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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1대책)재건축 안전진단 `빗장` 푼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개발이익환수를 제외한 재건축 규제 빗장이 대거 풀린다. 현재 예비·정밀 등 2단계로 나눠져 있는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이 통합되고 판정기준도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아파트 층수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돼 최고 40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일반 공급물량에 대한 후분양 의무제도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과 재건축 규제 합리화` 대책을 발표했다. ◇ 안전진단 절차 예비·정밀단계 통합재건축 규제 합리화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진단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선 현행 예비·정밀 실사 등 2단계로 나눠져 있는 안전진단 절차가 통합된다. 국토부는 까다롭게 돼 있는 판정기준도 대폭 수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50%로 돼 있는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낮추고, 기계설비 노후도 판정 가중치를 높이는 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시, 도지사에 안전진단 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던 잠실주공 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개구의 재건축 추진위 구성 단지 중 20년 이상된 단지는 5만7800가구로, 이 가운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1만1300여가구에 달한다.  ◇재건축 후분양제도 5년만에 페지 국토부는 재건축아파트 공정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토록 한 재건축 후분양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후분양제도는 지난 2003년 5·23 대책으로 도입됐으며 이중 재건축 후분양제는 2003년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후분양에 따른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이번에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6만8900가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초기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현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국토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평균 15층으로 완화키로 한 것보다 평균 3층 이상 높아진 것이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도로 공원 등을 기부 채납할 경우를 포함해 평균 16층으로 층고가 제한돼 있다.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이 규정은 2003년 9.5대책때 마련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입주권)을 사고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됐고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제도도 도입돼 단기차익 실현이 어렵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5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 합리화 주요 내용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현행 예비·정밀 2단계, 통합키로 결정 -판정기준 합리화, 50%로 돼 있는 구조안정성 가중치 낮추기로 가닥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 폐지-전국 6만8900여가구 재건축 아파트 초기 분양 가능*층수제한 완화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키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2008.08.21 I 윤진섭 기자
한약 다이어트, 정말 안전할까?
  • 한약 다이어트, 정말 안전할까?
  • [이데일리 SPN 기획취재팀] 우리나라 여성 중 75% 는 최소한 한 번 이상 다이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설문결과처럼 대부분의 여성이 한번쯤은 날씬한 몸매를 꿈꾸며 다이어트를 시도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다이어트 방법도 여러 가지로 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통한 다이어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 근래에 화두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단연 한방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얼마 전 MBC ‘불만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한약다이어트의 제조과정에서 몸에 해로운 약제인 ‘마황’을 다량 첨가하여 조제해 탈모 등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를 집중 방영한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다이어트를 통해 건강하게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다이어트한약의 진실일까? ● 과연 한약다이어트는 정말 안전한 것일까?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살을 빼고 싶은 것은 다이어트를 하는 모든 여성들이 원하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한의원을 찾은 P양의 경우도 한약이기 때문에 요요현상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로 한약 다이어트를 선택했다고 한다. 이처럼 한약다이어트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억지로 굶지 않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일부 마황이 다량 조제된 한약의 경우 탈모나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탓에 다이어트한약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하다. 하지만 이는 약재 자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마황’ 에 대한 진실 다이어트 한약에 거의 대부분 처방되는 ‘마황’이라는 약재에 대해서 그 진실에 대해 알아보자. ‘마황’ 에는 ‘에페드린’ 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것은 주로 기관지 천식에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이뇨제, 해열제로 감기약에 주로 쓰이는 성분이다. 한방에서는 식욕억제와 체지방 분해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 한약에 쓰이는 약재로 이를 다량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처럼 ‘마황’ 은 알맞은 처방으로 사용될 경우 아주 좋은 약재가 되지만,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될 경우 독이 될 수도 있는 약재이다. 다이어트한약에 들어가는 마황은 성질이 따뜻하여 체내의 과도한 수분을 없애주고 폐의 기운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기가 있는 비만환자에게는 효과적이며, 약성이 강한 편으로 올바른 처방이 된 경우에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제나한의원 이상흔 원장은“마황은 누구에게나 맞는 한약재는 아니기 때문에 체질, 건강상태, 다이어트 경력, 체중을 고려하여 정확한 양을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마황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이 약재로 초래될 수 있는 어지러움, 두근거림, 변비, 소화불량, 불면, 생리불순 등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당귀, 황금, 산조인, 맥문동, 원육 등의 약재를 함께 배합함으로써 체지방을 분해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노폐물과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고 조언한다. ● 명약이 될 수 있는 조제를 하는 것이 다이어트한약의 관건. 한약다이어트는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습담을 제거해 주어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과 함께 포만감을 주어 식욕억제에 도움을 주며 체지방을 줄여주는 효과를 함께 볼 수 있는 다이어트이다. 하지만 더욱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루 복용 수치를 훨씬 넘게 약을 조제하거나 체질과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조제를 한다면 몸을 해치는 약이 될 수 밖에 없다.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의 정확한 상담과 진단을 통해 제대로 된 약 처방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도움말 : 제나한의원 이상흔 원장)
  •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정부대책 `주목`
  • [이데일리 윤도진 박성호기자] 청와대가 추석 전에 재건축 규제와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시장은 아직 큰 변화 없이 잠잠한 모습이다 재건축을 포함한 규제 완화 방침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거론된 이야기인데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까닭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경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 등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개포주공 A공인 대표는 "그동안 매수 의사를 밝힌 고객들 위주로 전화를 돌려봤지만 계약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라며 "매수 대기자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될 경우 물량이 늘어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집주인들이 규제완화의 내용과 영향 등을 묻는 전화만 있을 뿐 실제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매수자들은 정부의 대책 수위를 봐가며 매수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이 시장의 기대치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 인근의 H 공인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양도나 소형평형의무비율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정부가 층고제한, 용적률 완화 등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대책 수위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D공인 관계자는 "용적률이나 층고, 최소한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경우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 수위가 재건축 시장의 가격을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조만간 발표될 정부 대책의 수위에 따라 향후 시장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완화하는 것은 매물을 늘리는 효과만 가져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차장은 “정부가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안전진단 완화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더라도 시장은 요동칠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앞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8.18 I 윤도진 기자
  • 재건축규제·전매제한 본격 완화되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와대가 재건축 규제와 주택 전매제한을 완하하는 방안을 추석이전에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재건축 규제와 전매제한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끈 두 축이다. 청와대가 두 제도를 완화키로 함에 따라 완화 폭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수도권 전매제한 축소 검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수요를 확대하며 신규 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추석 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은 공공택지 10년(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 7년(85㎡이하)~5년(85㎡초과)의 전매제한이 있으며 지방의 경우 올 상반기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공공택지에서만 1년간 제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공공택지는 3년, 민간택지는 3년(충청권)~1년(기타)이 적용된다. 주택업계에서는 미분양 대책으로 전매제한 완화를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 홨다. 업계의 요구는 지방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전매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수도권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까지만 전매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단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 재건축 조합원지위양도금지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손질 국토부는 올 연초부터 재건축과 관련해 불합리한 절차 개선 뿐 아니라 규제 내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과 협의, 검토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장 우선 완화가 검토되는 것은 조합원지위양도금지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현행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는 주택가격 인상과 관계없는 것으로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2003년 9.5 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지는 1회에 한해 양도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지분을 양도하면 현금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재건축 조합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정부는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완화할 방침이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에는 전체 건설예정가구수의 60%이상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제이며 임대주택의무비율제는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전제로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진단강화 등 재건축에 관련한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규제는 주택 구입시 대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지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해양부는 이중 DTI는 없애고 LTV만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둘 다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60% 중과 대신 일반세율(9-36%)를 적용하고 나아가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뒤 5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08.17 I 윤진섭 기자
산으로~ 바다로~ 관절은 괴로워!
  • 산으로~ 바다로~ 관절은 괴로워!
  • [이데일리 SPN 기획취재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름은 더운 날씨를 핑계 삼아 느슨해 질 수 있는 달콤한 휴식처이면서 평범한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방구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혜택일 뿐, 우리의 신체는 피곤하고 괴롭기만 하다. 특히 옷이 얇아지고 짧아지면서 노출을 위한 급속 다이어트나 운동, 평소보다 늘어나는 활동량뿐만 아니라 높은 습도와 더운 날씨로 인해 다른 계절보다 유난히 삐걱거리는 관절 통증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휴가 준비로 들뜬 마음, 관절 손상에 유의해야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이은정(29세)씨는 8월 초 친구들과 부산 해운대로 피서를 떠나기로 하고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구입해 둔 비키니에 몸을 맞추기 위해 단식은 물론 운동까지 시작했던 그녀는 최근 무릎과 발목 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다. 대기업 전산팀에서 근무하는 김정훈(36세)씨 역시 피서지에서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고 싶은 욕심에 평소보다 운동량을 2배 이상 늘렸다. 기존에는 일주일에 2~3일 정도 헬스클럽을 이용하고 주말 아침 조기 축구회 활동을 하는 정도였지만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매일 저녁 3시간 이상 헬스와 테니스 등 상당 시간을 운동에 투자한 것. 결국 김씨 역시 무리한 운동으로 어깨관절과 손목의 통증은 물론 발목의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관절 환자는 산보다는 바다가 안전, 과격한 물놀이는 삼가야 휴가 전 무리한 준비도 문제이지만 휴가를 가서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휴가지에서는 들뜬 마음에 평소보다 몸을 무리하게 움직여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관절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움직임이 많아 관절에 무리가 가는 ‘산’ 보다는 모래 찜질이나 가벼운 산책이 가능한 바다로 가는 것이 좋은데 백사장의 따뜻한 모래로 찜질을 할 경우 혈액과 림프액 순환을 도와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닷가에서 즐기는 여러 가지 놀이들이 관절을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바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고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 예로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스릴과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바나나보트의 경우 납작하게 엎드린 채로 온 몸을 밀착시켜 매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팔과 다리, 허리와 엉덩이 등에 무리하게 힘을 주어 통증을 유발하므로 관절질환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또 백사장에서 부담 없이 즐기는 축구나 비치발리볼 등의 공놀이의 경우에도 관절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피해야 한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 위에서 뛰다 보면 발이 걸리거나 사람들끼리 뒤엉켜 넘어지면서 발목이나 무릎, 인대를 다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인데 특히 주위에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 부딪히게 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관절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관절전문 효성시티병원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으로 해운대 인파가 가장 많은 7~8월 휴가철의 경우 손목이나 발목, 어깨와 무릎 등 관절이나 근육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효성시티병원 권오영 원장은 “휴가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놀이와 쪼그려 앉거나 뛰는 동작은 피하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허리나 손목, 발목 등에 통증을 느낄 때는 바로 물 밖으로 나와 얼음 찜질을 하고 계속해서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도움말 : 관절전문 효성시티병원 권오영 원장)
  •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신호탄 쐈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치를 조만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이번 규제완화는 재건축 규제완화의 신호탄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제도는 2003년 9.5대책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2003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 전 단지는 1회에 한해 양도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지분을 양도하면 현금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재건축 조합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새 정부 출범 초에도 규제완화 측면에서 완화 문제가 거론됐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완화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규제 완화는 없다"며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옭죄고 있던 10여가지 규제도 순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도태호 정책관은 "임대주택의무제, 소형주택의무비율, 재건축개발부담금 등은 주택가격동향이나 시장동향 등을 보면서 완화하는 시기나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한 데는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부동산가격 회복, 주택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자칫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또 다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는 새 정부가 강남 재건축 규제에서 완화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하지만 개발이익환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휘발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재건축아파트 대표적 규제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5.23대책, 2003년)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도입,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9.5대책, 2003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10.29대책, 2003년) 강남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및 초고층 재건축 불허(2.17대책, 2005년)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5.4대책, 2005년) 재건축 입주권 세대수 포함(8.31대책 후속) 등이다.
2008.07.10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쇠고기 고시발효.."이젠 경제"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6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폐광의 화려한 부활..원자재값 폭등에 전국 10여곳 재개발-한국판 모노라인 허용..금융위 연내 구체안 마련-이 대통령 "이젠 경제 살려야"..쇠고기 고시 발효-경제단체 "정부 제역할 못한다"..법-원칙 관철 주문▲트렌드-미국금리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기준금리 2%로 동결-워렌버핏 경고 "美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내년 경기회복 못할수도"-네티즌 `PD수첩` 퇴출 공방-비행기 최고 안전석은..비상구 주변 1~5열 복도석-컴퓨터 장착 車 나온다▲종합-내달 1일 비정규직법 확대..중기 "인건비 부담 크다" 2년 안돼 해고 불보듯-비정규직 내달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적용-금융규제 개선..어떤 금융상품이든 한곳서 판다-힘받는 경제부총리論..당정 "컨트롤타워 없어 정책혼선 가중"-이윤호 지경부 장관 "내년 전기료 10% 인상 각오해야"-긴장감 도는 쇠고기 창고 민노총-경찰 대치-MB 국민과 대화 추진..불법시위 엄단 재확인▲국제-석탄의 반란..상반기 122% 올라 원자재 상승률 1위-쌀로 만든 에탄올?..일본 농업조합 개발 한창-항공기 생산주문 취소 및 연기 잇따라-정국 불안에 발목잡힌 태국경제..27일 총리 불신임 투표-일본 사법연수생 취업난 극심-중국유입 핫머니 외환보유액 추월..3월말 1조7500억달러 추산▲금융 재테크-증시 조정받는데 적금 들어볼까..고정금리 매력 다시 부각-은행 대출금리 올리고 예금금리 내리고-청와대 입점은행 우리-농협 2파전-이종휘 행장 취임 "우리금융 시너지 높여 1등 하겠다"-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줄여야..금융산업발전협의회▲기업과 증권-전략기획실 해체이후 `뉴삼성`..돈되는 새사업 찾아 M&A 모색-김순권 박사, 닥터 콘이 한화 찾은 까닭은-두바이 간 LG전자 노조 "글로벌경영 밑거름 될 것"-포스코 "베트남 제철소 내년 착공"-에릭슨-알카텔-SKT 손잡고 통신연합 출범-협상중인데 파업투표라니..현대차 노노 갈등-현대제철 열연가격 인상..톤당 10만원 올려 102만원-외국인 매도 언제까지 이어질까..불확실성 해소가 관건-잘 나갔던 중소형주-중국펀드 수익률, 올해 하락장선 맥 못췄다▲유통-갤러리아 "서울역점 어찌 하오리까"-서울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전담기구 설치▲부동산-수도권 공공택지 마저 분양신청 저조-쌍용건설 몸값 높아지나..쿠르드유전 등 잇따라 수주-서울 강동구 한강르네상스 덕 볼까-서울 한옥 밀집지 아파트 건설 제동-가리봉에 고층아파트 선다◇ 서울경제신문▲1면-핵 프로그램 신고서 중국에 제출..北 국제사회 진입 첫발-모든 금융상품 한 곳서 든다..금융위 이르면 2010년 전문판매업 도입키로-이윤호 지경 "전기-가스료 조정 시점"..하반기 인상 시사-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부 기준도입 추진-이혜민 FTA 교섭대표 "캐나다 쇠고기 미국과 조건 달라"-미국쇠고기 검역 오늘로 연기..민노총 시민단체 실력저지▲종합-이수영 경총회장 "정부, 자기 역할 못하고 있다"-공정위-법무부 `동의명령제` 합의-이 대통령, 다케나카교수 접견 "개혁하는 과정서 환영 못받아 애로"-남북경협 활성화되나 기대감..재계 대북사업 잰걸음-칸막이 없애고 신규업종 진입문턱 낮춰..금융사 불꽃경쟁 예고-국민연금-특수직연금 합산가입기간 20년 넘으면 둘다 탄다-경제부총리 부활 힘 실리나-주요 국책은행장도 1년 평가후 연임 결정-美쇠고기 원가보다 20% 싸게 팔 듯-美쇠고기 오늘 검역..법시한 맞추려면 더이상 연기못해-모든 수입쇠고기에 월령표시-美 금리 9개월만에 동결..인플레 우려로 긴축정책 시사-"중국 핫머니규모, 외환보유액 앞질러"-강북 집값 2년만에 신도시 추월..분당 제외 68만원 높아-보험사, 별도 인허가 없이 전자금융업 가능-`포스트 교토의정서` 의견 접근..온실가스 중기 삭감목표에 美 수용방침▲금융-은행 `방카` 판매인력 제한 없앤다-이종휘 우리은행장 취임 "균형성장으로 1등 은행 도약"-은행권 "이젠 글로벌보드 시장으로"-새누리저축은행 230억 유증..부산저축은행 제일화재 참여▲국제-영국은행도 중동 아시아서 손 벌려-`화물 파생상품` 쑥쑥 큰다-"러시아 연내 WTO 가입할수도"..세버스탈 회장-일본 기관투자자 "거수기 역할 그만"-일본 "쌀로 바이오에탄올 만들자"..연구 박차▲산업-베트남 국영기업 비나신제철소 투자철회..포스코 "실보다 득 많을 것"-SK에너지 CMS부문 전격 해제..10월께 조직개편-삼성 브랜드관리위 맡은 이순동 사장 "제일기획 경영엔 관여 안해"-삼성전자 LCD 매출 37개월 연속 세계 1위-현대제철도 열연강판값 내달 톤당 10만원 인상-`KT-KTF 결합상품` 내달 순차 출시-"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예정대로 시행을"..10개 사업자 건의-잘 나가던 백화점도 "매출 저조"..브랜드세일 3~5%신장 그쳐▲증권-자산운용사 위상 쑥쑥..5%이상 보유 상장사 늘어-금융공학-시스템펀드 인기몰이..`안정적 수익`-삼성증권 "하반기엔 중국보다 일본 증시가 더 매력"▲부동산-서울 부동산시장 중심 `서남권으로`-상반기 공공주택 분양실적, 지난해보다 20% 증가-서울 준공업지역 "산업기반 유지한채 개발"-포스코, 터키서 603억원 플랜트공사 수주◇ 한국경제신문▲1면-"두달간 도심시위 한국 밖에 없다"..이 대통령 "피해는 결국 서민"-미국 기준금리 2%로 동결-北 핵신고서 제출..美 테러지원국 해제 착수-삼성+야후+구글 `컨텐츠TV` 만든다-한국형 모노라인 생긴다..금융위 `금융상품 전문판매업`도 허용▲종합-CEO 공백..구멍 뚫린 공기업-전경련, 연접개발 제한 등 완화건의 "공장옆에 물류창고도 못 짓다니..."-건국 60주년 기념주화 발행..내달 3일부터 사전 예약-공정위-법무부 동의명령제 도입 합의..담합 명백한 위법은 제외-국민연금-특수직연금 연계..합산 20년 넘으면 연금 혜택-황영기 전회장, KB금융지주 CEO 경쟁참여 선언-국책은행장 임기 사실상 1년으로..매년 경영평가 실시-강만수 재정 `喪中 경제살리기`..예정된 간담회 등 진행▲종합 해설-美 기준금리 동결.."인플레 압력 강화", 통화정책 긴축 시사-이윤호 지경부 장관, 산업용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사▲美쇠고기 수입고시-민노총 곳곳서 쇠고기 출하 불법 봉쇄-현대차 노조 `소통 부재`..지도부 `내달 2일 파업` 정해진 수순-이 대통령 "이젠 마무리짓고 경제 살리기 힘 모아야"-美쇠고기 유통경로 실시간 추적..쇠파라치에 3000만원 포상-5개업체 쇠고기 검역 신청..동네 정육점 식당 중심 판매할 듯▲국제-온실가스 식량 에너지..G8 글로벌 난제 풀까-중국 핫머니 외환보유액 추월-바클레이즈 88억달러 조달-소니 "2년내 브릭스 매출 2배로 확대"-조지소로스 세계경제 진단 "25년간 커 온 슈퍼거품 붕괴중"▲산업-현대-기아차 보이스시스템..고객불만 통계화 신차 개발에 활용-포스코 베트남 제철소 10월께 건설 허가날 듯-"하드웨어만 파는 TV시대 지났다"..네이버 유투브 이어 야후 구글까지 품는 삼성 `콘텐츠 TV`-현대제철 철강값 톤당 10만원 인상-기아차 "자동차값 인상 본격 검토"-인터넷 전화업계, 번호이동 연기 반발-동원, 미국 스타키스트 인수 체결식 돌연 취소▲중기 과학-이수그룹, 중견 제약사 인수 추진-에이치시티, 미세먼지 갯수까지 센다-MB가 지은 중기회관 `쌍둥이 빌딩` 된다▲부동산-"행정복합도시, 클린시티로 조성"-태영건설, 리조트사업 진출-가리봉 역세권 고밀도로 시범개발..국토부, 용적률 층고 높여 소형주택 공급 확대▲금융-잠자는 카드 좀 깨워줘!..1년 사용 안하면 자동해지 규정 생겨-태아보험, 제왕절개 보장 안돼-토종은행 청와대 입성 경쟁..우리-농협 2파전 압축-이종휘 행장 "우리은행, 수익기반 넓혀 1등 되겠다"-車 살 때도 카드 긁는다..신한 삼성 등 할부 속속 도입
2008.06.26 I 이정훈 기자
''매도'' 일관하는 외국인..언제쯤 돌아올까
  • ''매도'' 일관하는 외국인..언제쯤 돌아올까
  •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다시 발을 빼고 있다. 지난 5월 12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던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을 바꾸고 매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외국인은 현물시장에서 6월 한달 동안 전날(18일)까지 2조6866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날까지 9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지속중이고, 12거래일 가운데 10일 동안 매도우위를 나타내는 응집력을 보이고 있다.  선물과 코스닥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선물시장에서는 5월19일 이후 3만1300계약을 순매도했다. 만기일(12일) 이후에는 4414계약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3월물 가운데 매도 롤오버(이월)된 포지션의 환매수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평가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단 하루만 빼고 매도우위로 일관하며 2000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19일도 오전 11시 현재 매도우위를 기록하며 현·선물·코스닥 시장에서 전방위적인 매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의 매도공세가 본격화된 6월 한달 동안 코스피 지수는 100포인트 가량 하락하며 1700대 중반으로 후퇴했다.  ◇ "금리인상으로 유동성 축소 우려" 외국인의 `셀 코리아`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2005년 이후 꾸준히 매도기조를 이어왔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24조원 넘는 매물을 쏟아냈다. 2004년 4월 44.13%에 이르던 외국인 시총 비중도 30%대 초반으로 줄었다. 과거의 외국인 매도는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보유 비중을 낮추고, 적정수준을 찾아가는 의미가 있었다. 지난해와 올초의 경우는 서브프라임 신용 위기에 따른 현금 확보가 주된 원인이었다.   반면 최근의 외국인 매도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이라는 연쇄고리가 자리잡고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신흥시장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의구심도 기저에 깔려있다는 평가다. (신영증권)이재만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위험자산에 대한 기피 성향이 확대되고 있고, 요구수익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져 할인률이 상승한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중현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매도세는 대만이나 태국,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이머징마켓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증시의 개별적 요인에 따른 자금 이탈이라기 보다는 달러화 강세반전과 연계되는 맥락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미국 금융업종의 2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재만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미국 금융업종이 실적발표를 했던 구간을 살펴보면, 미국 금융업종 실적 발표 이전 6일간 외국인투자가는 대부분 순매도 우위 기조를 유지하며 일 평균 3100억을 순매도했다"고 판단했다. ◇ "IT는 덜고, 경기방어주는 담고" 최근 한달 동안 외국인의 매매패턴은 많이 올랐던 IT업종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음식료, 종이목재, 섬유의복, 유통 등 경기방어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탔났다. 소장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매도세가 이익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IT업종에 집중되는 것은 IT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했다.  (굿모닝신한증권)지난 3월 중순 이후 IT 업종의 상대적 강세와 조선주의 약세로 인해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됐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비중이 높아진 IT업종은 차익실현의 1순위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5월19일 이후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인 업종은 경기방어주로 불리는 업종이 대부분이었다. 곽병열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기민감주보다는 경기방어주 위주의 대응을 통해 인플레이션 강화 국면 진입에 따른 국내외 경기모멘텀의 위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풀이했다. ◇ "미국 금융주 실적발표+FOMC까지 지켜봐야"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매물 규모는 다소 줄어들 수 있더라도 당분간 매도기조가 바뀌기 힘들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특히 미국 금융기업들의 실적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라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재만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미국 투자은행의 실적에 따라 매도 금액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오는 7월 중순에서 말 경에 있을 메릴린치, 씨티그룹, JP모건, BOA(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의 2분기 실적 발표 구간에서 외국인 매도를 또 한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우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물량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상황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인플레 우려가 여전히 크고 다음주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강성원 동부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도 기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미국 투자은행 주가의 반등"이라며 "이는 신용경색 해소와 미국 경기회복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 안전자산으로 쏠렸던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 5월19일~6월18일 투자주체별 매매강도
2008.06.19 I 유환구 기자
"코스피 올 하반기에 2200포인트 간다"
  • "코스피 올 하반기에 2200포인트 간다"
  •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NH투자증권이 올 하반기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2200포인트로 제시하면서 "주식비중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목표치는 지금보다 약 450포인트(26%) 높은 수준이다.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되찾고, 기업이익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란 예상에서다.  임정석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17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국제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새로운 충격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하반기 기업이익 모멘텀 둔화가 확연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올해 기업이익 흐름의 특징을 고려하면 하반기 기업이익 하향 조정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자재가격 상승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소재, 산업재, 비경기관련 소비재섹터의 기업이익 컨센서스는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고, 올해 기업이익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IT섹터와 경기관련 소비재섹터의 기업이익은 추세적인 확장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 팀장은 "올해 기업이익은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라는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선진국과 이머징국가 대비 차별적인 기업이익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도 하반기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환경들이 하나씩 약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임정석 팀장은 "국제유가 상승원인은 수급보다는 저금리, 달러화 약세, 안전자산 선호, 헤지 및 투기적 수요 등 비수급적 영향이 컸다"면서 "물가상승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 가능성이 크게 줄어 투기적 수요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는 중국과 인도 주식시장의 부진에 대해서는 `균형으로의 회귀 과정`이라고 단언했다. 펀더멘털의 이상(異常)이 아니라 `과열`과 `쏠림`의 해소 과정이라는 판단이다.  임 팀장은 "급격한 조정으로 이들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게 완화됐고, 주가 측면에서는 과매도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머징국가의 추세적인 성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확고하다고 본다면, `균형`의 회복은 하반기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NH투자증권은 2008년 종합주가지수 목표치를 기존 2300P에서 100P 하향한 200P로 제시했다. 2분기 중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향후에도 기존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할인률`이 높아진 것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NH투자증권)
2008.06.17 I 유환구 기자
  • 뉴타운본부장이 뉴타운 성토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이 도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시계획을 무시한 채 투기자본을 불러들인 것이다"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뉴타운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고위 간부가 과거 서울시 뉴타운정책을 비판하는 주제의 논문을 썼던 게 뒤늦게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주인공은 배경동 SH공사 뉴타운본부장. 그는 현 직책을 맡기 전인 지난 2006년 말 서울시립대에서 `주택공급정책이 도시계획 왜곡현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시 도시난개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도시공학과 대학원 공학박사)를 받았다.배 본부장은 논란이 된 논문에 대해서는 "뉴타운 본부장 직책을 맡기 전에 쓴 것"이라며 "학술적 논문으로만 봐달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서울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배 본부장은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사업이 서울 주거지역의 `단지화`를 이끌고 있고, 지역 공동체를 `이익공동체`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현재 집값의 구조가 시장경제 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규주택 뿐만 아니라 재고주택까지 가격이 투명해지려면 시장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논문에서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역지정 기준 완화,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 때문"으로 지적하며 "뉴타운 지역은 개발도 되기 전에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시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주장은 배 본부장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소신을 편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는 20여년 가까이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한 우물을 파며 서울 집값이 불안할 때 마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강화, 조합주택 규제, 청약요건 강화`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 주택국장을 지냈다.
2008.05.14 I 윤도진 기자
  • 정부, 금산분리 등 국정과제 후속조치 `박차`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국정과제보고회에서 확정된 815개 규제개혁과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토지이용규제와 금산분리제도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토지이용규제의 경우 복잡하고 중첩된 용도의 지역·지구를 단순화하고, 경직적이고 다단계인 현재의 토지이용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 발생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도 개선한다.창업절차 간소화, 관광산업 진흥방안, 대학운영 자율화 방안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우선 선정된 815개 과제에 대해 주관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중점규제개혁과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필요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상정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과제의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규제개혁과제의 추진계획과 추진상황, 담당자를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평가단`도 구성해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이나 법령 개정없이 추진가능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8.04.25 I 온혜선 기자
`재건축 10대 규제` 언제 풀릴까
  • `재건축 10대 규제` 언제 풀릴까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올해 안에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의 재건축 발언에 국토해양부는 先시장안정 後규제완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위와 시기의 문제일뿐 완화는 기정사실"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에 적용되는 규제는 10여가지가 되지만 풀릴 것으로 보이는 규제는 용적률 및 층고 제한 등이다.◇용적률 규제= 현재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190%, 3종일반주거지역은 210-230%를 기준 용적률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이지만 시 조례로 250%로 제한돼 있다. 물론 지금도 도로 용지, 공공시설 용지 등을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잠실5단지의 경우도 이렇게 해서 용적률을 260%까지 받았다.  ◇임대주택 의무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검토하면서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게 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취지에서다. 재건축 조합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과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 임대주택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층고제한= 서울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6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고 있다. 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대부분 35층 이하로 짓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정부가 초고층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35층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은 층고제한 때문에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며 층고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층고제한이 풀리면 가격이 뛸 가능성이 크다.  ◇중소형의무비율= 재건축 단지들은 전체 건립가구수를 전용면적 60㎡ 이하 20%이상, 60-85㎡ 40% 이상, 85㎡초과 40%미만으로 구성해야 한다. 대형아파트 위주의 재건축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해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일 경우 85㎡(33평) 이하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있다. 이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는 현재 집보다 작은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초과이익환수= 조합원당 3000만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최고 50%까지 차등해 부담금을 물도록 한 제도다. 구간별로 0-50%까지 차등 적용해 개발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면제, 1억원까지 15%, 2억원까지 30%, 3억원까지 40% 정도다. 재건축을 하면서 오른 집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거둬가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개발이익이 10억원일 경우 조합원은 5억원 가까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과된 적은 없다. 재건축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2004년 이후 설립된 재건축조합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합원의 아파트를 살 수는 있지만 향후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현금 보상만 받게된다. 정부는 재건축아파트의 거래를 막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입주권 양도세 부과= 지난 2005년 8.31대책 후속조치로 도입됐다.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되는 입주권부터 적용했으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된 입주권이라 할 지라도 그 이후에 취득하면 적용대상이 된다. 일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재건축 후분양제= 지난 2003년 5·23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공정이 80%이상 진행돼야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아파트는 모두 해당된다. 후분양제 실시로 일반분양을 통해 재건축아파트 건설자금을 조달했던 건설사들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안전진단강화= 2006년 8월 23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판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시·군·구의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했던 예비안전진단(예비평가)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이 전담토록 한 것. 예비평가와 안전진단을 통과했더라도 장관과 시·도지사가 재검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안전진단 절차가 바뀌기 전에는 안전진단을 받은 대부분의 단지들이 쉽게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8월 23일 이후 2개월간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들이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된 규제였다. ◇재건축 허용 연한강화= 현재 재건축 허용연한은 20년 이상에서 시·도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 7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년 단위로 '22+(준공연도-1980)×2년'의 산식이 적용돼 연한이 결정된다. 예컨대 85년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32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용적률·층고제한 완화 유력 = 이미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정해진 뉴타운에서는 용적률을 2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고밀도 복합개발 방식으로 도심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단지 디자인 개선, 일반분양분 일부의 장기전세(시프트) 전환 등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 사업시 단지 외양을 제한했던 층고제한 역시 시의 디자인 차별화, 역세권 고밀개발 정책과 맞물려 조건부 상향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소형의무비율 제도의 경우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서민 주택 공급 축소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초과이익환수제 등 투기 수요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새 정부에서도 쉽사리 건드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나 입주권 양도세 부과 등도 마찬가지다.   
2008.03.26 I 박성호 기자
재건축 추진기간 1년6개월 단축
  • 재건축 추진기간 1년6개월 단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추진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안전진단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속도를 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현재 재건축구역 지구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3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1년 6개월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 심의함으로써 2개월 가량을 단축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지 및 단지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 건축위원회는 개별 건물에 대해 심의하는 절차로 두 위원회를 통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또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 간소화로 4개월가량 줄이고,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 중 일부를 주민총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해 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타 절차 개선을 통해 6개월 가량 줄인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국토부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전망이다.한편 국토부는 재건축과 관련해 이 같은 방향으로 절차는 개선하되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장치를 풀거나 강화된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는 등의 계획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조만간 폐지되지만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건립의무, 조합원지위양도금지, 후분양제 등은 당분간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안전진단 흐름도 재건축 추진위, 안전진단 요청→시·군·구청장, 공적기관에 예비안전진단 요청→시·군·구, 재건축 필요시 민간 안전진단업체에 의뢰→안전진단 결과 시·도에 보고→시·도 또는 건교부,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 판단 →문제시 공적기관에 재검토 요청→ 문제시 시행취소 ■재건축 계획 및 시행단계 절차  
2008.03.25 I 윤진섭 기자
(투자의맥)"근본 처방 없다면 반등 지속 어려워"
  • (투자의맥)"근본 처방 없다면 반등 지속 어려워"
  •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대신증권은 20일 "신용경색의 원인을 제공한 모기지 부실 채권에 대한 직매입이나 정부보증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증시의 반등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성진경 대신증권 시장전략팀장은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신용스프레드와 TED 스프레드(미국 국채금리(30일)와 유로달러 금리 차이)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강력 처방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강화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 신용스프레드와 TED스프레드는 더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진경 팀장은 "리먼브라더스의 실적 발표가 제2의 베어스턴스 출현 가능성을 제거한 것은 아니다"면서 "사실 FRB는 서브프라임 부실에서 파생한 여러 문제들을 유동성 공급을 통해 잠재우고 있을 뿐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팀장은 "신용경색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어, 언제 어디에서 새로운 문제가 터져나올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있고, 이는 글로벌 증시의 안도 랠리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신용스프레드 및 TED 스프레드
2008.03.20 I 유환구 기자
  • FRB, 부도 `도미노` 막아낼까..다음은 누구?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미국 5위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사실상 부도 상태에 빠지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신용경색`이라 아니라 `부도위기`임이 확인됐다. 기준금리 인하로 위기를 타개하려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결국 구제금융(bail-out)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위해 대공황 이후 거의 사장되다시피한 제도까지 끄집어냈다.  FRB가 다시 재할인율을 0.25%포인트 전격인하하고 베어스턴스에 300억달러의 유동성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이것으로 사태가 진화될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월가는 직면한 위기의 실체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것임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공포 또한 극에 달한 상황이다. 월가 일각에서는 베어스턴스 사태를 미국 금융권 연쇄 부도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다음번 쓰러지는 도미노가 누구일 지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증권의 제프리 로젠버그 신용전략 담당 대표는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다음이냐`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권의 연쇄 부도 전망이 횡행하는 것은 월가 투자은행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주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날 베어스턴스를 시작으로 골드만삭스와 리먼브러더스, 모간스탠리가 이번주 실적을 발표한다. ◇상반기 추가상각 규모 500억弗..골드만삭스 35억弗·리먼5억弗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올 상반기 월가 투자은행들이 500억달러를 추가 상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국제 신용위기로 인해 투자은행들이 상각 처리하는 금액은 2000억달러에 도달하게 된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서브프라임 상각 사태가 전환점을 돌았다`며 전망한 전체 손실 예상치 2850억달러의 턱밑까지 차는 액수다. 국제 신용위기에 가장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 골드만삭스도 예외가 아니다. 도이체방크는 골드만삭스가 1분기 35억달러를 상각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리먼브러더스가 5억달러를 추가 상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간스탠리와 리먼 브러더스도 거대한 손실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S&P 500 금융 업종지수가 올들어 20% 가량 폭락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추가 상각 발표는 `도미노 부도` 공포를 더욱 짙게 만들 것이라고 FT는 진단했다. ◇다음 도미노는 누구?..리먼브러더스·손버그 등 거론`베어스턴스 다음으로 쓰러질 도미노`로 최초 지목된 투자은행은 리먼 브러더스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5일 일부 채권 투자자들이 특히 리먼브러더스 홀딩스에 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먼브러더스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곧바로 은행 40개사로부터 20억달러 상당의 3년 만기 신용공여한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투자은행은 아니지만 미국 2위 모기지 업체인 손버그 모기지도 `부도 위기 예상 피해자 명단`에 올라있다. 서브프라임 시장에 뛰어들었다 무너진 경쟁사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과 아메리퀘스트와 달리 손버그는 `닌자 대출(No Income, No Job, No assets)`에 뛰어들지 않아 안전한 회사로 간주됐다. 그러나 손버그가 주로 다루고 있는 알트-에이 모기지(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를 상대로한 모기지) 시장마저 신용위기에 감염되면서 손버그의 앞날도 위태롭게 됐다. 지난달 주당 10달러, 1년전 30달러였던 손버그의 주가는 지난주 한때 1달러를 하회하기도 했다. 래리 A. 골드스톤 손버그 최고경영자(CEO)가 "경영 경력 25년 만에 이같은 일은 처음본다"며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할 정도다. 브루예트 앤 우즈의 보스 조지 애널리스트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5000억~1조달러로 추산되는 알트-에이 시장이 월가의 다음 근심거리로 떠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큰손` 베어스턴스 무너진 CDS시장도 위기..`헤어컷 감염`을 막아라베어스턴스의 위기는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CDS) 시장에도 충격을 던져줄 전망이다. 베어스턴스가 CDS의 큰손으로 군림해왔기 때문이다. 클라이만 인터내셔널의 개리 클라이만 신용파생상품 컨설팅 전문가는 FT와 가진 인터뷰에서 "베어스턴스는 CDS시장의 창시자(market maker)이자 주 거래업체"라면서 "베어스턴스가 파산할 경우 CDS시장에서 이같은 역할을 하는 업체는 이름도 생소한 센트럴 아메리칸과 캐리비언 CDS 정도가 남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5대 투자은행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헤지펀드들이 처해 있는 마진콜(증거금 부족분 상환요구) 또한 근심거리다. 현재의 위기가 `신용경색`이 아닌` 부도위기`임이 확인된 만큼 마진콜 요구에 직면한 투자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헤어컷(haircut)감염`이다. 머리카락을 정리하기 위해 일부분을 조금 자른다는 것이 자르고자르다 보니 전체를 다 깎게 된 것처럼 마진콜이 자산 가치 하락을 부르고, 이는 또다른 마진콜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창출하는 구조를 말한다. FT는 지난 11일 중앙은행이 `헤어컷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결국 이번 신용위기는 중소형 금융업체의 줄도산과 규제 완화, 구제 금융, 국유화 등으로 이어지는 길고긴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8.03.17 I 정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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