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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3.11~16)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11일(일)▲산자부-무역위,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산 대두유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06:00)-수출동향 점검 및 대책회의(11:00, 회의 14:30)-회의공개-한-러시아 사하공화국 광물자원협력증대(11:00)-해외 한인무역인 네트워킹 추진(11:00)▲농림부-농기계 수출(11:00)-동경식품박람회 참관(11:00)▲복지부-2007사회복지시설 평가실시(11:00)-2007 중앙아동보호기관 위탁공모 사전예고(11:00)▲공정위-방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12:00)▲한국은행-주력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12:00)◇12일(월)▲재경부-물가연동국체 인수단 선정결과(16:00)▲농림부-농림 R&D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1:00)▲복지부-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11:00)▲공정위-신문3사 및 지국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건(12:00, 브리핑 10:00)▲예산처-총괄분야 공개토론회(06:00)-균형발전 및 지방재정분야 공개토론회(12:00)▲국세청-대학생 대상 객원마케터 모집 및 UCC 공모전 개최(12:00)◇13일(화)▲산자부--대구 국제섬유박람회 개최(06:00)-하이브리드차 등 개발현황 점검(11:00)-클릭! 에생모, 에너지정책의 주인이 되십시오(11:00)-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위한 대외무역법령 개정사항 지방 순회교육 실시(11:00)▲농림부-제8차 한·미 FTA 협상 결과 브리핑(11:00)-친환경 농업 바우처 교육 신청(11:00)-2007년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유통 대책 추진본부 개소식(11:00)▲복지부-희망의 전화 129’ 사랑의 밥퍼 행사(11:00)▲공정위-한국석회석가공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12:00)▲예산처-산업&8228;중소기업분야 공개토론회(06:00)-환경보호분야 공개토론회(12:00)▲한국은행-2007. 2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06:00)-한은 금요강좌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 금리결정방법` (12:00)-유로지역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대응(배포시)▲국세청-분양권 불법거래 차단 등을 위한 세무대책(12:00, 브리핑 10:30)◇14일(수)▲재경부-2007년 2월 고용동향(13:30)-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경쟁입찰 원칙 강화 및 중소기업용 소액차관제도 도입(12:00)- fn Hub Korea 영문 홈페이지 개설(12:00)▲산자부-‘07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06:00)-오존층파괴물질 사용대체 지원 확대(11:00)-국산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설비 상용보급(11:00)▲농림부-도시초등학생대상 친환경농업교육 실시(11:00)▲복지부-불가리아 보건차관, 보건의료 정보화사업 탐방(06:00)-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11:00)-‘07년 여성결혼이민자 무료검진 시범사업설명회(11:00)-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청회 개최(11:00)▲공정위-한국전력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12:00)▲예산처-사회복지분야 공개토론회(06:00)-노동&8228;육아분야 공개토론회(12:00)▲한국은행-2007년 2월 수출입물가 동향(12:00)▲국세청-전직 선배공무원을 활용한 명예교수단 운영 (12:00)◇15일(목)▲재경부-정례브리핑(11:00)▲산자부-광물(니켈)개발 1호 펀드 출시(11:00)-로봇 1등국가 위한 ‘로봇산업정책포럼’ 개최(11:00)-바이오 대&8228;중소 상생협력방안 모색(11:00)▲농림부-정례브리핑, 에너지 생산과 농업(11:00)-2007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11:00)-소 브루셀라병 공제 시행(11:00)-식물검역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11:00)▲복지부-편의증진법 시행령&8228;시행규칙 일부 개정&8228;공포 (11:00)▲공정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판매 업체 시정조치 건(12:00, 브리핑 10:00)▲예산처-교육분야 공개토론회(06:00)-R&D분야 공개토론회(12:00)▲한국은행-2006년말 국제투자현황(12:00)-해외경제포커스(배포시)▲국세청-중개업소 사업자등록 표본점검 실시(12:00)◇16일(금)▲재경부- ASEM 재무차관회의 개최지 선정(06:00)-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10:00)▲예산처-농림&8228;해양수산분야 공개토론회(06:00)▲한국은행-2006년중 은행수신동향(06:00)-금융협의회 개최결과(배포시)
- (채권메모)만기 5451억..日 금리결정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18일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간접투자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은행은 12월 어음부도율동향과 화폐수급동향을 발표한다. 이날 만기도래하는 채권규모는 모두 5451억원으로 금융채가 4814억원, 회사채가 600억원이다. 해외에서는 주요경제지표가 쏟아진다. 미국에서는 12월 소비자물가, 주간 실업수당신청건수, 12월 신규주택착공 등이 나오고, 1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가 나온다. 일본에서는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둘째날을 맞아 금리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경제월간보고서, 11월 경기선행지수 등이 함께 발표된다. ◇ 18일(목)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11:30)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12:00) ▲ 기획예산처 -'07년 BTL사업 추진계획(12:00) ▲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자동차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등에 대한 건(12:00) ▲ 금융감독원 -간접투자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12:00) ▲ 한국은행 -2006. 1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12:00) -2006년도 화폐수급동향(12:00) ▲ 주요국 -미국 :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8:30 예상치 31만5000건, 전주 39만9000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8:30 예상치 연율 2.4%, 전월 2.0%)/ 12월 식품·에너지 제외 CPI(8:30 예상치 연율 2.6%, 전월 2.6%)/ 12월 신규주택착공(8:30 예상치 156만채, 전월 158만8000채)/ 12월 주택착공허가(8:30 예상치 151만채, 전월 151만3000채)/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일본 : 일본은행 금리결정/ 후쿠이 도시히코 총재 기자회견/ 일본은행 월간보고서/ 11월 경기선행지수(14:00) (이 계획은 기관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는 마켓워치 기준)
- (주간 경제캘린더)美 물가지표·日 정책금리 결정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이번주(1월15~20일) 채권시장은 국내에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16일에 1월 뉴욕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가 발표되고, 17일에는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12월 산업생산, 12월 설비가동률, 그리고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된다. 또 18일에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2월 신규주택착공이 나온다. 19일에는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가 예정돼 있다. 특히 PPI, CPI, 베이지북 등을 통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자넷 옐런 샌프란시스코연은 총재 발언(17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상원예산위원회 증안(18일),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연은 총재 연설(19일) 등 연준 관계자들의 잇따른 발언 내용도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16일 한국은행이 2006년 12월 및 연중 가공단계별 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17일 산업자원부는 2006년 12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내놓는다. 18일에는 한국은행이 2006년 1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과 2006년도 화폐수급동향을 발표한다. 19일에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확대연석회의 훈시 요지가 공개된다. ◇ 15일(월) ▲ 재정경제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12:00) ▲ 한국은행 - 2006년중 5천원권 유통 동향(12:00) ▲ 주요국 -미국 : 마틴 루터 킹 기념일 휴장 -일본 : 11월 공장주문(8:50) ◇ 16일(화) ▲ 농림부 -한·인도 CEPA 협상 결과(11:00) ▲ 금융감독원 -선물시장 제도 및 시스템 단일화(12:00) ▲ 한국은행 -2006년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06:00) -2006년 12월 및 연중 가공단계별 물가 동향(12:00) ▲ 주요국 -미국 : 1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8:30 예상치 19.5, 전월 23.1) -일본 : 12월 기업물가지수(CGPI) (8:50)/ 12월 수·출입 물가지수(8:50)/ 11월 산업생산·설비가동률(13:30) ◇ 17일(수) ▲ 재정경제부 -13개 세법시행령 및 7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06:00)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10:00) ▲ 산업자원부 -‘06년 12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06:00) ▲ 기획예산처 -2006년도 타당성 재검증 결과(12:00) ▲ 금융감독원 -증선위 안건 관련(12:00) -보험회사 자본조달 다양화 방안 마련(12:00) ▲ 한국은행 -2006년중 소손권 교환실적(12:00) ▲ 주요국 -미국 :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8:30 예상치 연율 0.7%, 전월 0.9%)/ 12월 식품·에너지 제외 PPI(8:30 예상치 연율 2.0%, 전월 1.8%)/ 12월 산업생산(9:15 예상치 0.1%, 전월 0.2%)/ 12월 설비가동률(9:15 예상치 81.7%, 전월 81.8%)/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10:30 전주 500만배럴 감소)/ 연준 베이지북(14:00) -일본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결정회의 첫날/ 11월 경상계정·무역수지(8:50)/ 12월 소비자신뢰지수(14:00)/ 12월 기계주문(15:00) ◇ 18일(목)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11:30)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12:00) ▲ 기획예산처 -'07년 BTL사업 추진계획(12:00) ▲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자동차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등에 대한 건(12:00) ▲ 금융감독원 -간접투자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12:00) ▲ 한국은행 -2006. 1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12:00) -2006년도 화폐수급동향(12:00) ▲ 주요국 -미국 :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8:30 예상치 31만5000건, 전주 39만9000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8:30 예상치 연율 2.4%, 전월 2.0%)/ 12월 식품·에너지 제외 CPI(8:30 예상치 연율 2.6%, 전월 2.6%)/ 12월 신규주택착공(8:30 예상치 156만채, 전월 158만8000채)/ 12월 주택착공허가(8:30 예상치 151만채, 전월 151만3000채)/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일본 : 일본은행 금리결정/ 후쿠이 도시히코 총재 기자회견/ 일본은행 월간보고서/ 11월 경기선행지수(14:00) ◇ 19일(금) ▲ 금융감독원 -금감위 안건 관련(12:00) ▲ 한국은행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확대연석회의 훈시말씀 요지(09:30)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배포시) ▲ 주요국 -미국 :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10:00 예상치 92.4, 전월 91.7) (이 계획은 기관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는 마켓워치 기준)
- (미리보는 경제신문)증시 휘청..올들어 40조 날아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기업 비정규직 시한폭탄에 떤다..구체기준 없어 대책 못세워-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추진-조합원마저 등 돌린 현대차 노조-한국 PDP 주도권 위기..마쓰시타 2800억엔 투자 새공장 건설-개헌정국에 경제는 또 뒷전..노대통령 "시간상 두번 개헌 가능"-뉴욕 메트오페라서 한국 남녀 첫 주연▲트렌드-복잡한 홈시어터는 가라!..리모컨 하나로 TV 스피커 DVD까지-네티즌에게서 해답을 찾자..기업문제 해결 창구로-전세계 부동산값 조정받을 듯..삼성연 10대 트렌드-2억5000만년뒤 지구 6대주 하나로 통합-한국 첫 우주인 탈락한 후보 4명, 중국서 우주인교육 받는다▲종합-비정규직법.."7월 법시행전 정리하자" 해고 칼바람-일 아무리 잘해도 2년되면 계약해지..2년짜리 뺑뺑이 인생-中 가공무역 금지 후폭풍..한국기업 야반도주-새 일자리 2년째 30만개 미달..10-20대 취업 줄어-올 한국성장률 4% 턱걸이..도이치뱅크 아태본부 대표-올해 1달러=929원이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두산 부당내부거래 제재 17일 결정-상의 CEO 100명 설문조사..반기업 정서로 기업가정신 위축▲정치-강봉균 여당 정책위의장 "장기보유 1주택 양도세 줄여야"▲국제-씨티 영업망..일본선 축소, 중국선 확장-태국경제 국수주의에 외국인 반발..외국인 지분 50제한 투자법 개정 강행-비데킹 제2의 곤 될까?..포르쉐 CEO 강도높은 구조조정 주목-NASA도 미터법 쓴다-차이나생명 `화려한 귀향`..상하이증시 상장 첫날 주가 2배 올라▲금융 재테크-시중 유동성 축소 이달부터 뚜렷해질 듯-4월부터 보험사 리스크평가-신용도 나쁘면 주택대출 못받는다..신한은행 이르면 다음달 적용-국민은행 DTI 40% 규제 조정▲기업과 증권-"노조 이대론 현대차 사라진다"-3000명 온다더니 1400명만 상경..현대차 조합원 참여 저조-삼성가전 양보다 질..사업구조 확 바꾼다-`심사숙고`란 말도 심사숙고한 이건희 회장-글로벌 긴축 가능성에 증시 휘청-대우-우리증권 올 자기자본이익률 10%넘을 듯▲기업 경영-대기업 환율 전망 더 낮췄다..삼성 910원, 현대차 900원-LS 초고압전선, 미국업체에 공급-KT 와이브로 미국에 수출-팬택-KTF 3세대폰 손 잡았다..9개 모델 공급키로▲증권 코스닥-최대주주만 바뀌면 주가 출렁..올 대한은박지 등 9개사 변경-신작 게임 `타뷸라라사` 엔씨소프트 탄력받나-하락장서 가치주 빛나네▲증권 종합-주식연계증권 125개 원금도 못 건지나-오늘 옵션만기..연기금 물량이 변수-애플 고가휴대폰 아이폰 판매..삼성-LG전자에 부담 줄수도-오리온, 스포츠토토 덕 볼 듯▲부동산-정치권서 쏟아진 부동산대책..표심만 겨냥하단 시장충격 커-청약가점제 조기 시행..1순위자들 불만-서울 역세권-산동네 묶어 개발..2009년까지 시범구역 지정-강남 사무실 구하기 쉬워진다..공급확대 전망-청약예금 가입자 통장을 꺼내라..용인 송도 파주 등 알짜단지 분양 대기-2기 신도시도 평당 1000만원◇서울경제신문▲1면-"쏘나타 산 것 너무 후회한다"..시민들 현대차노조 시위에 불매 움직임-대우차판매, 송도에 테마파크 건립-올들어 코스피 80포인트 하락..주식시장 심상찮다-장병완 기획처 장관 "낙하산 인사 못버티게 하겠다"-나라살림 적자규모, 작년 10조원 달할 듯-민간아파트 택지비 감정가로 책정..당정 분양가상한제 시행방안 확정▲종합-정동영 "경기북부 대규모 공영개발 해야"-휴대폰 날개 단다..애플사 MP3플레이어 `아이팟`에-공무원연금 개혁 최종건의안..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청와대 "여론 반대해도 개헌 발의 강행"-분양가상한제 시행안 확정..업계 집단반발 조짐-강봉균 "1주택 10년이상 보유자 양도세 감면폭 확대 검토를"-주택대출 규제 효과 `미미`..작년 12월 3조 늘어-"증시 펀더멘털 훼손" 우려 증폭-물가연동 국고채 3월 첫 발행..안정적 재정자금 조달 기대-기획예산처 "올 1인당 GDP 2만달러 가능"-두산그룹 부당내부거래 혐의 적발-작년 신규취업 29만여명..2년연속 30만명 미달▲해설-시민들 현대차 불매 움직임.."올해도 판매목표 못채우나"-상경투쟁 노조원 500명 불과 "집행부 위한 들러리 싫다"▲금융-보험료 회사 따라 달라진다..손해율 높을 땐 올리고-보험사 리스크평가제..금감원 4월부터 도입-하나은행, 카드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연립-다세대주택 담보대출 되레 줄어-국민은행, DTI규제 내달중 해제할 듯-한국씨티은행, 소호시장 적극 공략▲국제-GE "대대적 구조조정"..플라스틱 부문 100억불에 매각-세계 증시 원자재값 급락 `역풍`-미국, 이란 금융제재 돌입..국영 세파은행에 미국내 자산동결-중국 최대 보험사, 세계 3위 보험사로-올 위안화 6%이상 절상 주장 힘 실려▲산업-"자동차산업 3대 경영위기에 직면"-정유업계 정제마진 악화 `시름`-삼성 4세대 꿈의 에어컨 공개..전력소비 최대 79% 줄여-LG 트롬세탁기 북미시장 석권-와이브로, 미국시장 선점 시동..삼성-LG등 기술 단말기 잇따라 선봬-작년 전자상거래 규모 390조원▲증권-변동성 클 땐 가치주가 안전..펀더멘털대비 과도 하락종목 매력적-포스코 오늘 4분기 실적 발표..영업익 1조1000억대 달할 듯-온미디어, 보호예수 물량 우려 줄자 강세-IT주 실적발표 `증시 분수령` 전망-하락장속 실적주 약진..강원랜드 대우차판매 등▲부동산-신학기 이사철 성수기 불구 거래실종..전세시장 `이상 한파`-서울시 결합개발제 도입..2009년 이후 확대 검토-2기 신도시도 평당 1000만원 시대-임대전용 산업단지 39만평 공급◇한국경제신문▲1면-코스피 또 급락..시가총액 40조 날라갔다-공무원연금 요율 올리되 퇴직금으로 보전-서울지역 외고입시 공동출제..2008학년도 부터-중국은행 대출 조기회수로 칭다오 한국업체들 `비상`-노대통령 "개헌 시간상 두 번도 가능"-나이지리아서 한국인 9명 피랍▲종합-물가연동국채 나온다..물가오르면 원리금도 올라-李노동 "KTX 여승무원 철도공사서 직접고용 검토"-CEO 5명중 4명 "기업가정신 퇴조"-주택담보대출 1인 1건으로 제한-기존 공무원 손실없어..연금 개혁해도 `철밥통`-주택바우처 2009년 시범실시..건교부 저소득층 전월세 지원 재추진-민간아파트 택지비는 구입가 아닌 감정가로-수급은 꼬이고 호재는 안 보이고..증시 추가하락 우려 확산-이근영 전 금감원장 소환 조사-현대차 노조간부도 절반만 참여..투쟁동력 급속 약화조짐-기획처 장관 "금융공기업 임금수준 조정..개헌 국민투표 1천억 필요"-지난해 취업자 증가 30만명도 안돼▲정치-출총제 국민연금법 등 민생경제 현안 `올스톱` 위기-벌써부터 대통령 하야 우려 목소리▲국제-미국차 빅3, 5억불 지원 요청..전기차 배터리 개발비용 정부에 `SOS`-루츠 부회장 "도요타, 로비력도 GM 추월"-미국 이라크 재건 10억불 지원-에너지전쟁 믿을 건 원전뿐?..독일 폐쇄계획 재검토▲산업-분주한 이재용 상무..대형 바이어와 잇단 비즈니스 미팅-전자 라이벌 `얼굴 좀 봅시다`..삼성 윤종용-LG 남용 부회장 15일 회동-LG-워너브라더스 손 잡았다-LG전자 "풀 HD TV 세계시장 석권"..올 1050만대 판매목표-일진그룹 2세 경영 가속화▲부동산-강북 달동네 재개발 쉬워진다-서울 빈 사무실 2년만에 최저..임대료도 오름세-건설단체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 철회"-수도권 2시 신도시 평당 1000만원 시대▲금융-씨티은행, 소기업 대출상품 출시..소호마케팅에 외국계도 가세-보험회사별 보험료 격차 커진다-PB들 "부자 고객들 요즘 집 안사요"..재테크 1순위 펀드로▲증권-`큰손` 국민연금, 연내 헤지펀드 투자..해외 직접진출 모색-프로그램 매물 급한 불 껐다-낙폭과대주 저평가 매력..오리온 LG전자 등
- (07예산안)"아토피, 정부가 관리한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내년부터는 최근 심각한 환경성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선다. 또 태어나서 6세까지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이젠 일반 병·의원에서도 B형 간염 등 7가지 종류의 백신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된다.그밖에도 ▲말년병장 건강검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보일러 교체 ▲미혼모 양육비 소송지원 ▲전자가계부 사용시 월 5만원 지급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된다.다음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2007년 예산·기금 이색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복지분야 ▲6살까지 무료예방 접종..병·의원에서도 혜택=내년 7월부터 6세 아동까지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무료 예방접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백신은 BCG, B형간염, 폴리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일본뇌염, 수두 등 7종이다. ▲아이의 미래에 국가도 매달 3만원씩 투자=내년 하반기부터 아동이 월 3만원 적립시 국가도 동일액을 적립, 18세가 됐을 때 약 2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단, 18세 이후에는 학비·주거비 등 자립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토록 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키로 했다. ▲1년에 100만원씩 비정규직 근로자에 훈련비 지급=내년부터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 훈련카드제(ITA:Individual Training Account)를 시행, 1년에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 지원한다. 대상은 비정규직근로자 중 훈련참여의사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수강하는 경우 실제 훈련비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생활대상자 대상 보일러 교체=기초생활수급 가구중에서 취약가구인 노인, 모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설비를 에너지 저소비형인 가스보일러 등으로 교환하고 단열시설을 보완해준다. ◇교육 및 보육분야 ▲미혼모의 양육비 소송 지원한다=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이혼한 외부모 및 미혼모의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800여 가정에 평균 40만원(소송실비 및 변호사비용) 수준의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소송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변호사 배정 및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구조 여부 결정 등 법률구조 서비스,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및 변호사 비용 등이다. ▲도시 저소득층 자녀에 방과후 학교 지원=내년부터 도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방과후 학교 바우처를 월 3만원, 10개월간 지급한다. 또 농산어촌 88개군에 방과후학교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700개 학교를 대상으로 도시 초등보육시설(Home-base)을 설치한다. ◇환경분야 ▲아이들 `아토피 질환` 정부가 예방한다=정부는 내년부터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용품과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성 질환 관련 정보제공,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행동지침 개발 등 환경보건 교육을 강화하는데 총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IT 및 정보화 분야 ▲"인터넷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다 찾아요"=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실거래가·거래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DB구축을 위해 `e-부동산 큰 장터`를 구축키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시행 대비 소득파악 `확실히`=정부는 오는 2008년 부터 시행되는 EITC제도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개인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및 EITC지원 시스템 개발키로 하고 총 164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농림 및 해양분야 ▲"경유대신 유채꽃 기름 넣으세요"=정부는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의 국내재배 기반 확보를 위해 보리를 대체해 유채를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정부에서 1ha당 170만원씩 보전해 주기로 했다. ◇대민 서비스 분야 ▲"연말정산, 이젠 인터넷으로 하세요"=내년부터는 연말정산 서류를 본인이 직접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직접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공제금액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기타분야 ▲예비군 훈련 참가시 교통비 1800원 지급=지금까지는 예비군 훈련 참가시 하루당 점심식사 비용으로 3500원만 지원 받던 것에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1회 왕복탑승을 기준으로 하루당 18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말년병장, 제대 전에 건강검진 받는다"=정부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를 대상으로 전역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검진항목은 진찰 및 문진표 상담외 23항목이며 이상 소견시 6대 암 포함 정밀신검을 실시한다. 내녀에는 4곳의 군병원에서 시범운영한 후 오는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가계부 쓰면 월 5만원씩 드려요"=정부는 통계청이 가계소득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가계조사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해 전자가계부를 사용할 경우, 인터넷 비용 등 월 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차 `상생협력`..곳곳 `선처호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4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서울 강북시대 다시 오나..`발전 가능성 높다` 투자자들 기웃-현대차 협력업체 지원 강화..납품대금 전액 현금결제-암치료비 80% 건보서 부담..정부 암정복 10개년 계획-복제약 효능 `뻥튀기` 무더기 적발..4개 시험기관서 조작-"일본 독도주장은 한국 독립 부정"..노대통령, 조용한 외교 탈피선언▲종합-원화값 올라서 엔화대출 `콧노래`..해외펀드는 울상-도쿄출장 `혼합항공권` 인기-캐나다, 한국인 입국심사 강화..매일 2~3명꼴 입국거부-LA총영사관 동포신분증 발급..불법체류 한인 은행거래등 쉬워질듯-줄기세포 연구 지원 2015년 세계 3위로-공정위 `시장경쟁질서 지켜라`..재계 `지주회사 요건 완화를`-여수에 복합레저단지..1.5조원 투입-국세청-암참 내달초 간담회 개최-비경제활동인구 1500만명 돌파▲경제종합-1분기 GDP 겨우 1.3% 성장..전분기대비 1년만에 최저치 추락-노대통령 담화, `침략`논리로 독도영유권 시비 차단-외환당국 시장개입..원화값 하락세 반전▲국제-문어발 확장나선 러시아 주식회사..국영기업이 건설 언론 유통 장악-베트남 당서기장 유임된 농득마잉 "2020년까지 선진국 건설"-일본 기업 M&A하기 쉬워진다-"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미국 환율보고서 곧 발표▲금융재테크-대출 학자금 떼어먹지 못한다..주택금융공사, 취업때 울급서 상환금 원천공제 추진-알리안츠생명 다이렉트보험 진출..2009년까지 생보업계 4위 탈환-손보업계 사장단 "보험료 인상 자제"-한은 부총재보에 김병화 윤한근씨▲기업과 증권-도요타 `승승장구`..현대차 `궤도이탈`-경제5단체장 검찰에 탄원서 "정몽구회장 선처를"-독일 프랑스정부, 구글에 맞선다..독자 검색엔진 공동개발-삼성 냉장고 에어컨, 앙드레김이 디자인-결국 같아진 이통사 보조금..KTF LGT 또 인상-"하이닉스 램버스에 3억달러 배상"-"대박 노리다 4년간 2조 까먹어"..외국인 1조3286억 이익-현대약품 2대주주 지분 추가매입-잘나가는 정유주 다시보자-현대상선 3150억 유상증자 추진..적대적 M&A 방어 목적인가▲부동산-인천서구 미분양 아파트 해소..검단신도시 개발로 교통개선 기대-뉴타운 아파트 분양받을까..은평 아현 등 25곳 6200가구 일반분양-주상복합으로 재건축에 제동..건교부 조합원 우선공급제한 방침-재건축부담금 최장 10년 적용..재건축이익환수법 수정안-아파트값 대형일수록 덜 올라◇서울경제신문▲1면-숨죽은 현대차 "일자리 불안 밤잠 설쳐요"-경제 5단체장도 정회장 선처 호소-GDP성장률 1.3%..1년만에 최저치-노대통령 "독도문제 타협없다"..주권수호 차원 정면대응-무디스 한국 신용전망 `긍정적`으로 상향▲종합-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2015년 80%까지 확대-외국법인 탈루세 364억 추징..싱가포르투자청등 13개 법인서-1분기 GDP 1.3%..경기정점 너무 빨리 왔다-비경제활동인구 1500만명 돌파-국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땐 포상금 최고 1억원 받는다-공정위장 "대형 M&A 경쟁제한성 심사 강화"-네티즌 "유류세 내려라"..정부 인하방침없다 보도에 항의 빗발▲해설-현대차 협력업체 상생방안 발표.."중소업체 대금 현금지급"-자동차산업硏 "현대차는 SK와 달라..MK 공백땐 경영 위기"▲금융-PB전문가들 "국내 주식형펀드 비중 높여라"-주택개량 특화대출 나왔다..우리은행-최경환 의원 "산은 고의로 위아 빚탕감 의혹"-산은 "LG카드 매각시한 없다..가격이 최우선 조건"▲국제-도요타, 매출 20조엔 시대..순익 두자릿수 성장 `콧노래`-"중국증시 부진 그래도 베팅"-이란 핵 대체에너지 에탄올 등 고유가 향방 변수로-월가 "달러사면 위험하다"▲산업-"환율 특단의 조치를.." 한목소리..전자 차 조선등 업계대표 간담회-한경연 "인위적 개입하더라도 정부, 환율방어 나서야"-택배업계 이합집산 가속-이통사들 `보조금 더주기` 경쟁..LGT KTF 월 4~7만원 이용자까지 확대-KT, 초고속인터넷 지배력 흔들▲증권-은행 1분기 실적 `알차네`..M&A이슈 내수주선호로 주가상승 기대-A신용등급 회복 예상기업 `주목`-하이닉스, 3억불 배상..주가엔 단기악재 그칠 듯-"달러환율 급락보다 엔화환율 상승에 주목"-코스닥 시세조종업체 무더기 적발▲사회-서울시, 외국법인 탈세 364억 추징..변칙 탈루 첫적발 성과-카피약 약효조작 `충격`..포사네트정 등 10개제품 허가취소-7월말부터 소규모 건물서도 금연-정몽규 현대산업회장 불구속 기소..현대차 사법처리 오늘 결정▲부동산-주공, 5~6월 7886가구 공급-택지지구-주변부 집값 격차 심화..택지지구 꾸준한 오름세-상업지역내 아파트단지 주상복합 재건축 막는다-대형아파트 상승세 크게 둔화◇한국경제신문▲1면-현대차, 협력사에 100% 현금결제..5년간 15조 지원도-경기회복세 꺾이나..1분기 GDP 1.3%로 둔화-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작업 착수-노대통령 "일본 독도 주장은 한국독립 부정행위"-모든 관공서 담배 못피운다-임대료 쿠폰으로 지급..주택바우처제도 도입▲종합-휴면계좌 한꺼번에 조회 가능..금감원, 은행 보험 우체국 통합시스템 마련-유시민 복지 "사회적 위너가 복지비용 냈으면" 논란-외국계 법인 13곳 지방세 364억원 추징-조세연구소 "복지지출 선진국대비 적정"-환율 고유가에 총소득도 감소..경기회복세 둔화-병원, 해외서 환자유치 가능..내년부터-연말 원달러 910~935원 예상..외국계 환율전망치 잇따라 수정-공정위장 "지주사 편입요건 완화검토"-비경제활동인구 1500만명 넘어섰다▲종합해설-현대차..환율쇼크에 경영공백 겹치면 끝장-울산시민 사회단체 대표 선처 호소.."현대차를 사수하라"▲국제-미국기업 `뉴코어식 경영` 배운다-파나마운하 100년만에 확장..내년 통과비 인상-부시 "휘발유값 담합 조사"..유가인상폭 이상 올려 폭리 혐의-일본 차업계 "거칠게 없다"..도요타등 사상최대 생산실적▲사회-카피약 약효실험 조작 파문..성균관대 약대 등 4곳 적발-중고차 살때 사고전과 쉽게 안다-공부만 잘해선 공기업 못간다..면접 대폭 강화, 사회봉사 등 우대-검찰내 `현대차 위기론` 점차 확산▲산업-하이닉스 3억700만달러 배상금..미법원 1심 2차 평결-현대차, 연 2만명 협력사 교육 등 파격지원-`김선동 회장 승부수` 또 통할까-수세에 몰린 까르푸..롯데마트 실사 중단-초고속인터넷시장 지각변동..KT 50%점유율 무너지나-KTF LGT 보조금 또 인상▲부동산-상업지역 주상복합 재건축 `급제동`-3.30대책 이후 대형아파트 값 덜 올라-베이징 부동산투자 "조심하세요"-판교 끝났다..내달부터 전국 분양대전▲금융-손보사 사장단 "차보험료 인상 최대한 억제"-은행 영업전 `별동대 떴다`..소호대출 맡겨만 다오, 일본기업은 우리가 접수-산은, 회사채 인수규모 동결..점유율 하향 조정▲증권-야속한 투신 언제 돌아오려나..펀드환매에 발목-티켓링크, 연내 코스닥 상장 추진-현대 대우인터 등 자원개발 테마 고공행진-쎄븐마운틴, 조선업 진출-현대상선 3150억 유상증자..현대건설 인수 위해-건설주 실적 `탄탄대로`
- 노대통령 "한일문제 풀어야 동북아 평화·번영"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접견하고 독도와 역사교과서 등 한·일 문제에 대한 근원과 성격을 설명한 뒤 이를 해결해야만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라이스 장관의 방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북핵 문제는 노력하면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보다 20분 정도 길어진 70분 동안 라이스 장관을 만나 북핵문제와 한·미 동맹, 동북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한·미 양자 현안과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독도와 역사교과서 등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간 빚어지고 있는 외교 문제에 대해 라이스 장관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어서 이번 발언은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한·일 문제와 같은 제반 장애요인들이 역사적·지정학적·전략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극복되어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과 미국이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에 특별한 언급없이 "잘 들었다"고 답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에너지 수요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라이스 장관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게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 외교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북핵문제 진전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북핵은)어려운 문제이며 지금도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노력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제반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교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도 전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미국측에서 마이클 그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리차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크라스너 국무부 정책실장, 크리스토퍼 힐 주한 대사가 배석했고, 우리 측에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정우성 외교보좌관, 윤병세 NSC 정책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 6자회담 오늘 개최.."동결" vs. "폐기"
- [edaily 안근모기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6자회담이 23일 오후 3시(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동결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측은 `폐기`에 무게를 두는 반면, 북한측은 `동결`을 주장하면서 이에 상응한 경제적 지원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북한, 핵동결 구체안 제시 예정
회담에 앞서 이틀간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참가국들은 일단 북핵 폐기에 앞선 핵동결과 사찰 방안을 본 회담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핵동결 대상과 동결을 입증할 방법, 시기와 기간 등 구체적인 동결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측 대표단 관계자는 "6개국은 핵동결 프로그램이 핵폐기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첫발로써 핵시찰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고, 일본 대표단은 "북한이 핵동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하는 문제와 나머지 5개국이 `북한에 대한 보상`을 수용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에 새로운 에너지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에너지 지원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일본도 이에 호의적이라고 밝혔다.
◆북-미, 태도 다소 누그러져
지금까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가 있기 전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미국의 리차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밤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자세와 유연함을 갖추고 전면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핵동결 및 궁극적으로는 핵폐기에 대한 대가로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요구해 왔던 북한측도 이번 회담을 앞두고 열렸던 실무협의에서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보여주면서 좀 더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측 관계자는 "북한이 실용적인 자세로 실무협의에 나섰고, 미국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적대적인 대응을 삼갔다"고 말했다.
◆근본적 이견은 여전..동결이냐 폐기냐
그러나 미국측 대표인 제임스 켈레 국무부 차관보는 전날 "회담결과를 낙관할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신호를 보내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모든 것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켈리 차관보의 말로 인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북미 양측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더 강해지게됐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전면적인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평화적 용도외의 핵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의견차는 회담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번 회담은 참가국들의 정치적 의지와 외교적 지혜, 인내와 타협 능력이 어떤지를 혹독하게 시험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은 길고도 험한 여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라크의 정정불안도 미국측의 선택여지를 좁혀 놓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또다른 선제적 전쟁에 나서기 어려운데다, 외교 역량은 주로 중동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측 대표인 왕이 외교부 부부장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면서도 "침착하게 인내를 갖고 회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이 타협을 거부하는데 대해 6자회담을 이끌고 있는 중국은 이미 명백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중국측이 모든 외교적 해법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북한측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는 전했다.
◆"미국이 먼저 바뀌어야"
워싱턴 국제정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의 셀리그 해리슨 아시아 담당국장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동결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완전한 폐기는 북한과 미국, 한국이 평화협정을 맺는 등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미시간대의 케네스 리버털 교수는 "미국측이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