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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증시, 이틀째 추락..다우지수 1만5000선 깨져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다. 유럽 경제지표 호조와 반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와 달러화 약세 등이 지수를 끌어 내렸다. 12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26.79포인트, 0.84% 하락한 1만4995.23으로 장을 마감했다. 다우는 올들어 첫 사흘 연속 하락했다. 나스닥지수는 36.52포인트, 1.06% 떨어진 3400.43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전일보다 13.60포인트, 0.84% 낮은 1612.53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유로존 산업생산은 시장 예상을 깨고 증가세를 보이며 유로존 경기 침체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줬다. 또 영국의 지난달 실업자수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연준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 우려와 전날 일본은행(BOJ)에 대한 실망감 속에 독일 헌법재판소가 발표할 예정인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 등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다. 또 달러화가 엔화대비 95엔대까지 하락하는 가운데 그리스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영 방송사인 ERT를 잠정 폐쇄한데 대해 노조와 언론계, 정계 등의 반발이 커지며 정국 불안 우려도 커졌다. 모든 업종들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소비재관련주와 금융, 유틸리티 관련주 등이 부진한 모습이었다. 휴렛-패커드(HP)가 멕 휘트먼 최고경영자(CEO)의 내년 매출 성장 전망에 3% 가까이 상승했고, 한국의 SK하이닉스와 특허소송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에 램버스도 6.48% 급등했다. 건설업체인 레너도 투자의견 상향 조정 덕에 주가가 2% 이상 상승했다. 또 이날 증시에서 데뷔식을 치른 기가몬은 30% 이상 급등했다. 제약업체 화이자도 경쟁사인 테바파마큐티컬스와 선 파마큐티컬 인더스트리가 특허 침해 소송 합의금으로 21억5000만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진 덕에 강세를 보였다. 반면 애플은 회사채 투자자들이 한 달반만에 9%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가도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장 마감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H&R블락과 멘스 웨어하우스는 우려감에 동반 하락했다. ◇ 폴 라이언 “美 채무위기 위험..재정 낙관론 안돼”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 폴 라이언(위스콘신주) 의원이 “미국은 언제 채무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며 최근 재정적자 개선에 따른 낙관론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가에서 ‘오바마 저격수’로 불리는 라이언 의원은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세금, 예산 및 헬스케어정책 세미나에서 “일회성 요인 덕에 재정과 관련해 일부 개선된 소식들이 있었지만, 이는 결코 미국이 부채를 삭감하는 노력을 늦춰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사람들은 재정과 관련된 호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고 모든 것은 훨씬 더 좋아졌다고들 한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세율이 연초 인상되면서 1분기에 세수가 늘어났고 이런 세부담 인상과 함께 부동산 경기 호조로 국책 모기지업체인 프레디맥과 페니메이의 대정부 채무 상환이 늘어나면서 정부 세수가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언 의원은 “미국은 언제 채무위기를 맞을 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며 “특히 우리는 고령화사회인 만큼 노인층에 대한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연금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지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그는 미국이 향후 10년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메디케어를 고령자들이 민간 보험을 위한 바우처와 전통적인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발언을 감안할 때 라이언 의원은 앞으로 미국 정부와 예정된 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증액하고 내년 예산안 관련 협상에서 메디케어 비용 절감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美 재정적자, 소폭 확대..누적으론 개선세 유지지난달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전월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시장 예상치보다는 양호했고, 올 회계연도 누적으로는 여전히 적자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지난 5월중 미국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전년동월대비 11% 증가한 1387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선 4월의 1246억달러보다 늘어난 것이지만, 1390억달러인 시장 전망치보다는 적었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3360억달러였던 반면 세수는 1970억달러를 기록했다. 세수가 9.1% 증가한 반면 재정지출이 이보다 더 큰 10%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 수지 악화에 한 몫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시작된 올 회계연도 8개월간 누적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총 6263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8445억달러에 비해 26%나 줄었다. 토마스 사이먼스 제프리스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 재정의 큰 그림은 지속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사의 등급 전망 상향 조정의 효과도 단기적으로 의회의 적자 감축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 ‘공기업 구조조정’ 그리스, 공영방송 잠정폐쇄 파문재정긴축 노력의 일환으로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그리스 정부가 공영 방송국인 헬레닉방송(ERT)을 잠정 폐쇄했다. 그리스 정부는 ERT에 대해 임시 휴업조치를 내리고 이날 오전부터 모든 공영 TV와 라디오 방송을 중단시켰다. 또 기자를 비롯한 ERT 직원 2500명에 대한 정리해고도 단행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기자들은 아테네에 있는 본사 건물에 남아 인터넷TV를 통해 뉴스 생방송을 진행했고, 노조측은 공영 방송이 재정긴축 조치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며 방송국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스 시민 수천명은 ERT 방송국 외부에 모여 정부의 폐쇄 조치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고, 그리스 언론노조 역시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그리스 제1야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당수도 ERT 기자들의 인터넷TV 방송에 출연, “정부의 방송사 폐쇄 조치는 불법적인 일”이라며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유럽투자은행(EIB)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 “ERT 방송을 폐쇄하기로 한 조치는 구조조정을 통해 더 나은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는 일시적이며 새로운 공영 방송사를 만들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EU 집행위원회는 예산 감축 조치의 일환으로 그리스의 공영 ERT방송 폐쇄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EU 집행위원회는 ERT를 폐쇄하려고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공기업 부문과 관련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며 “다만 이번 폐쇄 결정은 그리스 경제를 근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핌코 ‘토탈리턴펀드’, 채권 줄이고 현금 늘렸다올들어 고전하고 있는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의 플래그쉽 펀드인 ‘토탈리턴펀드(Total Return Fund)가 채권 비중을 줄이고 단기자금 비중을 크게 늘렸다. 핌코의 설립자이자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고 있는 빌 그로스가 운용하는 ’토탈리턴펀드‘는 이날 공시한 운용 보고서를 통해 5월말 현재 펀드내 미 국채 보유비중이 37%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4월말 39%까지 늘어난 비중을 다시 줄인 것이다. 또 투자적격등급인 미국 회사채는 물론이고 미국 이외 지역 선진국들의 회사채와 이머징마켓 국가들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도 모두 줄였다.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 우려로 글로벌 채권금리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자 금리에 대한 리스크 노출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자산규모만 2852억달러에 이르는 초대형 펀드인 ‘토탈리턴펀드’는 지난 4월 미 국채 보유비중을 크게 늘렸다가 지난달 마이너스(-) 1.9%의 수익률을 기록해 지난 2008년 9월 이후 무려 4년 8개월만에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로스 CIO는 이처럼 펀드내 채권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시장 상황을 관망하려는 듯 머니마켓펀드(MMF)와 현금성 자산 비중을 종전 -8%에서 제로(0) 수준으로 크게 높여놓았다. ◇ 유로존 산업생산 예상밖 증가..英 실업자 큰폭 감소유로존 통계당국은 이날 지난 4월중 유로존 17개 회원국의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선 3월의 0.9% 증가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특히 0.2% 감소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생산이 전월보다 1.5% 감소하며 4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또 자동차와 냉장고 등을 포함한 내구재 생산 역시 2.7% 감소하며 3월의 1.7% 증가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다만 전년동기대비 4월 유로존의 산업생산은 0.6% 감소했다. 1.4% 감소한 3월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고 1.2% 감소하리라던 시장 전망치보다도 나았다. 특히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산업생산은 월간 1.2% 증가했다. 2위 경제국인 프랑스에서도 2.3%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이탈리아의 산업생산은 0.3%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또한 영국 통계당국(ONS)은 지난달 영국의 실업률이 2년 6개월만에 최저 수준인 4.5%를 유지하면서 실업자수는 전월대비 8600명 감소한 151만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호실적이었다.또 국제노동기구(ILO) 집계 방식을 따른 실업자수도 전월보다 5000명 감소한 251만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7.8%로 추가로 하락했다. 취업자수도 2만4000명 늘어난 298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3.06.13 I 이정훈 기자
'복지에만 80조원'..국민행복연금에 17조 몰아주기
  • '복지에만 80조원'..국민행복연금에 17조 몰아주기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정부는 향후 5년간의 씀씀이 내역을 ‘공약가계부’에 촘촘히 담았다. 공약가계부에 나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총 소요는 134조8000억원. 이중 씀씀이가 가장 큰 곳은 79조3000억원(59%)이 투입되는 국민행복(복지) 분야다. 이와 함께 경제부흥 분야에는 33조9000억원을 쓰고,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분야에도 각각 6조7000억원,17조6000억원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복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는 분야는 ‘노후생활 보장’ 쪽이다. 노년층에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는 국민행복연금에 17조원을 몰아주는 것을 비롯해 노년층 일자리 창출 등에 1조3000억원을 쓰는 등 5년간 총 18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는 7조4000억원의 지출이 잡혀 있으며,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새아기 장려금 지급 등 임신· 출산 분야에는 5년간 4조4000억원을 쓰게 된다. 이밖에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2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는 1조4000억원이 쓰인다. 장애인 권익보호 및 현의 증진(3조9000억원),초등학생 돌봄교실 확대 등 행복한 육아시스템구축(3조5000억원) 등에도 3조원 이상의 씀씀이 계획이 잡혀있다. ▲연차별 4대 국정기조 투자규모(자료= 기획재정부)경제부흥 분야에는 5년간 33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 항목 별로는 주거안정대책 강화(11조6000억원)가 가장 씀씀이가 큰데, 이에는 5년간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매입·전세임대 확대에는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경제부흥 분야에서 두번째로 씀씀이가 많은 항목은 8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교육비 부담경감 항목이다. 이에는 반값등록금 지원(5조2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3조10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직불금 확대 등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재원은 5년간 2조2000억원이 잡혀 있다.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는 5년간 17조6000억원이 쓰인다. 대부분은 실전적 교육훈련, 예비전력 정예화 등 전력운영비(9조9000억원)로 잡혀 있다. 또, 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하는 데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상병기준으로 월 9만7500원인 병 월급을 오는 2017년에는 19만500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무상보육, 국민행복연금 추진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복지관련 국정과제가 많아 국민행복 분유에 소요되는 재원이 가장 많이 잡혔다”면서 “향후 4대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표]공약가계부 연차별 소요 및 재원 대책☞ 박근혜정부 5년 살림 담은 '공약가계부' 나왔다☞ 당정, 대선공약 가계부 '135兆' 마련 계획 논의☞ "SOC 감축 아닌 정상화..지방공약 차질없이 추진"☞ '복지에만 80조원'..국민행복연금에 17조 몰아주기
2013.05.31 I 윤종성 기자
정유업계, 취약계층에 78억원 난방유 지원
  • 정유업계, 취약계층에 78억원 난방유 지원
  •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대한석유협회와 SK에너지 등 정유4사는 3일 서울 관악구 밤골마을에서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발대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정유업계로부터 기탁받은 78억원으로 전국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유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4년째 시행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현물이 아닌 전자바우처 형태로 난방유를 지원해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된다. 과거에는 난방유를 한꺼번에 모두 지원받아야 했지만 전자바우처를 활용하면 대상가구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분량을 전국 주유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이날 발대식에는 박종웅 대한석유협회 회장과 김기춘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발대식 후 밤골마을 28가구에 난방유와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박종웅 회장은 “이번 난방유 지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웅 대한석유협회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과 김기춘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네번째)이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제공▶ 관련기사 ◀☞[무역2조달러를향해]'韓 수출 8강'으로 이끈 '석유제품'
2013.01.03 I 한규란 기자
  • LPG업계, 취약계층에 20억규모 LPG바우처 지원
  •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에너지 취약계층 2만1000가구에 총 20억원 규모의 LPG 바우처(교환권)를 지원한다.대한LPG협회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 및 취사용 LPG 84만kg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LPG 전문기업인 SK가스(018670)와 E1(017940)이 각각 10억원씩 출연해 한국에너지재단에 20억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한국에너지재단과 각 시·군·구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대상가구는 LPG(프로판 가스) 40kg을 구입할 수 있는 9만원 상당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내년 1월말까지 LPG 판매소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PG업계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불산누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421가구와 마을회관에도 LPG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홍준석 대한LPG협회 회장은 “LPG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향상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LPG업계는 올해 초 100억원 규모의 ‘LPG 희망충전기금’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 ▲택시업계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LPG 공급시설 개선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벌일 계획이다.
2012.11.08 I 한규란 기자
LPG업계, 취약계층에 20억 규모 바우처 지원
  • LPG업계, 취약계층에 20억 규모 바우처 지원
  •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대한LPG협회는 3일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LPG희망충전기금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20억원 규모의 LPG(액화석유가스) 바우처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 김정관 LPG희망충전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날 운영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정관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전 지식경제부 차관)가 선임됐다. 운영위원회는 김 교수를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LPG업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고유가 시대에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사업으로 LPG 바우처 지원을 우선 시작하게 됐다"며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원회는 한국에너지재단에 20억원을 위탁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LPG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군구에서 한국에너지재단에 지원가구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LPG 판매소를 통해 바우처를 프로판가스로 교환할 수 있다. `LPG 희망충전 기금`은 올해 초 SK가스(018670), E1(017940) 양사가 각각 50억원을 출연해 1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대한LPG협회가 기금관리를 맡았다. 기금은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복지 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택시업계 지원 등에 사용된다. ▶ 관련기사 ◀☞.
2012.04.03 I 한규란 기자
  • 조원동 "증세없어도 복지재원 10조원까지 마련"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복지재원을 10조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제기됐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5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10조원 정도는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조달할 수 있는 돈"이라고 밝혔다. 주장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줄여 조세탄성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탄성치는 세수입 증가율과 국민소득 성장률의 비율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걷히면 1보다 크고, 성장률과 세수입 증가율이 같으면 1.0으로 나타난다. 과거 탄성치는 1.15로 높았는데 현재는 1로 떨어진 상황이다. 조 원장은 "소득공제 등이 많아지면서 탄성치가 떨어졌는데 이를 정상화하면 탄성치가 1.15까지 높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6000억원~1조원 정도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총 재정지출에서 45%를 차지하는 재량지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재량지출을 5%만 줄여도 4~6조원의 세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조 원장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론 복지제도의 부정수급을 줄이는 방식이다. 지난해 상반기 확인된 부정수급만 해도 5000억원 정도라 연간 10조원 정도는 증세 없이도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조 원장은 "연간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을 하려면 증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증세는 직접적으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인데 국민들의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권고한 것에 대해 "부가세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지만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어떻게 쓸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연구원에서 발주해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세금을 더 낼 경우 보편적 복지를 선호했다"며 "세금을 낸 만큼 수혜자가 되고 싶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선택적 복지를 선택하는 비율이 늘었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비율도 높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고유가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엔 "더 내릴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에너지 가격이 높지도 않다"며 "서민들만 지원하는 방식의 바우처 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2.03.05 I 최정희 기자
  • [기자수첩]유류세 인하론의 불편한 진실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05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내 기름값이 사상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려면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류세를 낮추면 서민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현재 휘발유를 기준으로 유류세가 기름값의 절반인 930원 정도다. 유류세를 10% 정도 덜 걷으면 당장은 리터당 100원 가까이 아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모든 국민이 같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기름값이 오르면서 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차를 잘 쓰지 않는다. 반면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기름값에 상대적으로 둔감한데다 기름을 많이 먹는 큰 차를 탈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차를 자주 쓰는 고소득층이 유류세 인하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서민들의 세금으로 부자들의 기름값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게 구멍 나는 세수다. 유류세를 10% 정도 낮추면 2조원 가량이 세금이 비게 된다. 어디에선가 더 걷어 2조원을 메우거나, 유류세를 걷어 지원하던 교육 예산 등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조원을 채우려면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서 더 걷는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유사나 주유소 입장에서도 유류세 인하는 남는 장사다. 기름값이 급하게 오르면서 정유 4사 과점체계나 불투명한 기름 유통구조에 쏠린 이목을 잠시 돌릴 수 있다. 기름값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유사들은 기름값 고공 행진에 따른 논란이 가열될 때마다 기름값을 낮추려면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분을 시차를 두고 기름값에 반영해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나 지난해 정유사가 기름값을 100원 낮췄을 때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간 혜택은 인하분의 60~70% 정도였고, 나머지는 유통 과정에서 사라져버렸다. 결국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서민보다는 고소득층이나 정유사·주유소 지원책에 가깝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보다 생계형 운전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유가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게 효과적이다. 정부도 기름 소비를 가급적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유가 인상 탓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나 에너지보조금 같은 맞춤식 지원을 내놓는 게 먼저다.
2012.03.05 I 장순원 기자
  • [2012 예산안]⑦바우처 홍수..문화·예술 4.4조원 배정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분야의 청년 일자리 발굴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청소년 문화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에 문화복지 지원도 늘린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과 공공부문의 전기차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체육·관광·환경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문화예술 1조8796억원(+1985억원) ▲관광 9707억원(+450억원) ▲ 체육 7934억원(-469억원) ▲문화재 5484억원(+256억원) ▲문화 및 관광 일반 2506억원(+160억원) 등 총 4조44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4조2045억원)보다 5.7% 증액된 규모다. 특히 정부는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영화·뮤지컬·만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청년 일자리 발굴 지원에 올해(449억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887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문화바우처 제도를 신규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취약계층 가구당 5만원씩 지급됐던 문화바우처가 해당 가구 청소년(10~19세) 1인당 5만원씩 추가로 지급돼 차상위 이하 청소년 25만명이 혜택을 더 받게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당초 취약계층에 제공되던 바우처 지원도 322억원에서 497억원으로 확대돼 대상가구가 올해 68만 가구에서 내년 71만 가구로 늘어난다. 전국 지방문화원의 어르신 문화학교도 올해 100개에서 내년엔 228개까지 늘리고 경로당 체육프로그램 및 장비 보급도 올해 보다 무려 10배 늘어난 1만개소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역사,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별 신관광자원화 지원이 올해 950억원에서 내년 1618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한편 수질개선투자(1조3970억원), 쓰레기처리시설 확충(943억원), 전기차 보급(610억원) 등 환경 관련 예산으로는 올해 보다 6.3%증액된 총 6조1122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과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고자 감축 기반 마련에 올해(87억원) 보다 높은 109억원을 투자하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대상 업체수도 430개로 늘린다. 내년에는 공공부문의 전기차 보급도 올해의 3배 수준인 2500대로 늘어날 계획이다.
2011.09.27 I 황수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저축銀 내년부터 할부금융업 가능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다음은 2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 '학력인플레' 덫에 걸린 한국 - 전매제한 2~3년 줄인다 - 저축銀 내년부터 할부금융업 가능 - 애플 2분기 '괴물실적' - 16개 시·도 물가 매달 공개 ▲종합 - 4층 코엑스 전시장 39층까지 키운다 - "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금지 지상파의 대가 요구도 안 돼" - '나라온' 시험비행…한국도 민항기 개발국 - 숙소 예약·주유소 검색…여름휴가 필수 앱 ▲종합 - 2시간 넘긴 마라톤 물가장관회의…MB의 3가지 주문 - 물가 못잡는 원인은…곳곳에 경쟁막는 이익단체 장벽 탓 - 한마FTA 8월처리 힘들듯 ▲애플 깜작 실적 - 애플, 아시아 장악 꿈꾸며 거침없는 질주 - 애플 256% 삼성 28% LG 4% - 삼성 3분기엔 역전? ▲학력 인플레 - 박사 환경미화원·석사 은행텔러…학력거품 갈수록 커져 - 대졸-고졸 임금차 OECD '최고' - 삼성중공업·SPC 등 특성화고 우선 채용 ▲정치·외교안보 - "지역구 살려라" 게리맨더링 시작 - 홍준표-유승민 이번엔 정책 충돌 - 김국방 "北내부 심상찮다" - 신임 감사위원 김병철 사무총장엔 홍정기 - 21~23일 인도네시아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경제 종합 - "국민연금 내년 주주권행사 제대로 안하면 집단소송" - 여친만 취업 성공했어요 - 생활苦 때문에 위폐범 늘어 - 전통시장 100곳 사회적기업으로 - 5000만원 이상 체납땐 출국금지 ▲금융·재테크 - 강만수 회장 속내는…메가뱅크 대신 '몸값 높이기' - 서민대출 시장서 자구책 찾을까 - 새희망홀씨대출 2천억 늘려 - 기업銀, 고졸 40명 더 채용 ▲국제 - 美국가부채 상한 협상 새 국면 - EU정상회의 그리스지원 타결 힘들듯 - 순익 급감 '골드만삭스' 1000명 감원 - 머독 "물러나지 않겠다"…캐머런 입장표정 주목 - 머독 셋째 부인 웬디 덩, 미디어제국 '서태후' 군림 - 말뿐인 中 위안화 절상…실질 환율 3% 절하 - 스트로스캉 끝없는 바람기 ▲아시안하이웨이 대장정 반군 출몰…뚝 뚝 끊긴 도로…너무 먼 '인도로 가는 길' 50일간 중국~미얀마 1만5000km 달려 ▲기업과 증권 - 나왔다, 갤럭시탭10.1…나와라, 아이패드2 - 한계를 넘어 혁신 나서라 - 기아車 "임금 통크게 올려주마" - 한달 전기료 5000원도 안나오네 - 삼성 LCD에 무슨 일이? ▲기업·경영 - 자동차 '다운사이징' 열풍 - 코린도, 印尼 국유림 40만ha 확보 - LG화학 2분기 매출 사상 최대 - 삼성전자 "현대車서 배우자" - 아시아나, 센다이 운항 재개 - 일진전기 이윤영·허정석 대표 ▲과학기술/의료 - 스피커도 없는데 팝송이 들리네! - 유럽 한인과학자 500명 한자리에 - 녹십자, 혈액분획제제공장 수출 - 생명硏-KAIST, 해양硏-해양大 통합 추진 논란 - 박카스·마데카솔 슈퍼 판매 확정 ▲유통 - '치료+휴식' 호텔서 즐기는 메디컬 휴가 - 은밀하게 열리는 백화점 VIP 행사 - 풀무원, 동남아시장 노크 - '마시는 홍초' 日서 인기 - 미샤 등 화장품 브랜드숍 세일 - 소자본 창업설명회 ▲기업과 증권 - 국민연금, 윤윤수회장 지분담보 타이틀리스트에 2억달러 투자 - 지분담보 부담됐나…휠라코리아 주가 ↓ - 외국기업 국내상장 문턱 크게 높인다 ▲기업과 증권 - '애플 효과'로 IT주 급등했지만… - 신한금융-네오위즈 유착 의혹 - 자문사 중형주로 눈돌린다 - ING 알짜운용사 주인 美CBRE - 자샂 매입 카드에도 SK텔레콤 주가 시큰둥 ▲기업과 증권 - 철강값 인상에 현대重 어닝쇼크 - KT&G, 印尼 담배회사 트리사티 인수 - LG하우시스 기대 못미쳐 - "인터플렉스 비싸다"에 개미 투매 기관 순매수 - '부자아빠 ELS' 5년째 두자리 수익 - 동양종합금융증권 '헬스케어' 자문형랩 ▲증권·시황 -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전략은 - 삼성엔지니어링, 대규모 플랜드 수주에 ↑ - 메타바이오메드, 급등 이유 없다는데 상한가 ▲부동산 - 가든파이브 주변 7000가구 들어선다 - 삼송·별내 중소형 입주 2년뒤 팔 수 있어 - 1억원 이하 전세 씨가 마른다 - 이문3구역에 타운하우스 등 4292가구 - 양산 물금 동일스위트 1292가구 분양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모집 ▲전국은 지금 - 잘나가는 울산 발목잡는 '거북이 물류' - 칠갑산 천문대 "1박2일 덕 좀 봤죠" - 없는 보석이 없다…대구 '패션주얼리타운' - 서울~문산 고속도로 내년 착공·2017년 개통 ▲사회 - 승차거부 했다간 큰코 다친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 '전면' VS '단계' 택일 - 남성 흡연율 40대이상↓ 30대이하↑ - 고속도로 사고땐 시민도 야광조끼 ▲사회 - 50년 선배 명예교수님은 나의 멘토 - 통일교 꺾은 '파크원' 재개하나 - 부산저축, 신안 땅값 부풀려 매입…"前정권실세 차익 의혹" - 25t 트레일러 트럭 바뀌 주행중 빠져 車 5대 덮쳐 - 신혼 첫날밤 "난 에이즈 환자" - '방과후 학교' 로비직원 영장 - '죽창 시위' 1년6월형 확정 ◇서울경제 ▲1면 -저축銀에 할부금융 허용 -여름철 불청객 `첨두부하` 딜레마 -美·유럽 재정위기 한국에 불똥 -MB "발상 전환해 물가 잡아라" -은행, 高卒 3년간 3000명 뽑는다 ▲종합 -서울반도체, 글로벌 특허戰 `질긴 악연` -환경영향평가 깐깐해진다 -10억 이상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85㎡ 이하 보금자리 아파트 전매제한 5~7년으로 완화 -美, 디폴트 피할 실마리 찾나 -재건축 조합 비리 싹부터 자른다 -대기업 10곳중 4곳 동반성장협약 이행 불량 -인천 앞바다에 `토종 풍력단지` 우뚝 -백화점 명품관 60% 껑충.."FTA 효과 톡톡" -애플·구글은 `승승장구`..야후·노키아 `부진의 늪` -"시중銀 외화 안전자산 보유 늘려라" ▲정치 -한나라, 부동산 정책만 `우클릭`하는 이유는? -홍준표 연일 `국민공모주` 띄우기 ▲금융 -금융지주 `매트릭스 조직` 실험 성공할까 -신용카드 공동결제망 외면 왜? -하나금융, 과다한 이자 취득 `눈살`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금융권 고배당` 경고 ▲국제 -"공멸은 막자" 공감대..그리스 구제 타협안 극적 도출 기대 -중국 애널리스트 조 장 "中기업 가치 분석은 짜고치는 고스톱" -골드만삭스, 직원 1000명 감원한다 -자원부국 호주 경제, 지원 블랙홀 中 긴축에 발목 잡히나 ▲산업 -삼성, 로마제국 붕괴서 위기 극복 지혜를 얻다 -이종철 STX 부회장 "하이닉스 인수 위해 계열사 매각도 고려" -갤럭시탭 10.1 태블릿PC중 최고 성능 -SKT직원 600여명 플랫폼 회사로 옮긴다 -밀레 "VVIP 주 타깃..한국시장 공략" -대형마트·편의점 `즐거운 비명` -대상웰라이프, 먹는 화장품 시장 진출 ▲증권 -`애플 보약` 먹은 IT株, 차기 주도주로 뜰까 -LG화학, 2분기 매출 사상최대 -주식 판 돈 빨리 받는다 -强小 증권사 속속 상장 추진 ▲사회 -서울시 내달 23~25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흡연율은 줄고 있지만 선진국보다 더 피운다 -"택시 승차거부 단속 경찰제 도입" -국민연금, "자본선진화 기폭제".."관치 벗어날 수 없어" ▲부동산 -수도권 1억이하 전세 30개월새 30% 급감 -동내문 이문동에 50층 아파트 들어선다 ▲미디어·정보통신 -SO들이 MVNO 사업에 뛰어드는 까닭은 -IPTV 가입자 느는데 케이블TV는 정체 ◇한국경제 ▲1면 -애플 1년새 2배 성장..전자업계 "이젠 공포스럽다" -아모레퍼시픽 佛 명품 향수 `아닉 구탈` 인수 -전기료 올리되 저소득층엔 `에너지바우처` -금호, 1조 자산 묶어 `패키지 매각` ▲종합 -수시인사.."임시직원이 무슨 휴가?" -한미 FTA 내달 美 비준 물건너가나 -금융당국, 상장사 소액공모 금지 검토 -네프로아이티·만다린, 청약증거금 횡령 네탓 공방 ▲치솟는 물가..고민하는 정부 -1~2인 가구는 싼값에 전기 `펑펑`..저소득 대가족엔 `요금폭탄` -16개 시도 생활물가 비교표 매달 공개 ▲경제 -우량 저축銀, 내년부터 할부금융업 가능 ▲금융 "글로벌 경기 살아나 성동조선 회생 가능성 높다" 판단 -현대카드 "美시장 진출 검토" -금감원 "금융지주, 자본확충하라" ▲정치 -홍준표-유승민 `우리금융 매각방식` 충돌 -고승덕 "부산저축銀, 인산 땅 10배값에 매입" ▲국제 -정파 떠난 `6인의 별동대` 미국 구하기..오바마도 "Yes" -파나마 GDP 年 8% `폭풍성장` -유럽중앙銀, 그리스 `선별적 디폴트` 가능성 시사 ▲해외산업 -글로벌브랜드 `Made for China` 경쟁 -日 미쓰이물산·美다우케미컬 세계 최대 식물수지 공장 건설 -코카콜라, 이머징 시장 선전..기대 이상 실적 ▲사회 -한진重 영도조선소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건 아닌가..일손 안잡혀" -택시 승차거부 단속 `특별경찰` 도입 ▲산업 -금호 `3년 구조조정` 마무리 수순..경영 정상화도 속도낼 듯 -아모레퍼시픽 `뷰티 본고장` 유럽 공략 시동 -6억짜리 자가용 비행기 `나라온` 마침내 날다 -손경식 "동반성장이 갈등 부추겨선 안돼" -`멀티 콘텐츠의 최강` 갤럭시탭 10.1 왔다 -SK컴즈 `네이트온톡` 출시..무료통화 시작 -SK텔레콤, 플랫폼 부문 10월 분사 확정 ▲생활경제 -백화점, 시원한 여름 마케팅 돌입 ▲부동산 -원룸서 타운하우스까지..자연지형 살려 개발 -남양주·하남 보금자리 전매제한 최대 3년 단축 ▲증권 -`애플 효과`로 웃었지만..한국 IT株엔 `양날의 칼` -LG화학, 매출 사상 최대..영업익 6% 감소
2011.07.20 I 천승현 기자
권오갑 현대오일 사장 "기름값 인하 정당하지 않다"
  • 권오갑 현대오일 사장 "기름값 인하 정당하지 않다"
  •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이 최근 정부의 압박에 따른 정유업계의 기름값 인하와 단계적 환원 조치에 대해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권 사장은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언론들도 정유사 기름값 인하에 대해) 자발적이 아니라고 쓰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기름값 인하 때는 SK에너지가 앞장섰고, 이번 단계적 환원은 GS칼텍스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면서 시장 특성상 1, 2위 업체의 조치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기름값 인하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일률적인 기름값 인하는 제네시스 타는 사람에게 에쿠우스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권 사장은 이날 한 일간지 기고를 통해 "일률적인 기름값 인하보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별도 기금을 조성해 빈곤층이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소외된 이웃에게 바우처 형태로 기름을 제공해 주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름값 단계적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며 소신과 원칙에 따라 가격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단계적 환원에 동참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유업계는 물가 안정책에 협조하라는 정부의 압박으로 지난 4월7일부터 이날까지 3개월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ℓ)당 100원 할인 공급했다.
2011.07.06 I 전설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새 신한은행장 서진원씨 선임
  • [이데일리 류준영 기자] 다음은 3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태양전지 '세계 빅10' 우리가 쏜다 -재정위험 전담관리 위원회 신설 -신한은행장 서진원씨 -中위안화값 사상최고치 -지방대생 1만명-우량기업 200곳 취업 연결 ▲트렌드 -새해 첫날부터 얼어붙겠네 -FT, 숫자로 본 2010년 -코트디부아르 내전위기…교민 철수 시작 ▲종합 -다지고 다니면서 밟은 2000…'에너지' 살아있다 -내년 증시 다소 진통 겪으며 신기록 쓴다 -경기선행지수 11개월째 하락‥새해 경제 만만치 않다 ▲종합 -지방대-깅버 일자리 연결 캠페인 -한국경제 1조달러시대 연다 ▲종합 -새해 '성장 5%·물가 3%' 두토끼 잡는다 -공정과 안보 내년에도 핵심키워드 -정부 과도한 재정지출에 제동 건다 ▲경제 종합 -"10억짜리 한우 씨소 지켜라" -윤증현 장관 "토끼눈으로 리스크 경계해야" -공정위 "왜 우리가 7위냐"…한은 기대이상 점수 안도 ▲정치·외교안보 -폭력국회에 동화…좌절…18대 초선의 반성과 각오 -北게릴라 병력 20만명 넘어 -홍준표 "박근혜 우상화 정권 재창출 도움안돼" ▲기획 -'뿌리기술 인재'를 키우자 ▲국제 -지지율 87%…떠날때 더 위해단 룰라 -日 일부 희귀금속 인공합성 성공 -충실한 후계자 '호세프' ▲국제 -인도네시아 핫머니 차단나서 -'커버드본드' 올해 발행액 사상 최고 -불량 닭고기 흑인만 먹어라? -대만건국 100년 '3차 국공합작' 내일 효력 ▲금융·재테크 -서진원 신임 신한은행장 1년 3개월 임기 시작 -대출 거치기간 연장은 은행 자율로 -내실경영·엄격한 리스크관리…우량 저축은행의 자격 -원화값 1134원…올 외환시장 마감 ▲기업과 증권 -새해 희망을 쏜다①…LG전자 구미 태양전지라인 -나홀로 잘나가는 현대하이스코 -새해 수입차 가격 오른다 -소니 "LG가 휴대폰 특허 도용" 소송 ▲기업·경영 -삼성 휴대폰 3년내 노키아 제친다 -GS글로벌의 변신 -운전자 울상인데, 웃는 정유사 -박삼구 회장 장남 박세창씨 전무 승진 ▲모바일 -내년 앱 빅뱅…유료+무료 결합 대세로 -징가·그루폰 올새 소셜붐 빅스타 -2兆 게임아이템 어찌할꼬 ▲중소기업·벤처 -인도재벌·중동왕족 주문 쏟아져요 -"호남석화 中企마진 줄여 고사시키기" -동화홀딩스 승명호 회장 체제 출범 ▲유통 -한식당을 호텔 38층으로 올려놨더니 -드라이맥주 '하이트d' 질주 -여성복 시장에 '모그' 돌풍 -'시크릿 가든' VIP 파티 실제로 있다 ▲기업과 증권 -에스아이리소스 9배 올라 '대박' -토끼해는 어김없이 주가 뛰었는데… -기관 올해도 윈도드레싱? 3146억 순매수 ▲기업과 증권 -주요 상장사 555곳 올해 실적 종합해보니 -항공·화장품주 4분기 실적 부진할 듯 -신평사 신용등급 상향…주가상승 신호탄인가? ▲기업과 증권 -"우리는 원양자원 같은 회사 아니다" -CT&T, 日에 1260억 규모 전기차 공급 -'뻥튀기' 계약공시 거래소 집중 점검 ▲증권·시황 -2011년 세계 경제의 빛과 그늘 ▲부동산 -강남 보금자리 분양가 900만원대 공급 -건설근로자 일당 12만 5천원 -같은 값이면 넓은 집에서 전세 살까 -1년단위 전세계약 늘어난다 -영동시장 11층 쇼핑몰로 재건축 ◇서울경제 ▲1면 -주가 연중최고 2,051 코스피 화려한 피날레 -삼성전자가 은마아파트 앞질렀다 -새 신한은행장 서진원씨 선임 -中, 희토합금까지 수출제한 추진 ▲종합 -MB "서비스도 산업…이념적 접근 안돼" -종편 보도채널 사업자 오늘 선정 -"내년 국고채 3년물 발행 늘려 수급 조절" ▲해설 -돈, 부동산·예금서 증시로…주식투자 시대 활짝 열렸다 -2,000시대 재진입 '퀸텀 점프' ▲종합 -새해 통화정책 고민 커진다 -고유가 때문에…경상수지 흑자 감소 -산업생산 하락세 '브레이크' -제조업경기 내년 1분기도 완만한 회복세 ▲국내외 물가 빨간불 -상추값 천정부지…하루만에 70%↑ -고유가에 '관심' 단계 경보 발령 -설탕값 30년래 최고치 기록 ▲종합 -'뉴 신한'위해 탕평코드로 내분 봉합 -日 희귀금속 인공합성 세계 첫 성공 -100여개 공공기관 빚 국가부채에 포함된다 ▲정치 -세밑 지역구 의원들 "바쁘다 바빠" -홍준표 "박근혜 우상화 바람직 안해" -김정일 왼손 사용…"건강 호전" 관측도 -北 특수전 병력 20만으로 늘렸다 ▲금융 -2010 금융 이슈 빅4 -"은행 충당금 더 쌓아라" -"외환銀 인수떄 차입 많아지지만…하나금융 재무건전성 영향 제한적"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확대 ▲국제 -中, G2 시대 열다 -亞 신흥국 외자유입 통제 고삐 -"해커, 내년 페이스북·스마트폰 노려" -'전자 저작물 보호' 국제 장치 생긴다 -금융위기 이전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아 ▲산업 -일반TV로도 스마트TV 기능 이용 가능 -코오롱생명과학 '티슈진C'임상 2b상 승인 -두산 인프라코어 창원공작기계 공장 가보니… ▲산업 -KT통신 방송위성 '올레1호' 날았다 -"해외서도 인터넷 맘껏" 무제한 로밍 인기 -포털3사 모바일메신저 시장서도 영토 전쟁 -갤럭시탭, 日IT기기 시장서 톱 10 진입 ▲산업 -케이디씨 "내년 매출 1兆 고지 등정" -동화홀딩스, 승명호 회장체제 출범 -"한·미 FTA 빨리 비준돼야" 59% -하나마이크론, 리드프레임용 신소재 개발 착수 -탑엔지니어링, 어레이 테스터 사업 본격화 ▲산업 -국내 초고파이 라이벌 러시아서 한판 승부 -풀무원 계열 4사 모두 공정거래 우수등급 -'먹는 화장품' 이너비 히트 예감 ▲증권 -'황소장세' 1월에도 쭉~이어진다 -"車보험 손해율 개선"…손보주 나란히 상승 -"현대·기아차 조정 끝내고 곧 상승" -적럽식 펀드 잔액 6개월째 감소 ▲증권 -불성실 공시 잡아내는 전담반 만든다 -JYP, 결국 편법으로 증시 입성하나 ◇ 한국경제신문 ▲1면 -브라질 '룰라 효과' 8大강국 부상 -서울시·의회 '보복성 예산삭감'충돌 -한은 "저축률 급락…성장잠재력 훼손" -코스피 2051…올 368P 상승 ▲종합 -신흥국 네트워크 강화…기업진출 돕는다 -의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울산 902명 서울의 2배 -유가상승여파…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급감 ▲지지율 87%로 떠나는 룰라 -8년만에 빈곤층 11%P 감소…"브라질 역사 바꿨다" -내년 4개국 대선…포퓰리즘 후보 득세 -바첼레트 '칠레의 룰라'…히토야마는 불명예 ▲종합 -서해뱃길 등 '제로예산' 51개 사업 중단위기 -市 동의 없이 신설·증액한 예산 75건 '위법논란' -산업생산 4개월만에 상승…정부 "경기 정상화되는 과정" ▲신한, 새행장 선임 -중립적인 '서진원카드' 선택…조직 통합 최우선 -신한생명, 그룹내 위상 껑충 -김형진 데이타시스템 사장·양기석 PE사장 -LG카드 인수전 총괄…신한생명 급성장 지휘 ▲경제 -李대통령 "서비스업, 정치적 시삭으로 보면 안돼" -국세청, 민원 96.5% 온라인으로 받는다 -올해 연평균 환율 1156원 -국가부채에 공공기관 부채 포함 -월소득 173만원 이하 가구도 양육수당 지원 ▲금융 -"우량자산 위주 영업 강화…선도은행 경쟁" -"기존대출 거치 연장 은행 자율로" -바우처·등록금은 카드 新시장 ▲국제 -위기에도 몸 불리는 유료존 -위안화가치 최고치 경신 -日, 희귀금속 인공합성 성공…中 자원무기화 대응 -"눈도 못치우나" 욕먹는 뉴욕시장 ▲정치 -北, 특수戰 병력 20만명으로 늘렸다 -민주 '입' 교통정리 안되네 -"北해군 특수부대 서해5도 기습점령 훈련" -與 "구제역 예방 먼저" 野 "전액 보상" ▲산업 -풍력·태양광 '차이나 파워'…한국, 파키스탄 수주戰 고배 -해외건설 수주 715억佛사상최대 -풍산, 자회사 마이크로텍 지분 매각 -올 美서 자동차 2000만대 리콜 ▲산업종합 -현대그룹, 상선 경영권 위협 벗어날듯 -금호아시아나 3세 박세창씨 전무 승진 -OCI "우리는 폭설 수혜주 아니에요" ▲중소기업·의료산업 -한냉 B&F "돼지농장서 신입사원 석달 테스트" -디에스이엔씨, 케냐에 유리공장 -"11개國과 네트워크…해외환자 B2B 유치" ▲생활경제 -제과·수산, 두자릿수 성장…제당·라면업체는 주춤 -日서 질주하는 한국의 '제3맥주'를 아시나요 -'드라이피니시d' 4개월만에 100만 상자 판매 -홈플러스, 1월 1일 오전 10시까지 10% 할인 ▲부동산 -강남·서초 보금자리 분양가 900만원대 -거래침체 속 전셋값 급등…도시형 생활주택 투자 활기 -내년 서울 민간 분양 1만4800채 -대형 건설사 내달 분양물량 1146채 -서울 상봉역 앞 아파트 480채 재건축 ▲증권 -379개 종목 사상 최고가…'짝수해 징크스' 날렸다 -올 최고 '스타株'는 일진다이아…400% 껑충 -삼성그룹株 동반강세…화재 4% 상승 ▲증권·재무회계 -비상장사 부실채권 매각, 지금처럼 '양도' 인정 -연기금 매수규모 축소 -네오위즈 4분기 실적 사상최대 예고 -구제역 확산에 돈육선물 시선집중 ▲증권 -'특이사항 없음' 공시하면 불이익 -대박은박지·슈넬생명과학, 매출 30% 안팎 증가
2010.12.30 I 류준영 기자
(르포)`탄소 제로`에 도전하는 英 테스코
  • (르포)`탄소 제로`에 도전하는 英 테스코
  • [맨체스터(영국)=이데일리 유용무기자] 영국 맨체스터공항에서 북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테스코 치탐 힐(TESCO Cheetham hill)`점. 주차장 한 켠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몰려든다. 이들 손에는 집에서 가져온 빈병과 페트병, 음료캔들로 가득하다. `Recycling Centre(재활용 센터)`란 이름의 기계 안으로 재활용품을 두서없이 넣자, 순식간에 유리는 부서졌다. 캔(금속)은 압축됐고 플라스틱은 갈기갈기 찢겼다. 걸린 시간은 10여초. 마크 코르코스(Mark Corcos) 치탐 힐 점장은 "재활용품을 그냥 버린다면 트럭 35~40대가 실어야 할 분량이지만, 이곳에선 1대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포인트 적립`이란 옵션을 내걸었다. 깡통 1개당 1점의 포인트를 준다. 100포인트를 모으면 1파운드(우리돈 2000원)의 바우처(상품권)도 준다. 마크 코르코스 점장은 "이런 이유 때문인지 재활용품을 갖고 오는 고객들이 많은 편"이라며 "이런 광경은 흔한 일이 돼 버렸다"고 전했다. ▲ 나무로 만들어진 매장 외벽오픈한 지 불과 5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치탐 힐 점은 이 지역 고객들에겐 `그린 스토어(친환경 점포)`로 꽤 알려져 있다. 매장 곳곳엔 최첨단 에너지 절감 기술과 장치들이 즐비해 있다. 일단, 매장 밖 건물 지붕이 눈에 들어온다. 대다수 매장들이 철재 자재를 사용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나무를 사용한 것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점포의 골격 대부분과 외관의 벽면 모두가 나무로 꾸며져 있다. 이를 통해 약 1톤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했다고 한다. 특히, 점포의 수명이 다해 폐점할 경우 나무를 다시 재활용한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지붕엔 자연채광 기능도 있다. 빛을 여과하는 특수 패널을 통해 빛만 통과시키고 점포 내의 온도 상승은 최소화시킨 것이다. 점포 후방의 어두운 곳은 밝은 쪽에 설치된 거울이 빛을 보내주고, 각각의 조명들은 자연광을 인식해 스스로의 밝기를 조정한다. 또 필요하지 않은 시간엔 조명이 꺼지게 하는 타이머 기능도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환기 시스템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지붕의 `수동 변환 환기 시스템`을 통해 여름에는 차가운 공기가,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점포 안으로 들어온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은 연간 15% 이상의 절감효과를 본다고 점포 측은 설명했다. ▲ 매장안 천장상식을 뛰어넘는 치탐 힐점의 친환경 노력은 매장 안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우선, 지붕에서 모은 빗물은 그냥 버리지 않고 화장실 변기로 보내 재사용된다. 또, 매장 안에서 사용되는 가스와 물 등 모든 에너지는 실시간으로 체크, 낭비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했다. 아울러 매장의 전기 설비가 발생시킨 열 역시 매장 안 온도를 조절하는데 쓰인다. 이쯤 되면 `그린 스토어로 불릴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밖에도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적은 탄산가스를 활용하는 냉장냉동 설비를 채택했는가 하면, 냉장고 안의 조명은 LED를 사용했다. 또 모든 표시판과 POP는 재활용 소재로 만들었고, 탄소 저감제품을 한 데 모은 그린 게이트도 설치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세심한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치탐힐 점은 일반 점포에 비해 건설 비용이 25%가량 더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기대 이상이다. 2006년에 지어진 비슷한 규모의 점포와 비교해 탄소 배출량은 70% 가량 줄었고, 에너지 사용에 들어간 예산은 전체의 43% 밖에 되지 않았다. 더 중요한 점은 이곳을 찾는 고객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사실이다. 매장에서 만난 한 40대 주부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생각한 점포라서 더 자주 오게 된다"며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효과도 있어 좋다"고 말했다. ▲ 재활용센터(Recycling Centre)영국 1등 대형마트 테스코는 이처럼 `환경`을 경영에 있어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기업이미지 포장을 위한 수단이 아닌,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행동을 실행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맨체스터 대학에 500억원(2500만 파운드)의 거금을 투자해 `SCI(Sustainable Consumer Institute, 지속가능 소비 연구소)`를 설립한 게 대표적인 예. 테스코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 제로 경영`을 펴고 있다.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을 만들겠다는 중장기 목표도 세웠다. `세계 최고 친환경 유통기업`을 향한 테스코의 도전이 현실로 이어질 지 앞으로 행보가 더욱 궁금해진다.
2009.11.10 I 유용무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IMF "출구전략 아직 아니다"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다음은 9월23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한국기업 다시 중국행 러시.."이젠 위안화 벌자" 거대 내수시장이 목표-정운찬 "국가재정 더 건전하게"-IMF "출구전략 국가간 선조율"..지금은 출구전략 쓸때 아니다-코스피 15개월만에 1700선 돌파..삼성전자 82만5000원-이대통령 유엔총회 연설..하토야마와 정상회담도▲트렌드-"한국, 의사 판검사 꿈꾸는 교육 버릴 때"-기업들 추석연휴 어떻게..현대차 두산 추가휴무, 반도체 철강 정상조업-종편사업자 내년초 선정..최시중 방통위원장-추석선물 가격 비교해보니..지갑 39년간 109배 이상 최고▲종합-"기준금리 연내인상 유력"..대출금리 급등-2011년 원화값 980원?..`글로벌 인사이트` 전망-올해 금리인상으로 선회해도 본격 통화긴축은 내년말 이후-말많던 3주택자 전세금 과세 예정대로 강행-클러스터 산단 12개서 150개 확대-지방 미분양 60% 투자땐 법인 양도세 감면 혜택-출산 빠를수록 소득 줄어든다?▲정운찬 총리 후보자 청문회-사교육 가장 심각한 문제..무리하더라도 억제해야-아들 미국국적 문제 도마위에▲정치 외교안보-임태의 노동부 장관 후보자 "복수노조 전임자 무임금 내년 시행"-북핵 그랜드 바겐 실제 이행까진 갈길 멀어▲국제-오바마 "중국 독일이 미국에 팔기만하는 시대 끝나야"-항공업계 탄소배출량 2050년까지 절반으로-미국 "파키스탄 정부 못믿겠다"-중국 인도, 역이민 행렬..미국서 고급인력 매년 2만명씩 귀국-월마트 일본진출 8년만에 흑자-IMF 매각하는 금..중국 "몽땅 사겠다"▲금융 재테크-DTI규제 안받는 2금융 주택대출 경쟁-민영 생명보험 가입 정점 찍었나..가입률 30년만에 첫 하락-예보, 은행권 MOU 점검 언제할까-대우건설 외국에 팔릴듯▲기업과 증권-한국기업 다시 중국행 러시..신재생 에너지 게임 등 제2 중국 르네상스 기대-폭스바겐 "한국 배터리 쓰겠다"-신규약정 휴대폰 통화료 10% 내릴 듯-삼성 "스마트 그린 반도체 내놓겠다"-LS, 미래동력은 녹색..연구개발 최우선 지원-외국인 기관 힘겨루기 좀더 이어질듯-해외투자 매력도, 홍콩H 레드칩>인도>상하이A>동남아-"한국기술 없인 안돼" 글로벌 기업 러브콜▲부동산-강남 재건축 3대 악재에 거래 올스톱-진접에 확정 분양가 임대주택-주택 바우처 시범사업 또 연기될듯▲사회-"공무원노조 불법투표 적발..전원 징계"-법원 "역외펀드 환차손 은행도 책임"-신종플루 9번째 사망◇서울경제신문▲1면-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예정대로 내년 시행"..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권오현 삼성전자 사장 "이건희 전회장 경험 지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중재안 제시..이대통령-유가증권시장 시총 900조 육박..코스피 1718-게임 수출액 1조 넘었다..지난해 첫 10억불 돌파▲종합-농협주유소 늘려 기름값 낮춘다-NYT등 "고급차 이미지로 바뀐 현대차, 미국일본 위협적 경쟁자로"-최시중 위원장 "통신요금 10% 낮출 것"-한나라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 조기확대 검토"-연내 지방 미분양 60%이상 취득한 투자상품..법인세 추가과세, 종부세 면제-수쿠르 외평채 발행 검토-영세 자영업자 더 낸 소득세 돌려준다-KDI 보고서 `빨리 낳으면 손해` 고학력 여성들 출산 늦춰▲해설-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강도 높아지나" 당혹-IMF, G20에 권고 "출구전략 시작은 정부보증 중단"▲금융-금리 더 주는 소액예금 인기몰이..기업-우리은행 등 20-30대 고객몰려-"고금리CD, 시중금리 상승 부채질"-생명보험 가입률 30년만에 줄었다-손보사, 온라인 자보 시장점유율 희비 엇갈려▲국제-미국 기업들 연봉제한 `눈치작전`-중국 `돼지고기발 물가파동` 재연되나-중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할듯-중국 차스닥 출범..억만장자 50명 탄생▲산업-대만 `삼성모바일솔루션포럼` "휴대폰을 넷북처럼"-차업계 올 가을 신차대전..이달에만 10여종 출시-삼성, 탄소배출권 사업 본궤도..에버랜드 UN서 승인받아-"하청업체 기술지원,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LG전자 노사 연내 USR 선언-STX팬오션, 7조원 규모 철광석 운송계약-"불황이 게임업계 판도 바꿨네"-웅진그룹, 내비게이션 사업 출사표-LS그룹 "녹색경영 통해 미래성장"▲증권-IT 자동차 등 주도주 화려한 부활-홍콩 인도등 亞펀드 관심있다면.."MSCI 중국지수 추종상품이 유망"-엔씨 `아이온` 북미 상용화 앞두고 훨훨 ◇한국경제신문  ▲1면 -삼성, 초고속모바일칩 개발..인텔 아성 넘는다-통신비 평균 10% 낮춘다-임태희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방치 못해"-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종합 -현대重, 세계 최초 와이브로 조선소-법무부 "법무연수원 충청권 이전 반대"-"자본시장 너무 좁아"...M&A 매물만 쌓인다-장기가입자 할인 확대 1인당 평균 年4만원 줄듯 ▲경제 금융-예보, 황영기 회장 손해배상 소송 딜레마-"해외 석유기업 1~2곳 연내 연수" ▲국제 -美 "이제 정말 세계경제 리밸런싱 하자"-위기의 JAL..굿배드 컴퍼니로 쪼개질 듯 ▲산업 -삼성 반도체 `고성능 저전력`으로 간다-"이건희 前 회장, 삼성 한국경제 위해 필요"-세계 경기 회복 조짐에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구자홍 LS회장 "계열사간 R&D교류로 시너지 높여야" ▲부동산 -한강 보이는 아파트 5700여채 찜하세요-송파신도시 별내 삼송지구도 최대 10년 전매제한 ▲증권 -유럽계 롱텀펀드 유입 가속화 ..보폭 넓힌다-온라인펀드는 환매 무풍지대-코스닥 철도 보안, 신종플루株와 `바통터치`-잘 나가는 브릭스펀드, 그래도 2% 부족
2009.09.22 I 류의성 기자
  • 미국車 재고 바닥..`대기표`라도 발행할 판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미국의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Cash-for-Clunkers)`의 인기몰이로 자동차 재고가 바닥나자, 미국 의회와 정부가 `장래 신차보조금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신차보조금 지원으로 중고차를 새차로 교체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를 감안해 공화당의 캔디스 밀러 의원과 프레드 업턴 의원은 향후 중고차를 신차로 교체하려는 사람들에게 신차보조금 바우처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모처럼 살아난 자동차 내수판매가 재고량 부족으로 둔화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바우처를 지급받은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보조금을 받고 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이들은 교통부에 보낸 서안에서 "자동차업체와 딜러들이 보유한 재고량이 바닥나고 있어 신차보조금 지원책 연장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바우처 우선 지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미 교통부도 의회의 이같은 제안을 면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자동차 딜러들은 신차보조금 관련 수요가 예상밖의 급증세를 보이자, 재고물량이 없다며 자동차업체들에게 생산량을 늘리라며 아우성 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메이저 자동차업체들은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기 보다는 완만하게 확대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추가된 20억달러의 신차보조금이 고갈되면 신규수요도 곧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미국의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Cash-for-Clunkers)`은 낡은 차를 버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45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9.08.12 I 오상용 기자
  • 각 부처 내년 어떤 이색사업 펼치나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안에는 시·청각 장애인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원, 재외선거관리 등 이색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은 각 부처의 요구 사항인 만큼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정부가 가급적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수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서민생활 지원 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시·청각 장애인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부모 모두가 시각 장애인이거나 청각 장애인인 만 18세 미만 아동의 언어발달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예산 요구액은 10억원이다. 123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지원되는 비용이다. 언어 지도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지도하거나 아동이 직접 언어교육기관을 다니며 수강할 수 있게 한다. 이 사업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며, 서울은 50%, 지방은 70%를 국고에서 보조한다.재외선거관리도 이색사업으로 꼽혔다.지난 2월 재외국민에 대해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선거의 관리 준비와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이다. 요구액은 44억원이며, 재외선거의 제도연구와 여론조사, 모의 선거실시, 재외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한다.이밖의 이색사업으로는 우선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치매환자 조기 진단을 위한 노인건강프로그램(13억원, 시·도 보건소) ▲법령해석서비스(3억원, 법제처) ▲저탄소 녹색도시(10억원, 환경부·국토해양부·지자체) ▲건축물 녹화사업(10억원, 국토해양부) ▲해수온천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사업 개발(9억원, 한국농어촌공사)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2100만원, 경북도) 등이 있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색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20억원, 근로복지공단) ▲1만개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지원(67억원, 에너지관리공단)이 있고, 신성장동력 확충 사업으로 ▲의료관광 활성화(42억원, 한국관광공사·지자체)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60억원, 국립종자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예비검사 개발 및 시행(15억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이색적인 예산 요구사업으로 꼽혔다.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들 사업은 굉장히 특이하고, 국민적 관심을 가질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07.09 I 박기용 기자
  • (`10 예산방향)일자리·4대강등 국정과제 우선순위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10년도 예산안 편성시 국정과제 위주로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는 늘리는 한편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제 위기 극복과 극복 이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정부는 그러나 세출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내년도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양한 민간재원을 발굴하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의 추가 악화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등 경제위기 및 위기극복후 기회 선점을 위한 지원 방안이다.    ◇ 4대강살리기·녹색성장 등 국가비전사업 `우선지원`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4대강 살리기 등 이미 발표된 국책과제에 대한 투자 예산은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완공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투자해 단기간내에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의 경우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한다. SOC 분야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투자, 아웃소싱, 바우처 등 시장 친화적인 재정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토지은행을 통해 적기에 저가의 SOC 용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및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도 지원분야에 포함된다.  또 미래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린다. 특히 녹색기술과 신성장동력과 관련있는 R&D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및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활동에도 예산을 중점 편성할 계획이다.   ◇ `일하는 복지` 지원..위기극복용 사업은 `축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복지분야의 키워드는 `일하는 복지`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에 집중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사업은 경제여건에 따라 축소할 계획이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능동적 복지에 투자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내실화도 꾀한다.  복지분야의 지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중복프로그램을 통합 정비하고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원스톱 서비스 공급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금융정상화 추세를 감안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경쟁력이 열악한 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방안도 논의된다.  ◇ FTA 대응책 마련..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한·미 FTA 비준, 한·EU FTA 타결 등 굵직굵직한 FTA를 앞두고 시장개방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농업분야에도 예산이 투입된다.정부는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식품 수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업보조금은 농어촌의 자립과 농수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세제개편으로 지방재정 여건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 분야에 대한 한시적인 국고지원 사업은 향후 지방교육재정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2009.04.28 I 온혜선 기자
  • (`09 지경부)⑤산업 일자리 3만개 창출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내년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3만개 생긴다. 5만4300명의 산업 인력 양성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고용 유지을 위해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사업도 펼쳐진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가진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밝혔다. 우선 지경부 소관 지식서비스와 미래첨단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컨설팅 지식서비스 10대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융합서비스모델 사업화와 지식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7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바이오와 로봇, RFID/USN, LED 등 미래첨단 6개 분야에서 시범사업 확산과 R&D 지원을 통해 62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RFID 공공분야 선도사업의 일자리 목표는 600개다. 특히 에너지와 SOC 관련 분야에서 그린에너지 분야 육성과 SOC 투자를 통해 1만7000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서 5700개, 경제자유구역과 우체국 등 SOC 분야에서 5000개가 생길 전망이다.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정간 협력 아래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도 도입된다. 사용자는 잉여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삭감을 수용한 노사간 협력을 체결하고, 잉여인력은 국비 지원아래 교육을 받으면서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협력업체 직원이 수요 대기업에서 교육을 받는 모델도 검토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청년인턴고 아웃소싱도 확대된다. 지경부는 본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산업별 맞춤형 등으로 4700명의 인턴쉽을 실시하고, 우편배달과 산하 공공기관 아웃소싱 확대를 통해 1800개의 아웃소싱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1840억원을 들여 5만4300명의 산업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산업 전력기술 3만4200명, 에너지 인력 1만2100명, 특허 인력 5700명 등이다. 지경부는 "노동부와 함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와 기업의 비용 부담 아래 완성차 업체가 협력업체의 직원을 훈련시키는 일자리 지키기 모델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8.12.26 I 김세형 기자
  • (`09예산)"SOC투자로 성장잠재력 확충"-문답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09년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문답내용이다. - 내년도 재정기조는.▲'09년 재정정책 기조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중립 수준이다. '09 예산안 재정충격지수(FI)는 △0.05%로서 '08년 예산 대비 중립 수준이다. '09년 예산증가율 7.2%는 경상성장률(7.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재정수지는 GDP 대비 △1.0% 적자로서 '08년 대비 적자폭이 감소했다. 재정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미래대비 투자 강화를 중점 지원하고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09년 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국제유가, 세계경제 등 대외 경제여건이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국제유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 견해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둔화는 '09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감세·규제완화 등의 추진효과도 내년 이후에는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09년 경제성장은 '08년보다 높아지면서 점차 정상궤도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09년 성장률 전망은 실질 4.8~5.2%, 경상 7.2~7.6%다. 다만, 최근 미국 투자은행 부실화 등 국제금융시장의 새로운 불확실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 감세를 하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사유는.▲감세와 국채발행은 목적과 지원대상에서 차이가 난다. 감세는 투자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 성장기반 확충 등을 위해 추진하나, 저소득층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국채발행은 저소득·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감세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함에 따라 국채발행 축소에 기여한다. 감세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면 세입기반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세수가 증대되면, 국채발행이 축소되거나 국채가 조기 상환되어 재정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자재정 하에서도 감세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투자·소비 위축 등 경기둔화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나,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내년도 SOC 예산이 대폭 확대된 이유는.▲그간 SOC투자 정체로 SOC사업 장기화,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이 불가피했다. SOC 스톡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SOC투자 규모를 확대해, 선도프로젝트와 같이 광역경제권의 경제 활동에 기반이 되는 필수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아울러 행정도시, 여수EXPO,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 지역의 新성장거점 구축에 필요한 소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SOC사업의 조기완공으로 국민 편익을 앞당겨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서민층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다. - GDP대비 5%수준까지 R&D투자 확대가 가능한지.▲정부는 R&D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8년 11조1000억원 수준인 정부 R&D 재정투자 규모를 '12년에는 1.5배인 16조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09년에는 전년대비 10.8% 증가된 12.3조원으로 편성한다. R&D 증가율이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액공제 등 세제개편을 추진해 민간 R&D 투자 확대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R&D 준비금 손금 산입제도 도입한다. 이같이 정부와 민간 부문의 R&D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R&D 총투자의 GDP대비 5%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될 전망이다. - 복지지출 증가율이 낮은 것 아닌지.▲전체 지출 증가율의 둔화폭에 비해, 복지지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했다. 복지지출의 비중도 높아졌다. 지출은 기초노령연금 등 기존 복지프로그램의 확충 소요를 뒷받침하면서, 저소득층·서민생활 안정 소요를 적극 반영했다. 최저생계비 4.8% 인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무상보육 대상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 0세아 자가양육비 신규 지원,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신규 도입,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바우처 확대 등 재정지원방식 변경을 통해 같은 예산으로 지원효과를 배가시키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 '09년 농수산물 유통부문의 특징은.▲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한다.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해 소비지 유통조직과의 교섭력·마케팅 능력을 제고한다.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 자금 확대,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시스템 구축 등 지원한다. 소비지 유통업체에 대한 농수산물 매입자금 지원으로 산지 규모화 유도 및 농수산물 직거래 촉진한다. 농수산물 직거래 자금을 융자해주고, 농수산물 직거래를 위한 사이버거래소 구축으로 유통단계축소 및 물류비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시스템(B2B) 구축할 예정이다. - 최근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은.▲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 제도를 구축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08년 2학기부터 차상위 저소득층 중·고교생 자녀까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한다. 대학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현재 신입생 대상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한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보전사업 규모도 확대하고, 근로 장학금은 현재 전문대생 대상에서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공계 국가 장학금과 지방대 인문계생 장학금도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과 국가장학기금을 신설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채권발행 등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 '09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특징은.▲정부는 창업 활성화 및 SOC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 추진한다. 향후 5년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 창업을 지원하여 1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민간先투자, Land Bank, SOC예산 등 SOC 실질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Job-Training을 강화하여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장유망성이 높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미래 산업분야 핵심인재를 5년간 1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및 청년층 해외취업 촉진을 위해 5년간 10만명 파견한다. 청년층의 경력형성 및 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청년인턴, 중소기업 인턴제를 추진한다.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직업훈련 확대 및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일센터` 운영하고, 주유·택배원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지원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 - '09년 공무원 보수 동결 배경은.▲공직사회가 경제살리기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다. 고용난 및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기본급 동결분('08수준 2.5% 가정시, 5,800억원) 등 인건비 절감재원을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보수삭감을 실시, 경제위기 극복에 선도 역할을 했다. 민간부문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에 고용을 늘리는 등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과 물가 상승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 하락 및 가계의 소비생활 위축 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8.09.30 I 박옥희 기자
  • 지식서비스 12개 업종 육성..일자리 33만개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오는 2012년까지 33만개의 `지식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이 추진된다. 이를위해 정부와 업계는 12개의 유망업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육성키로 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손경식 회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서비스산업 일자리창출 전략`을 주제로 2008년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김정환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장은 `지식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발표를 통해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업과 정보보안, U-헬스 등 신규 유망산업 등에서 2012년까지 5년간 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12개 유망업종을 선정, ▲지식서비스 바우처 도입 ▲4만8000명 서비스 맞춤형 인력공급 ▲업종별 차별화된 육성대책 수립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유망업종으로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컨설팅, 이러닝, 엔지니어링, 시험·인증, 패키징, 패션,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업, 지식정보보안, U-헬스 등이 선정됐다. 이날 지식서비스 성공기업 사례발표에 나선 정택진 네모파트너즈 대표는 "우수인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차별화된 전략이 가장 중요한 성공열쇠"라고 밝혔다. 유진근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실장은 지식서비스의 중요성과 선진국 육성사례 분석을 통해 인적자원 양성, 연구개발 확대,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한편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여건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이야말로 우리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동력"이라며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80년대 자동차, 조선, 90년대 IT기업은 10년 앞을 내다보는 과감한 투자로 이윤창출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크게 공헌했다"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서비스 기업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 한국컨설팅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한국이러닝산업협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표준협회 등 지식서비스 관련 주요 업종별 단체 및 관련 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의 회원으로 작년 8월 발족됐다. 올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손경식 회장, 이윤호 장관을 비롯하여 박영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최갑홍 한국표준협회 회장, 김영순 한국이러닝산업협회 회장, 신동식 한국무역정보통신 대표,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원대연 한국패션협회 회장 등 지식서비스 관련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2008.08.26 I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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