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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 서방 은행들, 지난해 러시아에 1.2조원 납세…전쟁전의 4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에서 영업을 계속해 온 서방국가 은행들이 지난해 약 8억유로(약 1조 18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러시아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급증했다. 러시아 중앙은행. (사진=AFP)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RBI, 네덜란드 ING, 독일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이탈리아 인테사 상파올로와 유니크레디트, 헝가리 OTP 등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 은행들 가운데 자산 기준 상위 7개 업체들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총이익 30억유로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전쟁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러시아에 납부한 세금은 약 8억유로로 2021년 2억유로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러시아의 비에너지 부문 전체 예산 수입 예상치의 약 0.4%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방 은행들이 러시아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기준금리 인상 등 고금리 금융환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은행들이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에서 배제되면서 서방 은행들은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 금융 생명줄 역할을 하게 됐다. 아울러 전쟁 이후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소비자 지출 회복, 대출 증가,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러시아 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전쟁 전의 거의 두 배인 연 16%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서방 은행들은 변동금리 대출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서방 은행들은 전쟁 초반까지만 해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에서 전면 철수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하고 러시아 자회사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자산 매각 실패, 소송 등 다양한 이유로 러시아에 발이 묶이면서 사업을 지속해 왔다. 특히 러시아는 2022년 초부터 사업 매각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상위 7개 서방 은행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이익과 납세액을 기록한 건 RBI다. 2021~2023년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18억 500만유로로 전쟁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RBI 은행 그룹 전체 이익의 절반에 달한다고 FT는 설명했다. 같은 기간 RBI가 러시아에 납부한 세금은 4억 6400만유로이며, 이와 별도로 4700만유로의 횡제세도 납부했다. RB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다. 실제로 대출 규모를 56% 감축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내 채용 공고를 보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RBI는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유럽중앙은행(ECB)과 미국 재무부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다만 서방 은행들은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전쟁 이후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러시아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모회사로의 배당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자회사를 둔 유럽 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보관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경제대학원에 따르면 유럽 은행뿐 아니라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미국 은행 두 곳도 지난해 각각 5300만달러, 680만달러의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그룹은 러시아 내 사업을 중단했음에도 지난해 1억 4900만달러를 벌어들였으며, 납세액은 서방 은행들 중 4위를 차지했다. JP모건은 지난해 3500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 은행은 러시아에서 철수하려고 했으나 전 파트너인 VTB로부터 수백만달러 규모 소송을 당해 발이 묶였다. FT는 “러시아 금융기관들이 국제사회 제재로 스위프트에 대한 접근권을 잃으면서 서방 은행들의 매력도가 높아졌다”면서 “제재에도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금융안정성 유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 화학물질 등록부터 활용까지…全주기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기능 개편 전·후 비교. 그래픽=환경부.이 같은 기능 조정은 앞서 지난 23일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환경부는 화학 3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 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 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30일부터는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 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또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 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해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 시설을 차등화해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 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 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이해 관계자 맞춤형 정보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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