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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텅텅'.. “코로나 때 보다 더 해” 문 닫는 사장님들
  • 상가 '텅텅'.. “코로나 때 보다 더 해” 문 닫는 사장님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들어 소규모 상가가 문을 닫는 비율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민들 체감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단 분석이다.한 상가에 임대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특히 소비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소비가 온라인 등 무점포 소매업이나 대형 쇼핑몰· 백화점 위주로 집중돼 있어, 소규모 상가를 찾는 발길은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18일 KB경영연구소가 이달 발간한 2024년 상반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3%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인 5.6%, 2022년 1분기 6.4%보다도 높은 수치다.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매판매액지수가 백화점과 무점포소매업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전문소매업은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업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투자 수익률로만 봐도 최근 다소 반등세를 보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였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 증가와 임대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2년 이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크게 하락했던 투자수익률이 최근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2022년 이전인 과거 대비 낮은 상황으로 투자 수요가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2022년 1분기 1.47%를 기록한 소규모 상가 투자 수익률은 지난해 1분기 0.58%로 급감했고, 올해 1분기 0.96%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소규모 상가는 평균 공실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전국 평균 공실률이 7%인 상황에서 세종은 17%, 대전은 2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경기가 워낙 안좋아 임대료 소폭 하락했다고 하지만 상권이 악화 된 상황에 비해 여전히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투자 수익률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아 팔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건물주들은 비싸진 이자 때문에 쉽게 임대료를 내리지도 못하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4.06.18 I 박지애 기자
"김포공항 명칭 교체..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
  • "김포공항 명칭 교체..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고도(高度)제한 관련 새 개정안을 내년 확정해 2028년 시행 예정인데 그 이전에도 각국 사정에 따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강서구는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새 규정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청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강서구)◇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재개발·재건축 지원 강화진교훈(57) 서울 강서구청장은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서구의 최대 현안인 고도 제한과 관련해 ICAO 새 개정안의 조기 시행 의지를 밝혔다. ICAO는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을 전면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40.3㎢)가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건축물 높이 등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도시 발전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진 구청장은 “ICAO가 내년에 확정할 새 개정안은 시행까지 3년이란 기간이 있지만 공개할 개정 초안이 크게 바뀔 일은 없다”며 “우리가 초안에 따라 필요한 준비들을 잘 해나가고 국토부와 협력한다면 개별 국가 사정에 따라 조기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서구는 이달 말까지 김포공항 특성에 맞는 최적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서울시와 인근 지자체와도 공동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가 조기 시행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명칭 변경도 진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다. 김포공항이 경기도 김포시가 아닌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만큼,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진 구청장은 “김포공항의 상징성을 고려해 명칭에 ‘서울’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제안했던 ‘서울강서공항’ 등 ‘강서’ 포함 여부도 논의해야한다”며 “우리나라에도 공항 명칭을 바꾼 사례가 있고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재개발·재건축 분야는 진 구청장이 집무실에 직접 상황판을 설치할 정도로 역점을 두고 있다. 강서구는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신도심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화곡동·등촌동·방화동 등 구도심은 고도제한과 맞물려 발전이 더뎠다. 진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첫 단계부터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등 진행 절차나 행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서 준공업 지역 내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방한이 포함돼 있어 염창동 등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과 발전 방향 구상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전세사기 피해 지원…임기 내 ‘신경제축’ 조성 목표경찰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한 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승리하며 정치에 몸담게 됐다. 당시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등 3연패의 고리를 끊고, 올해 4·10총선에서 압승을 이끌어낸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전국적으로 주목받으며 취임한 진 구청장은 지난 8개월간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허가 △전세사기 피해 전수 실태조사 및 관련 지원 조례 제정 △‘인서울27’ 골프장 준공 합의안 도출 등 가시적 성과를 내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민선 8기 슬로건을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로 정했고 균형적 지역 발전과 발전의 과실을 구민들과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 등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갈등과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중재하며 어떻게 해소하고 타협할지 등이 (구청장에게)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결과보고회를 진행한 것도 진 구청장의 갈등 중재·해소 노력의 일환이다. 강서구는 피해자 40명의 얘기를 담은 전세 사기 피해 사례집도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다. 진 구청장은 “전세 사기 피해는 생각보다 다양한 유형이 있고 구체적 사례들을 정부와 국회에 알려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강서구 차원에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및 월세, 소송경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청사(2026년 말 완공 예정) 건립에 따른 현 강서구청 부지 개발과 관련해선 ‘공공복합문화시설’을 적극 검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엔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진 구청장은 “현 강서구청 인근에는 ‘대장홍대선’의 새 지하철역이 들어설 예정이라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라며 “복합문화시설 개발이란 방향성은 정해졌고 다양한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앞으로 남은 2년 임기 내 핵심 추진 사업으론 ‘신 경제축 조성’ 등을 꼽았다. 진 구청장은 “김포공항에서 이어지는 마곡마이스산업단지, 신청사, LG아트센터, 서울식물원, CJ부지 등이 연결되면 서부 경제축이 만들어져 강서구의 미래먹거리가 충분히 될 것”이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의 복지를 두텁게 하고 아이 돌봄이나 교육 여건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진교훈 강서구청장 △경찰대학(5기) 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전공 석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정치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울특별시장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장, 민생경제 국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2024.06.18 I 양희동 기자
  • [사설]위기의 자영업...구조개혁 없인 악순환 고리 못 끊는다
  • 우리 경제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자영업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자영업 폐업률이 지난해 9.5%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 더 올라 10%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개인사업자의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 말 현재 0.61%로 2012년 말 이후 11년 4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이런 통계는 장사가 잘 안돼 빚을 내면서 버티다가 결국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더 큰 문제는 적자 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데도 폐업을 하지 못하고 대출 원리금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폐업을 하려 해도 밀린 인건비와 가게 월세 정산 등에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336만 명의 자영업자가 총 1112조 74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은 31조 3000억원으로 2019년 말 15조 6200억 원의 두 배에 이른다.자영업 위기는 내수 부진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다. 이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내수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어렵다. 근로 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징이 자영업 위기의 파급 영향을 더 증폭시키는 측면도 있다. 근로 인구 중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22년 기준으로 23.5%나 된다. 미국 6.6%, 독일 8.7%, 일본 9.6%에 비해 훨씬 높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퇴직 후 재고용 시장의 미발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자영업 대책을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같은 연명 지원이 아니라 부실을 제거하고 자영업 비중을 낮추는 구조개혁을 중심에 둔 것이어야 한다. 자영업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더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 원리에 따른 퇴출을 원활히 해 자영업 전반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내 정책화하기 바란다.
2024.06.18 I 양승득 기자
'尹 최애노래 준비하라' 우즈벡 대통령의 특명
  • '尹 최애노래 준비하라' 우즈벡 대통령의 특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오찬·만찬, 비즈니스포럼, 문화행사, 환송행사까지 대부분의 일정을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16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평가한 말이다.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공항에서 환송나온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포옹하며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한 건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이후 6개월 만이었다. 이번 순방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 관해 “3국의 대통령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정됐던 정상회담 이외에도 예정되지 않았던 차담이나 오찬 등의 계기를 여러 번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11일 윤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날 땐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이 굉장히 덥다. 그런데 대통령기가 이륙할 때까지 최고지도자 내외가 서서 손을 흔들어줬다”고 했다. 애견을 고리로 윤 대통령과 공감대를 쌓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윤 대통령 내외에게 투크르메니스탄의 국견 알라바이 한 쌍을 선물했다.카자흐스탄 방문 마지막 날인 13일엔 예정에 없던 친교 오찬이 이어졌다. 당초 윤 대통령은 올자스 백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 접견을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윤 대통령 내외에게 철갑상어를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예정에 없던 오찬이 성사됐다.14일 우즈베키스탄에선 90분으로 예정됐던 국빈 만찬이 두 시간 넘게 이어졌다. 만찬장에선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연주됐는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만찬을 준비하며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악을 알아오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또한 친교 오찬에서 우즈베키스탄 측은 우리 측 입맛을 고려해 뚝배기에 끓인 라면을 준비하기도 했다.
2024.06.16 I 박종화 기자
기술의 발전은 한국의 `후진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 기술의 발전은 한국의 `후진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좀처럼 바뀌지 않는 분야가 정치다. 이제는 원외 정치인이 된 양향자 전 의원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주창했다. 지난해 그가 창당했던 ‘한국의희망’도 ‘기술이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가정에서 시작했다. 우선 양 전 의원은 ‘중복 당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당원이 타당의 당적을 중복 보유하고 있는 문제다. 중복 당적의 당원들은 대의정치로 대변되는 정당정치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 ‘정치 브로커’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만큼 우리 정치 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미다. 지난 10일 만난 양향자 전 의원.다음은 양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우리 생활은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보다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치는 왜 그렇지 못한가요?△한국의희망을 창당했던 이유도 결국은 정당 개혁의 차원이었어요. 지금의 정당으로는 정치 개혁은 물론 사회 개혁도 할 수 없고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컸죠. 그래도 한국의희망을 창당하면서 투명정당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전문가들이랑도 얘기를 나눴는데, 정당이라고 함은 4가지 역할을 해야합니다. 첫번째가 당원관리, 두번째가 공천관리, 세번째가 후원관리, 네번째가 정책관리입니다. 이중 당원관리는 DID(Decentralized IDentifier, 블록체인에 근거한 신원확인 기술)로 당원증을 줘서 ‘복수 당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당원 중 상당수는 복수당원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 없애야 합니다. 복수당원인 게 확인되면 벌금 100만원을 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 오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당원의 폐해요? △이 폐해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각 정당에서 당원 모집을 합니다. 경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특정 당원이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민주당을 경선에 참여해주고, 민주당이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원 가입이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아요. 이런 정보는 또 개인정보라고 해서 선관위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거대 정당 당원들이 서로 복수 당적을 갖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당원들의 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경선’이 되는 것이죠. 특정 후보자에게 매매를 하고, 그 후보자가 경선에 이기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토호들과 슈킹(밀착)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정치 교체가 힘든 지역일 수록 이런 경향성은 더 높아진다고 양 전 의원은 전했다.) 이건 투명정당 플랫폼을 만들어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현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공천도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도 공천장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솔바운드 토큰(블록체인에서 소유자의 신원 증명 기능이 있어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토큰)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당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후원 관리는 경상보조금이 나오고 선거 자금 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국가에서 나오고 후원도 하는데, 이를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자는 거에요. 그런데 이걸 (각 정당이) 오픈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에요. 거래정산 등에서 기술로 가능한데. 다만 개혁신당처럼 자발적 당원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정당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한테 DID 당원증을 주고 다른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법으로 막으면 됩니다. 회계도 가능합니다. 회계 정보를 예로 들면 ‘코어 미러링’ 기술을 활용해 그냥 데이터로 (선관위에) 넘겨주는 것이에요. 페이퍼로 전하지 않아도 되고. -개혁신당은 복수 가입 당원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지금 상황에서라면 개혁신당에서도 다른 정당에 페이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다 탈퇴해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입법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법안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이 부정 부패, 불합리한 비효율 이런 것을 없앨 수가 있다고 봐요. -선관위가 총괄하는, 뭔가 ‘통합적인 블록체인 회계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겠네요.△가능합니다. (양 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리 정부가 운영했던 블록체인 기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쿠브(COOV)’ 앱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복수 당원 관리하자는 것을 법으로만 해도 다 놀랄 것입니다. 어쩌면 한 5개 당적을 가진 당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정리해야 합니다. 복수당적, 이중당적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투명한 정당 플랫폼이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하고요. 그래야 미래 세대를 위한 입법 활동도 순수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당) 투표 시스템도 적용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당에서 무슨 정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특검하자’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도 당원들의 투표를 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커뮤니티로 보면 이해가 쉬움)에서 해볼 수 있어요. -DAO라는 단어를 정치인한테서 들으니 새롭네요. △우리 정부 예산이 657조원 정도 되죠. 기술로 효율성이 올라가면 이것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대신 중요한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을 정말 기술 패권 국가로 만드는 일이니까요.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정치가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또 국회에 있어보니까 국회 내 낭비가 심합니다. 아무리 환경 얘기를 해도 국회에서 버려지는 서류뭉치 문제는 여전하죠. 그걸 또 카피해서 만들어 쌓아놓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국회 비서진도 많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준석 의원을 제가 칭찬하자면, 지하철로 다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비서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걸 하니까. 예약하고 이동하고. 수행이 필요없는 것이죠. 저번에 만났을 때도 지하철로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원외 정치인이자 전 민주당 의원으로 현 민주당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당원권 강화, 이재명 대표 연임이 가시화됐습니다. △정당이 초라해진 것이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 의존해 줄타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교도소 담장 줄타기 하는 것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불안하잖아요. 정당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불안한 사람을 대표로 세우고 그를 연임시키면서 그를 대통령 만들려고 온 정당의 역량을 집중한다?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4.06.15 I 김유성 기자
'용산 식구' 합류한 투르크 국견 커플
  • '용산 식구' 합류한 투르크 국견 커플[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용산 대통령 관저에 새 식구가 온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최고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國犬) 알라바이 한 쌍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동물 사랑은 정상 간 친교를 다지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 뒤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있다.(사진=연합뉴스)◇투르크멘 최고지도자 “尹대통령 내외 동물사랑 감명”11일(현지시간)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친교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알라바이 한 쌍을 선물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윤 대통령 부부의 동물 사랑에 감명받았다”며 “앞으로도 동물보호와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알라바이를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보물인 알라바이를 선물해 주셔서 매우 영광이라며, 양국 협력의 징표로서 소중히 키워나가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했다.알라바이는 2m 넘게 자라기도 하는 대형견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유목민의 생명 가축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가족 역할을 해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알라바이의 국외 반출을 제한하고 10월 마지막 일요일을 ‘알라바이의 날’로 지정할 정도로 알라바이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2020년엔 수도 아사가바트에 높이 6m에 이르는 황금빛 알라바이 동상을 세웠다.1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의 아들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상 내외는 애견을 고리로 공감대를 쌓았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내외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알라바이를 소개하자 김 여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개인 진돗개를 언급하며 “강하고 용감하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면이 알라바이와 닮았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의 ‘동물 외교’는 다음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에서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 내외는 ‘칼리벡 쿠아느쉬 드라마 극장’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반려견을 소개받았다. 김 여사는 이 개들을 쓰다듬으며 관심을 보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 대통령 국빈 방문 시 여러 나라에서 자기네 국견을 소개하거나 선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통령 부부가 동물을 사랑하고 개를 여러 마리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것 같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국립 아카데미 칼리벡 쿠아느쉬 드라마 극장 로비에서 열린 ‘위대한 평야(steppe·스텝)의 황금’ 특별 전시를 관람하던 중 카자흐스탄 전통 이동식 가옥 ‘유르트’ 앞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키우는 강아지를 소개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대통령 반려동물 식구, 개 8마리·고양이 6마리로윤 대통령 내외는 16일 새벽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윤 대통령이 선물 받은 알라바이 커플은 검역 때문에 윤 대통령 내외보다 늦은 18일 한국에 도착한다.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내외는 알라바이 커플을 관저에서 키울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반려동물은 14마리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관저에서 ‘퍼스트독’ 여섯 마리와 퍼스트캣 여섯 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먹이는 윤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알라바이 커플이 얼마나 오래 윤 대통령 내외와 함께 지낼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현직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된다. 강아지 같은 동물도 예외가 아니다. 이 때문에 선물을 받은 대통령이 퇴임하면 소유권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다.2022년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거취가 논란이 됐다. 문 전 대통령 측과 행정안전부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 선물 중 동물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로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자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기로 했다. 곰이와 송강이는 이후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돼 지내고 있다.당시 행안부가 바꾸려던 시행령 조항은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관련 조항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문 전 대통령의 풍상대 반환으로 ‘시급성’이 해소돼 당장 해당 조항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풍산개 문제에 관해 “(개는) 아무리 정상 간 (선물)이라고 해도 키우던 집에서 계속 키워야 한다.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사저로 데려가셔도 되지 않느냐”고 답한 바 있다.
2024.06.15 I 박종화 기자
마크롱 '위험한 도박'에 시총 222조 증발…유럽으로 위기 확산
  • 마크롱 '위험한 도박'에 시총 222조 증발…유럽으로 위기 확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프랑스발 정치 불안이 유럽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패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조기 총선을 결정하면서 프랑스증시는 한주간 6% 이상 하락하며 유로화를 넘어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급락하고 있다. 자칫 프랑스발(發)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에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못지 않은 충격이 올지 글로벌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프랑스 넘어 유럽, 영국 전체로 위기 확산14일(현지시간) 프랑스 CAC40지수는 이날 2.66% 급락하며 7503.27까지 떨어졌다. 한주간 무려 6.2%나 급락하며 2022년 3월 이후 최악의 실적을 거뒀다. 약 1500억유로(222조3930억원)가 증발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의회 선거 참패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마크롱 예상과 달리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진 탓이다. 조기 총선이 극우 세력 확산을 막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자칫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에게 차기 대권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프랑스를 넘어 유럽시장 전반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합(RN)과 좌파연합은 대규모 지출을 공약하고 있어 국가부채 급등 우려에 프랑스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은행인 크레디트 아그리콜, BNP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주가도 이번주 각각 11%, 12%, 15%나 급락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17개국의 주요기업 주가를 포괄하는 유로 스톡스 600지수도 한주간 2.3%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악의 한주 성적이다. 바클레이스는 이번 주 유럽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며 “프랑스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 지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유로화 가치는 연일 급락하고 있다. 1달러 당 0.937유로까지 치솟으며 급격하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용국 파운드화 가치도 덩달아 떨어지며 1달러당 0.789파운드까지 올라갔다.프랑스와 독일 국채금리간 스프레드(차이)는 0.82%포인트까지 벌어지며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스위스 미라보 그룹의 수석 자산 전문가인 존 플라사드는 “미국 투자자들이 유럽, 특히 현재 가장 약한 고리인 프랑스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다”고 말했다.◇“마크롱 실패한 도박될 것”…브렉시트 국민투표 전철 밟을듯프랑스 조기 총선에서는 극우정당이 유럽의회 선거 돌풍을 이어가며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BFMTV·엘라브(Elabe) 여론조사 결과 극우당인 국민연합(RN)이 전체 577석 가운데 220∼270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과반인 289석에는 못 미치지만 의석이 현재 88석 대비 세배 수준 늘어난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을 비롯한 여당 연합은 90∼130석을 가져가는 데 그치고, 좌파연합(150~190석 예상)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롱은 유럽의회 선거와 달리 총선에서 극우의 압승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총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실패한 도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WSJ은 “마크롱 대통령의 성급한 조기총선 결정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르펜을 저지하기 위한 마크롱의 도박이 오히려 (르펜을) 권력으로 이끄는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짚었다.마크롱의 ‘도박’이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재임 때인 2013년 1월 영국 내 유럽연합(EU) 회의론이 부상하자 EU와 회원국 지위 변화 협상을 하겠다는 총선 공약과 함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던졌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결과 예상과 달리 EU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은 분열하고 큰 혼란을 겪었고, 금융시장도 격변했다. 이번 마크롱의 ‘자충수’가 비슷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극우당·좌파연합 대규모 지출 공약…신용등급 강등, EU탈퇴 우려도특히 국민연합(RN)과 좌파연합은 대규모 지출 공약을 내세우면서 프랑스 국가부채 우려와 함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좌파 연합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법정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폐기하고 식량과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예산규칙도 거부하고 있다. 자칫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 시절 국채시장 혼란과 유사한 ‘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도 나온다.제프리스 수석 금리전략 유럽 금융 이코노미스트인 모히트 쿠마르는 “프랑스 개혁과정의 지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EU탈퇴 논의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24.06.15 I 김상윤 기자
"검찰과 법원 '악의 고리' 형성" 민주당에 檢 "사실관계 왜곡"
  • "검찰과 법원 '악의 고리' 형성" 민주당에 檢 "사실관계 왜곡"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 1심 판결 비판에 검찰이 “피고인 측이 제기해온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후문 전경.(사진=연합뉴스)13일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TF)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며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면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주장해왔으나 이번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며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도 검찰에서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설명해 거짓임이 명백히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TF가 꺼낸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줬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목조목 반박했다.수원지검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을 대납하고,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불을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문에서는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쌍방울이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화영의 1심 판결문에도 상세히 설시됐듯이 안부수의 증언은 국정원 문건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기에 재판부가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안부수 증언의 번복 경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끝으로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뤄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2024.06.13 I 황영민 기자
'수천% 이자·성착취 추심'…악질·불법 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한다
  • '수천% 이자·성착취 추심'…악질·불법 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한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22년 11월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급전을 빌렸다. 200만원이 필요했지만 사채업자는 상환 능력이 충분한지 검증해야 한다며 30만원을 대출해 주고 7일 후 이자 20만원을 덧붙여 50만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약 3~4차례 반복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782%에서 4461%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부담했고 극심한 자금부족을 겪었다.불법 사채업자는 A씨가 결국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채권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사채업자의 SNS 계정에 A씨의 나체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캡처한 사진을 A씨 및 A씨의 친구, 가족, 지인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등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 불법 사채업자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이자 감면과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양도했다. 이 계좌는 사채업자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등을 가장하는데 사용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대포통장 개설 등으로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기도 했다.A씨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을 통해 △계약무효 확인 △기지급 원리금 5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정신적 피해 위자료 1800만원 등 소를 청구한 상태다.금융당국과 검찰·경찰이 인면수심의 불법 사금융 업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한다.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작년 11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대부계약의 무효를 통해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한다. 소송지원과 판례 축적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는 목표다.금감원은 지난 2월 첫 소송 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유의미한 피해사례 발굴 및 신속한 피해지원을 통한 무효화 소송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검찰,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8명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소송지원에 착수했다.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범죄 피해자 중 소송 준비가 완료된 3명에 대해 즉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이번 소송지원 사례 중에는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하여 가족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를 다룬다.금감원 측은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 피해자 면담 및 소송희망자 파악,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며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형성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11 I 정병묵 기자
‘초기 스타트업 희망 어디로’…고사 위기 처한 코넥스
  • ‘초기 스타트업 희망 어디로’…고사 위기 처한 코넥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김연지 기자] ‘올해 신규 상장사 1곳’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증권시장 코넥스(KONEX)의 이야기다. 2013년 7월 개설된 이후 11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신규 상장사 씨가 마르고 유동성도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외면받고 있다. 코넥스시장을 자금회수 창구로 활용했던 엑셀러레이터(AC)도 울상이다. 자금회수가 수월해야 다른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해 키우는 선순환이 이뤄지는데 이 고리가 막혔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에 입성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보다는 벤처캐피탈(VC)와 같은 투자사로부터 추가 자금을 유치하는 쪽을 택하는 스타트업들이 늘고 있다. 이는 코넥스 시장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기 떄문이다. 코넥스에 따르면 올해 신규 상장사는 수제맥주 업체인 세븐브로이맥주 단 한 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곳이 상장했으나 올들어서는 세븐브로이맥주 이후로는 전무하다. 초창기 코넥스는 2013년 7월 1일 개장날에 맞춰 총 21개 기업이 상장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대가 컸던 탓이다. 당시 상장 기업의 업종도 데이터베이스 제공, 바이오, 온라인 교육학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등 다양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 역시 코넥스 상장사로 거듭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자 코넥스 입성을 노리기도 했다.출발은 좋았으나 개설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존폐위기에 놓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업 관심이 저조하다. 코넥스 신규 상장사는 2016년 50개로까지 늘었으나 2021년에는 7개로 줄었고, 지난해 에도 14개에 불과했다. 코넥스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인 ‘코스닥 이전상장’도 지지부진한데다 정부의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되면서 코넥스 시장에 발을 들일 유인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아예 인지도 자체가 없어서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보통 시리즈 A 단계부터 주관사 선정을 하고 상장을 알아보곤 하는데 코넥스에 대한 안내는 없다”며 “상장을 준비하는 초기 기업에게 아예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초기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 AC들은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AC 관계자는 “코넥스를 활용하면 발빠른 엑시트가 가능해 그 수익으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며 “정부와 거래소가 활성화 의지를 보인다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0 I 박소영 기자
'동해 석유' 의혹 제기하는 민주당 "석유 보물선이 난파선일수도"(종합)
  • '동해 석유' 의혹 제기하는 민주당 "석유 보물선이 난파선일수도"(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번 ‘동해 석유’ 발표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에 대해 “더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을 고리로 민주당은 7일 정부의 ‘산유국’ 주장에 십자포화를 가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치는대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국정 브리핑 관련 전후 사정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 시가총액 5배의 가치가 있다는 액트지오(Act-Geo)사와 그럴 가망성이 없다는 우드사이드사의 예측·분석·판단이 엇갈린다”며 “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만7700달러, 한화 3800만원의 액트지오사와 2022년 기준 23조940억원 매출의 직원 4500명 이상의 우드사이드사(의 결과)”라고 비교했다.앞서 미국의 지질탐사 컨설팅기업 액트지오사는 영일만 일대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 분석을 근거로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발표 직후 해당 기업의 신뢰도 자체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정 최고위원은 “지지율 만회, 국면 전환용으로 석유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저도 영일만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앞으로 영일만 석유 게이트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번 발표에 따른 주가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가 있자마자 관련 주식의 주가가 불기둥처럼 올랐다”며 “과연 이 발표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나홀로 주장한 ‘석유 보물선’이 난파선일 수도 있다는 보도가 여러 곳에서 나온다”며 “권위 있는 기관, 기업의 보고서가 있는데 윤 대통령은 어째서 유독 액트지오 분석 결과만 신뢰하나”라고 지적했다.장 최고위원은 또 “국민은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개발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다”며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47%를 차지한다는 볼리비아에 2500억원 넘는 차관을 제공했던 ‘우유니 리튬 개발사업’은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국유화 결정으로 인해 아무 성과 없이 4년 만에 계약이 폐기돼버렸다”고 과거 사례를 들어 이번 사업 역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대통령실은) 산업부 보고를 받고 정식으로 상의했는지, 국정브리핑까지 열게 된 경위와 함께 투명하게 밝히시라”고 촉구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며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투자자 대량손실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잘 되길 바라지만 참으로 걱정이 많다”며 “국회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2024.06.07 I 이수빈 기자
'신라 금관' 100년만 첫 보령 나들이…'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 '신라 금관' 100년만 첫 보령 나들이…'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신라 금관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보령 나들이에 나선다. 오는 6월 6일부터 9월 1일까지 보령석탄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를 통해서다. 전시의 부제는 ‘금관총 금관, 그리고 이사지왕’이다.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한 ‘국보급 문화재의 지역 순회전’의 일환이다. 보령석탄박물관에는 신라의 화려한 황금 문화와 묻힌 이의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는 경주 금관총 출토 금관, 금허리띠, ‘이사지왕’명 고리자루큰칼이 전시된다.경주 금관총 출토 금관(사진=국립부여박물관).경주 금관총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21년에 발굴된 신라 무덤이다. 이 무덤에서는 수많은 황금 유물이 출토됐다. 처음으로 신라 금관이 출토되어 무덤의 이름도 ‘금관총(金冠塚)’이 됐다.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은 금관총에서 나온 큰칼을 보존처리하다가 칼집 끝에서 ‘이사지왕’이라는 글자를 찾아냈다. 2015년에 실시한 금관총 재발굴에서도 추가 확인해 무덤의 주인공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기도 했다.전시 기간인 7월 20일에는 ‘버블제이의 아쿠아쇼’를, 7월 27일에는 가족뮤지컬 ‘책 먹는 여우’가 공연될 예정이다. 전시를 공동 주관한 국립부여박물관의 은화수 관장은 “이번 전시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05 I 이윤정 기자
KT 검찰 수사 마무리가 남긴 것
  • KT 검찰 수사 마무리가 남긴 것[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4월 시작돼 1년 넘게 진행된 KT그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와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구 전 대표가 하청업체 KS메이트 대표를 결정하는 등 계열사처럼 운영한 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같은 날, KT그룹이 계열사인 KT클라우드를 통해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파크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의 지분 100%를 시세보다 고가에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의사결정을 지휘한 윤경림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사장이 현대차 임원을 지낸 점 등을 고려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그렇게 떠들썩했는데결과적으로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가해졌던 여러 혐의 중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1년 간 떠들썩하게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최고 책임자인 구현모 사장은 빼주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기소한 것은 용두사미 수사, 부실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른바 ‘주인없는 회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CEO)를 흔들어온 행위가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기억을 되돌려 보면, 2022년 11월 8일 구현모 전 KT 대표가 연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 2022년 12월 28일, KT 이사회가 구 전 대표를 CEO 최종 후보로 확정 발표하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며 국민연금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KT 이사회는 2023년 2월 9일 차기 CEO 선임 과정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 재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러나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 2023년 2월 23일, 구 전 대표는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 진행 중인 선임 절차에 따라 윤경림 KT 사장(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이 2023년 3월 7일 차기 CEO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하지만 윤 사장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 윤경림 사장은 후보 선임 20일 만인 2023년 3월 27일 대표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 이후 경영 공백 상태를 겪던 KT가 다시 차기 CEO 선임 절차를 개시한 것은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 및 정관 개정 임시 주주총회 이후인 2023년 7월 3일부터였습니다.시류에 편승했던 언론들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 전 대표에게 붙었던 꼬리표는 “비리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정기관들이 일제히 구 전 대표 주변의 비리 첩보 수집에 나서면서, 수사 중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KT ‘일감 몰아주기’ 본사 관여 정황···내부 문제 제기 ‘묵살’” 같은 기사들이죠.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구 전 대표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은 권력을 잡으면 KT의 CEO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기 위해 압박했고, 검찰 수사는 자주, 일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일부 언론은 시류에 편승해 KT를 비리 기업으로 몰아갔습니다.하지만, 당시 언론의 보도 추세와 법적인 판단은 온도 차가 컸습니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혐의로 수사 받던 황창규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온 나라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석채 전 회장의 11억 횡령 혐의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였습니다. 이 전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김성태 전 의원에게 딸의 특혜 채용이라는 뇌물을 준 혐의입니다. 악습의 고리 끊어야KT 역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비리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대주주가 없다는 이유로 CEO 임기 말마다 반복되는, 회사를 흔드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각종 탄원서와 고소·고발이 CEO 임기인 3년마다 반복되는 회사가 국민과 미래 사이를 연결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행위는 회사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2024.06.01 I 김현아 기자
SK 역대급 재산분할 판결에 21년전 '소버린 사태' 재소환
  • SK 역대급 재산분할 판결에 21년전 '소버린 사태' 재소환
  •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빌딩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단 예측 나왔다. SK는 과거 외국계 운용사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당할 위기를 겪은 바 있어 경영권 타격에 대한 우려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지분매각 보다는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매년 배당을 받아 재원 마련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하면서 지난 2022년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이다. 특히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최 회장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뒤따른다. 3월 말 기준 최 회장의 SK㈜ 지분은 17.73%(1297만5472주)다. SK그룹은 지주회사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SK㈜는 SK텔레콤(017670)(30.57%), SK이노베이션(096770)(36.22%), SK스퀘어(402340)(30.55%), SKC(011790)(40.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 회장 측 SK㈜지분은 25.57%에 불과하다.최 회장이 1조원의 현금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에 나서면,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약한 고리 틈타 공격하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단순한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자회사와 계열사의 보유 지분 매각 등의 방식으로 단기적인 주주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다. 회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측면이 있어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기도 한다. 과거 SK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타깃이 된 전적이 있다. ‘SK 소버린 경영권 분쟁’은 지난 2003년 소버린 자산운용이 SK㈜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서 최 회장의 이사회 사퇴를 요구한 사건이다. 당시 최 회장은 경영권을 잃을 위기까지 몰렸다. 소버린은 법원 공방이 마무리된 후 SK㈜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고 전량을 매각해 8000여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1조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알려진다.이어 2022년에는 미국 헤지펀드 돌턴인베스트먼트가 SK경영진에 서신을 보내면서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왔다. 서신은 소버린 사태 이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늘린 SK에 주주가치 개선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경영권 문제로까지 번지진 않았다.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 회장이 지분 매각보단 주식담보대출이나 비상장 지분 처분 등으로 현금 마련할 것으로 보는 시각 지배적이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29.4%)을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을 기반으로 배당금을 확보하는 것도 방안으로 꼽힌다. 황용식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장(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은 “우선 최 회장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하겠지만, 과거 소버린 사태라는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 경영권 지배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1조원이 넘어서는 엄청난 금액을 마련하려면 비상장 주식을 팔거나 계열사를 팔아 재원 마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5.31 I 송재민 기자
지자체들 사이 대세 '숙의공론제도'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적용
  • 지자체들 사이 대세 '숙의공론제도'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적용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 사이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정책결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숙의공론제도’가 고양시의 새 시청사 건립에도 적용될 전망이다.30일 경기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신현철 의원은 내달 3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284회 정례회’에서 고양시 시청사 논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숙의공론제도’는 지자체가 지역 내 특정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보제공과 학습, 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최근 지자체들 사이에서 주민들 간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고양시의 경우 민선 7기 당시 신청사 건립 부지를 원당으로 결정하면서 시의회 및 시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며 첨예한 갈등을 빚었고 민선 8기의 백석 업무빌딩 청사 이전 발표 역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의회와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다.신현철 의원.(사진=고양특례시의회)조례를 발의한 신현철 의원은 “고양시는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까지 새로운 청사 건립을 추진했지만 매번 잡음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청사의 주인은 시민인데 정작 이런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거나 그 생각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의 부재가 신청사 관련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신 의원은 이같은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숙의공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다.발의한 조례는 △주민숙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사시민참여소통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를 통한 숙의과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및 확정 △확정된 숙의과정 및 절차에 따라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실제 신 의원이 조례를 통해 밝힌 이같은 절차를 통해 최근 인근 지자체인 의정부시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 주민들 간 갈등이 첨예했던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해결한 바 있어 고양시의 이번 조례 제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뿐만 아니라 대구시 신청사 입지선정과 여주시 신청사 입지선정, 신고리 5·6호기 공사여부, 선거제도 개편 등 많은 사회적 문제해결에 활용되면서 그 효과가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현철 의원은 “청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민을 논의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친다면 지지부진한 신청사 관련 논쟁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시 소유의 건물인 백석동 업무빌딩(왼쪽)과 새롭게 건립할 계획이던 원당 시청사 조감도.(사진=고양특례시)한편 민선 8기 고양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모 건설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지만 일부 주민들은 민선 7기 당시 확정한 원당 신청사 건립계획을 고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백석동 업무빌딩은 이미 건립이 완공됐고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 500억원으로 6개월정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시청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원당에 새 시청사를 건립하는데는 약 4000억원의 공사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2024.05.30 I 정재훈 기자
이달소 中 마지막 새 출발…이브, 진흙탕 분쟁 끝 꽃피운 솔로 데뷔
  • 이달소 中 마지막 새 출발…이브, 진흙탕 분쟁 끝 꽃피운 솔로 데뷔[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이브(Yves, 본명 하수영)가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다. 진흙탕에서 피워낸 연꽃 같은 앨범인 ‘루프’(LOOP)로 첫 솔로 가수 활동에 나선다.이브는 29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솔로 데뷔 미니앨범 ‘루프’ 언론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이브는 “(가수 활동 시작 이후) 6년 6개월 만에 제 이름을 걸고 솔로 데뷔를 하게 돼 떨리고 부담된다. 그만큼 설렘도 크기에 재밌게 활동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루프’에는 타이틀곡 ‘루프’를 비롯해 ‘디오라마’(DIORAMA), ‘애프터글로우’(Afterglow), ‘금붕어’(Goldfish) 등 4곡을 담았다. 정해진 규칙의 고리를 벗어나 스스로를 탐구한 결과물을 4개의 트랙에 집약했다는 게 이브의 설명이다.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 ‘루프’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리드미컬한 얼터너티브 비트로 표현한 곡이다. 래퍼 릴체리가 피처링 아티스트로 참여했다.이브는 “많은 분이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퀄리티의 음악으로 보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장르의 4곡으로 완성했다”면서 “제가 느낀 감정과 하고 싶었던 말을 일기처럼 솔직하게 풀어내봤다”고 부연했다.이브는 2017년 이달의 소녀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2022년 말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한 이후 진흙탕 싸움을 벌이느라 긴 공백기를 가졌다. 지난해 6월 자유의 몸이 된 이브는 새 둥지를 신중히 물색해왔다. 이달의 소녀 출신 중 마지막 새 출발 주자다. 앞서 현진, 여진, 비비, 고원, 올리비아 혜 등 5명은 새 걸그룹 루셈블로 재데뷔했다. 희진, 하슬, 김립, 진솔, 최리 등 5명이 또 다른 걸그룹 아르테미스의 프로젝트 활동을 이어왔다. 팀 퇴출 소동이 빚어지는 등 전 소속사와의 불화가 극에 달했던 츄는 솔로 가수로 전향했다.이브는 지난 3월 파익스퍼밀에 새 둥지를 틀고 솔로 데뷔를 준비해왔다. 파익스퍼밀은 음악 프로듀서 밀릭이 설립한 음악 레이블로 이브를 비롯해 아이오아(IOAH), 블라(blah) 등이 소속돼 있다.이브는 솔로 활동 결심 이유에 대해 “그룹 활동을 하면서는 어떻게 하면 멤버들과 시너지를 낼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공백기를 가지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음악에 담아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도 제 생각을 지지해줘서 큰 힘이 됐다”며 “저에게 이달의 소녀는 고향 같은 존재다. 멤버들뿐만 아니라 정병기 프로듀서님도 솔로 데뷔를 축하한다면서 꽃다발을 보내주셨다”고 덧붙였다. 파익스퍼밀에 둥지를 튼 이유에 대해선 “가장 고려한 부분은 변신이었다”며 “그런 와중에 접한 밀릭 대표님의 음악이 제 마음을 흔들어놓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껏 제가 해온 아이돌 음악과 밀릭 대표님의 얼터너티브한 폭넓은 음악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중한 성격이라서 회사를 찾는 것부터 앨범 준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만큼 좋은 퀄리티의 앨범이 나온 것 같아 뿌듯합니다.”앨범 전곡 음원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발매한다. 이브는 ‘루프’를 ‘연꽃 같은 앨범’이라고 소개하며 관심을 독려했다. 목표를 묻는 말에는 “그룹 활동 당시 올랐던 빌보드 차트 진입에 다시 도전해보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올해의 소녀’라는 새로운 수식어도 얻고 싶다”고 했다. 단독 콘서트를 열고 싶은 장소로는 올림픽핸드볼경기장을 꼽았다.“공백기를 오래 거칠 때 마음을 다스릴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때 진흙탕 속에서 너무 예쁘게 핀 연꽃을 보고 용기를 얻었죠. 그때 얻은 용기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연꽃 같은 저의 첫 솔로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앨범 트랙리스트1. Diorama 2. LOOP3. Afterglow 4. 금붕어(Goldfish)
2024.05.29 I 김현식 기자
하나證 “PF대책, 시장안정과 구조조정 중 양자택일 맞이할 가능성 커”
  • 하나證 “PF대책, 시장안정과 구조조정 중 양자택일 맞이할 가능성 커”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하나증권은 29일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에 대해 금융사와 건설사의 공생구조 딜레마 외에도 시장안정이라는 새로운 변수 관리가 중요하다고 봤다. 대책 실행단계에서 시장안정과 구조조정이라는 양자택일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공산이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PF 구조조정은 지난 자료에서와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건설사 공생구조 딜레마라는 난제를 안고 있기에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뤄질지 여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어 “이제부터는 상기한 딜레마에 더해 ‘시장안정’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다 보면 시장불안요인이 대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지점에서 불안정의 고리가 증폭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건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과제”라고 덧붙였다.크레딧 시장에 대해선 수동적인 관망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섹터별로 미미한 차별화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초우량물의 경우 그간 누적됐던 절대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4월 중 은행채 발행 증가에 따른 수급변수가 새로운 재료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은행채 발행이 지속될 성격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나 예대비율여유, 견조한 대출자산증가세 지속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달 필요성은 상반기에 비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다만 회사채의 경우 가격이나 수급부담에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고, 특히 등급이 낮을수록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시장은 지표금리 방향과 부동산 PF 구조조정과 같은 변수에 대해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우량물의 수급변수는 1차적으로 시장분위기를 결정지을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5.29 I 유준하 기자
'선업튀' 변우석, 김혜윤 모든 기억 되찾았다…최고 시청률 경신 5.3%
  • '선업튀' 변우석, 김혜윤 모든 기억 되찾았다…최고 시청률 경신 5.3%
  • ‘선재 업고 튀어’[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선재 업고 튀어’의 변우석이 마침내 살아온 모든 시간 속 김혜윤에 대한 기억을 되찾았다.지난 27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극본 이시은/연출 윤종호, 김태엽/기획 CJ ENM 스튜디오스/제작 본팩토리) 15화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6.2%, 최고 7.3%, 전국 가구 기준 평균 5.3%, 최고 6.0%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tvN 타깃인 2049 남녀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3.6%, 최고 4.2%, 전국 가구 기준 평균 3.4%, 최고 3.9%를 기록했다.15화는 임솔(김혜윤 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류선재(변우석 분)와, 그런 류선재를 밀어내는 임솔의 절절한 로맨스가 그려졌다. 류선재는 관람차 안에서 쓰러진 임솔을 집으로 데려가 간호했고, 임솔이 잠결에 류선재의 손을 잡은 채 “선재야”라며 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자 설렘을 느꼈다. 특히 임솔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자 안쓰러운 듯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쓸어주며 절로 향하는 마음을 드러냈다.임솔을 향한 마음이 짙어지자 류선재는 약 봉투를 빌미로 임솔의 집까지 찾아갔다. 조카를 임솔의 자녀로 착각한 뒤 허탈해하거나 조카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임솔을 몰래 훔쳐보면서 숨죽여 웃는 등 류선재의 온 마음은 임솔에게 향했다. 이때 임솔의 조카가 류선재에게 실수를 하게 됐고 류선재는 씻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임솔의 집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임솔의 집에 단둘이 있게 됐는데, 가족이 예상보다 빠르게 귀가하며 류선재는 임솔의 방에 숨게 됐다. 임솔의 방 안을 둘러보던 류선재는 우연히 임솔의 책상에 놓여 있던 태엽 시계를 발견해 임솔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기억을 떠올릴까 걱정한 것. 한편 류선재는 임솔을 만난 이후부터 익숙한 기억이 떠올랐다. 임솔에게 삼계탕을 건네면서 “후후 불어먹어”라고 말하거나, 임솔의 집을 나서던 중 과거의 현관 키스 장면이 짧게 떠오르자 깜짝 놀라는 등 임솔을 볼 때마다 오래 전에 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오르는 기억에 혼란스러워했다.하지만 류선재가 다가올수록 임솔은 그를 점점 밀어냈다. 영화 미팅에서 류선재가 “여자에 대한 모든 기억이 리셋이 된 남자가 우연히 여자를 만나서 결국 또 사랑에 빠지는 거죠”라며 엔딩의 수정을 요청하자, 임솔은 “지독한 운명으로 또 얽히는 거 최악의 결말 아닌가요? 여자를 다시 만났다가 남자가 또 죽으면 어떡해요? 지긋지긋하잖아요. 살려 놓으면 죽고, 살려 놓으면 죽고. 어떻게 끊어낸 인연인데 또 그렇게 사랑에 빠져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라며 울컥하는 마음을 꾹 참았다. 결국 임솔은 “저요.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많이,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래서 류선재 씨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더 이상 다가오지 말아 주세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임솔은 또다시 같은 운명이 반복될까 봐 두려워 류선재를 멀리했고, 류선재는 이유도 모르게 밀어내는 임솔이 자꾸만 신경 쓰여 주위를 맴돌았다.류선재와 임솔은 운명이라는 인연의 고리로 더 깊이 얽혔다. 류선재는 우연히 귓가에 환청처럼 스치는 ‘소나기’ 멜로디에 깜짝 놀랐고, 이를 작업해서 영화 제작사 대표에게 보냈다. 류선재의 ‘소나기’를 다시 듣게 된 임솔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수만 가지 기억들이 모두 어디로 가겠어. 다 내 영혼에 스미는 거야. 그래서 머리론 잊어도 내 이 영혼은 잊지 않고 다 간직하고 있지”라는 할머니(성병숙 분)의 말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다.뿐만 아니라 김태성(송건희 분)은 연쇄살인마 김영수(허형규 분)의 체포를 눈앞에 뒀다. 류선재 집 주변의 CCTV에서 김영수가 목격된 것. 이에 차 블랙박스에 찍힌 용의자 차량의 번호판 식별을 위해 류선재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수급했고, 체포 영장 발부와 동시에 김영수의 택시 회사를 찾지만 이를 눈치챈 김영수가 도주하면서 긴박감 넘치는 장면이 연이어 펼쳐졌다.그러던 중 류선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의 기억을 되찾았다. 류선재가 임솔의 집에서 갖고 온 태엽 시계의 태엽을 감던 중 째깍째깍 움직이는 초침과 함께 멈춰있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기억도 돌아온 것. 때마침 류선재는 길 건너편에서 여고생이 가방에서 노란 우산을 꺼내 펼쳐 쓰자, 임솔이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던 첫 만남의 기억을 떠올렸다. 노란 우산을 쓴 여고생을 19살 임솔로 착각한 류선재는 “솔아”를 외치며 차도 쪽으로 달려갔다. 차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류선재를 발견한 김영수는 액셀을 밟으며 전속력으로 돌진했고, 그 순간 류선재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김태성이 가까스로 김영수의 차를 막아 류선재를 살렸다. 이후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걸까? 바꿀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필연 같은 것 말이야. 만약 그렇다면 솔아, 내 운명은 우리가 과거, 현재 아니 그 어떤 시간 속에서 만났더라도 널 사랑하게 될 운명이 아니었을까? 솔아 사랑해”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류선재가 바닥에 쓰러진 채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엔딩을 맺어 안방극장에 먹먹함을 안겼다. 과연 솔선커플은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을지 남은 1회에 대한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5.28 I 김가영 기자
또 '검수완박' 꺼내든 민주당…"정기국회 전까지 개혁 완수"
  • 또 '검수완박' 꺼내든 민주당…"정기국회 전까지 개혁 완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에 이관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고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성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뒤로 밀린 채 또다시 ‘검찰 개혁’의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첫 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 마중물”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결과적으로 미완의 검찰개혁은 민생경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검찰이 판치는 대한민국,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지난 총선 민심은 분명하다. 민주당이 정권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란 것”이라며 “그중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중대과제”라고 선언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검찰개혁TF 단장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맡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간 민주당 내에서 ‘검사 탄핵’을 주도하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원내 정책을 총괄하는 김 수석부대표가 직접 TF를 지휘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위원으로는 김승원·민형배 의원과 곽상언·김문수·모경종·이성윤 당선인이 참여한다. 이중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인물이다.자문위원에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로 합류한 이지은 전 총경이 합류했다.◇중수청 설치해 검찰 수사권 완전 이관이 목표검찰개혁TF는 기존에 민주당에 설치돼 있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는 달리 입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중수청 설치로 잡았다.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22년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제시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합의가 이행됐다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 폐지됐어야 한다”며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수석부대표는 “향후 학계와 시민사회, 변호사협회 등 전문가와 함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고 여야가 합의한 검찰 개혁안에 따라 미완의 검찰 개혁에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TF는 오는 7월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제시했다. 이때까지 법안을 마련해 당론화 과정까지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과는 별도의 협의 과정은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부대표는 “각 정당의 당론이나 개별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 조정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민생 의제가 뒤로 밀려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김 수석부대표는 “그래서 시기를 짧게 잡은 것”이라며 “가능한 정기국회 전까지 검찰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게 민생국회를 본격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 전까지 속도를 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그러면서 김 수석부대표는 “개혁은 개혁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며 “총선 과정을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당선된 당선자들은 지금은 개혁과제가 중요하고 특히나 검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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