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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명동 버스대란…오세훈 "시민 의견 따라 개선"(종합)
  • '탁상행정' 명동 버스대란…오세훈 "시민 의견 따라 개선"(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좀 더 신중하게 일을 했어야하는데 추운 겨울에 새로운 시도를 해 많은 분들에게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생기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탁상행정’ 논란이 불거진 서울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인근 교통대란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불편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지역에 대설주의보로 굵은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오후 7시께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실제 이용하는 시민 의견을 청취해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광역버스의 도심 진입 및 노선 집중 상황의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경기도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이달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6일 명동입구 버스정류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이번 교통대란의 원인으론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설치·운영한 ‘줄서기 표지판’이 지목된다. 서울시는 당초 운수회사에서 정류소 바닥에 12개 노선만 임의로 노선번호를 표시해 △노선번호 확인이 어렵고 △버스 승차를 하려는 승객 간 충돌이 우려되며 △정차 위치가 아닌 곳에 버스가 정차하는 등 안전상 문제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13개 노선을 추가해 총 25개 광역버스 노선의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했다.현재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는 총 29개 노선이 정차, 하루 탑승객이 약 9500명에 이른다. 특히 약 35m의 협소한 정류소 공간에 많은 노선과 승객이 밀집, 광역버스가 정차면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정류소 전·후방에 임의로 정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겨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하면서 ‘서울역~명동입구’ 구간에선 버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열차 현상’이 가중됐고 탑승객들의 대기 시간은 기존보다 2~3배 늘어나는 등 퇴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한 것이다.줄서기 표지판 설치 전 모의실험 등을 거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업무편람의 버스 대기·탑승 시간 기준을 반영해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했다”면서도 “이 정도로 혼잡이 심해질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서울시의 초기 대처가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이달 4일 명동입구 교통대란에 대해 “근본적 정체 원인은 서울 도심에 지나치게 많은 광역버스 노선이 진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책임 회피성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문제가 된 줄서기 표지판에 대한 조치 여부는 밝히지 않아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서울시는 수원·용인 등 6개 노선의 경우 8일 즉시 경기도에 공문을 발송, 대시민 안내 및 운수종사자 교육 등 2주 계도기간을 갖고 1월 넷째주까지 노선 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노선 조정이 이뤄지면 명동입구 정류소 이용 일일 탑승객 수는 현재 9500명에서 5800명까지 약 4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줄서기 표지판 시행 유예 기간인 8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9시, 교통계도요원 3명을 현장에 투입한다.서울시는 줄서기 표지판 유예기간 이후에도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12개 노선만 정류소 바닥에 표시하는 원래 방식대로 되돌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6일 현장점검에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들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줄서기 표지판 원상복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명동입구 뿐 아니라 강남역 주변 등 광역버스로 인해 교통정체, 시민안전 등이 고질적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
2024.01.07 I 양희동 기자
오세훈, 6일 명동입구 버스정류소 점검…"보완책 마련"
  • 오세훈, 6일 명동입구 버스정류소 점검…"보완책 마련"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후 7시 이번 주 퇴근 길 혼잡으로 서울시가 긴급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인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롯데영플라자 건너편)’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는 최근 ‘M버스’ 도심 진입 확대 등으로 광역버스 노선이 29개로 급증해, ‘서울역~명동’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혼잡 완화 및 시민 안전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안전 대책은 △1월 중 노선·정차위치 조정 △줄서기 표지판 운영 유예 △계도요원 투입 등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7시, 이번주 퇴근길 혼잡으로 서울시가 긴급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인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이날 서울 지역 대설주의보로 굵직한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직접 현장을 둘러본 오세훈 시장은 “퇴근시간대 5백 대 이상의 버스가 정차하면서 큰 혼잡이 빚어져 시민 안전을 위해 ‘줄서기(노선 안내) 표지판’을 세웠으나 시스템 초기 혼란으로 우선 유예키로 했다”며 “하지만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실제 이용하시는 시민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을 청취,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1.06 I 양희동 기자
갑진년 맞아 각계 인사 800명 만난 오세훈…"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 갑진년 맞아 각계 인사 800명 만난 오세훈…"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2024년 서울시는 민생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을 변함없이 실천해 나가면서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전략’을 통해 도시공간의 설계에서부터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서울 전체를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함지현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각계인사 800명과 ‘신년인사회’를 갖고 서울의 획기적인 변화를 약속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와 서울상공회의소의 공동 주최한 신년인사회에는 정·관계,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몰리고 풍부한 상상력과 활력이 넘치는 ‘매력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도심·수변 등 도시공간을 본격적으로 대개조해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내세웠다.오 시장은 “서울의 현재 도시 수준에 걸맞은 도시·건축디자인의 혁신과 입체적·창의적 도시경관의 구현으로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일 것”이라며 “공원부지와 서울 곳곳에 뻗어있는 실개천을 활용해 시민을 위한 도심·수변 여가공간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게임, 영상, 1인미디어, 확장현실(XR) 등 IT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문화융합산업인 ‘창조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 경제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대표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피력했다.이와 함께 “‘기후동행카드’, ‘한강 리버버스’로 대표되는 대중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서울의 새 도시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과 서울색 ‘스카이코랄’ 등 서울의 상징 매개체를 브랜딩해 ‘매력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전 세계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경쟁력 있는 매력도시로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발걸음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민생 지원 4대 분야를 필두로 ‘안심소득’, ‘서울런’, ‘고품질 임대주택’ 등 ‘약자와의 동행’ 대표 정책들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제시했다.특히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저출생이 계속되면 복지도, 국가 시스템도 유지될 수 없다”며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모든 시스템을 아이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서울형 키즈카페’, ‘키즈오케이 존’, ‘서울엄마아빠택시’ 등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탄생응원 대표 정책들을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자녀의 양육이 가족의 기쁨이자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타격을 받는 장애인·고령자·노숙인 등 취약계층과 1인가구·청년·소상공인과 같은 소외계층의 자립기반을 탄탄하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대규모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오 시장은 “지난 해 많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상동기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용 호신물품 ’지키미’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범죄 취약지역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시민의 발이 되는 ‘도시철도 안전보강’과 ‘부실공사 제로, 서울’ 구현을 위한 ‘건설공사장 안전대책’ 등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1.05 I 함지현 기자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잘한다 51%’
  •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잘한다 51%’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국 시·도지사 17명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이 평균 51%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지난해 7~12월 만 18세 이상 국민 2만103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를 통해 이같은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였고 어느 쪽도 아니다는 답변은 5%였다. 14%는 모른다고 답변하거나 응답을 거절했다.지난해 상반기(1~6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2%에서 하반기 때 51%로 1%포인트 줄었고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26%에서 29%로 3%포인트 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에서 하반기 52%로 2%포인트 늘었다.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36%에서 32%로 4%포인트 줄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 상반기 57%에서 하반기 58%로 1%포인트 증가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각각 17%로 같았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7%에서 50%로 늘었고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31%에서 28%로 줄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 상반기 49%에서 하반기 52%로 3%포인트 증가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도 23%에서 27%로 4%포인트 늘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3~7.9%포인트였고 평균 응답률은 13.9%였다.
2024.01.05 I 이종일 기자
연천군, 서울시와 임진강 일원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 연천군, 서울시와 임진강 일원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 [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연천군이 서울시와 반려동물 복합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경기 연천군은 5일 서울시청에서 김덕현 군수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김덕현 군수(왼쪽)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악수하고 있다.(사진=연천군 제공)2027년까지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및 선곡리 일대 약 12만㎡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카라반, 글램핑, 오토캠핑장, 반려견 동반 수영장, 대규모 반려견 놀이터와 훈련소, 동물 미용실 등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구성한다.또 반려동물 추모관은 약 5천㎡ 규모로 반려동물 화장장 또는 건조장, 봉안당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연천군은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기반시설 공사와 임진강 하천구역 정비,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서울시는 테마파크 조성과 운영 맡는다.군은 조성을 추진하는 경기북부 유일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과 서울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이날 협약은 김덕현 연천군수가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임진강 유원지 부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사업 대상 지역인 임진강 유원지 부지는 연천군이 지난 16년 간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곳이다.김덕현 군수는 “기초와 광역 간 맺은 이번 협의는 지역 상생의 모범사례”라며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연천군과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05 I 정재훈 기자
오세훈 시장, 새해맞이 동작구·동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 오세훈 시장, 새해맞이 동작구·동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동작구청과 동대문구청을 연이어 방문해 자치구 주요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새해인사를 나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먼저, 오 시장은 오전 10시 동작구청 5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4 동작구 신년인사회’에서 박일하 동작구청장, 관내 기관장을 비롯해 500여명의 지역주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동작구와 함께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 ‘2024 동작구 신년인사회’는 주요내빈 합동세배, 새해덕담, 구청장 구정 현황보고, 2024년 서울시 예산편성 및 시정운영 방향 발표,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한다.이어 오후 3시에는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강당을 찾아,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약 1000여 명과 동대문구의 새해 소망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시정 철학을 소개한다.동대문구 신년인사회는 새해 소망 동영상 시청, 구청장 신년사, 2024년 서울시 예산편성 및 시정운영 방향 발표,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한다.이날 동작구, 동대문구에서 열리는 자치구 신년인사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 ‘라이브서울’을 통해 생중계한다.
2024.01.04 I 함지현 기자
오세훈 "휴전, 평화로 오인 말아야…대피소에 비상용품·식수 준비"
  • 오세훈 "휴전, 평화로 오인 말아야…대피소에 비상용품·식수 준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대비해 서울 내 대피소에 비상시 생존 가능성을 높여줄 비상용품과 식수를 준비했다고 3일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 대부분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평화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북한 김정은은 며칠 전 남북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으로 규정했다”며 “‘언제든 무력충돌 생길 수 있다’는 발언으로 무력 도발 긴장 수위를 그 어느 때보다 높였다”고 우려했다.오 시장은 “오늘 건대입구역과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민방위대피소를 현장 점검한다”며 “서울시는 지난 가을부터 대피소에 비상용품(응급처치함, 비상조명 등)과 식수(아리수)를 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비상시 시민 여러분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줄 물품”이라며 “비상용품은 이달, 식수는 다음달까지 준비가 마무리된다”고 부연했다.오 시장은 “대피소는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나 티맵, 카카오맵, 네이버지도에서 검색할 수 있고 카카오톡 서울시 채널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찾을 수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서는 주변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대형건물 지하로 피신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서리가 내리는 것을 보면 얼음이 얼 것을 대비한다는 이상지계(履霜之戒)의 자세로 위험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03 I 함지현 기자
'공존공영' 떡케익 자른 오세훈…"25개 구청장, 당적 달라도 뭉치면 산다"
  • '공존공영' 떡케익 자른 오세훈…"25개 구청장, 당적 달라도 뭉치면 산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비록 당적은 달리하고 정치적 경력이나 관심사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25개 구청장들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정신으로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전략을 조율하는 게 1000만 서울이 미래를 향해 순항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될 것이다.”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14번째)을 비롯한 25개 구청장들이 3일 시청에서 열린 구청장협의회 신년인사회에서 케이크 커팅식을 하는 모습(사진=함지현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구청장협의회 신년인사회에서 25개 구청장을 만나 유기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시·구 간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관심사 협의·조정을 통해 시·구의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하는 협의 기구다.참석자들은 이날 정기회의에 앞서 신년 맞이 떡 케이크 절단식을 진행했다. 케이크에는 ‘공존공영’(共存共榮·함께 살고 함께 번영함)이라는 글씨가 쓰여있었다.오세훈 시장은 “올해도 경쟁과 협력을 통해 멋진 서울시, 동행 매력 서울시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계획을 짰다. 올 연말 ‘작년에 비해 많은 만남이 있었고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인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온기 이어가서 경기를 녹이고 각 지자체 구민 여러분 행복하고 뜻하는 일 이뤄지길 바란다”며 “각 구민이 지자체 합치면 서울시민된다. 작년 어려웠는데 올해 공동체 따뜻함 느끼며 공존공영하는 한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지난해 시 정책에 대해선 “다사다난하기도 했지만 비교적 순항했다”며 “동행·매력 특별시라는 서울시의 비전이 하나하나 시작돼 정책적으로 제법 틀을 갖춰가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기후동행 카드를 이달 말 출시한다. 가을쯤 등장할 강의 대중교통 ‘리버버스’까지 포함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삶에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는데 미술, 엔터 등 하나하나의 정책들이 순항 중”이라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새롭게 론칭한 안심소득과 손목닥터9988 사업들도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모두 복지관에서 어르신이 드시는 반찬 챙기는 것 부터 시작해 10년 뒤, 30년 뒤의 비전을 설정하는 것까지 합심·협력해서 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바람직한 변화 시작되고 순항하는 것”이라며 “여러 구청장들이 때로는 협조하고 경쟁하면서 서울시민을 잘 보살펴왔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3 I 함지현 기자
박근혜·송영길도 당했다…선거철 반복되는 '정치 테러'
  • 박근혜·송영길도 당했다…선거철 반복되는 '정치 테러'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로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거 주요 정치인을 대상으로 했던 테러 사건들이 조명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왼쪽 목 부위 피습을 당해 바닥에 누워 병원 호송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이날 피습은 총선을 3개월가량 앞두고 20~30cm 길이의 흉기로 공격을 당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터칼 피습’ 사건과 유력하다.2006년 5월 20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를 11일 앞두고 서울 신촌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고자 차에 오르다 50대 남성 지모 씨가 휘두른 문구용 커터칼에 11㎝ 길이의 오른쪽 뺨 자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도중 측근들에게 “대전은요?”라고 물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퇴원한 뒤 곧바로 대전에서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한나라당에 열세이던 판세가 뒤집힌 바 있다.(사진=연합뉴스)비교적 최근에는 2022년 3·9 대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서울 신촌 유세 중에 유튜버인 표모 씨가 내리친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한 일이 있었다.이 사건도 선거 유세 중 벌어진 당 대표 피습인데다 박 전 대통령 사례와 지역도 같다. 송 전 대표는 응급 수술을 받고도 유세에 나서는 등 ‘붕대 투혼’을 펼쳤지만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하면서 박 전 대통령 커터칼 피습 사건과는 다른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다.흉기나 둔기처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테러’ 수준의 습격은 아니더라도 대선 후보나 유력 정치인이 계란이나 물에 맞거나 주먹으로 폭행당하는 사례도 있었다.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02년 11월 ‘우리쌀 지키기 전국 농민대회’에서 연설 도중 야유하는 청중 사이로 날아온 달걀에 아래턱을 맞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2007년 12월 경기 의정부에서 거래 유세를 하다 중년 남성이 “BBK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고 외치며 던진 절 계란에 맞는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테러 잔혹사’는 여러 번 있었다. 이 밖에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2018년 5월 ‘드루킹 사건’ 특검 요구 단식 농성 중 한 남성에게 턱을 가격당했다. 민주화 이전 군사 정권 시절에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적 제거 목적 테러의 대상이 된 바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한편 이날 이 대표는 이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가 오후 1시께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후 3시 45분께부터 시작된 수술은 애초 예상됐던 1시간을 훌쩍 넘어 2시간 남짓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손상돼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재건술과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해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부산경찰청 손제한 수사부장을 이 사건 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다.이원석 검찰총장도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3 I 김민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미 표심 노린 尹 "금투세 폐지 추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미 표심 노린 尹 “금투세 폐지 추진”-‘물가에서 경제로’ 정책 중심 이동 3대개혁 통해 성장률 끌어올려야-이재명 대표 부산서 피습-가전·차·농업…모든 산업에 녹아든 AI△종합-승객 대부분 청소·경비원…“자식에 짐 되기 싫어, 서민 위한 정치 힘써달라”-9급 공무원 초임 3000만원 돌파…尹대통령 연봉 2.55억원△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캠퍼스 내 양극재 밸류체인 완성…공기파이프로 전계열사 공정 수직 연결-‘중국산 97% 의존’ 리스크 털었다 전구체 국산화·공법혁신 선두주자△미리보는 CES 2024-레시피 추천 냉장고, 마중 나오는 반려로봇…집안일 걱정 없는 시대 연다-UAM·자율주행…300개사 미래 모빌리티 기술 뽐내-韓 유일 연사 정기선…AI 통한 건설기계 혁신 전략 제시할 듯△日 투자 전략-마이너스 금리 끝 보이지만 환차익 매력 여전…‘일학개미’ 계속 늘 듯-엔화가치 반등 기대…‘엔선물 ETF’ 담는 개미들-미·중 갈등, 부동산 우려 여전…“中 투자, 보수적 접근을”△신년 특별인터뷰-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재선’…미·중과 협력관계 균형 맞춰야-재정건전성 유지하되 ‘취약한 곳’엔 돈 써야△종합-“고강도 자구안 필요” vs “SBS 매각 제외”…태영건설 워크아웃 신경전-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추진에 “레고랜드발 자금난 감안해달라”-尹대통령·최태원 “민관 ‘원팀 코리아’로 경제도약 이루자”△정치-이재명 피습에 정치권 충격…“폭력 용납 못해” 한목소리-이재명 급습 피의자 “죽이려 했다”…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대전서 외연확장, 대구서 텃밭다지기…한동훈 전국순회 노림수-국방 연구개발 실패해도 성실·도전성 인정되면 제재 감면-北 김정은 ‘남한 평정’ 위협 속 육군, 모든 전선에서 화력훈련△경제-새해 첫날부터 환율 12.4원 급등…1300원대 복귀-공직자 29만명 가상자산도 신고하세요-“역동경제 총력…스마트 기재부로 업그레이드해야”-규제개혁 포상 공무원 초고속 승진 길 열렸다△금융-“90% 찬성”…삼성화재도 ‘초기업 노조’ 시동-삼성생명 ‘다모은 건강보험 SI’ 인기있는 특약 144개나 추가-“빚부터 갚자” 신용대출 두 달 연속 감소-한화손보, 업계 최초로 ‘난소검사비 보장’ 상품 출시△Global-美 오피스빌딩 대출, 올해 만기 152조원…은행 ‘부실 뇌관’ 부상-“매그니피센트 7, 11% 더 오른다”-日 강진에 3만 2000명 피난…최소 48명 사망-日 하네다공항서 JAL 항공기 화재…“379명 전원 탈출”-BYD, 4분기 판매량 테슬라 추월했다△산업-혁신 없인 100년 기업도 도태…천 번, 만 번 도전하자-삼성중공업 ‘바다 위 LNG 공장’ FLNG 수주행진-JY가 심은 ‘인재경영’의 결실 ‘삼성 명장’ 역대 최다 15명 선정-HD현대 미래형 굴착기, 뉴욕 달군다-스팀 다리미로 잔 구김까지 편다 LG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진화△ICT-‘하루가 다르게 AI 신기술 쏟아진다’…스피드·차별화 강조-책임경영 강화 나선 카카오 김범수·정신아 ‘투톱 체제’-과학영재학교 학생들, 내년부터 4대 과기원 조기진학 가능-유럽 게임규제 한눈에 게임協, 정책보고서 공개△소비자생활-갑진년 화두는 ‘위기 극복’…“도전·혁신으로 재도약”-참이슬 1명 1330원 대형마트도 가격 인하-흉기난동·낙서테러 예방…올해 ‘AI 보안 솔루션’ 뜬다-성시경 막걸리·이엘 하이볼…‘제2 원소주’ 누구△증권-8만전자 육박…‘삼천피’ 희망 띄워올렸다-반도체 공부합시다…공정별 디테일 살린 ETF 나온다-“투자자 신뢰 향상 경제 성장판 될 것”△증권-올해 주도주 키는…‘1월 승자’가 쥐고있다-SK매직 가전사업부 경동에 팔린다-기업 구조조정 큰 장…처리할 전문가 육성 시급-“건설사 우발채권 규모·위험성 한눈에”…금감원 공모 모범사례 마련△부동산-자금난 못 버티겠다…지방 건설사 줄부도 위기-멈춘 대조1구역 재개발…서울시 중재 나서-맞벌이 月 1300만원 벌어도 특별공급 가능해져-‘로또 분양’ 기대감…분상제 적용 강남권 단지에 쏠린 눈△건강-선행 항암요법으로 유방 조직 최대한 보존…면역치료로 재발 막아-퇴행성 무릎 관절염, 내 골수 주사해 통증 완화해볼까-임플란트 시술 전…보철류 종류, 뼈이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Book-김애란부터 조남주까지…女風, 더 거세졌네-“혁신은 현장서 출발” 포스코 명장을 말하다-‘상위 1%’ 슈퍼리치는 어떤 MBTI일까△오피니언-정치가 역설을 만나면-탐욕이 부른 PF 위기, 정부의 역할은-불확실성의 해, 통상이 걱정이다△피플-광주 데이터센터 고도화해 AI모델 최대성능 끌어낼 것-오세훈, 갑진년 첫둥이 만나…“출생, 미래이자 희망”-구본욱 KB손보 사장 “회사 가치 성장률 1위 도전”-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안정적 영업 기반 다질 것”-“고객감동·수익성 확보…턴어라운드 앞당기자”-한양, 에너지부문 신임대표에 이왕재-“안심일터 위한 행복파트너”△사회-한강경찰대 193억 투입…“안전 골든타임 사수”-“구속·압수수색 개선…기본권 보호”-“새해, 교육개혁 뿌리내리는 원년 될 것”-“국민연금 개혁 빈틈없이 지원할 것”-충남 금산에 친환경 양수발전소 짓는다-“대입 정시, 학과별 경쟁률 외에 수시 이월인원·충원율 살펴야”-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로 보낸다
2024.01.02 I 함지현 기자
오세훈 "이재명 대표 피습 깊은 유감…폭력·테러 '민주주의 적'"
  • 오세훈 "이재명 대표 피습 깊은 유감…폭력·테러 '민주주의 적'"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중 60대 남성 김모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당한 흉기 피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며 “폭력과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처벌에 나서야 하고, 극한 갈등의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합니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한편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재명 대표의 왼쪽 목을 18㎝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는 목에 약 1.5㎝ 열상을 입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응급실에서 상처 치료, 파상풍 주사 접종 등 치료를 받고 오후 1시쯤 헬기를 타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돼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김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인적사항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흉기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01.02 I 양희동 기자
이재명 피습에 정치권 충격…과거 박근혜·송영길 등 수난사
  • 이재명 피습에 정치권 충격…과거 박근혜·송영길 등 수난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일정 중에 정체불명의 60대 남성에게 피습을 당해 정치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과거 정치인에게 벌어진 ‘묻지마 범행’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거 여야 당 대표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전국 단위 선거 유세에서 괴한 피습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다만 해당 사건 이후에 선거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줬던 사례도 있다. 지난 2006년 5월 20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서울 신촌의 현대백화점 앞에서 지 모씨(당시 50세)가 휘두른 커터칼에 피습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박 전 대통령은 우측 뺨에 무려 11Cm의 자창을 입혔다. 당시 유명한 일화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 도중 측근들에게 “대전은요?”라고 물었던 것이다. 해당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나라당에게 열세이던 판세가 뒤집히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022년 3월 7일 오전 신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중 69세 노인에게 망치로 수차례 맞는 테러를 당했다. 해당 범인은 극우 성향의 정치 유튜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송 전 대표는 응급 수술 이후 유세에 나서는 투혼을 펼쳤지만 결국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해 박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던도중 한 남성에게 망치로 머리를 가격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뉴스1)주한 미국대사가 피습을 당해 외교 문제로 비화될 뻔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3월 5일엔 주한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조찬 행사에서 50대 남성에게 과도로 피습당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리퍼트 대사는 얼굴에 길이 11cm, 깊이 3cm에 이르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그동안 흉기 피습은 아니더라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는 끊이지 않았다. 2018년 5월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에 지지자를 자처하며 다가온 30대 남성 김모씨로부터 주먹으로 턱을 가격당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제2공항 건설 문제 관련 토론회 중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얼굴과 팔 등을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다.민주화 이전 군부정권 시절로 돌아가면 목숨을 노린 정치 테러 사례도 발생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민당 원내총무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 반대 투쟁을 주도하던 1969년 6월 20일 상도동 자택 인근에서 질산(초산) 테러를 당했다. 다행히 괴한들이 뿌린 질산이 자동차 창문에 던져져 김 전 대통령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던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김 전 대통령은 동해상으로 끌려가 살해당할 뻔했지만 결국 5일 만에 풀려났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사고 이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출혈은 이번 사건으로 출혈은 상당했지만 의식은 잃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수술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01.02 I 김기덕 기자
박근혜 땐 살인미수 혐의 '무죄'…李 피습 '살인 고의 입증' 관건
  • 박근혜 땐 살인미수 혐의 '무죄'…李 피습 '살인 고의 입증' 관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 피의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 남성에 대해 살인의 고의 여부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과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턱에 상처를 입힌 지충호에 대해 법원은 상해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0년형을 내리면서도 살인미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06년 5월 피습 후 회복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새해를 맞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7분쯤 A씨로부터 피습당했다. A씨는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을 쓰고 이 대표에게 접근해 사인을 요청한 뒤 20~30cm 길이의 흉기를 꺼내 이 대표의 목을 공격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대표는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한 후 이날 오후 1시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로 습격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살인의 고의’ 입증되면 살인미수 혐의 적용법조계에서는 A씨가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공격했고 실제 열상(피부가 찢어져 생긴 상처)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공격 부위가 급소에 해당하고 실제 1cm 수준의 열상이 발생했다는 점 등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때리거나 밀어서 상처를 입히는 경우 상해죄에 해당하는데 도구를 사용하거나 2명 이상이 모의해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살인의 고의 유무에 따라서 적용 혐의가 달라질 것”이라며 “공격한 부위가 목이라면 살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60대 피의자를 조사중인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봐야 혐의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원이 A씨에 대해 내릴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형법 258조의2에 따르면 특수상해죄의 경우 적게는 1년 이상, 많게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감경·가중요소를 제하고 최소 징역 10년(보통 동기 살인)에서 무기징역까지로 설정돼 있다. 살인미수범죄인 경우에는 하한을 3분의 1로 감경해 적용하고 무기징역은 ‘20년 이상’으로 감경해 적용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며 “경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커터칼은 ‘살인미수 무죄’…美대사 피습 살인고의 인정 징역 12년과거에도 유명 정치인 등을 공격한 피습사건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지난 2006년 5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 연설 도중 괴한의 흉기 공격을 받고 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60바늘을 꿰맸다. 괴한 지충호는 징역 10년을 받고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당시 검찰은 지충호에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지충호가 사용한 흉기가 문구용 커터칼이어서 살인 도구로는 미흡하고 부상 위치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 부위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2015년 5월에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상대로 흉기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리퍼트 대사는 얼굴에 길이 11cm, 깊이 3cm에 이르는 부상을 입었고 경동맥 근처까지 상처가 이어졌었다. 이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은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불과 2년전인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한 남성 유튜버에 의해 쇠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해당 남성은 같은해 4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3월 7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 한 남성에게 망치로 머리를 가격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사진=뉴스1)
2024.01.02 I 성주원 기자
'저출산 극복' 진심인 오세훈, 새해 첫둥이 출산 산모·배우자 격려
  • '저출산 극복' 진심인 오세훈, 새해 첫둥이 출산 산모·배우자 격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새해 첫날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난 신생아들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이자 희망이다. 소중한 출생이 어떤 기쁨보다 우선하도록 다양한 ‘탄생응원’ 제도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강북삼성병원을 찾아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둥이로 기록된 아기를 출산한 산모와 배우자를 만나 가정 내 첫 아이 탄생을 축하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강북삼성병원의 새해 첫둥이는 지난 1일 밤 12시 4분 태어났다.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하고 있는 엄마 고혜인(30)씨와 남편 채영호(39)씨 부부 사이에 태어난 여아(3.22kg) 스벅이(태명)가 주인공이다. 산모와 배우자는 “행복, 감사, 행운 등 이 모든 단어로도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좋다”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북삼성병원 산부인과 병실을 방문해 지난 1일 아기를 출산한 산모와 배우자에게 출산 축하 인사를 전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고혜인·채영호 부부와 스벅이처럼 2024년 청룡의 해에 서울에서 태어난 신생아와 부모들은 소득 자격 조건없이 누구나 출산·돌봄·양육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올해부터 둘째 자녀 이상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시작한다. 또 출생 순위나 다태아 여부 등과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이던 ‘첫만남 이용권’이 올해부터는 둘째아 이상의 경우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부모 급여도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0살과 1살을 둔 가구에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0살 가구에 월 100만원, 1살 가구에 월 7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여기에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의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이용권 10만원 상당)도 16개 자치구에서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지난 1년여 간 서울시 종합 보육정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거나 정책을 경험한 시민이 총 227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에 새해에도 저출산 위기 극복과 앙육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2024.01.02 I 양희동 기자
카카오가맹택시協 “공정위, 카카오택시 때리기 도 넘었다”
  • 카카오가맹택시協 “공정위, 카카오택시 때리기 도 넘었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택시의 ‘콜 차단’ 혐의 자진시정안을 기각한 데 대해 장강철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장이 “카카오택시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카카오가맹택시협의회를 이끌고 있다.장강철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 회장. 사진=이데일리 DB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 등 경쟁사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정상적인 호출을 제공하고 100억원 규모의 경쟁 촉진·상생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자진 시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이를 기각했다. 동의의결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장강철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카카오택시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카카오는 택시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고 배차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택시 4개 단체와 합의했고,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카카오 택시콜을 경쟁사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경쟁사에 고객을 나눠주라는 것이 민주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일인지 너무 혼란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카카오가 경쟁사 콜 제공을 결정한 것은 상생의 관점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시민이 스타벅스에 커피를 주문했는데 정부가 스타벅스더러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동네 커피점에 고객 주문을 나눠주라고 하는 식이다. 커피는 다 같은 커피니 그냥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과연 시민이 동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최근 카카오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고려해 경쟁사에도 택시콜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는데 기각하고 제재한다는 것”이라며 거듭 부당함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행한 카카오 택시콜 정책과의 유사성도 강조했다. 그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에선 브랜드 콜택시를 운영했는데, 그때 택시가 두 개의 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제한 적이 있다”면서 “이는 시민이 신청한 콜택시 서비스를 무시하고 다른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장 회장은 “공정위가 상식적인 기준도 무시하고 단순히 카카오택시를 꾸짖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카카오택시가 아무리 밉다 해도 시민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경쟁사에 나눠주라는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인지, 북한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인지 알 수 없다. 이런 논리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과 시장경제는 획일화되고 경쟁이 무너지며 붕괴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장강철 회장은 “카카오택시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과 같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의 횡포는 분명히 없어져야 하며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공정위의 횡포 역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2024.01.02 I 김현아 기자
오세훈 야심작 '그레이트 한강' 안전 확보…한강경찰대 193억 투입
  • [단독]오세훈 야심작 '그레이트 한강' 안전 확보…한강경찰대 193억 투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 5위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19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상암동에 ‘트윈휠’ 형태의 대관람차, 여의도 국제여객터미널인 ‘서울항(港)’,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등 한강의 도시공간을 확장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한강 리버버스(리버버스)’가 본격 운행되는 등 한강의 안전·치안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한강경찰대 센터 신축과 노후순찰정 교체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최대 6정의 선박이 동시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 등을 확보, 길이 41.5㎞에 달하는 한강 전역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한강경찰대 순찰정 개선. (자료=서울시)서울시는 ‘한강경찰대 연차별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93억 6200만원을 투입해 △센터 신축(148억 200만원) △순찰정 6정 구매(42억원) △선박 계류장 신설(3억 6000만원) 등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한강경찰대는 한강 내 41.5㎞ 구간을 관할하며 인명구조 및 치안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86년 발족해 현재 망원본대 등 4개소에서 39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3184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44건의 시민 구조와 110여구의 시신 인양 등 한강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서울시는 향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으로 한강 일대 안전·치안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한강경찰대의 시설·장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한강 수상버스인 ‘리버버스’가 오는 9월부터 운항을 시작해 여의도와 잠실 등 주요 지역 7~8곳의 선착장을 오갈 예정이라, 한강 일대 안전·치안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리버버스는 내부에 좌석(199개)과 식·음료 등 편의시설, 자전거 거치대(22개) 등이 설치돼, 출·퇴근 시민 교통 편의와 한강 주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오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어, 향후 탑승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서울시는 현재 한강경찰대의 순찰정(7정) 운용 기간이 평균 13년으로 사용연한 7년을 2배 가까이 초과, 긴급 출동시 엔진이 꺼지는 등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소형순찰정은 선체가 작고, 안전에 취약해 한강에서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망원본대 △이촌센터 △뚝섬센터 △광나루센터 등 4곳의 센터 위치도 한강 방문객이 자주 찾는 여의도 등과 멀어 안전·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시설 운용기간도 평균 24년(사용연한 10년)으로 노후도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서울시는 망원본대와 이촌센터, 뚝섬센터 등을 각각 가양센터(2026년), 여의도본대(2025년), 한남센터(2028년) 등으로 위치를 변경해 신축하고, 광나루센터도 현 위치에서 새로 지을 계획(2027년)이다. 또 올해 중형순찰정 2정을 구매해 이촌센터와 뚝섬센터에 각각 배치하고, 내년에 여의도본대에 중형 순찰정 1정, 2026~2028년 매년 중형순찰정 1정씩을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대 선박 6정을 동시 정박할 수 있는 300㎡(약 90평) 규모 계류장 2개소도 신설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리버버스 운행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한강 이용객이 늘어나고 안전·치안 수요 증가도 예상돼, 한강경찰대 시설 및 순찰정 보강 등에 나서게 됐다”며 “향후 한강경찰대 인력 증원 등이 필요할 경우엔 서울경찰청 등과 협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료=서울시)
2024.01.02 I 양희동 기자
전장연, 새해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오세훈 만나야 멈출 것”
  • 전장연, 새해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오세훈 만나야 멈출 것”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새해 출근길에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했다.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경찰의 제재로 탑승시위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퇴거 과정에서 충돌을 빚기도 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2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시위에 참석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김형환 기자)전장연은 2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행선(동대문 방향) 승강장에서 ‘제5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열었다. 다만 경찰과 서교공의 탑승 제지로 무정차 통과·지연 운행 등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다.전장연은 혜화역 하행선의 전역인 한성대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 전장연 회원들과 합류해 함께 지하철 탑승시위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서교공 직원들의 제재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혜화역에 대기 중이던 전장연 회원들은 단독으로 지하철 탑승시위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경찰과 서교공에 막혀 약 40분간의 대치 끝에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및 서교공 직원들과의 충돌이 발생해 강제 퇴거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다만 앞선 시위들처럼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이들은 이번 지하철 탑승시위는 기존의 목표였던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가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목표로 바꿔 진행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2021년 12월부터 정부에 요구했던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 출근길 지하철을 타지 않겠다”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멈추고 불법해고 등에 대한 대화에 나선다면 출근길 지하철을 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앞서 서울시는 올해 예산안에서 2020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집회·시위 활동에 편중돼 있으며 전장연 소속기관 등 특정 단체에 집중돼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신 원예관리 보조 등 새로운 근무처를 발굴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전장연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로 인해 중증장애인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수미 전장연 활동가는 “중증장애인들은 해당 일자리를 통해 4년간 친구를 만들고 집에서 나와 돈을 벌고, 부모에게 용돈을 줄 수 있었다”며 “그런 일자리를 오 시장의 한마디에 폐지된다는 것이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러한 사업이 폐지되는 이유는 장애인들에게 시설로 들어가거나 사회로 나오더라도 집 안에만 있으라는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전장연은 오 시장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오는 22일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22일은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건이 있었던 지 22주기가 되는 날이다. 박 공동대표는 “오 시장이 (전장연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오는 22일 오전 8시 출근길 지하철을 타겠다”고 선언했다.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장애인권리예산 요구는 총선을 통해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 대표는 “정당이 아닌 탈시설장애인당을 출범했고 국회의원 후보를 내 저희들의 정책을 알리며 시민들에게 장애인 시민권리를 호소할 예정”이라며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을 총선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2024년 총선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출범해 총선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1.02 I 김형환 기자
한동훈, 이재명 넘어섰다…차기 대통령 지지율 韓 24%·李 22%
  • 한동훈, 이재명 넘어섰다…차기 대통령 지지율 韓 24%·李 22%[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결과가 나왔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갤럽에 의뢰해 12월28일~29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24%가 한 위원장을, 22%는 이 대표를 택했다.두 사람은 갤럽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줄곧 1·2위를 차지했는데 한 위원장이 이 대표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이 지난 6월 11%였다가 꾸준히 상승해 약 반 년 만에 13%포인트 오른 반면, 이 대표는 지난 6월 22% 이후 적은 등락을 거듭하며 정체된 양상이다.이 밖에 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3%,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2%를 기록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60대(41%)와 70세 이상(39%)에서 한 위원장이 우위를 보였고 이 대표는 50대(34%)와 40대(32%)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3%)과 대전·세종·충청(31%), 대구·경북(30%)에서 한 위원장을, 광주·전라(39%)와 제주(25%)에서 이 대표를 각각 선호했다.이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100%)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1.01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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