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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우원식 "새로운 공론장 조성 필요, 사회연대委 구성하자"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내 ‘사회적 연대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해 민생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우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국민의 삶이 빛나는 대한민국,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입니다. 밀양에서 또 다시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천 화재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이라, 국민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슬픔이 더 크셨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중요시하고 필요한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법과 제도, 관행을 근본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까지, 끈질기게 혁신하겠습니다.우선 당장 시급한 제도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 3법이 처리됐습니다. 필요한 추가대책 또한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 사례를 적극 참고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가스 누출로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 만연해있는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입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개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안전 국가 건설이야말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 국가목표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여당은 2018년을 국민안전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항쟁 30주년이었던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위대한 힘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 해소에 정신없이 매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의 범죄와 일탈을 과감히 바로 잡아 무너져가던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추경을 통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성공했고 사상 첫 사람중심 예산처리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외교의 토대 또한 복원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8개월이었습니다. 여소야대의 원내 5당 체제 하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숱한 고비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야당의 초당적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것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뜻을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먼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 다방면에 걸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위기들이 공고화됐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일자리도 성장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생이 위기입니다. 권력기관의 일탈과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선거제도, 국민 인식과 시대의 변화를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한 헌법.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9년간 한반도는 과거 냉전질서로 회귀했고, 이제는 남남갈등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 정부 지난 8개월의 노력으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주한 3대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주거 불안정은 국민의 고통을 상징하는 대표적 민생현안입니다. 정부여당의 대응방안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임금격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원입니다. 그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성실히 일한 대가로 157만원이 그렇게 무리한 액수입니까? 입장을 바꿔봅시다. 한 달에 157만원으로 내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용의 차원을 넘어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 중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추가부담은 걱정거리입니다.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기업과 시장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원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해온 재벌대기업들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 경감에 앞장서야 합니다.중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눌러 온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로열티 문제의 경우, 근본적 수술에 나서겠습니다.<주거안정>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핵심적인 민생현안입니다.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수 억 원씩 급등하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등 일부지역의 이 같은 집값 급등은 소용돌이처럼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뻗어나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뉴욕보다 무려 3.5년이나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하겠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 구조적 민생 위기, 근원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체적인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 변화도 모색해야할 시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공과 달리 대한민국 전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80년대 말 평균 8%대에 이르렀던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지난해 3%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오는 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성장판은 닫혀 가는데, 지난 보수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위기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삼성 등 일부 초거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올려도 연관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월급봉투는 늘 제자리걸음입니다. 산업·기업·개인 간의 양극화와 불평등 역시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1998년 이후 GDP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60%대 중반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제라드 번스타인이 지적했던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절벽’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접했던 국민들의 삶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찬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새로운 위기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초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재편 역시 또 다른 위협입니다. 우리사회를 짓누르는 구조적 모순들을 바로잡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도 함께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민생위기’를 극복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거센 도전의 파고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2주 전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깃발을 들고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소상공인단체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경제주체들 역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노사정 대표 6자회의’가 개최됩니다. 20여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던 사회적 대화 기구 복원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노사정위원회 복원으로 흉금 없는 대화와 토론이 이어져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의 복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 조성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기존 구조는 두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연대 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습니다.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들 역시 정치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그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정치권과 경제주체 모두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합니다. □ ‘사회적 대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이 전제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선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차원의 양보와 고통분담입니다.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적극적인 중재 끝에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사이에 맺어진 ‘상생협약’은 고통분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소비침체로 인한 가맹점의 고통을 본사가 함께 분담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역시 사회적 대타협이 나아갈 또 다른 방향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기존보다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신 기업은 미래형 친환경차 생산설비를 투자하고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필요한 복지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파리바게뜨의 ‘상생협약’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위기극복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양보와 타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저는 이 자리를 빌려 경제계와 노동계에게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한 한국형 사회적연대에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특히 우선 당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통 큰 협력을 당부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을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휴식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하는 길입니다. 법과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생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위해 ‘동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함께 행복하자(同幸)’라는 정신은 해당 아파트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협력적 동반자 문화를 꽃 피우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과 양보를 통해 얻어낸 상생의 작은 기적입니다. 바로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추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장·차관도 바뀌었지만 국민들은 아직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지적했듯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공직사회에 일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라져야합니다.과거의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복지와 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정책생산과 집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해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양보와 고통분담에 달려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미래를 위해 우리사회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사회적 대타협과 함께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입니다. 첫째, ‘공정경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정직한 땀이 온전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이를 위해, 우선 약탈적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재벌대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탈 등 시장교란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옥죄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의지를 꺾는 일이며, 국민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습니다. 재벌대기업들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재벌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나서야 합니다.둘째, ‘혁신성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혁신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과 중국의 제조업 2025 등. 세계는 바야흐로 혁신의 각축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같은 혁신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의 DNA가 사회 전반에 고루 뿌리내려야 합니다. 인프라, 제도,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선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합리적 규제혁신도 필요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기술 중소기업과 벤처에 과감한 투자도 이뤄져야 합니다. 연구개발 관련 지원예산을 2020년에 국가예산의 1%까지 확대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여당이 앞장서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사람투자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보수정부는 일부 대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낙수효과의 망령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성장의 기반은 붕괴됐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소득층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자산불평등 역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합니다. 국가가 무너진 민생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람투자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2018년 예산은 사람투자 패러다임의 출발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담대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기준 GDP대비 10.4%인 공공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수준인 21.6%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주요 OECD 국가들 또한 2016년 이후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세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사람투자의 또 다른 축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목표 또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만 극도로 위축된 민간부문의 고용시장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물론 실업과 양극화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까지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람투자 패러다임’ 정립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넘어 우리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로드맵은 물론 ‘사회적 경제 3법’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당부합니다.(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 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특별법) 노동존중사회 실현 또한 ‘사람투자국가’의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노동은 너무나도 고되고 위험합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IMF 이후 20년째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이고, 산재사망률은 가장 높습니다.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도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공공부문부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연말 인천공항공사 노사가 정규직화 물꼬를 텄습니다. 노사 합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시 적정임금 의무화를 확산시키고, 원청의 책임성을 높여 산재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노동 3권 보장은 노동존중사회의 기본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민주주의의 위기’, ‘3대 정치개혁’으로 극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힘없는 이들이 부정과 불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민생 또한 바로설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도, ‘3대 성장전략’의 완성도 민주주의의 뿌리가 더욱 깊고 단단해질 때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은 특정 개인이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의 시정과 제도개혁을 의미합니다.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제도적 복원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초에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정부는 결코 권력기관 장악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권력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면 권력을 집중시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무엇 때문에 권련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겠습니까?공수처장 역시 야당의 국회추천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집권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하는 권력기관 민주화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합니다. 둘째, 국민의 의사와 합치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가 핵심입니다.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 선거제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기대치를 떨어뜨려 왔습니다. 특히 구조화된 지역주의까지 중첩되면서선거결과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잠식해 왔습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통해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연대와 협치 같은 대화와 상생의 정치 또한 꽃 피울 것입니다. 이는 독일과 스웨덴을 포함해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미 비례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들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야합니다.참정권 확대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무려 220개국이나 됩니다.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입니다.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셋째, 국민개헌으로 더욱 튼튼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은 ‘87년 체제’가 수립되지 꼭 31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6월 항쟁을 통해 우리사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근간으로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넘어 경제, 언론, 노동, 복지 등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IMF와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국민의 삶은 무한경쟁의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독버섯처럼 퍼진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깊이 병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순과 왜곡이 일거에 터진 것이 바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권력과 재벌의 부정한 결탁과 담합, 특권층의 반칙과 편법 등 우리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정치제도의 민주화에 그친 ‘87년 체제’의 한계이자 모순입니다. 국민개헌은 현행 헌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단순히 권력제도를 바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지평을 사회경제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권력제도 개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 상생과 협력의 정치질서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개헌의총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입니다. 국민의 변화된 인식과 요구에 맞춰 공동체 최고규범인 헌법을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개헌과 관련해 한 가지 더 특별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 번 야당에게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일정 준수를 촉구합니다. 이후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낼 것을 호소합니다. □ 평창을 마중물로 ‘평화의 위기’를 해소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아흐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백수를 넘기신 노모가 계십니다.지난 2010년 어머님께서는 최고령 이산가족으로 북에 두고 온 제 큰 누이를 60년 만에 만나셨습니다. 2박 3일 간의 짧은 만남 뒤, 이별의 순간 작은 버스 차창을 통해 마지막으로 잡았던 누이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만날 때 표현할수 없는 절박한 깊이의 기쁨과 헤어질 때 뼈가 끊어지는 고통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지금 제 어머니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은 평창올림픽입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이산가족들에게 평창올림픽은 헤어진 가족과 살아생전에 재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끊어졌던 대화의 통로가 다시 이어지고, 엉킨 긴장의 실타래가 풀어진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평창으로 문을 연 남북관계 해빙의 효과는 이산가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한 참가로 세계는 이미 평창을 평화올림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역시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평화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인 92개국, 3,000여명의 선수단은 물론 21개국 26명의 각국 정상급 인사도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의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또한 막대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완화가 진행될 경우 대외신인도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금융시장에선 우리나라의 국가부도위험지수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남북협력이 심화되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될 경우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과 성장 동력도 갖추게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물론 우리 청년들의 미래 또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인 셈입니다. 제가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정쟁을 멈춰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평창올림픽을 성대히 치러내고 이를 통해 평화와 민생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미 지난 2011년 여야는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통해 남북 단일팀 구성과 체육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야당도 올림픽의 성공과 남북 평화를 바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주십시오. 한 세기 전 국론분열로 망국의 고통을 겪었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남북관계와 같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국민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제는 ‘평창 이후’입니다. 정부여당은 평창을 통해 어렵게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본격적인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자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역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북한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과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는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 등 그동안 북한의 도발은우리 국민들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되풀이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 약속 파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놓은 깊은 불신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평창을 통해 남북이 어렵게 맞잡은 두 손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을 함께 활짝 열 수 있도록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회혁신으로 ‘3대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라는 3대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극복을 위한 근원적 처방은, 결국 국회에 달려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는 문제 해결은커녕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 신뢰도 평가에서도 꼴찌입니다.갈등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갈등과 정쟁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성과를 내는 국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먼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온 ‘법사위 개혁’이 필요합니다. 66년간 지속되어 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낡은 제도입니다. 상임위 논의결과가 존중받도록 이제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국회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국민들이 국회 의사결정에 보다 폭넓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국회의 기능을 보완할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제안합니다. 시민의회(의회배심제)는 당장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행사하되,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담장을 허물고 국민께 국회마당을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되돌아왔다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는 문제들입니다.이번 2월 국회에서 과감하게 현실로 옮깁시다. □ 국민의 삶이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닌, 아픈 곳입니다.정치의 중심 역시 국민이 아파하는 곳입니다. 힘없고, ‘백’ 없는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정치의 존재이유입니다. 평범한 국민들의 삶인 민생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30여 년 전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도,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손을 맞잡았을 때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연단에 오른 지금도, 저의 삶을 채운 고민은 ‘민생’이었습니다. 다시 1년 전으로 시곗바늘을 돌려봅시다. 평범한 국민들이 촛불광장에서 꿈꿨던 것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상식 성실한 노동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꿈들을 우리 정치가 실현합시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엮고 한반도 평화로 민생의 지평을 함께 넓혀갑시다. 갈등과 정쟁을 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젊은 연극인들 뭉치니…'손님들' 엄지 척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젊은 연극인들 뭉치니…‘손님들’ 엄지 척-美, 결국 세이프가드 발동…韓 “WTO 제소”-다주택자 ‘돈줄’ 조이기 新DTI 31일부터 시행-법원 “朴도 블랙리스트 공범” 조윤선 2심서 징역 2년 재수감-[사설]이수훈 주일대사의 ‘위안부 봉합’ 발언-[사설]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공염불 안 될까△2018 다보스포럼 오늘 개막-자유무역 상징인 다보스에서 트럼프 ‘美 보호무역’ 외치나-‘다보스맨’ 최태원 2년 만에 스위스行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15년 개근상’△美 세이프가드 충격파-세탁기 1→50% 관세폭탄…삼성·LG “예상밖 센 조치, 美공장 가동 서두를 것”-태양광, 美수출 10~30% 줄어들 듯 한화큐셀 “살 길은 시장 다변화뿐”△가상화폐 ‘불법거래’와의 전쟁-비실명거래 발견땐 계좌 차단…정부 ‘은행 압박’ 통해 거래소 검은돈 막는다-기업·농협·신한은행 30일부터 실명 거래-정부, 거래소 폐쇄 접고 ‘양도세 과세’에 무게△초혁신 시대, 한국 산업의 미래는-눈먼 혈세로 연명 ‘좀비기업’…고통 따라도 퇴출이 먼저다-“엄격한 신용위험평가 절실…성장기업에 지원하라”△정치-野 ‘평양올림픽’ 반발에…文대통령 “평창올림픽, 초당적 협력 필요한 때”-‘패트리엇’ 청와대 인근 연내 배치-10년 만에 다시 열린 금강산 길…南선발대, 마식령스키장·갈마공항 점검△경제·금융-회사가 ‘우리사주’ 관리…신한·하나금융 ‘노동이사제’ 불가능-‘국내 1위 검색플랫폼 지위 남용’…공정위, 네이버 조사-농식품부, 올해 청년농업인 1200명 뽑아 月 100만원 지원△산업&기업-영업이익 2조시대 연 LG디스플레이 “올해 9조원 투자”-‘정현 효과’ 덕에 기아차 싱글벙글-렉스턴 스포츠가 중형SUV?…‘코걸이 귀걸이’ 마케팅-매출 상승 철강 ‘빅3’ 영업이익 온도차, 왜△산업-페이스북 “접속 지연, 정보 부족해 심각한 줄 몰랐다”-‘폴더블폰 첫 주인공, 나야 나’…LG도 뛰어들어-사업장 감시냐 근로자 사생활이냐…올해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발표△소비자생활-미래 경쟁상대는 ‘포식자’ 네이버·카카오…온라인 쇼핑몰 긴장감-필수품 축소, 로열티 인하…“가맹점주와 고통 분담”-롯데마트 ‘건강’을 팝니다△중소기업·벤처-탑엔지니어링, 파워로직스 경영권 강화…“매출 1조 기업 도약”-홍종학 “대기업 2·3차 협력사까지 돈 돌게하는 상생정책 추진”-유진그룹 나눔경영…‘핑크퐁’ 뮤지컬 공연에 소방관 가족 초청△제5회 이데일리 문화대상-N포세대에 바친 희망가, 서양고전 품은 판소리…영파워, 무대위 벽 깼다-“무대 찾아준 손님들이 주인공…연극쟁이의 땀은 관객을 위한 것”△제5회 이데일리 문화대상-한겨울 서울의 밤, 팬심은 뜨거웠다…관객·스타 하나된 ‘뷰티풀’ 나이트-“워너원 볼 수 있다면”…대만·부산서 온 워너블, 손난로 쥐고 5시간 전부터 줄서△증권&마켓-화장품株 꽃 피우다-잘 고른 ETF 하나 열 펀드 안 부럽네-美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 해소에…증권주 일제히 휴~△증권-유상호 사장 ‘11연임’ 파란불…증권사 실적 호조에 ‘CEO 재신임’ 순풍 예보-미래에셋PE, 와이디온라인 ‘자금 수혈’ 안간힘-“유니맥스 방위산업 첨단화, 전기차 시장 진출…사업 확장”△IR라운지-초프리미엄 가전 끌고, B2B 밀고…‘수익 경영’ 1년 만에 영업익 2조 훌쩍-LG OLED TV, 프리미엄시장 주도권 잡았다-공장 가동률 100% 전장 적자탈출 눈앞△名士의 서가-“‘취향 설계 시대’ 정책디자이너도 많이 나와야죠”-지방행정 개선 고민하던 다산의 혜안 여전히 빛나△스포츠-‘여제’ 재림이냐…‘요정’ 반란이냐-평창 개회식 테마 ‘다섯 아이가 여는 겨울동화’-지붕 없는 개·폐회식장, 510m 방풍막으로 칼바람 잡는다-빅토르 안 평창 못 뛰나△사람&나눔-“과학과 감성의 커피 다루는 바리스타 맛에 푹”-김은혜 롯데제과 셰프 ‘초콜릿’ 국가대표 됐다-정몽규 회장, 평창 선수단에 격려금 1억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규제일변도로 가면 미래 없다-[생생확대경]中 반려동물시장에 드리운 그림자-[기자수첩]‘장수 CEO’ 김정태 회장의 과제△부동산-‘4중 족쇄’ 묶인 강남 재건축…집주인은 느긋, 수요자는 안달-주차전쟁 없는 오피스텔…인천·의정부 분양단지 주목-아파트 브랜드하면 ‘래미안’이 우선…자이·아이파크 ‘빅5’ 합류△사회-형·조카 이어 부인도 조사 임박…MB ‘사면초가’-‘안전 선진국’ 위해…교통·산재사망 절반 줄인다-권역외상센터 13개소로 확대…닥터헬기 추가 배치-“아이 꼭 가질 필요 있나요” 청소년 절반 ‘결혼 안한다’
- 한화토탈, 나로호 3배 ‘99m 높이’ 초대형 빅타워 기립
- 충남 서산 대산읍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세운 빅타워. 높이는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33m)의 3배,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와 맞먹는 99m에 달한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화토탈은 16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대산공장에서 초고층 아파트의 높이와 맞먹는 빅타워의 기립을 무사히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워진 빅타워는 한화토탈이 진행 중인 NCC 사이드 크래커 증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들여온 프로필렌 정제설비다. 빅타워 높이는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33m)의 3배,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와 맞먹는 99m에 달한다.한화토탈에 따르면 초대형 빅타워의 안전한 기립을 위해 전 세계에 단 두 대, 미국과 우리나라에 각 1대만 있는 2300t(톤)급 대형 크레인을 투입했다.이 회사 관계자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한 지반조사 및 보강, 크레인 반경의 기존 시설물 간섭 여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테스트, 외부 전문가의 안전점검 등을 차례로 실시했다”며 “안전한 기립작업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한화토탈은 지난해 4월 프로판(C3LPG)을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설비인 NCC 사이드 크래커 증설에 착수했다. 2019년 완공되면 한화토탈의 연간 에틸렌, 프로필렌 생산량은 각각 140만톤, 106만톤으로 증가하게 된다.
- '시세 80% 임대료' 판교 2밸리 기업성장센터 입주기업 모집
- 자료: LH[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판교 2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첨단기업 클러스터인 기업성장센터 내 아파트형 공장시설에 입주할 유망 강소기업 97개사를 모집한다.17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형 공장시설은 전용면적 67~180㎡ 규모 총 221개 호실이다. 중·소규모 이하 시설이 대부분이며,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감안한 일괄 공급으로 대규모 4개(전용 746㎡이상), 중·소 규모 93개(전용 84~308㎡)로 공급면적이 다양하다.기업성장센터는 정부가 혁신·창업의 선도거점으로 조성중인 판교 2밸리 내 혁신성장 공간 구현을 위해 LH가 건축하는 공공지식산업센터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입주대상 기업을 직접 선정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이다. 3.3㎡당 평균 임대보증금은 36만원, 월임대료는 2만7000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5년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5년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인 사업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LH는 설명했다.모집 대상은 창업 3~7년차 수도권 소재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판교 2밸리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첨단제조업, 지식·문화·정보통신·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공간을 지정·구획해 별도로 공급할 예정이다.오는 4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기업성장센터에는 오픈카페와 스마트워크센터, 커뮤니티라운지 등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오픈형 공간이 조성된다. 입주기업을 위한 샤워실과 회의실 등 다양한 업무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임대 신청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2월1일부터 9일까지 LH 경기지역본부 판교도시첨단사업단(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70-9, 판교 2밸리 홍보관 2층)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다음 달 중 업종 심사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판교 2밸리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경기도시공사와 입주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그 후에 사업시행자인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4월말 입주할 수 있다. 하태균 판교도시첨단사업단 혁신성장부장은 “기업성장센터 인근에 개발되는 아이스퀘어(I-Square), 판교역과 판교 2밸리간 신규 버스 노선,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 판교 2밸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다”며 “탁월한 입지여건과 다양한 개발계획으로 유망 강소기업 유치 및 혁신인재 대거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자료: LH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고용 편견 셋 깨자…알바 없는 정규직 메카 됐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일자리가 희망이다]고용 편견 셋 깨자…알바 없는 정규직 메카 됐다-제천참사 ‘불씨’…무경험·무교육이 키운 무능력 소방서장-방송·게임 이어 동요까지 더 교묘해진 中기업 표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오늘 서울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사설]일자리 예산 늘려도 실적 저조하다면-[사설]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향 확실한가△줌인&-셀프 티켓발권·짐부치기…탑승수속 ‘30분이면 OK’-면세점 빅3, 제2터미널 3色 승부수-이준기 뉴욕 특파원 현지 부임△검·경 국정원 개혁 로드맵-故박종철 31주기에…‘3대 권력기관 대수술’ 발표한 靑-민주당 “檢권력분산…국민요구 부합” 한국당 “경찰공화국 우려…수용 불가”-檢 ‘올게 왔다’…警 ‘표정 관리’△나는 소방관이다-불꺼진 자리, 그들의 희생은 아직 불타고 있다-“영원한 나의 ‘36세 영웅’…치켜세워주더니 챙겨주는 정부 없더군요”-현장 소방인력, 법 기준보다 2만명 적어 “시골에서 불 나면 혼자 끄러 갑니다”-“불법주차만 아니었어도”…1초가 급할 때 소방호스 들고 100m 뛰는 소방관-몸 던져 시민 구하는 소방관 5년간 1800명 현장서 다쳐△[일자리가 희망이다]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①스타벅스-19세 고졸, 40세 경단녀 모두 정규직…학력도 경력도 안 따져요-‘알바 없는 정규직 메카’ 스타벅스 매장 관리직원 8명-‘차별없는 고용’ 교과서 쓰다-[취문현답]적성 맞을까 걱정했는데…직업 일해보니 진로 보이더군요“△정치-한국당 2기 혁신위 출범…‘기대보다 우려’ 혁신 정책안 내놓겠다지만 모호한 ‘신보수’ 또 내세워-판문점 오는 현송월…北 걸그룹 ‘모란봉악단’ 평창 오나-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신당 창당 추진위 구성”△경제-유해 생리대, 車배출가스 조작…피해 구제 쉬워진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액 지난해 1조 ‘역대 최고’-[이데일리 설문]경제·금융 전문가들의 ‘금리 전망’ 17명 중 9명 “늦어도 5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현장점검…최대 5천만원 벌금△금융-산업銀·수출입銀 공기업 지정 유력…정부 입김 더 세진다-하나금융 차기 회장 선임 회추위 “절차 잠정 연기”-신한은행 가상화폐 계좌 입금 금지 결정 ‘보류’-신한금융 ‘경영리더육성委’서 후계자 양성△이데일리 초대석-‘바른+국민’ 통합 아닌 핵분열 과정…개혁보수 방향성 치열하게 고민해야-“최저임금 인상, 더 가난한 사람 위해 덜 가난한 사람 쥐어짜는 것”△CES 2018 결산-판 커진 AI플랫폼 전쟁…구글-아마존 패권 다툼에 삼성전자(005930)도 가세-자율車·전자·스타트업…CES 가득 중국 존재감 ‘업’△산업&기업-현대차(005380), SUV로 미국 시장 다시 공략한다-“오수만이라 불러주오”-당연한 듯…한가운데 차지한 삼성·LG전자(066570) 제품-트럼프 ‘세이프가드’ 결정 보름 앞두고 삼성·LG, 현지 공장 서둘러 가동한다-삼성전자 모듈러TV ‘더 월’…CES ‘최고 혁신상’ 포함 최다 수상△산업-베낀 티 나도…中 저작권 침해 고의성 입증 어려워 韓 속앓이-규제에도…가상화폐 채굴 전용 서버룸 뜬다-어두워도 선명하게…갤S9 조리개값 0.1 줄인다△소비자생활-백화점 복덩이된 ‘팝업스토어’-파리지앵 사로잡은 ‘설화수’…영국·독일 시장 넘본다-애경그룹, 올해 4600억원 투자하고 1300명 새로 뽑는다△중소기업·바이오-中·日·베트남에 ‘K뷰티’ 짙게 하라…강소기업들 글로벌 공략 가속-셀트리온(068270)vs삼성바이오 ‘2라운드’ 바이오시밀러 개발 이어 생산량 늘리기-교원그룹 ‘더 스위트호텔’ 오늘부터 최대 30% 할인△증권&마켓-코스닥 진입장벽 낮추니, 코넥스 덩달아 들썩-[마켓리더에게 듣는다]“‘모디 경제개혁’ 1년…올해가 인도 투자 적기”-[주간증시전망]18일 새해 첫 한은 금통위, 美 베이지북 발표…상승 랠리 기대감△증권-공제회, 목돈수탁사업 ‘법인세 환급소송’ 줄잇나-글로벌 공략 나선 박현주 회장 미래에셋운용도 자기자본 1위-“‘저평가’ 물가채로 금리인상기 수익률 방어할 것”-사모투자펀드 ‘고급 소고기 식당’에 군침△문화&스포츠-단순하되 풍부하게…글씨·조각에 새긴 ‘불각의 미’-셰익스피어 상상력 만나고 전래동화 심청 효심 배워요△스포츠-“월드컵은 연습일 뿐…평창 마친 뒤 평가받겠다”-‘스노보드 황제’ 숀 화이트, 월드컵 100점 만점…평창행 확정-홈 5경기 연속골…웸블리의 지배자 ‘손’-[평창in]이음새 하나가 0.001초 승부 결정…과학 입은 ‘쫄쫄이’-[스포츠 브리핑]하와이 미사일 경보에 소니오픈 골퍼 ‘혼비백산’-유럽, 유라시아컵 2회 연속 우승△사람&나눔-재계 총수들 평창올림픽 릴레이 성화봉송-“최전방 근무병들 사회서도 성공해 이름 당당히 새기길”-“北 선수단 맞이에 서울시도 함께할 것” 박원순 시장 평창올림픽 전폭지원 약속-‘수출개미군단’ 중소벤처무역協 출범-포스코대우(047050)·인천시, 지역중기 해외진출 돕는다-“영업력 강화에 집중” 양종회 KB손보 사장-이철성 경찰청장, 옛 남영동 대공분실 방문△오피니언-[목멱칼럼]‘평창평화’ 기간 북핵대화 서둘러야-[데스크의 눈]文 정부 정책이 안먹히는 이유-[기자수첩]가상화폐, 미래 가능성도 따져봐야-[e갤러리]차민영 ‘22-80번지’△부동산-오피스텔 안되면 레지던스로…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궤도 수정-전국 아파트 2941가구 분양 한주새 1000가구 줄어-대림그룹 “1분기내 순환출자 해소…계열사와 신규 거래도 중단”-지하철 5호선 연장선 풍산역 올해 개통…한강 조망권까지 누려△사회-보급대수 계획 줄이고 충전소 두달째 공사중 서울시 전기차 정책은 ‘역주행중’-국립대는 고용보장 성과 얻는데 사립대는 시간제로 빈자리 채워-“무조건 뜬다” 증권방송 주가조작단 덜미-국정원 특활비 의혹까지…‘사면초가’ MB-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191억원 증액
- 수도권에 부는 지식산업센터 바람.. 인천 '가좌G타워' 분양
-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 분양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에 ‘가좌G타워’ 가 들어선다. 지식산업센터는 전용률이 높고, 호실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아파트와 달리 청약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없다. 서울 도심의 치솟는 임대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사옥 마련이 가능해 인기가 높다.또한 2019년 말까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82-1에 들어서는 ‘가좌 G타워’는 지하 1층~지상 14층, 1개동, 연면적 2만3184㎡ 규모로, 지상 1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과 공장시설이 같이 마련돼 있으며, 3층~10층은 공장시설, 11층~14층은 기숙사로 구성된다. 유진부동산투자신탁FA호가 시행을 맡았으며, 시공은 동성건설이 맡았다. 공장 이외에 기숙사와 상가도 동시 분양할 예정이다.가좌 G타워는 주안국가산업단지와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기타 공업 밀집지역 등 초대형 배후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며, 근로자 수요도 풍부하다. 특히 사업지 인근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400만원 중후반대로 공급됐으나, 가좌 G타워는 400만원 초반대의 분양가가 예상돼 가격경쟁력을 갖춘 수익형 상품으로도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가좌 G타워는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과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로, 주안국가산단역 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는 경인고속도로 가좌IC가 약 1km 떨어져 있어 신속한 물류 수송에 유리하며,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분양 관계자는 “수도권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것이 필수조건”이라며 “교통망 개선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곳들에 관심이 높다. 서울에서 사무실 또는 공장을 이전하려는 수요와 인근 지역에서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는 경영자들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이 많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가좌 G타워’의 분양 홍보관은 인천시 남구 염전로 330 1층에 위치한다.
- '강남 20분대' 지제역세권 'SRT 센트럴지제' 조합원 모집
- SRT 센트럴지제 투시도[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기도 평택시 모산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A3블록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SRT 센트럴지제’가 공급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RT 센트럴지제’는 지하 2층, 지상 17~27층, 1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60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59㎡ 747가구 △71㎡ 433가구 △84㎡ 423가구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모산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는 총 70만여㎡ 규모 민간택지지구다. 향후 약 5400가구의 주거 및 상업시설 등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A3블록은 지제역 인근 마지막 공동주택 부지다.SRT를 비롯한 광역 교통망을 갖췄고, 교육 환경 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700만원대로 인근 단지보다 200만원 가량 낮게 책정됐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SRT 지제역을 이용하면 서울 수서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올해 착공 계획인 GTX-A노선(일산 킨텍스~동탄)이 SRT 노선과 연결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예정) 등을 통해 수도권 및 충청권역 진입이 가능하다. 반경 5km 내에는 이마트(139480), 뉴코아아울렛 등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다. 단지 주변 공공시설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평택경찰서 등이 있다.세교중, 평택여고가 도보권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동삭초, 세교초, 평택중앙초, 비전중, 평택기계공고 등이 자리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초·중·고 부지가 단지 가까이 위치해 있다.직주근접성도 눈에 띈다. 평택일반산업단지, 평택칠괴일반산업단지, 평택송탄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깝다. 고덕산업단지, 브레인시티산업단지(2021년 완공 예정) 등 대규모 산업단지도 인접해 있다.특히 국내 최대 규모로 삼성전자(005930)가 들어서는 고덕산업단지의 경우 지난 2016년 9월 약 2조원이 투입돼 390만5709㎡ 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됐다. 작년 상반기부터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 모산골평화공원 조성(예정) 등 호재도 있다.‘SRT 센트럴지제’는 전 가구를 남향 및 판상형 위주로 설계했고, 타입별 수납공간을 제공했다. 면적과 타입에 따라 4베이, 부분임대형(원룸임대형, 투룸임대형) 등 특화설계가 적용된다.단지 지상에는 중앙공원이 마련됐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카페, 헬스장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특히 잉글리쉬 키즈존,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서는 교육특화형 에듀센터가 주출입구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건설사가 주관하는 아파트보다 낮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작년 6월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투명성이 한층 강화돼 안전성 역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SRT 센트럴지제’ 조합원 가입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라면 모두 가능하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9-13번지에 위치해 있다.
- [현창용의 공간·공감]모듈러 주택과 모듈러 이론
-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준공된 국내 첫 모듈러 행복주택 ‘라이품’ 전경.(사진=연합뉴스)국내 첫 모듈러 행복주택 ‘라이품’ 주택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현창용 Architects H2L 대표] 최근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모듈러주택’ 실증단지인 라이품(Lipoom)이 준공됐다. 모듈(module)이란 측정 단위 혹은 공작물의 기본 단위를 의미하며, 건축에서는 흔히 건축물을 동일한 평면의 반복으로 만들어 낼 때의 기본단위를 뜻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모듈러주택이 각광받는 이유 역시 ‘단위’의 힘에 있는데 공장에서 단위세대(unit)를 만들어 현장에서는 붙이고 쌓아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율성이 모듈러주택 시장을 확산시키고 있고 나아가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라이품을 구현한 건설기술연구원은 모듈러주택에 대한 설명에서 ‘12가지 실증기술’에 주목했다. 모듈 하나의 무게가 대략 25t인 점을 감안해 모듈을 운반하기 위한 운송기술을 개발했고 모듈간 접합의 방식도 연구했다. 단위세대를 쌓고 붙이는 과정에서 결함이 생길 수 있는 내화, 내진, 단열에 대한 독자적인 해결책 역시 마련했다. 국책연구소가 첨단 건설기술을 동원하고 개발했다는 점에 비춰 정부가 모듈러주택에 거는 기대감을 짐작케한다 . 다만 이같은 라이품의 준공에서 우리가 모듈러 주택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듈러(modular)’ 개념의 기원을 찾아보면 우리의 모듈러주택엔 ‘건설’만 있고 ‘건축’은 없음을 찾아낼 수 있다. 모듈러 이론은 근대건축 거장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에 의해 연구돼 세상에 태어났다. 그는 인간의 신체척도와 비율을 기초로 ‘황금분할’을 찾아내 건축적으로 수치화시켰는데, 인간이 다리를 뻗거나 팔을 벌렸을 때 불편함이 없는 기초 치수들을 규정해 건축물을 설계하는 방법론을 내놓은 것이다. 르 코르뷔지에가 연구한 모듈러 이론의 다이어그램과 이를 바탕으로 설계한 최초의 모듈러주택인 ‘위니테 다비타시옹(Unite d’Habitation)‘ 내·외부의 모습.(사진=르코르뷔지에 재단(Fondation Le Corbusier))이러한 모듈러이론은 주로 그가 대형 집합주거공간, 즉 아파트를 설계할 때 적용했다.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최초의 모듈러주택인 ‘위니테 다비타시옹(Unite d’Habitation)‘은 빈민층을 위한 대량공급주택으로 계획됐다. 건축가를 통해 맞춤형 주택을 짓고 살 수 없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이 집은 보편적인 인체치수와 활동유형을 분석해 편안하면서도 삶의 질이 높은 공간으로 각 단위세대 공간을 설계했다. 이 공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화된 가치를 갖게 됐고 완공된 지 60여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부유층이 입주해 있다. 이는 모듈러주택의 가치가 같은 세대를 반복해 짓는 단위성 뿐 아니라 거주성을 위한 치밀한 설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건축적 목적을 위해 건설은 수단이 된 셈이다.즉 모듈러 이론은 편안한 거주, 곧 삶을 위한 도구였다. 반면 수십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주목하는 모듈러주택은 단지 효율성에 집중한 모습이다. 코르뷔지에의 모듈러주택 역시 같은 단위의 집합으로 쌓아올리기에 건설 효율성을 담보하지만 이는 결국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건축적 연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워지고 있는 모듈러주택은 대량공급 효율성, 공사 효율성, 공급가격 효율성, 공기 효율성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 단위세대의 내부공간이 어떤 삶을 담기 위한 것인지 궁금해 하지 않는다.물론 주거에 대한 부담이 상상을 초월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모듈러 주택은 탁월한 해결책일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모듈러주택에 대한 담론들은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에서 파생되는 많은 요소들 중 ’정량적‘ 가치에만 몰입해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보여준다. 아파트 문화가 만들어 낸 ’집의 도구화‘ 풍조는 모듈러주택의 효율성만을 부풀려 재생산 해 내고 있는 것이다. 모듈러주택 도입기인 지금 ’건설‘과 ’건축‘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건축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모듈러주택을 통한 주택공급에 발 벗고 나선 이상 모듈러주택 시장의 확대는 지속될 것이고 현장에서 건설하는 기존 집합주거공간의 건설형식을 바꿀 새로운 방법론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싸게‘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얼마나 좋은‘ 거주(dwelling)가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 건설의 기술과 함께 건축과 삶의 기술이 뒷받침 될 때 모듈러주택의 힘은 증폭될 것이다. 기술이 적용될 대상은 결국 우리 삶의 터전인 집이 될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창용 Architects H2L 대표.☞현창용 대표는?- 현(現) Architects H2L 대표- 현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건축사/건축학박사/미국 친환경기술사(LEED AP)
- 지식산업센터 메카로 떠오른 미사강변도시, 분양시장도 ‘활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가 첨단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의 메카로 각광받고 있다. 서울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망을 잘 갖춘데다 강일첨단업무단지 등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호재에 힘입어 신규 분양 물량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에는 총 사업 면적 546만3000㎡(약 165만3000평)에 3만7000여가구의 아파트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이다. 오피스텔 및 각종 복합업무시설도 많이 들어서고 있다. 미사강변도시는 스타필드 하남을 비롯해 강일첨단업무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 등 대규모 업무단지와도 인접해 있다. 또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비롯한 한강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 검단산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어 업무 환경이 쾌적하다는 것도 장점이다.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인근에는 구리~세종시를 연결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건설 중이다. 미사강변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구간도 내년 개통 예정이다. 강남 중심을 통과하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계획도 예정돼 있다. 차량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20분대, 분당까지 30분대로 진입할 수 있다. 수도권 간선급행버스(BRT)도 운행 중이라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이런 미사강변도시에 초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잇따라 공급되고 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공장·근린생활시설·기숙사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말한다. 1인 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IT(정보기술) 업종 등 중소기업이 주로 분양받거나 임차해 쓰는 경우가 많다. 인창디앤씨는 미사강변도시 자족 25-2,3블록, 26-1블록에서 지상 10층 규모로 ‘한강미사 지식산업센터’(연면적 23만6400㎡)를 분양한다.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이 들어선다. 올해 초 분양한 26-2블록(12만3496㎡)을 합하면 총 35만9896㎡에 달하는 초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되는 셈이다. 단지를 중앙으로 관통하는 중앙통행로를 만들어 단지 내 이동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자족 시설 21-1블록에는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연면적 약 21만 6662㎡에 총 3개동(1차 지하 5층~지상 10층·2~3차 지하 4층~10층) 규모다. 창고·공장·근린생활시설·기숙사로 구성되며 지하는 창고 관련 시설과 지식산업시설, 1~2층은 상가, 중간층은 지식산업시설, 8~10층은 기숙사로 지어진다. SK건설은 자족 1-3블록에서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연면적 8만6779㎡)의 ‘미사강변 SK V1 센터’를 분양한다.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 365실로 구성된다.업계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고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장기 융자 지원뿐 아니라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각각 경감받을 수 있다는 게 매력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 규제 무풍에 세제혜택…지식산업센터, 틈새 투자처로 몸값 '쑥'
- 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을 옥죄는 규제책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대안 투자처를 찾는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주택 규제에 이어 내달부터는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으로 꼽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규제가 시행된다. 이 같은 규제를 모두 피한 지식산업센터가 옛 아파트형 공장에서 도심 내 첨단 오피스로 탈바꿈하면서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장에서 오피스로 탈바꿈…틈새수요 몰리며 몸값 ‘껑충’지식산업센터는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근린생활시설과 기숙사 등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과거 제조업 부문 업종이 주로 입주했던 것에서 최근 1인 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2010년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내 지식산업센터의 3분기 기준 평균 매맷값은 3.3㎡당 768만원으로 1년 새 10%가량 올랐다. 최근 주택 관련 규제에 이어 상가나 오피스텔 등 기존 수익형 상품에 대해서도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지자 틈새 투자처를 꼽는 수요자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눈길을 돌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인 최홍무 케이엔엠파트너스 상무는 “산업단지가 아닌 도심권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오피스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대체 투자처를 찾는 발 빠른 수요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과거 제조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이 실제 입주기업에 분양됐지만 최근 오피스 중심의 지식산업센터에는 일반 투자 수요의 비율이 50%가량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도심권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오피스에 비해 임대료가 싸다 보니 임차인을 구하기도 쉽다. 지식산업센터 20여개가 모여있는 성동구 성수동의 정경진 한라에코공인 대표는 “시설면에서 오피스와 차이가 없는 데 비해 임대료는 저렴하다 보니 강남권 있던 IT 업종들이 주로 옮겨오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 성격이 일반 사무실로 변화하면서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수요를 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는 3.3㎡당 4만 5000원 안팎으로 비슷한 규모의 강남구 삼성·역삼동 일대의 사무실과 비교해 3.3㎡당 1만원 가량 저렴하다는 것이 현지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일반 오피스와 다를 바 없이 사용되지만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되는 세제·금융 혜택이 적지 않다는 점도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우선 2019년 12월 말까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1년 이내 직접 사용 시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장기 융자가 가능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강남 접근성 좋은 단지 공급 봇물지식산업센터의 변신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공급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4년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건수는 전국에서 32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최근 분양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가운데에는 강남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적지 않다. SK건설은 잠실까지 20분, 강남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 초입인 1-3블록에 ‘미사강변 SK V1 center’를 분양한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8만 6779㎡에 지하 4층~지상 10층, 1개 동 규모다. 올림픽대로와 중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화도로 등이 가깝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이 내년 개통 예정이다. 지하철 9호선 연장 계획으로 향후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태영건설과 SK D&D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0-6·7·8·9 일대에 ‘성수 W센터 데시앙플렉스’를 분양한다. 연면적 7만 327㎡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 2·6호선 건대입구역이 가깝다.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등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에이스건설은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지원용지 13-1블록에서 ‘동탄 센트럴에이스타워’를 분양한다. 연면적 5만 790㎡에 지하 2층~지상 15층 2개 동 규모에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SRT 동탄역을 이용해 수서까지 15분에 이동할 수 있고, 용서(용인~서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양재·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 ‘독산역 롯데캐슬’ 전가구 1순위 청약 마감
- △지난 1일 문을 연 ‘독산역 롯데캐슬’ 모델하우스에 내부 모습.[롯데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롯데건설이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대에서 공급한 ‘독산역 롯데캐슬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전 가구가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일반공급 청약을 받은 ‘독산역 롯데캐슬’ 청약 접수 결과, 전체 630세대(특별공급제외) 모집에 총 2447건이 몰려 평균 3.9대 1, 최고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최고경쟁률은 45세대 모집에 총 225명이 몰린 84B㎡ 에서 나왔다. 이외에도 84A㎡ 4.9대1, 59B㎡ 4.7대 1, 59A㎡ 3.3대1, 59C㎡ 2.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이 단지는 서울 도심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를 합리적 조건 속에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청약 전부터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롯데건설이 직접 임대관리를 맡아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등이 수요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독산역 롯데캐슬은 서울 역세권 새 아파트를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8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불안정한 시대 주거대안으로 떠올랐다”며 “여기에 롯데건설 브랜드 가치가 더해져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다가오는 계약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독산역 롯데캐슬은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대 옛 롯데알미늄 공장부지에 들어선다. 단지는 지하 3층 ~ 지상 35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919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인 만큼 주거기간은 8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역시 연 2.5% 이내로 제한했다.당첨자 발표는 오는 12일, 정당계약은 14~15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계약 조건은 전용 59㎡ 500만원, 전용 84㎡ 800만원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잔금은 입주시로 정해 계약자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전 가구에 주방 박스형 렌지후드, 3구 가스쿡탑, 음식물 탈수기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용산구 갈월동 5-8번지에 마련됐으며 입주는 2021년 5월 예정이다.
- '평택고덕 신안인스빌 시그니처’, 평균 30.9대 1로 1순위 마감
- △평택고덕신안인스빌 시그니처 모델하우스 전경[사진=신안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식회사 신안이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16 블록에 짓는 ‘평택 고덕 신안인스빌 시그니처’가 평균 30.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이 마감됐다.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6일 진행된 평택 고덕 신안인스빌 시그니처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500가구 모집(특별공급 113가구 제외)에 1만5435건이 접수돼 평균 30.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 타입으로 150가구 모집에 9406건이 접수돼 6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밖에 전용 84㎡B형이 17.7대 1, 전용 96㎡형이 1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처럼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 신안 분양 관계자는 평택 고덕신도시 인근의 다양한 호재를 꼽았다. 평택 고덕 신안인스빌 시그니처는 단지 인근에 대규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고 미군기지 이전, LG디지털파크, 진위 2 일반산업단지 등 추가 개발 호재까지 갖췄다. 그는 “현재 3단계 개발 중 1단계 분양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높아 많은 수요자가 몰렸던 것 같다”며 “여기에 평택시는 거주지 제한 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전국구 청약지역이라는 점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도 제외되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수요의 관심도 높았다”고 말했다.평택 고덕 신안인스빌 시그니처는 지하 2층~지상 23층, 8개 동, 전용 84~96㎡ 총 6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바로 가까이에 유치원부터 초, 중, 고교(예정)가 모두 있어 지구 내에서도 교육환경이 뛰어나며, 중심상업구와 행정구역 등도 가까워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SRT를 이용할 수 있는 지제역도 전철로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서울 접근성도 좋다. SRT 지제역을 이용하면 서울 수서역까지 약 20분이 소요된다. 단지 인근으로 송탄IC, 평택JC, 어연IC 등이 가까워 차량으로도 이동이 수월하다.평택 고덕 신안인스빌 시그니처의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13일이다. 정당 계약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모델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죽백동 625-5번지에 있다.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내선 친노정책, 해외선 통상압박…기업들 ‘사면초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주요 뉴스이다. △1면- 국내선 친노정책, 해외선 통상압박…기업들 ‘사면초가’- “北 요청” 유엔 사무차장 전격 방북...어제 평양 도착- 경기 개선에도 ‘고용절벽’ 현실화- [사설]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른 내년 예산안- [사설] 청와대 국민청원 역기능을 우려한다△줌인&- [줌인]10년전 특허 등록한 ‘릴’...누가 짝퉁이래- 문무일 “적폐수사 연내 종료 법ㆍ검 영장갈등엔 논쟁 필요”- 트럼프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 인정할 듯...아랍권, 美에 경고△존재감 높이는 금융위원장 - “셀프 연임” “모험정신 부족” 최종구 잇단 쓴소리...금융권 경영 개입 우려도- 금융지주 사외이사 독립성 훼손 회추위에 현직 회장 참여 논란도△30대 그룹 ‘2018 기업경기 전망- 문정부 친노점수는 7.4...김ㆍ장ㆍ홍 ’삼각 압박‘에 움츠리는 기업들- “기업 사정 배려 않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걱정이 앞선다”- “기업에 투자활동 자유 줘야 일자리 늘어...노vs사 이분법적 접근 말아야”- 기업 71%, 올해만큼 사람 뽑겠다지만...임금ㆍ법인세 인상에 울상- 반디ㆍ석화 내년에도 반짝...조선ㆍ자동차 굴뚝산업엔 먹구름- 기업 절반 ’원화 더 강해질 것‘...고유가 암초에 경영전략 안갯속△정치- 추경ㆍ인준ㆍ예산안…’39석 국민의당‘ 결정적 순간마다 운명 갈랐다- “일자리ㆍ4차산업혁명ㆍ상생” 文, 무역정책 3대 화두제시- 신데렐라 국민의당...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홍준표 “친박 청산은 당원들과의 약속”△경제- 2016년생 평균 82세까지 산다는데…17년은 병 끼고 산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 바람직- 100엔=967.64원…수출기업 엔저 비상△금융- 구조조정 줄었지만 영세기업 부실은 심화…중기 ’양극화‘ 가속- 토스, 누적 송금액 10조 11월에만 1조원 넘어서- 농협생명 가세…온라인보험 ’빅4생보사‘ 정면대결- KB국민ㆍ신한銀, 국가고객만족도 공동 1위△산업&기업- 아이오닉 구매자, 카풀 수익으로 리스 상환- 상장 이틀 앞으로…진에어, LCC 1위 제주항공 넘어설까- 10분짜리 UHD동영상 130개 녹화…삼성, 512GB 모바일 메모리 첫 양산- BMW 코리아 성공 주역 김효준 회장 승진- LG트윈워시 글로벌판매 30% 점프△산업- 치지 말고 말로 합시다…IT공룡들 ’음성검색‘ 맞짱- 카톡 선물하기, 연 거래액 1조 돌파- 한 스마트폰 데이터요그 제일 비싸다? 핀란드 업체 엉터리 조사 발표 논란- LGU+ 알뜰폰 가입자, 통신사 멤버십 혜택 받는다△소비자생활- 쇼핑 결정장애 ’챗봇‘에 물어보세요- 곰 닮은 깜찍이 신세계백화점 습격사건- 넌 옷가게서 옷만 사니?…패션업계 영역파괴 열풍- 롯데면세점 넘버원…3대 브랜드 지수 싹쓸이△중소기업ㆍ벤처- 퍼스널모빌리티ㆍ전기자전거…무술년 ’두 바퀴‘로 구른다-초이락 애니 ’소피루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문체부 장관상 수상- 중 대신 동남아 뚫은 파인온텍 “연 100억원 매출 확보”- 치과용 영상장비 전문업체 바텍 ’1억불 수출의 탑‘ 수상△증권&마켓- 아이폰X 불량설에 널뛰는 부품주…애플 ’독이 든 사과‘ 될라- 철 없어진 배당주- 골드만삭스 “반도체 수요 꾸준…내년 코스피 2900 간다”△증권- ’북미 터줏대감‘ 인수…시너지 극대화로 현지 공략- 셰도보팅 폐지 초읽기 거래소, 상장사 구제책 마련- 500Vㆍ옐로모바일…벤처연합체, IPO시장 다크호스로- 검투사 떠나면 어쩌나…황영기 재선 도전 포기에 금투업계 ’끙끙‘△IR라운지- 최대 실적에 최다 승진…OLED 세계 제패 밝히는 LGD-“OLED 가치 재평가 중TV 시장 살아날 것”- 기술 유출 우려에 정부 ’중 공장 승인‘ 반대…중 투자 어쩌나△명사의 서가- 리콴유 통찰력 벤치마킹하니…동남아시장 공략 길이 보여요- 독서, 콩나물 키우기 같다 물빠지듯 내용 잊히지만 결국 나의 영혼 자라게 해△스포츠- 최대 17배 몸값 대박 깨나 6관왕 이정은 러브콜 뜨겁다- 소통의 힘…초보 감독, 양키스 선택 받다- 가족의 힘…잊혀진 복서, 격투기로 서다- 부치 하먼 “돌아온 우즈 자신있는 스윙, 마음에 쏙 들어”- 이민수 포수상 제정…첫 수상자는 세광고 김형준△사람&나눔- 한한령속 중 수출 7배 늘린 전희형 대표 ’금탑산업훈장‘- 웹ㆍ앱 개편으로 고객과 소통강화 성과 SK렌터카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장관상- 하나금융그룹, 이웃돕기 성금 50억 전달- GS건설, 김장김치 나눔 봉사△오피니언- 산학협력 혁신플랫폼 구축하라- 통성명 순서부터 다른 미국인- 지지기반 때문에 민심 외면한 한국당△부동산- 막판 감정가 놓고 조합-조합원 감정싸움…반포1단지 재건축 ’과속 스캔들‘- 공들인 설계에 분양가 저렴…마수걸이 아파트 관심집중- 지진에 안전한 아파트…내진 1등급 ’울산 전하KCC스위첸‘ 흥행- 주택 수요자 절반 “내년 상반기 집값 보합세”△사회- 직접고용 시한 넘긴 파리바게뜨, 과태료ㆍ사법처리 수순 착수- 삼성에 후원 강요 혐의 김종ㆍ장시호 오늘 선고- 서울 9호선 정상운행…내년말 모든 열차 6량 편성- 제주 제2공항 건설 타당성조사 재검증- 올해 학교폭력 피해자 2만8000명 중 63%가 초등학생- 이달 중순까지 출근길 강추위
- [모델하우스 탐방] 올해 마지막 뉴스테이 '독산역 롯데캐슬' 북적북적
- △롯데건설이 지난 1일 용산구 갈월동에서 문을 연 ‘독산역 롯데캐슬’을 찾은 내방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롯데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월 임대료가 얼마에 책정됐나요?”, “뉴스테이 제도가 바뀐다는데 혹시 입주자격 제한은 없나요? 1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서 문을 연 ‘독산역 롯데캐슬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모델하우스. 이날 체감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날씨에도 예비 청약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델하우스에 대거 몰리며 주변 열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이날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은 약 4000여명.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가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신(新)뉴스테이’를 공급한다고 밝힌 이후라 바뀐 입주 제한과 거주기한, 임대료 상승 등을 묻는 청약 상담이 가장 많았다. 올해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이 뉴스테이 단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을 제외하고 기존대로 입주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모델하우스에는 아직 내집마련 계획이 없는 20~30대 젊은 부부가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온 30대 김기현(가명)씨는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8년간 거주가 가능한 뉴스테이 단지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 와봤다”며 “역세권 새 아파트인데도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가장 맘에 든다. 꼭 청약을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독산역 롯데캐슬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인 만큼 주거 기간 8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역시 연 5% 이내로 제한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연 보증금 및 임대료 20% 감면 혜택까지 적용돼 신혼부부를 비롯해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백모씨(40세)는 “회사와 가까운 곳에 롯데캐슬 브랜드인 뉴스테이를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게 됐다”며 “실제로 와서 보니 평면이나 특화설계적인 부분이 잘 나오고,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대 옛 롯데알미늄 공장부지에 들어선다. 지하 3층 ~ 지상35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919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도보권내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이 자리잡고 있고 반경 1km 이내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점을 비롯해 롯데시네마, 도서관, 관공서, 문화센터 등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가장 주목 받은 ‘샤롯데서비스’는 롯데건설 뉴스테이에서만 이용 할 수 있는 그룹 제휴 서비스다. 대표적으로 입주자들이 주거지를 옮겨야 할 경우 캐슬링크 서비스를 통해 같은 단지 내 또는 다른 지역의 롯데건설 뉴스테이 단지로 이동할 수 있다. 퇴거 3개월 전 통보 시 중도 퇴거에 따른 별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료도 저렴한 편이다. 독산역 롯데캐슬 뉴스테이 플러스는 전용면적 59㎡의 보증금은 1억8000만원, 임대료는 57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84㎡의 경우 보증금 2억2000만원에 임대료 67만9000원 수준이다. 인근 시흥동 남서울 힐스테이트 59㎡, 84㎡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5000만원, 95만~117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청약 일정은 12월 1일부터 4일간 모델하우스에서 특별공급 접수를 받는다. 일반공급은 5일~7일까지 3일간 아파트투유 또는 국민은행홈페이지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특별공급 5일, 일반공급은 12일이다. 이어 14~15일 양일간 계약이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용산구 갈월동 5-8번지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1년 5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