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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졸업 118명, 신임 재판연구원으로…여성이 69%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선발된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이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임명장을 받고 근무를 시작했다.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로스쿨 출신 118명을 선발했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각 고등법원장이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을 임명함에 따라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됐다.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지원 현황과 단계별 전형결과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66명, 대전고등법원에서 7명, 대구고등법원 9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5명, 광주고등법원 7명, 수원고등법원에서 14명을 각각 선발했다.성별로 보면 118명 중 여성이 81명(68.6%), 남성이 37명(31.4%)이다.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43세다.출신 학교별로 보면 전국 24개 로스쿨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지난해(20개)에 비해 출신 로스쿨 수가 늘었다.법학전문대학원별 신임 재판연구원 수 (단위: 명, 자료: 대법원)이들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절차를 거쳤다. 특히 선발인원 중 46%는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됐다. 2017년부터 도입된 필기면제 전형은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과 로스쿨 학업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해 재판연구원 필기시험 성적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년차 재판연구원을 1일자로 특허법원으로 전보했다. 또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된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1명을 오는 8월 1일자로 특허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규칙 개정으로 재판연구원 총 정원은 400명으로 증원됐다”며 “이들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해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출장 간 김에 여행도 즐긴다"…뜨거운 '블레저(Bleisure)' 열풍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회사 오스템임플란트가 매년 여는 글로벌 기업행사 ‘오스템 월드 미팅’은 올해 전체 행사기간이 총 11일로 늘어났다. 참가자인 52개국 1500여명 치과의사들이 이틀짜리 본 행사 앞뒤로 여행·관광 일정을 추가하면서 체류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 산업·연구시설을 방문하는 산업관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단체여행, 개인 취향에 맞춘 개별 자유여행 등 유형과 코스, 기간도 각양각색이다.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본 행사기간 중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청와대, 경복궁 등 서울의 주요 명소여행을 즐긴 이들도 상당수”라며 “공식적으로 집계하진 않았지만 가족을 동반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오스템월드미팅 (사진=오스템임플란트)◇마이스 연계한 ‘블레저 여행’ 수요 증가세 전시컨벤션 등 행사 참가자가 공식일정 앞뒤로 행사 개최도시와 국가를 여행하는 ‘프리·포스트 투어’(Pre·Post Tour)가 마이스 시장의 ‘퍼플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격근무 확산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욕구 증가로 일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블레저(Bleisure)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다. 그동안 수요도 많지 않고 돈도 안 되는 데다 품만 많이 들어가 구색 맞추기 운영에 그쳤던 프리·포스트 투어가 행사 개최효과 극대화에 없어선 안 될 필수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 협회(GBTA)는 지난해 발간한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블레저 여행이 일시적인 트렌드를 넘어 일상생활의 한 패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블레저 여행의 증가는 익숙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낯선 휴가지에서 업무를 보는 ‘워케이션’(Workation) 열풍도 한몫하고 있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기업부터 중소·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워케이션, 블레저가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마이스와 연계한 블레저 수요는 미주와 유럽, 오세아니아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미국 의료보험회사 아이엠지(IMG)가 최근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행 전망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8%는 행사 참가 목적의 출장과 함께 블레저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공식적인 출장과 연계해 가족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는 응답도 40%에 육박했다.호주 여행업계가 실시한 조사에선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호주 국민의 해외 출장여행 기간이 전 세계 평균인 3.5박보다 2배 가까이 긴 6박으로 나타났다. 현지 매체와 업계 전문가들은 출장여행 기간 증가를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블레저 여행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호주 마이스 전문매체 마이스넷은 “블레저 여행의 상당수는 컨벤션 등 행사와 연계한 개인 또는 가족여행”이라고 전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체류기간 길고 활동반경 넓어 ‘블레저 경제효과’ 블레저가 마이스의 새로운 퍼플오션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행사 참가자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활동반경을 넓혀 행사 유치와 개최 못지않은 경제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대회는 파행 운영으로 빛이 바랬지만, 개막 2~3주 전부터 각국 참가단이 사전에 입국, 전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적잖은 경제효과를 안겼다.일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블레저는 주 수요층이 20대 중반에서 30대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힐튼 호텔앤리조트가 최근 전 세계 25~30세 비즈니스 여행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짧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 출장기간을 연장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국내에선 서울과 부산 등 1세대 마이스 도시를 비롯해 고양, 수원, 경주 등 도시들이 마이스 블레저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부터 B2B 산업 전시회와 연계한 블레저 여행 수요 확대에 착수했다.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에 블레저 시장 확대를 목표로 제시한 서울은 이달 중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과 전략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부산은 아예 ‘블레저 시티’를 전면에 내걸고 부산역과 영도구에서 운영 중인 워케이션 센터와 연계한 블레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은 블레저 수요 확보를 위해 14가지 팀빌딩 프로그램, 수원은 지역 호텔과 여행상품을 모아놓은 전용 온라인 플랫폼, 경주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기행 블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블레저 여행을 마이스 시장의 새 먹거리로 삼는 퍼플오션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다양한 지역 여행상품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퍼플오션 전략 중 하나인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Multi Use)처럼 블레저 콘텐츠의 종류와 범위를 넓히는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효연 전남대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블레저 여행 패턴이 개별 자유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컨벤션센터 같은 시설이 없는 중소 도시에서도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분야”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에서 벗어나 일부러라도 시간과 돈을 들여 이용할 만큼 매력적인 고품질 여행 코스와 상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연구원장 "주4일제 법제화? 외주 받는 제조업은 어쩌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와 야권에서 강력 주장하는 ‘주 4일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문제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규범’이라고 강조했다.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보다 정년 이후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허 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허 원장과의 일문일답.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게도 비자 발급하자”-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화두인데.△(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다.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개념에서 출발했다. 최저임금 그 자체가 ‘규범’이다. ‘소셜 미니멈’(social minimum)으로 합의한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미니멈(최저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할 거라면 최저임금 개념도 있으면 안 된다.-최근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를 냈다.△(차등 적용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또 외국인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고급 인력이다.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문제로 매몰돼 사회 논란만 됐다.-돌봄서비스 비용이 만만찮은 문제도 있다.△이민정책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남성에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에게 가사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 이때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최대 10여년 일할 수 있는데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킨 사람에 한해 인권 차원에서도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미국은 이렇게 ‘그린카드’를 부여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생각은.△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한테만 좋은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봐야 한다. 1분위 빼고 2~10분위 사람들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분위는 왜 빼나. 그리고 1분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주4일제 도입·근기법 확대, 현실 고려해야”-‘주 4일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주4일제 ‘법제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48시간이면 주 6일제, 44시간이면 5.5일제, 40시간이면 5일제다. 주 5일제를 강제하는 법은 없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다. 똑같이 주 4일 일하는데 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면 월급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 문제다.-주 4일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있다.△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라면 언제든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부문은 할 수 있을 거다. 스타트업도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만 보더라도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 외주를 받아 주문을 처리하는 제조업이면 보통 계약의 120%를 생산해낸다. 예상치 못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문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 하루아침에 안 되는 문제다.-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찬성하는데.△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전사업장에 적용하면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조가 강한 독일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기준을 더 낮춰 차근차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정년연장·계속고용을 놓고 노사의견이 맞선다.△정년연장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근로를 지속하는 개념이다. 반면 계속고용은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임금을 낮춰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며 생산성이 떨어질 테니 예컨대 3분의 1만 일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식이다. 장년까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은 사업장이라면 정년연장은커녕 고용연장(계속고용)도 안 될 수 있다. 일단 시작은 고용연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제언을 한다면.△지금까지는 일·생활 균형 도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낮추는 정책,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간판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는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도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 될 것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장섰으면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노력 의지 없이 중대재해법 유예만 요구, 반성해야”-중대재해처벌법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확대 시행이) 시기상조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노력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유예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성급한 시행을 비판만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제 제시 없이 단순히 유예만 하려 한 접근법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그렇다. 또 사법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법의 궁극적 목적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인 만큼 사법부 판단도 이에 충실하도록 법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모두 중대재해로 보고 판단은 사법부에 의존함으로써 정작 피해자 보상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시장만 넓혀준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구체적인 방안은.△사망사고의 73.5%가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세 가지 원인에 집중돼 있다. 사법부 판단의 불확실성 영역을 줄이려면 재해예방 노력을 극대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고 예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난 후의 거래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즉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엔 이러한 영역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여야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말 ‘주 52시간 근로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노동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지난해 12월7일엔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강권을 해쳐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재 판단 역시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거나 건강권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 사법부 판단은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므로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1961년 광주 출생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현 한국노동연구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 영림원소프트랩, 'WIS 2024' 참가…주력 솔루션 선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영림원소프트랩(060850)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월드 IT쇼 2024(WIS 2024)’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WIS 2024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ICT(정보통신기술) 전시회다. 영림원소프트랩은 이 자리에서 ‘K-시스템 에이스(K-System Ace)’, ‘시스템에버(SystemEver)’, ‘에버타임(EverTime)’, ‘에버런(EverOnOne)’, ‘플랙스튜디오(Flextudio)3.0’ 등 자사의 주력 솔루션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에버런’의 전체 화면 (사진=영림원소프트랩)영림원소프트랩의 산업별 특화 패키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자원관리) K-시스템 에이스(K-System Ace)는 여러 산업 영역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산업별 표준 프로세스를 담은 맞춤형 ERP이다. 레고 블록식으로 작은 프로세스 단위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월 과금으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클라우드ERP 시스템에버(SystemEver)는 웹과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서버부터 네트워크, 데이터까지 모두 관리해준다. 직접 ERP를 구축하는 것보다 초기 투자 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고 빠른 도입이 가능하다. 그룹웨어, 은행, 전자세금계산서, 경비지출관리 서비스 등과 연동을 할 수 있어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또 업무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아이콘 기반의 프로세스 메뉴를 통해 ERP가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에버타임(EverTime)은 자동화된 근태관리와 급여 연동은 물론이고, 인건비의 정량적인 측정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경영정보까지 완벽하게 지원한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근무 유형 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강화된 근로기준법 준수를 포함한 근태 관리의 복잡성을 해결해준다. 조출근무, 기본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식시간 등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근무 유형을 템플릿화해 제공하는 등 타사 대비 세부기능이 풍부하다는 평이다. 2023년 9월 ‘영림원소프트랩 기업문화 혁신 콘퍼런스’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에버런(EverOnOne)은 각종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통합 뷰 SaaS 로, 앱 전환을 최소화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에버런은 여러 가지 앱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앙화와 원클릭 이동 기능을 지원한다. 반복적인 로그인과 검색, 조회 루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간편한 인증 절차로 쉽고 빠르게 앱을 연결할 수 있다. 업계에서 권장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성함으로써 보안과 안정성을 강화했다. 에버런은 오는 7월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새롭게 출시된 플렉스튜디오(Flextudio)3.0은 기업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방식의 앱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했다. 플렉스튜디오3.0은 스토어에 앱을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 없이 URL 링크만으로 앱을 배포하거나 사용자에게 직접 링크를 전달할 수 있어 더욱 쉽고 빠르게 앱을 제작하고 서비스할 수 있다. 또 해외 서비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네이버·카카오 OAuth(Open Authorization)’ 로그인 기능까지 추가돼 국내에 최적화된 앱을 제작하기가 더욱 용이해졌다. 연동 및 DB 연결기능 등도 확장돼 기업용 모바일 앱 개발 생산성이 20% 이상 향상되었다는 평이다. 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는 “영림원소프트랩이 30년 이상 축적해온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성한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부스에 방문해 디지털 전환과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대야소일 때도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로 풀었다[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2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자문단 6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정례회의였지만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22대 총선 이후 열린 첫 회의였기 때문이죠. 경사노위 측도 이달 자문단 회의를 일부러 총선 직후로 잡았습니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자문위원들은 경사노위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입법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정부 주도의 입안은 동력을 받기가 어려워져서죠.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은 필수가 됐습니다.한 자문위원은 “노동문제는 결국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경사노위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노동개혁 동력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커져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여러 노동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노동(또는 노사) 문제는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에서 주요 체제개편 또는 개혁 과제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재벌기업 개혁도 당시 사회적 대화 기구였던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 도입, 파견근로자법 제정, 고용안정 대책 등 노동문제와 함께 오른 의제였죠.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법 개정 전 2015년 9월 노사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경사노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주 5일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합의문에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킨다”는 문구를 담았죠.이렇듯 정부는 입법과제든 행정과제든 주요 노동문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이룬 후 추진해 왔습니다.정부 입장에선 ‘정치적 지형’이 불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관한 합의를 한 건 2015년 9월이었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은 152석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도출된 2009년 2월 당시에도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153석을 확보한 때였죠.사회적 대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노동개혁 중엔 좌초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제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시도, 지난해 주 69시간제 논란 등이 대표적입니다.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 규제 합리화, 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채용 절차 공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노동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이중 상당수가 경사노위 의제로 옮겨갔습니다. 집권 초기 정부 주도로 개혁을 추진했으나 잘 안돼 올해 초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죠.22대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부로선 선택지도 없어 보입니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라면 사회적 대화를 거치지 않고선 추진 동력을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해답은 사회적 대화에서 상당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적 대화를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s)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간 2자 관계, 또는 정부를 포함하는 3자 관계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사회와 노동현장 구성원들에게 목소리(voice)와 지분(stake)을 준다는 점에서 경제·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자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노동문제와 관련한 해답을 사회적 대화에서 찾아야 한다면, 그리고 ILO가 정의한 대로 사회적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노사와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빠르게 도출되지 않더라도, 혹은 그럴수록 더욱 소통하길 기대합니다.
- 시간이 멈춘 그곳. 국내 최고 칵테일바 '다희'[주주총회]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의도 샛강역 인근 번화가. 화려한 거리 사이 어느 건물 지하로 내려가면 시간이 멈춘듯한 2.5평(8.2㎡)짜리 작은 칵테일바가 나온다. 이 바의 수용인원은 많아야 10여명 남짓. 퇴근 시간을 조금만 지나면 줄 서기 일쑤이다. 이곳의 매력은 ‘가장 힙한 레트로’랄까.이명렬 바텐더가 칵테일을 조주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금요일 밤을 위하여 신입을 위하여”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다희’(多喜)바는 국내 최고령 바텐더인 이명렬(77) 사장이 운영하는 칵테일바다. 1986년에 만들어져 그 어느 ‘바’보다 오래됐지만, 그 어느 바보다 힙하다. 이곳의 첫 잔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는 진토닉이다. 재료는 봄베이 사파이어에 진로 토닉워터, 그리고 레몬슬라이스로 다른 그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허나 이명렬 바텐더의 자부심은 남다르다. “진토닉 비율은 1대(진) 4(토닉워터)인데 우리는 2대 4, 더블로 들어가니 진하고 맛있어. ‘블랙러시안’(보드카와 커피리큐르 조합)도 더블이고 우리는 다 더블샷이야.”그가 칵테일을 조주하면 어느새 바에는 모두가 함께 박수와 함성을 내지른다. 이명렬 바텐더는 “땡큐~!”라는 말과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금요일밤을 위하여 신입을 위하여~!”라는 말로 손님들에게 건배를 제의한다. 어느새 바 손님들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친구가 되어 있다.“내 옛날 얘기는 잘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자네가 오니 하게 되네 허허”이명렬 바텐더는 1947년 충남 서천군 판교면에서 태어났다. 해방 전후 우리네 사정이 다 그렇듯이 그의 삶 역시 녹록치 않았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가정이 다 복잡해. 나는 6살 때 노량진에 올라왔지.”이후 창신동, 의왕 부곡동, 상도동을 거치며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어려운 형편으로 생계전선에 일찍 뛰어들게 된다. 스웨터 짜는 기술을 배우던 그는 성년이 되자 해군으로 입대한다.“당시 김신조(1.21 사태) 때문에 3개월이 연장돼서 39개월을 근무했어. 나와서 보니 동네 친구가 워커힐 호텔에서 일하는데 주머니에 ‘쩐’이 많더라고. 부러워서 나도 관광호텔에 들어가고 싶었지.”이명렬 바텐더는 신설동에 위치한 관광학원 6개월 코스를 수료하고 관광관리종사원 자격을 취득한다. 이후 1974년 명동 사보이 호텔 ‘구디구디’에 들어가 ‘헤드 바덴더’까지 진급한다. 그는 현재 다희 자리 옆에 있던 ‘달라스’라는 바에 들어가 3년간 바텐더 생활을 더 한다.이것이 계기가 돼 1983년 현재 자리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주고 바를 차리게 된다. 이후 1986년, 5000만원을 들여 인수해 지금의 다희가 됐다. 이명렬 바텐더는 “당시 경기은행 직원 손님이 있었어. 그 사람 덕분에 집 담보 반, 현찰 반으로 지금 이 자리를 샀다”고 회고했다.다희는 사실 지금처럼 사람이 몰리는 업장은 아니었다. 그 역시 “옛날에는 웨이팅도 없었고 단골 손님위주였다”고 말했다. 손님 중에는 여의도 KBS와 MBC에서 일하는 ‘탈렌트’(연기자)도 있었다.이명렬 바텐더가 칵테일을 조주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인터넷 모르는 주인장, SNS으로 뜬 업장“나는 아직도 인터넷을 할 줄 몰라.”역설적으로 다희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0년 후반 SNS로 입소문을 타면서 ‘힙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이곳에는 광주·대구·부산 등 지방에서 오는 손님은 물론, 갓 성년이 된 고객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걔네들을 보면 손주들 같아. 내가 늙을 새가 없지 허허.”다희는 오후 9시면 문을 닫는다. 초창기 밤 12시인 마감시간에 비하면 3시간이나 일러진 것. 이곳에서는 오후 8시 30분이 지나면 김광석의 ‘일어나’가 여지없이 울린다. 본인을 오래 보고 싶으면 빨리 집에 가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다.이명렬 바텐더가 창업 이후 휴식을 취한 건 코로나19에 걸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쉰 3주가 전부다. 그 흔한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 없다. 그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하루도 못 쉰다”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지. 오늘은 누가 올까 기다려지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 과기부가 버린(?)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자리…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지식재산(IP)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파견되던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자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래 이 자리는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과기정통부 고위 공무원들이 파견되던 자리였는데, 9일 특허청 출신의 김지수 단장이 선임됐다. 앞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자리는 지난해 8월 경부터 공석이었다.신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기술 관련 특허전문가로 문제는 없어 김지수 전 조정관은 1969년생(55세)으로 기시 30회, 5급 공채로 공무원이 됐으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융복합기술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워싱턴대 법학 석사를 받은 김 단장은 특허청에서도 기술관련 특허 업무를 담당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우왕좌왕 과기정통부, 고공단 파견 자리 잃어김지수 전 특허청 기획조정관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선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자리를 무려 8개월 동안 공석으로 내버려 두고, 약속했던 전임 단장의 임기 연장을 석연 찮은 이유로 반대한 것 등이 논란이다. 이전까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과기정통부에서 파견돼 왔으며, 대변인 출신의 정한근 국장과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출신의 송경희 실장 등이 근무했다.특히, 전임 단장의 잔여 임기로 부임한 송 전 실장은 과기정통부 첫 여성 실장으로 신규 임기 보장을 약속받았지만 조성경 전 제1차관 등의 반대로 6개월 여 만에 단장 업무를 그만둬야 했다. 송경희 전 단장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여동생이다. 그 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자리는 오랫동안 공석이었고, 이번에 특허청 출신인 김지수 단장이 선임됐다.과기정통부 안팎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부처간 자리 다툼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지식재산(IP) 정책에 대한 기술 부처의 리더십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게임 및 콘텐츠 업계뿐 아니라 IT 기술 업체들 사이에서도 IP를 둘러싼 분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과학기술을 다루는 부처에서 정책 시너지를 내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네이버는 4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내며 IP 담당자를 포함시켰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부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의견이 팽배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이었을 뿐 아니라 담당 과도가 4개로 줄어드는 등 우리 부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