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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산적한 중국 경제…부양책 없이 5% 성장 가능성 ‘의문’
  • 과제 산적한 중국 경제…부양책 없이 5% 성장 가능성 ‘의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을 제시했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로 올해 성장률이 4%대 중반에 그친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거시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전 세계 주요 소비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은 인접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다. 하지만 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양책은 나오지 않아 지속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올해 저물가 해소 목표…소비자물가지수 3% 제시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날 전인대 개막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로 진행됐다.중국은 지난해에도 5%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는 한때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 부양책과 소비 회복 영향으로 5.2%의 성장률을 달성했다.연간 CPI 상승률은 지난해 0.2%에 그쳤는데 올해는 3% 안팎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소비 지출이 살아나면서 디플레이션 해소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도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200만개 이상, 실업률 목표는 5.5%를 제시했다. 실업률은 지난해 목표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자리 목표는 1200만개 안팎에서 상향 조정한 수준이다.저물가에서 벗어나면서 올해도 5%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다. 올해 중국 성장률을 두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각각 4.6%, 4.4%에 그친다고 전망했다. 중국 CPI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내수 회복도 주춤한 모습이다.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위안화 약세 여파로 지난달초 중국 증시는 5년여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헝다(에버그란데) 청산 명령에 이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도 청산 심리를 받게 되는 등 실물 경제인 부동산 문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인대는 이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전인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3%로 제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1조위안(약 185조원) 특별 국채 발행까지 포함한 재정 적자율 3.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재정 적자 편성을 통한 지출 규모를 더 줄이겠다는 의미다.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적절하지만 신중하게’ 펼치겠다며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지급준비율(RRR)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한 차례씩 낮췄으며 추가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 위안화 상황을 감안하고 이번 전인대 발언으로 볼 때 단기간 내 추가 금리 인하 같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열린 전인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단기 부양책 없다”는 중국, 정책 추진력 ‘글쎄’뉴욕타임즈는 이번 발표를 두고 중국의 사회 안전망 강화나 바우처 같은 정책을 도입해 중국 소비를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의 닐 토마스 연구원은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많았지만 중국의 성장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많지 않았다”고 분석했다.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리 총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중국 경제는 느리게 출발했지만 후반기 안정적 성장을 이뤘다”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나 강력한 단기 정책에 의존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구조가 변화하며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현재 시점에서 단기 경기 부양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게 되면 5% 성장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다.전인대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시스템의 현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지향적 산업 발전, 공급망 개선, 디지털화 같은 주요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 성장 목적이 강하고 단기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은 수준이다. 내수 확대를 추진하고 도시별 부동산 규제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규제 철폐나 세제 혜택 등의 실행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시장에서도 전인대 발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전인대 개막을 두고 채권 수익률은 대부분 떨어졌고 달러당 위안화도 7.2위안 수준을 유지해 통화·금리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 없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로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여전히 약화됐다”고 보도했다.국제기구들의 전망과 미미한 부양책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향후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리걸앤제너럴투자운용의 아시아태평양 투자 전략가인 밴 베넷은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부문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더 큰 정책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추세에 만족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4.03.05 I 이명철 기자
중국, 올해도 5% 안팎 경제 성장 의지…물가 목표 3%(상보)
  • 중국, 올해도 5% 안팎 경제 성장 의지…물가 목표 3%(상보)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올해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 5% 안팎을 제시했다.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0%다.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에서도 연간 5%대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대만 문제를 두고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중국은 지난해에도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성장률은 이보다 소폭 높은 5.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목표치를 상회한 것이다.올해 상황은 쉽지만은 않다. 지난해 한때 월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5%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중국 경제는 5.2% 성장했지만 성장을 위해 여전히 신용 중심, 국가 주도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러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전인대는 입법 활동을 통해 중국 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 입법권 행사를 통해 경제 사업을 잘하고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담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개혁·입법 집중 △입법의 개방·장악 △고품질 개발과 법률 파악 △민생 보장·개선 입법 4가지 방안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적극적인 재적 정책을 위해 4조6000억위안(약 850조원)의 적자를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지난해 목표와 같다. 다만 작년에는 하반기에 1조원(약 185조원) 특별 국채를 편성해 재정적자율이 3.8%로 올라갔다.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은 3% 안팎을 제시했다. 지난해 연간 CPI 상승률은 0.2%에 그쳤는데 올해는 저물가 국면을 탈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도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200만개, 실업률 목표는 5.5%를 제시했다.리창(단상 위)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리 총리는 “올해 예상 목표를 달성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달성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정책적 노력, 업무상의 두 배의 노력, 모든 당사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시경제 정책의 대응과 조정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신중한 통화 정책을 지속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방 분야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발전을 가속화하고 주요 국방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 홍콩·마카오는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체제’라는 일국양제 체제를 견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2024.03.05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후보자 본인마저 속을 판…선거판 흔드는 딥페이크-전공의도 없는데…전임의마저 짐 싼다-“첨단기술 유출은 매국 행위…경찰이 척결 앞장설 것”-[사설]미·일과 엇갈리는 한국 증시…핵심은 기업 경쟁력이다-[사설]늘봄학교, 논란 속 시행…안착되도록 지혜 모아야△종합-[차관열전]오석환 교육부 차관…학폭 대응체계부터 개선안까지 맡은 ‘해결사’-영웅 6人 마지막 발자취 기리며…홍제동에 ‘소방 영웅길’ 생겼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민관 뭉쳐 ‘전고체’ 넘보는 中…한국도 R&D 지원 늘려 초격차 속도내야-호주 리튬 공급받는 LG엔솔…캐나다 니켈 캐는 삼성SDI-더 가볍고, 더 오래가고, 더 빨라지는 K배터리△종합-생산·소비 ‘반짝’ 개선…설비·건설수주는 ‘먹구름’-80일 신생아는 대기에, 60대 교수는 당직에…“지쳤다”-현대건설 118명 vs 호반건설 9명…대형건설사 안전인력 극과 극-2월 국회 문턱 못 넘은 ‘금투세 폐지’…총선 등에 ‘민생 7개 세제 입법’ 무산 우려△선거판 흔드는 AI-극단 권하는 ‘알고리즘’…표심 왜곡 부추긴다-“논란 콘텐츠에 표시…시민단체, 플랫폼 감시 나서야”-“유권자 속이는 딥페이크 제작 너무 쉬워”…글로벌 빅테크사 ‘선거 악용’ 대응 고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 “악성사기와의 전쟁 선포…‘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립 추진”-“로봇·AI 등 과학기술 접목…세계 치안산업 선점할 것”△정치-임종석 잔류에 한숨 돌렸지만…민주, 탈당파 연대 불길 여전-“충청 사랑받아야 승리”…한동훈, ‘격전지 순회’ 첫 행보로 천안 찾아-북핵 억제 ‘작계 2022’…한미연합연습 첫 적용△정치-여성·청년 늘리는 與, 범야에 10석 배분 민주…비례 공천서 반전 노린다-현역 이성만 무소속 출마…민주 표심 갈리고, 국힘 반사이익-[총선人] 국민의힘 김재섭 “내 고향 도봉 위한 이기적 정치할 것”-[총선人] 민주당 서영교 “중랑 학교 인프라 강화, 교육 메카로”-“최고 교육도시 만들 것”…이준석, 화성을 출마 선언△경제-어민 돕고, 인프라 강화에 4.1兆 투입-농촌에 ‘세컨드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대출이자 갚느라 휘청…자영업자 연체액 50% 늘어-차기 금통위원에 ‘여성·非서울대 출신’ 물망△금융-생보사, 보장성 보험 힘주자 민원 급증…대응책 마련 시급-“한 달간 매일 적금 들기 실패…춘식이 보고싶어 재도전”-‘그대가 피는데, 왜 내가 떨리는지’…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 단장-5대 은행 가계대출, 10개월 연속 증가△Global-美경선 분수령 슈퍼 화요일…트럼프 ‘대관식 임박’-‘관례’이던 총리 기자회견 폐지…시진핑 ‘1인 체제’ 심화 확인-“엔비디아 주가, 대규모 하락할 수도”-OPEC+, 6월까지 감산 연장…고개 드는 유가-車 업체들 브라질 투자 러시△산업-엑시노스 호평받은 삼성, 車반도체 영업 ‘속도’-“삼성공대 35년, 반도체를 돛단배에서 거대 함선으로 바꿨다”-조현상號 성패, 효성첨단소재에 달렸다-“통합 항공사, 글로벌 아름드리나무로 자랄 것”-국내 완성차 5社, 2월 내수판매 뒷걸음질…수출은 ‘선전’-대한전선, 독자개발 ‘방향전환 포설방식’ 뉴욕 현장에 적용△산업-美 ‘로봇 피자’ 품은 한화…김동선 푸드테크 닥공투자-중동 IT시장 잡는다…‘사우디판 CES’ 간 네이버-비트코인 가격 오르자…NFT 거래량도 폭증-라면 한류 이끈 농심, 무형 유산 가치 키운다△제약·바이오-알테오젠, 키트루다SC 로열티만 ‘매년 5000억원’ 달할 듯-원격진료 분야 ‘배민’ 보인다-한스바이오, ‘리프팅실’로 태국 뷰티시장 묶다-휴젤 ‘보톡스’ 레티보, 美 FDA 품목허가 획득△증권--6%에서 5.8%로…‘왕따’ 코스피가 달라졌어요-‘조카의 난’ 올라탄 행동주의 펀드 “금호석화, 자사주 소각하라”-미국채·엔화에 베팅…개미 니즈 콕 짚은 ETF△증권-살아난 밸류업 기대·역대급 실적…금융주 봄바람 솔솔-잘나가는 쿠팡처럼…힘 빠진 유통주 돌파구는 ‘실적’-IPO 흥행 주춤하지만…갈 곳 없는 자금에 투심 지속-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선정△부동산-‘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전세매물 쏟아졌다-“자산가 늘며 하이엔드 주택 시장 급성장할 것”-‘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3월 분양 물량 1만6281가구…전월비 37% 감소△문화-떠다니는 물고기, 절로 울리는 피아노, 속살대는 AI 목소리…미술관은 살아 있다-우주인가, 세포인가…290cm 카펫에 펼쳐진 미지의 세계△스포츠-권총 내려놓은 ‘사격 황제’…제2인생 겨냥-“첫 우승까지 10년…20년 향해 또 달려야죠”-프로야구 공짜 중계 시대 끝…티빙서 월 5500원 내고 봐야-겨울방학 끝낸 루키들, 올해 첫 우승 격돌△오피니언-[목멱칼럼]영상 제작 AI ‘소라’의 경고-[생생확대경]행동주의 펀드의 그림자-[e갤러리]리치제이 ‘날 위한 미소’-[기자수첩]오해 부르는 쿠팡 ‘가격차별정책’ 재고해야△피플-“사기꾼은 떵떵, 피해자는 고통…고발하려 유튜브 열었죠”-강하늘·신혜선 모범납세자 선정…국세 칠천억원탑에 대한항공-산업은행, 지역벤처 육성 앞장…‘넥스트 라운드 인 충남’ 개최-말레이시아 지하철에 ‘삼성 갤럭시역’ 생겼다-최준우 사장 “국민 주거복지 향상 최선”-이문구 동양생명 신임 대표 취임-김채곤 줌 한국지사장 “플랫폼 혁신 제공할 것”△사회-“강사 못 구해 교장이 늘봄 수업”…못 미더운 학부모 “체계 잡히면 신청”-불법 주정차에 공사판…개학 첫날, 스쿨존 위험 여전-서울시 폐원위기 어린이집, ‘모아 어린이집’으로 재탄생-예외없는 주52시간 상한 “근로자 권리 침해 아니다”-‘연이율 1381%’ 챙긴 대부업자…法 “소득세 내라”
2024.03.04 I 박순엽 기자
中 국정자문기구 정협 개막 “올해 경제 발전 목표 달성”
  • 中 국정자문기구 정협 개막 “올해 경제 발전 목표 달성”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4일 개막하면서 양회(정협+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본격 일정에 들어갔다. 정협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올해 경제 목표를 달성할 것을 촉구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경제 발전과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정협 제14기 2차 회의가 개막했다. 이날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정협과 5~11일 진행하는 최고 입법기구 전인대를 통칭하는 양회는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다.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정협 주석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이자 ‘14차 5개년 계획’의 목표와 과업을 달성하는 관건의 해”라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집중하고 책임을 이행해 연간 경제·사회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정협은 올해 주요 과제와 관련해 각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전면적으로 관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협에 참가하는 정당, 조직, 각계 인사들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다.올해 양회 주요 주제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으로 좁히는 가운데 정협에서는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왕 주석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공산당 중앙으로 더욱 뭉치고 함께 노력해 정협 사업의 새 국면을 마련하고 새 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가오원룽 부주석은 지난 1년간 정협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지난해 정협 1차 회의 이후 제출된 제안은 5621건으로 이중 4791건 심사가 이뤄졌다.경제 측면에선느 국유기업 개혁 개선을 위한 국유자본 배치 최적화와 구조조정 관련 제안이 채택됐으며 민간 경제는 중소기업 경영 환경 최적화와 민간 기업 자생력 강화 유도 등의 방안이 정책에 반영됐다. 제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제조업 혁신 센터 설립과 5세대 이동통신(5G) 확산 등도 추진키로 했다. 자본시장 시스템 구축 촉진에 대한 제안은 금융안정법 제정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가오 부주석은 “지난 1년 동안 제안 작업은 놀라운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강화되고 개선해야 할 측면이 있다”며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과 배치에 정협의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고 제안 사업을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5일 오전에는 전인대 개막식이 개최횐다. 전인대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경제 정책 방향, 국방비 예산 초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2024.03.04 I 이명철 기자
막올린 中 양회…견고해진 시진핑 1인 체제, 재확인
  • 막올린 中 양회…견고해진 시진핑 1인 체제, 재확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최대 정치 연례행사인 양회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양회는 매년 열리던 총리 기자회견까지 폐지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협에 이어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는 올해 5% 경제 성장과 개혁개방을 위한 입법 지원 활동을 논의할 예정이다.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정협 제14기 2차 회의가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일까지 진행하며 정협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청취·심의할 예정이다. 정협은 중국의 최고 국정 자문기구다. 실질적 권한은 없다.정협과 전인대가 이번 양회에서 중점을 두는 사안은 경제 회복과 민생 발전이다. 류제이 정협 대변인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경제에 대해 “강인하고 잠재력이 크며 활력이 충분해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면서 “경제의 장기적 호전 태세는 계속 견고해지고 강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경제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토대로 양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의 리우진첸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인대는 입법 활동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지한다”며 “개혁·입법 집중, 입법의 개방·장악, 고품질 개발과 법률 파악, 민생 보장·개선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소개했다.경제 발전과 함께 해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개혁개방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 개정한 반간첩법(방첩법)이 외국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조치가 아니며 개혁개방과 대외관계 발전이라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시진핑 3기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1년여만에 열린 이번 양회는 시 주석의 1인 체제를 강화하는 각종 법안들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열리던 총리의 기자회견까지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리우 대변인은 “올해 전인대가 끝난 후 총리 기자회견은 없을 예정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인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총리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회에서 총리 기자회견은 총리가 기자들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주요 연례행사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故) 리커창 총리가 재임 시절이던 2020년 “중국인 6억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 18만5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신 발언을 하는 자리기도 했다. 전인대는 이번에 장관 기자회견과 함께 국무원 주요 부서 등 참석자를 늘려 더 많은 소통 채널을 개방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총리에 집중되는 관심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한편 중국은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디커플링(탈동조화) 조치와 내정 간섭 등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리우 대변인은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 3원칙에 따라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할 것”이라면서도 “반중국 법안을 내놓고 반중국 언행을 하며 심지어 중국의 (영토인) 대만을 방문하는데 이는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양국 정상적 교류·협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그는 “미국 대선은 미국의 내정”이라며 “누가 당선되든 우리는 미국 측이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관계 발전을 추동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4.03.04 I 이명철 기자
파격 부양책 나올까, 차기 외교수장은…中 양회 4대 관전포인트
  • 파격 부양책 나올까, 차기 외교수장은…中 양회 4대 관전포인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양회가 침체에 빠져가는 중국 경제의 반등 계기가 될지 관심받고 있다. 시진핑 3기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1년여가 됐지만 현재 중국은 디플레이션과 서방과의 갈등 등 안팎의 악재를 겪고 있다.현재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외교부장(장관) 자리에 누가 오를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유력 인물로 거론되는 류젠차오가 외교수장에 오르게 되면 중국의 외교 정책 또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5일 양회가 열렸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AFP)◇5% 성장 의지 드러내는 中, 재정 지출 늘리나오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창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고 주요 경제 정책을 소개하는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얼마나 제시하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 같은 부양 조치도 결정된다. 중국 경제 회복은 인접국인 한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는 3일 “애널리스트들과 최근 분위기 조성 회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목표를 약 5%로 설정하고 강화된 거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여러 기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4%대 성장에 그친다고 전망하지만 중국은 마지막 자존심인 5% 성장 의지를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지가 관건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에서 3.8%로 확대하면서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 특별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올해도 국채 발행 등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중국 증시 상황과 위안화 약세를 감안할 때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한차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와 지급준비율(RRR) 등을 인하한 바 있다. 추가로 빠른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외환·금융시장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예상보다 미미한 수준의 부양책에 시장이 실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는 할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 승인이 필요한 대규모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대회당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지방 부채 리스크 커, 부동산 규제 완화 만지작부동산 문제 해결은 중국 내수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 과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의 마빈 천 선임 전략가는 블룸버그통신에 “양회에서 부동산 경기 둔화 대응과 주택시장 심리 안정화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으며 은행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지방정부들은 은행과 함께 ‘화이트 리스트’로 꼽힌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출을 실시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국 정부는 최근 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부동산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대형 개발업체인 헝다(에버그란데)가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을 받은 데 이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도 최근 홍콩 법원에 청산 요청이 접수됐다. 자칫하면 연쇄적인 부동산 업체 도산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중국 은행들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BI에 따르면 중국 4대 은행인 공상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건설은행의 지방정부자금조달기관(LGFV)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은 6조2000억위안(약 1149조원)에 달한다. LGFV는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통로인데 부동산 부실 리스크가 막대하다는 의미다.이에 은행 리스크를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구매 규제 추가 완화나 서민형 보급형 주택 확대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최근 국가 차원의 저렴한 주택 정책 시스템이 완성돼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 중국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본사 전경. (사진=AFP)◇저출산·고령화 따른 생산성 감소 대응 노력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중국에서도 큰 사회 문제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양회에서 산아 제한 같은 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등이 주요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9670만명으로 전년대비 208만명 감소했다. 2022년과 2023년 중국 신생아 수(출생아 수)가 1000만명을 밑돌면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다. 슝수이룽 중국 정협 위원은 최근 양회에 제출할 초안 제안서를 통해 가정당 자녀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산아 제한 철폐와 미혼 부모·편부모에 출산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보장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중국 연금 보고서에서 정년을 65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 또한 양회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이 60세, 사무직 여성 55세, 생산직 여성 50세인데 성별간 편차를 조정하고 최대 65세로 높여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차기 중국 외교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사진=AFP)◇전랑 외교 끝나나…‘하나의 중국’은 불변양회에서는 통상 장관급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교부장 등 주요 인사가 단행될지도 관심사다. 가장 관심받는 분야는 작년 7월 친강이 해임된 외교부장 자리다. 현재 전직 외교부장 출신이던 왕 위원이 외교부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번 양회에서 새로운 인물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친강 전 외교부장이 전인대 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공식 발표되기도 했다.현재 신임 외교부장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다. 류 부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맡아 한국 등 주변국과도 인연이 있으며 주필리핀 대사,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지냈다.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 경험이 있어 영어도 유창한 것으로 알려졌다.외신들은 편안하고 온화한 화법을 구사하는 류 부장이 외교부장에 오르게 되면 그동안 중국의 직설적이면서 공격적인 ‘전랑(늑대전사) 외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결국 류 부장의 임명이 중국 외교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보는 것이다.특히 한·중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에서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됐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간 양자 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양회 기간 예정된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양회에서 친강 당시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 헌법이 담긴 빨간 책자를 들어보이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는 원칙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신임 외교부장 또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대만과 관련해서는 강한 어조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월 대만이 라이칭더 총통 취임을 앞둔 가운데 대만과 대화 가능성이 있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4.03.04 I 이명철 기자
중국 양회 오늘 개막…화두는 ‘경제 회복’
  • 중국 양회 오늘 개막…화두는 ‘경제 회복’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 이번 양회의 중점 논의 주제는 ‘경제’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 이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양 조치가 나올지도 주목된다.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회 중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양회는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5일 전문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가 각각 개막하며 본격 일정에 들어간다. 양회에 앞서 정협 제14기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각각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쳤다.지난해 양회를 통해 3기 임기를 공식 출범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1인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메인 행사인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들의 성장률 예측과 그동안 중국 정부의 논조를 감안하면 올해도 5% 이상의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 적자율을 설정하게 된다. 재정 적자율이 지난해 양회(3.0%) 수준을 웃돌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된다는 의미다.중국 경제의 고민인 부동산 시장 회복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중국이 양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주요 의제로 놓고 은행을 중심으로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최근 정협에서는 중국의 산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관련 대책이 발표될지도 관심사다. 최근에는 생산성 하락에 대응해 현재 최대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류 지에이이 정협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문제는 정협의 주요 초점 사항”이라며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일련의 거시 경제 문제에 대한 정책을 협의·논의하고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4 I 이명철 기자
中 국정 자문기구, 양회 앞두고 “경제 앞날 밝아”
  • 中 국정 자문기구, 양회 앞두고 “경제 앞날 밝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중국의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최근 자국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류제이 정협 14기 2차회의 부비서장 겸 대변인은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수많은 위원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각지에서 왔고 모두 공통된 느낌을 받았다“며 ”바로 춘제 연휴의 여행·소비가 왕성하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류 대변인은 이번 춘제 연휴 8일 동안 중국 국내 여행객이 연인원 4억7400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34.3% 늘었고 국내 여행 지출은 6326억8700만위안(약 117조원)으로 47.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민대중의 삶의 질 향상 수요가 거대한 소비 잠재력을 품고 있고 경제 발전을 이끌 강한 동력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래를 전망하자면 우리나라(중국) 경제는 강인하고 잠재력이 크며 활력이 충분해 고품질 발전 추진에 좋은 기초와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며 “경제의 장기적 호전 태세는 계속 견고해지고 강해질 것이고 앞날이 밝다”고 덧붙였다.정협이 개막 전부터 경제 낙관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양회에서도 유사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양회는 정협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일컫는 말로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 양회에선 5% 가량의 성장 유지 방안과 중국 부동산 경기 둔화 대응 대학 졸업생, 농민공 등 취업 안정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지난해 3월 13일 14기 전국인민대표회의 폐막식에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있다. (사진=중국 외교부)
2024.03.03 I 김응열 기자
"그만 울고..." 푸바오 마지막 퇴근길, 끝내 눈물 보인 '할부지'
  • "그만 울고..." 푸바오 마지막 퇴근길, 끝내 눈물 보인 '할부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가 ‘영원한 나의 아기 판다’ 푸바오의 마지막 퇴근 후 끝내 눈물을 보였다.3일 오후 에버랜드에서 푸바오를 마지막으로 만난 관람객들이 온라인에 올린 영상에서 강 사육사는 “푸바오 잘 돌보고 준비 잘 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나중에, 30일 후에 또 울어야 하잖아요”라고 말했다.푸바오가 일반 관람객들을 만나는 마지막 날인 3일 오전 용인 에버랜드 판다월드 실내 방사장에서 푸바오가 대나무 인형을 안고 있다. 오른쪽은 판다월드 마감 뒤 관람객들에게 인사하며 눈물을 보인 ‘강바오’ 강철원 사육사의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SNS)강 사육사는 이날 판다월드 마감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인사하러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오늘은 그만 울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루이, 후이 보러 안 오실 거에요? 우리 그때 또 만나면 되잖아요”라며 관람객들을 위로했다.그러면서 “저도 오늘 아침 루이, 후이(푸바오의 쌍둥이 동생)한테 그랬거든요. 아이고 너희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말하던 강 사육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다.결국 현장은 눈물바다가 됐고, 강 사육사는 감정을 추스르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말없이 관람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던 강 사육사는 “그만 우시고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라고 말한 뒤 얼굴을 감싼 채 발길을 돌렸다.푸바오는 마지막 출·퇴근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방사장에 나와 평상 위를 구르고 대나무 줄기를 먹고 놀다가 내실로 쫄랑쫄랑 들어가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사육사들이 관람객들과의 마지막 만남을 기념해 평상 위에 놓은 바오패밀리 대나무 인형을 보자 냄새를 맡고 품에 안아보기도 했다.푸바오의 인사는 사육사들이 대신했다.강 사육사는 이날 푸바오의 출근길에 앞서 “그동안 제가 푸바오가 나갈 수 없는 자리에 나가서 항상 푸바오를 대변 했잖아요. 오늘도 대변하자면, 이건 푸바오 이야기에요. 그동안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우리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응원하는 그런 관계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담담히 말했다.‘송바오’ 송영관 사육사는 “사실 오늘이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3월 3일이 (푸바오의) 엄마, 아빠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한국에 첫발을 내딛고 에버랜드에 도착한 날이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라며 “그동안, 오늘 1322일 차까지 푸바오의 여정을 함께 해준 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전했다.강 사육사는 푸바오 퇴근 직후 평소 푸바오가 대나무를 먹던 자리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관람객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푸바오는 내일(4일)부터 한 달간 판다월드 내실에서 특별 건강관리를 받고 이송 케이지 사전 적응 훈련을 포함한 검역 준비를 한 뒤 다음 달 3일 중국으로 돌아간다.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 협약’에 따라 만 4세가 되기 전에 짝을 찾아 중국으로 옮겨져야 하기 때문이다.중국으로 이동하는 항공편에는 강 사육사가 동행할 예정이며, 팬들과 함께 배웅하는 환송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몸무게 197g로 태어난 ‘국내 1호 판다’다. 지금은 몸무게 100kg이 넘는 건강한 판다로 성장해 ‘푸공주’, ‘푸뚠뚠’ 등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24.03.03 I 박지혜 기자
재시동 건 AI랠리 이어질까…美 파월 입·中 양회에 쏠린 눈
  • 재시동 건 AI랠리 이어질까…美 파월 입·中 양회에 쏠린 눈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지수 중 하나인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인공지능(AI) 랠리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상승세에 탄력이 붙었다는 분석이다. 이번주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의회 증언,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책 방향성을 지켜보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中 양회, 경기 회복 등 현안 해결책 주시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중국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이튿날인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지난해 양회는 시진핑 3기 정권 출범으로 잔치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 속 당면한 현안 해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성장을 통한 안정 촉진’으로 정책 기조가 제시된 만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대로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크다. 지난해는 시진핑 3 기에 따른 주요 인선 작업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경기 회복 등 내수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FOMC 앞두고 파월 입 주목…연준 정책 방향성 가늠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월 의장은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통화정책 관련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연준은 이달 19~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있다. 올해는 3월 FOMC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연초 시장에선 3월 0.25%포인트의 금리인하를 시작, 올해 모두 6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왔으나 최근 3차례 인하로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인하 시기 역시 6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와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이후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가늠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무대에 올라 반응하고 있다.(사진=로이터)◇‘슈퍼 화요일’, 바이든 vs 트럼프 재대결 쐐기미 대선의 분수령이 될 ‘슈퍼 화요일’도 미 증시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5일 캘리포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 등 총 16개 주에서 경선을 치르는데, 슈퍼 화요일에 승리를 거머쥔 주자가 사실상 각 당 대선 후보로 굳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주리와 미시간, 아이다호주 공화당 코커스(당원 대회)에서 라이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누르고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대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다.로이터통신은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공화당 후보 지명 레이스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슈퍼 화요일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헤일리 전 대사 측은 슈퍼 화요일까지는 남아 있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한 당내 사퇴 압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슈퍼 화요일을 전후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한 뒤 뉴욕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책 불확실에 노출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유럽중앙은행, 금리 동결 우세…인하 시점 ‘힌트’ 주목7일(현지시간)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린다. 정책 금리는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가 나올지 주목된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ECB 총재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둔화는 계속되겠지만 물가상승률이 자신들의 목표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 기대감을 갖는 조기 금리 인하보다 2분기 말로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관련 실망감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03 I 양지윤 기자
G2 정책 방향성 확인…환율 1300원대 박스권 지속
  • G2 정책 방향성 확인…환율 1300원대 박스권 지속[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고용 지표와 중국 양회에서 나올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 등 시장에 이벤트가 상존하겠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지연으로 인해 환율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환율은 특별히 시장에 영향 미칠만한 이슈가 없이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를 대기하며 변동성이 없었다. 환율은 한 주 내내 1330원 초반대에서 머물렀다. 1월 미국 PCE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상승률(2.6%)보다 둔화됐고, 전문가 예측치인 2.4%가 그대로 나왔다. 이에 달러화도 보합세를 나타냈다. ◇美고용 지표·연준 의장 발언 주목사진=AFP이번주 외환시장에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다. 오는 8일 발표되는 2월 미국 비농업 고용은 전월대비 18만명 상승하며 1월 35만3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전월 고용은 서비스업 고용 호조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 역대 1월 중 3번째로 높았다. 이는 기저 효과로 작용해 2월 고용 증가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 지표가 다시 한 번 서프라이즈를 나타낸다면 달러 강세에 불을 지필 수 있다. 또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6일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통화정책 관련 증언을 할 예정이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연준의장의 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가늠하려는 움직임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1월 소비자물가와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이후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연준 의장은 지난해 12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과 성장에 대한 균형에 무게를 두는 스탠스를 보인 이후 1월 회의에서는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내비쳤다. 최근 물가의 둔화 추세는 유효하나 최근 속도가 주춤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무게가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옮겨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양회 개막·ECB 통화정책회의 관심사진=AFP연합뉴스3~5일에는 중국 양회가 시작된다. 최근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졌고, 지표 발표 이후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를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인하했다. 이에 양회에 대한 정책모멘텀 기대가 높아졌다.중국 경제가 직면한 각종 악재에도 현재로선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의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를 근거로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양회가 시진핑 3기에 따른 주요 인선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경기 회복 등 내수 문제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여 부양 조치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 양회에서 시장의 반향을 일으킬 만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며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예정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4연속 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지난 회의에서 이사회는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최근 라가르드 ECB 총재의 1분기 임금 협상 결과가 금리 결정에 중요하다는 발언, 물가 목표치 수준을 지속할 확신이 필요하다는 발언 등은 금리인하 기대감을 낮춘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환율은 1320~1340원대 박스권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잔존한 연준의 긴축 장기화 경계에도 3월 중국 양회를 앞두고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 역시 공존한다”고 내다봤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3월에 중국 양회, 미국 FOMC 회의가 이번달 시장에 큰 이벤트가 될 것이고 환율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원화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크지 않아서 환율 상승은 제한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3월에도 환율은 크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1300~1350원 레인지를 예상했다.
2024.03.03 I 이정윤 기자
기밀보호법 개정한 中, 외국기업들에겐 “일류 경영환경 조성”
  • 기밀보호법 개정한 中, 외국기업들에겐 “일류 경영환경 조성”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중국 한국상공화의소 등 베이징에 있는 해외기업과 단체를 초청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지난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외자기업 원탁회의’에서 중국 상무부와 중국한국상회를 비롯해 외국기업과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중국 상무부)중국 상무부는 지난 28일 외국 상공인협회와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외자기업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원탁회의는 중국한국상회를 비롯해 중국미국상회, 미중무역전국위원회, 중국유럽연합상회, 영중무역협회, 중국독일상회, 중국스위스상회, 중국덴마크상회, 중국일본상회 등 8개 외국상회와 60개 이상의 외자기업이 대표로 참석했다.링 지 중국 상무부 차관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회의를 주재했으며 상무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출입관리국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도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외국인 투자 환경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무원의 의견’(외국인 투자 제24조) 관련 시행 상황을 소개하는 자리였다.중국 상무부는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외자 유치·활용을 위한 기업의 우려와 요구를 광범위하게 청취했다고 전했다.또 외국인 투자 24조에 대해선 관련 문서가 공포된 지 반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관련 부서 협력으로 대부분 조치가 시행됐거나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다음 단계에서는 관련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4조 조치 시행을 가속화하고 외자기업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할 것이며 이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회의에 나선 것은 최근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330억달러로 전년대비 82% 가량 급감했다. 1993년(275억달러) 이후 최저 수준이다. 중국의 경기 침체 뿐 아니라 반간첩법(방첩법) 개정 등으로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외국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추세다.이에 전면적인 개혁개방 의지를 통해 외국기업들의 복귀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상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개혁을 더욱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다만 외국기업 대상으로 전면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내려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국가 기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국가기밀보호법(기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국가기밀의 범위와 보호 원칙 등을 추가했는데 외국기업들이 방첩법 개정에 이어 또 다시 경영 활동이 위축될지 우려를 사고 있다.다만 중국측은 외국기업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회의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엄청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면서 ”많은 조치가 외자기업에서 환영을 받았으며 중국 투자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4.02.29 I 이명철 기자
5% 성장률 제시해도 고민, 중국 양회서 내놓을 부양책은
  • 5% 성장률 제시해도 고민, 중국 양회서 내놓을 부양책은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최대 연례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주 열린다. 한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인 양회는 올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놓인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부양책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산 해소 대책과 외국기업을 끌어들일 당근이 나올지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지난해 3월 13일 14기 전국인민대표회의 폐막식에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있다. (사진=중국 외교부)◇디플레 우려 속 중국 자존심 5% 성장 지킬까28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군인민대표회의(전인대) 14기 2차 회의는 각각 3월 4일과 5일 개막한다. 회의는 개막 후 약 열흘간 진행된다. 정협은 중국의 국정 자문기구이며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인대는 최고 입법기관이다.이번 양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경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회를 앞두고 2월 27일 당 고위 관료들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경제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전인대 개막일인 5일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5.2% 성장해 목표치(5% 안팎)을 웃돌았는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내놓고 있지만 양회에선 5% 이상 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우선 중국 정부 차원에서 연초부터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으며 지방정부들도 대부분 올해 5% 이상 성장 목표치를 정했다. 중국 싱크탱크인 과학원은 올해 중국 성장률을 5.3%로 예측하기도 했다.양회의 성장률은 단순 전망치가 아닌 정책 의지가 담긴 목표치인 만큼 5% 이상 성장률을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유럽 자산운용사 나탁시스의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지금까지 본 다소 제한적인 경기부양책은 5%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분기 경제 데이터는 실망스러울 것이다. 중국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거론되는 방안은 재정·통화정책이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투자·소비를 늘리는 것이다.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양회에서 재정 적자 목표를 GDP 3%로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1조위안, 4조위안 총 5조위안(약 926조원) 규모의 특별채권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 의지를 드러낼 수도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월에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5년물을 0.25%포인트 낮췄는데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은행 지급준비율(RRR)이나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등도 꺼낼 수 있는 카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13일 14기 전국민인대표회의 폐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양회 앞두고 국가기밀법 개정, 외국기업 우려중국 인구 위기가 커지면서 양회에서 관련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이날 “양회가 다가옴에 따라 정치 자문가들은 가임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9670만명으로 전년대비 208만명 감소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출생아 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출산율 제고 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를 위해 기본적인 출산·결혼 지원 제도와 기본보험·양육비 등을 포함하는 기본 출산 보장 제도 등이 거론된다. 중국 인구·개발 연구센터 소장이자 국가 정치 고문인 허 단은 GT에 “출산율이 낮은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공공 재정정책을 채택하는 동시에 법·제도·정책적 수단을 조합해 가족, 고용주, 정부 부처가 공유하는 메커니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외국기업과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개방 정책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시 주석도 최근 업무보고에서 “개혁을 더욱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중국 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대비 82% 가량 감소한 330억달러로 1993년(275억달러) 이후 최저치에 머물렀다.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투자 환경에 외국인들이 중국을 떠나 일본·유럽 같은 선진국 또는 베트남 등 신흥국으로 이동하는 추세다.중국 정부는 수차례 개혁개방 의지를 드러내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독려하고 있다. 다만 양회를 앞두고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월 27일 국가 기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국가기밀보호법(기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간첩법 개정 등으로 외국기업의 경영 활동이 제한을 받는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이번 기밀법 개정안 시행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지 우려를 사고 있다.
2024.02.28 I 이명철 기자
경제·무역 교류 넓히는 미·중, 인권 등 문제에 다시 ‘으르렁’
  • 경제·무역 교류 넓히는 미·중, 인권 등 문제에 다시 ‘으르렁’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과 대만 문제 등으로 여전히 불편한 사이지만 물밑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경계하고 있다.지난해 11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태운 에어차이나 비행기가 도착하고 있다. (사진=AFP)28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단을 만났다.이번 회담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설립한 경제 실무그룹의 일환이다. 미국 재무부와 중국 재정부는 이달초 베이징에서 경제 워킹그룹(실무회의) 제3차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앞서 26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별도로 만나 양자·다자간 무역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전날에는 미국 교통부가 다음달 31일부터 중국 항공사의 미국행 왕복 항공편을 주당 35편에서 50편으로 확대한다는 로이터통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미중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 진전이라는 게 미 교통부 설명이다.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군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고 경제 분야에서도 회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양측 인적 교류도 확대하는 분위기다.중국국제무역협회의 리용 선임 연구원은 GT에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일련의 교류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상생 협력에 대한 상호 확신을 통해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효과적으로 실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니콜라스 번즈 주중 미국대사는 25일 미국 CBS와 인터뷰에서 “일부 사람들은 ‘중국과 경제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면 75만 명의 미국 가정이 저녁 식탁을 차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해 양국간 경제 관계가 방대함을 인정했다고 GT는 분석했다.그럼에도 중국 내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대표 사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아부다비 회의 전 발표한 중국의 WTO 준수 보고서다. 미국은 매년 중국의 WTO 가입 약속 이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중국 상무부는 타이 대표가 “중국은 WTO가 구축한 국제 무역 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주장한 것이 근거가 없으며 미국의 일방적이고 괴롭히는 행동을 반영한 보고서라고 비판했다.전날에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등 강제 노동 관련 제품에 대한 금지 조치를 강화하면서 미국 내 태양광 기업 공급망 조사를 확대한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장 강제 노동은 명백한 거짓말인데 미국은 악의적인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미국과 중국이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은 즉각 중국 비방을 중단하고 인권을 구실로 한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며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28 I 이명철 기자
양회 앞둔 시진핑 주석 “개혁 심화, 경제 회복세 강화”
  • 양회 앞둔 시진핑 주석 “개혁 심화, 경제 회복세 강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경제 회복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다음달초 열릴 양회에서 경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직접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27일 중국 국영 중앙통신TV(CC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중앙위원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정협 전국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등 당 고위 관료들이 시 주석에 대해 서면으로 업무 보고했다.시 주석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으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해”라며 “중국식 현대와 추진에 중점을 두고 당 중앙위 결정과 과업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당부했다.시 주석은 안정 속 진보를 추구하면서 선립후파(먼저 세우고 이후 돌파한다)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는 올해 경제 정책 기조를 다시 강조했다.그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개혁을 더욱 심화해야 한다”면서 “경제 회복의 좋은 추세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며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다음달 4일 개막하는 양회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시 주석의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시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경제 회복의 양호한 모멘텀을 더 공고히해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실현하고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의 목표는 인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라며 민생에 중점을 두기도 했다.시 주석이 업무보고에서 경제 회복과 개혁을 한차례 더 강조함으로써 이번 양회 주제 또한 경제가 중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한편 시 주석은 정치 분야와 관련해서는 “인민을 이롭게 하는 정치적 성과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의 고질적인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풀뿌리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업무 스타일의 전환을 촉진하라”고 요구했다.
2024.02.27 I 이명철 기자
“안전하지도 싸지도 않다”…중국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
  • “안전하지도 싸지도 않다”…중국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경기 침체를 겪는 중국에서 외국인 자본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시장 환경이 불확실한 중국 대신 일본처럼 안전한 선진국이나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으로 기업들이 몰리면서 지난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는 30여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외국기업에 대한 전면 개방을 외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올해 해외 투자를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구조적인 경제 문제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할 때 녹록지 않다는 관측이다.지난 22일 중국 장쑤성 화이안 항구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사진=AFP)◇중국 경제 회복 부진, 지정학 리스크도 커26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2.7%) 시작한 FDI 감소세는 해를 넘어 8개월째 이어졌다.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FDI는 1조1339억위안으로 전년대비 8% 감소했다.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상무부와 달리 FDI에서 유출액을 뺀 순유입액을 조사하는 외환관리국(SAFE) 발표에서는 330억달러로 전년대비 82%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두고 275억달러였던 199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순유입액이 약 3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최고치를 보였던 2021년 3441억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다.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봉쇄 조치 여파가 크다. 지난해 봉쇄 조치를 해제했지만 경제가 예상만큼 회복하지 못하면서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낮아졌다.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2%로 목표치(5% 안팎)를 달성하긴 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에서는 올해 4%대 중반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중국 증시가 상승세지만 이달 초까지만 수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부동산은 헝다(에버그란데) 같은 대기업이 청산 명령을 받는 등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 고물가에 대응해 금리를 올리는 반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겪는 중국은 금리를 낮추면서 금리 차가 벌어지는 점도 자금 이탈을 가속했다.2020년대만 해도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은 4%대였고 미국 기준금리는 0%대였지만 지금 LPR이 3%대 중반까지 떨어진 반면 미국 기준금리는 5%대로 급등했다. 높은 금리를 매기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니 위안화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효과를 내는 셈이다.궁극적으로 중국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불확실한 투자 환경이 지목된다. 외국기업에 대한 견제가 너무 심하다는 말이다. 미국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지난해 8월 중국을 방문한 뒤 “미국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꼬 꼬집기도 했다.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재하는 반간첩법(방첩법) 개정과 대외관계법 제정으로 외국기업의 활동이 위축됐다”며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검열·단속이 강화되면서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개혁개방 외치지만…“더 많은 노력 필요해”외부에서 우려의 시각과 달리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외국기업들 유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렸던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아 미국 기업인들과 만찬을 열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독려한 바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중국 상무부는 올해 외국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에서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50억달러 이상 규모의 제7차 랜드마크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여기엔 바이오·자동차·이차전지 등을 포함한 11개 외자 프로젝트가 포함됐다.중국 상무부는 오는 28일 중국의 한국상의를 포함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상회 등을 대상으로 외자기업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선 중국 투자와 관련한 외국기업들의 민원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정부 노력에도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시각이 많다. 중국보다 더 저렴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신흥국으로 투자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중국의 그린필드(부지 확보 후 사업장 건설) 투자는 약 180억달러로 전년대비 43.4% 감소한 반면 인도(779억달러)와 베트남(259억달러)는 각각 376.0%, 119.9% 급증했다.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가 최근 일본에 약 11조원을 투자한 1공장을 준공한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 일본은 TSMC에 4조원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선진국들도 해외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디커플링(탈동조화)에 나서는 서방과 고성장을 거듭하는 신흥국 사이에서 중국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 감소세는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외국기업들이 자금을 빼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 정부가 코로나 이후 외국기업 복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2.26 I 이명철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공개…다우·S&P500 신고가
  •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공개…다우·S&P500 신고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이 26일 공개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거론된 뒤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된 가운데 이날 세부안이 발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증권업계 CEO들과 간담회에서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ETF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우지수·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지난 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2.42포인트(0.16%) 오른 3만9131.53으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포인트(0.03%) 상승한 5088.8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4.80포인트(0.28%) 하락한 1만5996.82로 장 마감.-S&P500지수는 올해 들어 13회 사상 최고치를 경신. 나스닥 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마감가 기준으로는 2021년 11월 19일 기록한 16,057.44를 넘어서지 못해.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호조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가 개선돼.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방안을 발표. -금융위원회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 기관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뉴욕 연은 총재 “올해 늦게쯤”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올해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 -윌리엄스 총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제약적 통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점은) 올해 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그는 금리 인하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 △세계 3대 IT 전시회 MWC 개막-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 이 26일(현재시간) 개막. 미국 CES, 독일 IFA와 함께 세계 3대 테크 전시회로 불리는 MWC는 무선통신 산업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과 융합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 최첨단 기술을 망라할 전망. -올해 행사는 ‘미래가 먼저다’(Future First)라는 주제로 △5G와 그 너머 △모든 것을 연결하기 △AI의 인간화 △제조업 디지털 전환 △게임체인저 △우리의 디지털 DNA 등 6개 세부 테마에 맞춰 진행돼.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가 첫날 ‘우리의 AI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美 “이스라엘·하마스 인질석방·휴전 협상 기본 윤곽 합의”-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4개국 협상과 관련,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들이 임시 휴전을 위한 인질 협상의 기본 윤곽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혀.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NN, NBC 방송 등에 출연해 “그것(협상안)의 구체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해. 미국 등은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40명 정도의 인질을 석방하면 6주간 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첫 재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이날 열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 받아.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 △中 “생산설비·소비재 신제품 교체 장려로 투자·내수 활성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투자·내수 진작을 위해 대규모 설비·소비재 신제품 교체를 장려하라는 지침을 하달.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앙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제품 교체를 가속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조치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의 신형 교체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해.
2024.02.26 I 원다연 기자
중국 양회 내달 4일 개막…경제회복 정책 나올까
  • 중국 양회 내달 4일 개막…경제회복 정책 나올까
  • [중국 양회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다음달 4일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올린다. 첫날인 4일엔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가, 5일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각각 시작돼 다음달 중순까지 논의를 이어간다.지난해는 양회를 통해 ‘시진핑 3기’ 인선을 마쳤고, 올해는 부동산시장 회복 등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협은 중국공산당 일당 체제 아래 그 이외 집단간의 연대 및 협력 등을 담당한다. 8개 군소 민주당파와의 합작, 정치협상, 국가의 정치 방침, 경제와 문화, 사회 등 중대한 문제들을 토론하고 제한한다.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전인대는 입법·임면·결정·감독권을 가진 명목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일당 체제인 중국에서 실질적으로는 당이 국정 전권을 행사하지만, 입법과 인사 결정은 전인대를 통과하도록 했다. 공식적으로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인 셈이다. 올해 전인대의 하이라이트는 개회식 때 제시하는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예산 등 부문별 예산이 발표된다.중국은 작년 전인대에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초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는 2024년 성장률을 5.3% 안팎으로 제시했고, 중국 주요 금융기관들도 5%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 구호와 소비 장려 등 내수 진작 조치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부동산 활성화와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5월 취임을 앞둔 가운데, 중국이 양회에서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
2024.02.25 I 정수영 기자
시진핑, 춘절 연휴 후 "내수 확대·과학기술 자립" 강조
  • 시진핑, 춘절 연휴 후 "내수 확대·과학기술 자립" 강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춘절 연휴를 마친 후 주재한 회의에서 내수 확대 및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실현 의지를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19일 중국 국영 중앙통신(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20기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 4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반드시 개혁개방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위험과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며 “내수 확대, 경제 구조의 최적화, 자신감 제고, 민생 보장, 리스크 방지 및 완화를 위한 개혁조치를 계속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개혁을 방해하는 제도적 난관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기술, 금융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겠는 것이다. 최근 수장을 교체한 증권당국 등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시스템 구축을 가속하는 것이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력갱생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고 CCTV는 보도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사업의 국가적 시스템 개선, 민간 영역 등 각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R&D), 산업 혁신, 중요한 시범 사업의 선행 도입, 시스템 통합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해 민간 기업의 혁신으로 맞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효율적 발전을 위한 토지관리 시스템의 개혁과 녹색·저탄소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024.02.19 I 박기주 기자
中에 경고한 美…“덤핑 땐 동맹국과 함께 대응”
  • 中에 경고한 美…“덤핑 땐 동맹국과 함께 대응”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중국을 방문했던 미국 관리들이 중국 당국에 ‘중국이 국제 시장에 상품 덤핑을 통해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려 할 경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지난해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당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악수하는 모습.(사진=AFP)미 재무부의 고위 관리 2명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표단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허 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 등 중국측에 이러한 우려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최근 브렌트 니먼 국제금융담당 차관보와 함께 미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던 제이 샴보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FT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수요가 어디서 나올지 생각하지 않고 공급에만 치중, 과잉생산을 낳고 있다. 이는 세계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미중 경제 워킹그룹 제3차 회의 참석차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한 바 있다.샴보 차관은 또 “우려하는 국가는 미국만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갑작스러운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도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는 새로운 반중 방식이 아니라 중국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현재 미국은 첨단 제조업, 특히 전기자동차·태양 전지판·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의 과잉 공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중국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EU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해결을 위해 무역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한 미국 관리는 “올 후반 옐런 재무장관이 방중 때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또 이달 말 브라질 상파울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경제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미국이 내부 수요를 늘리기 위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면 미국은 EU처럼 중국산 수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중국은 수십 년 동안 산업발전의 특징이었던 과잉생산에 따른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은 미래의 경제성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24.02.19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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