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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새해 R&D 혁신안 이행하고, AI 등 전략기술 육성 힘쓰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새해에는 미국 대선, 유럽연합 총선 등 글로벌 정세에 중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집중돼 외교, 안보, 기술, 산업 측면에서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전하며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서 이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장관은 갑진년 새해 우주, 양자, AI 등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이 장관은 “우주개발이 민간 주도로 전환돼 산업으로 자리잡고, 슈퍼컴퓨터를 넘어 양자컴퓨터가 개발되고 있다”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로 대변되는 첨단 AI 기술이 인류 삶과 전 세계 경제 산업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장관은 이같은 변화 흐름속에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 개선,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위해 노력해온만큼 새해에도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33년만에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면서 KAIST 등 전국 대학원생, 기초연구학회 등 과학기술단체, 전국공공연구노조 등 과학계가 삭감을 반대한 만큼 올해 연구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 장관은 R&D 시스템을 효율화해 세계 최초 연구 성과를 내고,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에도 힘을 쏟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이 연구 현장에 안착되는데 힘쓰겠다”며 “도전적인 R&D 사업의 성공 실패 등급 폐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턱을 낮춰 연구 장비를 우선 도입해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학생 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또 “본격화되는 우주 경제 시대에 발맞춰 누리호 발사 성과를 민간에게 이양하고, 우주항공청 설립도 꼭 이뤄내겠다”며 “인공지능이 인류 경제·산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인재육성, 제도 확립도 이끌어가겠다”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과기정통부 우수·모범공무원 수상식도 함께 열렸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홍조 근정훈장), 김세준 과기정통부 대변인실 행정사무관(국무총리표창) 등 14명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상했다. 모범 공무원에는 최일호 방송통신주사 등 12명이 선정됐다. 시무식 이후에는 장·차관과 직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서로 덕담을 건네며 새로운 한해를 다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무식에서 우수·모범공무원 표창도 이뤄졌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수공무원 수상자 명단(14명)△김정기(홍조 근정훈장) △송상훈(홍조 근정훈장) △정창림(홍조 근정훈장) △이은영(근정포장) △조현숙(근정포장) △장일해(대통령표창) △조민아(대통령표창) △김수정(대통령표창) △김연진(대통령표창) △윤지영(대통령표창) △김세준(국무총리표창) △정건영(국무총리표창) △김주석(국무총리표창) △이승란(국무총리표창)◇모범공무원 수상자 명단(12명)△최일호 △원성호 △허예라 △박소영 △김명호 △문순정 △최영웅 △이석재 △이솔 △오종원 △최정민 △정선영
- 충남 금산에 500㎿급 양수발전 시설 들어선다
- 김태흠 충남지사가 2일 충남도청사 브리핑룸에서 금산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양수발전 공모사업 예타대상 사업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금산에 2038년 완공을 목표로 500㎿ 규모의 양수발전 시설이 건립된다. 충남도는 금산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공모사업 예타대상 사업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양수발전은 전력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친환경 발전방식을 말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일원이 전국 6개 예타대상 사업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며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충남도는 예타 진행상황에 따라서 2035~2038년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일원 1516㎡에 금산군 전체 사용량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500㎿ 규모의 양수발전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양수발전은 하부댐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증가할 때 저장한 물을 낙하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상부댐으로 양수하는데 필요한 전기는 낮시간에는 태양광과 풍력에서 과잉생산되는 전력을, 밤시간에는 유휴전력을 활용하는 만큼 탄소중립경제를 견인할 발전방식으로 꼽히고 있다.산업부는 금산군 예타대상 사업지에 대해 주민수용성이 높고, 하부댐 설치 예정지에는 금강이 흐르고 있어 안정적인 유량확보가 가능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기존 송전선로(무주~금산)가 지나고 있어 민원발생 소지나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봤다. 주요시설은 상·하부댐, 수로터널, 지하발전소, 옥외변전소 등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1조 5469억여원이다.김 지사는 “양수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하면 향후 50년간 총 493억원의 지원금, 지방세 수입 350억원, 관광수익 5000억원, 직접 고용 120명 등 420여명의 인구증가가 기대된다”며 “인근의 수려한 금강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도 가능해 총 1조 8000억여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종호 신년사 "새해에 R&D혁신방안 이행하고, 우주청 설립 이뤄내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정부 R&D 혁신 방안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종호 장관은 신년사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며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R&D 개혁 등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던 한해였다”며 “R&D 예산 효율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현장과의 소통 등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정책 취지를 이해해준 연구현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이 장관은 새해에는 대외적으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초거대AI로 대변되는 첨단 AI 기술이 인류 삶과 전 세계 경제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대선, 유럽연합 총선 등 글로벌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도 예정된 만큼 외교, 안보, 기술, 산업 측면에서 변화의 바람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런 가운데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R&D 추진전략이 새해에는 연구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전적인 R&D 사업은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턱을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또 학생연구자들이 연구활동에 몰입하도록 학생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국회 예산 조정을 거쳐 기초연구예산이 1.7% 늘어 인건비 문제는 완화됐다”며 “기초연구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계상비율을 높이고, 출연연 연구비에서도 학생인건비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대학과 출연연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세계 최초나 최고 연구를 하기 위해 글로벌 R&D 지원도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춰 상호 융합과 협력을 활성화해 R&D 시스템 혁신이 성공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이 밖에 우주경제 시대에 맞춰 누리호 발사 경험을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항공청 설립도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내년에는 첨단 양자연구를 하기 위한 양자팹 3개소를 구축하고, 양자컴퓨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보다 에너지 소모를 대폭 줄인 국산 AI반도체로 저전력, 고효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연결하는 K클라우드 생태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초거대AI 시장 선점을 위해 초거대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업이 원하는 AI 고급인재 양성과 규제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혁신의 과실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도록 헬스케어, 교육, 돌봄 등 국민 개인 일상에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디지털권리장전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인공지능 규범 논의도 이끌 계획”이라며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 저가·소량구간 출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년은 정부가 R&D 투자를 개시한지 60주년이자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개편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해 애써온 분들의 땀이 결실을 맺고, 그 열매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 한계에 도전하는 R&D 본격화···5년간 490억원 투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고수익형 연구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49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세계 주요국은 각국이 직면한 국가적 임무를 해결하고, 변혁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GPS, 인터넷, 자율주행차와 같은 성과를 이끈 미국의 DARPA, 일본의 Impact 프로젝트, 영국의 ARIA와 독일의 SPRIN-D가 대표적인 사례다.이번 프로젝트는 위험 회피, 관료주의, 느린 의사결정, 단기 성과 위주 평가, 실패에 대한 관용 부족 등을 개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마련됐다.프로젝트에는 책임PM이 문제 정의와 연구테마 발굴부터 기획, 과제 관리, 평가 등 연구개발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책임PM이 정의한 임무지향적 기획은 연구자들과의 개방적 토론,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된다. 연구를 시작하더라도 연구개발 목표나 내용을 책임PM의 관리하에 연구방향도 바꿀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R&D 체계 혁신을 통한 First Mover로의 도약’을 ‘한계도전 R&D’ 사업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사업이 도전적 R&D 성공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주기의 세부 추진전략도 마련했다.내년에는 바이오, 기후·에너지, 재난대응 등 3개 기술 분야 책임PM이 선정한 연구주제 공고와 의견수렴, 기술제안토론회가 순차 개최될 예정이다. 1분기 중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과제제안요청서 공고를 내고,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도전적 연구목표를 가진 프로그램 확대, 성과 확산 등 한계도전 R&D의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사업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한계도전 R&D는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하고 선진적으로 개편되도록 하는 연구개발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책임PM, 참여 연구자가 원천기술을 확보해 혁신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충남 계룡서 대전 신탄진 연결 ‘미니 전철’ 마침내 첫삽
-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도.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대전·계룡=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계룡에서 대전 도심을 관통해 신탄진까지 달리는 ‘미니 전철’이 2026년 탄생한다. 대전시와 충남도,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 사업이 27일 노반 분야 공사를 착공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호남선 KTX 개통 등으로 발생한 호남선과 경부선 여유 용량을 활용해 모두 2598억원을 투입,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총연장 35.4㎞ 구간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철도망은 당초 2015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2018년 기본계획 고시와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그러나 지난해 기획재정부 수요 예측 재조사에 따라 사업이 주춤하다, 지난 4월 재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이어 10월 노반 분야 공사 발주, 이달 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 이날 착공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 철도망에는 별도 철로 신설 없이 12개 정거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계룡·흑석리·가수원·서대전·회덕·신탄진 등 6개 정거장을 개량하고, 도마·문화·용두·중촌·오정·덕암 등 6개 정거장을 새롭게 설치한다.투입 열차는 기관차가 없는 전동차로, 2량(칸) 1편성씩 모두 8편(예비 1편 포함)이다. 운행 횟수는 2030년 말 기준 1일 2만 7259명의 교통 수요를 감안, 하루 편도 65회로 잡았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12분에 1편, 그 외 시간대에는 20분에 1편 씩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계룡~신탄진간 이동 시간은 상하행 모두 35분이다. 한 정거장당 이동 시간이 3분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계룡에서 대전 도심지(서대전)까지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셈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 노선이 개통하면 충남 남부와 대전간 철도 교통 편의 증대 및 이동 시간 감소, 철도 이용 증가에 따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뒷받침, 지역 균형발전 기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2026년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고품질의 철도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사업은 대전도시철도와 연계한 철도망 구축을 통해 도시 활성화와 철도 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광역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대전~옥천 광역철도 등 대전을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 건설의 원만한 추진과 함께 빠르게 개통할 수 있게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산시 내년 예산 7624억 확정..경부선 횡단도로 8년만에 부활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오산시 2024년도 본예산이 7624억 원으로 확정됐다. 26일 경기 오산시는 최근 열린 오산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오산시는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이권재 오산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오산시)이권재 오산시장은 2024년도 예산 확정과 관련해 “코로나 앤데믹 시대와 각종 전쟁 이슈로 인한 고금리, 인플레이션 여파로 시민 여러분의 삶이 녹록치 않았을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시민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복지사각지대도 촘촘하게 포용오산시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비로 약 207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집행부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이 증가한 것을 파악한 후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시민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조치한 결과이기도 하다.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지원금도 약 669억 원 반영했다. 해당 예산들의 경우 적게는 70%, 많게는 90% 이상 국·도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운영지원비도 증액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국가자격증 시험장 관내 신설내년도 예산에서 눈에 띄는 예산은 국가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시험장 설치 예산 9800만 원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이권재 시장은 지난 9월 청년 치콜데이트 행사 당시 오산에 국가자격증 시험장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를 접한 후 현재 공실로 남아 있는 유잡스 오산역점을 국가자격증 시험장으로 이끌었으며, 이번 예산 반영에 따라 이는 곧 현실화될 예정이다.최근 청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청년 탈모 치료지원비(5000만 원),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남성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접종비(3000만 원)도 예산에 반영됐다.민선 8기 공약사항인 부모급여(약 201억 원), 생애 최초 입학준비금 지원(1억 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부모 급여는 23개월 이하 아동에게 24개월간 주어지는 지원금으로, 이번 예산 편성에 따라 11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2개월 이상 23개월 이하인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생애 최초 입학준비금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 생애 최초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입학 필요경비 10만 원이 1회 지원된다.이밖에도 정부가 출산율 향상을 위해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 29억 원가량을 마련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 첫 자녀의 경우 200만 원, 둘째부터는 종전에 200만 원씩에서 100만 원 인상된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원동·신장동 1·2동으로 분동오산시는 시민들의 행정편의 증대를 위해 2024년 1월 1일자로 대원동과 신장동을 1·2동으로 분동하기 위해 총 10억 원가량의 예산을 반영했다.민선 8기 공약사업 중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 및 관리비(39억 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비(5억 원) 등 44억 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시민들의 여가·복지와 관련된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12억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5000만 원) 등 12억5000만 원 반영도 눈에 띄는 예산이다. 민선 8기 오산시는 관내 시설들이 주차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 주차장 증설에 힘을 쏟아온 바 있다.◇경부선 횡단도로 부활, 예비군훈련장 개발도 추진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선정에 따른 세교지구 완성으로 향후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오산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답보상태에 빠진 지 8년 만에 부활시킨 경부선 횡단도로가 대표적이며, 해당사업의 설계VE, 경관설계 등을 위해 반영한 사업비 6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보상비 60억 원도 반영됐다.경제자족도시 오산 발전을 위해 민선 8기 이권재호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과업 예산도 18억4000만 원 규모로 다수 반영됐다.해당 예산은 오산 예비군훈련장 개발계획 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비(10억 원), 수원발 KTX 오산역 위한 플랫폼 연장 등 시설개량 실시설계비(6억 원),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2억4000만 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마련한 예산도 약 50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
- 충남, 국비 10조 시대 개막…역대 최대 증가
- 김태흠 충남지사가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예산안 중 충남도가 확보한 국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선8기 충남도가 도정 사상 최대 국비 증액으로 정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 656조 6000억원 중 충남도가 확보한 국비는 10조 163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정부예산은 도정 사상 최대이자 10조원을 처음 넘어선 것이며, 올해 확보한 국비 1조 1041억원과 비교해 12.2%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충남도는 연초부터 10조원 돌파를 목표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과제 사전 발굴 △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 실천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통과 등 가시적 성과 창출 △2023년 국비 확보 주요 도정 현안 사업 적기 추진 △공모 사업 체계적 관리·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친 결과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다.내년 국비 확보 주요 성과를 보면 △충남혁신도시 칩앤모빌리티(Chip&Mobility) 영재학교 설립 5억 △내포역 연계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30억 △서산 ‘그린 UAM(도심항공교통)-AAV(미래항공기체)’ 핵심 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30억 등을 담아냈다. 교통·물류 인프라 부문에서는 △서산공항 건설 10억 △고남~창기 국도 77호 건설 260억 △천안 북면~입장 국지도 2차로 개량 2억 등을 포함시켰다. 해양자원 활용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2억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10억 △최첨단 해양 허브(관광+과학) 인공섬 조성 5억 등을 새롭게 반영시켰다.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2억,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건립 4억 3000만원,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70억 등과 함께 장항 국가습지 복원 33억 4000만원, 충남 청소년 직업 체험관 건립 5억,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154억 등도 국비 지원 목록에 올렸다. 김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사상 최초로 정부예산 10조원을 돌파했고, 증가폭 면에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국비 10조 시대 개막은 지역 여야 국회의원, 동료 공직자, 도민 모두의 합심과 노력으로 이룬 성과이며, 이번 국비 확보에 따라 도정 미래 신성장 동력과 힘쎈충남의 미래 발전 발판을 마련한 만큼 각 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하며 충남을 대한민국의 힘으로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 예산안 656.6조원…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방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도 집행될 우리나라 예산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이 줄어든 656조 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대폭 삭감하면서 현장의 반발을 샀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추가로 반영됐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장애인 연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크게 늘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예비비·국방·ODA 삭감…R&D·지역화폐·SOC 증액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됐다. 여야는 ‘감액 속 증액’ 기조에 맞춰 4조 2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 9000억원을 증액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당초 1196조2000억원에서 1195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0%로 집계됐다.감액은 예비비(8000억원)에서 가장 크게 이뤄졌고 기재부의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도 2500억원 감액됐다. 공군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2300억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예산에서 500억원 줄어 국방 분야 감액도 두드러졌다. 전 부처에 걸쳐 줄어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100억원 규모였다.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이번 예산안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이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났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막판 3526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여기에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타당성 논란이 일었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예산도 1000억원 늘어나면서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청년 아침밥·월세·교통비 지원…장애인연금 11년 만에 인상민생 분야와 관련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 편성 시에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의 3배 규모인 8.7%로 편성했다”며 “국회 심사 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했다”고 설명했다.영세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감면에는 3000억원을 증액하고, 2520억원을 더 들여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한다. 농어업인 대상 면세유·전기료 인상분,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도 459억원 더 반영됐다.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5억원을 증액해 운영 지원 기간을 8개월로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690억원을 늘려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신규 신청자도 받는다. 청년·저소득층을 우대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사업은 218억원 증액해 내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완화한다. 2013년 이래 11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부가 급여에는 269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 저소득 노인을 1000명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는 데 35억원을 더 투입한다.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해서는 23억원을 늘려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를 월 1만원 인상한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는 85억원을 증액한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 경찰조직 개편과 관련해 187억원을 늘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의 경우 공항, 항만 등에 설치하는 신변검색기를 11대 추가 도입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지원하는 데 6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서울 경복궁역 등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에스컬레이터 1000여대를 전량 개선하는 예산도 75억원 반영했다. ◇추경호 “국가가 해야 할 일, 투자 소홀히 할 수 없어”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재정 여건도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해 조달했다”며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與 "구리도 서울 편입한다"…하남·부천·광명·과천도 추가 편입 추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하남시를 비롯해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택시 등 경기 남부권과 아산시, 천안시 등 충남지역을 경제공동체로 묶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추진한다. 조경태(가운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서울 인접지역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포·구리·고양·과천·하남·광명·부천·평택 등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 10여명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추후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이런 순서로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천시도 포함하기로 오늘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평택, 오산,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 아산, 천안, 당진, 서산 등 충남지역을 묶어내는 새로운 개념의 메가시티”라고 설명했다.조 위원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적인 연합형태가 될 것”이라며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인접 지역이다. 국경지역 도시끼리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내 서로 다른 나라임에도 메가시티 개념을 도입시킨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법률안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겠지만 그런 내용을 담아내는 부분을 포함하기로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메가시티 개념을 단순히 행정적 통합만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특위는 이날 오후 구리시 편입 등 메가시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이 포함됐다.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메가시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서 특별광역시 명칭이 들어간다”며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라는 법률용어가 있었지만 특별광역시라는 법률용어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했다.또 그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조세에 대한 조세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국토를 개발할 경우 파격적인 권한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부분도 담아서 메가시티를 하는 도시 경우엔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만큼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구리시 편입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국토 균형발전에 국민의힘이 이바지한다는 것에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조경태(가운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기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구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안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