식비, 버스비, 체험비 등 5만5000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농촌을 겪어보지 못한 도시민들에게는 소중한 기회다. 실제 진흥원이 참가자 50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1%(460명)이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만족)한다고 응답했다.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도시가 계속 확장되면서 농업이 축소돼 전국적으로 농민이 300만명이 안 되는 상황이고, 농업에 대한 가치와 인식도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체험행사를 통해 그간 잘 느끼지 못했던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는데 이바지하고자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흥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농어민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카페·공방 활용 '경기도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올해 100개소 연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카페와 공방 등 민간공간을 활용해 청년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을 올해 100개소로 확대한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해 별도 조성한 청년공간이 총 41개소(도비 지원 21개소 포함)가 있었다. 스터디룸과 창작·휴식, 취·창업, 동아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 공간은 지난해 43만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경기도는 여기에서 더 확대해 올해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양평군, 동두천시 등 14개 지자체에 100개의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을 조성한다.기존 사업과 차이점은 기존 청년공간 외 청년 생활반경 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선호도가 높은 카페와 공방 등 민간 공간을 추가 활용키로 했다. 도비 3억원을 들여 민간 사업장 공간 일부를 청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각 시별로 운영 시기·방법 등은 다르지만 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년들이 예약해 개인 또는 단체로 사용하면 된다. 해당 공간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취미·동아리 활동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시군에 있는 청년공간이 멀어서 이용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있었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을 편하게 방문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보길 기대한다”라며 “작지만 강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과 공간 운영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이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밝힌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인 ‘러브아이 프로젝트’에 포함해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로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불법 리베이트’ 등 증가하는 식약범죄…“긴밀한 공조로 수사”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황병서 백주아 기자] 인간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범죄 사건이 한해 평균 925건 발생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귀결되는 수백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부터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제조·유통한 사건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송명섭(49·사법연수원 35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식약부) 부장검사는 21일 “국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하는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늘어날수록, 반대로 이 분야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불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면서 “서부지검 식약부는 식품의약품 범죄 중 사안이 중대하고 난도가 높으며 국민건강에 영향이 큰 사건의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 소속 장기영(44기)·조동훈(40기)·송명섭(35기)·김지수(44기)검사가 중점검찰청 현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백주아 기자)◇지능적 범죄로 진화…국민 삶의 질 직결송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는 전국 유일의 식품의약 전담 수사 부서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후,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을 이관받았다. 2015년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한 이래 2022년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 중이다. 서부지검 식약부가 처리한 사건들로는 △모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공여 사건 △모 제약사 불법 임상시험 사건 △식품명인 운영 김치업체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사건 등이 있다.식품의약범죄는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범죄다. 인간의 생명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데다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해 사회 불안이 쉽게 증폭되는 특성이 있다. 식품범죄는 좁게는 식품 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부정식품 사범을, 넓게는 식품 관련 영업허가와 관련된 행정 사범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의약범죄는 크게 의료사범과 약품 사범으로 나눌 수 있다. 의료사범이란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범, 약품 사범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약사법위반 사범 등을 의미한다. 검찰이 식품의약품과 관련해 전문 수사 부서를 10년째 운영하는 이유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 범죄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 식품 사건은 2021년 620건에서 2022년 656건을 거쳐 2023년 715건으로 증가했다. 부정 의약 사건도 2021년 222건에서 2022년 231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330건까지 급증했다.식품의약품과 관련한 범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식약부는 최근 식품의약품 범죄의 특징으로 △건강기능 식품을 빙자한 사기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을 활용한 신종 범행 등을 꼽았다. 송 부장검사는 “인터넷 거래와 해외 직접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빙자한 의약품 등이 유통되거나 의약품이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허위 광고해 유통되는 건강기능 식품이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첨단바이오산업이 발달하면서 무허가 줄기세포 등 불법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신종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무허가 줄기세포’ 등 신종 범죄 횡행…“유관 기관 협력”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부지검 식약부는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식품의약범죄가 조직적이고 은밀히 진행되는 등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수사기관간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다.서부지검 식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전담 지휘 및 송치 사건 처리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첩보 수집과 직접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 부장검사는 “특사경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수사의 진행방향, 관련 법리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지검 식약부는 각종 학술대회 개최 및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등 전문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21년 5월 ‘보조인력 의료행위 및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련 법적 쟁점’ 학술대회, 2022년 6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공동학술대회, 2023년 6월 ‘의료인의 약물처방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공동학술대회 등을 개최했다. 앞서 2019년에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고찰’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송 부장검사는 “식품의약 수사가 품도 많이 들고 수사 난도가 높지만, 전국 유일의 전담 수사 부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며 “특히나 이러한 범죄들의 경우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도 활발히 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
- 서수원 숙원 '신분당선 구운역' 국토부 승인, 12년 노력 빛봤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신설된다. 당초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었지만, 수원특례시의 12년에 걸친 노력 끝에 역사 신설 계획이 반영됐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노선 중 구운역 위치도.(자료=수원시)2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구운역 신설’을 승인, 오는 7월 중 수원시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관련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신분당선 연장은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9.88㎞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장 노선이 지나가는 구운동 인근에는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고, 서수원버스터미널, 대형마트, 일월수목원 등이 있어 대중교통 수요가 많다. 수원시가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조성을 추진하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도 가깝다.2012년부터 구운역 추가설치를 위해 노력한 수원시는 12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수원시는 2012~2014년 ‘구운역 추가설치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구운역 추가설치를 요청했다.하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이 2014년·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자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구운역 추가설치 협의도 중단됐다.이후 극적으로 이 사업이 2020년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되면서 수원시는 구운역 추가 설치를 다시 추진했다. 2020년 6월에는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과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2020년 9월 신분당선 역 추가·경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이듬해 6월과 2022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구운역 신설을 거듭 건의했고, 국토부와 ‘구운역 신설 타당성검증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타당성검증 용역에서 ‘경제성(B/C)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했고, 국토부는 구운역 신설 승인 조건으로 수원시에 ‘역 신설 비용 수원시 부담’ 등을 요청했다.수원시는 서수원 발전을 위해 조건을 받아들였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구운역 신설 설계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했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구운역 신설로 서수원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화감독·의대 교수도 강사로 '경기공유학교' 31개 시군서 순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 ‘E:음 공유학교’는 영화감독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관심있는 학과에 진학하는 것도 보람이지만, 본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저의 큰 보람”이라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용인의 ‘미르아이 반도체공유학교’는 기업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해 반도체 연구원들이 토요일마다 강사로 참여해 전문적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파주의 ‘미파솔공유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폐교의 리모델링은 파주시청이, 프로그램 운영은 파주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미파솔공유학교 관계자는 “공유학교는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31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기공유학교 현황.(자료=경기도교육청)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경기공유학교’가 31개 시·군에서 순항하고 있다.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며 학생 맞춤교육과 함께 공동체 회복이라는 부가효과까지 거두면서다.경기공유학교는 의대 교수, 현직 기자, 오케스트라 단원, 퇴직 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지역 자원을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게 반도체, 인성교육, 학업코칭 특화모델과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공유학교, 어떻게 운영되나경기공유학교란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영역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학교 밖 학습터이다. 유형에 따라 △지역맞춤형 △학생기획형(경기이룸학교) △대학연계형(경기이룸대학) △지역 기관(단체) 공헌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지역맞춤형은 각 지역 교육자원을 교육장이 발굴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반도체산업 집적지인 용인 미르아이 반도체공유학교가 대표적 사례다.학생기획형인 경기이룸학교는 기획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주제를 발굴해 주동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연계형 경기이룸대학은 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해 다양하고 풍부한 진로 탐색·설계 경험을 제공한다.이밖에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점인정형’과 심리·환경·언어적 요인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회복과 적응을 돕는 단기 프로그램 ‘지역위탁형’도 시범 운영되고 있다.◇지역 전문가 강사 참여 70%, 배움기회 확대이 같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경기공유학교는 학생·학부모·지역사회 요구와 수요를 바탕으로 필요한 교육을 설계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배움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31개 시·군에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370개에 7900여명, 학생기획형 프로그램 402개에 4000여명, 대학연계형 프로그램 282개에 학생 6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은 미래·에듀테크 123개(33.2%), 문화예술·체육 79개(21.3%), 진로 40개(10.8%), 기초학력 36개(9.7%), 기본인성 36개(9.7%), 교과심화 21개(5.6%), 글로컬 언어 16개(4.3%) 영역 순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여 강사는 총 734명으로 지역 전문가 519명(70.7%), 대학교수 102명(13.9%), 교원 76명(10.4%), 지자체 관계자 26명(3.5%), 기타 11명(1.5%)이 있다. 지역별로 여름방학과 2학기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어 학생·프로그램·강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학교 유휴공간, 지자체 기관, 대학 등 학생생활권 중심의 거점활동공간 62개소를 발굴했으며 올해 최종 100곳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인숙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은 정형화된 체제만으로는 어렵다”라며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요구와 수요를 바탕으로 직접 필요한 교육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경기공유학교로 미래인재를 키워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