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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이슈)절치부심 내수주 활짝
- [edaily 안근모기자] IT대형주의 분출로 시작됐던 한국증시의 랠리가 해운 조선주로 번지더니 이제는 금융 자동차 및 유통 통신 광고 등 내수소비주로 확산되고 있다.
제한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들 종목에 집중되면서 신고가 경신이 속출하고 있다.
옵션 만기일을 맞아 거래소를 능가하는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소외로 `절치부심`해왔던 시장과 업종 종목 등의 격차해소 시도에 힘입어 거래소 시장은 800선 안착을, 코스닥시장은 47포인트 진입을 각각 시도하고 있다.
오전 11시36분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1.22%(9.72p) 오른 806.03을 기록중이다.
개인들이 나흘만에 438억원의 순매도로 돌아섰으나, 외국인은 순매수 규모를 706억원으로 확대했다. 장초반 300억원대를 넘었던 차익 프로그램 순매도 규모는 142억원으로 줄었지만, 비차익 순매도는 208억원으로 커졌다.
내수소비주와 은행주 코스닥의 옛 대장주 등을 `절치부심형 종목`으로 명명한 동원증권의 김세중 책임연구원은 이들의 강세 배경으로 △부동산·채권값의 약세전환으로 주식을 대체할만한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한 점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M&A 테마 △지속되고 있는 프로그램 매물부담 등을 들었다.
이날은 특히 은행주들의 강세행진이 돋보인다. 전날 우리금융과 부산은행에 이어 이날은 국민은행 신한지주 대구은행 한미은행 등이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소비주의 대표 신세계 역시 52주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제일기획과 LG애드 등 광고주들까지 초강세를 띠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기록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만,일본 시장에 대한 우리 시장의 상대적 강세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증권의 김석생 연구원은 최근 현상을 국가(대만-한국)간, 시장(거래소-코스닥)간, 업종·종목간(경기민감-내수)의 수익률 갭 메우기로 풀이했다.
김 연구원은 "이런 흐름이 추세로 자리잡을 것인지를 논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주도주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옵션만기를 앞두고 지수관련주들이 프로그램 매물에 노출돼 있는 가운데, 고객예탁금이 10조원대를 회복, 개인들이 가격메리트가 높은 코스닥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김세중 책임연구원은 "이런 현상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실질예탁금의 증가세가 견조하게 유지돼야 한다"면서 "감소세가 멈추긴 했지만, 증가세로 확연하게 돌아선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아직은 스마트머니 유입에 의존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의 김중현 애널리스트는 그래서 "추격매수하지는 말라"고 충고했다. 무엇보다 펀더멘털의 신호가 약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의 부진에 따른 기준점 효과(base effect)로 11월 백화점 매출 감소폭이 줄긴 하겠지만, 감소추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전날 동반 급등하며 화제를 불러 일으킨 백화점 주식들은 이날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급반등을 주도했던 현대백화점은 1%대의 하락세를 기록중이다.
조정이 다시 올 것이라는 시각도 남아 있다. 대신증권 성진경 애널리스트는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돼 만기일 이후에도 외국인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하며, 거래대금이 급증하는 현재의 과열국면이 지난 뒤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800선 이상에서는 시세가 분출한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을 실현해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대비하라고 그는 말했다.
지난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강보합세에 머물러 있다. 대신 디아이 비티아이 삼성테크윈 케이씨텍 등 반도체 장비주들은 초강세다.
은행주에서 폭발한 매기가 보험 증권주로 옮겨가면서 LG화재 동부화재 굿모닝신한증권 삼성증권 등도 강세행진에 동참했다.
흑자전환을 공시한 데이콤이 9% 급등했고, KT와 SK텔레콤 등 다른 통신주들도 강세다.
- (BoMS전망)①지표-콜 `적정수준`.."숨돌릴 때"
- [edaily 이정훈기자] BoMS 멤버인 대우증권 김범중 스트레터지스트는 10일 "현재 100bp까지 벌어진 지표금리와 콜금리간 스프레드는 적정수준"이라며 "이제는 숨 돌릴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CD금리는 레벨업되었고 실세 콜금리는 정책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하락했다"며 "한은도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통화긴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재만 난무하는 채권시장`
10월 미국의 기업 실적은 시장에 surprise를 안겨줬고 주가의 상승 탄력은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4%를 하회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상승 반전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주가상승 기조는 11월 첫 주까지 발표되는 굵직한 매크로 지표의 개선으로 인해 지속되었다. 기업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조정국면에 들어섰던 주가와 금리는 재차 상승압력을 받았고 이와 함께 국내 주가와 금리 모두 상승 폭을 확대시켰다.
한 달 이상 시장금리가 상승했고 통안채와 국채 그리고 외평채 등 연이은 국채 입찰 등은 지쳐가는 시장을 Knock Out 직전까지 몰아세웠다. 특히 장단기 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시가평가 펀드의 운용성과 부진이 관측되었고 이로 인해 투신의 자금이탈이 있었다.
금리 상승 기간동안 국채선물 순매수를 누적시키던 은행권으로부터 지난 주 손절매성 전매도가 나타났고 시장의 약점을 간파한 외국인은 순매도를 누적시키며 시장 분위기를 주도했다. 투자심리는 날씨만큼이나 싸늘해졌다.
악재만이 난무하는 속에서 반락의 가능성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또 찾는다 하더라도 실제 매매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혼란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에서 위안을 삼고 따져볼 필요는 있다.
◇"금리상승속도 지나치게 빨랐다"..악재 해소중
앞서도 서술했지만 최근의 금리 상승에는 투신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과 은행권의 손절매성 국채선물 전매도가 포함되어 있다. 마찰적 요소까지 가미되는 상황이라면 금리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MMF나 공사채형 펀드로부터의 자금 이탈이 관측되었지만 아직까지 금융기관 등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기미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은행권의 전매도는 15000여 계약 순매수 누적에서 9000여 계약까지 줄어든 이후 다시 누적 순매수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손절매성의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
오히려 저평가로 인해 장기간 지속시킬 수 없는 누적 순매도를 확대시킨 외국인의 입장이 자칫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장금리의 방향성은 마치 줄을 타는 위태로움에 노출되어있지만 상황의 반전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둘째, 10월의 earning surprise와 11월 초까지의 거시지표 개선까지 이어지는 산적한 악재의 반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10월말 미국의 3분기 GDP, 9월의 산업활동, 10월의 수출, 미국의 ISM제조업지수, 실업수당신청건수, 호주와 영란은행의 금리인상, 11월의 금통위, 미국의 실업률 발표까지 굵직한 거시지표 등 event가 있었고 시장에 surprise를 안겨줬다. 다만 마무리되었고 반영되었다.
물론 입찰변수 등이 월말까지 남아있지만 입찰에 따른 부담이 10월과 같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0월의 금리 수준에 비해 충분히 올라서있는 5년과 10년 금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보험이나 연금의 국채 매입은 수익률의 확보 차원도 있겠지만 여전히 듀레이션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요도 상당수준에 이른다고 평가된다. MMF자금을 빼서 장기채를 매입하는 것은 초과수익보다 듀레이션 확대의 요구가 더 컸다고 본다.
셋째,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 그리고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호주와 영국은 미국과 우리의 산업구조와 많이 다르다. 물론 세계적인 경기회복의 징후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지만 이들의 금리인상이 FOMC와 금통위에 영향을 주리라 생각키 어렵다. 그린스펀은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한은 총재도 소비침체의 개선을 단언키 어렵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의 수신금리 인상은 수신확대의 수요에 기인하긴 하지만 정책금리 인상이 없는 상태에서 연속적이거나 확산되긴 다소 일러 보인다. 수신금리의 인상은 여전히 개별적이며 확산되지 않고 있다.
◇수급부담 `견딜만하다`..금리상승 "한계 보인다"
넷째, 수급에 대한 판단이다. 입찰횟수가 많아졌지만 발행규모가 전체적으로 지난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물론 12월에는 최대 6조 3,400억원의 국채가 발행될 수 있지만 12월은 연말 결산이 대기한다는 점에서 같거나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내년 초에 4분기의 발행규모보다 더 많은 규모의 국채발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끝이 보이는 고통은 힘들어도 견딜만하다.
다섯째, 미국채 10년 금리는 올해 들어 Fed금리와 360bp의 스프레드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80년 이후로 최대 400bp까지 벌어졌었다. Fed금리 인상이 임박했을 때다.
Considerable period라는 표현이 10월말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내년 4월의 국내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앞서서 전격적인 콜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다만 이것은 현재의 거시지표 개선 속도나 주가상승 속도를 감안했을 때이며 이러한 가정이 바뀌어질 때 더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도 있다. 어쨌든 연말까지 정책금리의 인상은 남의 나라 얘기로 인식될 것이며 따라서 시중금리의 상승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종합해 볼 때, 콜금리와 100bp정도까지 벌어진 현재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적정수준에 있다고 보여진다. 통화당국은 10월말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보다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를 통해 CD금리를 레벨업 시켰으며 이와 함께 지표금리 또한 올려 놓았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언젠가 밝혔듯이 여전히 적극적인 의미의 통화긴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CD금리는 레벨업되었고 실세 콜금리는 정책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하락했다.
따라서 이제는 숨돌릴만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된다. 소나기는 피하라는 격언이 있지만 그쳤는지 아닌지는 밖을 내다봐야 안다. 해는 뉘엇 뉘엇 넘어가는데 소나기 그친 지 한참이 지났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 (edaily리포트)ELS 바이러스
- [edaily 김현동기자] 종합주가지수가 800포인트 언저리에 걸쳐있습니다. 옛날같으면 여의도 증권가는 `흥청망청`하며 주식예찬에 심취했을 겁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 개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가들은 주식을 내다파는데 열중하고 외국인들은 우량기업 주식을 주워담습니다. 증권부 김현동 기자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이 주가지수연계증권(ELS)라는 잡종(Hybrid) 바이러스가 여의도 증권가에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지난 3월 11조원대를 웃돌았던 고객예탁금이 이달초 10조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4조원대에 이르던 주식형 수익증권은 지난달말 15조원대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지난해말 판매되기 시작한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은행권의 주가지수연동형 예금상품, 증권사의 주가지수연계증권, 투신사의 ELS펀드 포함)의 판매규모는 10월말 현재 12조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내 주식과 채권의 잡종상품인 ELS로 몰렸고, 어느새 ELS가 주식매수 대기수요 이상으로 불어난 겁니다.
사실 국내 증권사들이 ELS를 본격적으로 일반에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ELS 상품은 설정일에서 지수가 몇 %포인트 이상 상승할 경우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녹아웃(Knokc-out Call)옵션을 내재한 유형입니다. 지난 6월부터 10월말까지 수익이 확정된 상품들의 평균 수익률은 8%에 이릅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짓눌렀던 악재들을 떠올려보십시오. 1월10월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탈퇴선언을 시작으로 나타난 주식시장의 유령은 매월 때만 되면 출몰했습니다. 무디스 국가신용등급하향(2월11일) 북한미사일발사(2월24일) SK분식회계발표(3월11일) 이라크전쟁발발(3월20일) 이라크종전선언(5월2일) 매수차익거래잔고 사상 최고치(6월2일) 현대차 파업/화물연대 파업(7~8월) 부동산값 폭등(9월2일) 유가쇼크/환율 급등(9~10월) … .
웬만한 확신과 동물적 감각이 아니고서는 이런 악재들 속에서 ‘Buy&Hold’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상품이 바로 만기 1년 혹은 6개월 구조의 원금보장형 ELS 상품이었습니다. 악재 투성이인 주식시장에 직접 참여할 생각은 없고, 1년이나 6개월 뒤에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투기적 기대감`을 믿은 것이지요.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투자자들처럼 ELS 투자자들도 기본적으로는 지수의 상승여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베팅을 한 것입니다. 다만, 손실은 투자원금으로 한정하면서 기대수익률은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이상으로 한정한 보수적인 투자였죠. 그렇지만 5월초 600포인트대였던 종합주가지수가 이달들어 800포인트대에 다가섰습니다. 기초자산인 KOSPI200의 상승률 17%에서 10%를 불확실성을 회피한 비용으로 차감하더라도 7% 이상은 먹었으니 성공적인 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지수가 오를때마다 매도했던 개인들과 비교해보십시오. 물론 6개월만에 7~8%의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로또를 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금리 시대 ELS는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대안으로 6개월만에 자신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얻었습니다.("불확실성 시대의 투자대안 ELS")
직접 장내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만한 배짱은 없지만, 목돈을 만드는데 주식만한 상품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부동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이들역시 단기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ELS상품이 1년미만의 만기구조에 만기전 한번이라도 지수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를 경우 확정수익을 받는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에 근접했고, 경제 펀더멘털도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투자자들이지만 1년 이상 투자할 자신은 없는 투자자들입니다.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성장성을 반반씩 나눠먹고 싶어하는 신종(Hybrid) 투자자들이죠. 물론, 실제 주식을 편입하는 KELS가 6000억원 이상 팔렸고 New KELS에도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청약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주식형 ELS는 낯설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ELS라는 새로운 상품에 10조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권 예금에만 관심을 가지던 보수적인 자금들이 주식으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100% 원금보장형 ELS에서 원금의 90~95%를 보장하면서 향후 지수가 상승할 경우 원금보장이 확정되는 ELS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따른 높은 수익률과 채권투자의 안정성을 한꺼번에 향유하려는 고객 기반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ELS 바이러스를 통해 기존 주식고객외에 새로운 고객들이 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앞으로 10년 후의 저축 왕은 어떤 모습일까?
- [edaily]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줄을 이어도 부동산으로 몰렸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올까 하는 질문에는 여전히 ?표인 것 같다.
주가가 500p선에서 무려 50%가 넘게 올랐어도 개인이나 국내 개인 돈을 펀드로 위탁 받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 공히 매도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성장형펀드들이 최근 몇 십%의 수익을 냈다고 해도 주식형 펀드 수탁고는 오히려 감소세이고, 주가가 700p를 지나 800p선에 가고 있지만 한국 증시에는 “한국인”이 없다고 한다.
우스개지만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외국인들 왜 저리 사지?” 하고,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왜 안 따라 오지?”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한국인이 없어 한국시장에 물렸다고 할 정도이니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수년 동안 1,000p 징크스 속에 여러 차례 반복 된 손실 경험 때문에 주식투자를 외면하는 투자자들을 탓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한번 살펴보자.
현재 1년 정기 예, 적금의 이율은 연 4~5%대. 매월 30만원씩 적금을 넣고 연 5% 1년 만기 적금을 비과세로 가입했다면 만기 때 받는 이자는 약 97,000원이다. 그런데 필자가 실제 30만원씩 납입하고 있는 개인연금 주식형 적립식 펀드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391,000의 수익이 나왔다. 연 20% 에 달하는 수익이다.
주식형 펀드가 언제든지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며, 손실도 볼 수 있는 상품이지만 적립식 펀드만은 장기 투자 시에 확정금리 보다 훨씬 유리한 증식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실제 한국투신의 개인연금 주식형 적립식 펀드는 94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수익률은 연평균 8.5%로 은행예금 금리보다 유리했다.
장기 분할 매수에 의해 리스크는 줄고 수익은 늘어나는 효과 때문인데, 저금리 시대의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은 주식형 펀드가 더욱 유리하다.
저축의 날 “주식은 절대 하지 않았고, 돈이 생기면 모두 확정금리 예금에만 저축해 통장이 몇 십개” 라는 저축 왕 들의 수기에서는 “주식시장 = 투기장” 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분들은 과거 금리가 10%가 넘던 고금리 시대에 재산을 모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4%대의 저금리 상황이다.
주식시장은 매우 솔직하다. 무리한 수익을 좇으면 손해를 보겠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쌓아가면 생각보다 알찬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주식투자다.
10 년후 적립식 주식형 펀드로 남들보다 이렇게 알차게 돈을 모았다는 저축왕을 기대해 본다.
(박미경 한국투자증권 여의도PB센터장)
- 앞으로 10년 후의 저축 왕은 어떤 모습일까?
- [edaily]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줄을 이어도 부동산으로 몰렸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올까 하는 질문에는 여전히 ?표인 것 같다.
주가가 500p선에서 무려 50%가 넘게 올랐어도 개인이나 국내 개인 돈을 펀드로 위탁 받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 공히 매도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성장형펀드들이 최근 몇 십%의 수익을 냈다고 해도 주식형 펀드 수탁고는 오히려 감소세이고, 주가가 700p를 지나 800p선에 가고 있지만 한국 증시에는 “한국인”이 없다고 한다.
우스개지만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외국인들 왜 저리 사지?” 하고,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왜 안 따라 오지?”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한국인이 없어 한국시장에 물렸다고 할 정도이니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수년 동안 1,000p 징크스 속에 여러 차례 반복 된 손실 경험 때문에 주식투자를 외면하는 투자자들을 탓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한번 살펴보자.
현재 1년 정기 예, 적금의 이율은 연 4~5%대. 매월 30만원씩 적금을 넣고 연 5% 1년 만기 적금을 비과세로 가입했다면 만기 때 받는 이자는 약 97,000원이다. 그런데 필자가 실제 30만원씩 납입하고 있는 개인연금 주식형 적립식 펀드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391,000의 수익이 나왔다. 연 20% 에 달하는 수익이다.
주식형 펀드가 언제든지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며, 손실도 볼 수 있는 상품이지만 적립식 펀드만은 장기 투자 시에 확정금리 보다 훨씬 유리한 증식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실제 한국투신의 개인연금 주식형 적립식 펀드는 94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수익률은 연평균 8.5%로 은행예금 금리보다 유리했다.
장기 분할 매수에 의해 리스크는 줄고 수익은 늘어나는 효과 때문인데, 저금리 시대의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은 주식형 펀드가 더욱 유리하다.
저축의 날 “주식은 절대 하지 않았고, 돈이 생기면 모두 확정금리 예금에만 저축해 통장이 몇 십개” 라는 저축 왕 들의 수기에서는 “주식시장 = 투기장” 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분들은 과거 금리가 10%가 넘던 고금리 시대에 재산을 모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4%대의 저금리 상황이다.
주식시장은 매우 솔직하다. 무리한 수익을 좇으면 손해를 보겠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쌓아가면 생각보다 알찬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주식투자다.
10 년후 적립식 주식형 펀드로 남들보다 이렇게 알차게 돈을 모았다는 저축왕을 기대해 본다.
- 배당투자, `배당률+저평가` 교집합 찾아라
- [edaily 한형훈기자] 배당 투자의 시즌이 돌아왔다. 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가는 다음달 26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국내 증시에서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은 아직 높지 않은 편이다. 단타 성향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데다, 90년대의 경우에는 평균 배당수익률이 시중 금리에 훨씬 못미치는 2%대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은행 금리가 3%대로 매력도가 떨어지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가 배당세제 혜택 등을 밝혀 배당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중이다.
특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 자금의 증시유입과 배당투자가 맞물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씨티글로벌마켓(CGM)증권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치로 부동산 투기가 어느정도 억제될 것"이라며 "배당세 인하, 배당지수 등도 배당투자를 보다 유리하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대치, 외국인의 대형주 독식 등으로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배당 테마`를 만들 가능성도 점쳐 지고 있다.
배당투자 전략은 크게 두가지다. 배당기업의 주식을 미리 산 후 배당테마만을 즐긴 뒤 배당락일 전에 팔아버리는 방법.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 보유해 실제로 배당을 받는 것이다.
배당주의 주가는 통상 배당락(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거래일) 전까지 지수수익률을 상회한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배당지수종목의 평균 주가는 지난달 중순까지 지수상승률을 5%포인트 웃돌았다. 그러나 주가차익을 노리는 전략은 주가 리스크를 떠안기 때문에 진정한 배당투자로 볼 수 없다.
특히 대부분의 우량주가 외국인에 선점당한 만큼, 배당률만 보고 들어갔다가 외국인의 매물에 맞아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배당락후 주가하락으로 배당률이 상쇄돼 버리면, 배당투자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대우증권은 배당주 선정에 있어, 높은 예상배당률과 실적호전 여부, 저평가 등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권고했다. 실제 배당을 원하는 투자가라면 예상 배당률이 높은 종목 중 외국인 관심에서 소외된 종목을 눈여겨봐야 한다. 예상배당률은 국고채 수익률(4%)를 웃도는 종목이 유망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 국내 기업들의 일관성 있는 배당정책을 감안할때, 최근 3년간 배당추세를 눈여겨 보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실적에 따라 배당정책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적개선 추이도 중요한 요소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배당수익과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을 함께 얻는 것. 그러나 배당주의 주가는 배당락후 배당수익 메리트의 소멸로 통상 1개월 안팎 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악재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배당수익률을 죄다 까먹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과도한 주가 차익 욕심은 자제하라고 충고했다.
◇증권거래소 배당지수 종목 50선.
-동양화재(000060) 해상보험 삼양사 하이트맥주 대림산업 삼성물산 CJ LG상사 서울증권 제일모직 대한전선 한진 금강고려화학 한진중공업 대신증권 LG 삼성정밀화학 빙그레 대구은행 부산은행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영전자공업 풍산 삼성전자 KEC LG전선 LG건설 삼성SDI 호텔신라 한미약품 삼성전기 S-Oil 현대모비스 현대산업개발 에스원 한미은행 웅진닷컴 SK텔레콤 웅진코웨이 삼성엔지니어링 신도리코 제일기획 케이티 자화전자 케이티앤지 LG애드 한국가스공사 LG생활건강 신한금융지주회사 LG전자
◇대우증권 추천 배당관련주
-한국제지(002300) 한솔제지 KT&G 한국가스공사 넥센타이어 현대산업개발 LG건설 대웅제약 LG상사 대원강업
◇대한투자증권 추천 배당관련주
-중앙건설(015110) 대한전선 대한가스 풍산 LG가스 LG건설 계룡건설 LG생활건강 LG상사 가스공사 삼영무역 LG석유화학 현대산업 대구은행 S-Oil
◇하나증권 추천 배당관련주
-화천기공(000850) 태평양물산 대한전선 한일건설 대동공업 화천기계 한국셀석유 서울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남해화학 희성전선 삼환기업 부산도시가스 삼영화학 한일이화 삼환까뮤 화신 KT&G 경남에너지 극동도시가스 인지컨트롤스 한국화인케미칼 한일철강 성지건설 신흥 동양석판
- (증시조망대)우리의 통화정책은
- [edaily 안근모기자] 정부가 오늘 부동산 안정대책과 증시로의 자금유인책을 동시에 발표한다. 큰 구도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시장, 즉 주식시장으로 이끄는 `자금 선순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부동자금`의 근원을 따져 본다면, 금리정책을 빼놓고 완결된 구도를 생각하기가 어렵다. 즉,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은 장단기 금리차 축소로 인한 단기상품의 상대적 메리트에서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금리차를 확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001년 하반기의 경험은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9.11 테러 직후에 열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50bp의 금리인하를 단행했는데, 이 것이 당시 자금흐름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완화정책의 마지막 조치가 됐던 9월의 금리인하 이후 장단기 금리차는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단기금리가 인하됨으로써 위험자산에 대한 상대적 메리트가 떨어졌다. 투신권 자금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금리인하를 기점으로 투신사 주식형펀드로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됐다. 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채권형 펀드 잔고는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기 시작했다. `부동자금`의 상징인 MMF는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은 꽁꽁 묶인 통화정책의 손발을 풀어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지난 수년간 집세와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줘왔던 부동산 거품의 부산물들은 이제 정반대의 역할(disinflation)을 하게 될 것이다.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금리인상이 활발하게 거론돼 왔지만, 일본 중앙은행은 오히려 추가적인 통화 확장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대목도 시사점이 크다. 통화가치가 기조적인 절상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달초 당좌예금 잔고 상한을 확대하는 완화정책을 단행한 일본은행(BOJ)의 후쿠이 도시히코 총재는 어제 "환율이 불안정할 경우 적절한 금융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BOJ의 최대 과제는 디플레이션을 퇴치하는 것이며, 소비자물가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통화완화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일본은행의 나카하라 신 정책위원은 엔화 강세로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면 중앙은행은 추가적인 통화완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러/엔 환율 110엔 아래에서는 기업 실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밤 미국 연준은 고용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가격결정 능력(pricing power)이 정체돼 있음을 이유로 들어 `상당기간 동안` 시장 추수적인 정책(accommodative stance)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은 물가둔화(disinflation)가 미국의 골칫거리라는 것이다.
[증권사 데일리]
-교보: 펀더멘털 뒷받침 강화..상승기조 유효성 지속
-우리: 고점예단 차익실현보다 보유, 저가매수..실적주로 관심 압축
-대투: 견고해지는 상승흐름..주식비중 높여가야
-동부: FOMC, 산업활동, 부동산대책 등 新 모멘텀 형성..매물소화후 상승시도
-대우: 긍정적 시황관 속, 수급 및 업황 차별화 명심해 시장 대응
-메리츠: D램/국제유가 시장에 우호적 반전..스마트머니 유입되고 있다
-서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추가상승 시도..수급 나빠 목표치는 낮춰야
-한양: 부동산 대책 점검을 통해 증시 중장기 행보 가늠 필요
-굿모닝신한: 부동산대책보다 경기지표가 더 중요..신규참여보다 수익률 관리
-대신: 새로운 테마주에 눈 높이..전통가치주, 금융 구조조정주, 배당주, M&A주
-브릿지: 매수차익잔고 외에는 국내 수급 부각 없어..저항선 돌파 확인 뒤 매수
-LG: 상승흐름 순응하되 흥분할 필요 없어..직전고점 부근서 상승탄력 둔화
-동양: 전고점 앞두고 탄력 둔화요인 있어..외국인 선호 운수장비 금융주 선별대응
[뉴욕증시: "저금리 유지"에 랠리..다우,9700선 돌파]
[월가시각: 랠리, `상당기간` 유지(?)]
- 해외 이주를 앞둔 문씨 여유자금 굴리기
- [edaily] 얼마 전 모 유선방송에서 캐나다 이민 상품을 내 놓자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 커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통계 조사를 보더라도 이민을 희망하는 층은 3 ~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주 동기는 자녀 교육, 보다 나은 생활 환경 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해외 이민 생활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리 녹녹치 않기 때문에 이민을 결정하기에 앞서 상당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출국에 앞서 국내 재산 정리와 해외 이주비 송금 절차, 그리고 금융기관 활용법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사전 과정이라고 본다.
오늘은 해외 이주를 앞둔 40대 초반 문씨(41세)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문씨는 2명의 자녀 모두를 이미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 그간 부인이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지내고 있어 기러기 아빠 신세였다고 한다. 문씨는 자녀 교육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지난 6월 해외 이민을 결심하였고, 지난 7월 그동안 꾸려왔던 인테리어업도 정리하면서, 살고 있는 집도 내 놓아 처분을 준비 중에 있다.
《문씨의 재무 상황 요약》
1. 가족 현황 : 본인(41세), 배우자(39세), 자녀 2명(여 16, 14세 해외 유학 중)
2. 자산 현황 :
(1) 부동산 : 거주용 아파트 1동, 월세 논 오피스텔 1동 (현재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매물로 내 놓았으며, 예상 매매시가 약 8억원)
(2) 금융자산 : 은행MMDA 35백만원, 외화보통예금 USD17,000
3. 부채 현황 : 현재 없음
4. 이민 시기 :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미국으로 이민 예정
5. 재테크 문의 사항 :
(1) 부동산 매각자금 중 3억원은 해외 이주비로 사용하고, 5억원을 운용
(2) 해외 이주비에 대한 한도 및 절차
(3) 5억원 운용 수익으로 이민 정착 시까지 생활비로 사용코자 함
(4) 다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수입을 얻을 것인지,
(5) 금융상품(비과세 상품)으로 운용할 것인지…
먼저, 해외이주에는 한도가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지난 2001년 1월 이후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이주비 지급 한도가 폐지되었다. 해외 이주비는 현지 은행 앞으로 송금이 가능하고, 송금수표 또는 여행자수표나 외국통화로 환전하여 휴대 반출도 가능하다. 다만, 미화 1만불 초과 시 지정거래은행으로부터 외국환 신고 확인 필증을 받아 출국 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씨의 경우 이주비 전체금액이 미화 10만불이 초과되므로, 관할 세무서 발행 자금출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될 것 같다.
또한 해외 이주비 환전을 위한 외교통상부 발행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해외 이주비 송금 및 환전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여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등록을 하여야 한다.
문씨는 3억원을 이주비로 사용하고, 5억원은 잘 굴려서 그 운용 이자로 이민 정착 시까지 현지 생활비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문씨가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먼저, 해외 이주 전 다시 국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 후, 외국환 지정은행을 통해 임대 수입을 송금 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약 연 10% 정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과,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 부동산 자산에 대해 믿을만한 친척이 지속적으로 임대료 수입과 건물 관리 및 임대차 계약 갱신 등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PB 세계에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돈은 피보다 진하다.’라는 속언이 있다. 국내 친척이 국내에도 없는 문씨의 재산을 언제까지 알뜰하게 관리하여 줄 지 보장할 수 있을까.
즉,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자가 문씨에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일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둘 째, 비과세 상품을 감안, 장기 상품인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이자를 송금 받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연 4.8%인 보험 공시이율에 사업비 등을 차감한다면 실 수익률은 간신히 연 4%에 머물 것이다. 그런데, 문씨가 영주권 취득 후라면, 외국인 비거주자가 되어 내국인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보험이자에서 이주국가의 제한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셋 째, 은행의 후순위채권이나 중순위채권에 투자하여 채권 이자소득을 송금 받아 사용하는 방안이다. 물론, 국내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AA-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나 국채에 운용하는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하여 그 운용 수익을 입출금 예금 계정에 예치한 후 비정기적 자금 수요가 있을 때 송금 받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은행 후순위채권이나 특정금전신탁 등에 투자한다 하여도, 국내의 누군가가 그 운용 자금을 관리하여 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 이주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해외 현지에서 생활하시면서, 송금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문씨와 같은 국내 재산을 반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반출 예정인 국내 재산을 출국 시 한꺼번에 송금하지는 않는다.
자금 운용 수입을 먼저 송금 받는 등 사실 해외 이주비 지급 기한인 3년 동안 여러 번의 송금 절차를 밝게 된다.
외환은행이나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별도의 해외 이주 고객을 위한 전문 영업점을 개설하고 해외 이주자 클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이주자클럽 서비스란 해주 이주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이주비 지급 신고, 국내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현지거래은행 선택 및 이주자 영어 교실 등 사전 준비 서비스와 해외 이주비 송금, 부동산 매각자금 및 기타 송금 서비스 등 사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영업점을 말한다.
특히 문씨와 같이 해외 정착을 위한 생활비 조로 비정기적인 송금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사전 약정서를 작성하고 수시 지급 청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국내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을 떨쳐 버릴 수가 있게 된다.
즉, 누군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이 내 자산 운용 수입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게 된다.
해외 이주를 앞둔 분들은, 투자 리스크가 큰 수익성 부동산에 재투자보다는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단기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이나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행 후순위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 수익이나 해지 자금을 은행 해외 이주자 클럽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 시중자금 `갈팡질팡`..증시 외면한채 단기부동화
- [edaily 이정훈기자] 시중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좀처럼 주식시장으로 향하지 않고 다시 단기자금으로 떠돌고 있다.
당장 주식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최근 빠른 금리 상승으로 인해 채권시장으로 몰리기에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결국 자금은 지속적으로 단기 부동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도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금융기관과 기업, 가계 등 민간부문간에 원활하게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촉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금 단기부동화 `여전`..유동성도 충분하진 않아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는 여전하다.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못믿겠다는 표정이고, 기업과 가계 등도 자금수요가 위축돼 있다. 최근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도 자금이 갈피를 못잡게 만드는 요인중 하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중 은행과 투신사, 종금사, 은행신탁 등 6개월 미만 상품의 예수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 단기수신규모는 총 379조2000억원으로, 전체 수신의 48.3%를 차지하고 있다.
단기수신 규모는 올 초 증가와 감소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다 지난 4월부터는 5개월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기수신 비중도 연초 47.3%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금융기관 단기수신 규모와 비중 추이
(자료=한국은행)
한은은 여전히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다지 풍부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금융권 전체적으로 수신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시중자금 자체가 많다고 하더라도 통화 유통속도 둔화나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 부진 등으로 실제적인 유동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현재 총유동성(M3)의 유통속도는 0.52로 지난 90년의 1.03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반면 올 상반기중 M3 평균잔고는 1183조8000억원으로, 90년 174조3000억원보다 6배이상 늘어났다.
또 2분기중 금융거래 규모는 총 44조4000억원으로, 지난 2000년 4분기 이후 2년 반만에 가장 적었고, 금융부문이 기업과 개인, 정부 등에 공급한 자금이 4조4000억원에 그쳐 전분기 29조6000억원에 크게 못미쳤다.
한은 관계자도 "유동성은 풍부한 편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용공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금융기관 수신만 봐도 올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인정했다.
◇주식형-MMF `대조적`..주식시장 외면
이같은 추세는 최근 투신사의 주식형 펀드와 MMF 수탁고만을 비교해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다.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지난 6월을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는 반면 MMF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주식형 펀드의 수탁고는 8조9480억원으로 전주말대비 54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4월말 이후 1년6개월만에 9조원대가 무너진 셈이다.
반면 같은 날 현재 MMF는 49조2380억원으로 50조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SK글로벌 사태 이후 급감했던 MMF는 4월말~5월초를 바닥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식형 펀드와 MMF 수탁고 추이
(단위:억원, 자료=투신업협회)
한은 자금시장팀 한승철 과장은 "투신권의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는 최근 몇 개월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최근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기관들이 펀드 수익률을 맞추고 있어 개인들의 환매가 늘고 있고 주식을 산 개인들도 이익실현에 나선 후 자금을 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객예탁금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들의 주식 매수자금 유입이 아직 소극적이고 월말부터 장기증권저축 만기 등 환매 요인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과거 사례를 보면 종합주가지수와 역(-) 상관관계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냈던 채권혼합형 펀드 수탁고의 경우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채권혼합형 펀드와 종합주가지수 추이
(단위:P,억원, 자료=증권거래소,투신업협회)
한화증권 유재호 자금시장 담당 애널리스트는 "주가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채권혼합형 펀드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봐서 당분간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다고 채권형 펀드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지도 못할 전망이다. 지난 6월 시중금리가 3.95%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4.40%대를 넘어선 이상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재유입 등 우려..선순환 유도 필요
시중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은행권에서는 자금을 받아들이는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의 경우 자금운용이 늘어야만 수신도 늘어날 수 있으며, 운용이 부진할 경우 수신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그 사이의 갭은 기업어음(CP)이나 금융채 발행 등을 통해 메우게 된다.
유재호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억제책 등으로 은행의 대출 등이 줄어들 경우 일부는 채권 투자로 갈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유입자산 배분을 조정할 것"이라며 "이 경우 민감한 수신금리 조정 등으로 영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 유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경기의 불투명성, 정치적 리스크 증가 등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확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남아도는 자금은 다시 부동산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금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강구돼야 하며 금융기관과 민간부문간에 원활하게 자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모멘텀`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용어풀이)개발이익환수제
- [edaily 양효석기자] 개발이익은 공공투자로 인한 편익증진, 개발사업 인허가에서 초래된 이익,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한 이익, 기타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으로 얻은 우발이익 등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과 함께 도시화·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지가상승과 개발이익 사유화가 문제로 대두되자 67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으며, 89년 토지투기 및 지가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관련 3개법중 하나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됐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크게 조세형식, 부담금형식, 기타형식으로 구분된다.
조세형식의 환수제도중 부동산투기억제세, 토지초과이득세제, 법인세특별부과세는 폐지되고 현재는 간주취득세와 양도소득세만이 남아있다.
부담금형식의 환수제도는 수익환수형(개발부담금·수익자부담금·농지산지전용부담금·농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과 시설정비형(학교용지부담제·광역교통시설부담금·기반시설부담제)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농지산지전용부담금은 폐지됐다.
기타형식의 환수제도로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환지방식의 감보제도, 수용보상시 개발이익 배제, 선매제 등이 있다.
- (전문)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국회연설
- [edaily 김춘동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 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근원입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위기상황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이 곤궁합니다. 경제가 안됩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외교가 불안하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 없이 모두 지리멸렬, 뒤죽박죽입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여러분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 속임수입니다.
노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 넘겼습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했던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노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최도술씨의 혐의는 과연 11억 뿐입니까. 우리는 장수천 빚청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관련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만큼의 심각한 최도술씨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십시오.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중대한 비리사실을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하며, 그런 사실이 은폐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측근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몰래 엄청난 짓을 했을 리가 없고 이미, 9월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당장 밝히십시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9월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 받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검찰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측근 한명이 대통령 몰래 뇌물 10억을 받았다고 대통령 자리의 진퇴를 걸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노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물으면서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안 측근비리를 동업자라고 감싸고, 감추다가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럴 경우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엄청난 최도술씨 비리와 그 비리의 대통령 자신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그 전모를 밝혀 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 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후퇴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데 당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신임 문제는 한마디로 현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운영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 원인이 다름 아닌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盧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는 번영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소홀했던 민주화 문제도 성숙하게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노무현대통령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반칙과 굴절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계승보다는 부정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비전도 없이 기존질서와 가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파괴(破壞)’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소위 `코드(code)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입니다.
노무현정권은 사람들을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내편, 네편으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자기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고, 장관과 참모도 아마추어인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 데 무슨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주하던 시대,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균형과 견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국회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에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견과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정국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 1차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 사업, 위도 핵 폐기장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 준 것은 한마디로 무능과 무소신이었습니다.
일관성은 물론,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 하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일관된 적대감과 코드인사에서 보여준 편협함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만 해도 이 정권은 5.13 금리인하대책,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5.30 서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6월 추경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정권 8개월 동안, 우리는 좌표도 없이,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21세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후진적 사고와 분열적 리더십, 독선과 편견, 국정경험의 일천함과 무능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 온 근본원인입니다.
□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정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도 분명해야합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부터 분당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일으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무당적 국정운영 운운하며 정치불신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던 것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으니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으로 새살림을 차린 마당인데 대통령의 입당을 반대하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황의 유·불리만 재려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적 언론에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미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상대했던 정권들이 예외없이 실패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긍정하며 바다 같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사 담대하게 보듬어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혁신적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부패청산입니다. 부패만 제대로 척결한다면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유했던 장수천의 부채 처리,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대통령 친형의 부동산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주변이 온통 비리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사기 당한 서민들의 피와 땀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재벌 돈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이라고 자랑했던 돼지저금통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비리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공직에서 내쫓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만한 국정운영도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돈 함부로 먹으면 망한다”는 철칙을 만들고 혁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0개의 관을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있다”며 세상이 벌벌 떨게 부패청산에 앞장섰던 주룽지 前중국총리의 의지와 용기를 촉구합니다.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 현대비자금사건, SK비자금 사건에 권력의 前정권과 現정권의 핵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현정권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사악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수사가 추호의 미진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정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나 부패집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수는 없습니다.
첫째,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투입해 왔고,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실현된다면, 돈 드는 조직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차없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 선거와 타락으로 얼룩진 당내 경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될 경우,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대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개헌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사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법을 어기는 후보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은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셋째, 후원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부한도를 300만원 정도 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의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금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완전히 발가벗는 것입니다. 대신 검은 돈의 유혹과 부정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정치권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의 정치개혁방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11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현정권의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을 빌미로 정치개혁차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권력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개헌논의는 총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나라를 구하자: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해 다음 다섯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는 확실한 기업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성장엔진은 기업입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돼야 나라도 잘되며, 실업문제도, 복지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기업들은 지금 투자의욕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6.8%를 기록했던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1/4분기 (-)3.4%, 2/4분기 (-)3.7%가 감소하더니 3/4분기에는 무려 (-)11%나 급감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중 38%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48%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 152억달러가 넘던 외국인 국내투자도 금년 상반기에는 고작 26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모두들 이 땅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심화된 불안한 노사관계,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를 넘어 성장잠재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을 직접규제하는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규제총량제와 일몰(日沒)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낮춰줘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활성화- 부동자금의 흡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기업 정서에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노사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노조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이, 불법파업이라도 정당하면 들어주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철없는 생각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에 김일성 사진을 게재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회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업이 죽고, 외국인 투자가 발을 돌렸습니다. 불법파업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도가 넘는 파업만능주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소득과 근로 조건, 영향력 면에서 이미 기득권에 가깝습니다. 지난 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 인상율은 무려 17.5%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9.1%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1,3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의 기득권지키기 투쟁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뒤집어 엎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적자금투입기업, 적자기업, 법정관리기업에서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쟁의기간 중에 임금 주고 불법파업해도 처벌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노조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노조이익보다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기업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갖고 경제회생에 나서야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너도 나도 밥숟가락만 들고 덤벼들면 어느 집안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우리당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1조1천억원이나 덜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나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셋째,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억 달러의 수출산업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는 칼을 대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만 초래하는 현 교육제도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교육은 물론, 나라마저 결단날 수 있습니다. 학생의 70%가 엎드려 잠자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슨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집 값 폭등과 이민열풍 등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이 35만 명에 이르고 이로인해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7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육망국론”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과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더욱 확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가난해서 특수목적고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대주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강사가 교육방송(EBS)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대학 분교설립도 자유화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물안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래를 위해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理工)계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신산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와대 與野지도자 모임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산업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형 신산업, 신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국가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에 있습니다. 신기술이 곧 기업경쟁력이며,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가 경쟁력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을 서둘러서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개발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신산업, 신기술전략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제정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노정권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反美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사고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이 반미국가로 지목되고, 세계최강이라는 혈맹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방미 때 저는 고조되고 있는 반한 감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한미관계가 정말 이래도 좋은지 신중하고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우호동맹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었으며, 고도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마저 무책임한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에 국방비 8.1%라는 역대 가장 많은 군사비 증액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는 막연한 감정이나 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절대 필요하고, 감상적 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보와 민족, 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낡은 이데올로기 잣대로 우리사회에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강조하면 냉전세력이 되고, 한-미관계를 걱정하면 사대주의자가 되고, 반미를 주장하면 민족주의자로 미화되는 해괴한 사회풍조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두율사건은 우리사회의 이념적 방황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 사람을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초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처벌불가를 외치며 공영방송인 KBS는 민주통일인사로 미화(美化)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정부 장관들이 나서서 옹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체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송두율씨 입국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안된 경우 우리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의도와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민주화세력과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은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공산당과 `친북좌파`세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비상한 각오로 나라 살리는 결단을 내립시다.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없는 경제불황, 깊게 패인 사회갈등, 나라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불신과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가 아닌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홈쇼핑의 이민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민박람회장은 열 때마다 초만원입니다.
기업도, 젊은 인재들도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동대문시장, 반월공단, 하남공단 할 것 없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의 39.1%가 2년이내, 64.7%가 3년 이내에 망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업도 떠나고, 국민도 떠나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과 1년 전,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 하나가 됐던 저력과 활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라꼴이 이런데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타가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득권도 특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야 합니다. 3김 시대 낡은 정치, 검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위기극복, 국민 우선의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개인과 당리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타협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현 위기국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8개월 간의 혼돈과 실패를 또다시 계속할 수 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지, 이 3박자만 다시 갖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 그 여건을 우리정치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격랑과 탁류의 위기시대를 헤쳐 나갑시다.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공유합시다.
감사합니다.
- (BoMS전망)②달러약세..금리인하 가능성 `잠재`
- [edaily 이정훈기자] BoMS 멤버인 SK증권 오상훈 투자전략팀장은 13일 "달러 약세가 멈추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보적인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계적 경기회복 관점, 한 단계 강화
10월 들어 미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지표 호전, 국내외 증시의 상승세 지속, 10월 금통위에서의 콜 금리 동결 조치와 점진적 경기회복 관점 유지, 외평채 등 채권수급 부담감 등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시중 채권수익률은 다시 반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점은 채권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가 과연 추세적으로 바뀌고 있는 변곡점 근방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랠리가 진행된 이후 나타나는 불규칙적이고 반사적인 반등장세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10월 들어 전세계적 경기회복 관점은 한 단계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경우 가계소비 개선, 제조업 경기 회복세, 기업실적 개선 추세 등으로 불완전하지만 전반적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ISM제조업지수는 9월 현재 3개월 연속 50을 넘어선 가운데 서비스지수도 6월 이후 60수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어 이제 정상적 경기 선 순환 궤도로 들어서고 있다는 관측도 팽배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9월중 신규 취업자수도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그 동안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를 희석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일본경제도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9월 단칸지수가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되어 제조업체들의 경기전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유로지역 구매관리자지수(PMI)도 9월 들어 50선을 넘어서면서 그 동안의 경기침체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키고 있다. 특히 독일의 Ifo지수도 수출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5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져 경기침체 탈출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다.
◇제조업기반 취약·환율 하락압력 가중..`달라진 환경`
이러한 경기순환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경기지표 개선과 경기심리 호전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눈높이를 여전히 바꿀 수 없게 하는 점은 전세계적인 달러약세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도 함께 수반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 정상적인 경기회복기와는 사뭇 다른 환경이 전개되고 있어 앞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더디어지거나 단기화될 경우 세계경제는 불완전한 회복에 그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세계경제의 산업구조는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각국의 제조업 기반이 공히 취약해지거나 퇴조하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회복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문의 부진세는 전반적인 고용개선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서비스부문의 호조세 만으로 전반적인 경기확장을 견인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달러화 약세 기조가 점차 심화되거나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율하락 압력이 집중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 저임금과 동아시아 기술력을 바탕으로 역내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높은 성장세를 구가해 온 아시아 수출도 달러화 약세기조가 장기화되고 심화될수록 조만간 한계에 이를 공산이 커지고 있다. 즉 달러약세 기조 하에서는 통상 전세계 교역량이 위축되어 왔고 각 국들은 내수부양을 통해 그 공백을 메꿔야 할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전반적으로 세계 제조업 기반이 중국 쪽으로 편중되고 있고, 미국의 달러약세를 바탕으로 한 미국 기업들의 수익 개선, 설비투자 회복을 겨냥하고 있는 성장추구 방식으로 인해 순조로운 글로벌 경기회복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과거 세계경기 회복기에 나타났던 지역별 대칭적 경기회복 양상 보다는 최소한 미국과 중국 경제와 이외 국가간의 차별적이고 비대칭적인 경기흐름이 전개될 경우 세계경기는 절반의 회복에 그칠 우려 마저 드리워져 있다.
국내 경제는 소비 및 설비투자 등 내수부진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유일한 성장 동력원으로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수출은 무선통신기기 및 일반기계, 반도체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아시아 역내교역 활성화, 환율하락에 따른 밀어내기 수출 등으로 당분간 호조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 설비투자 환경은 최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욱 두터워진 가운데 비우호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동안 내수 가운데 경기버팀목이 되어 왔던 건설투자도 SOC투자 확대 기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 부문 호조세가 앞으로 초 강도의 부동산경기 진정 대책과 맞물리면서 반 경기적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은, 정부의 경기관점과 보조 맞추기
이번 금통위에서의 콜금리 동결 조치는 부동산 대책, 실물경기 대책, 외환시장 대책 등이 서로 충돌하는 환경 하에서 취해진 불가피하고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의 경기관점도 현 시점에서 경기회복의 변곡점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4분기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정부의 경기관점과 보조를 맞추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동안 경기전망 콘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대적으로 낙관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 회복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기보다 앞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일련의 경기부양 대책들의 효과 기대에 대한 관망 의지, 인위적 경기부양에 따른 부작용 우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추가적 경기관점의 하향 조정시 수반되어야 할 추가적 경기부양책 마련에 대한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은 입장에서는 저금리 상황 하 통화유통속도가 크게 하락하여 선제적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므로 당분간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 있다는 판단이다. 현 시점에서 내수부양을 위한 추가적 금리인하 논리는 설득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오히려 일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금리인상 주장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여 향후 경기회복시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최소한 추가적 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누그러트리는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환시장과 관련하여 그 동안 표출하여 왔던 향후 환율하락 압력이 가중될 경우 추가적 금리인하 여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함으로써 금리조정에 따른 경기, 환율, 부동산 쪽에서의 정책충돌 우려에서 벗어나 중립적 관점을 표출하고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달러화 약세..금리인하 가능성 `잠재`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채권시장 흐름을 짚어 본다면 단순히 추가적 금리 인하 재료가 소멸되었고 정책당국의 낙관적인 경기관점을 토대로 하여 추세적 금리상승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성급하다는 판단이다.
국내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일러야 내년 중반에 이르러서야 다시 저울질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정부가 마련될 미시적 차원에서의 강도 높은 부동산경기 진정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경우 성급했던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는 크게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연말로 가면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환율하락 추이와 속도이다.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의 외환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화 하락용인 발언 등으로 외환시장 방어선은 연이어 낮아지고 있으며, 이 달말 예정된 미 회계검사국의 한, 중, 일 환율조작 여부 결과 발표시기를 전후하여 또다시 하락압력이 팽배해질 소지가 있다. 그리고 대내외적인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도 한 단계 높아지고 있어 역외 선물환시장에서의 환율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달러약세가 멈추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국제적 정책조류는 각국의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며 이 경우 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보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