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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풍에 깨지는 고층건물 유리창, 힌남노 부산 상륙에 우려↑
  • 빌딩풍에 깨지는 고층건물 유리창, 힌남노 부산 상륙에 우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1호 태풍 힌남노가 빠르게 북상 중인 가운데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지역 고층 아파트들의 빌딩풍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0년 태풍 마이삭 당시 부서진 마린시티 고층빌딩 유리창. 채널A 캡처5일 부산 해운대구는 파도가 넘어오는 월파 우려 지역에 있는 주민, 업주를 대상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시행하는 대피 권고를 내렸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6일 새벽부터 태풍이 부산을 지날 때까지 해안가 고층빌딩 주변 통행을 삼갈 것도 당부했다.부산 해안가 고층 아파트들은 빌딩풍으로 2년 전에도 유리창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빌딩풍이 강하게 형성돼 생긴 피해다. 빌딩풍은 바람이 높고 좁은 초고층 건물 사이를 통과하며 위력이 강해져 부는 바람을 말한다. 위력이 강해진 바람이 돌풍으로 유리를 파손하고, 깨진 유리가 2차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2020년 태풍 마이삭 당시 해운다 앞바다는 23.4m/s의 바람이 관측됐다. 그러나 마린시티에서는 36m/s, 엘시티에서는 47.6m/s의 강풍이 기록돼 빌딩풍 위력이 실체로 드러났다.전문가들은 이번 힌남노의 경우 바람이 더 강해 빌딩풍 피해 역시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2.09.05 I 장영락 기자
대세 비비, 넷플릭스 '스위트홈2' 출연…"분량·역할은 비밀"
  • 대세 비비, 넷플릭스 '스위트홈2' 출연…"분량·역할은 비밀" [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비비(본명 김형서)가 영화 ‘여고괴담’에 이어 넷플릭스 시리즈 ‘스위트홈’ 시즌2(이하 ‘스위트홈2’)를 통해 본격 배우로서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넷플릭스 ‘스위트홈2’ 관계자는 5일 이데일리에 “비비가 ‘스위트홈2’에 출연하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역할 및 출연 분량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12월 넷플릭스로 공개된 ‘스위트홈’은 은둔형 외톨이인 고등학생 현수가 가족을 잃고 이사 간 아파트에서 겪는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물이다. 시즌1이 큰 화제를 모으며 마무리 된 가운데, 더 커진 세계관으로 시즌2와 시즌3를 동시 제작 중이다. 앞서 이전 시즌에서 출연한 송강, 이시영, 이진욱, 박규영, 고민시와 함께 새 시즌에 진영, 김무열, 오정세, 유오성이 합류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다. 2019년 싱글 ‘비누’로 데뷔한 R&B 가수 비비는 지난해 개봉한 영화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 모교’에서 미스터리한 여고생 은희 역을 맡아 ‘배우 김형서’로 활약해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티빙 ‘여고추리반’ 등 다양한 예능에서 활동 중인 그는 현재 티빙 오리지널 ‘마녀사냥 2022’에 출연 중이다.
2022.09.05 I 김보영 기자
검단 주거단지에 대형 물류센터…주민 “삶의 질 하락”
  • 검단 주거단지에 대형 물류센터…주민 “삶의 질 하락”
  • 인천 검단신도시 당하동 물류2블록에서 공사 중인 물류센터 건물. (사진 = 인천검단신도시총연합회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택지개발 목적과 달리 대형 물류시설을 유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서구는 물류센터 조성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주민단체는 화물차로 인한 소음·분진·안전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5일 서구, LH 등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사인 LH와 iH는 2019년 검단 당하동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2블록) 3만7000㎡를 A업체에 매각했다. 서구의 건축허가를 받은 A사는 이곳에서 올해 말까지 연면적 14만9000㎡, 지상 8층짜리 물류센터를 지어 물류회사에 임대할 예정이다. ◇검단 물류센터 조성 잇따라 추진LH는 또 검단 마전동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3블록) 6만6000㎡에서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로 A사의 자회사인 B업체를 선정했다. 현재 사업자 지정을 위해 LH는 B사와 협상 중이다. 이곳도 지상 8층 높이의 건축이 가능하다. B사가 토지를 매입하면 물류센터 임대사업을 하게 된다.이 외에 검단신도시는 당하동 물류2블록 바로 옆에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1-1·1-2블록) 9만1000㎡가 남아 있다. 이 땅은 아직 매각되지 않았다.애초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는 물류용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LH는 2015년 도시지원시설 지원·연계기능 입주를 위한 물류용지 19만7000㎡(물류1~3블록) 신설을 iH·인천시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당시 인천시는 서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물류용지 신설에 동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했고 이로 인해 검단 주거·공원 용지 19만7000㎡가 물류용지로 바뀌었다. 검단신도시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1~3블록) 위치도. (자료 = 서구 제공)LH는 물류용지를 통해 도시지원시설(지식산업센터, 운동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작 도시지원시설 조성 없이 대형 물류센터만 유치해 개발사업 목적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단 물류용지는 대형 유통시설, 상가단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허용됐다. 이 중에서 LH는 전국 배송망을 갖춘 물류센터(창고시설) 조성에만 집중했다. ◇서구 “목적과 다른 사업, 소송 제기할 것”서구는 물류1~3블록 신설과 물류2블록 물류센터 건축허가 때 반대하지 않았다가 최근 물류3블록 사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서구는 “LH가 물류용지 신설 사유로 제시한 도시지원시설 용지(56만㎡) 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물류3블록 매각에 몰두해 당초 개발사업 변경 취지에 어긋났다”며 “LH를 상대로 행정절차 이행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이어 “2015년 LH의 물류1~3블록 신설에 동의한 것은 대형 유통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며 “물류센터 조성은 예상하지 못했다. 물류2블록 건축허가 때는 민원이 많지 않았고 LH 사업에 대응할 서구 부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단 주민들은 LH가 돈벌이를 위해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최근 인천시에 물류3블록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을 3000건 이상 제출했다.주민들은 청원에서 “과도한 물류센터 입점으로 주거환경 침해를 우려한다”, “화물차 운행으로 검단신도시 7만5000가구, 20만 인구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 “물류3블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하라” 등을 주장했다.검단신도시 마전동 물류3블록(파란색 선 부근) 위치도. (사진 = 인천검단신도시총연합회 제공)마전동 물류3블록 주변으로는 20m(폭) 도로 건너편에서 아파트 3개 단지 3684가구가 건축 중이고 3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물류센터가 건립 중인 당하동 물류2블록 주변은 300m 거리에 아파트 수천가구가 몰려 있다.인천검단신도시총연합회는 “검단신도시를 초대형 물류센터로 채워 넣으려는 LH 계획을 반대한다”며 “물류2·3블록에서 물류센터가 운영되면 교통편의가 훼손되고 분진·소음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밝혔다.iH 관계자는 “검단 물류용지 신설·매각은 LH가 전담했다”며 “iH가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15년 물류용지 신설 때는 서구 등과 협의해 국토부에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며 “현재 주민의 우려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LH측은 “2015년 물류3블록 뒤쪽 공동묘지를 가리고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묘지공원 용지를 물류용지로 바꿨다”며 “물류센터 조성은 물류용지 용도에 허용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지원시설 용지 공급(토지 매각)은 일부 이뤄졌다”며 “서구 요구 등을 감안해 용지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류3블록 우선협상대상자인 B사 관계자는 “주민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물류3블록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물류2블록 공사는 현재 민원이 거의 없다. 추후 교통문제가 발생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5 I 이종일 기자
시민단체 "전세사기 아닌 `깡통 전세`가 더 큰 문제"
  • 시민단체 "전세사기 아닌 `깡통 전세`가 더 큰 문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두고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증금 미반환의 원인과 양상이 다양한 만큼, 일부 나쁜 임대인들의 전세사기 문제로 한정할 게 아니라 넓게 봐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거권네트워크·주택임대보호법개정연대 등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책은)전세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평가 긴급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지난 1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지원하고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나 자가 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임대 사업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아울러 연 1%대 초저리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한편 시세 30% 이하 가격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대책도 들어있다.이를 두고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려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앱 서비스로는 구체적인 거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실효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 정보 제공 요구, 지리 정보를 활용한 주택 임대차 가격정보 제공, 임차인과 임대인 개별 중개 활성화,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의 전세대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해 2022년 5월 100%를 초과했고, 4개 시도에서 100%를 초과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아파트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임차 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는 시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단지별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깡통 전세` 문제가 매우 광범위한 현상으로 정부의 대응처럼 일부 임대인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로 한정해서는 문제 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깡통 전세` 문제는 예방 조치가 중요하므로 법률 개정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세입자 정보 접근권 확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단지에 대한 특별 관리 및 실거래가의 이상 가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소장도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 구분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 등록 전면 의무화 및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2.09.05 I 이성기 기자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 박영수 전 특검 딸, 검찰 송치
  •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 박영수 전 특검 딸, 검찰 송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근무 당시 회사 보유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 딸 박모 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 딸 박모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해 6월 화천대유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84㎡ 한 채를 정상 절차 없이 분양받은 혐의를 받는다.이처럼 분양 계약 해지로 미분양 전환된 아파트는 주택법상 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해당 아파트를 박씨 등 2명에게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씨 등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화천대유 근무 중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주임종단기채권’ 명목으로 11억원 가량을 지급받은 의혹도 받는다. 주임종단기채권은 회사가 주주·임원·종업원 등에게 빌려주는 단기대여금으로 회계기준상 1년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발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행정형벌상 문제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대가성 유무 등은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2.09.05 I 이재은 기자
아파트단지 여아들 괴롭힌 20대 '바바리맨'…법원 "엄벌 처해야"
  • 아파트단지 여아들 괴롭힌 20대 '바바리맨'…법원 "엄벌 처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파트단지에서 여아들을 향해 수차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 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말부터 약 한달여 간 총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 소재 모 아파트단지에서 8~9세 아동인 피해자들을 향해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노출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들 앞에서 한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성의식 형성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 판사는 아동복지법 71조 1항 1의 2호 및 17조 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62조에 따라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아동복지법 17조 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같은법 71조 1항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형법 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경란)는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해 징역 8월∼2년 6월(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을 권고한 바 있다.
2022.09.05 I 하상렬 기자
1인가구 40% 돌파에…'꼬꼬마' 가전 출시 '후끈'
  • 1인가구 40% 돌파에…'꼬꼬마' 가전 출시 '후끈'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견가전업체들을 중심으로 최근 1인가구를 겨냥한 ‘꼬꼬마’(초소형) 가전제품 출시 사례가 이어진다. 이들 업체는 1인가구 수가 사상 처음 40%를 넘어서는 등 국내에서 1인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관련 시장 대응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위닉스 ‘컴팩트건조기 4㎏’ (제공=위닉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닉스는 세탁량이 적거나 세탁 공간이 좁은 1인가구를 위한 ‘컴팩트건조기 4㎏’을 최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작은 크기로 만들어 혼자서도 손쉽게 원하는 공간에 배치할 수 있다. 온도·습도 센서로 옷감 상태를 감지한 뒤 스스로 건조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덜 마르거나 과건조, 옷감 손상 등을 줄일 수 있다.‘스피드건조’ 모드를 통해 급하게 입어야 하는 옷, 매일 나오는 1㎏ 이하 빨래를 50분 이내 빠르게 건조할 수 있다. 위닉스 관계자는 “최근 1인가구가 늘어나고 아파트 주방, 발코니 확장 등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는 트렌드가 확산한다. 반면 세탁을 위한 공간은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렇듯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제품을 건조기 라인업에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쿠첸은 ‘2.1 초고압’ 기술을 3인용 밥솥에 적용한 미니밥솥 ‘121 ME’를 선보였다. 쿠첸 121 ME는 1인가구 등 소형가구를 겨냥한 3인용 IH 밥솥이다. 소형가구 사용 패턴에 맞춰 용량과 크기는 줄이는 동시에 2.1 초고압 기술로 취사 시간을 단축하고 잡곡 등 다양한 밥맛은 살ㄹ리 수 있다. 쿠첸은 그동안 6인용, 10인용에만 적용한 2.1 초고압 기술을 이번에 3인용 밥솥으로 확대 적용했다.새로운 주방 알고리즘 ‘스마트시스템’을 적용해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절전해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으며 스팀 세척도 스스로 알아서 한다. 쿠첸 관계자는 “그동안 전통적인 4인가구에 적합하게 밥솥을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1 초고압 기술을 3인용 밥솥에도 적용했다”며 “사용하지 않을 때 주방 인테리어 오브제(장식품)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에도 신경 썼다”고 말했다.이 밖에 휴롬은 원액기 무게와 크기를 종전 제품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인 ‘H310’을 최근 출시했다. 이 제품은 1인가구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인 기준 한 뼘 크기로 구현했다. 이를 통해 공간과 이동 제약 없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휴롬 관계자는 “H310 원액기는 1인가구를 비롯해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크기에 종전 원액기 기능은 그대로 구현했다”고 말했다.이들 중견가전업체가 초소형 가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최근 1인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946만1695가구로 전체 2347만2895가구 중 40.3%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1인가구 수가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0년 당시 전체 가구 중 15.5%에 불과했던 1인가구 비중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면서 40%마저 돌파했다”며 “중견가전업체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1인가구에 특화한 소형가전과 함께 관련 서비스로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쿠첸 미니밥솥 ‘121 ME’ (제공=쿠첸)
2022.09.05 I 강경래 기자
안산시, 신안산선 한양대역 출입구 추가 신설 본격화
  • 안산시, 신안산선 한양대역 출입구 추가 신설 본격화
  •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역에 추가 신설되는 출입구(노란색 타원 부근) 조감도. (자료 = 안산시 제공)[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신안산선 (가칭)한양대정거장역 출입구 추가 신설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 추진은 지난 2일 열린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역 출입구 신설사업 협약’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른 것이다.공사비 166억원은 안산시가 부담하고 출입구 신설에 필요한 부지 2301㎡(32억원 상당)는 한양대가 안산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추진한다.시는 이달 중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국가철도공단,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와 한양대정거장역 출입구 신설사업 협약을 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상록구 사동 한양대정거장역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될 지점에 건물형 출입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양대정거장역은 사동 호수공원 내 출입구 1곳과 함께 전체 2개의 출입구를 운영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안산시민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학생들의 철도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KOTI)은 출입구 추가로 최대 17분의 보행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또 이번 사업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ASV)와 캠퍼스혁신파크의 개발 여건이 개선돼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한양대 부지 내에 설치되는 이번 출입구 신설을 계기로 △대학병원 유치 △개발예정지인 제3토취장 진입도로 확보 △역세권 주변 시유지(1725㎡) 교환 등 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한양대의 협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향후 ‘신안산선 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시 주민의 교통편의를 향상하고 개발 예정인 89블록의 철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푸르지오아파트 6·7·9차 단지 출입구 추가 신설을 용역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교통인프라 개선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광역철도망을 확대하고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게 쾌적한 교통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안산 한양대정거장역~광명역~여의도 구간과 송산차량기지~광명 구간 등에서 추진된다.
2022.09.05 I 이종일 기자
'오겜' 이유미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에미상 게스트 여배우상…본상 청신호
  • '오겜' 이유미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에미상 게스트 여배우상…본상 청신호
  • 배우 이유미.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이유미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게스트 여배우상을 수상했다. ‘오징어 게임’은 이날 게스트 여배우상 수상 외에도 스턴트상, 시각효과(VFX)상 등 3관왕을 차지하며 비영어권 최초 미국 에미상 수상의 첫 포문을 화려히 열었다.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는 4일(현지시간) 오후 마이크로소프트극장에서 열린 제74회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 게스트 여배우상(Outstanding Guest Actress In a Drama Series) 부문에 ‘오징어 게임’의 이유미를 선정했다. 이유미는 이날 ‘석세션’의 호프 데이비스, ‘더 모닝 쇼’의 마르시아 게이 하든, ‘유포리아’ 마사 켈리, ‘석세션’ 사나 라단, ‘석세션’ 해리엇 월터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유미는 ‘오징어 게임’에서 240번 참가자 지영 역을 맡아 새벽 역의 정호연과의 애틋한 우정 연기로 전세계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유미는 극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지만 짧고 굵게 인상을 남기면서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했다. 게스트 여배우상 발표 직후 시각효과상, 스턴트상도 수상하며 트로피 3개를 들어올렸다.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촬영상 부문은 ‘유포리아’가 수상하면서 아쉽게 밀려났다. 비영어권 드라마가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에미상에서 수상한 것은 ‘오징어 게임’이 최초다. 에미상은 작품에 참여한 기술진 및 스태프를 시상하는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 부문과 배우 및 연출진에 수여하는 프라임타임 에미상 부문으로 나뉜다.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수상한 것은 사실상 시상식의 백미라 불리는 본 시상식인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의 수상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오징어 게임’은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비롯해 촬영상, 편집상, 프로덕션디자인상, 스턴트퍼포먼스상, 시각효과상, 게스트상(단역상) 등 총 7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선 주요 부문인 작품상, 감독상과 함께 남우주연상(이정재), 남우조연상(박해수, 오영수), 여우조연상(정호연) 등 6개 부문 후보에 호명됐다. 본 시상식인 프라임타임 에미상은 1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다.수상결과 발표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앞서 업계에선 이날 열리는 시상식에 주제가 및 프로덕션디자인 부문 수상 가능성을 유력히 내다봤다.‘오징어게임’의 주제가는 영화 ‘기생충’으로 이미 해외에 이름을 알린 정재일 음악감독이 작업했다. 주제가상 부문에선 디즈니+ ‘로키’, 훌루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 애플TV+ ‘세브란스: 단절’, HBO ‘화이트 로투스’와 경쟁한다.미술상에 해당하는 프로덕션디자인상은 HBO ‘더 플라이트 어텐던트’. 넷플릭스 ‘오자크’, 애플TV+ ‘세브란스: 단절’, HBO ‘석세션’, HBO ‘화이트 로투스’와 수상을 겨룬다.한편 ‘오징어 게임’은 상금 456억 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치열한 서바이벌 게임에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지난해 9월 17일 공개된 후 첫 28일 동안 16억 5045만 시간을 기록,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 시간을 달성하는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2022.09.05 I 김보영 기자
금리 1%포인트 오르면 서울 집값 상승률 2.1%포인트 '뚝'
  • 금리 1%포인트 오르면 서울 집값 상승률 2.1%포인트 '뚝'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서울 집값 오름폭이 2%포인트 넘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5일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1%포인트 하락한다고 추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도 각각 1.7%포인트, 1.1%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반대로 금리 인하 등 통화량 팽창은 집값을 띄우는 역할을 했다. 연구진은 통화량이 10% 늘면 13개월 후 아파트 가격이 최대 1.4%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주택금융이 활성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와 유동성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뚜렷해졌다”고 했다.금리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건 이들 지역에 투자용 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황 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선 유동성이 많아지면 투자 수요가 몰려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엔 금리 변동에 따라 수요가 급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수요자가 많은 비수도권에선 금리 인상이 전세나 미분양 주택 등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연구진 분석이다.금리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유동성 관리 정책도 더 중요해졌다. 연구진은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유동성 확대로 주택가격의 위험지표가 높아진 상황에서 올해 1분기부터 국면전환(확장→둔화)을 보이고 있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으로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어 가칭 ‘주택비축은행’, 주택 금융 리파이낸싱, 하우스푸어 등 한계 차주 지원제도 등 주택시장 변동위험 관리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9.05 I 박종화 기자
15억 이상 주담대 열려도…“DSR 안 풀면 말짱 도루묵”
  • 15억 이상 주담대 열려도…“DSR 안 풀면 말짱 도루묵”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없이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DSR 40% 제한에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이미 대출 한도가 억대로 떨어지는 중이어서다.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연소득 7천만원 소득자, DSR 한도 1억 줄어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원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차갑게 식어가자,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면서다.다만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DSR이 40%로 제한된 가운데 대출금리 급등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DSR 규제에도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가령 연소득이 7000만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 없는 직장인 A씨의 경우를 시뮬레이션해보면, 최근 1년 새 은행권에서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5억6200만원에서 4억5080억원으로 1억원 넘게 급감했다. 이는 예금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로 대출했을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한 것이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를 참고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8월 2.88%였는데, 올해 7월에는 4.16%로 치솟았다. 8월 금리의 경우 아직 집계되지 않은 만큼, 7월 금리(4.16%)에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상승분(0.52%포인트)을 합산한 4.68%라고 가정했다.은행권에서는 DSR 40%까지만 대출할 수 있는 만큼 A씨가 빌릴 수 있는 한도는 금리가 상승하는 정도와 비례해 줄어들게 된다. DSR이란 1년 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A씨의 연간 원리금이 2800만원(7000만원 x 40%)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대출 한도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A씨의 경우 1년 간 대출 한도가 1억1120만원 줄었는데, 최근 한 달(7~8월) 사이에만 4억7940만원에서 4억5080만원으로 2860만원이 감소했다.앞으로도 한도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최고 6.3%대에 이르고 있다. 만약 6.3%에 대출을 받는다면 최대 3억7700만원까지 한도가 제한된다.◇DSR 규제없는 주담대 완화, 현금부자만 유리결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제한만 풀어주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경기 하강을 막기에도 역부족일 뿐 아니라,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조치라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대출 한도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DSR 규제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디자인=이미나 기자)
2022.09.05 I 김정현 기자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구성…신속지원 체계 구축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구성…신속지원 체계 구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은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6만5000여 가구로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많은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민관협의체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한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구 차원의 움직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노원아파트단지 (자료=노원구)5일 노원구는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구성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 개정 △신속추진 TF팀 구성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구성은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총 85명이다. 주요 활동은 재건축 신속 추진방안 모색, 제도개선 논의, 홍보교육이다.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연 2회 운영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오는 6일 노원구청 6층 소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 노원구는 ‘정밀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인천시와 경기도 일부 자치구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이에 반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의거,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더욱 활성화돼 정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재건축 연한 도래 대비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신속추진TF팀’을 신설한다. 팀장 등 공무원 3명, 정비사업·도시계획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과 대상지 선정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추진단 운영 및 관리도 맡는다.노원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지은지 30년이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42개 단지, 6만5000여 가구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특히 아파트 노후로 인해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9월 말 기준 약 60만 명에서, 지난달 기준 50만7000여 명으로 감소 중이다. 타지역으로 이주 원인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녹슨 배관, 심각한 주차난 등 ‘주거환경 열악’을 답한 사람이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노원이 활기 넘치는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5 I 오희나 기자
'오징어 게임', 비영어권 최초 美 에미상 수상 도전…주제가상 탈까
  • '오징어 게임', 비영어권 최초 美 에미상 수상 도전…주제가상 탈까
  • (사진=넷플릭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에미상에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수상에 도전한다.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는 4일(현지시간) 마이크로스프트 극장에서 제74회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을 연다. 에미상은 작품에 참여한 기술진 및 스태프를 시상하는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 부문과 배우 및 연출진에 수여하는 프라임타임 에미상 부문으로 나뉜다. ‘오징어 게임’은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비롯해 촬영상, 편집상, 프로덕션디자인상, 스턴트퍼포먼스상, 시각효과상, 게스트상(단역상) 등 총 7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선 주요 부문인 작품상, 감독상과 함께 남우주연상(이정재), 남우조연상(박해수, 오영수), 여우조연상(정호연) 등 6개 부문 후보에 호명됐다.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은 1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다.업계에선 이날 열리는 시상식에 주제가 및 프로덕션디자인 부문 수상 가능성을 유력히 내다보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주제가는 영화 ‘기생충’으로 이미 해외에 이름을 알린 정재일 음악감독이 작업했다. 주제가상 부문에선 디즈니+ ‘로키’, 훌루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 애플TV+ ‘세브란스: 단절’, HBO ‘화이트 로투스’와 경쟁한다.미술상에 해당하는 프로덕션디자인상은 HBO ‘더 플라이트 어텐던트’. 넷플릭스 ‘오자크’, 애플TV+ ‘세브란스: 단절’, HBO ‘석세션’, HBO ‘화이트 로투스’와 수상을 겨룬다.촬영상은 HBO ‘유포리아’, 디즈니+ ‘로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마블러브 미스 메이슬’, 넷플릭스 ‘오자크’, HBO ‘위닝 타임: 레이커스 왕조의 비상’과 이름을 올렸고, 편집상은 HBO ‘유포리아’, 애플TV+ ‘세브란스: 단절’,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 HBO ‘석세션’과 함께 후보에 포함됐다. 한편 ‘오징어 게임’은 상금 456억 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치열한 서바이벌 게임에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지난해 9월 17일 공개된 후 첫 28일 동안 16억 5045만 시간을 기록,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 시간을 달성하는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2022.09.05 I 김보영 기자
"사전청약 전 서두르자"...9월 전국 4만 7000여세대 공급
  • "사전청약 전 서두르자"...9월 전국 4만 7000여세대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로 들어서는 9월이 되면서 분양시장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발표되면서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등 다양한 모델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예정인 만큼, 시공사들은 이를 피해 예정된 분양물량을 서둘러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직방이 9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총 71개 단지, 총 세대수 4만 7105세대 중 4만791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7120세대(57% 증가), 일반분양은 1만 8610세대(84% 증가)가 더 분양될 예정이다. 9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4만 7105세대 중 1만 5677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9047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3만 1428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충청남도에서 6026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8월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36개 단지, 총 2만 559세대(공급실적률 58%), 일반분양 1만 7561세대(공급실적률 59%)가 실제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에 주택 공급 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피해 9월에 건설사들이 분양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신규택지 조성이 확대된다. 또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 등 세부 공급방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방안 등은 9월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 발표될 예정이다. 직방은 “최근 분양시장의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입지 좋은 곳에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사전청약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며 “사전청약의 증가와 신규 분양모델 도입으로 청약대기자들의 내 집 마련의 방법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9.05 I 신수정 기자
초강력 태풍 '힌남노' 오는데…부산시장, 파리行 논란
  • 초강력 태풍 '힌남노' 오는데…부산시장, 파리行 논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몰려오는 시기에 부산시장이 파리로 떠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박형준 부산시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 시장은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계획서 제출을 위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파리에 머무를 예정이다. 이번 일정에는 장영진 산업부1차관,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등 정부대표단이 함께 한다.박 시장의 이번 파리 출장은 유치계획서 제출과 교섭활동을 통해 범국가적 초대형 행사인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직접 피력하기 위해 2박 4일이라는 최소한의 일정으로 진행된다.(사진=연합뉴스)그런데 박 시장의 이번 파리 일정은 태풍이 오는 시기가 겹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일 부산시는 북상 중인 ‘힌남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 회의를 주재, 총력 대응을 주문했었다.이에 대해 부산시는 일단 시장의 파리 출장 기간에도 부시장 중심으로 태풍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출장 기간에도 부시장 중심으로 태풍에 각별히 대비하고, 필요시 파리 현지에서 화상회의 등을 통해 태풍과 관련한 안전 사항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그럼에도 태풍으로 인해 부산시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에 부산시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일정이라도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있다”, “계획서 제출에 시장이 꼭 가야만 하는 것인지”,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이라도 비상사태에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지요”, “엑스포 유치 전에 부산이 날아가게 생겼다”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부산은 6일 오전 9시가 힌남노와 가장 근접하는 시각이다. 부산 북서쪽 40㎞ 지점에 위치하며, 강도는 강이다. 힌남노는 이후 경주와 포항을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힌남노 상륙 소식에 부산지역 주민과 상가들은 긴장하고 있다. 동구 자성대 아파트 1층 주민들은 이때부터 대피하는 등 피신 준비를 하고 있다. ‘차바’ 태풍으로 피해를 본 해운대 마린시티 인근 상가도 주말 장사를 포기한 채 도로에 모래주머니 벽을 쌓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부산교육청은 힌남노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6일 모든 학교에 전면 원격 수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는 긴급돌봄을 운영하되, 학생 안전을 위해 학부모 등 보호자와 동반해 등·하교를 해야 한다.
2022.09.05 I 김민정 기자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李소환' 앞두고 파행 가능성도
  •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李소환' 앞두고 파행 가능성도
  •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차장검사가 지난 7월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 공백이 1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격렬한 공세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이 큰데다 이 후보자가 이른 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며, 공교롭게도 청문회 시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직전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논의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파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이원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 퇴임일로부터 123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2012년 한상대 당시 총장이 물러난 뒤 후임으로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기까지 124일간의 검찰총장 최장기 공백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檢, 이재명 소환에…野, 이 후보자 입장 강하게 추궁할 듯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과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야당이 이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9일)를 앞두고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이 대표에 송부했지만 회신 요청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관련 답변도 없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첫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반면 민주당은 ‘전쟁 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이같은 검찰의 움직임을 ‘정치수사’, ‘표적수사’로 규정하면서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 후보자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이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사단’ 지적에는 “사적 인연 없고 직무상 관계뿐”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간의 인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검찰 수장의 중립성을 검증하는 차원이다.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맡은 바 있다. 기조부장은 일선 검찰청의 예산·인사·정책 등 업무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보과하는 핵심 참모 가운데 하나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신뢰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유다.게다가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로, 지난 5월부터는 검찰 인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등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호흡을 맞춰오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며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밖에 김건희 여사 등 윤 대통령 일가 관련 의혹과 수사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 ‘검수완박’ 입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개정안 등 검찰 수사권한과 관련한 논란 등을 두고도 이 후보자와 야당 의원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지난 2020년 1월 10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참모진들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직책 기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복두규 사무국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사진=연합뉴스)◇수사정보 유출 의혹 제기…이 후보자 적격성 검증이 후보자의 과거 행보와 관련해서는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화두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지난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면서 각종 영장 청구 정보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수사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 선상에 오른 법관의 징계 등에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감찰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그 이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부모·자녀 포함 재산 22억원…尹 “경험·역량 갖춘 적임자”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남과 차남의 재산을 모두 합해 총 22억394만원을 신고했다.가족(본인·배우자·장남·차남) 명의로 된 서울 동작구 아파트(10억699만원)와 부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6억200만원), 전남 보성군 토지(1446만원·228만원·186만원)가 대부분이다. 병역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1992년 9월 복무만료로 약 1년6개월만에 상병으로 제대했다. 전과 기록은 없다.윤석열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를 통해 “(이 후보자는) 수사를 비롯해 정책·기획 등 법무·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업무추진력과 통솔력, 신속하고 탁월한 판단력, 유연하고 합리적인 소통, 온화하고 배려 깊은 성품을 갖고 있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검찰총장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지냈다.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이날 있을 민주당의 비상의원총회와 맞물려 파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오는 6일 이 대표의 출석 여부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9.05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신동빈, 베트남에 롯데 역량 총집결경험하지 못한 태풍 온다…위기경보 ‘심각’ 상향황정미, 연장혈투 끝 첫 우승△종합기술·스토리 입힌 ‘가전’, 가슴 뛰는 경험 선사할 것强달러·가성비제품 덕 ‘나홀로 무역흑자’, 내수부진·탈중국 가속…마냥 웃지 못해이번에도 ‘연료누출’…아르테미스 1호 발사 또 연기 △역대급 태풍 온다 한반도 전체 뒤덮을 만큼의 크기…‘매미급 강풍+루사급 폭우’ 예고태풍 영향권 학교, 재량휴업·원격수업 검토강풍에 가로수 꺾이고 5290여가구 정전…11만명에 ‘피난지시’△종합시멘트 ‘원자잿값 뛰어 단가 올려’ VS 레미콘 ‘내달 10일부터 셧다운’“고환율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원유 관세 인하 등 필요”고소득 프리랜서도 재난지원금, 세금 낭비에…정부 “문제 없다”혈세로 갚아야할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700조원 돌파…이자만 23조△힘 실리는 주주친화정책주가 쏘아올린 자사주 매입...올해 공시 10건 중 7건 상승SK도 움직였다...주주행동주의 힘개미 원성 자자하던 물적분할, 주주 보호장치 확충△IFA 2022태양광으로 돌리는 세탁기, 탄소배출 줄이는 냉장고...그린 혁신 각축전LCD 다 따라온 中, 8K·OLED로 격차 벌리는 韓앱으로 삼성·LG·GE 가전 작동...13개 브랜드 ‘초연결’△정치다시한번 ‘주호영號’ 유력...대구간 이준석 “반헌법적, 심판해달라”이르면 이번주 초 정무 1·2비서관 임명, 尹대통령 추석전 1차 인적쇄신 마무리이재명 지키지 나선 野...김건희 때리기로 ‘맞불’‘강제동원 배상 해법’ 오늘 민관협의회 4차 회의정의당 비례의원 총사퇴 당원투표 부결...류호정 등 의원직 유지△경제‘3高’ 악순환 우려에...또 머리 맞대는 경제수장들기재부, 연금개혁 전담 ‘연금과’ 만든다물가상승세 일단 꺾였지만...태풍·추석은 ‘변수’이르면 내년부터 ‘마시는 우유, 가공유’ 가격 다르게 받는다△글로벌이번주 ECB 자이언트스텝·美연준 추가 매파발언 여부에 ‘촉각’‘잭슨홀 미팅’ 일주일만에...글로벌 시총 6700조원 증발유럽 “러 가스공급 중단, 대응 준비돼 있어”애플·구글도 ‘탈중국’ 가속...“베트남·인도서 생산 확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인재확보만 된다면...기술 우위 한국이 ‘칩4 동맹’ 주도적 역할할 것”“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19일 국회 산자위에 상정”△돈이보이는창가격 떨어지는 아파트 분양권 ‘줍줍’ 분양계약 직후·입주할 때 가장 저렴△돈이보이는창개포자이 분양권 한달새 1.2억원↓...서울 추가 하락 관심 둬야[대박땅꾼의 땅스토리]맹지투자, 반드시 도로 확보후 계약해야...구거가 사유지인지 꼼꼼히 체크△돈이보이는창디폴트옵션 10월의 선택, 퇴직연금이 똑똑해진다수수료 낮추고 분산투자 효과 극대화, 세계 최초 TDF ETF 상품 동시 상장△돈이비오는창시작부터 달랐다...204억·38억 프리즈 돈잔치에 숨직인 키아프우리 댕댕이는 소중하니까...호캉스도 함께 가죠성장주 대신 가치주...현금 보유는 답 아냐△산업회사분할하고 공장짓고 인프라 진출...LS그룹 ‘전기차 사업’ 가속페달현대重, ‘50년 역사’ 책으로 펴내900평 논 위에 태양광 설치했더니 3000만원 부수입 생겼어요러-우크라軍 반사이익...중고차, 러 수출 급증△중소기업·ICT3년간 간수빼고, 25일간 9번 굽고...죽염효능 비결은 ‘정성’코웨이 ‘에어메가’, IFA 출격..유럽 공기청정기 시장 공략국내 시각장애인 OTT 시청, 넷플릭스만 원활‘카겜 투자’ 개발사 작품 속속 출격...“유망 개발사 발굴 지속”△소비자생활신동빈 “호찌민에 코엑스 1.5배 복합단지...2만명 고용할 것”롯데·현대백화점 추석선물 당일 배송소비심리 위축에 명품 중고·렌털업계 ‘방긋’GS리테일 “MZ직원들이 MZ세대 뽑아요”△증권이달들어 등돌린 외국인, LG엔솔은 여전히 담았다 베어마켓 랠리 끝...추석 전 관망세“국내 유일 페길레이션 기술...상장 통해 성장 날개”△제11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연장전 버디 순간, 어안이 벙벙...우승 상품 토레스는 엄마에게”14번홀까지 선두 달렸던 고지우 “내년엔 우승할 것”16세 서교림, 베스트 아마추어상“올때마다 코스 컨디션 좋아져”...써닝포인트CC 호평 이어져이예원, 9번째 ‘톱10’...신인상 랭킹 1위△제11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홀인원 유지나·최가람, 쌍용차 부상 기쁨 두배‘홀인원에 버디 풍년’...사랑의 버디 총누적액 4억6000만원 돌파△오피니언[목멱칼럼]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스위스를 보라[기자수첩]의혹만 키운 김건희 여사 장신구 해명[데스크의눈]코스피의 50가지 그림자△피플외화벌이용 北해킹 기승...암호화폐, 특히 조심해야서울시향, 차기 음악감독에 지휘자 얍 판 츠베덴KG그룹, 소방공무원 자녀 ‘100년의 지원’ 시작포스코, 아르헨티나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당부허구연 총재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美개최 논의”△사회장비·결함 車에 관한 무엇이든 변호해드려요내년부터 서울 학교서 재래식 변기·노후 책걸상 사라진다론스타 중재 판정문 공개될까두번째 만난 오세훈·김동연·유정복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정상 가동”거리두기 해제후 첫 명절...경찰청, 특별교통관리
2022.09.04 I 하지나 기자
15억원 넘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 검토
  • 15억원 넘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 검토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거래절벽 등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의 해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기재부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이나,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사진=뉴스1)현재 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까지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 우려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영향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 분위기를 반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월부터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했지만 거래가뭄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에서 신고된 주택 매매량은 3만9600건으로 전달(5만304건)보다 21.3% 줄었다. 작년 7월 8만8937건과 비교하면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주택 거래량이 4만건을 밑돈 것은 지난 2013년7월 3만9608건이후 9년 만이며, 2012년 9월 3만9806가구를 기록한 이후 9년10개월만에 역대 최저치다.
2022.09.04 I 하지나 기자
개포자이 분양권 한달새 1.2억↓…서울 추가 하락 관심둬야
  • 개포자이 분양권 한달새 1.2억↓…서울 추가 하락 관심둬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시장의 침체가 분양권·입주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구 등 일부 지방 시장을 중심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조정세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청약 문턱은 높은 만큼 분양권·입주권을 통한 내 집 마련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아파트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속출 지난 7월 입주를 시작한 대구 중구 태평로3가 대구역경남센트로팰리스 전용 84㎡의 경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8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분양가 5억2070만원이었는데 현재 급매물로 4억4070만원에 나와 있다. 대구 중구 동인동 3가 엑소디움센트럴동인 전용 74㎡ 또한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이 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분양가 4억800만원인데 3억8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천안시 신방동 천안신방삼부르네상스는 최근 전용 59㎡ 분양권이 마이너스피 700[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만원, 매매가 2억80만원에 등장했다. 해당 매물 분양가는 2억780만원이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이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는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별내역지웰에스테이트2차 전용 84㎡는 8억771만원이다. 분양가는 8억107만원으로 마이너스피 300만원이 붙었다.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화정골드클래스 전용 59㎡ 분양권이 마이너스피 1000만원, 매매가 2억44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분양 물량 관심, 추가 조정 가능성도 최근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분양 물량이 대거 집중되는 지역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128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달 2만7910가구보다 12.1%(3374가구) 늘었다. 두 달 연속 증가세다. 특히 대구(7523가구), 경북(6517가구) 지역에서 미분양이 쏟아지면서 지방에만 2만6755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7388가구로 전월보다 3.6%(258가구) 증가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63곳, 총5만4620가구의 아파트가 분양할 계획이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5년(5만7338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은 2만112가구, 지방은 3만45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1만2450가구 △충남 8267가구 △경북 6833가구 △경남 4852가구 △대전 2607가구 △부산 2572가구 △충북 2148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다만 이들이 실제 분양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구, 경북 등 미분양이 쌓인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9월 분양 물량이 크게 늘었다”며 “8월 분양 실적도 애초 계획했던 수준 대비 68% 수준에 그쳤다. 추가 지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도 조정…급매물 위주로 관심 둬야 서울 역시 최근 분양권·입주권 가격도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59㎡ 분양권이 지난달 15일 20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인 작년 8월 21억5390만원에 비해 1억2000만원 넘게 떨어진 것이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 전용 59㎡도 지난 6월 21억1343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19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떨어진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난 6월부터 이주를 시작한 흑석9구역은 전용 84㎡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프리미엄 11억원이 붙어 15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최근 프리미엄이 13억원까지 붙었다가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흑석9구역은 2017년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서 입주권 전매제한이 없다”고 말했다.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서울은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각종 개발 규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100군데가 넘는다”며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온다면 관심을 둬볼 만하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통상적으로 재개발 지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입주권 전매 제한이 있다”며 “입주권 거래 시에는 현금청산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를 인수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04 I 하지나 기자
가격 '뚝뚝' 아파트 분양권 '줍줍'…분양계약 직후·입주할 때 가장 저렴
  • 가격 '뚝뚝' 아파트 분양권 '줍줍'…분양계약 직후·입주할 때 가장 저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이 조정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분양권 매매’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약 가점이 낮고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분양권 가격이 조정되는 지금이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분양권 매매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분양권이 가장 저렴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분양계약 직후와 입주시기다. 초기 분양 계약시기엔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부동산 경기 흐름과 수요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입주시기엔 실거주를 고려하고 샀지만 주택 수, 세금에 따라 파는 물건이 나올 수 있다. 또 투자용으로 샀지만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가가 낮게 형성되면서 전세를 맞추지 못해 매도하는 물건도 있다.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해선 먼저 분양계약금이 필요하다. 또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에 들어간 옵션비를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 옵션비는 당첨자가 계약 시 전체 비용의 10%를 냈기 때문에 매수자는 이에 대한 10%만 내면 된다. 즉 입주하는 최종 매수자가 옵션 잔금을 치르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최근 분양권 매매가격이 조정세다.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재고주택 매매가격이 조정되면서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전용면적 59㎡ 분양권은 지난달 15일 20억 3000만원(26층)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인 작년 8월 8일 21억 5390만원(14층)에 비해 1억 2390만원 낮은 가격이다.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은 지난 6월 29일 15억 5000만원(6층)에 거래됐다. 작년 9월11일 거래된 최고가 18억 5000만원(16층)과 비교하면 3억원 저렴한 셈이다. 분양권 거래는 다소 주춤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 건수는 50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서울의 분양권 거래량은 2017년 상반기 5763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 1493건, 2019년 945건, 2020년 480건, 2021년 158건까지 매년 줄어들었다. 청약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실수요 가구에선 최근의 분양권 가격이 조정될 때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데다 청약과 달리 층수나 방향, 조망권 등이 정해진 매물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새 아파트 들어가는 ‘분양권’, 어떻게 살까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직거래할 수도 있지만 보통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매 절차를 살펴보면 매수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을 고른 뒤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중개사는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증여나 공동명의를 변경하면 관할 지자체 시, 군, 구에 가서 검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분양권 거래 시 대출은 매수자에게 승계한다. 이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함께 은행을 방문해 대출 승계를 해야 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어 시행사 및 시공사를 찾아 권리 의무승계를 진행한다. 분양계약서 뒷면에 A에서 B로 명의변경을 해주고 건설사의 도장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매수자는 분양계약서를 받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도월 말일에서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한 달 이내에 이뤄진다. 그러나 잔금 일정은 매도자와 협의해 늦출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분양금액이 아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이미 낸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분양권을 살 수 있는 곳은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지역은 정해져 있다. 청약 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2020년9월22일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들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와 비규제지역 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지방 8개 도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전매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6개월 전매 제한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으니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규제 전에 분양한 단지 중 규제지역의 분양권은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투기과열지역은 1번만 전매할 수 있다. 이대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면 전매 1회로 간주하니 유의해야 한다. 전매 가능한 날은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으로 제한기간만큼 세면 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매를 허용하는 때도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8가지로 제한한다. △근무 또는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을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하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대물로 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살던 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나 공매에 처하거나 △실직이나 파산, 신용불량 등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쳤다면 전매를 허용한다.◇분양권 ‘양도세’는 얼마현재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가 발생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단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세 중과에 대해선 지난 2020년8월12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포함한다. 취득세 중과 기준일은 ‘계약일 당시’로 판단한다. 2021년6월1일 이후 양도하는 모든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1년 미만 보유는 70%, 1년 이상은 60%로 적용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계약은 양도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박 모 씨가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6월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했다고 가정해보자. 박 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5억원에 취득해 10억원에 양도할 때 양도세율을 70%로 적용한다면 양도세는 3억5000만원이다. 이 경우 박 씨는 양도가액을 10억원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13억50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체로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에 대해서 2차로 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조건 등에 따라 2차로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022.09.04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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