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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중재하다 감금되기도.. 그래도 보람 느껴요"
  • "층간소음 중재하다 감금되기도.. 그래도 보람 느껴요"
  • 슈퍼맨은 아닙니다만 우리 일상을 지켜주는….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들 중엔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고강도의 고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본지는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묵묵히 애쓰는 공무원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직원들이 층간 소음 상담 신청 세대를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한국환경공단)[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선택한 주거 형태인 공동주택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가 일정 부분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층간 소음은 비단 이웃 간의 단순 감정 싸움을 넘어 강력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형국이다.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층간 소음 때문에 야기되는 민사 소송이나 환경분쟁 조정으로 인한 이웃 간 관계 파국을 막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환경공단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이하 이웃 사이 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인규 주거환경관리부장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상 누구나 층간 소음의 피해자뿐 아니라 유발자도 될 수 있다”며 “결국 층간 소음은 이웃 간에 서로 배려와 이해가 뒷받침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웃 사이 센터는 층간 소음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층간 소음의 측정, 피해 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 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전화 상담을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세대 방문을 통해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 저감 물품(슬리퍼, 도어 스토퍼, 의자 소음 방지 패드)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해 이웃 사이 센터에 접수된 층간 소음 신고 건수는 3만6435건으로 이 중 1628건에 대해 이웃 사이 센터는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을 실시했다. 한 조당 보통 하루에 1~2건 정도 소음 측정을 위해 현장 방문을 한다.하지만 공단 이웃 사이 센터는 물론 그 어떤 정부 부처에서도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다. 중재를 강제하거나 층간 소음 유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웃 사이 센터 직원들은 업무상 애로가 많다.김 부장은 “아래층에서 소음 상담 신청을 하면 조정을 위해 위층도 같이 상담해야 하는데 위층에서 거부하는 경우엔 한계가 있다”며 “소송이나 조정까지 가면 결국 한쪽 이상이 이사 가게 돼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30년 정도 지나 한 세대가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어릴 때부터 층간 소음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 그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본인의 아이들에게까지도 전파를 함으로써 주거 환경 문화가 바뀌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층간 소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다.한국환경공단 환경안전지원단 유영권 단장(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공단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를 운영하는 주거환경관리부 김인규 부장(뒷줄 왼쪽에서 첫 번째) 등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환경공단)김 부장은 층간 소음은 건축물 자체 구조 문제기 때문에 완벽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가 벽식 구조다 보니 벽을 통해 소음이 전달된다”며 “현재 건축 구조에서 층간 소음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웃 사이 센터 직원들은 때때로 신변 위협에도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 여직원은 소음 측정을 위해 방문한 한 세대에서 해당 세대 성인 남성으로부터 안방에 감금되기도 했다. 또 방문 상담 시 일부 민원인들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쉽게 흥분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웃 사이 센터 직원들은 감정 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그럼에도 김 부장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례인데, 위층에 갔더니 소음 저감 장치도 없고 슬리퍼도 착용하지 않고 있어서 위층 세대를 아래층으로 내려보내 직접 소음을 들어보도록 했더니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다’며 수긍을 했다”며 “소음 저감 장치를 사용하겠다며 서로 화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은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저희 이웃 사이 센터로 상담을 신청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고 다짐했다.한국환경공단 환경안전지원단 유영권 단장은 “상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심리사와 협업 등을 확대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고충 해소와 정온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04 I 이연호 기자
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AI 시스템 개발에 힘합친다
  • 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AI 시스템 개발에 힘합친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정부 관계기관이 힘을 합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감독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그동안 과기정통부·금융위·금감원 중심이던 협력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까지 가세하게 됐다.관계 기관들은 우선 금융당국·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 등 민간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을 개발할 때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한다.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이 같은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하여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게 된다.아울러 관계 기관들은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 관계기관들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개인정부위)SK텔레콤은 이 같은 부처 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에 나선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한다. 단순히 의심 회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게 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KT는 그동안 금감원,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개인정보위, 금감원, 국과수, KISA 등에 요청해왔다. 이에 관계기관은 논의 끝에 국과수가 약 2만 1000건의 통화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고 개인정보위·KISA의 자문을 받아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처리해 SKT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이 진행 중이며 6월 중 처리를 완료해 제공할 예정이다.SKT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미세 조정(fine tuning)을 통해 성능을 정교화하고 이를 시제품에 담아 검증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업데이트에 활용할 방침이다.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2024.06.03 I 한광범 기자
폐기된 `교원 기본권↑` 법안 재추진…민병덕 "입법 이어달리기 시작"
  • 폐기된 `교원 기본권↑` 법안 재추진…민병덕 "입법 이어달리기 시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일부 벌률안 중 강민정·홍성국 의원과 같은 불출마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민병덕·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이어달리리기 에피소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불출마 의원이 냈지만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을 살려 다시 입안하는 캠페인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만 6853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여야 대치 속에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1만7398건의 법안이 미처리로 사장됐다”면서 “저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법안이라면 개선·보완해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가치가 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달리기’ 참여를 부탁드렸고 기꺼이 네 분 의원께서 본인의 대표 법안을 전해줬다”고 밝혔다. 민 의원 등의 요청에 응한 21대 의원은 강민정·최종윤·홍성국·소병철 전 의원이다. 이들이 냈던 대표법안은 22대 국회에서는 백승아·김용만·위성곤·민병덕·김윤·김남희 의원이 재발의해 다시 추진한다. 강민정 전 의원이 냈던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한다는 취지인데 같은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재발의한다. 최종윤 전 의원은 ‘인구정책기본법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 법은 김용만 의원에 의해 다시 추진된다. 홍성국 전 의원이 냈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성곤 의원이 이어 받는다. 이 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을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소병철 전 의원이 추진했던 ‘형법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민병덕·김윤·김남희 의원이 받는다. 민 의원은 “입법 이어달리기의 취지에 공감하는 동료 의원이 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2’를 통해 인사드리겠다”면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4.06.03 I 김유성 기자
“부탁드립니다”→“악마들아!” 양육비 요구하자 ‘스토킹범’ 된 아빠, 실형 면해
  • “부탁드립니다”→“악마들아!” 양육비 요구하자 ‘스토킹범’ 된 아빠, 실형 면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던 아빠가 생활고로 전처와 그 가족에게 밀린 양육비를 요구하며 스토킹을 하다 홀로 자녀를 키운 사정이 참작돼 실형을 면했다.(사진=게티이미지)대구지법 이원재 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A씨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전처인 B씨와 결혼 약 2년 만인 지난 2020년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의 양육은 A씨가 맡게 됐지만, A씨는 B씨가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양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가졌다.이에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B씨의 부모에 연락해 이를 따지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가족에 “부모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해라”, “2년 동안 나 혼자서 (아이) 돌본 금액 보내라”, “법으로 정해준 기본 의무가 있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또 A씨는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일도 그만두고 빚내가며 OO이(딸)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밉더라도 OO이 생각해 꼭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는 등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나중에는 “인간같지도 않은 악마들아”, “천벌 받을 인간들아”, “양육비 보내라고”라는 등 수 백번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이 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스토킹행위의 횟수도 많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A씨가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면서 주로 양육비 지급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번에 한해 A씨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2024.06.03 I 김혜선 기자
경기도, 축산물 가공업체 위생점검…여름철 식중독 예방
  • 경기도, 축산물 가공업체 위생점검…여름철 식중독 예방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축산물을 통한 식중독 발생 예방에 나선다.경기도는 3일부터 21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더위에 취약할 수 있는 축산물 관련 업체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축산물 가공업체 작업장.(사진=경기도 제공)점검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 50곳과 포장처리업체 110곳, 판매업체 200곳 등 군납이나 학교급식에 원료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및 관광지 주변의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등이다.이번 점검을 통해 도는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보관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을 살핀다.이와 함께 도는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캠핑용 축산물(소시지, 간편조리 양념육 등)과 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축산물 및 우유·계란 제품 등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분쇄육이나 육회 등과 같은 생식용 제품, 살균·멸균제품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다.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이 쉽게 변질될 수 있고 특히 식중독 같은 식품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도 자주 작용한다” 며 “학교급식이나 군납과 같이 집단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급식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를 중점적으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3 I 정재훈 기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삶에 밀착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주도 전세사기법으로 피해자 구제 나서기로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전문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전세사기 특별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과일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채소·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배추, 무를 각각 1만t(톤)과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정부에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민생밀접 분야에 대한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한다.◇모든 신교대 실태 점검해 軍 사고 예방에 총력당정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세종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3일 강원도 신병교육대에선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정은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방침이다. 또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1박2일간 특별 인권교육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는 복귀자들에게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당정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서는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당,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해 분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6.02 I 이도영 기자
부정맥은 지나치기 쉬운 증상 많아 더 위험
  • 부정맥은 지나치기 쉬운 증상 많아 더 위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심장의 정상적인 박동 리듬이 깨져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부정맥’이라 한다.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 부정맥은 종류와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한 질환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증상이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위험하다. 놓치면 안 되는 부정맥 증상들과 증상을 방치하면 어떻게 위험한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양소영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빠르거나, 느리거나...노년층 환자 많은 부정맥심장의 박동이 빠르고, 불규칙적이고, 부르르 떨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심방세동’일 수 있다. 심장의 전기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생기거나 전달되어 발생한다. 심방세동은 부정맥 중에서도 매우 흔한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심방세동(질병코드 I48, 심방세동 및 조동) 환자 중 약 84%에 해당하는 246,776명이 60세 이상일 정도로 노년층에 흔한 질환이다.반대로 심장박동이 분당 50회 미만으로 느리게 뛰는 경우는 ‘서맥’이라고 한다. 심장의 전기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생기거나 전달이 잘되지 않아서 생긴다. 대부분 노화로 인해 발생한다. 2022년, 서맥의 대표적인 치료법인 인공심장박동기 수술을 받은 환자(진료행위코드 O2005, 경피적인공심박동술) 중 약 82%가 60세 이상(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피로감, 어지러움, 숨 가쁨 공통 증상...심하면 흉통에 실신도부정맥은 심장의 비정상적인 박동으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유형은 달라도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공통적인 증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어지러움, 숨이 찬 느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더하여 흉통을 호소하거나 실신하는 경우도 있다. 심방세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 특별하지 않은 증상이라 놓치기 쉬워...반복 시 반드시 내원해야문제는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대고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이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란 점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증세, 심실조기수축 등 가벼운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경미한 부정맥으로 알려진 심방 및 심실 조기수축도 심장박동에 이상을 느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위험한 현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증상이 심하거나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다면 치료가 필요하다.그러나 부정맥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반드시 부정맥 전문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층이라면 더 주의해야 한다. 양소영 교수는 “특히 심방세동은 노화와 관련 있어 노년층에서 흔한 질환이다”라면서 “더욱이 노년층은 부정맥 증상에 대한 인지 자체가 부족해 치료를 놓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치료가 필요한 부정맥을 방치하면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심방세동은 방치하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 심방세동으로 심방이 충분히 수축하지 못하면 심방 내부에 혈액이 정체되어 혈전이 생기고, 혈전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뇌의 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맥은 심한 경우 심장이 몇 초간 멈출 수 있다. 이러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어 위험하다. 그래서 부정맥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심전도 검사로 진단...스마트워치 심전도 기능도 유용부정맥은 심전도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병원에서 받는 심전도 검사도 있지만, 부정맥 증상이 대부분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간 관찰하는 검사가 많다.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가슴에 기계를 부착하는 생활심전도(홀터) 검사, 평소 장비를 휴대하고 다니다가 증상이 발생하면 기록하는 이벤트 레코더 검사, 심장 부위 피하에 작은 칩을 넣고 최장 3년까지 기록하는 삽입형 심전도기록장치 검사도 있다. 스마트워치의 심전도 측정 기능도 부정맥 진단에 유용하다. 양소영 교수는 “가슴이 두근대거나 이상한 증상이 느껴질 때마다 스마트워치로 기록해 두고 의료진과 공유하면 부정맥 진단, 치료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술보다는 약물·시술 치료가 보편적부정맥은 유형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다. 치료를 요하지 않는 부정맥의 경우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과를 관찰한다. 심방세동은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약물이 효과가 없다면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냉동풍선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심방세동은 뇌졸중 위험도를 평가하여 항응고제를 처방해서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서맥은 노화로 심장의 전기 신호 생성·전달 기능이 약해져 발생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어렵다. 그래서 인공심장박동기 시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스텐트 삽입술처럼 카테터를 통해 심장에 삽입하는 무선 인공심장박동기도 있어 환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양 교수는 “인공심장박동기 시술은 시술 자체의 위험도가 낮은 편이다”며, “심장이 몇 초라도 멈추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서맥 환자는 시술을 미루지 말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부정맥은 범주가 매우 넓은 질환이다.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대는 등의 증상이 반복된다면 가벼이 여기지 말고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 자신의 병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 과학적으로 잘 이해하고 치료에 임하면 부정맥은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 일상에서도 부정맥 증상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2024.06.02 I 이순용 기자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간 분쟁 막을 수 있다
  •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간 분쟁 막을 수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기간 요양원에 있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보면 돈관리를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돈 관리는 믿는 사람에게 맡기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관리가 소홀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인출하거나 돌아가신 후에도 가지고 있는 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출하거나 이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사망신고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통합신청)를 신청해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콜센터나 정부24 콜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으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돼 피상속인 금융계좌의 지급이 정지가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내지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그런데 통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장례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고, 발인까지 3일 이상이 걸리며, 그 후에도 시간을 놓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 돈을 관리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인출해 빼돌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점유자인 금융회사로 보아서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카드를 통해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절도죄가 적용된다. 친족상도례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와 컴퓨터이용사기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은행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된다. 돈을 조금만 인출했을 뿐인데 모든 채무를 다 지게 되는 셈이다. 즉 사망신고 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 형사처벌도 받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모두 상속받아서 빚쟁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속인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바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체된 시간만큼 문제가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빼앗아갈 것이고, 나중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형사처벌보다 당장 자신의 경제적 궁핍이 더 무섭다. 부모님의 사망소식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자식이 돈만 보고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상속인들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6.02 I 성주원 기자
  • 백내장, 발병 시기 빨라져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백내장은 우리 눈 속에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져 혼탁해진 상태를 말한다. 투명했던 수정체의 단백질이 변성돼 백색 또는 황색, 심한 경우 갈색 등의 혼탁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아 정확한 진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이다. 황형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백내장은 노화, 자외선, 당뇨로 인한 단백질의 이상 변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외에 기타 외상, 유전,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에 의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백내장은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으로 주로 60대 이상에서 관찰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백내장 환자의 나이가 젊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백내장 수술을 받은 40대 환자 수는 9만834명으로, 2010년 3만3910명 대비 약 2.7배 증가했다. 황형빈 교수는 “특정 질환으로 인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사용, 외상 또는 당뇨, 아토피 질환 등에 의해 30대와 40대에서도 시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젊은 연령층에서도 해당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주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백내장이 발병하게 되면 망막으로 빛이 깨끗하게 들어오지 못해 뿌옇거나 흐리게 보이는 시력 저하가 나타난다. 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안구의 통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병이 진행하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빛의 산란으로 인한 눈부심을 느끼거나 색상이 원래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백내장 치료법에는 보존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다. 보존적 방법은 백내장의 진행 정도와 시력 감소 등을 확인해 백내장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안약을 눈에 점안하는 방법이다. 주로 초기에 백내장을 발견한 경우 사용한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수정체의 혼탁을 이전에 투명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고, 안약을 사용하더라도 백내장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백내장이 시력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술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수술을 결정한다.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초음파 유화 흡인술을 시행해 백내장이 발생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비어있는 수정체낭에 적합한 도수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최대한 나안시력을 호전시키기 위해 난시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하거나, 노안 개선을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황형빈 교수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방법이나 인공수정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막 지형도 검사, 굴절 검사, 안저 검사 등은 물론, 수술 전 충분한 면담과 문진을 통해 환자의 전신질환, 나이, 더 나아가 생활 패턴과 직업 등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 후 시력의 회복 정도는 각막, 유리체, 망막 등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술을 통해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약시, 고도근시, 기타 시신경 질환 등으로 인한 시력 장애는 백내장 수술로 회복하기 힘들다. 선천성, 외상성 백내장 등을 제외한 노인성 백내장은 노화 과정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다만 당뇨병이 있거나, 흡연이나 과음,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백내장을 발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피하는 등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또 백내장은 수술로 완쾌될 수 있는 대표적인 노화성 안과 질환으로 올바른 진단과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만 시력의 질은 높이고 불편감과 합병증은 감소시킬 수 있다. 황 교수는 “백내장은 발생 시기와 초기 증상이 노안과 비슷해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노안으로 생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동반된 전신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일부 어르신들께서 백내장을 중증으로 방치할 경우 치료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적극적인 조기 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6.02 I 이순용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3일(월)-금감원장, AI 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14:00, 정부서울청사)△4일(화)-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11:20)△5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7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3일(월)-금융감독원, 제12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모집(06:00)-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10:00)-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15:00)△4일(화)-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06:00)-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12:00)-부동산 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주의하세요!(12:00)△5일(수)-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06:00)-2024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06:00)-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배포시)△6일(목)-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12:00)-’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12:00)-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현황(12:00)△7일(금)-20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
2024.06.01 I 송주오 기자
큐라티스, 바이오USA 참가…“결핵백신 기술이전 및 글로벌 CDMO 논의”
  • 큐라티스, 바이오USA 참가…“결핵백신 기술이전 및 글로벌 CDMO 논의”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큐라티스(348080)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컨퍼런스인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4, 이하 바이오 USA)’ 참가한다고 31일 밝혔다.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은 미국바이오협회 주관 아래 미국 내 바이오클러스터가 있는 주요 도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세계 바이오 산업 유력 기업, 연구기관 및 투자자들이 참가하여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다.이번 행사에서 큐라티스는 프랑스 메이저 백신 제약사, 호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사, 미국 메이저 백신 바이오사 등과 파트너링 미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다국적 제약사들과 파트너링을 통해서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백신 QTP101의 기술이전 및 글로벌 사업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큐라티스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위탁개발서비스(CDMO) 경쟁력을 부각해 해외 CDMO 수주에도 나선다. 이에 대해 글로벌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구체적인 파트너링 미팅도 계획돼 있다. 큐라티스의 결핵백신 ‘QTP101’은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차세대 결핵백신 신약으로 세계 최초 백신으로 상업화를 목표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를 포함해 국내 주요 의료기관의 IRB에 2b/3상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인구밀집도가 높고 결핵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인 필리핀에서의 임상 진행을 위해 2b/3상 임상시험계획(IND) 제출을 지난 3월 15일 마쳤다. 후기 임상 진행을 가속화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파트너링 행사 참석을 통해 글로벌 빅파마 및 대형 제약사들과 사업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한다.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22년 발표한 보고서(An investment case for new tuberculosis vaccines)는 전 세계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백신에 대한 투자가치를 3720억 달러(약 500조원)로 추산한 바 있다. 결핵 백신으로 1912년 처음 개발된 기존 BCG백신은 소아 층에 예방효과가 있지만 접종 10~15년 후인 청소년 시기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결핵백신은 현재 세계적으로 미충족수요로 남아 있다.아울러 큐라티스는 기존의 국내 시장 중심의 CDMO 사업을 해외 시장으로 확장 공략하기 위해 이번 바이오 USA 파트너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의 영향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큐라티스는 이에 빠르게 대응하여 해외 홍보 및 수주 활동을 전개하면서 해외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큐라티스의 바이오플랜트는 미국과 유럽, 한국의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격 생산시설로 2020년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설립됐다. 오송바이오플랜트는 아시아 최초의 자동화 지질나노입자(LNP) 대량 생산 공장이다. 자체 개발 백신의 상업화 생산에 앞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액상 및 동결건조 주사제의 5000만 바이알(10억도즈)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2.5~3배 규모로 증설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약 30여건의 파트너링 일정이 계획돼 있으며, 미팅 대상자 중에는 손꼽히는 글로벌 상위 제약사도 포함돼 있다”며 “이번 행사에에서 자사 주력 제품인 결핵 백신 QTP101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회를 확보하고 자사 CDMO 생산시설 및 기술력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글로벌 연구기관들과 공동개발 및 협업 기회를 넓혀 글로벌 CDMO 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큐라티스)
2024.05.31 I 나은경 기자
'담배의 천국' 담배값 1900원에 흡연자 3억명…흡연율 낮추려면
  • '담배의 천국' 담배값 1900원에 흡연자 3억명…흡연율 낮추려면[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중국의 흡연율은 2021년 기준 26.6% 가량이다. 중국 인구가 14억명 정도라고 보면 중국에서 흡연자들은 3억7000만명이나 되는 셈이다.중국 베이징의 한 버스 정류소에서 줄 서있는 시민 중 한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AFP)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담배의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중국에서 담배 연기를 피하기란 쉽지 않다.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어지는 한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다. 각 지방 정부에서는 흡연과 관련한 규정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켜지기가 어렵다. 흡연에 대해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문화도 있는 듯하다.술집이나 음식점, 커피숍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많은 버스 정류장, 철도 승강장, 심지어 대형 실내 쇼핑몰 로비에서도 흡연하는 사람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카페 야외 테라스에 앉아 있거나 저녁 맥주 한잔을 하러 술집에 가면 담배 냄새를 가득 머금고 귀가하곤 한다.앞자리나 옆에 누가 있는지 보고 담배를 피우는 배려를 보기도 힘들다. 담배를 피지 않는 비흡연자들과 자리에서도 줄담배를 피우거나 아이와 같이 있을 때도 흡연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중국 베이징의 한 거리에서 시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AFP)중국 담배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한 갑에 10위안(약 1900원)도 하지 않는 저렴한 담배가 있기도 하지만 고급 담배를 팔고 있기도 하다. 손님을 접대할 때는 몇만원대 담배를 권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중국에서 유명한 중화담배는 50~100위안(약 9500~1만9000원) 정도 하는데 비싼 것은 1000위안(약 19만원)이 넘기도 한다. 담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중국에서도 흡연의 해로움은 알고 있다.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술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중국이지만 담배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흡연을 예방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다양한 제도를 내놓는 한편 흡연의 해로움을 적극 알리고 있다.31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지난해 44개 도시에서 담배 규제와 관련된 지자체법 및 규정을 도입하거나 개정했다. 이로써 중국에서는 254개 시에서 시 치원의 담배 규제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갖게 됐다.중국은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하고 2006년부터 시행하는 국가다. 2016년에는 가격 결정, 세수, 입법 등을 통해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2030년까지 15세 이상 인구 흡연율을 2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상하이시는 최근 ‘야외 흡연 장소 설치 및 관리 요구 사항’이란 규정을 발표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야외에서도 지정된 흡연 장소로 이동해 담배를 피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최초의 야외 흡연 제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상하이시는 “야외 흡연 장소 유지 관리는 야외 흡연 행위를 완화·표준화하고 야외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 위험을 줄이고 시민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공공자소 흡연 금지를 알리는 상하이시의 포스터.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베이징대외경제무역대학은 지난해 11월 ‘담배소비세 개혁 및 담배산업 산업사슬 연구’ 발표회를 통해 중국의 담배 가격과 담뱃세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2020년 기준 중국 담배 한 갑의 평균 가격은 18.69위안(약 3560원)이다. 이중 법인 소득세와 국유기업 이윤세를 제외한 세수 비중은 48.4%로 WHO 권장 수준인 75%보다 훨씬 낮다.보고서는 WHO가 규정한 담배 규제 조치대로 중국이 담배 한 갑의 세금을 78%로 조정한다면 성인 흡연율을 20%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 흡연통제협회 부회장이자 흉부외과 교수인 지쉬이는 한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담배 생산국이자 소비국이고 흡연 관련 질병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흡연 규제의 마지노선을 만들고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적극 알려 흡연자들의 금연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5.31 I 이명철 기자
  • 운동할 때 심한 가슴 압박 느껴진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 씨(69세, 남성)는 최근 운동할 때마다 가슴에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쉬면 금방 나아져 가볍게 생각했지만, 움직이면 다시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심장 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협심증으로 진단됐다. 최 씨는 3개의 관상동맥이 모두 좁아져 심장에 새 혈류 공급 경로를 만드는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유경 교수와 ‘관상동맥우회술’에 대해 알아본다.관상동맥우회술은 심장 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심장 근육으로의 원활한 혈액 공급이 안 될 때, 우회로를 만들어 혈류를 개선하는 수술이다. 관상동맥우회술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치료법이다.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3개의 관상동맥에 심각한 협착이 있거나, 좌주간부 관상동맥에 유의한 협착이 있거나,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거나, 좌심실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관상동맥우회술을 우선으로 고려한다.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한 주요 관상동맥질환 중 하나는 가슴의 압박감이나 답답함을 특징으로 하는 협심증이다. 협심증은 심한 경우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해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호흡 곤란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신체 활동이나 스트레스 때 발생하고 휴식을 취하면 개선되는 특징이 있다.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원인은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쌓이는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관상동맥 협착이다.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비만 등 성인병의 일종으로, 가족 중 조기에 관상동맥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있으면 유전적 소인으로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관상동맥질환을 진단하려면 혈액검사를 통해 혈당 수치와 콜레스테롤 등 위험 요소를 평가한다. 심전도 검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 패턴이 있거나 근육 손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운동을 하거나 심장에 부하를 주는 약물을 이용해 운동을 하면서 심장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도 한다. 관상동맥 CT로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해 혈관 내 직접 조영제를 주입해 협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려면, 우회로로 사용할 혈관을 우선 채취한 뒤, 관상동맥의 막힌 부위 아래에 연결해 막힌 부분을 우회하도록 하여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흐를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준다. 환자 심장 크기와 기능 등을 고려해 심폐기를 이용하여 심장을 일시적으로 뛰지 않게 하고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거나, 박동상태를 유지하면서 무심폐기 관상동맥우회술을 할 수 있다. 우회로로 사용할 혈관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으로 가슴 안 내흉동맥, 다리의 대퇴정맥, 좌측 팔 요골동맥 등을 사용할 수 있다.박유경 교수는 “관상동맥우회술 후에는 1~2일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이후 일반 병실에서 1주일~10일간 치료를 받게 되고, 퇴원 약 1개월 후에는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으면 손상되었던 심기능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는 우회로가 다시 좁아지거나 막힐 수 있으므로, 재발 위험을 낮추려면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저질환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재발 시에는 약물치료, 스텐트를 삽입하는 등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로 치료할 수 있으며, 드물게 재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박유경 교수는 “수술 후에도 기저질환으로 인해 동맥경화가 재발할 수 있어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중요하다. 관상동맥질환 환자와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라면,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비만 예방과 체중 관리, 금연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심장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꾸준히 정확하게 복용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심장 질환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해 질환을 예방하고 재발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31 I 이순용 기자
복지부 "신종담배 포함 모든 담배제품 규제 강화"
  • 복지부 "신종담배 포함 모든 담배제품 규제 강화"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금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기 위한 일환으로 신종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단 방침을 내놨다.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 포럼’을 통해 “신종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세계 금연의 날 주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캠페인 주제와 연계한 ‘담배산업으로부터의 아동 보호’이다. 이에 일환으로 열린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는 박 차관을 비롯해 금연 유공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담배산업은 하루 평균 약 314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친숙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담배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이런 광고의 방식이 아동·청소년의 담배제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박 차관은 “정부가 금연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세대를 위해 담배산업의 마케팅 전략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도 “미래세대를 포함한 전 사회 구성원이 담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금연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과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올해 금연 및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금연사업 담당자, 보건소 직원, 교사, 군인 등 개인 63명과 단체 24개 기관이 유공자(기관)로 선정됐다. 이 중 15명이 단상에서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4.05.31 I 송승현 기자
뇌심부자극술 후 응급실 찾은 파킨슨병 환자 3명 중 1명 기계 연관
  • 뇌심부자극술 후 응급실 찾은 파킨슨병 환자 3명 중 1명 기계 연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 DBS)을 받은 파킨슨병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현황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들은 주로 ‘신경학적 문제’로 응급실에 방문했으며, 3명 중 1명은 뇌심부자극술 기계와 연관된 문제로 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DBS 수술은 뇌의 특정 부위에 전극을 삽입하여 전기 자극을 통해 운동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법이다. 이 연구는 DBS 수술을 받은 파킨슨병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수술 후 관리 및 응급실 진료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와 신경과 김한준 교수(이승민 임상강사) 연구팀이 2017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DBS 수술을 받은 71명의 파킨슨병 환자와 수술을 받지 않은 35명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방문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파킨슨병은 중추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 주로 도파민 생성 신경세포의 소실로 인해 발생한다. 떨림(진전), 근육 강직, 서동(운동 완서), 자세 불안정 등의 주요 증상을 보인다. 비운동 증상으로는 우울증, 수면 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파킨슨병 치료는 증상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약물 치료(레보도파제, 도파민 효능제, 항콜린제, MAO-B 효소 억제제 등)와 수술적 치료(DBS 수술 등)로 나눌 수 있다. DBS 수술은 약물 치료 기간이 오래되어 운동 및 비운동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 뇌 기저부에 전극을 삽입하여 전기 자극을 통해 신경회로의 이상을 조절하는 치료법 중 하나다. 최근 DBS 수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수술 후 파킨슨병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패턴에 대한 자료는 그동안 부족했다. 이 연구는 DBS 수술을 받은 파킨슨병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응급실 및 수술 후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연구팀은 2017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DBS 수술을 받은 파킨슨병 환자 71명(DBS 수술군)과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 35명(DBS 비수술군)의 응급실 방문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응급실 방문 이유는 ▲신경학적 문제 ▲DBS 수술부위 관련 문제 ▲피부과적 문제 ▲정형외과적 문제 ▲내과적 문제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DBS 수술군 및 비수술군의 응급실 방문 패턴 비교 분석 결과.분석 결과, DBS 수술군의 평균 나이는 63.2세였으며 남성 환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 성별 차이는 없었다. 이들은 비수술군에 비해 평균 질병 지속 기간이 두 배 이상 길었으며, 응급실 방문 횟수가 총 125회로 더 많았지만, 환자당 평균 방문 빈도는 1.8회로 비수술군의 2.7회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DBS 수술군에서 일부 합병증이나 관련 문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특히 DBS 수술군의 응급실 방문의 주된 원인은 신경학적 문제였으며, DBS 기계와 관련된 문제가 전체 방문의 약 33.6%를 차지했다. 수술부위 관련 합병증은 방문의 17.6%였다. 즉, DBS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DBS와 관련된 수술, 기계, 자극 관련 문제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DBS 수술 후에도 장기적인 상처 관리와 기계 관련 합병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의료진이 DBS 환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DBS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한준 교수(신경과)는 “이번 연구에서 DBS 수술 후 응급실에 방문한 파킨슨병 환자의 약 3분의 1이 DBS 기계 연관 문제로 응급실을 찾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진을 위한 응급실 진료 지침 확립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백선하 교수(신경외과)는 “DBS 수술 후 환자의 상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외래 및 가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장기적으로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 횟수를 줄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라며, 다양한 질환에 대한 DBS 수술 후 응급실 이용 패턴을 분석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SCIE 저널인 ‘Movement Disorders Clinical Practice’ 최근호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2024.05.31 I 이순용 기자
동국제약, 샤페론과 피부미용 인플라메이징 제품 공동개발
  • 동국제약, 샤페론과 피부미용 인플라메이징 제품 공동개발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동국제약(086450)은 지난 29일 강남구 청담동 본사에서 샤페론(378800)과 염증복합제 억제제를 이용한 인플라메이징 제품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동국제약은 지난 29일 강남구 청담동 본사에서 샤체론과 인플라메이징 제품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동국제약)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항노화 관련 주사용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양사는 공동개발한 인플라메이징 제품은 해외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플라메이션(inflammation)과 노화를 의미하는 에이징(aging)을 합친 인플라메이징(inflammaing)은 염증 반응으로 유발된 노화를 뜻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안티에이징의 타깃 인자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며 “민감성 피부와 만성염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염증을 완화시키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티 인플라메이징 화장품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올해 전 세계 안티 인플라메이징 원료 시장의 규모는 6억 2400만달러(한화 약 8739억원)이며, 2030년에는 12억 3000만달러(약 1조 7167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샤페론이 연구 중인 면역복합체 억제제는 염증반 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서로 다른 염증 신호의 상위(upstream) 신호 조절 매개체를 타깃으로 하고 있어 기존 접근법보다 광범위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작용 기전을 통해 피부의 염증을 억제하고, 노화 예방과 주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동국제약은 지난해 ‘인에이블’로 스킨부스터 시장에 진출한 이래, 엑소좀 복합제 ‘디하이브’, 창상피복재 ‘마데카MD 크림·로션’, HA 필러 ‘케이블린’ 등 멀티 에스테틱의 접근법으로 제품 개발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통해 스킨부스터 라인을 강화하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송준호 동국제약 대표이사는 “다양한 면역 질환의 치료를 위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인 샤페론과 협력해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시너지를 이룰 것”라며 “이로써 향후 제약을 넘어 메디컬 에스테틱을 시장 내에서도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김새미 기자
‘갑질’ 일삼은 삼성중공업·제일사료…중기부, 공정위에 고발 요청
  • ‘갑질’ 일삼은 삼성중공업·제일사료…중기부, 공정위에 고발 요청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010140)과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해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해야 하나 총 10건의 계약에 대해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총 19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해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분쟁(민·형사 소송)이 발생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해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해 20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에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I 김경은 기자
2만7862건→3935건으로 줄여…경찰, 병합수사로 효율 높인다
  • 2만7862건→3935건으로 줄여…경찰, 병합수사로 효율 높인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지역) 거점 투자사기’ 사건은 원래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311건을 나눠 중복수사하던 건이었다.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한 결과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전원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성과를 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1~5월 2만7862건의 사건을 3935건으로 병합해 사기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은 기존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해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있었다.경찰은 병합수사 체제가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를 가능케 해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부담이 감소해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수사역량을 투입함으로써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국가수사본부는 병합수사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6가지 신종 금융범죄(투자리딩방,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유으 ,로맨스스캠)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했다.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 단서를 취합해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했다. 5월에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하면 범행 단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접수사건의 범행 단서가 타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이용됐는지 검색해 본청·시도청에 집중수사를 건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 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해 동일성이 있는 사건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위주로 넘겨 집중수사를 지휘한다. 또 경찰서 수사관이 집중수사를 건의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전국에서 취합된 사건의 단서를 분석해 동일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병합·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경찰은 병합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수본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한 후 78건으로 병합하도록 수사 지휘했다. 사이버사기 2만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수사 지휘했다.특히 피싱범죄는 다양한 범행수단이 사용되는 특성이 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조직과 피싱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을 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집중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조직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체제도 구축했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1171건의 사건을 분석해 28개 조직의 범죄로 분석을 마치고, 각 시도청에 이를 병합해 집중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정기적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동일조직의 범행으로 판단되면 집중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온라인·비대면·초 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에선 ‘단건 수사’는 의미가 없어 ‘병합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단서를 병합해 수사 성과를 낸 수사팀에게는 즉시 특진, 팀 특진 등 과감히 포상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1 I 손의연 기자
"경찰관 비위 미리 막는다"…경찰, 비위예방 추진단 첫 회의
  • "경찰관 비위 미리 막는다"…경찰, 비위예방 추진단 첫 회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들어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지속 발생해 경찰청이 ‘비위예방 추진단’을 구성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기존엔 비위가 발생하면 징계를 내리는 사후 처벌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비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위예방 추진단을 만들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단장은 김수환 차장이다.최근 경찰관들의 음주운전과 폭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행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추진단 결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추진단은 △제도개선·공직 기강 △수사 단속 △조직문화·채용 및 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경찰청 국장급 간부인 감사관과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이 각 분과를 운영한다. 각 분과는 비위 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 정책 연구용역 입찰을 시작하기도 했다. 경찰 조직 내 비위 행위 사례와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주요 비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내외부 환경, 업무절차와 관행, 관리감독 체계, 개인적 특성, 직간접적 인적 관계구조, 리더십, 사기 관리, 조직문화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진단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비위 위험도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기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경찰은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 취약성, 사안의 심각성, 비위행위 발생 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비위 발생 위험 경보를 단계화하고 관리자가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보 단계별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비위예방 추진단은 연구용역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비위 예방 진단 모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한편 경찰청은 올해 초 감사담당관실 산하에 비위예방대책계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 내 비위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용역과 추진단 출범도 이 일환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차장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밀도 있고 추진력 있게 비위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며 “또 조직 내 여러 파트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2024.05.30 I 손의연 기자
마스크로도 차단되지 않는 오존, 대비하려면?
  • 마스크로도 차단되지 않는 오존, 대비하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산소분자에 산소원자가 결합해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기체인 오존은 지표면 10~50㎞까지의 성층권 중 20~30㎞ 구간인 오존층에서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해 지표까지 도달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과 가까운 대류권에서는 우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질병관리청의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오존의 연평균농도는 2010년 35.8ppb에서 2019년 45.0ppb로 증가했으며 단기적 오존 노출에 따른 초과 사망자 수는 2010년 1,248명에서 2019년 2,890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오존에 반복 노출될 경우 폐에 부정적 영향을 줘 기침, 메스꺼움, 가슴 통증 등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 기관지염 등의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노약자, 영유아,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은 오존 민감군으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김윤미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기후변화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은데 미세먼지에 비교해 오존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인 것 같다“라며 ”오존 역시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해도 차단되지 않으므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계절이 여름으로 갈수록 강한 햇빛과 약한 풍속 등이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광화학 반응해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는 만큼 오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현재 고농도 오존 발생상황을 사전에 알리는 오존예보제를 시행 중이므로 외출 전 오존 농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오존 예보등급이 보통(0.031~0.090)이라면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민감군의 경우 컨디션에 따라 주의해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한다.나쁨(0.091~0.150)이라면 장시간 실외활동은 삼가며 눈이 아프다면 실외활동을 피하도록 한다. 민감군의 경우 실외활동을 제한하며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일사량이 높은 14시~17시간대는 피하도록 한다. 매우 나쁨(0.151이상)에서는 모두가 실외활동을 삼가며 실내활동을 하도록 한다. 또한 오존 농도가 높을 때에는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며 더운 시간대 주유를 하거나 드라이클리닝, 페인트칠, 스프레이 등 사용을 삼가야 한다.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24.05.30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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