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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뉴스] 국수본부장 “LH, 檢에 맡기라고? 동의 못해”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LH, 檢에 맡기라고? 동의 못해”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8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부정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게 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역량 부족 우려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 (이번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고, 사명감을 갖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보면 저쪽(LH 직원 등)은 투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것이 수사능력”이라며 “투기가 투자로 처벌받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다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文대통령 “檢신뢰 나아지지 않는다…檢스스로 개혁해야 성공”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쿠팡 기사 사망, 명백한 과로사…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심야·새벽 배송 담당하던 이모 씨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택배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쿠팡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낮 12시 23분쯤 쿠팡 서울 송파1캠프에서 심야 새벽배송을 담당하던 이모(48)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책위 측은 이씨가 생전 부인에게 심야배송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를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고인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따 논란’ 이나은, ‘모범택시’ 하차 “배우 교체·재촬영” 이나은(사진=이데일리DB)그룹 에이프릴 전멤버 이현주 왕따설, 학폭 의혹에 휩싸인 이나은이 SBS ‘모범택시’에서 하차합니다.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 제작사 스튜디오S 측은 8일 “‘모범택시’ 제작진은 소속사와 협의하여 주요 배역으로 출연 예정이었던 배우 이나은의 교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체 배역 캐스팅 등으로 인해, 입장 발표가 늦어진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며 “드라마 ‘모범택시’는 전체 촬영의 60%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해당 배우 출연 분량은 새로운 배우가 투입되어 전부 재촬영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나은은 ‘모범택시’에서 무지개 운수 소속 해커이자 신상털이에 탁월한 실력을 지닌 ‘고은’ 역으로 캐스팅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논란에 SBS 시청자게시판에는 이나은을 하차시키라는 글과 드라마 협찬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글이 빗발쳤습니다.
- 文대통령, 檢신뢰성 문제 삼으면서도 “檢의견 수렴 필요”(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문제를 놓고는 검찰 구성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는 지원하면서도 수장을 잃은 검찰 조직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檢에 대한 국민 신뢰 문제제기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문제와 관련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 대통령은 우선 검찰의 신뢰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 신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방침에 힘을 실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제외하는 조치는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까지 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중수청, 이견 없겠으나 실현방안은 절차에 따라”다만 문 대통령은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과속을 경계한 발언이다.이와 함께 경찰을 향해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면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 해”라며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됐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도 출범했다.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과천청사에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승현 변호사·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 등이 화상으로 연결됐고 세종청사에서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보학 교수·최상한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낙연 대표님은 당 대표 자격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다”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文대통령 “檢신뢰 나아지지 않는다…檢스스로 개혁해야 성공”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사진=뉴시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문 대통령의 업무보고는 검찰 수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한 이후 이뤄진 것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되었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도 출범했다”라며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라며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밑줄 쫙!]‘3차 재난지원금’...내년 초 최대 300만원 지급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3차 재난지원금’...내년 초 최대 300만원 지급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초에 지급할 예정이에요. 당정청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했는데요.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월 중에는 현금성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집합금지업종’ 등 580만명 대상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집합 금지 업종 등 총 58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에요.당정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각각 더 지원할 예정이에요.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지급되는데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받았던 사람이라면 50만원씩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에요.한편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내년 본예산에 포함된 3조원을 훌쩍 넘겨 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재난지원금 외 ‘외식 쿠폰’ 등 지급 예정 정부는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외식 쿠폰 지급, 임대인 세액 공제 등 추가 혜택을 늘리기로 했어요.임대인 세액 공제의 경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액 공제 비율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했어요. 해당 혜택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을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인데요. 일정 소득 수준의 기준은 ‘1억원 이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또한 정부 외식 쿠폰 지급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데요.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응모한 뒤 해당 카드로 배달 앱에서 2만원 이상 4번 결제할 경우,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 1만원 환급이나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29일 발표할 예정이에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두 번째/확진자 두자릿수...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한다’27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08명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어요.25일부터 이어진 성탄절 연휴로 검사 건수가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확산세가 꺾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 3일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보류하고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이에요.◆정부 “유행 감당 가능한 수준”기존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는 28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정부는 이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어요.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브리핑에서 “현재 방역 및 의료 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을 통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또한 방역당국은 병상과 의료진에 여유가 있어 당분간 큰 차질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난 13일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발표 이후 병상 확보도 차질 없이 추진돼 병상에 조금씩 여유가 생겨나고 있는데요.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로 유지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은 강조했어요. 권 1차장은 “함께 모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다. 그 어떤 작은 모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한편 정부는 내년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에요.◆‘백신 접종’...내년 2월부터 가능정부가 내년 2월부터는 의료진 등 우선순위 대상자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염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요양 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도입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접종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국산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靑 개편...참모진 대거 교체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포함한 2차 개각을 실시할 것이라고 알려졌어요.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 수리 이후에는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요.◆정부, 참모진 교체로 ‘국면 전환’ 나서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과 일부 부처 장관의 동시 교체 등을 통해 윤석열 사태의 위기 상황에서 국면 전환에 나설 예정이에요.여권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백신 문제로 민심이 악화하고 윤 총장 직무 복귀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개각을 앞당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어요. 또한 “일단 연말에는 추 장관만 교체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하고 내달 10일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을 바꾸며 2차 개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후임 비서실장으로는 우유근 전 러시아 대사와 최재성 정무수석이 거론되고 있어요. 한편 여권 핵심부에서는 비서실장으로 ‘제3의 인물’도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권 관계자는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고 있다”고 전했어요.◆‘추미애 사표수리’...이번주 초 예정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이번 주 초에 수리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추미애 지우기’에 돌입한 것인데요. 추 장관은 지난 8월 사의를 밝혔지만 후임 비서실장 인선 문제와 윤석열 갈등 등의 상황으로 교체가 늦어졌어요.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글을 적었어요. 일각에서는 침묵하던 추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 법원 판단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안 소송’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이후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 준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어요./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