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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달러이하 휴대물품 20% 단일관세 적용
[edaily 김춘동기자] 여행자 휴대물품의 과세가격 총액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품목별 세율 대신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녹용(45%), 향수(35%), 골프채(55%) 등 사치성 소비재는 단일세율 적용에서 배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경감에 관한규칙 등 관세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해 14일자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때 포함된 관세 및 내국세를 환급토록 한 리펀드(Refund)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인의 범위와 환급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마련됐다.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는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법인을 제외한 입국 외국인으로 규정됐다. 환급절차는 구매 물품의 해외반출 확인은 공항만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수입제세 환급은 물품 판매자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하도록 했다. 또한 그 동안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제품 수리비·운임·보험료 일체를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수리비만 과세토록 했다. 최근 몇 년간 환율상승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감안해 소액면세 범위를 현실화하고, 전량 수입되고 있는 타이로신혈증 치료제(NITISINONE)의 관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감면 철도건설용품에 더블컨버터(도시철도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류변환장치)와 스위치타임템퍼(레일 분기부의 자갈다짐용 장비), 레일밀링차(철도레일 표면 절삭용 장비) 등을 추가하고, 이륜자동차를 재수출면세대상으로 지정했다.

2004.02.13 I 김춘동 기자

현대차, 주한 미군 택시 첫 진출
[edaily 이진철기자] 현대자동차(005380)는 월드컵 아리랑관광(주)에 ´뉴EF 쏘나타´ 20대를 최초로 공급, 미군택시로 운행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아래사진 참조> 월드컵 아리랑관광(주)는 1962년 6월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및 외화획득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돼 외국인과 주한유엔군, 미군, 군속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월드컵 아리랑관광(주)은 이번 뉴EF 쏘나타 공급을 계기로 미군택시를 뉴EF 쏘나타로 지속적으로 대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는 뉴EF 쏘나타가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의 제이디 파워사 주관으로 최근 실시한 상품성 만족도인 초기 민족도 조사에서 세계 각국의 경쟁차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사이에서도 뉴EF 쏘나타의 인기가 급상승해 이번에 미군택시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2004.01.27 I 이진철 기자

김윤규사장,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 없다"
[금강산=edaily 이진철기자] "금강산관광 사업은 앞으로 잘될 일만 남았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붙잡지만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19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열린 금강산관광 5주년 남북합동 기념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 속에 금강산 관광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사"업 자체를 관두라는 일부 얘기가 있으나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강산 관광 개시 5주년을 맞는 감회는. ▲주변 사람들은 기뻐하는 한편 축하도 하지만 정작 나는 눈물이 난다. 서글프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 ▲지금까지 누가 도와줬나. 정부나 정치권 어디에서도 금강산관광 관련해 도움을 준 곳이 없다. 정부에서 한때 지원금을 줬다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몫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현대아산에는 어떤 도움도 없었다. -금강산 관광 5주년의 가장 큰 성과는. ▲만약 설악산을 50년 동안 100억달러에 빌려달라는 제의가 들어 온다면 선뜻 나설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하지만 현대아산은 50년 동안의 대북사업 독점권을 얻어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고, 성공적으로 진행중이다. -또다른 성과가 있다면. ▲금강산 관광은 한국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됐다. 당시 금강산 관광을 통해 남북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전세계에 보여줬고 이는 순조로운 외자 유치로 이어졌다. 결국 외국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금강산관광은 적진 깊숙한 곳에 남한 사람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테러리스트들과 맞대면을 하고 있는 꼴인데 북측은 1000명 이상의 관광객들과 사소한 말썽도 일으키지 않고 있다. 미국인들도 금강산관광에 나서 실상을 정확히 봐야한다. -5주년을 맞은 금강산관광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유람선을 통한 해로관광의 존폐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현재 사용중인 유람선은 대당 매월 200만달러의 비용이 들고 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 육로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는 마당에 유람선 관광은 애물단지일 뿐이다. 해로관광 방법을 쾌속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년초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언제쯤 흑자로 돌아설 수 있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수익을 내지 못하면 쫓겨나야 하는 위치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몇번이나 물러났어야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보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혀없다. 지금부터다.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KCC가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을 재고할 것이란 말이 나돌고 있는데. ▲정상영 회장은 그런 말을 할 분이 아니다. 아랫사람들이 그랬으면 몰라도. 그들도 수익이 남지 않는 측면에서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정 회장을 믿는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동생분으로, 여기는 그분의 고향이 아닌가. 금강산 골프장 건설을 위해 지질조사까지 마친 분이다.

2003.11.19 I 이진철 기자

"서울, 금융허브 위해 인프라 확충 시급"
[edaily 이학선기자] 서울이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구동성으로 제기됐다.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에서는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주제로 한국이 금융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역내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나 인프라가 부족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에 반감을 갖는 문화적 정서, 재벌의 영향력, 정부의 금융보호정책, 폐쇄적인 노동시장 등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프랭크 G. 자브 미국증권업협회 전 회장 = 서울이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개방적인 무역환경, 선진화된 금융제도, 민주적인 법체계, 언론자유, 교통 및 정보인프라, 외환시장의 안정성, 노동시장 유연성, 상업 및 문화·교육 발전이 필요하다. 한국에는 아직도 외국인 투자에 반감을 갖는 문화적 정서가 남아있다. 재벌의 영향력, 정부의 금융보호정책, 폐쇄적인 노동시장 등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 한국은 그러나 IMF 외환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었고 여러 도전에 신속히 대처해왔다. 지난 99년 자본거래가 자유화된 이후 2000년 말을 기점으로 외국 자본유입에 따르는 규제를 모두 철폐했다. 이러한 조치들에 비춰볼 때 남은 과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숀 도건 아일랜드 투자개발청장 = 더블린은 15년간 금융서비스산업을 육성한 결과, 지금은 세계 50위권 은행의 절반 이상이 더블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더블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독창적인 비전,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합리적인 규제제도, 풍부한 고급인력, 적극적인 투자유치,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낮은 세율 등. ◇타쿠미 시바타 노무라증권 수석부사장 = 일본 중국 한국 대만의 국내 금융시장이 동북아 지역의 금융부문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남동아 지역에서 국제금융센터로서 명성을 쌓아갈 것이다. 한국은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이 장애가 되고 있다. 또 세계적인 금융, 법률, 회계 전문가들이 취업비자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관투자가들의 다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라이언 ING 아태지역 CEO = 서울은 아시아 금융센터로 성장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상하이나 타이페이 같은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개혁이 필요하다. 아시아 금융센터가 되기 위해선 유연성, 투명성, 경쟁력, 예측 가능성 등을 갖춰야 한다. 물론 기술과 자본, 커뮤니케이션도 창출해야 한다. 자산관리 시각으로 볼 때, 한국의 자산관리 산업은 잘 발달돼있으며 규모도 크다. 아시아권에서는 최대 규모 가운데 하나로서 역내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존 J. 스터디진스키 HSBC그룹 투자뱅킹 최고경영자 = 서울을 국제적인 금융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규제, 노동환경의 개방폭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 소재지 이전을 고려하는 국제금융기관들에게 보다 많은 감세혜택을 줘야한다. 시급한 과제는 서울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 일이다.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 및 차별성을 부각시켜 국제 금융계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한다. ◇크리스토퍼 포브스 포브스 부회장 = 성공적인 금융센터 조성을 위해선 예술이나 문화와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예술은 도시를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 예술은 도시를 일하기에 적합하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 준다. 또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이 모두가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다. 예술 및 문화환경에 대한 지원은 결국 고객과 투자자를 유치하고 경쟁자와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지명도와 위상도 강화될 수 있다. ◇제임스 오길비 스튜어트 블룸버그 아태지역 대표이사 = 최근 30년 동안 생성된 정보량은 지난 5000년동안 생성된 정보량을 능가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4000종 이상의 책이 출간된다. 금융 기술 정보의 통합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해 정보를 자유로이 입수하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 ◇로버트 P. 가취 엑센추어 아태지역 금융서비스 부문 대표 = 금융센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 간 폭넓은 네트워크, 다양한 금융상품, 적절한 유동성 풀(liquidity pool)을 창출해야 한다. 이는 금융업과 법률기반을 강화하는 작업을 통해 구축된다. 이와 함께 금융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정부의 효과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맡아야 한다. ◇앤드류 D. 크로켓 국제결제은행 전 General Manager = 바람직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선 단순히 국제기준을 충족하는데 그쳐선 안된다. 금융감독 방식, 범위, 구조 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적 역량을 지닌 독립된 감독기능이 필요하며, 다양한 기관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야한다. ◇워윅 L. 스미스 맥쿼리 은행 선임이사 = 동북아 중심지의 초점이 금융서비스에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최적의 노동력, 기업환경, 감독환경 및 과세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전략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기업활동에 대한 확신과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외국기업이 이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한국에 지역본부를 세우거나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혁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는 규제환경이다. 한편,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개혁은 이에 상응하는 금융산업의 자기혁신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체계, 정부와의 대화가 개선돼야 한다.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 한국이 기업회계, 운용, 투명성 면에서 국제적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특히 시장 친화적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국내외 자본 수요 및 공급확대되면 한국이 역내 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2003.10.31 I 이학선 기자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①경제적효과
[edaily 양효석기자] 1.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효과 (1) 국민경제적 효과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총 202조원 투자가 필요 &9702; 이중 정부와 지자체 등이 책임이 있는 인프라 등의 14.7조원 투자는 이미 재원조달이 확정 &9702; 기타 나머지 재원은 Gale社등 외자유치, 토지공사의 해외 IR을 통한 투자유치, 토지매각, 인천시 등 사업주체의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계획 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거시경제적 효과(2020년까지) 생산유발 312조원, 부가가치유발 128조원, 고용유발 484만명 *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매년 GDP를 1% 추가 성장시키고, 실업률을 0.2～0.3% 하락시키는 효과 ② 외국인 투자유치 : 2020년까지 총276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여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가속화 &9702; 외국인 직접투자 : 176억불 &9702; 프로젝트파이낸싱 : 100억불 ③ 외국인관광객 유치 : 중국 관광객을 비롯,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을 추가 유치하는 효과 (2) 동북아의 Hub로 한국경제의 국제화를 선도 □ 인천공항을 포함한 영종지구는 동북아 항공물류의 거점으로, 송도지구는 지식산업의 동북아 메카로 기능 &9702;영종지구는 항만배후단지, 국제유통단지, 산업용지 등이 완비된 국제물류지역 &9702;송도지구는 공항항만과 연계된 IT, R&D부문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 □ 국내 행정절차의 획기적 개선 및 행정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전 행정기관 확산 &9702; 34개 법령의 의제처리에 따른 대민·대기업 서비스의 속도와 질이 개선 &970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전문가 고용, 입국에서 출국(Port to Port)까지 밀착서비스(One-Man Service) 제공 □ 외국유수 학교·병원 유치에 따른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 &9702; 의료기술, 교육 노하우 등의 이전, 외국교수 충원 등을 통해 국내서비스분야의 구조적 발전 계기 □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효과의 지역 확산 &9702; 인천을 중심으로 물류·비즈니스·IT, BT 첨단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기흥, 남양만, 파주 등을 통해 경기 남부 및 북부의 개발 촉진 * 조속한 시일내 부산진해·광양이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들 항만과 배후 물류, 산업기지를 중심으로 동남권 및 서남권의 경제발전에 기여 2.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1) 제2연육교의 조기완공 방안강구 ※ 송도 신도시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10.25km(6차선), 9,094억원 소요(AMEC社 사업시행) □ 제2연육교 사업은 동북아 경제중심 및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직결되는 핵심사업으로 2008년 완공이 필수적임 *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완공이 2008년에 맞춰있고, 2008년에는 북경올림픽 및 인천의 국제도시엑스포도 예정 * 해양부와 협의과정(주경간 700m)등에서 1년 3개월이 지연되어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체결(‘03.6.13)한 실시협약서에는 2010.6월까지 완공 명시 □ 2008년 조기완공을 위한 범부처적 협조체제구축 필요 ① 정부는 제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기간 1년 단축 ② AMEC社는 공사안전&8228;품질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기간을 단축(10개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 ③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중심으로 범부처적으로 공기단축에 따른 관계부처 협조, 금융조달, 민원문제 등을 해결 ④ AMEC社의 구체적 공기단축 방안이 제시되는 대로, 관계기관과 세부 협조 방안을 검토 - 기본설계를 ‘03.11월말까지 완료하고, 기존협약변경 (‘04.1월) -‘04.3월말 상세설계를 시작하여 ’04.7월부터 공사개시 □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08년 완공을 위한 제반문제를 해결 (2) 주요 인프라의 조성 (건교부, 해양부, 인천시, 경기도) ① 경인고속도로 굴곡노선의 직선화 (당초 ‘08년 완공, 2566억원 소요) ②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송도지구, 청라지구간 21.5km (당초 ‘08년 완공, 총 10조원 소요) ③ 송도 8공구 공유수면(130만평) 매립기본계획 반영 (‘04.1)..송도신도시와 제3투기장 사이 공유수면 130만평(4.3㎢)을 매립하여 국제비즈니스 지역 등으로 활용할 계획 ④ 공항철도 건설사업 적기 완공 (총 4조 8,859억원 소요)..1단계 사업공정율 : 38%(‘03.8월말 현재)..1단계(인천공항-김포) ⑤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14Km, 5,262억원)..인천 송도 - 경기도를 연계(‘08년 완공)..‘03년내 실시협약 체결, ’05 상반기 착공 (3)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 (인천시) * 3국 12과 1담당관 2사무소, 정원 286명이 선진형 행정서비스 제공(외부전문가 59명, 이중 외국인 20%) ① 외부전문가 중심의 개방형 충원 ② 과제중심의 新조직시스템 도입 :「先과제결정-後팀구성」으로 개인별 고정된 업무배분방식을 탈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팀구성 ③ One-Stop 행정서비스 구현 : 투자유치의 경우 공항입국에서부터 출국까지(Port to Port) 가이드, 투자조사, 협상, 개발, 사후관리까지 투자자별 담당제 도입(One-Man Service) ④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유치, 기업지원 이외에 지자체 및 국가의 위임사무도 통합처리 (실질적 One-Stop 서비스)

2003.10.15 I 양효석 기자

(edaily리포트)이런 실업·노인 대책이라면
[edaily 문주용기자] 참으로 무관심한 채 방치했던 문제에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실업, 노인 생계 문제 말입니다. 그렇지만 앉아서 논의하는 게 대책일 정도로, 눈을 확 끌어당기는 `무엇`은 안보입니다. 산업부 문주용 기자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외환위기로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났던 DJ정권 초기. 이들을 위해 실업수당등 당장 막힌 생계를 위한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에 혈안이 됐던 것도 이때 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이 수조원씩 매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그때 일을 떠올리는 이유는 당시의 갖가지 예산과 대책이 취로사업 같은 일시적이 아닌, 반영구적인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을까 하는데 생각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벤처기업이 양산되고 일부는 밝은 미래까지 확보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모두 효과가 없었다"고 깎아내릴 생각은 아니지만 예산과 대책의 효율이 그리 높지는 않았으리라 짐작됩니다. 10여년전 영국 웨일즈지역의 고풍가득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 도시의 손꼽히는 관광지인 중세시대 성(城)을 찾았습니다. 성에는 중세시대 웨일즈 의상을 입은, 흰머리 성성한 할아버지가 성이 생기게 된 배경, 얽힌 얘기들, 이후의 웨일즈와 그 도시의 역사들을 하나하나씩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게 퍽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웨일즈 특유의 사투리와 유머까지 섞어가며. 그 성의 모퉁이에서는 중년부인이 역시 중세풍의 옷을 입고 그 방의 특징등과 연혁을 하나하나 관광객들에게 얘기보따리 풀듯 술술 풀어냈습니다. 그 성에서는 이처럼 가이드 일을 하는 사람들이 10여명은 족히 되어 보였고 그외에 성을 관리하는 인원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 한켠에는 기념품 숍에서 온갖 안내책자와 기념품이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을 안내해준 지인은 이들 모두가 그 지역에 오래 살고있는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누구네 할아버지, 누구 엄마라고 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그 지역의 역사와 에피소드를 손바닥 꿰뚫듯이 알고 있었고 관광객들의 질문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영국은 관광 가이드에게는 역사 시험등을 통과해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시험이 까다로와서 정식 관광가이드 시험은 현지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통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이런 지방으로 가면 정식 관광 가이드라도 입을 열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성을 방문하면 그 성의 가이드가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이 정도가 그리 대단해 보이진 않을 겁니다. 과문한 탓인지 다른 나라에선 이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아마 비슷하게 하는 나라는 더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와보죠. 서울 경복궁이든 경주든 어디를 가보면 유적지 안내문을 열심히 받아쓰고 있는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아쓰는 그 안내문을 읽어보셨겠죠? 문화재 관리는 잘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안내문은 하나같이 문화재 관리위원의 눈높이에만 맞을뿐 일반인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로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문의 모양이 어떻다고, 처마 모양이 또 어떻다고, 조각 기법이 또또 어떻다고 쓰여있는데 웬만한 대학을 나온 저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 그걸 받아쓰고 있는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차라리 외국 관광객을 위해 써놓은 한자나 영어의 안내문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말로 된 안내문은 문화재관리위원들의 어려운 말만 있을뿐이고 외국어로 된 안내문은 그걸 쉽게 풀어놓아져 있습니다. 안내문외에 유적지를 소상히 소개해주는 가이드가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가지 실업대책과 노인대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5년전 DJ정부때도 강조했던 `굴뚝없는 산업` 관광산업을 제대로 좀 키워보자는 겁니다. 외국관광객을 유치하자고 대단하게 호들갑 뜰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 인프라를 정비하는 일부터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관광 자원들을 우리 일반 국민들부터 만족시킬 수준으로 정비합니다. 눈높이는 자라나는 아이들 정도 수준으로도 족합니다. 그 일을 현재의 청년 실업자, 생계대책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으로 하는 것인 만큼 관광산업을 세우는데 쓰자는 거죠. 이런 유적지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일을, 나라역사는 물론이고 동네 역사도 모르는 외부인이 아니라, 그 동네 할아버지, 주부들에게 맡기면 어떻겟습니까. 그냥 하면 안되니까 최소한 공부를 하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지난 월드컵때도 자원봉사 할아버지 관광가이드 등이 있었는데 이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이들이 동네 골목의 역사까지, 그곳에서 태어난 어느 집 아들, 딸의 효행이나 패악까지 섞어가며 노련한 가이드를 한다면 어떨까요. 서울뿐아니라 지방 곳곳에 전통의상을 입고, 직업인의 프로정신을 가진 가이드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너무 아마추어 생각같습니까. 어쨌든 관광인프라 정비로 우리 아이들의 엉터리 역사 교육현장도 바로잡고, 노인들의 지혜를 계속 살 수 있는, `양수겸장`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 제안해봅니다.

2003.10.02 I 문주용 기자

(정책조정회의②)8.15경축사 후속조치
[edaily 김춘동기자] ① 기술혁신과 인력양성(*는 8·15 후속조치) -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선정(8.22)에 이어 각 부처별(과기, 문화, 산자, 정통) 세부추진계획 수립 - 영·유아 보육비 공제한도 증액 등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촉진을 위한 재정·세제지원확대 - 국가전략부문 첨단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중 과학기술인력 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 - 고급·실무형 IT인력양성 등 핵심 IT인력 양성 및 IT인력관련 정보인프라 강화 ②시장개혁 추진(*) - `장개혁 3개년 계획` 수립 추진(4분기 확정발표) - 공정거래법개정(안)(8·20 입법예고)을 마련하여 금년 중 입법조치 완료(정기국회 제출예정) * 주요내용: 지주회사제도 보완,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손해배상청구제도 활성화, 카르텔관련규정개선 등 - 소비자권익보호 강화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등 중소기업 경쟁기반 조성 ③`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 동북아 금융Hub 구축을 위해 전략적 선도분야 집중육성 등 로드맵을 작성하고 외국 금융기관 국내유치 노력강화 - 동북아 R&D 허브구축을 위해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등 R&D역량을 강화하고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총괄을 위한「동북아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부산신항·광양항 조기확충 등 항만인프라 확충 ④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DDA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계기로 활용 * 주요협상국가와 긴밀한 협조체게 구축을 통하여 5차 WTO각료회의(9.10～14, 멕시코 칸쿤)에서 우리입장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 - 한-칠레 FTA의 조기비준을 추진하고 다수국가와 동시에 FTA체결을 위한 Roadmap을 구체화 ⑤ 선진노사문화 정착(*) - 노사관계 법·제도 및 의식·관행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 * 개별기업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전체 고용시장의 안정성제고 * 9월초 기본방향과 주요개선과제를 종합제시하고 노사정위 논의후 연말경 최정확정 - 주 5일제가 산업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등 범정부 후속대책 마련 * 주요내용: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여가인프라 구축, 주5일 수업제 준비 및 공무원 주5일제 도입 등 ⑥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대책(*) - 부동산가격 상승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와 필요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확대 추진 -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안) 재입법 추진 - 판교 신도시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김포·파주 등 신도시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을 확대 ⑦ 개방으로 인한 농민피해 대책마련(*) - 농가부채대책, 농촌복지, 지역개발, 한·칠레FTA 특별지원대책을 조속히 확정 - 同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FTA관련 4대특별법은 FTA비준안과 연계하여 금년 중 제·개정 * 4대특별법: FTA이행특별법, 부채특별법, 농특세법, 삶의질향상특별법 - 농업구조개혁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 *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업체질강화, 농업분야 신 성장동력 개발·확충 등 ⑧ 항구적 청년실업 대책(*) - 교육·경제부처 등 관계부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 * 주요내용: 산업수요와 교육훈련간 연계강화, 지속적 일자리창출, 청년층에 특화된 패키지형 종합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 - 노동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 대책도 지속 추진 * 400여개 직업분류별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체계 구축(05) ⑨ 사회안정망 재정비와 빈부격차 해소(*)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을 추가 발굴하고 수급자 선정 이전이라도 생계급여 실시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면제 - 4대 공적연금간 연계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장가입자전환(03.7~07)을 통한 연금사각지대 해소 - 장애수당 현실화·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육성·지역사회시니어클럽 확대 등 장애인·노인보호 시책 추진 ⑩ 신용불량자 대책 등 금융시장안정(*) - 신용불량자별 특성을 감안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용불량자제도의 근본적인 개편방안 검토 *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대신에 채무자의 연체정보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관계기관·전문가 T/F에서 작업중) - 카드사 유동성문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과당경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점검 강화 ⑪ 국가균형발전 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정기국회)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법적·제도적기반 마련 - 금년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운영, 규제완화 특례조치 등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가칭)을 제정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 제정(정기국회)을 추진하고 04년 상반기중 신행정수도 후보지 비교평가를 거쳐 04년 하반기중 입지확정 ⑫ 관광·문화산업육성 - 문화산업 성장기반을 위한 핵심인프라·유통현대화 추진 * 상암동DMC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구축 등 - 지방특화 문화산업 클러스터조성을 통해 서울·수도권 중심의 문화산업구조를 지방으로 확산 - 외국인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하여 대형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국내에 유치하고 관광과 스포츠산업이 결합된 엑스포 개최 추진 ⑬ 효율적인 환경개선 노력 -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2012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을 OECD수준으로 개선 *07년 7월부터 대형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 - 4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의 차질없는 추진 *전국최초로 한강수계 광주(廣州)시의 오염총량관리제를 금년중에 시행 ⑭ 재정분야 - 금년중 추경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 공기업의 추가 투자계획(8564억원)을 차질없이 이행 - 8·15경축사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지원

2003.08.25 I 김춘동 기자

(정책조정회의①)부처별 주요과제
[edaily 김춘동기자] ○재정경제부: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2만불시대 기반조성을 위한 공감대 확산(*는 8·15경축사 후속조치) ○외교통상부: WTO DDA 협상에 적극 대응, *FTA 적극 추진 ○행정차지부: 경차에 대한 지방세 추가감면 추진,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과학기술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동북아 R&D허브 구축 ○문화관광부: 문화산업 5대강국 실현,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실현 ○농 림 부: *전업농 중심으로 농업체질 강화, *농업분야 신성장 동력의 개발·확충, *직불제 등 다양한 농가소득원 확충,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성장지원, *국가균형발전 추진 ○정보통신부: *IT신성장 동력 적극 육성, *핵심 IT인력 양성 ○보건복지부: *사회안전망 재정비 ○환 경 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 4대강 유역 사전예방적 통합관리체계 정착 ○노 동 부: *노사관계 개혁방안 마련, *항구적인 청년실업대책 강구, 주5일 근무제 도입 및 조기정착 방안 ○건설교통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신행정수도 건설, 철도산업 구조개혁 ○해양수산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추진 ○기획예산처: 추경예산 등의 원활한 집행, *국정과제 및 8·15경축사 예산지원 ○공정거래위: *시장개혁 추진,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중소업체 경쟁기반 강화 ○금융감독위: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방향, 신용카드사 경영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

2003.08.25 I 김춘동 기자

(자료)현대아산이 추진중인 대북경협사업
[edaily 김희석기자] 다음은 현대아산이 추진했던 대북 경협사업 내용이다. 대북송금 과정에 있어 정몽헌 회장과의 역할에 대해 첨예한 쟁점이 됐던 지난 2월16일 현대아산의 김윤규사장이 소개한 내용이다. 1) 금강산사업 - 해금강 남단에서 원산까지 100km를 세계적인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강산지역을 특구로 지정키로 합의 -금강산지역이 법제도적 장치하에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음 2) 공단사업 - 개성지역에 총 200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되, 800만평은 공장지역으로, 1200만평은 배후신도시로 개발해 분양하기로 합의 - 통천지역에 관광기념품, 농수산물 등을 생산·가공하기 위한 3만평 규모의 경공업단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해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3) 철도사업 - 경의선 연결 복선화, 경원선 연결, 금강산선 연결, 동해북부선 연결 운영사업을 비롯해 열차 및 철도기지 운영사업 및 TSR, TCR 연계 운영사업 등을 합의함으로써 -민족의 대동맥을 연결함과 아울러 한반도를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화 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4)통신사업 -북측 내에서의 유무선 통신사업, 시내외 전화망 설치운영사업, 국제전화망 및 국제간 중계망 설치운영사업, 이동통신망 설치운영사업, 데이터 및 인터넷망 설치운영사업과 -통신장비 생산, 소프트웨어연구개발 사업등에 합의하여 -북측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통신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남북경협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5)전력사업 -발전시설 건설 및 송전선에 의한 전력공급사업을 비롯하여 -기존 전력시설의 개선 및 증설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경협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6)통천비행장 -강원도 통천군에 연간 30만명을 운송할수 있는 비행장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관광객 및 물자의 효율적인 운송과 백두산 칠보산 관광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7)금강산 수자원 이용 -금강산댐 및 주변 하천 일대의 수자원을 남측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금강산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향후의 식수난 등 용수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8)임진강 댐 -임진강 유역에 댐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임진강 유역일대의 상습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개성공단 등에 필요한 발전 및 용수공급 목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9)주요명승지 종합관광사업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개성 등 북측의 주요 명승지를 관광지로 개발,·운영하는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남북한 인적교류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에 상당한 기여를 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10)기타사업 -그밖에도 북측지역에 공장을 건설하여 각종 고선박을 해체, 재활용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금강산지역에 3만평규모의 영농장 건설운영사업 -연간 720만장 규모의 기와공장 건설운영사업 -1만2500석 규모의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운영 및 남북간 체육교류사업 등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추진함.

2003.08.04 I 김희석 기자

부산,`2004년 ITU 아시아텔레콤` 개최지 내정(상보)
[edaily 지영한기자] 부산이 아시아지역 최대 정보통신 종합전시회인 `2004년 ITU 아시아텔레콤` 개최지로 내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을 중심으로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0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관하는 `2004년 ITU 아시아텔레콤(ITU Telecom Asia 2004)`의 개최지로 부산이 내정돼 내년 9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행사가 치러지게 됐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동안 태국 방콕과 경합을 벌여왔으나 최근 요시오 우쯔미 ITU 사무총장이 IT업계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산을 개최지로 선정했다"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텔레콤은 ITU의 4대 지역(아시아, 아메리카, 중동·아랍, 아프리카)텔레콤의 하나로서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정보통신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포럼`과 세계 유수 정보통신업체가 최신 기술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전시회`로 구성된다. 텔레콤 행사는 주최국의 IT산업 대외홍보는 물론이고 전시·관광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부와 부산시, BEXCO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 가운데 지난 12월에는 국무총리 친서를 ITU 사무총장에게 보내 우리나라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전달했고 KT SK텔레콤 삼성 LG 등 국내업체들도 행사유치에 적극 참여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행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시업체 500여개와 각국 장관, 업계 CEO, 포럼 참가자, 관람객, 보도진 등 3만명 안팎의 외국인이 방한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3.04.10 I 지영한 기자

아시아 항공사, 사스 타격 9·11보다 "심각"-WSJ
[edaily 전설리기자] 아시아 항공사들이 이라크전과 사스(SARS)로 속속 항공기 운항수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타격이 9·11테러 때보다 더 심각하며 오래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9·11테러 당시 아시아 항공사들은 항공기 운항을 20% 가량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 달 후 서서히 타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였었다. 무엇보다도 9·11 테러는 미국에만 국한됐던 현상으로 아시아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사스는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사스의 확산이 몇 달간 지속될 경우 7~8월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는 항공 산업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사스로 아시아가 97년 경제 위기 때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외환 위기때에는 아시아가 값싼 물가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 손실을 만회할 여지가 있었으나 사스와 전쟁은 여행객들의 발길까지 돌려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항공사들은 손실은 이미 시작됐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지난 달 항공기 운항수를 각각 20%, 15% 줄였으며 속속 추가 감편을 발표했다. 올니폰에어웨이즈는 홍콩 운항 서비스를 임시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4월 홍콩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예약률이 40%를 기록해 전년도 60%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홍콩 최대 항공업체인 케세이퍼시픽도 5월말까지 아시아 역내 주간 항공기 운항 편수를 61편 줄이겠다고 밝혀 현재까지 항공기 운항 좌석수를 25% 감축했다. 한국의 대한항공(03490)과 아시아나항공(20560)도 지난주 홍콩과 싱가포르, 중국 노선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싱가포르에어라인즈도 지난 3월 주간 항공기 운항 편수를 65편 감편한데 이어 60편을 추가 감편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시드니 소재 아시아태평양항공센터(CAPC)의 피터 하비슨 소장은 "사스가 2~3주내에 진정되지 않으면 상황이 심각할 것"이라며 "사스의 확산이 통제되지 못하면 항공 산업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비슨 소장은 또한 "사스가 통제된다고 하더라도 9·11 테러에 이어 발리와 필리핀에서의 폭탄 테러, 이라크전을 차례로 겪은 여행자들은 중장기적으로 민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9·11 테러 이후 항공요금을 40% 낮춘 일본 항공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요금이 비교적 높은 케세이퍼시픽도 9·11테러 때보다 심각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3.04.08 I 전설리 기자

(자료)⑩투자활성화방안-경제운용방향
[edaily 김춘동기자]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 추진배경 ㅇ 현행 대기환경 규제는 오염원·오염물질별로 농도규제를 시행 -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할 경우 환경개선은 불가능..*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염도("01년 기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ㅇ 환경부는 특히 대기 오염도가 높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대한특별법안, 02.10) - 오염총량제(지역별,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할당 범위내에서만 배출가능) - 배출권 거래제(할당된 배출량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잔여 배출량을 판매가능) -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한 저공해 자동차의 일정비율 의무적 생산·판매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적 부착 □ 문제점 ㅇ 이론상 오염총량제는 시장친화적인 규제이며, 오염물질을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이 기 입증되어 있으나, - 경제활동의 위축과 산업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오염총량 및 연도별 오염총량 저감량,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빠른시일내 T/F팀(관련부처, 산업계, 환경부처 등)을 구성하고 시범사업(오염총량제 및 배출권거래제 등)을 실시 ㅇ 법제정 시기 및 시행시기는 T/F에서 결정 2.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 ㅇ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폐수 무방류시스템의 개념, 설치기준, 친환경기술 도입시 환경규제 탄력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 환경부는 동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중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등을 통해 환경법령에 체계화 추진 * 최근 "환경기술발전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용역(02.12∼03.3) 실시, 토론회(03.3.26) 개최 ㅇ 상당기간 논의되어 온 同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에 실기하지 않도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추진 3. 경차보급 활성화 ㅇ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다소비 구조 시정, 교통혼잡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차 보급 활성화 ㅇ 유럽수준*으로 경차의 기준을 확대하는데 합의...* 유럽에 경차라는 법적개념은 없으나 통상 liter car로 불리는 차들이 대략 배기량 1,000∼1,300cc, 너비 1.6m내외의 규격 - 다만, 규격 확대 폭이나 적용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의중 * 효과: 경차의 안전도 제고, 모델의 다양화, 투자활성화 기대 ※ 참고: 기준조정 예시 ㅇ 배기량 확대 : (현행) 800cc → (변경) 1,000cc 내외 ㅇ 규격조정 : 너비(1.5m→1.6), 길이 (3.5m→ 3.6) 등 확대 ㅇ 적용시기(유예기간)에 대해서는 2∼4년 수준 검토 -아울러 경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병행 추진 ㅇ 공채매입 면제, 지방세 추가감면 검토 등 유인책 강화 - 지방세중 일부에 대해 추가 감면을 검토 - 도시철도 공채매입(차량가의 4%) 면제를 추진 - 공영주차료 감면 대상지역 확대 등을 추진 - 유료도로통행료 50% 적용대상 확대(일부 지자체 도로 등) 추진 4.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ㅇ 경유승용차 배출가스기준을 국제수준으로 합리화 - "05년부터 유럽기준으로 단계적 조정("05년 EURO-3, "06년 EURO-4)하여 내수판매 허용.."05년중 출시되는 EURO-4 기준차량에 대해 특소세 50% 감면 ㅇ 경유승용차 허용을 계기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추진 - 환경, 산업계 영향 등을 감안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05년중 검토..휘발유:경유: LPG: (현행) 100:60:42 ("06.7) 100:75:60 - 버스, 트럭 등 경유차량의 오염저감을 위한 대책 추진 - 연료품질 개선(현행 430 → "06년 30ppm), 친환경차 개발·보급 확대 -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 추진 □ 투자 기대효과 : 경유승용차 개발, 경유 품질개선 등과 관련하여 향후 3년간 2.5조원 이상 투자 증대 예상 5. 제2 연육교 건설 ① 사업조건(총사업비, 통행량 등) 확정 관련 ⇒ 우선 교각폭 675m를 기준으로 사업조건을 확정하되, 추후 교각폭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전성 용역시행 후 그 결과를 반영 ②「재원조달계획」확정 관련 ⇒ LOI(자기자본-출자의향서, 타인자본-투자의향서)를 통해 재원조달의 충실성을 판단 6. 수도권 외국인투자 활성화 □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공장입지 규제 문제 ㅇ 관련법령에 의해 원칙적으로 수도권내 공장입지를 제한 - 예외적으로 "03.12.31까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신청한 첨단업종(25개)관련 외국인투자기업(외투지분 50%이상)에 한해 공장 설립을 허용 ㅇ 금년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LG필립스 공장설립을 허용 ②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공장설립 제한 ㅇ 동 산업단지 예정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공장설립시 군부대(1군단)와 협의 필요 ㅇ 당초 계획안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종협의 □ 투자유치 효과 - 세계적 기업인 필립스의 군사접경지역 공장 신설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 불안 요인을 해소 - LCD등 차세대 첨단 생산기지의 성장기반 마련 7.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ㅇ 투기혐의＊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만 선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 개정..＊ 공장건축 의사없이 공장설립 승인만 득한 후 경과조치 개정시 토지매각을 통해 매각차익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는 투기혐의자로 간주 ㅇ 아울러, 토지적성평가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을 조기 확정 8. 토지용도지역 개편내용 □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국토이용관련 법률 일원화 □ 국토 난개발의 문제가 있었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폐지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 ㅇ "03∼"05년 말까지 용도지역 체제개편*을 통해 관리지역을 3개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으로 세분 □ 향후 정책 방향 ㅇ 지자체별 용도지역 체제개편시 종전의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을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하도록 유도 9. 수산자원 보호구역 합리화 ㅇ 신규 매립·간척은 지양, 기존 매립·간척지역은 오염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 ㅇ "04년까지 용역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지정면적 재조정, 규제 합리화 등 방안 마련 - 조정이 시급한 지역(남해, 통영, 거제, 완도, 고흥 등)은 금년중 해결 추진 - 휴양 및 관광지는 환경영향 평가 등을 통해 허용여부 판단 ㅇ 보호구역내 행위제한중 주민불편 사항은 조속히 해결 10. 스포츠·여가산업 규제 합리화 ㅇ 시군구별 골프장 면적을 임야면적의 3%로 제한하던 행정지도를 폐지(골프장의입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제2조2항 72홀 협의제도를 폐지) - 시군구별 총골프장 면적이 임야면적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골프장의입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신설 ㅇ 골프장 면적 산정시 한계농지, 폐염전부지, 간척지, 쓰레기매립장 등 임야이외의 지역은 면적 합계에서 제외 ㅇ 골프장 부지면적 제한규정을 폐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하고 원형보전지 확보율 규정을 개선(20∼25%) ㅇ 스키장 부지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다만,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원형보전지확보율 25% 제한규정을 신설 ㅇ 클럽하우스 면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숙박부대시설 중 수영장 및 눈썰매장 면적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가족단위 숙박객 등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ㅇ 골프장 숙박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5ppm으로 규제하던 것을 상수원 집수구역내는 5ppm 그 외지역은 10ppm으로 조정

2003.03.27 I 김춘동 기자

(edaily리포트)올림픽에 설레는 중국
[edaily 권소현기자] 중국이 연 8%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고속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이어 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세계박람회 유치를 일궈내면서 중국은 그 옛날 진시황제때만큼이나 강대한 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국제부 권소현 기자가 자신감 넘치는 중국의 단면들을 전합니다. 중국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그동안 전세계 디플레이션의 진원지라는 말이 나올만큼 값이 싼, 그러나 질은 좋지 않은 `중국산`이라는 꼬리표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번에 짧은 휴가를 이용해 중국을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사실 요즘 전세계 경기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뜨는 별 중 가장 밝은 별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유치한 외국인 투자금액만해도 527억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외자유치국이 된 것만 봐도 중국에 쏟아지는 세계의 관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중국 여행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중국인이라고는 조선족 3세대인 현지 가이드 정도였습니다. (아직 중국에서는 영어가 그리 잘 통하지는 않더군요) 그러나 그녀가 전하는 중국인들의 자부심과 기대감은 정말 상당했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지였던 북경은 2008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여서 그런지 기대감은 더더욱 커 보였습니다. 시가지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어 시민들도 놀랄 정도랍니다. 북경시내에서 2008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 조감도와 구호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 북쪽 올림픽 그린(Olympic Green)에는 올림픽 주경기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이 건축중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367만평 규모에 올림픽 단지를 건설중이니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하겠죠. 이와 함께 시내 곳곳에 대형 건물 공사도 한창입니다. 북경시는 자금성을 중심으로 순환도로가 5환정도까지 있답니다. 1환과 2환까지는 고궁 보호상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어 화려하지는 않지만 3환을 넘어서면 수십층 규모의 고층건물과 각종 오피스텔 및 아파트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경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야경었습니다. 주중 내내는 아니지만 주말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북경 시내의 도로와 공원에 아름다운 조명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도 과거에 비해 무척 깨끗해진 것이라고 하더군요. 스스로 올림픽 개최 도시의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01년 연길시를 방문했을때 받았던 느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연길시가 북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도시이기는 하지만 중국인이 지저분하다는 일반적인 편견(?)에 전적으로 공감했을 정도였거든요. 도시 외관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창 개발중인 대도시답게 물가도 부동산 가격도 무척 뛰었다더군요. 1년전 자금성 입장료는 40위안이었지만 현재 60원으로 올랐습니다. 황제가 일년에 두번 제사를 지냈다는 천단공원 입장료도 20위안에서 35위안으로, 서태후의 별장인 이화원 입장료는 8원에서 30원으로 뛰었습니다. 알고보니 가이드는 이같은 물가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자였습니다. 2년전 한국에서 온 한 관광객이 여유돈 있으면 집이나 한채 구입해두라고 했다더군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라고 배운 탓에 `내 집`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고 당연히 집은 사서 뭐하나 싶었답니다. 회사에서 제공해준 집에서 별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북경이 막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오르자 번뜩 그 관광객의 말이 떠올라 72평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재작년에 2008년 올림픽 개최지로 베이징이 결정됐다는 낭보가 들려왔고 올림픽촌 건설 부지도 아파트촌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집값이 연일 뛰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당시 1㎡당 5000위안(元)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7000위안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가이드는 "떼부자 됐습니다"라며 자본주의의 단 맛을 표현했습니다. 북경을 다녀가는 한국인들도 이같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나 봅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한 2년전에 베이징 관광을 온 한국 여행객들이 "10년은 있어야 한국 따라잡겠다"고 말하는게 보통이었는데 1년전에는 그 기간이 3~4년으로 줄더랍니다. 최근에는 얼마 안가 한국과 비슷해지겠다고 혀를 내두른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눈부신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올림픽 열고 나면 한국만큼 클 겁니다" 가이드의 설레임과 기대감이 중국인 전체의 마음과 일맥상통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2003.02.26 I 권소현 기자

(자료)대북 경협사업 세부내용-현대아산
[edaily 박호식기자] 현대아산이 해금강 남단에서 원산까지 100km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 운영키로 했으며 금강산댐 및 주변 하천 일대의 수자원을 남측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합의했다고 북측과 합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현대아산의 김윤규 사장은 이날 정몽헌 이사회 회장의 기자회견에 배석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위해 지난 2000년 8월 북한과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경협사업 합의내용에는 또 ▲북측 내에서의 유무선 통신사업 및 시내외전화망 설치운영사업 등 북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통신인프라 구축 ▲강원도 통천군에 연간 30만명을 운송할수 있는 비행장 건설운영사업 합의 등을 담고 있다. 다음은 김 시장이 발표한 대북경협사업 세부내용이다. 1) 금강산사업 - 해금강 남단에서 원산까지 100km를 세계적인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강산지역을 특구로 지정키로 합의 -금강산지역이 법제도적 장치하에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음 2) 공단사업 - 개성지역에 총 200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되, 800만평은 공장지역으로, 1200만평은 배후신도시로 개발해 분양하기로 합의 - 통천지역에 관광기념품, 농수산물 등을 생산·가공하기 위한 3만평 규모의 경공업단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해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3) 철도사업 - 경의선 연결 복선화, 경원선 연결, 금강산선 연결, 동해북부선 연결 운영사업을 비롯해 열차 및 철도기지 운영사업 및 TSR, TCR 연계 운영사업 등을 합의함으로써 -민족의 대동맥을 연결함과 아울러 한반도를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화 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4)통신사업 -북측 내에서의 유무선 통신사업, 시내외 전화망 설치운영사업, 국제전화망 및 국제간 중계망 설치운영사업, 이동통신망 설치운영사업, 데이터 및 인터넷망 설치운영사업과 -통신장비 생산, 소프트웨어연구개발 사업등에 합의하여 -북측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통신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남북경협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5)전력사업 -발전시설 건설 및 송전선에 의한 전력공급사업을 비롯하여 -기존 전력시설의 개선 및 증설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경협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6)통천비행장 -강원도 통천군에 연간 30만명을 운송할수 있는 비행장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관광객 및 물자의 효율적인 운송과 백두산 칠보산 관광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7)금강산 수자원 이용 -금강산댐 및 주변 하천 일대의 수자원을 남측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금강산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향후의 식수난 등 용수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8)임진강 댐 -임진강 유역에 댐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임진강 유역일대의 상습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개성공단 등에 필요한 발전 및 용수공급 목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9)주요명승지 종합관광사업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개성 등 북측의 주요 명승지를 관광지로 개발,·운영하는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남북한 인적교류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에 상당한 기여를 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10)기타사업 -그밖에도 북측지역에 공장을 건설하여 각종 고선박을 해체, 재활용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금강산지역에 3만평규모의 영농장 건설운영사업 -연간 720만장 규모의 기와공장 건설운영사업 -1만2500석 규모의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운영 및 남북간 체육교류사업 등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추진함.

2003.02.16 I 박호식 기자

대한항공, 겨울철 대만노선 한시 운행
[edaily 문주용기자] 대한항공(03490)이 전세기 노선으로 대만 여객노선을 재운항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92년 국교 단절로 운항이 중단됐던 대만노선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2개월동안 정기성 전세기 취항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국적기가 한국인 관광객을 싣고 가기는 10년만에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지난11월말 대만 외교부에 한국인 관광객들의 대만 방문을 위한 전세기 운항 신청을 했고 대만정부는 양국 관계 개선 및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한항공의 신청을 받아들여 16일 운항 허가를 해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161석 규모의 B737-800기를 투입하여 주 3회(화/금/일) 인천~타이페이 구간을 운항할 예정으로, 인천에서는 오전 9시 출발해 타이페이에는 10시35분 도착하며 귀항편은 오전 11시45분 타이페이를 출발해 15시10분 인천에 도착하는 스케줄로 운항하게 된다. 운항 횟수는 증편에 대한 정부허가 취득 즉시 5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과 대만간 항공노선은 단항 직전인 1992년 한 해에만 양국간에 45만명이 항공기를 이용했던 황금노선이었다. 당시 양국의 국적 항공사는 대한 항공이 여객기 주 14회, 화물기 주 2회 등 모두 여객기 주 18회와 화물기 주 2회 운항을 하고 있었으며 대만측은 여객기만 주 16회 운항하고 있었다. 하지만 양국간 단항 이후 지금까지 서울과 타이페이 구간에는 양국 국적 항공사가 아닌, 다른 외국 항공사들이 운항하며 어부지리를 구가하고 있다. 현재 서울~타이페이 노선의 이용객은 약 35만여명 규모로 타이항공이 주 9회, 캐세이퍼시픽항공이 주 7회 등 주 16회를 운항하고 있다.

2002.12.17 I 문주용 기자

마이비, `부산투어패스` 발급 본격화
[edaily 김춘동기자] 마이비 전자화폐 운영사인 마이비는 8일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산시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지불 및 국제전화카드 기능이 탑재된 `부산투어패스(Busan Tour Pass)` 카드 보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마이비측은 "지난 5월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약 500매의 부산투어패스를 발급한 바 있다"며 "아시안게임, 비엔날레, 국제합창올림픽 등 연이은 국제행사 유치로 외국인 관광객의 부산 방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부산투어패스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은행 전지점에서 발급되고 있는 부산투어패스는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국내 타지역 시민들도 부산 시내버스, 지하철, 전 유료도로의 결제수단 및 영화관, 음식점, 외식업체 등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회사측은 "현재 부산시 관련 시설물인 어린이대공원, 태종대공원, 금강공원, 시립미술관, 박물관, 충렬사 등 관광명소 입장권 구매시에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2.10.08 I 김춘동 기자

관광산업 지원 예산 확대키로-예산처
[edaily 손동영기자] 정부는 내년중 관광숙박시설과 국민관광시설 확충사업에 1820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했다. 기획예산처는 6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관광 인프라 구축과 외래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상품의 개발·보급, 관광안내서비스 개선에 17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지역별로 운영돼온 관광안내전화 `1330`을 전국적 네트워크로 바꾸고 연중 24시간 5개 외국어로 관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28억원 ▲월드컵 기간중 운영됐던 중저가 숙박예약망(월드인)을 전국적으로 확대,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숙박시설을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7억원 ▲강원도 속초, 충남 공주 등 6개 지역의 관광안내소를 신설하는데 15억원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문화재에 대한 안내를 하고있는 `문화유산 해설사` 재교육과 활동비 지원에 7억4000만원 ▲새로운 시도별 관광안내지도 원판을 제작하는데 4억원을 각각 새로 반영했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은 오는 2005년 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이미지 개선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09.06 I 손동영 기자

김포매립지, 국제금융중심 경제특구 지정
[edaily 오상용기자] 김포매립지가 경제특구로 지정돼 자연과 레저가 함께하는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개발된다.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등과 함께 경제특구로 지정된 김포매립지는 내년 상반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09년까지 8만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정부는 14일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김포매립지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이달중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최종확정키로 했다. ◇국제금융과 레저의 도시 `김포` =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김포매립지 487만평과 그 주변 청라매립지 30만평 사유지 25만평 등, 총 542만평. 이 가운데 485만평은 토지공사가 공영개발하고 57만평은 농업기반공사가 첨단화훼단지로 조성한다. 김포지구 중앙에 들어설 33만평 규모의 국제업무용지에는 국제금융기관과 외국인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13만평이 초고층 업무용지로 개발되고, 외국인기업 종사자의 주거단지로 활용될 10만평은 3층이하 저층주택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골프장과 경마 테마파크 화훼단지 등 대규모 스포츠·레저 단지가 320만평 부지에 자리한다. 외국인 기업종사자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골프장은 95만평 규모로, 테마파크는 43만평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승마장과 경마훈련장 등 경마관련 시설이 32만평을 차지한다. 주거 및 업무·공공시설 용지로는 167만평이 할당된다. 개발밀도는 1ha당 133명으로 책정해 과천과 일산 등 기존 신도시보다 낮게 유지하고, 단지의 획일성을 벗기 위해 용적률도 100%에서 200%까지 다양하게 가져가기로 했다. 신공항고속도로 연접지역과 심곡천 남측에 걸쳐 조성되는 화훼단지는 총 57만평 규모.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성할 계획이다. ◇녹지율 최고 65%유지..친환경 도시로 = 정부는 김포 단지내 녹지율을 21% 수준으로, 화훼단지와 골프장 등을 포함할 경우 65% 수준으로 유지해 김포매립지를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악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거단지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로부터 3km이상 이격해 배치하기로 했다. 또 단지외곽에 폭 1.7km의 녹지대와 지구내 2개하천을 따라 서해로 이어지는 250m폭의 녹지축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경우 김포단지는 자전거나 도보로 바다를 만날 수 있고 4면이 녹지로 둘러싸인 전원도시의 모습을 갖추게된다. 한편 정부는 김포매립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령을 1일 19만대수준으로 추정하고 신공항고속도로와 서울방향 IC, 경인운하제방도로 및 신공항 철도 역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단지외곽에 5개의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테마파크와 국제업무지역이 조성되면 민간자본으로 신교통수단(PRT)을 조성 지구내 교통수요를 감당하기로 했다. 재원조달과 관련, 토지공사가 총 2조522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교통시설과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일부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2002.07.14 I 오상용 기자

(전문)김 대통령·기업회장 간담회 발언록
[edaily 안근모기자]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낮 청와대에서 기업인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다음과 같이 대화했다고 박선숙 대변인이 발표했다. ▲ 전윤철 부총리: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한국팀이 월드컵 8강 신화를 이룩했고, 붉은 악마의 함성과 우리 선수들의 투혼이 대 드라마를 보여주었다. 오늘은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운융성의 계기를 살리는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다. ▲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건배사) : 우리 축구가 8강에 진출하여 국민모두가 자축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8강의 성취는 태극전사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이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와 쾌거는 처음이 아니다. 5년전 IMF 경제위기를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과 정부, 국민이 합심해 극복함으로써 오늘의 탄탄한 경제로 다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축구팀의 선전과 우리 경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건배를 제의한다. ▲ 대통령 : 오늘과 같이 기쁜 날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다망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온 국민이 월드컵의 성공적 진행과 우리 선수들의 훌륭한 성과에 열광하고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것을 경제분야에서 어떻게 거둬들이느냐 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는 마치 국민들이 용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눈을 그려 넣는 것(화룡점정)과 마찬가지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들의 공헌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월드컵에 관해 논의하고, 그 이후의 대책을 의논하고 그 외에 우리 경제의 운영에 대해 혹은 정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란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 몇 달 전 편찮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건강한 모습을 뵈어서 다행스럽고 축하드린다. 4년전 IMF 위기라는 큰 부담 속에서 정부를 맡으신 이후 저희를 비롯해 걱정이 많았다. 그것을 무난히 잠재우시고 큰 업적을 이루어 다행히 걱정들을 가라앉히신 데 대해 축하드린다. 당시에는 IMF 위기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IMF 위기극복이 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자율도 낮아지고 수출도 잘 되고 끝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다. 월드컵 16강을 넘어 8강까지 오고, 또 4강까지를 바라보는 데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우수성도 증명되고 있고, 하면 된다는 것도 증명되고 있다. 이전에는 축구장에 투자를 많이 해서 걱정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 민족이 이만큼 크게 단결된 값으로 치자면 축구장 만드는 값의 10배는 넘고 오히려 남았다고 생각한다. 역사이래 이 민족이 이렇게 단결했던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역사가들에게 물어야 할 일이겠지만 아마도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 더불어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세상에 경제적으로 중국이 우리를 쫓아오고 앞에는 일본이 막고 있다. 우리가 일본을 앞서가고 중국을 뿌리쳐야 할 텐데 중간에 끼어있는 상황에서 할 일이 참으로 많은 상황이다. 그 와중에 단결력을 확인하고 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요즘 하는 대로 나가면 2, 3년 혹은 4, 5년은 잘 되리라고 생각되지만 5년이나 1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참으로 어둡고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다. 동북아시대가 눈에 보이는 이때 일본은 지금 고생하지만 한국을 의식하면서 연구, 개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대만이나 싱가포르도 미국시장에 의지하다가 지금은 중국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같은 화교권으로서 통하는 것이 있어 대만의 자금과 기술이 중국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이 한국을 쫓아오는 느낌을 피부로 느낀다. 그러한 일들이 불안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때마침 대통령과 정부에 경제특구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반가운 생각이 들어 조금 안심하고 있지만 기술, 정보, 교육을 자유화해서 외국과 동등하게 경쟁시키고 싱가포르, 홍콩, 중국, 아일랜드, 핀란드의 모든 좋은 점을 다 도입해 김포지구에 몇 천만평 지정해 경쟁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실력을 발휘했듯 같은 조건에서라면 우리는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점에서 희망을 갖고 반갑게 생각했다. ▲ 구본무 LG그룹 회장 : 16강을 염원했는데 8강까지 진출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이며 대통령의 복이고 국민의 복이 아닌가 생각한다. 월드컵 개최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부응해서 LG의 브랜드이미지를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월드컵을 계기로 성공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9.11 테러사건 이후 세계 항공업계들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정부의 배려 속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 대한항공은 기업의 체질을 바꾸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월드컵에도 6만 5천명을 수송하고 월드컵의 홍보를 위해 비행기 동체에 축구장면을 그리고 영상물을 방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며 스카이팀과 연계하여 한국과 월드컵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데 노력해 왔다.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에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또 스카이팀을 통해 한국이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 가지 건의드릴 일은 글로벌 산업체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린다. 아울러 노사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부회장 : 월드컵의 승리는 온 국민이 기뻐하고 있다.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해왔다. 포스트 월드컵과 관련,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많은 관광객을 한국에 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서귀포 경기장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를 관광 상품화하는 것도 방안이다. 건의드릴 것은 관광산업을 미래의 전략산업으로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관광산업의 국내산업에서의 비중은 6% 대이나 세계적인 수준의 절반 정도이다. 앞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산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정학적으로도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이 있어 좋은 조건이다. 한중일 프로축구의 통합리그 추진도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계획들이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제적 안목에서 "차이나타운"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천만명 규모의 도시에 차이나타운이 없는 경우는 한국 외에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월드컵은 소비증가나 대외적인 광고효과 등 경제적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국민적 단결이나 자신감의 대외적 과시 등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본다. 세계적 규모의 축구장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응원은 세계에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세간에서 히딩크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은 소신을 갖고 비난에 굴하지 않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개혁의지도 시간이 흐르면 더욱 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맡고 있는 한미교류협회 차원에서도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미 상하원 공동 결의를 이끌어낸 것을 비롯하여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이건희 회장도 계시지만 악몽같았던 IMF 위기를 거치는 동안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느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도 실감하고 있다. 민간의 전문가 등을 활용하고 외신기자 등 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국가의 지도층 인사들로 하여금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메신저 역할을 담당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서 할 일이다. 민관의 협력을 통해 월드컵 이후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성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가 월드컵을 개최한 이후 외자유치가 크게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도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외자유치가 크게 증가될 것을 기대한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다" 라는 국민 통합의 열정과 저력을 느꼈다. 국민의 잠재력을 실질적인 국가발전의 힘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국민과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국민은 신들리면 못하는 일이 없다. 온 국민이 신들린 듯 월드컵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 기운이 8강 진출을 가능하게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하면 된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만큼 기업가들은 기업가대로 해외에서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활발히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하나가 되어 진출한다면 미국이나 프랑스가 거둔 성과 이상으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건의드릴 말씀은 지금까지도 많은 규제를 개혁해 왔지만 좀 더 획기적으로 규제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국민이나 기업인들도 그러한 대통령의 열성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월드컵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고 국민과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앞으로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어제 우리 팀의 승리를 축하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만큼 월드컵 경기의 승리는 국제적인 관심사이며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 ▲ 이준용 대림산업회장 : 월드컵 기간중 주요국 인사들이 많이 방문했다. 그러한 것이 한국에게 우호적인 기업환경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외 건설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70, 80년대와 달리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건설회사들도 자신들이 잘 아는 시장과 잘 아는 분야에 수주노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현재현 동양메이저그룹 회장: IMF 위기 이후 한국이 구조조정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다. 국제회의에 가면 특히 일본과 비교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금융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돌이켜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 계기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개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제기준의 개혁을 하다 보면 국민의 일부는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월드컵이 우리의 성숙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도 되었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이며, 국제적인 기준에서 노력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이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을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전시켜 가는 데 좋은 기반이 조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 많은 해외투자 유치와 외국자본가의 활동에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월드컵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노력하면 동북아의 허브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북아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위한 세제개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노사화합 등의 문제 등도 해결되어야 하지만 영어의 공용화, 주택문제, 교육문제 등 전 국가적인 개혁이 진행되어야 하고 사회문화적인 큰 변화가 필요하다.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가 거둔 국제무대에서의 자신감을 잘 활용한다면 동북아의 허브라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부족하고 또 상하이도 새로운 경쟁상대로 등장하고 있어 쉽지 않은 여건이다. 그러나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국민에게 홍보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면 한국은 실제로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유상부 포스코 회장 : 월드컵을 계기로 철강업계 관련 인사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우호적인 협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었다. 철강업계는 지금 가히 전쟁을 치른다고 할 만한 상황을 거치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국내경기가 크게 회복되고 수출 가격도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상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돌 예방조치가 긴요한 시점이므로 정부부처와 협조해서 각별히 노력중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장인데 젊은 축구선수들의 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에 젊은 선수들의 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 손길승 SK그룹 회장 : 월드컵과 같은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고민을 했다. 우선 국민들을 응원에 참여시키고 열기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붉은 악마"와 계약을 했는데 젊은이들은 아이디어도 많고 열정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 방향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국민들의 응원열기를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 한국이 가진 경쟁력으로서의 IT분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IT 강국임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삼성 등의 기업과 협력하고 정부와 협조하여 진행했다. 아울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전화기를 통해 통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했다. 앞으로 월드컵의 성과를 활용하는 방안은 국내적인 측면과 국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국내적으로는 응원전에서의 단결과 열정, 질서를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는 IMF 위기 당시 투자유치설명회가 큰 효과를 보았듯이 민관 합동으로 한국을 알리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먼저 스포츠, 문화교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일 프로축구의 교류나 리그전 같은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 전윤철 부총리 : 지금까지 좋은 말씀 들었다. 요컨대 앞으로 한반도가 가진 경쟁력을 어떻게 월드컵을 계기로 특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한국을 동북아의 중심국가, 허브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중이다. 아울러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체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차이나타운 문제는 정부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지역에서 추진중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주도 경제에서 만들어진 규제의 50% 이상을 개혁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과 규제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자본 유치와 관련해서 월드컵을 계기로 대외신뢰도도 높아지고 한국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기업과 함께 해외투자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 신국환 산자부장관 : 포스트 월드컵 프로그램은 이미 입안중이다. 중남미, EU,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수출은 이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고품질, 고가상품, 고수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CEO들을 특별히 초청했는데 기업 차원에서도 아시아지역의 다국적 기업본부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대통령 : 오늘 여러분 모두 좋은 말씀해 주셨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 참고가 되었다. 앞으로 정책운영에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국운상승의 시대를 맞고 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처럼 자원과 영토가 작은 나라는 경쟁력이 없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우리가 가진 문화적 자산과 저력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 국민들은 금 모으기에 나서고 기업인, 근로자 모두 자기 역할을 해 냄으로써 IMF 위기를 극복했다. 지금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발전시켰다.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았고 기업도 문을 닫고 주인이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 남은 기업들도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구조조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해 낸 나라는 별로 많지 않다. 우리는 이제 세계 속에서 민주인권국가로, 경제우등생으로 인정받고 있다. 값싼 물건밖에 못 만드는 나라라는 이미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상징하지 않는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는 힘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보았다. 16강만 들어도 좋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지금 8강에 들었고 4강을 넘보고 있다. 어느 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각 분야에서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다. 우리의 응원도 역사이래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적이 없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응원은 힘을 절제할 줄 안다. 4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에 나왔는데 사고도 없이 응원을 펼쳤고 끝나고 난 뒤에는 쓰레기도 치웠다. 이 높은 시민의식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솟구치는 힘은 발산도 되지만 절제도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국민이지만 참으로 외경스럽고 자랑스럽다. 이를 활용하여 국운을 상승시키고 일류국가로 만들어 가는 기회로 끌어가려면 먼저 정치가 잘 해야 하고 경제계에서 잘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계에서 잘 해 주어야 국운융성도, 동북아의 중심국가도 가능하다. 경제인 여러분이 그동안 큰 어려움을 거치면서도 고칠 것은 고치면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를 발전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동시에 월드컵에서 나온 힘을 잘 활용해서 한국이 세계에서 우뚝 서도록 만드는 데에 경제인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기 바란다. 정부도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의 열정과 절제를 잘 활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경제계가 서로 협력해서 세계에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월드컵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월드컵을 치르면서 아무리 칭찬을 받더라도 결국 장사는 물건이 좋고 값이 싸야 되는 법이다. 일류상품, 일류경쟁력을 갖고 경쟁해야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월드컵 하나를 갖고 장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월드컵의 고양된 이미지를 잘 활용해 주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는 유럽 등에 잘 진출하지 못했는데 유럽이나 중남미는 축구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많은 지역이므로 축구한국을 앞세워서 더 개척할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방한한 CEO들을 잘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성과를 올리고 투자유치를 하도록 노력해 달라. 동북아 허브로 나서려면 다국적 기업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중국이나 일본 등 큰 경쟁상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지금은 인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지식기반경제를 얼마나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하다. 핀란드나 아일랜드가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기반이 튼튼한 나라들이다. 우리의 경쟁력도 민주주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우리의 힘이 솟구쳐 나오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의 인력을 경쟁력으로 삼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철저히 하면서 국민들의

2002.06.19 I 안근모 기자

아이디씨텍,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 운영
[edaily 이경탑기자] 키오스크 전문업체인 아이디씨텍(www.idc.co.kr)은 최근 광고전문 대행사인 이미지언스(www.imagience.net)와 제주도지역에 설치할 지역관광안내 키오스크에 대한 광고권매매 및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아이디씨텍은 이미지언스로부터 향후 1년동안 광고권 매매와 대행계약 대금으로 11억원을 받는 대신 제주지역에 1차로 30여대의 키오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이들 키오스크에 CD기를 설치, 외국인이나 국내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추가 수익도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지언스는 아이디씨텍이 설치할 키오스크에 각종 동영상 광고를 유치, 사용자들에게 관광안내 등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02.06.17 I 이경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