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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 "론스타 소송, 정부 패소…책임 규명해야"
  • 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 "론스타 소송, 정부 패소…책임 규명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에서 우리 정부가 2925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이는 사실상 패소 판결로 정부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사진=노진환 기자)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31일 “‘오늘 론스타 판결은 1차적’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본질에 어긋난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가입한 ICSID(중재 판정 기구) 협정 53조 1항에 따라 오늘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ICSID 협정 52조 1항의 ‘판정무효’ 신청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판정문을 공개하고 무효 신청 사유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송 변호사에 따르면 판정무효 신청 사유는 △판정부 구성 잘못 △명백한 권한 일탈 △부패행위 △절차규정의 심각한 위반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음의 5가지 사유로 제한된다.앞서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일부 인정이 된 부분이 있고 대부분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10년 동안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국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 변호사는 이번 판정을 한국 정부 패소 판결로 규정했다. 그는 “3600억원대의 배상을 론스타에게 하라는 한국 정부 패소 판결”이라며 “(정부는) 판정문을 공개하고 어떤 이유에서 3674억원의 국민세금을 론스타에게 줘야 하는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나은행 매입대금 인하 7700억원 청구액 기준으로 38%가 인정된 것”이라며 “미 국채 이자율을 2.5%대로 계산하면, 판정부가 배상을 명한 이자 부분도 약 754억원이 추가된다”고 했다.아울러 송 변호사는 외국인 주주에게 과도한 국제재판 특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론스타 10년 재판비용 혈세부담이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290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당시 정부(금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특히 론스타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자신들이 산 외환은행을 HSBC에 2007년 매각하려 할 때 금융위가 승인을 9개월간 보류하면서 파기된 것을 비롯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 때도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이 권한인 인수자 자격 심사를 넘어 매도한 자신의 자격까지 부당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이다.법무부는 이날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한편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배상을 명한 이자 부분은 약 185억원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 측은 “중재판정부가 명한 배상금에 대한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는 현 시점에서의 미국 국채 금리를 배상금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인 2011년 12월 3일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동된 한달 만기 금리를 각 시점에 적용해 산정한다”며 “당시 미국 국채 금리는 약 0.00~0.02% 정도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도 해당 시점에서의 금리에 따라 이자를 산정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결과 배상금에 발생한 이자는 약 1370만 달러이기에 약 185억원이 된다”고 했다.론스타 CI
2022.08.31 I 하상렬 기자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찾은 바이든…트럼프 비난하며 지지층 결집
  •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찾은 바이든…트럼프 비난하며 지지층 결집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서 강력 비난하고,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베리의 윌크스대학에서 ‘더 안전한 미국 계획’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바이든, ‘안전한 미국’ 연설…폭동 가능성 언급한 공화당 맹비난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 윌크스-베리의 윌크스대학에서 ‘더 안전한 미국 계획’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연설에서 “법을 집행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FBI 요원 및 그 가족들의 삶을 위협하는 새로운 공격을 보는 것은 역겹다”며 공화당원들의 폭력과 위협을 강력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당할 경우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의 최근 발언을 콕 집어 언급하며 “(유권자들이) TV를 켰을 때 상·하원 의원들이 ‘거리에 피가 흐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생각이 있겠는가. 이 나라에서 법 집행기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곳은 없다. 아무 곳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에 있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하겠다. (작년) 1월 6일에 일어난 일(미 의사당 난입사태)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법 집행을 지지한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들은 누구의 편인가”라며 경찰과 FBI의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세력, 공화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찰을 법 집행위원이자 법치주의의 옹호자로 규정하며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피해자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증인은 앞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범죄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의사당 난입사태 당시 경찰을 공격한 이들을 “애국자로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의사당에 난입한 자신의 지지자들을 애국자라고 묘사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19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가 사망한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을 거론하며, 6월에 서명한 총기규제 법안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법안엔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FBI 압수수색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공화당의 저항을 폭력을 동반했던 의사당 난입사태와 연결지어 민주당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FBI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곳곳의 FBI 지부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한 연방 판사 등 특정 인물들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으며, 트럼프 지지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FBI 요원 2명의 집 주소와 가족 신원까지 공유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의 압수수색을 자신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마녀사냥 수사’, ‘정치수사’로 규정하며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이에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한 무장 괴한이 FBI 신시내티 지부에 침입을 시도했다가 도주 중 사살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21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첼시의 연방수사국(FBI) 보스턴 본부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시뤼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경합주’ 펜실베이니아…중간선거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위해 찾은 곳이 펜실베이니아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는 대표적인 경합주 중 한 곳으로,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위스콘신 등과 더불어 2020년 미 대선에서 승패를 가른 지역이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결과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판세를 가를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틀 뒤인 내달 1일 펜실베이니아의 주도(州都)인 필라델피아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연설하고, 같은 달 5일에는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민주당 상원 후보인 존 페터만 선거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연설과 마찬가지로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압수수색 이후 첫 정치 활동을 펜실베이니아에서 개시한다. 그는 다음 달 3일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더그 매스트리아노 주지사 후보와 메메트 오즈 상원 후보 등에 대한 유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2.08.31 I 방성훈 기자
10년만에 결론난 론스타 소송…정부, 최선 다했지만 일부 패소
  • 10년만에 결론난 론스타 소송…정부, 최선 다했지만 일부 패소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CI[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결과,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다만 론스타가 배상을 요구한 청구액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정은 중재절차가 시작된 지 10년만에 이뤄졌다.법무부는 이번 론스타 사건을 심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한국시간 31일 오전 9시경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와 2011년 12월부터의 이자(1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적용)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론스타 측 청구금액 46억7950만달러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외환은행 인수·매각’ 론스타 “韓정부 때문에 손해” 주장론스타와 우리 정부간 분쟁의 발단은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부터다. 당시 론스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어온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이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갖고 있었다.론스타 CI그러나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8%를 미달하자 은행법 시행령상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줬다. 이후 금융당국 부실 심사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005년 이에 관련된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진 가운데 론스타는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해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2007년에는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한국 정부가 승인을 늦추면서 HSBC가 인수를 포기해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086790)에 넘겼다. 매각가는 3조9157억원이었다. 이때도 애초 계약금액은 4조7000억원이었다. 론스타는 결과적으로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2조7000억원 가까운 거액의 차익을 얻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10년간의 국제중재…양측 제출 증거자료만 1546건ICSID는 론스타의 중재신청을 받아 2012년 12월 정식 사건으로 등록했다. 이듬해 5월에는 조니 비더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중재 재판부 구성을 마쳤다.재판부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면 심리 절차를 밟았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증인·전문가 진술서가 각각 1546건, 95건에 달했다.이후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총 4차례 심리가 진행됐다.이후 2020년 3월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하면서 중재절차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3개월 뒤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면서 중재절차가 재개됐고 같은 해 10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의장중재인과 당사자간 질의응답이 이뤄졌다.그해 11월 론스타는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 달러를 제시하면서 이를 수용하면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공식 협상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거절했다.이후 ICSID는 지난 6월29일 중재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가 끝났다.◇소송비용 470억원…TF 구성부터 국제분쟁대응과 신설까지소송액이 6조원에 이르는 법정 다툼인 만큼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 론스타가 중재의향서를 낸 직후부터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도 참여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아놀드앤포터가 우리 정부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돼 대응 논리 개발에 주력했다.론스타 사건 이후에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제기가 이어지자 2019년 4월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는 국무조정실장 또는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가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를 운영했다.2020년 8월에는 법무실 산하에 ISDS 사건 대응 전담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도 신설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10여명이 팀을 꾸려 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을 지휘·감독하고, 분쟁 사건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의 실무를 맡았다.정부가 지난 6월까지 법률 자문비, 중재 비용 등 론스타 소송 준비에 쓴 비용은 약 470억원이다.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사진=뉴스1)
2022.08.31 I 성주원 기자
엘앤케이바이오, 브라질 미큐바와 4천만달러 공급계약
  • 엘앤케이바이오, 브라질 미큐바와 4천만달러 공급계약
  • [이데일리 류성 제약·바이오 전문기자] 척추 임플란트 분야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브라질 대표 의료기기 업체인 ‘미큐바’(MIQBA)와 7년간 약 4000만 달러 규모의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신제품 ‘패스락-TM’엘앤케이바이오메드(156100)는 미큐바(MIQBA)에 척추 임플란트 신모델인 ‘패스락-TM’ 익스팬더블 케이지 및 각종 스크류 제품 등 초도 물량 500만 달러 및 연간 최소 물량 500만 달러를 포함해 약 4000만 달러(한화 약 539억 원)의 물품을 7년에 나눠 공급할 예정이다. 이 계약 금액은 이 회사 지난해 매출액(154억원)의 3.5배 규모다.미큐바(MIQBA)는 제품의 수입, 통관, 재고 등을 관리한다. 거점 대리점인 ‘지에프메디컬’(GF medical)은 브라질 전국 134여개 중소 대리점과 320명의 의사 고객을 보유한 브라질 3대 척추 임플란트 유통업체로 주요 병원에 판매를 맡는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브라질은 인구 2억1535만명의 세계 7위 대국이다. 2019년 기준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제품의 시장 규모는 17억 6250만 달러(약 2조 3000억원)에 달한다. 미큐바(MIQBA)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입증된 익스펜더블 TLIF 제품을 찾고있는 가운데 패스락-TM을 소개받아 고객들과 미팅을 통해 ‘패스락-TM’에 만족스러운 피드백을 얻어 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우리 회사는 브라질 시장에 핫 트렌드인 익스펜더블 케이지를 조기 론칭하기 위해 앙비자(ANVISA) 패스트 트랙을 진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엘앤케이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우리 회사는 브라질 현지 업체와 전국적 유통망 및 대도시 대형유통에서 중소 도시까지 시장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브라질을 비롯해 멕시코, 칠레 등에도 판매망을 구축해 중남미 전역으로 수출 전선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올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패스락-TM’은 시술 빈도가 가장 높은 후방 및 후측방 삽입형 제품이다. 특히 이 제품은 의사들에게는 수술 시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 과다 출혈 및 감염 위험 등을 줄여주고, 환자들에게는 수술 후 빠른 시간 안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어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2008년 척추 임플란트 개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척추 메디컬 전문기업이다. 주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사용되는 척추고정장치 및 척추 수술용 제품의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가운데 수출이 80%를 차지했다.
2022.08.31 I 류성 기자
세원이앤씨, OLED 광패치 미국 FDA 승인 신청
  • 세원이앤씨, OLED 광패치 미국 FDA 승인 신청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세원이앤씨(091090)는 ‘초박막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광치료 패치’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세원이앤씨는 최근 통증치료, 피부재생 등을 위한 제품 상용화 준비에 돌입했다. 이미 미국(1건)과 한국(2건)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홍성 지역에 약 4만9530㎡(약 1만5000평) 규모의 부지도 확보한 상태다. 이는 충청남도 최대 규모다. 이번 FDA 승인 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상용화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신체부착형 OLED 광치료 패치세원이앤씨는 관계사 광바이오와 함께 최경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개발한 원천기술을 이전 받아 OLED 광패치 사업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확보하고 있어 올해 제조ㆍ설비 등 생산라인 구축을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초 상용화에 돌입할 계획이다.OLED 광치료 패치는 세계 최초로 광생물변조(Photobiomodulation, PBM, 광치료)의 광원으로 OLED를 적용한 신기술 제품이다. PBM은 특정 파장대역의 광원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신체 에너지원(ATP)을 생성하는 과정을 말한다.세원이앤씨가 이번 FDA 승인 신청한 OLED 광치료 패치는 △두께 1㎜ 이하 △무게 1g 미만 △반경 20㎜ 내 휘어지는 플렉시블 △300시간 이상 장시간 작동 등 장점을 모두 확보한 제품으로 밴드나 패치형으로 피부에 부착이 가능해 시간적과 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42℃ 미만 온도에서만 작동하며, 국제 표준화기구(ISO) 기반 저온 화상의 안정성 표준도 충족한다. 세원이앤씨 관계자는 “OLED 광패치는 매우 얇고 유연함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불편함없이 착용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로 휴대가 용이해 언제 어디서나 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 및 미용 제품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이 OLED 기술 선두국가인 만큼 세원이앤씨의 OLED 기술과 광선치료법을 결합한 광패치 제품이 상용화되면 기존 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헬스케어 기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OLED 광패치는 올해 상반기 전임상을 통해 상처 치유와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것을 확인했다”며 “통증, 피부재생, 주름 개선, 피부질환 개선 등은 물론 각종 피부병, 탈모, 치매, 비염, 암 등 다양한 의료 적용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31 I 안혜신 기자
정부, 론스타에 2925억원 배상해야 …‘6조 분쟁’ 일부 패소(상보)
  • 정부, 론스타에 2925억원 배상해야 …‘6조 분쟁’ 일부 패소(상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92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론스타-정부 소송 일지 (사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외환은행을 2조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면서 43억7860만달러(약 6조원) 배상을 청구했다.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한국 정부나 론스타 측은 ISDS 판정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선고 취소 신청을 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2022.08.31 I 이배운 기자
반월저수지·남양호 수질개선...경기도, 5년간 2300억원 투입
  • 반월저수지·남양호 수질개선...경기도, 5년간 2300억원 투입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가 2027년까지 군포 반월저수지의 목표 수질을 현행과 같은 Ⅲ등급, TOC 4.2㎎/L 이하로 설정했다. 화성과 평택에 위치한 남양호는 현재 TOC 5등급 6.5㎎/L 수질을 4등급 TOC 6.0㎎/L 이하로 한 단계 상승하는 것으로 목표 수질을 정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점 관리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해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중점 관리 저수지는 오염된 저수지를 지정해 수변 휴양지나 농업용수 공급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 사업을 집중하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지정해 국비를 지원하는 데 경기도는 현재 군포 반월저수지와 화성·평택 남양호가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돼 있다.개선 대책으로 반월저수지는 호수공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수질(TOC 기준)은 수변 휴양형 기준인 3등급이지만, 주변 개발로 인해 수질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2027년까지 같은 등급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경기도는 2027년까지 군포시 둔대동 죽암천에는 인공습지와 여과 시설을, 반월천에는 인공습지를 설치해 오염원을 줄이는 등 7개 사업에 5년간 총 19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농업용수 공급을 하는 인공 담수호인 남양호는 최근 5년간 평균 수질(TOC 기준) 5등급으로, 2027년까지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4등급으로 개선 목표를 설정했다. 남양호로 유입하는 고잔저수지 하류에 하루 6400톤 처리용량의 인공습지를 설치하고 발안천 하류에 하루 2만 5천톤 규모의 하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2027년까지 5년간 12개 사업에 총 211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김태수 경기도 수질총량과장은 “수질개선 대책에 따라 반월저수지와 남양호에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및 도비를 포함한 총 23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며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2027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8.31 I 김아라 기자
신개념 우울증 복합제 ‘오벨리티’ 등장...시장 지각변동 올까
  • 신개념 우울증 복합제 ‘오벨리티’ 등장...시장 지각변동 올까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미국에서 60여 년 만에 새로운 작용기전을 갖는 우울증 신약 ‘오벨리티’(성분명 덱스트로메트로판·부프로피온)가 승인됐다. 이 약물은 서로 다른 우울증 차단 기전을 가진 두 가지 성분의 복합제로 단일제 약물이 주름잡고 있는 우울증 치료제 시장에 도전한다. 일각에서는 오벨리티가 향후 우울증 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단일제에서 복합제로 넘어가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공=액섬 테라퓨틱스)◇2종 성분 복합, 5가지 기전 보유한 ‘오벨리티’3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등장한 오벨리티가 기존 약물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 액섬 테라퓨틱스(액섬)가 지난 19일(현지 시간) 오벨리티가 성인 주요우울장애(MDD)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야국(FDA)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연말까지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오벨리티가 주목받은 것은 기존 약물과 다른 복합적인 작용 기전 때문이다. 이 약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은 △뇌의 흥분과 관계된 글루타민 ‘N-메틸-D-아스파르트산(NMDA) 수용체’ 길항제 △ 신경세포 복구 및 신경 재생효과(가소성)에 연관된 ‘시그마(σ)1 수용체’ 작용제 △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작용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이는 우울증 치료제로는 처음 승인된 성분이다.오벨리티의 또다른 성분인 부프로피온은 △노르에피네프린-도파민 재흡수 억제제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음성 조절제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약물이 가진 시그마1 수용체 및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제 기전 덕분에 현재 오벨리티 대상 알츠하이머로 인한 동요(임상 3상), 흡연 금단 증산 개선 (임상 2상) 등의 새로운 적응증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액섬 측은 이 두 가지 성분이 가진 5가지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울증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 명확한 뇌속 작용 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11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오벨리티의 임상 3상에서 두통 설사, 성기능 장애의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중대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헤리오트 타부토 액섬 대표는 “오벨리티는 최초로 신경 흥분과 관계된 신호전달물질 ‘글루타메이트’가 결합하는 NDMA 수용체에 작용하는 경구용 약물이다”며 “기존 약물에 효과를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액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미국 내 약 2000만명 수준의 우울증 환자가 있었지만, 현재 약 8000만 명이 해당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우울증 환자의 60~70%가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미국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세계 만성 우울증 및 주요 우울장애 시장 규모가 2023년경 159억8300만 달러(한화 약 21조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우울증 시장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미국이 해당 시장에서 약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복합제 ‘오벨리티’ vs. SSRI 등 단일제...“결과는 지켜봐야”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우울증 치료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계열의 약물이다. SNRI 및 삼환계 항우울제(TCA),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MAOI) 등의 계열에 포함된 약물들이 뒤따르고 있다.오벨리티는 이중 SNRI 기전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로는 최초로 NDMA 수용체 작용기전까지 갖춘 물질이다. 기존 약물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치료 옵션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다.국내 정신과 분야 한 교수는 “‘심비악스’라는 복합 우울증약이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출시됐다. 하지만 단일제와 비교적 큰 차이가 없어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다”며 “아주 드물게 자살 행동을 유발하는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됐다”고 운을 뗐다. 심비악스는 일라이릴리가 자사의 조울증약 ‘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와 SSRI 계열 항우울제 ‘프로작’(성분명 프루옥세틴)의 성분을 넣어 만든 복합제로 2004년 FDA로부터 승인받은 약물이다.그는 이어 “오벨리티의 덱스트로메트로판이 우울증약으로 처음 등장한 성분이고, 여기에 기존에 쓰여온 SNRI 계열의 부프로피온과 혼합했다. 분명 기대 심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현장에서 기존 약물에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의 증상 개선으로 이어질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액섬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벨리티의 임상 과정에 아시아인이 포함됐다는 정보는 없었으며, 국내 도입을 위한 가교임상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내 우울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시장의 36%(약 720억원)를 SSRI 계열 약물이 차지했다. 대표적인 SSRI 약물은 스위스 산도스의 ‘에스시탈로프람’으로 동종 약물 중 과반(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환인제약(016580)과 삼진제약(005500) 등은 에스시탈로프람 제네릭으로 각각 ‘에프람’과 ‘세로카바’를 출시했다.
2022.08.31 I 김진호 기자
일동제약, 편두통 치료제 ‘레이보우’ 출시 임박...시장 경쟁력은?
  • 일동제약, 편두통 치료제 ‘레이보우’ 출시 임박...시장 경쟁력은?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국내 편두통 치료제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일동제약(249420)의 ‘레이보우’(성분명 라스미디탄)의 출시가 임박했다. 레이보우가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트립탄 계열 편두통 치료제의 심혈관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편두통 치료 및 예방제 ‘너택ODT’ 등도 국내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1~2년 내 국내 편두통 치료제 약물 간 시장 경쟁이 과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미국 일라이릴리의 편두통치료제 ‘레이보우’(성분명 라스미디탄). 일동제약이 레이보우의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약물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제공=일라이릴리)◇‘트립탄’ 계열에 맞설 디탄 계열 편두통 약물 ‘레이보우’ 2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이 최근 레이보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으며, 이르면 연말에 제품을 출시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해당 약물의 1차 약가 협상에 실패함에 따라, 명확한 출시 시점은 추가 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레이보우는 미국 콜루시드 파마슈티컬스(콜루시드)가 개발한 편두통 치료제다. 이 약물은 뇌나 척수에 있는 ‘세로토닌’(5-HT) 수용체에 작용해 통증 전달 경로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일동제약이 한국 및 아세안 8개국(대만 등) 내 레이보우의 판권을 확보했다. 2017년 미국 일라이릴리가 콜루시드를 9억6000만 달러(당시 한화 약 1조1200억원)에 인수했지만, 레이보우 관련 일동제약과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됐다.2019년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성인 급성 편투통 치료제로 레이보우를 허가했다.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를 허가했다. 일동제약은 이달 초 레이보우의 조성물에 대한 국내 특허를 등재하는 데 성공해, 오는 2030년 4월경까지 해당 약물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세계 편두통 치료제 시장은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트로펜 등 트립탄 계열의 약물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계열의 약물에서 관상동맥 경련 부작용이 보고돼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환자에게는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일라이릴리는 레이보우의 글로벌 임상 3상(4439명 대상)과 국내 가교 임상(294명 대상) 등에서 편두통의 증상인 ‘빛·소리’ 등에 대한 과민 반응이 41~48%가량 사라졌으며, 심혈관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심혈관 관련 부작용 위험이 있는 편두통 환자에게 레이보우가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한편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트립탄 계열 약물 처방액은 155억원이다. 두통과 편두통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쓰이는 나머지 약물을 더하면 국내 관련 시장은 총 300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미국 화이자의 ‘너텍ODT’(리메게판트)는 편두통 치료 뿐만아니라 예발 관련 적응증도 확보한 경구용 약물이다. 화이자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위한 너택ODT의 가교임상을 진행하고 있다.(제공=화이자)◇업계 강자로 급부상한 ‘너택ODT’ 국내 도입 시도 中편두통 치료제 업계에서 최근 게판트 계열의 약물이 등장해 국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트립탄 이나 디탄 계열의 약물들이 넘지 못한 적응증까지 획득하며, 편두통 시장 자체를 크게 확대하는데 일조하는 중이다. 게판트 계열의 약물은 신경전달 물질 중 ‘칼시오닌유전자관련펩티드’(CGRP) 수용체에 작용한다. 편두통 발생 시 CGRP가 신경세포 말단에서 발생하는데, 게판트 계열이 성분이 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화이자의 ‘너텍ODT’(리메게판트)나 애브비의 ‘큐립타’(성분명 아포게판트) 등의 경구용 약물이 FDA로부터 편두통 치료 및 예방 적응증을 모두 획득했다. 이에 더해 암젠의 ‘에이모빅’(성분명 에레누맙)과 일라이릴리의 ‘엠갈리티’(성분명 갈카네주맙), 덴마크 룬드벡의 ‘바이엡티’(성분명 앱티네주맙) 등 CGRP 차단하는 정맥주사형 항체치료제도 미국 등 주요국에서 편두통 예방 적응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중 엠갈리티는 이미 2019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보험급여 등재를 협의하고 있다. 너텍ODT와 바이엡티 역시 국내 도입을 위한 가교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화이자는 지난 2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너택ODT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1차 평가 지표(복용 2시간 후 통증이 사라지는 정도)를 충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편두통 치료제 개발 업계 관계자는 “한국 등에 진출하기 위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너택ODT가 도입될 경우 여러 편두통 관련 약물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2월 FDA에서 승인된 너택ODT는 같은 해 미국 내 4분기 매출 400억원을 올리며 전분기 대비 98% 가량 매출이 성장하며, 레이보우를 앞질렀다. 너택ODT는 한달간 최대 18정까지 먹을 수 있어, 미국 애브비의 ‘앰브렐리’(성분명 유브로게판트, 8정)나 레이보우(4정) 등 다른 약물 대비 투약 안전성도 높다는 평가다.앞선 관계자는 “급성 편두통 치료제로 국한됐던 시장이 새로운 기전과 제형 등의 등장으로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늦어도 2024년에는 국내 시장에서 트립탄, 디탄, CGRP 관련 약물들 간의 본격 경쟁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1 I 김진호 기자
'론스타 소송' 국제중재 결과 발표 지연…법무부 "오후 1시까지 대기"
  • '론스타 소송' 국제중재 결과 발표 지연…법무부 "오후 1시까지 대기"
  • 론스타 CI[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결과가 예상됐던 시간을 넘겨서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오늘(31일) 오후 1시 전에 나올 가능성이 남아있다. 법무부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국이 공식 업무마감시간까지 판정문을 송달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이어 “ICSID 업무시간 마감 이후 판정문이 오는 경우도 있어 현지 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31일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히 알리겠다”고 전했다.당초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아침 7시 사이에 론스타 소송 관련 판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CI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외환은행을 2조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면서 43억7860만달러(약 6조원) 배상을 청구했다.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ICSID는 2013년 10월 서면 심리를 시작했고, 2020년 11월 론스타가 8억7000만달러만 배상하라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절하며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ICSID는 지난 6월말 ‘중재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2022.08.31 I 성주원 기자
연봉은 나도 올랐는데…왜, 동료만 금리인하 혜택받나
  • 연봉은 나도 올랐는데…왜, 동료만 금리인하 혜택받나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크게 인상됐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고 실제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었다. 반면 같은 직장인 B씨는 연봉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거절당했다. 연봉이 지난해보다 2% 오른 데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B씨가 대출을 받았던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상승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0일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일제히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한 가운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실제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핵심은 금융사마다 사용하고 있는 내부신용평가시스템(CSS)상에서 차주 개인의 신용도가 변경될 만큼의 연봉 인상이나 대출실적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다. 연봉 인상이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아 CSS상 신용도에 변동이 없었다면 금리도 인하되지 않는다. 직장인 B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연봉이 얼마나 올라야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제시하기는 어렵다. CSS는 연소득뿐 아니라 차주의 다양한 정보를 복잡한 산식을 통해 측정하고 있어, 요건이 미충족했을 때 구체적인 항목별 사유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권 설명이다. CSS 상 차주의 신용등급이 1등급인 경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받기 힘들다. 이미 은행이 산정한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을 확률이 높아서다. 신용대출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인하도 쉽지 않다. 담보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와 크게 관계 없이 금리가 산정돼서다. 차주의 신용도가 달라졌더라도 담보가 동일할 경우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차주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여부를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절 사유’에 대한 설명방식을 좀 더 친절하게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관련 통계 산출 기준을 처음으로 정비해 보험사간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 비교가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통계기준이 정비되지 않아 회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실적을 산출했기 때문에 사별 비교가 어려웠다. 가령 A저축은행은 2018년 승인률이 50%를 밑돌았지만 2019년~2021년에는 95%가 넘는 승인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집계방식을 해당 저축은행이 임의적으로 변경해서였다. 2018년에는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지 문의만 한 사례도 신청건수에 포함했지만, 2019년부터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만 신청건수에 포함한 것이다.올해부터는 신청건수의 경우 고객이 신청하는 모든 건을 포함하되 단순 유선 상담건은 제외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신청을 철회하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건은 신청건수에서 제외하고, 금리인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결한 건도 제외했다. 수용건수의 경우 신용상태 개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결금리 인하 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함에 따른 인하 건도 제외키로 했다.
2022.08.31 I 김정현 기자
삼진제약, 아리바이오와 지분 300억원 맞교환...기술경영동맹 협약
  • 삼진제약, 아리바이오와 지분 300억원 맞교환...기술경영동맹 협약
  • 최용주 삼진제약 대표이사(왼쪽)와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이사(오른쪽)가 30일 ‘제약-바이오 기술경영 동맹’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삼진제약)[이데일리 나은경 기자]삼진제약(005500)이 퇴행성 뇌질환 신약개발 전문기업 아리바이오와 300억원 규모 지분을 맞교환하며 글로벌 도약을 위한 ‘제약-바이오 기술경영 동맹’ 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양사의 동맹협약은 지난 5월 난치성·퇴행성 질환 신약 개발 협약에서 진일보한 본격 기술경영 파트너십 구축이다. 신약 공동 연구개발의 협업 단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자원·인프라와 플랫폼 상호 활용, 미래 글로벌 빅파마 도약을 위한 양사의 호혜적인 경영환경 구축 등을 포괄한다.양사는 이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호 지분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삼진제약은 아리바이오의 주식 111만1111주를 취득해 총 5.47% 지분율을 확보하게 됐다. 아리바이오도 삼진제약의 자사주를 확보해 지분율 8%를 갖는다. 향후 기업 간 전략적 투자도 병행하기로 했다.우선 삼진제약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3상이 임박한 아리바이오의 다중기전 경구용 치매 치료제 ‘AR1001’의 국내 임상 진행 시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 시 국내 판매권리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가질 전망이다.AR1001, AR1002, AR1004를 연계해 차세대 혁신 치매 신약 개발 연구와 임상도 공동으로 착수한다. 삼진제약은 아리바이오가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에서 기술이전(license-in)을 받은 복합기전 치매치료제 ‘AR1002’를 차세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하는 연구와 글로벌 임상을 함께할 계획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 받고 식약처로부터 임상 2상을 허가 받은 경도인지장애 치료 천연물질 ‘AR1004’의 국내 임상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삼진제약의 탄탄한 인적, 물적 인프라와 아리바이오의 신약개발 플랫폼을 결합하게 되며,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여 빠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삼진제약은 아리바이오가 미국에 구축한 임상 및 인허가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하고, 아리바이오는 삼진제약 마곡연구센터의 첨단 연구시설과 원료-완제의약품 제조시설 등 자원을 확보하게 됐다.삼진제약과 아리바이오는 파트너십 체결을 전기로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로 함께 성장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협약은 제약사와 바이오텍 간의 상승효과를 위해 실질적인 유대와 파트너십을 구축한 이례적인 사례라는 것이 양사의 설명이다. 삼진제약은 글로벌 치매 신약 개발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아리바이오와 연대함으로써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기술경영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최용주 삼진제약 대표이사는 “가시권에 진입한 글로벌 치매 신약 개발에 파트너사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향후 퇴행성 뇌질환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역량과 기틀을 확보하게 됐다”며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통해 성공적인 협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이사는 “역사와 인프라, 탄탄한 경영조직을 갖춘 삼진제약과 협업해 퇴행성 뇌질환 개발과 파이프라인 확대, 연구와 임상에서 인프라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며 “삼진과 향후 글로벌 빅파마로 동반 성장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30 I 나은경 기자
SK㈜, 2000억원 규모 자기주식 매입 결정…시총 1% 규모
  • SK㈜, 2000억원 규모 자기주식 매입 결정…시총 1% 규모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투자전문회사 SK㈜가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사들인다. 매입한 자기주식은 소각할 예정이다. SK(034730)㈜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00억원의 자기주식 매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총액의 1%를 넘는 규모다. SK㈜는 증권사 신탁 계약 방식을 통해 6개월간 계약기간 내 자기주식 매입을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신탁 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이번 자기주식 매입은 지난 3월 SK㈜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약속한 주주환원 정책을 실천에 옮기고자 결정됐다. SK㈜는 지난 주주총회에서 올해부터 특별배당 재원의 사용 방식을 배당금 증액 대신 오는 2025년까지 매년 시가총액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는 지난 2018년부터 자회사 경상 배당 수익의 30% 이상을 주주들에게 기본 배당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투자 수익을 특별배당 재원으로 운영해 2018년 주당 5000원에서 지난해 8000원까지 연간 배당금을 늘려왔다.SK㈜는 투자전문회사로서 거둔 투자 수익을 주주환원과 연계해 중장기 주주가치와 총주주환원률(Total Shareholder Return·기업의 주가 변동과 배당을 더한 수익률을 측정한 수치)을 극대화해 나간다는 목표다. SK㈜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기반을 둔 전문가치투자자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비전 아래 실행을 가속하고 있다. SK㈜는 이사회 중심 경영과 주주 권리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말엔 기업 지배구조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범위를 ESG 경영 전반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주주 소통위원의 이사회 보고 의무도 새로 마련했다. 이성형 SK㈜ 재무부문장은 “SK㈜는 불투명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4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주주가치로 이어가고자 자기주식 매입을 결정했다”며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주주에게 신뢰받는 ESG 선도기업으로 인정받겠다”고 말했다. (사진=SK)
2022.08.30 I 박순엽 기자
천안시축구단, 내년부터 K리그2 참가...연맹 이사회 승인
  • 천안시축구단, 내년부터 K리그2 참가...연맹 이사회 승인
  •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 사진=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천안시축구단의 2023시즌 K리그2 진출이 사실상 확정됐다.천안시축구단은 3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내년 시즌 K리그 2 참가에 대한 최종 승인이 확정됐다.천안시축구단은 지난 6월 30일 천안을 연고지로 하고 천안종합운동장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해 2023시즌부터 K리그에 참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가입신청서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다.결국 약 2개월간 서류심사와 경기장 실사 등을 거쳐 이날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서 승인 받으면서 K리그 진출이 사실상 확정됐다. 천안시축구단의 K리그 진출 최종 확정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천안시축구단은 2007년 천안시청축구단으로 창단해 2008년부터 내셔널리그에 참가했다. 2020년 K3/K4리그 통합 출범과 함께 K3리그에 참가해온 천안시축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정식 프로팀으로 K리그2에 참가하게 된다.천안시축구단의 프로화는 2019년 천안시의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 확정과 함께 차근차근 진행됐다. 당시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가 천안시축구단 프로화에 합의했고 2020년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 간 부속합의에 따라 2023년 K리그 합류가 예정됐다.천안시축구단 관계자는 “향후 선수단 및 코칭스텝 보강, 유소년팀 창단, 사무국 인원 추가 채용, 천안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새로운 엠블럼 및 구단 CI 개발 등 프로팀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2.08.30 I 이석무 기자
이수앱지스, 팜캐드와 희귀질환 신약 공동연구 계약
  • 이수앱지스, 팜캐드와 희귀질환 신약 공동연구 계약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이수그룹 계열사 이수앱지스(086890)는 신경섬유종증(Neurofibromatosis) 1형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AI) 신약개발기업 팜캐드와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이수앱지스는 팜캐드로부터 연구 중인 타깃 단백질에 작용하는 화학구조 디자인을 제공받는다. 팜캐드는 AI 신약개발 플랫폼 ‘파뮬레이터(Pharmulator)’를 활용해 최적의 약물 후보군을 찾고, 이수앱지스는 화합물의 합성 및 효능 입증을 진행하는 공동 개발 구조다. 팜캐드의 파뮬레이터는 약물과 타겟 단백질 간 상호 결합력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어 통상 4~5년 걸리는 비임상 진입까지의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켜 준다.공동연구 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황엽(사진 왼쪽) 이수앱지스 대표와 권태형 팜캐드 대표신경섬유종증 1형은 17번째 염색체에 존재하는 NF1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신경계, 뼈, 피부 등에 발육 이상을 초래한다. 발생 위치에 따라 시력 및 청력 손실, 통증, 마비감 등의 심각한 신경계통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수앱지스 신약개발을 총괄하는 박장준 최고과학 책임자(CSO)는 “기존 신경섬유종증 1형 치료제가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시점이 2020년이고, 국내는 작년에나 승인이 된 만큼 해당 시장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분야”라면서 “팜캐드가 개발한 AI 신약개발 플랫폼의 케미컬 구조 최적화 스크리닝 방식으로, 기존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기 전에 개발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미 두 개의 희귀질환치료제를 자체 개발해 상업화한 이수앱지스의 기술적 역량을 기반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수앱지스는 희귀질환인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과 파브리병 치료제 ‘파바갈’의 개발 및 상업화에 성공해 국내외로 시판 중에 있다. 지난 6월에는 독일 헬름(HELM)사와 원료의약품 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2022.08.30 I 안혜신 기자
6조원대 정부-론스타 분쟁 10년만에 결론...오늘 밤사이 선고
  • 6조원대 정부-론스타 분쟁 10년만에 결론...오늘 밤사이 선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10여 년 간 지속돼온 이른바 ‘론스타 사건’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의 결론이 30~31일 밤 사이 나올 전망이다.론스타-정부 소송 일지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밤과 이튿날 새벽 사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사건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외환은행을 2조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면서 43억7860만달러(약 6조원) 배상을 청구했다.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2013년 10월 서면 심리를 시작했고, 2020년 11월 론스타가 8억7000만달러만 배상하라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절하며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지난 6월 ‘중재 절차 종료’를 선언했고, 이날 판정 선고 일정까지 확정했다.이번 판정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국가 재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 정부나 론스타 측은 ISDS 판정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선고 취소 신청을 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론스타가 제기한 6조원 소송의 일부라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 질문에 “그럴(전부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한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이 사건은 우리 정부가 6조원 전부 승소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송 변호사는 “애초 4조7000억원이었던 외환은행 매매가격이 3조9000억원으로 깎인 데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라며 “론스타가 하나은행에게 계약서보다 7700억원 깎아서 판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사실상 전부 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0 I 이배운 기자
바이오주 다수 보유 백경란 "의혹 제기 죄송…인지 못 해"
  • 바이오주 다수 보유 백경란 "의혹 제기 죄송…인지 못 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원숭이두창 진단키트 개발업체 등 다수의 바이오 주식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백 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바이오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높다는 지적에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주식 취득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문제 소지 관련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정보를 활용해 투자를 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백 청장은 61억 49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백 청장 명의의 상장주식은 총 2억 4896만원 상당으로,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 제약·바이오주식이 일부 포함됐다.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질병청과 직접 직무관련성이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의 경우 지난 5월 취임 직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다른 바이오 주식은 여전히 보유한 채 인사혁신처에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백 청장은 9월 말쯤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매도하거나 백지신탁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백 청장이 아직 보유한 주식 중에서도 바디텍메드의 경우 원숭이두창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는 “바디텍메드가 원숭이두창 진단키트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은 저도 뉴스를 통해 처음 접한 내용”이라며 “(인사혁신처가)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그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백신 관련주인 SK바이오사이언스 매입 시기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월부터 정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시점과 겹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는 기간이 아닌 지난 3월에 매입한 것”이라면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백 청장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백신도입 지연 감사계획과 관련해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피력했다.감사원은 지난 23일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의 백신 도입 지연 관련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와의 통화에서 2000만명 분량의 코로나 백신 공급에 합의했으나, 실제로 백신 물량 공급 지연이 발생하는 등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긴 정황을 살피겠다는 것이 골자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는) 최전방에서 제대로 싸우느라고 고생하느라 그동안 공무원들 많이 힘들었는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무사안일주의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표적감사”라고 지적했다.백 청장은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서 대응하면서 업무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행 상황에 따라 감사일정이나 방법을 변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2.08.30 I 박경훈 기자
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 "론스타 소송, 매매가 조정이 핵심"
  • 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 "론스타 소송, 매매가 조정이 핵심"
  •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결과가 이르면 오늘(30일) 밤,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번 선고의 핵심은 하나은행 매각 과정에서 조정된 매각금액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30일 “애초 4조7000억원이었던 외환은행 매매가격이 3조9000억원으로 깎인 데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라며 “론스타가 하나은행에게 계약서보다 7700억원 깎아서 판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사실상 전부 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송 변호사는 이어 “나머지 론스타의 청구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며 “이중계산, 국내법원 구제진행, 승소시 승소금 세금 청구 등 이유없는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그럴(전부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건의 본질과 다른 이야기”라며 “이 사건은 우리 정부가 6조원 전부 승소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기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송 변호사는 “외국인 주주에게 과도한 국제재판 특권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론스타 10년 재판비용 혈세부담이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290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당시 정부(금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주장이다. 특히 론스타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자신들이 산 외환은행을 HSBC에 2007년 매각하려 할 때 금융위가 승인을 9개월간 보류하면서 파기된 것,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 때도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이 권한인 인수자 자격 심사를 넘어 매도한 자신의 자격까지 부당하게 심사했다는 주장이다.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해까지 이 사건 소송 준비에 524억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 CI
2022.08.30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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