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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촌주공 4786세대 청약 완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100% 완판됐다.22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 물량 4786세대(총1만2032세대)의 정당계약 및 무순위 계약에서 모든 계약이 완료됐다. 단지는 지난해 서울 1순위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청약 기록을 세웠으며, 정당 계약 및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81%의 계약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8일 전용면적 49㎡ 이하 타입으로 이뤄진 무순위 청약에서 899세대 모집에 총 4만1540건이 접수되며 평균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중 전용면적 29㎡의 경우 655.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세우기도 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 성공에 대해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강남권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점, 대규모 단지에 걸맞은 상품성,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 등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가치를 인정한 수요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또 지난달 28일부터 무순위 청약 요건이 폐지된 이후 처음 시행하는 단지로 거주지, 주택 수, 청약 통장과 무관하게 청약할 수 있었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위로 수요가 확대된 만큼 투자 수요의 관심이 높았다는 평가다.여기에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매 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이 적용되어 계약자들이 금융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 것도 성공 분양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분양 관계자는 “서울 송파 생활권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를 합리적인 분양가에 분양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데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맞물리면서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분양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공동주택 총 1만2032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29~84㎡ 4,786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됐다. 입주는 2025년1월 예정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이 개관한 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리모델링 조합장들 '송파 더 플래티넘’에 모인 이유?
- 송파 더 플래티넘 전경(사진=쌍용건설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 소속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이 지난 21일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송파 더 플래티넘’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 수도권 지역 33개 리모델링 조합 등에서 총 36명이 참여한 이날 현장 견학은 쌍용건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현장견학 및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그 동안 궁금했던 구체적인 리모델링 시공과정과 노하우 소개 등을 공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견학에 참여한 조합장들은 기존 건물을 유지한 채 증축공사를 하는 방법, 지상층까지만 운행되던 기존 엘리베이터를 지하3층까지 연결하는 방법 등의 의문점들을 이날 송파 더 플래티넘의 생생한 현장답사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는 기술력뿐 아니라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점을 직접 확인하며, 쌍용건설의 시공능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 부회장인 장승렬 신답극동 리모델링 조합장은 “국내 최다 리모델링 준공 실적을 보유한 쌍용건설의 노하우가 집약돼 신축처럼 튼튼하게 건축되는 것은 물론 지하주차장, 단위세대, 주거편의시설 등도 새 아파트처럼 재탄생 되고 있어 감탄했다”며 “고용적률로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라면 리모델링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라고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저울질하고 있는 여러 아파트 단지들의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지만, 특별법 적용이 모든 노후아파트 단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단지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정비사업은 착공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각자 단지에 맞는 정비사업 유형을 선택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의견이다.이날 현장견학에 참여한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각 지자체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에 리모델링 추진중인 단지는 약 131개 단지로, 이 가운데 조합 설립을 완료한 아파트 단지는 94개다. 현재 서울 지역에 약 52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으로, 최근 2년 새 리모델링 사업이 3배 정도 증가했다. 한편 1992년 9월 준공한 오금 아남아파트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지하 1층~지상 15층 2개동 299가구를 지하 3층~지상 16층 2개동 328가구의 ‘송파 더 플래티넘’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용적률은 기존 283%에서 432%으로 증가됐고, 늘어난 29가구는 지난해 1월 국내 최초로 리모델링 단지에서 일반분양을 실시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였다. 아파트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 1층 규모인 주차장을 지하 3층까지 확장해 주차대수를 두 배 늘리고, 지상층 세대에서 지하3층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수직연장 된다.
- 전국 최고가 아파트는?…'더펜트하우스청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청담’이 전국 최고가 아파트로 꼽혔다. 이 아파트는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 등을 제치고 3년 연속 최고가 아파트 1위 자리를 수성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위 10위권 아파트 중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가 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 3개, 성동·서초구와 부산 해운대구 각 1개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의 168억9000만원 보다 6억5000만원 하락한 162억4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더펜트하우스청담은 2020년 8월 현대건설이 준공한 아파트로 3개동 29세대로 전층이 복층형 펜트하우스다. 층고가 7m에 달할 정도로 높고 전 세대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주택이다.2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전용 244.72㎡)이다. 공시가격은 97억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원 이상 올랐다. 나인원한남은 전용 248㎡~334㎡대까지 초대형 평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3~4위는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88억3700만원, 244.75㎡)과 파르크한남(82억9000만원, 268.95㎡)이 각각 차지했다. 5위는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81억9300만원, 273.93㎡)가 이름을 올렸다. 총 2개동(280세대)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서울숲과 한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으며 연예인 등 유명인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엘시티(68억2700만원, 244.62㎡)가 유일했다. 그 뒤를 이어서는 강남구 청담동의 효성빌라청담101(2차, 68억300만원, 252.18㎡), 도곡동 상지리츠빌카일룸(67억8100만원, 214.95㎡), 청담동 마크힐스웨스트윙(66억5500만원, 273.84㎡)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2023년 공시가격 상위 10위 공동주택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18.61% 하락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2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열람대상은 전체 1486만호로 주거 형태별로 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이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가 해당된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는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이다.이는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또한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시기인 지난 2009년(-4.6%)과 2013년(-4.1%)에 비해서도 약 14% 포인트 더 하락한 수치다.지역별로는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 → -24.04%), 경기(23.17% → -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9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64억원, 세종 2.71억원, 경기 2.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제공.
- ‘모범택시2’ 열풍…매주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화제성 1위
- ‘모범택시2’[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가 2막을 앞둔 가운데 심상치 않은 흥행세를 보여주고 있다.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극본 오상호 연출 이단 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불법 도박 프로그램 운영 조직’부터 ‘노인 사기꾼’, 아파트 청약 가점을 위해 불법 입양을 알선하는 ‘부동산 브로커’까지, 대한민국 곳곳에 파고든 각종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지난 18일 방송된 8화에서는 문제적 사이비 종교단체를 정조준하며 시의적절한 에피소드로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시즌2 첫 방송 이래 매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모범택시2’는 8화 방송에서 최고 시청률 19.4%, 수도권 17.0%, 전국 16.0%, 2049 6.5%를 돌파, 평균 시청률 기준으로 자체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웠다.(닐슨 코리아 제공) 이는 주간 미니시리즈 평균 시청률 1위인 동시에 한 주간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을 통틀어 2049 시청률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갈수록 뜨거운 ‘모범택시 열풍’을 증명한다. 또한 전 시즌의 전국 평균 최고 시청률인 16.0%와 타이 기록이기도 한 바. ‘모범택시2’가 이제 막 반환점을 돈 상황인만큼 앞선 시즌을 능가하는 기록 역시 결코 무리가 아닌 상황이다.화제성 역시 뜨겁다. K-콘텐츠 화제성 분석 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서 발표한 3월 2주차 드라마 TV 화제성 순위 및 드라마 TV 검색 반응에서 ‘모범택시2’가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순위에서도 이제훈이 1위에 랭크되며 싹쓸이 1위에 등극한 것.해외에서의 위상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모범택시2’의 해외 배급을 담당하는 Viu의 집계에 따르면, ‘모범택시2’는 공개 열흘 만에 홍콩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전역, 중동과 아프리카 등 Viu가 서비스되는 16개국 통틀어 가장 많이 시청한 작품 1위에 선정됐다. 이처럼 2막을 앞두고, 국내 시청자와 해외 시청자 모두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모범택시2’의 흥행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한편 다가오는 ‘모범택시2’ 9화 방송에서는 김도기와 무지개 모범택시 팀이 의료과실이 의심되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 대신 증거를 찾기 위해, 철통보안을 자랑하는 병원에 잠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천변’ 남궁민의 특별출연이 예고돼 있어 시청자들의 관심이 폭주하고 있다.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는 오는 24일 금요일 오후 10시에 9화가 방송될 예정이다.
-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 새로운 기준"…서울시, 15년만에 전면 개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15년 만에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 비율은 20%포인트 이내로 동일하지만 안전·돌봄 시설 확충, 감성디자인 등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조건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21일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포인트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가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한 인센티브 기준은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 총 6개 항목이다. 새로 마련한 인센티브 항목에서 기존에 있던 역사문화보전에 대한 항목은 없어졌다. 서울시 측은 “기존의 인센티브 기준이 다양한 정책·사회적 이슈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각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6개 항목으로만 운영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우선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위원회 인정시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두번째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를 유도한다. 아동의 놀이권이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황사, 폭염, 추위로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경우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면적 초과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주거용적률이 감소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도 신설한다. 주변 지역과 단절된 아파트 단지를 지양하고, 시각적으로 열린 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포인트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 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5%포인트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단지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 공유하도록 유도한다.서울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설해 최근 5년간 평균 14%포인트만 완화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GS건설, 충남 천안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3월 분양 예정
- (사진=북천안자이포레스트)[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GS건설은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를 3월 중 분양 한다고 22일 밝혔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일원에서 GS건설이 시공한 5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로, 임대차 기간 종료 및 분양 자격 요건 미달 세대 등에서 발생한 잔여세대를 1차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특히 분양가가 전용 59㎡가 약 1억 6600만 원대, 전용 84㎡가 2억 3300만 원대로 책정됐는데 이는 인근 지역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2억 3300만 원으로 천안 서북구 도심 권역인 두정·신부동 내 소형 아파트 전세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일원에 위치한 단지는 편리한 교통환경, 직주근접 입지도 갖췄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천안 IC·북천안 IC, 천안대로(1번 국도), 망향로(23번 지방도) 등 도로교통망과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직산역·두정역, KTX천안아산역 등 광역교통망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특히 2024년 인근으로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천안 시내인 성성동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주변으로는 천흥일반산업단지, 충남 테크노파크, 성거일반산업단지(예정), 삼성디스플레이&SDI 등 산단 및 대기업이 인접해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로의 가치도 뛰어나다. 이 외에도 성거초, 충남예술고, 성거도서관, 단국대·상명대·호서대 천안캠퍼스, 백석대학교 등 교육 인프라도 풍부하다. 여기에 성거산 등산로 및 계곡 유원지, 태조산 각원사, 성거산 만일사, 천흥저수지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점도 돋보인다.GS건설의 자이 브랜드가 적용된 대단지인 만큼 상품성도 우수하다. 채광을 고려해 남향 위주의 세대를 다수 배치했고 힐링가든 산책로, 리빙가든 등 다양한 조경시설을 설계해 주거 쾌적성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부산 형제복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7년 3월 22일. 부산 소재 전국 최대 규모 부랑자 수용소인 형제복지원에서 대규모 탈출 사건이 발생한다. 탈출을 시도한 수용자 한 명이 직원의 구타로 숨지고 35명이 탈출에 성공했다. 이들 35명에 의해 형제복지원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태가 세상에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지난해 8월 2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 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 최승우 씨가 정근식 위원장(뒤쪽 왼편)의 발표를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형제복지원, 선도 목적 무고한 시민들 납치해 감금·폭행·살인 등 온갖 만행 저질러형제복지원은 ‘서민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을 뜻하는 복지원의 이름을 달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 방마다 창살이 촘촘히 쳐 있어 ‘철옹성’과 같은 모습을 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육군 부사관 출신인 박인근은 1962년에 장인에게서 형제육아원을 인수하고 1965년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획득해 시설을 빠르게 확장시켜 나갔다.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 일시 보호 위탁계약’을 맺고 국유림을 헐값으로 불하받아 1980년대까지 개신교계 부랑인 보호시설인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다. 그는 사회복지 사업의 거물로 이름을 날리며 전두환 정권에서 ‘부랑아 퇴치 공로’를 인정받아 1981년과 1984년 각각 국민포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까지 하는 등 승승장구했다.하지만 탈출자들에 의해 까발려진 그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납치해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 시키며 각종 학대를 일삼았다.형제복지원은 당시 약 3000명을 수용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 시설었었는데, 길거리 등에서 배회하는 무연고자들은 물론 장애인, 고아, 가족이 있는 일반 시민, 어린이들까지 이곳으로 끌고 갔다. 단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다.형제복지원은 이들을 가둔 뒤 강제 노역은 물론 구타, 성폭행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 암매장을 자행하면서 스스로의 만행을 철저히 은폐했다. 박인근이 확인한 513명의 사망자 중 70%가 노숙자가 아닌 가족과 멀쩡한 직장이 있는 일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은 강제 노역 등에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죽이고 암매장을 했고, 일부 시신은 300만~500만 원에 전국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기도 했다. 형제복지원이 저지른 만행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대인을 수용했던 ‘아우슈비츠’ 못지않을 정도였다. 그 참혹함에 형제복지원은 이후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리기 시작했다.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수사해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그의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원장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다. 박 원장에 대한 훈포장은 2018년 7월에서야 박탈됐다.◇진실화해위, 35년 만에 국가 책임 인정...국가가 정치 목적 활용하기도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24일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 발생한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 명이었다. 마구잡이식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법률 유보·명확성·과잉 금지·적법 절차·영장 주의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제복지원에 시민을 수용하는 과정엔 경찰과 공무원들이 동원됐다. 정부는 매년 10억~20억 원의 예산까지 지원했다. 국가 차원의 축소·은폐 정황도 확인됐다.형제복지원이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여해 화학적 구속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늘어난 657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가가 형제복지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반공법 위반자도 다수 강제 수용됐다.형제복지원 부지는 매각돼 이후 아파트 등이 들어섰으며 복지원은 단죄를 받기는 커녕 결과적으로 막대한 부를 챙겼다. 지난해 9월 호주의 한 유력 언론 매체는 박 원장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배후에 있는 가학적인 독재자에 비유하며 그의 가족이 시드니에 약 140억 원 규모의 골프 연습장과 스포츠 센터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72명은 지난해 12월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1인당 5000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기업 대거 유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尹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기업 대거 유치”-뚝심투자의 힘...133% 성장한 K배터리-산업계 탄소감축 목표 3.1%p↓...신재생 늘려 부족분 메운다-“심각한 학폭 가해자, 고려대 못 온다”-[사설]발등의 불 된 세수펑크 위기, 유류세 인하폭 줄여야-[사설]10년 앞 기후 임계점, 위기 대응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종합-“평화의 여정” 이라는 시진핑 美 “휴전보다 철군 압박해야”-하이브리드 로켓 연구만 15년 “우주 선진국과 상업발사 경쟁”△대국민 설득 나선 尹-韓 반도체·日 소부장 결합해 경쟁력 강화...글로벌 자원전쟁에 공동 대응-‘주 최대 69시간제’ 사실상 폐기 윤석열 “청년 의견부터 들어라”△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감축기술 개발 안돼” 기업 우려 반영...“민원 해결 그쳐” 비판도-중증환자, 구급대가 맞춤병원 이송 ‘응급실 찾아 삼만리’ 사라진다△中리오프닝 투자전략-낙수효과 2분기 본격화...중간재보다 원자재·소비재株 주목하라-수혜주 꼽히던 화장품·여행·항공 성적 신통찮네-“중학개미, 中정부 정책 수혜주 반도체·부동산 눈여겨봐야”△종합-“써보니 너무 편해” 애플페이 상륙 첫날 북새통, 결제오류는 ‘옥에 티’-‘춘래불사춘’ 반도체 부진으로 3월에도 맥못춘 수출-與 반발 퇴장속...野 단독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K배터리, R&D투자↑ 초격차 기술 속도낸다△정치-金 “서민금융 확대” 李 “정책금융 지원”-“위안부·독도 논의 있었나” 여야 한일회담 공방펼쳐-“선거제 개편 반대세력, 총선서 심판”-국민연금 개혁...총론엔 공감, 각론엔 이견-합참의장 “적 도발에 처절한 대가 치르게 해야”△경제-일본산 생선을 국산으로...日오염수에 ‘수산물 안전’ 우려-오만 최대 태양광사업 서부발전 국내 첫 수주-청년들, 스마트팜 관심 커지는데...농사 지을 시설이 없네-음식·숙박비 또...생산자물가 0.1% 올라 두달째 상승세△금융-“씬파일러 금융확대” vs “부실화 위험”-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검토-이용자보호 중점...금감원, 네이버페이 수시검사-작년 생명보험 지급액 100조 훌쩍...“공적보험 보완재 역할 톡톡”△글로벌-美퍼스트리퍼블릭 ‘불씨’ 남아...은행 위기 아직 안 끝났다-무려 22조원이 휴지조각으로...CS코코본드 투자자 소송 검토-佛연금개혁안 통과했지만...마크롱, 국정운영 ‘가시밭길’-IMF, 스리랑카에 4조원 구제금융△산업-탄소섬유 끌고 아라미드 밀고...슈퍼섬유 강자 ‘효성첨단소재’ 질주-삼성 로봇 나온다...한종희 “가전시장 새 비즈니스 창출”-불어난 ‘부채’에도 항공사 웃는 까닭-‘수주 대박’ 포스코퓨처엠, 포항에 양극재 전용 공장-상항이에서 베일 벗은 EV5...기아, 中 전기차 시장 본격 진출△ICT-네이버지도, 음성으로 대중교통 안내할 것-국산 초광대역칩 글로벌 인증 첫 획득-“로톡·삼쩜삼 같은 플랫폼으로 소비자 선택권 넓혀야”-막 오른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축제...AI·가상현실 세션 ‘북적’△산업-신세계푸드 “미생물로 음식물 쓰레기 줄입니다”-시노펙스, ‘나노급 ePTFE필터’ 국산화-“여성질염 해결했더니 3년만에 매출 10배 성장”-정부, 이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육성한다△증권-이번달 1조원어치 팔아치운 외인 두산밥캣·삼성엔지니어링은 샀다-석달만에 또 中판호 받았다...게임주 ‘싱글벙글’-해외주식 장기투자, 환헤지 안 해도 괜찮다고?△증권-‘회계·IT 융합 솔루션’ 첫 개발...기업 횡령사고 막는다-LB인베스트먼트 청약 경쟁률 1165.76대1...역대 VC 최고-JB금융 의결권 대행사, 주주에 “상품권 드려요”-“카메라 모듈·반도체 장비, 국내 넘어 글로벌 체인 구축”△부동산-다시 꿈틀대는 금리...주택시장 반등 늦어지나-마곡에도 인기폭발 ‘반값 아파트’-누구나 쉽고 빠르게...‘한방’ 국민 부동산 앱 재도전-반도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美 주상복합 아파트 준공△건강-보존치료부터 고난도 수술까지...손목 통증, 원인따라 특화진료-홍삼오일, 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 입증-척추협착증으로 불편해도 ‘걷는 게 답’△Book-사회가 외면한 얼굴들 도처에...내 글, 더 정치적이었으면-성별·인종 넘어...‘최초’ 써가는 해리스의 정치 여정-20개 키워드로 본 중국경제의 민낯△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수능은 ‘대입 자격고사’로만 활용...학생선발, 대학 자율에 맡겨야”-“실무경력 교수 2~3배로 늘려...사회·산업현장과 간극 좁힐 것”△오피니언-세계 물의 날, 수명을 늘리는 법-오락가락 근로정책에 중기만 웁니다-김구림 ‘정찬승 상’-이노스페이스로 본 민간 우주시대의 조건△피플-감독님 공격 축구에 맞춰갈 것...아시안컵 우승 목표-두산에너빌리티, 카자흐스탄 복합화력 계약 기념 행사-과기부·美국토안보부, ‘핵심인프라·사이버보안’ 공동연구-보훈처, 발달장애 프로골퍼 이승민 ‘88CC 홍보선수’ 위촉-한국거래소 선정 컴플라이언스 대상에 키움증권-부영그룹, 용산철도고 기숙사 신축·기증 기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