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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하면 최고 종신형'···홍콩, 새 국가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 '반역하면 최고 종신형'···홍콩, 새 국가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홍콩 의회가 반역·내란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9일 홍콩 입법회(의회) 의원들이 전체회의를 열고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공공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지 약 50일 만이다.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지난해 12월 베이징을 방문한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 장관은 이에 대해 “홍콩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9년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리고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 국가보안법은 해당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녔다.외신들은 홍콩 정부가 법안을 통해 ‘외국 세력과 공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고 평했다. 예컨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법 통과에 따라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은 한층 더 가혹해지고 홍콩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의 관련 법과 상당히 흡사해지는 등 홍콩의 중국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2024.03.19 I 유은실 기자
“시진핑, 5월 프랑스 방문할 듯…마크롱과 정상회담”
  • “시진핑, 5월 프랑스 방문할 듯…마크롱과 정상회담”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5월초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양국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이 프랑스와 방문을 통해 유럽과 관계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7일 중국 광둥성 주지사 관저 정원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AFP)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파리와 브뤼셀 관료들을 인용해 시 주석이 5월초 프랑스 파리를 찾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번 정상회담은 중국과 프랑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추진되며, 시 주석이 유럽을 방문하게 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2월 시 주석이 봄철에 프랑스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인적 교류 확대와 제3국 시장 협력, 파리 올림픽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프랑스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이 중국과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64년에는 샤를 드골 당시 대통령이 서방 지도자 중 처음으로 중국 마오쩌둥 정권을 인정하고 수료를 맺은 바 있다. 중국과 프랑스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정상 간 축전을 교환하고 기념행사를 열기도 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당시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달 7일 기자회견에서 EU와 관계에 대해 “사실 중국과 유럽은 근본 이익의 충돌이 전혀 없고 지정학적인 전략 모순도 없다”며 “양측의 공동 이익이 이견보다 훨씬 더 크다”고 유화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다만 현재 중국과 유럽 관계를 감안하면 시 주석이 프랑스를 방문했던 2014년과는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EU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또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피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불편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에서 분위기는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했던 축제 분위기와는 다를 것이라며 현재의 경제적,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축제보다는 학구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3.19 I 이명철 기자
시진핑, ‘30년 집권 확정’ 푸틴에 축하 메시지
  • 시진핑, ‘30년 집권 확정’ 푸틴에 축하 메시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년 집권’을 확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18일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최근 몇 해 사이 러시아 인민은 단결해 도전을 극복하고, 국가 발전·진흥의 길로 꾸준히 전진했다”며 “당신이 다시금 당선된 것은 당신에 대한 러시아 인민의 지지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말했다.이어 시 주석은 “당신의 영도(지도) 아래 러시아가 국가 발전·건설의 더 큰 성취를 반드시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중국은 중러 관계의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러시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용의가 있다”며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심화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양국과 양국 인민에 행복을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중국 정부도 공식 축하 입장을 발표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축하의 뜻을 표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최대의 이웃 국가이자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우리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앞을 향해 발전할 것이라고 깊이 믿는다”고 강조했다.푸틴 대통령은 지난 15∼17일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87.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000·2004·2012·2018년에 이어 대선에서 또다시 승리한 푸틴 대통령은 이로써 2030년까지 6년간 집권 5기를 열게 됐다. 5연속 집권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의 선거캠페인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18 I 원다연 기자
美 안보동맹 의식했나, 中 외교수장 7년만 뉴질랜드·호주 순방길
  • 美 안보동맹 의식했나, 中 외교수장 7년만 뉴질랜드·호주 순방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외교 수장이 7년만에 뉴질랜드와 호주 순방에 나섰다. 이는 뉴질랜드·호주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양국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호주와는 보복 관세 철폐 등을 논의하고 뉴질랜드와도 안보 등 문제에서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왕이(왼쪽) 중국 외교부장이 1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급)은 지난 17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공식 방문하고 있다.왕 부장은 1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을 만났다. 왕 부장은 회담에 앞서 “중국은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에 직면해 뉴질랜드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며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왕 부장은 뉴질랜드에서 나흘간 머문 후 20일 호주 캔버라에 도착해 페니 웡 외교장관을 만날 예정이다.왕 부장의 뉴질랜드·호주 방문은 그동안 중국과 이들 국가간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시점에서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중국은 미국·영국이 참여한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한 축인 호주와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왔다. 호주는 지난 2018년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기원을 밝혀야 한다며 국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중국은 이에 대응해 호주산 석탄과 소고기·랍스터 등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걸었고 호주산 와인에는 최대 218%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2022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취임한 후 양측은 관계 개선을 모색 중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도 했다. 중국도 호주산 석탄 등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 이번에 왕 부장의 호주 방문에선 호주산 와인에 대한 중국 관세 철폐가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중국이 이번 방문에서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연립정부(연정)를 구성한 바 있는데 향후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관심이 모인다.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는왕 부장의 뉴질랜드 방문 기간 양국은 경제 무역 협력, 관광 협력 강화 등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양국 관계에 새로운 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동중국사범대의 뉴질랜드 연구센터 소장인 천 홍은 GT에 “왕 부장과 피터스 장관의 만남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포함한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큰 기대를 모은다”며 “양국이 특정 사안(대만·남중국해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상이한 견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난달 외무·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는데 이때 뉴질랜드가 오커스에 일부 합류하는 방안을 다룬 바 있다. 뉴질랜드가 미·영과 안보동맹을 구축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천 소장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 뉴질랜드에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뉴질랜드는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관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3.18 I 이명철 기자
트럼프 "멕시코 생산 중국車 관세 100%" 엄포
  • 트럼프 "멕시코 생산 중국車 관세 100%" 엄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공개 행사에서 11월 대선에서 승리 후 백악관에 복귀하면 중국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차들에 100%를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반달리아에서 열린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 후보의 선거 유세 행사에 도착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사진=AFP)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오하이오주 반달리아의 데이턴 국제공항 밖에서 열린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 후보의 선거 유세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자동차 산업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겨냥해 “당신은 멕시코에 거대한 괴물 자동차 제조공장들을 짓고 있다”며 “미국인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차를 우리에게 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재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겠다는 발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 등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 진출을 모색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나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백악관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바다’가 될 것이라며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그는 “내가 당선되지 못하면 피바다가 될 것”이라며 “내가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또 다른 선거를 치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대선 불복 및 개표 방해 시도, ‘1·6 의사당 폭동’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주민들에 대해 “사람이 아니다”라며 재차 공격했다. 심지어 젊은 이주민들에 대해선 “동물들”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에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주민들을 묘사하는 데 비인간적인 언어를 썼다며 이주민들에 대해 “모욕과 저속함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맞대결 상대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멍청한 대통령”이라고 수차례 불렀다.
2024.03.17 I 이소현 기자
국금센터 "中, 물가 점차 높아져…디플레 우려 해소될 것"
  • 국금센터 "中, 물가 점차 높아져…디플레 우려 해소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에서 벗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제심리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17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에 따르면 백진규 부전문위원은 최근 ‘중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0.7%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2.7%로 17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국금센터는 중국의 저물가 현상은 소득 증가세가 둔화, 소비심리 부진, 부동산투자 부진과 함께 원자재와 식품 등 공급가격이 하락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중국 주요 도시 임금 상승세가 정체되는 가운데, 부동산과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하면서 소득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 중국 채용정보업체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주요 38개 도시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년동기비 1.3% 하락하면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작년 부동산소득 증가율은 4.0%를 기록, 2017년부터 6년간 평균인 8.9% 대비 반 토막 났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작년 6.3%를 보이며 2017년부터 6년간 평균(7.3%)보다 낮아졌다.중국의 소비성향 변화도 소비 부진에 한몫했다고 분석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저가소비 문화가 유행하는 가운데 저축도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소비심리가 둔화하고 저물가를 촉진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투자 부진과 식품 가격 하락세, 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확대 등이 저물가에 일부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출처=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확대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완화적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민간소비를 부양하는 한편 정부지출도 확대하면서 물가 상승에 기여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3.0%로 제시하면서 세금 감면과 금리 인하 등 조치를 시행해 소비와 투자를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다. 또한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한도 등을 늘리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서비스수요 회복과 상품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도 예상됐다. 올해 중국 설 연휴 기간 관광객 연인원은 4억7000만명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19% 늘고 지출액도 7.7% 증가하는 등 서비스업 소비 회복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아울러 작년 저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누적된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식품,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백 부전문위원은 올해 중국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고 경제심리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명목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을 상회하고 기업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다만 부동산시장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지적됐다. 부동산시장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심리를 제약하고 가전제품을 비롯한 내구재 수요 회복도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24.03.17 I 하상렬 기자
“양회 끝난 中증시, AI 모멘텀 강화될 것”
  • “양회 끝난 中증시, AI 모멘텀 강화될 것”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국 정부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인공지능(AI) 액션 플랜을 공개한 만큼, 향후 중국 증시에서 AI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과거 경험을 통해 보면 양회 자체는 주가 반등의 재료가 아니었지만 주도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이었다”며 “중국 투자의 방점은 지수가 아닌 업종과 종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원은 “올해 지도부 정책 우선순위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현대화’를 제시한 것에 주목한다”며 “정부는 자율주행, 신소재, 바이오, 항공우주, 양자컴퓨팅, 저공경제(UAM, 드론) 등을 미래산업으로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 연구원은 “양회 이후 주도주로 성장주를 예상하는 이유”라며 “이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는 AI”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AI와의 융합을 통해 첨단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양회에서 ‘인공지능+’ 액션 플랜을 발표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창 총리도 양회 폐막 후 AI 산업 시찰을 통해 첫 공개활동을 시작했다”며 “바이두와 베이징 소재 인공지능연구원에 방문해 AI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제시하며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리창 총리는 “AI 이니셔티브를 적극 수행하고 더 많은 산업이 응용할 수 있게 개방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인공지능이 수천수백개의 업종에 진보된 역량을 갖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정책 기조가 선명해지면서 AI 모멘텀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신 연구원은 “2월 이후 전개된 기술적 반등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다”며 “본토 AI지수의 후행 주가수익비율은 51.8배로 지난 5년간 하위 6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고점까지의 상승 여력(38%)은 유효하다는 판단으로 글로벌 AI 랠리에서 소외된 중국의 갭 메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종목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후강퉁 리스트에 편입된 본토 인공지능 상장지수펀드(ETF)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신 연구원은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업종에도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다”며 “기술자립을 위한 육성 의지는 여전한 가운데 업황 회복이 더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선행지표인 반도체 장비 수입은 작년 4분기부터 급증세를 이어가고 이에 후행해 반도체 매출도 연초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로컬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반되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6 I 원다연 기자
"트럼프, 재임 당시 CIA '시진핑 정부 비방 비밀공작' 승인"
  • "트럼프, 재임 당시 CIA '시진핑 정부 비방 비밀공작' 승인"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미 중앙정보국(CIA)이 중국 내 반중 여론 조성 비밀 공작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사안에 정통한 세 명의 전직 관료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3년째인 2019년 CIA는 소규모 팀을 꾸려 시진핑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렸다. 공작원들은 가짜 인터넷 신분(계정)을 만들어 소셜미디어(SNS)에서 활동했으며, 해외 언론사들에 중국 정부를 비방·폄훼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리기도 했다. 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지역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목표로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방만한 지출 및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내용을 퍼뜨리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 일부 당원들이 부정하게 얻은 돈을 해외에 숨겨두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직 관료들은 비밀 공작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반중 여론 조성을 위한 정보들은 “사실에 근거한 것들”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직 관료들은 또 비밀 공작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전직 관료들은 “중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임 정부와는 달리 더욱 강경한 대응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유령을 쫓기를 바랬다”고 토로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인터넷에서 비방 정보를 유포한 세력을 추적하는 데 자원을 낭비하도록, 즉 내부 통치에 집중해 해외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로이터는 CIA가 비밀 공작의 존재 여부와 목표, 영향력 등과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면서, 조 바이든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승인한 CIA 공작 활동들은 통상 후임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짚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소식을 접한 뒤 “미 정부가 여론 공간과 미디어 플랫폼을 무기로 사용하며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국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전임자들보다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대응을 밀어붙였다”면서 “CIA의 작전은 미국이 옛 소련과 싸웠던 방식(냉전)으로의 회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에 토머스 리드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중국 내) 반체제 인사, 중국에 비판적인 야당 인사, 언론인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폴 히어 전 CIA 동아시아 담당 선임분석가도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하고 평화 공존의 원칙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CIA의 비밀 공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15 I 방성훈 기자
소비재 교체 나서는 中, 900조원대 내수 시장 열릴까
  • 소비재 교체 나서는 中, 900조원대 내수 시장 열릴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경기 진작을 위해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추진키로 한 중국 정부가 다양한 장비·소비재 교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앙 예산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이나 농촌, 소비자들이 기계·차·가전 등을 새로 사도록 독려함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전기차 브랜드 BYD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14일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재 대체 촉진 행동 계획’을 내놓고 5개 분야 20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이구환신은 구형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중국의 대표 정책이다. 중국 국무원은 앞서 이달 1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행동 계획은 이구환신의 후속 조치다.중국은 지난 11일 폐막한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이구환신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회 기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정산제 주임은 “설비 교체 수요가 계속 커지면서 연간 5조위안(약 916조원) 이상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국무원은 이구환식 정책의 목표 달성 시기를 2027년으로 설정하며 이때까지 공업·농업·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의료 등 영역의 설비 투자 규모를 2023년대비 25%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7년은 시진핑 3기 정부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도시 인프라 설비 갱신, 교통·운수 설비,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교육·문화·관광·의료 설비 개선과 함께 자동차·가전제품·가구 등 소비재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앙 예산에 7000억위안(약 128조원)을 들여 투자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대비 200억위안(약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생산·서비스 장비의 업데이트와 기술 혁신이 포함됐다.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는 우선 적격 장비 업데이트·재활용 프로젝트, 소비재 보상 판매 지원, 에너지 절약·배출 감소 보조금을 통한 노후 자동차 교체, 현대 상업·무역 시스템 관련 기금의 소비재 교체 지원, 노후 차량·선박 교체 보조금, 도시 교통 개발 기금의 신에너지 버스·배터리 교체, 농기계 폐기 보조금 등이 있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샤오미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자동차의 경우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이 셔우푸(계약금) 비율을 줄이고 신에너지 자동차 보험 가격 책정 매커니즘을 최적화해 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사려면 차량가 최소 2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 낮춰 진입문턱을 낮추고, 보험료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현재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3급에 미치지 못하는 승용차가 1600만대 이상이고 여기서 15년 넘은 구형차가 700만대 이상에 달해 교체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또 올해 1월부터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의 비용 절감을 위해 특별 기금을 편성하고 폐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기금 징수를 중단했다. 폐가전제품 처리를 적극 독려하자는 취지 때문으로 보인다.이구환신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이차이는 “정부는 재정 보조금 지급 외에도 세금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안전한 생산을 위한 특수 장비의 세금 우대를 확대하고 디지털 지능형 장비도 우대 범위에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광동개발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뤄즈헝은 “재정 보조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장비·제품 열정을 향상할 수 있지만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시장 중심 + 정부 지도’의 정책”이라며 “중앙 정부가 장비 갱신을 지원하면서 지방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3.14 I 이명철 기자
中 증시에 드리운 시진핑의 그늘
  • [김학균의 투자레슨]中 증시에 드리운 시진핑의 그늘
  • 중국의 양회가 이번주 초에 끝났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이뤄진 양회는 한 해 동안의 경제·정치 운영 계획이 논의되는 장이다. 이번 양회에서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은 반향이 크지 않았는데, 2024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등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들이 전년과 거의 비슷하게 제시된 탓이다. 2024년 GDP성장률 목표는 5.0%로 발표됐다. 최근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는 4.6%로 중국 정부의 목표치보다 다소 낮다.올해 중국의 5% 성장 목표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양회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것은 아니었지만, 양회 이전부터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부양쪽으로 선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4대 국유은행의 부동산 대출이 재개됐고,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했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에 양 날의 칼이다. 또다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경우 장기적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의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진작말고 딱히 다른 대안이 없다.최근 10여년 동안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 부동산 규제를 풀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곤 했다. 때때로 방어적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행됐던 셈인데, 이번에도 성격은 다르지 않다. 일시적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 반등은 두세 분기 정도 지속되곤 했다. 과거와 같은 패턴이라면 경기에 대해 선행성을 가지는 중국 제조업PMI가 3월 혹은 4월에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p선 위로 올라서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2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중국본토·홍콩 증시의 반등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런 반등세는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는 모르핀을 투여받은 환자가 꿈틀하는 정도의 반응으로 봐야할 듯하다.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걱정이 많다. 무엇보다도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로부터 파생되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치명적이다. 주식투자는 주권이라는 종이 조가리를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 증서이고, 재산권이 잘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라야 꽃을 피울 수 있다. 지배구조 리스크는 신흥국 투자에서 실패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 되곤 한다. 신흥국이 보여주는 높은 성장세는 투자자들을 매혹시킨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절대적인 성장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중국과 같은 큰 덩치의 경제가 올해 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붐이 정점에 달했던 2008년 이후 중국의 연평균 명목GDP성장률은 10.1%였던 반면 미국은 4.1%에 불과했다. 또한 중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의 이익 증가율도 미국보다 높았지만, 주식시장의 성과는 정반대였다. 미국 증시는 역사상 최고의 장기 강세장을 구가해 온 반면 상해종합지수는 2006~07년 한국에서 중국 펀드 투자 붐이 일었을 때의 정점 6100 포인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3000 포인트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1980~90년대 한국증시도 최근 십수 년의 중국 증시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준 바 있다. 당시 한국 경제는 2000년대의 저성장기와 비교하면 훨씬 역동적이었지만 1980~90년대의 KOSPI는 3저호황이 있었던 1980년대 중후반 5년 간의 강세장이 있었을 뿐, 나머지 기간은 500~1000 포인트의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9~2002년 한국의 명목GDP 성장률은 연평균 12.8%에 달했지만, KOSPI는 연평균 -2.6%라는 부진한 성과를 보여줬다. 반면 2003~23년에는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과 KOSPI 등락률이 각각 5.1%와 7.1%였다. 고성장기보다 성장 둔화기의 주식투자 성과가 더 좋았던 셈이다.중국의 2008~23년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은 10.1%를 기록했지만 상해종합지수의 연평균 등락률은 -3.5%, 기간 전체 등락률은 -43.2%였다. 1989~2002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성장을 주가지수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하면 누구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주주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사를 운영하는 임직원들이 주주의 부를 잘 지켜줘야 주식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고성장 경제에서는 기업들도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실이 주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한국의 1980~90년대는 성장률은 높았지만 회계부정과 대주주의 전횡이 심했던 시기였다. 1999년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로 파산했던 사례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또한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는 기업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985년 10대 재벌이었던 국제그룹은 정권의 눈 밖에 나자 곧바로 해체됐는데, 이는 경제에 대한 정치권력의 우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KOSPI가 장기 박스권을 뚫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레벨업될 수 있었던 동력도 지배구조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IMF 외환위기 직후의 전면적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거 한국 증시에 진입했고, 이들의 힘으로 한국 상장사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됐기 때문이다.중국 증시의 장기 부진도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지배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말하고 있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주주가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빅테크에서 차량공유업체까지 중국의 정책 리스크는 광범위하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내 자산을 장기간 묻어두는 장기 투자는 재산권에 대한 신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의 금융시장에서 해야 하고,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는 일시적 변동성을 취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2024.03.14 I 송길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소방관 처우, 죽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소방관 처우, 죽어도 달라지지 않았다-中 알테쉬 국내 대리인 의무화 위반 땐 시정명령·검찰 고발-“미국·유럽 ESG 규제 임박…수출기업, 당장 공시 준비해야”-대화 거부한 의대생 ‘집단 유급’ 초읽기-[사설]‘빅5’ 대신 강소전문병원, 이런 게 의료 정상화다-[사설]정치 혐오 부추기는 비례대표제, 국민 인내 시험하나△2면-‘초단타매매·LP공매도’ 성토한 개미들…이복현, 실태 점검 나선다-金사과 대신 오렌지 먹었는데…수입 과일값도 덩달아 껑충△4면 -“원재룟값 반영해 제품값 낮춰야” VS “제품값 반영은 6개월 걸려”-유료방송 재허가제 없애고 1조 K콘텐츠 펀드 조성-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결혼비용 부담 확 낮춘다-티맥스그룹, ‘알짜’ 티맥스소프트 되찾아온다△6면-대기업 14%만 ESG 전산시스템 보유…정부, 데이터 인프라 지원해야-“ESG 공시 기준 초안 내달 나온다”-“규제냐, 투자냐…韓 ESG 공시 정책방향 확실히 잡아야”△정치-김예지 등 비례 8명 제명한 與,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尹 “2024년까지 100조 유치…우주산업 점유율 10% 달성할 것”-패륜·막장·독재·음란·죽창…점점 험해지는 여야 입-“내치니 김영주 떠날 수 밖에” VS “배신 심판, 채현일 밀어야”△경제-신규원전 몇기 더 지을까…‘2~4기 추가’에 무기-수출 개선에 제조업 취업 석달째 ‘훈풍’…내수는 ‘냉기’-5대 은행, ‘중금리 대출 1년새 절반 줄였다’-홍콩ELS ‘금감원 책임론’ 확산…감사원 감사로 가려질 듯△글로벌-‘또’ 바이든 VS 트럼프 美대선 리턴매치 확정-푸틴 “러 위협땐 핵무기 사용 준비돼”-보잉 737 공급 지연에 속타는 美항공사△산업-AI TV 시대 선언한 삼성 “中과 격차 벌릴 것”-“올해 디스플레이 시장 회복세…中 OLED 파워 더 강해져”-공연장 셔틀, 법인차 관리…새길 찾는 모빌리티△증권-다시 뛰는 밸류업…코스피 2년 만에 2700 터치-다시 붐비는 공항…저평가 항공주 올라타볼까△부동산-“리모델링, 서울 주택 공급부족 해소 단비될 것”-민간건설사 자금부담 낮춰 주택공급 앞당긴다△피플-고난·시련은 꿈 위한 자양분…이제 비상만 남았죠-길덕신 “소재 주도 혁신 이뤄 메모리 경쟁력 강화할 것”△오피니언-中 증시에 드리워진 시진핑의 그늘-나사 풀린 교육과정평가원△사회-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벨트 깜빡한 택시 과태료도 소용없다…‘안전불감증’ 여전-주유소에서 담배 피웠다간 과태료 500만원-의대협, 교육부 대화 제의 거부 의대생들 “동맹휴학 시켜달라”
2024.03.13 I 송재민 기자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다음 달 중국으로 떠나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를 향한 한국인의 남다른 애정에 미국 CNN 방송도 깜짝 놀랐다. (사진=연합뉴스)12일(현지시간) CNN은 ‘한국 최초의 ’유명 인사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향하자 한국인들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1호’ 자이언트 판다인 푸바오의 사연을 자세히 소개했다.CNN은 “푸바오는 2020년 태어난 이후 줄곧 한국 최고의 유명 인사 중 하나였다”며 “그의 열성적인 팬들은 에버랜드 판다월드를 찾아 푸바오 삶의 모든 이정표를 쫓아다녔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이 자이언트 판다는 올해 4월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CNN은 “푸바오가 일반에 공개된 마지막 일주일이었던 이달 초 푸바오에 작별 인사를 하려 몰려든 방문객들은 이 유명 판다를 겨우 5분 남짓 보기 위해서 5∼6시간도 기꺼이 기다렸다”며 푸바오와의 작별을 앞두고 크게 아쉬워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전했다.또 “푸바오의 최근 유튜브 영상에는 ‘푸바오는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행복한 보물이다. 보내게 돼서 슬프다’는 내용의 수많은 작별 인사들이 댓글로 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CNN은 사육사를 향한 관심에도 주목했다. CNN은 “푸바오의 인기에 사육사도 소셜미디어(SNS) 스타가 됐다”며 ‘푸바오 할아버지’로 알려진 강철원 사육사의 이야기도 전했다.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낸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태어났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푸바오는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생활하면서 특유의 귀여운 몸짓과 표정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푸바오는 다음 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이달 초 에버랜드에는 푸바오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구름 인파가 몰려들면서 5분 관람을 위해 5시간가량의 대기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인증글이 잇따랐다.
2024.03.13 I 이로원 기자
시진핑 관저로 초유의 차량 돌진…"살인범 공산당" 외침
  • 시진핑 관저로 초유의 차량 돌진…"살인범 공산당" 외침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무 공간이자 관저인 베이징 중난하이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에 앞서 공산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X 캡처.)11일 대만 산리신문 등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전날 새벽 시 주석 관저 중난하이의 남문인 신화문으로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다.영상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경호인력에 의해 연행됐고 차량은 중난하이 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그러나 해당 차량이 돌진하는 영상은 중국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긴박했던 순간을 찍은 짧은 영상이 X(옛 트위터),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살인범 공산당”이라는 음성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가 열리는 중에 발생했다. 양회 기간에는 중난하이는 물론 인근 톈안먼, 인민대회당의 경비가 평소 대비 삼엄하다.베이징 안팎에서는 이번 차량 돌진 사건이 지난 2022년 베이징 쓰퉁교에서 시 주석의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던 사건과 같은 해 백지시위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특히 30여년간 이어져온 폐막식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폐지되는 등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됐던 중국 전통의 집단지도체제가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03.11 I 백주아 기자
‘5% 성장률’ 숙제 남긴 '양회'…올해 3대 키워드는
  • ‘5% 성장률’ 숙제 남긴 '양회'…올해 3대 키워드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막을 내렸다.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과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경기 회복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침체 같은 근본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재정·통화정책 시사, 구체적 조치는 없어중국 국정 자문기구인 정협과 최고 입법기관 전인대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양회 기간 내세운 주요 이념은 ‘중국식 현대화’다. 시 주석이 적극 장려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는 서방과는 다른 중국 주도의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말한다. 산업 혁신과 디지털화, 과학기술 발전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선 거시정책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양회에서 나온 재정정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이다. 앞으로 몇 년간 특별 국채를 발행해 투자·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1조위안(약 185조원)을 먼저 발행할 계획이다.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정산제 위원장은 특별 국채와 관련 “국가 주요 전략과 핵심 분야의 안보 역량 강화에 사용할 것”이라며 과학 기술 혁신, 도시·농촌 통합 개발, 식량·에너지 안보 등을 예시로 제안했다.통화정책으로는 지급준비율(RRR) 인하가 거론된다. RRR은 은행이 예금 중 일부를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를 낮추게 되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양회 기간 중 통화정책과 관련해 “현재 은행업 평균 지준율은 7%인데 향후 인하 여력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지준율을 0.5%포인트,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5년물을 0.25% 각각 인하했는데 추가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예상된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지출 성장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이구환신과 같은 소비 진작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이구환신이란 가전·가구 등 구형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중국의 소비 진작책이다. 소비재를 교체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비 지출을 확대하자는 의도다. 중국 국무원은 앞서 이달 1일 상무회의를 열어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방안’을 통과시켰다.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 폐막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과학 기술 혁신 등 한국 참여 모색해야”이번 양회에서 구체적인 부양책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거시 정책과 소비 진작 등 의도를 감안하면 정부의 부양 의지가 뚜렷함을 볼 수 있다는 게 외부 평가다. 중국 내 외교 소식통은 양회를 두고 “기대했던 대규모 부양책은 없었지만 특별국채 발행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어느 정도 수준의 정책 의지는 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번 양회가 ‘과학 기술 혁신’이나 ‘투자·소비 촉진’을 주요 과제로 택한 만큼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가능성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한국은 미래 중국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중간재 생산을 위한 기술 혁신에 힘쓰는 한편 중국 산업 변화에 적합한 새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로는 디지털 경제, AI, 바이오, 상업용 항공우주 등에서 미래지향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중국의 부동산 침체 장기화와 외국기업·자본의 탈중국 가속화, 인구 문제와 청년 실업률 상승 등은 주의해야 할 리스크다. 특히 중국 정부가 부동산 회복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을 꺼리는 상태에서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기업 부실은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신동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과장은 “올해 재정적자율,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 한도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만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선 견해가 상반된다”며 “경기 부양,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해소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2024.03.11 I 이명철 기자
중국 양회 11일 폐막…‘중국식 현대화’ 추진 과제에 주목
  • 중국 양회 11일 폐막…‘중국식 현대화’ 추진 과제에 주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11일 막을 내린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했는데 향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들이 나올지 주목된다.지난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AFP)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이날 오전 전인대 제14기 2차 회의 폐막식이 열린다. 오후에는 본회의가 열려 양회가 공식 마감된다.이날 마지막 회의에서는 정부업무보고 결의안 초안과 국무원 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2023년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집행 상황 및 2024년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초안, 2023년 중앙 및 지방예산 집행상황과 및 2024년 중앙 및 지방예산 결의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초안,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초안,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초안 등도 표결 대상이다.전날에는 정협 제14기 2차 회의의 폐막 회의가 개최돼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결의, 1차 회의 이후 업무 상황 보고 결의, 제안 심사 상황 보고 등을 채택했다.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정협 주석은 이날 폐막식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 중앙위를 중심으로 더욱 긴밀히 단결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단결하고 분투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정 자문기구인 정협에서 올해 강조된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경제 발전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올해 정치 고문들의 많은 제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중국식 현대화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풀이할 수 있다. 차이나모바일 회장이자 정협 위원인 양지는 GT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인공지능9AI), 디지털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런 주제에 대한 관심도는 미국보다 훨씬 높다”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출산율 제고, 청년 고용 촉진 같은 오랜 숙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할지도 많은 제안을 촉발했다”고 전했다.중국의 통일 의지도 이번 양회에서 또 한 번 볼 수 있던 사안이다. 전날 정협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당의 전략을 연구·관철하고 대만 해협의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과 발전을 심화해 조국의 평화 통일 과정을 공동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베이징대 교수이자 국가 정치 고문인 장 이우는 GT에 “사회 전체를 단결시키는 것은 사회 발전이라는 현재의 과업 완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중국 사회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11 I 이명철 기자
“금리인하 기대 재확산에 ‘에브리씽 랠리’…한동안 지속”
  • “금리인하 기대 재확산에 ‘에브리씽 랠리’…한동안 지속”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주식과 채권, 비트코인과 원자재가 동반 상승하는 ‘에브리씽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확산된 영향으로 이같은 랠리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1~12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를 기점으로 확산된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 거의 모든 자산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에브리씽 랠리가 펼쳐진 바 있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분위기가 재연되는 분위기”라며 “특히 그 동안 부진하던 중국 증시마저 2월 들어 급반등하면서 지난해 말과 같은 랠리 강도는 아니지만 모든 자산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이처럼 ‘스몰 에브리씽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배경에는 그 동안 숨 고르기 하던 금리 인하 기대감의 재확산을 들 수 있다”며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등에 업고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금리인하가 머지 않아’라는 발언은 6월 금리 인하 확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올해 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 동반 하향 조정도 ECB도 6월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음을 강하게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각종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달러화 가치 하락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가능성에 따른 엔화 가치 급등이 크게 영향을 주었지만 달러화 약세 현상은 미국 국채 금리 하락과도 크게 연동돼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더욱이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강화를 보여주는 JP모건 이머징마켓채권지수(JP Morgan EMBI) 스프레드 하락 등 각종 신용스프레드의 하향 안정과 더불어 비트코인 가격 급등 현상은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에 대응한 선제적 자금 이동으로 해석된다”며 “2월 이후 주요국 통화가치의 반등 현상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융시장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다. 그는 “미약하지만 중국 불확실성 리스크의 일부 완화도 스몰 에브리띵 랠리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의 불확실성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갈등만 증폭되는 미-중간 패권경쟁은 중국 경기 사이클에 대한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과 더불어 일부 경제지표의 개선세는 당사가 강조한 금융시장 내 ‘중국 내러티브’ 강화에 일조하면서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AI 관련 과열 논란도 있지만 스몰 에브리씽 랠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스인플레이션국면에 진입하기 직전 마지막단계 리스크 해소 과정이 나타나겠지만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2분기 중 더욱 확연해지면서 6월 금리 인하를 점점 더 현실화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엔화 가치 추가 상승은 달러화 가치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져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강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 변수 혹은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지만 중국 정부 정책기조가 성장쪽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도 단기적으로 스몰 에브리띵 랠리에 긍정적 기여를 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4.03.11 I 원다연 기자
'독재자 사랑' 트럼프 승기에 김정은·푸틴 웃는다?
  • '독재자 사랑' 트럼프 승기에 김정은·푸틴 웃는다?
  • 세계엔 다양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같은 정치를 두고도 누군간 독재, 누군간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쎈캐(스트롱맨)’들을 통해 그 나라를 알아보고 한국을 돌아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8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 트럼프 자택에서 만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수반이 외국을 방문하면서 그 나라 정상을 만나지 않고 야당 대선후보와 만나는 건 이례적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이는 두 사람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예다. 오르반은 이번 주 “헝가리가 트럼프의 복귀에 베팅하는 건 도박이 아니라 유일하게 합리적인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라며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도 오르반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며 반(反)이민·반동성애 정책, 언론 탄압, 선거조작 등으로 악명 높은 그를 감쌌다. 트럼프는 오르반을 “유럽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독재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좋은 일이다”고 말했다.2018년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시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독재자가 나라 다스리는 건 좋은 일”트럼프와 가까이 지낸 독재자·권위주의 통치자는 오르반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전 러시아 대통령과도 밀월을 이어갔다. 그는 2020년 “나는 푸틴을 좋아한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엔 푸틴을 ‘살인자’라고 부르는 방송 진행자에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깨끗한 줄 아느냐”며 푸틴을 두둔했다. 이 때문에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고 트럼프도 푸틴의 독재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지금까지 제기됐다.트럼프는 사사건건 중국과 부딪히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왕”,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도 재임 당시 트럼프와 브로맨스를 나눴던 ‘스트통맨’들이다. 트럼프는 2020년 언론인 밥 우드워드와 한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외국 정상)이 거칠고 비열할수록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앙겔라 마르켈 전 독일 총리 등 서방 민주국가 정상과는 사사건건 부딪혔다.트럼프의 외교참모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의 ‘독재자 사랑’에 대해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대신) 하는 거물들을 좋아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의 조카이자 심리학자인 메리 트럼프는 이달 CNN에 출연해 트럼프가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의 훈육 때문에 강자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심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러 미국 대사를 지낸 마이클 맥폴은 “(트럼프와) 그들 사이엔 일종의 이념적 동질성이 있었고 포퓰리즘 민족주의자들의 초국가적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2017년 중국 베이징 자금성에서 만난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트럼프 ‘동맹도 돈 안내면 러시아 맘대로 하게 할 것’전 세계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대로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해, 백악관에 복귀하면 ‘트럼프의 친구’들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트럼프는 미국 외교를 고립주의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는 지난달 유세에서 방위비를 내지 않아도 러시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냐는 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의 물음에 “당신이 체납자라면 보호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는 미국 동맹국 사이에서 진짜 미국의 동맹은 어디인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트럼프의 공화당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올 초 미국 CBS 방송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독재자들과 결탁하는 자는 있을 수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 목표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독재자들과 협력한다고 해서 전쟁을 막을 수 없다”며 트럼프를 비판했다.트럼프가 미국을 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스티브 베넨 MSNBC 프로듀서는 트럼프가 오르반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수용했다는 사실이 공화당의 과격화와 당내 민주주의 약화 배경을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하면 석유 시추를 허용하고 국경을 폐쇄하기 위해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2019년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AFP)◇北 달래려 ‘한미 연합훈련 일방 중단’ 가능성도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는 2019년 유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우린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했다.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유쾌하며 아주 똑똑하다”고도 김정은을 치켜 세웠다. 그는 이번 주에도 “북한은 만만찮은 핵보유국이지만 (내가 재임했을 땐) 우린 북한과 잘 지냈다. 김정은과 우린 사이가 좋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미국 대서양협의회의 제시카 테일러는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다면 구체적인 것 없이 허풍과 쇼맨십에 치중하는 대북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테일러는 북한을 달래기 위해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2024.03.09 I 박종화 기자
기술! 기술! 기술!…中 AI 테마주 뜬다
  • 기술! 기술! 기술!…中 AI 테마주 뜬다
  •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내렸지만, 중국 증시는 ‘환호’보다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 부양 의지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국이 인공지능(AI) 기술 육성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증시에서도 관련 정책 수혜주가 주목된다.◇상하이종합, 양회 맞물려 등락…“부양책 실망”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8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62포인트(0.61%) 상승한 3046.02에 거래를 마쳤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중국 양회가 개막한 지난 4일에 관망세 속 0.4% 소폭 상승한 이후 정부업무보고 결과가 나온 5일에도 0.3% 상승에 그쳤다. 이후 지난 6일과 7일에는 각각 0.3%, 0.4% 하락하며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양회가 개최되는 3월에 상하이종합지수가 상승한 횟수는 2010년 이후 5차례에 불과하다. 올해에는 예상 수준에 그친 양회 내용을 고려하면 3월 중화권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2024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증권가는 대체로 예상 수준의 정책 집행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4% 후반대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리창 총리도 중국 경기가 반등하고 있지만 수요가 아직 약한 등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이동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수익률이 좋았던 해는 대체로 강한 정책이 집행됐는데, 올해엔 예상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 증시 하방은 지지되면서 3월 증시는 박스권 흐름을 예상한다”고 분석했다.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성장률 목표보다도 ‘기술’에 초점을 뒀다는 시각도 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경제부석 연구원은 “중국 전인대에서 내수부양 의지는 결여됐던 모습”이라며 “2024년 공식 재정적자 비율은 3.0%로 시장 기대를 하회했고 부동산·통화정책도 적극성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사진=AFP)◇‘인공지능 기술’ 초점…AI 테마 등 수혜주 주목무엇보다 중국이 올해 핵심 사업으로 ‘인공지능+’ 육성계획을 발표한 점을 주목했다. 인공지능을 가정·자동차·각종 기계 등 다양한 영역에 접목하고, 공공분야에 인공지능 혁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항공, 저공경제(UAM등), 양자과학, 실버 산업이 대표적 육성 산업으로 전기차 비중 확대 목표도 언급했다.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중국 전인대에서의 산업 정책 키워드는 ‘기술’로 축약 가능하다”며 “지속 가능한 대내 성장과 인구 절벽에 대응하고, 대외로 글로벌 AI 산업 개화와 미국의 기술 견제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정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에서 2015년 3월 ‘인터넷+’ 정책 표명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점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에도 각 산업별 인공지능 융합 전략이 발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증시는 이번 정책에 대한 기대가 일단락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는 투자의견이 제시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중국 경제지표와 증시가 1분기 저점을 거쳐 2분기 본격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 주식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중국 정부의 증시 개입 의지 속에 외국인과 개인도 다시 증시에 복귀하고 있다는 평가다.최설화 연구원은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지기까지 방어적 트레이딩 방식인 바벨전략을 유지하면서, 저금리 기조 속 높은 배당성향, 낮은 밸류 매력을 가진 국영기업과 기술 내재화 수혜가 가능한 화웨이 공급망, AI 테마주를 주목한다”고 전했다.
2024.03.09 I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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