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760건
- 참여정부 1주년 국제회의 발표문 요약
- [edaily 김병수기자]
[ 원탁회의 주제발표]
< 세계화의 기회와 동북아 >
호르스트 쾰러, IMF 총재
- 미국과 아시아가 주도하는 세계경제 전망은 긍정적이나, 지속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소임.
-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아시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짐. 세계화는 아시아와 세계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빈곤 문제가 상존하고 상호의존 심화로 경제적 충격이 파급되는 등 부작용도 있음. 중국, 인도 및 새로운 신흥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져 유연성과 혁신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음.
- 아시아가 세계화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세가지 우선순위는 첫째, 아시아국가의 신축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체질 강화, 둘째, 아시아 역내국가간 무역 등을 통한 지역 협력, 셋째, 무역 자유화, 도하개발아젠다 등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한 효율적인 다자간 협력을 들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지만, 미래가 긍정적임. 다른 국가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능력이 요구됨.
- IMF는 세계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해 폭넓은 개혁을 추진중임. 신흥유망국가 및 선진국가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이 필요.
- 아시아 국가의 성장으로 IMF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아시아 국가의 입지는 커질 것으로 전망.
< 세계평화와 경제선진화 >
밥 호크, 전 호주수상
- 기술 혁명은 삶의 질 향상과 무기 개발로 인한 위기증대의 양면성을 지님.
- 탈냉전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중심의 국제 정치 질서와 9/11 테러사건 이후 대두되고 있는 국제테러에 대한 위협이 공존.
- 세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경제통합과 자유무역체제 속에서 농업시장 보호, ODA 감소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 미국, 유럽은 보다 균형있는 세계경제발전을 위해 개도국을 위한 시장개방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급변하는 세계 정치&8228;경제 환경 속에서 북핵문제해결, 개도국의 발전, 세계평화, 테러방지 등을 위해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 발휘가 요구
< 새로운 지평으로 도약하는 한국 >
존스톤, OECD 사무총장
-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임. 한국은 세계경제와의 통합으로 중대한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 한국의 제조업비중은 다른 OECD국가들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음. 이는 고부가가치 활동을 통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국기업이 경쟁적인 압력을 받고 있지만, 거대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은 동시에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도 제공.
- 한국은 지식산업에의 투자로 기술집약산업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됨. 생산성 향상,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증대 등 많은 풀어야 할 과제가 상존.
-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지속적인 지식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대학교육을 비롯한 교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경제기반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하며, 대외무역과 투자에 개방적 자세를 지속할 필요.
[ 제 1 세션 ]
<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 >
브라이언 컬튼, Fitch 국가신용평가 아시아 본부장
- 지난 1년은 대내외 경제환경을 악화시키는 사건이 유난히 많았던 해로서 이를 기준으로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국경제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는 한국경제의 활력과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최근 몇 년간 강화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것임.
- 최근 한국경제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대외부문에서 찾을 수 있음.
- 수입의 감소와 원화가치의 상대적 하락이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의 수출증가세 지속도 주목되어야 할 요인임.
- 경상수지와 함께 자본수지의 흑자기조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향후 2년간은 한국은 채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대내적으로는, 먼저 재정수지 흑자기조의 지속이 여타 아시아 외환위기 국가들과 현격히 차별되는 점이라 하겠음.
- 심지어 한국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추경예산을 수립&8228;집행했던 지난해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음.
- 이와 같은 재정건전성 지속으로 국가부채비율은 외평채 발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하락할 것임.
- 한편, 한국의 기업부문은 그동안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결과, 부채비율이 현격히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있음.
- 이러한 성과는 정부가 기업의 차입경영 자제를 지도해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은행들이 기업금융을 축소했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와 같은 기업부문의 개선은 올해 투자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에 버팀목이 될 것임.
- 금융부문에서의 개선은 더욱 주목되는 점으로서, 전반적인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제고와 함께 은행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었음.
- 지난해 신용카드 문제 등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증가하여 은행의 수익성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
-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는 향후 대외신용도 유지나 성장잠재력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비은행 금융부문의 부실, 금융감독 및 정책조정의 미흡 등이 그러한 취약점들임.
- 최근 신용카드부문의 문제들은 위와 같은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임.
- 신용카드 영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뒤늦은 대응은 물론, 그 대응정책이 심각한 신용축소를 초래하고 결국 민간소비 감소의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당국간의 정책조정이 절실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최근 LG카드 사태의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의지가 퇴색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높임.
- 결국 금융시스템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클수록 시장원리의 훼손과 자원배분의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성숙한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발전해 나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
-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은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시장경제 기능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기업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수단에 관한 명확한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004년 경제정책방향’은 성장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등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 이들 목표들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통해 정부가 하부구조 구축 및 민간부문에 대한 유인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시장개입을 강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 >
마이클 바티키오티스, FEER 편집국장
- 지난 수년간 지역내 무역의 급신장과 함께 10년 전만 해도 회의적이라고 여겨졌던 동아시아 지역 통합에 대한 비전이 형성되기 시작
- 무역 및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상호의존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중국(홍콩 포함)은 일본의 무역 대상국으로서 및 한국의 수출 시장으로서 미국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음.
-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및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큼.
- 오늘 발표의 목적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과 세계경제에 갖는 의미를 점검해 보는 것임
- 결론적으로 일본, 중국, 한국 등 3국의 경제통합은 각국간 군사 및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각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1) 중국이 경제통합으로 인한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될 것이며, 2) 이 지역의 미국, 유럽 등 전통적 무역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는 경제통합으로 인해 감소할 것임.
-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 한, 중, 일 3국은 장기적으로 EU 및 북미 지역에 대응할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할 목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것에 합의
- 한국도 이 지역 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지역구도 하에서 한국이 중요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시대 구상(Age of Northeast Asia Plan)’을 경제운용의 청사진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아시아 대륙과 일본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임.
- 동북아 지역내 무역 및 투자에 관한 기초적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무역: 2002년 9월 현재 한국 전체 수출에 대한 대중국 수출의 비중은 20.3%를 나타내어 대미수출(20.2%)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
* 산업자원부(MOCIE)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2003년 357억달러(추정치)에서 2004년에는 47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2년 한국도 중국 전체 무역규모(4,451억 달러)의 7%를 담당함으로써 일본,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3대 무역대상국으로 부상
- 투자: 투자부문에서 지역내 경제협력 증진추세는 더욱 두드러짐. 무역협회(KITA)에 의하면 2003년 1～11월중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41억달러(대중국 직접투자 전체의 약 8.6%)로서 2002년의 27억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
- 2002년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가운데 대중국 투자는 약 50%를 차지하여 전통적 제1 투자대상국이었던 미국에 대한 투자(약 40%)를 상회
- 한국과 중국간 무역 및 투자 확대와 함께 인적.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음
- 관광객 방문 및 유학생 교류 측면에서 양국의 상호 협력관계 증가 추세
- 그러나 이러한 한&8228;중 양국간 경제협력 증대 추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
- 한국 기업의 급속한 중국진출은 한국내 산업공동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 한.중 경제협력이 증진된다고 하여도 전통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였던 미국 및 유럽 시장의 중요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님.
- 또한 한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국인 편향 성향이 향후 한.중 투자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제 2 세션 ]
<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 비전: 정책 방향과 과제 >
윌리엄 벨쉐어, J. P. Morgan 아시아지역 본부장
- 중국의 급부상, 지속적인 세계 무역과 자본흐름의 통합은 전 세계에 걸쳐 생산자원의 중대한 재배치를 유발함
- 세계적으로는 부의 창출에 있어 막대한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로섬(zero sum) 게임은 아님
- 그러나 개도국과 선진국을 막론하고 막대한 단기 조정비용이 발생할 것임
- 한국은 서비스 기반 경제를 지향하는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광범위한 개혁을 필요로 함
- 한국경제가 이제까지 보여온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문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하에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가의 문제
- 유사한 성장단계에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를 지향하는 비전을 수립
- 중국의 부상에 따라 경제성장은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해짐
-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 비즈니스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보다 확대된 개혁, 특히 교육, 노동,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인프라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개혁이 요구됨
- 한국이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서 뒤쳐지고 있는 이유는 변화에 필요한 전제조건들이 아직 자리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
- 성숙한 경제는 농업과 공업의 단계를 거쳐 서비스를 성장의 중심 동인으로 삼고 있음
- 아시아는 선도적 국가들조차도 이러한 서비스 중심으로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홍콩, 일본, 싱가포르에 모두 뒤쳐짐
- 아시아 일반, 특히 한국이 이러한 변화에 있어 뒤쳐지고 있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기업친화적 규제와 같은 전제조건들이 아직 자리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
- 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함으로써 향후 필요한 변화가 촉발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임
- 허브가 된다는 것은 서비스 수출국이 됨을 의미
- 2001년도 기준으로, 싱가포르나 홍콩은 각각 GDP 대비 서비스 수출 비중이 34%와 28.4%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5.5%에 불과
-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브라질,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인디아, 대만보다 떨어짐
-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도 일반적인 서비스 부문 개발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
- 한국이 아시아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계획은 앞으로 한국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 것
-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의 변화는 국내에서 시작됨
[ 제 3 세션 ]
<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역할 >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장
- 최근의 불행한 역사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8228;중&8228;일 3국 간 경제통합이 지연되고 있으나 3국 모두 역내 협력을 갈망하고 있는 실정
-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은 유럽 및 북미시장에 추가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역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중
- 동북아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역내 분업구도의 구축이 필요
- 중국이 최소한의 기술축적 및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럽 및 NAFTA와 경쟁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조업부문을 강조할 필요
- 일본 역시 유럽 및 미국과 경쟁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여야 함.
- 비교적 소규모 국가인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제조업과 기술수준을 조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경제블록 구축에 기여
-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은 동북아의 생산 및 소비사슬 내에서 민간부문을 지원할 경제중심으로서의 전략을 (1) 물류 (2) 금융 및 (3) 산업클러스터 측면에서 수립
- 부산, 광양 및 인천의 3개 항을 물류중심지로 발전시켜 중국의 제조업부문에 부품과 원재료를 조달할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할 계획
-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1998년 이후 IMF의 권고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금융개혁을 추진중
- 동시에, 현재 외환보유고를 가동하여 역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
- 또한 한국은 역내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계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중
결 론
-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스탠다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함.
- 여기에는 외국어 구사능력, 외국인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 국제사회에 대한 국내시장의 개장 등이 포함
- 또한 농업부문, 노사관계, 지적재산권의 보호, 기업관행의 투명성 제고 등의 국내문제 역시 해결되어야 할 필요
[ 특별강연 ]
< 세계평화와 경제번영 >
로렌스 클라인, 펜실베니아대학 교수
- 평화와 경제번영의 상관관계는 경제학에서 자주 언급 되어온 이슈로서 개별 국가들, 그리고 세계전체의 경제번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평화는 건전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냉전시대 이후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이 대규모 경제번영의 길을 가능케 함.
- 단기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전쟁수행을 위한 군사비 지출이 실질 GDP와 노동시장조건들을 개선할 가능성은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과중한 군사비 지출은 민간에 배분되는 희소한 자원을 감소시켜 경제번영을 저해함.
- 평화적인 환경은 건전한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밑거름을 제공함.
- 과거 냉전시대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발생한 대규모의 재정적자는 걸프전 이후 완전고용을 위한 재정정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적절한 재정정책 없이 통화정책만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는 없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는 축소됨.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조율을 통하여 경제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
- 미국의 경우 국방비 지출의 감소와 기타 정부지출의 억제의 결과 장기이자율을 낮추고 경제가 확장되어 전례없는 고용의 증가, 높은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번영을 가져옴.
- 경제번영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GDP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GDP외에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보건, 교육, 위생, 안정된 직업 기회, 그리고 다양한 문화활동 등은 평화적인 시기에 보다 잘 달성됨.
- 또한 보다 균등하고 공평한 소득 및 부의 분배는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하며 빈곤퇴치와 보다 공평한 소득/부의 분배를 위한 프로그램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함.
- 한국의 경우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의 평화와 경제번영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남북한 통일은 독일 통일과 같이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잠재적 이득을 고려할 때 통일에 따른 이득은 비용보다 큼.
- 통일한국은 중국과 인도라는 대국이 리더십 역할을 하는 평화로운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남북한 통일은 아시아와 환태평양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 세계평화가 모든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UN의 평화유지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세계화된 국제사회의 평화정착에 노력해야 함.
- (전문)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국회연설
- [edaily 김춘동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 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근원입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위기상황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이 곤궁합니다. 경제가 안됩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외교가 불안하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 없이 모두 지리멸렬, 뒤죽박죽입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여러분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 속임수입니다.
노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 넘겼습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했던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노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최도술씨의 혐의는 과연 11억 뿐입니까. 우리는 장수천 빚청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관련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만큼의 심각한 최도술씨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십시오.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중대한 비리사실을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하며, 그런 사실이 은폐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측근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몰래 엄청난 짓을 했을 리가 없고 이미, 9월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당장 밝히십시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9월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 받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검찰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측근 한명이 대통령 몰래 뇌물 10억을 받았다고 대통령 자리의 진퇴를 걸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노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물으면서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안 측근비리를 동업자라고 감싸고, 감추다가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럴 경우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엄청난 최도술씨 비리와 그 비리의 대통령 자신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그 전모를 밝혀 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 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후퇴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데 당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신임 문제는 한마디로 현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운영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 원인이 다름 아닌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盧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는 번영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소홀했던 민주화 문제도 성숙하게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노무현대통령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반칙과 굴절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계승보다는 부정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비전도 없이 기존질서와 가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파괴(破壞)’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소위 `코드(code)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입니다.
노무현정권은 사람들을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내편, 네편으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자기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고, 장관과 참모도 아마추어인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 데 무슨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주하던 시대,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균형과 견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국회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에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견과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정국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 1차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 사업, 위도 핵 폐기장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 준 것은 한마디로 무능과 무소신이었습니다.
일관성은 물론,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 하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일관된 적대감과 코드인사에서 보여준 편협함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만 해도 이 정권은 5.13 금리인하대책,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5.30 서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6월 추경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정권 8개월 동안, 우리는 좌표도 없이,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21세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후진적 사고와 분열적 리더십, 독선과 편견, 국정경험의 일천함과 무능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 온 근본원인입니다.
□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정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도 분명해야합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부터 분당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일으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무당적 국정운영 운운하며 정치불신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던 것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으니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으로 새살림을 차린 마당인데 대통령의 입당을 반대하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황의 유·불리만 재려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적 언론에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미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상대했던 정권들이 예외없이 실패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긍정하며 바다 같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사 담대하게 보듬어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혁신적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부패청산입니다. 부패만 제대로 척결한다면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유했던 장수천의 부채 처리,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대통령 친형의 부동산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주변이 온통 비리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사기 당한 서민들의 피와 땀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재벌 돈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이라고 자랑했던 돼지저금통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비리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공직에서 내쫓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만한 국정운영도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돈 함부로 먹으면 망한다”는 철칙을 만들고 혁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0개의 관을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있다”며 세상이 벌벌 떨게 부패청산에 앞장섰던 주룽지 前중국총리의 의지와 용기를 촉구합니다.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 현대비자금사건, SK비자금 사건에 권력의 前정권과 現정권의 핵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현정권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사악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수사가 추호의 미진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정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나 부패집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수는 없습니다.
첫째,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투입해 왔고,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실현된다면, 돈 드는 조직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차없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 선거와 타락으로 얼룩진 당내 경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될 경우,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대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개헌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사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법을 어기는 후보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은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셋째, 후원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부한도를 300만원 정도 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의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금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완전히 발가벗는 것입니다. 대신 검은 돈의 유혹과 부정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정치권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의 정치개혁방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11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현정권의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을 빌미로 정치개혁차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권력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개헌논의는 총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나라를 구하자: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해 다음 다섯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는 확실한 기업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성장엔진은 기업입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돼야 나라도 잘되며, 실업문제도, 복지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기업들은 지금 투자의욕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6.8%를 기록했던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1/4분기 (-)3.4%, 2/4분기 (-)3.7%가 감소하더니 3/4분기에는 무려 (-)11%나 급감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중 38%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48%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 152억달러가 넘던 외국인 국내투자도 금년 상반기에는 고작 26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모두들 이 땅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심화된 불안한 노사관계,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를 넘어 성장잠재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을 직접규제하는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규제총량제와 일몰(日沒)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낮춰줘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활성화- 부동자금의 흡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기업 정서에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노사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노조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이, 불법파업이라도 정당하면 들어주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철없는 생각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에 김일성 사진을 게재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회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업이 죽고, 외국인 투자가 발을 돌렸습니다. 불법파업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도가 넘는 파업만능주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소득과 근로 조건, 영향력 면에서 이미 기득권에 가깝습니다. 지난 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 인상율은 무려 17.5%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9.1%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1,3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의 기득권지키기 투쟁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뒤집어 엎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적자금투입기업, 적자기업, 법정관리기업에서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쟁의기간 중에 임금 주고 불법파업해도 처벌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노조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노조이익보다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기업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갖고 경제회생에 나서야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너도 나도 밥숟가락만 들고 덤벼들면 어느 집안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우리당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1조1천억원이나 덜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나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셋째,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억 달러의 수출산업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는 칼을 대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만 초래하는 현 교육제도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교육은 물론, 나라마저 결단날 수 있습니다. 학생의 70%가 엎드려 잠자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슨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집 값 폭등과 이민열풍 등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이 35만 명에 이르고 이로인해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7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육망국론”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과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더욱 확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가난해서 특수목적고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대주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강사가 교육방송(EBS)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대학 분교설립도 자유화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물안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래를 위해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理工)계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신산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와대 與野지도자 모임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산업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형 신산업, 신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국가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에 있습니다. 신기술이 곧 기업경쟁력이며,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가 경쟁력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을 서둘러서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개발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신산업, 신기술전략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제정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노정권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反美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사고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이 반미국가로 지목되고, 세계최강이라는 혈맹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방미 때 저는 고조되고 있는 반한 감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한미관계가 정말 이래도 좋은지 신중하고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우호동맹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었으며, 고도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마저 무책임한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에 국방비 8.1%라는 역대 가장 많은 군사비 증액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는 막연한 감정이나 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절대 필요하고, 감상적 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보와 민족, 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낡은 이데올로기 잣대로 우리사회에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강조하면 냉전세력이 되고, 한-미관계를 걱정하면 사대주의자가 되고, 반미를 주장하면 민족주의자로 미화되는 해괴한 사회풍조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두율사건은 우리사회의 이념적 방황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 사람을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초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처벌불가를 외치며 공영방송인 KBS는 민주통일인사로 미화(美化)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정부 장관들이 나서서 옹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체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송두율씨 입국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안된 경우 우리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의도와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민주화세력과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은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공산당과 `친북좌파`세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비상한 각오로 나라 살리는 결단을 내립시다.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없는 경제불황, 깊게 패인 사회갈등, 나라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불신과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가 아닌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홈쇼핑의 이민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민박람회장은 열 때마다 초만원입니다.
기업도, 젊은 인재들도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동대문시장, 반월공단, 하남공단 할 것 없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의 39.1%가 2년이내, 64.7%가 3년 이내에 망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업도 떠나고, 국민도 떠나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과 1년 전,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 하나가 됐던 저력과 활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라꼴이 이런데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타가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득권도 특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야 합니다. 3김 시대 낡은 정치, 검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위기극복, 국민 우선의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개인과 당리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타협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현 위기국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8개월 간의 혼돈과 실패를 또다시 계속할 수 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지, 이 3박자만 다시 갖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 그 여건을 우리정치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격랑과 탁류의 위기시대를 헤쳐 나갑시다.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공유합시다.
감사합니다.
- (edaily리포트)9.11테러가 쌓아올린 담장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올해 9월 11일은 한국에선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었습니다.정확히 2년전 오늘은 그러나 미국인들에게는 사상 최악의 테러 참사가 일어났던 날입니다.올해 9월 11일,그날 이후로 `그라운드 제로`로 불리는 자리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이들은 2년전 테러 참사로 희생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명수 뉴욕 특파원이 911 테러가 미국인들에 남긴 것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뉴욕시는 크게 5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퀸즈입니다. 퀸즈의 플러싱에 가보면 한국어 간판이 즐비합니다.
플러싱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인, 인도인, 히스패닉, 흑인, 백인 등 온갖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도 제각각이죠.
플러싱을 관통하는 키세나가를 지나, 플러싱 병원으로 가다보면 이색적인 종교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인도인인지 아랍인인지 피부색이 약간 검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것으로 봐서 힌두교 또는 이슬람교와 관련된 건물 같았습니다.
이 건물은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어른 키만큼 높은 쇠창살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의 건물들은 담장이 없고, 낮으막한 화단 등으로 경계를 삼을 뿐입니다.
왜 저 건물만 어색하게 창살 담장을 했느냐고 동포 한 분께 여쭤봤습니다. 911 테러 직후, 유색인종 특히 아랍 인종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고, 공격을 받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담장이 세워졌다는 답이었습니다.
911 테러는 미국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월드트레이드센터가 붕괴되면서 3000명 가까운 인명이 희생됐으니 그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2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에는 `그날의 분노`가 남아있습니다.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는 `거대한 분노`의 표적이 됐습니다. 증거는 빈약했지만 미군이 911 테러를 응징하는 동안 미국민 개개인의 `작은 분노`는 은연중에 주변의 낯선 사람들에게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종교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이런 분노의 눈길을 느꼈을 것이고 창살 담장을 둘러친 것이죠. 창살 담장은 안에 있는 `이방인`과 밖에 있는 `원주민` 모두를 소외시켰습니다.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방인`,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911 테러는 `자기 부정`이라는 `역사적 비극`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911 테러 이후 미국에는 특유의 활력, 즉 다양성에 대한 관대함이 약해지고 있다는 징후가 느껴집니다. 7월말 현재 이민 신청서류가 500만건이나 정체돼 있고,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대폭 축소됐다는 등의 보도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지금처럼 `이방인`을 냉대한다면 여기 저기 창살 담장이 들어설 것입니다.그 결과는 뜻하지 않게 미국 스스로 고립되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911 테러 희생자들의 아픔을 집중 보도했지만, "왜 그같은 극단적인 테러가 일어났는가", "테러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테러는 약자가 강자의 억압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예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분노를 승화시키기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아직은 부족한 모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911 테러 2주년 행사장에서 미국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911추모식에서 유족들은 2792명 희생자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습니다. 그 이름 중에는 18명의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인도인, 심지어 아랍인도 있었습니다. 백인 기독교도들만 희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테러범들이 노린 월드트레이드센터는 그야말로 `작은 월드`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경쟁상대가 없는 초강대국의 지위를 당분간 누릴 게 틀림없습니다.그 자체로 `월드`라는 말이 어울리는 지구상의 거의 유일한 나라일겁니다. 그러나 지금 플러싱의 그 담장이 무너져내린 월드트레이드센터만큼 높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 (전문)盧 대통령, 칭화(淸華)대학 연설문
- [edaily 김진석기자]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중국 최고 명문대학중 하나인 `칭화(淸華)` 대학을 방문,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을 주제로 연설했다. 다음은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꾸빙린`(顧秉林) 총장님과 교수 여러분,
`쩌우지`(周濟) 교육부장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캠퍼스가 참 아름답습니다. 과연 중국을 대표하는 명문, ‘칭화따쉐’(淸華大學)다운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칭화대 학생들은 사귈만하다”는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사귀고 싶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계가 찬탄하는 중국의 발전에는 칭화대 동문들의 땀과 열정이 배어있습니다. 존경하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께서 여러분의 자랑스런 선배라는 점도 칭화대인들의 자부심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끊임없이 연마하고, 덕을 앞세워 발전을 이룬다"(自强不息 厚德載物)는 `칭화정신`은 모든 배움의 근본 자세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매진해 나간다면, 칭화대는 ‘세계 일류대학’ 건설이라는 큰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대학은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저는 중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문화유산, 눈부신 경제발전, 근면하고 역동적인 국민들의 삶, 모든 것이 참으로 놀랍고 감명깊었습니다. 그 감동을 이루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사스’(SARS)의 재난을 극복해내신 데 대해서도 위로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은 지금 2008년 올림픽과 2010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 전반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가져올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국민들도 이 행사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덩샤오핑`(鄧小平) 지도자, `장쩌민`(江澤民) 중앙군사위 주석과 `주롱지`(朱鎔基) 전 총리,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의 탁월한 통찰력과 지도력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도해온 개혁과 개방이 선진 중국을 건설해나가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은 지난 20여년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이 활력있는 경제와 역동성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로운 사회, ‘샤오캉’(小康) 사회를 실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다음달에 수교 11주년을 맞습니다.
이번에 저와 `후진타오` 주석은 우리 양국이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나아갈 것을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눈부신 관계발전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해마다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해에는 양국에서 모두 230만명의 국민들이 서로를 방문했습니다. 10년 전보다 열 일곱 배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은 3만 6천명에 이릅니다. 외국인 학생 열 명 가운데 네 명이 한국에서 온 셈입니다. 여기 칭화대학에서도 자랑스런 ‘칭화 동문’이 되기 위해서 500명이 넘는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양국은 서로에게 세 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입니다. 지난해의 교역규모는 4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기업들에게 중국은 최대의 투자파트너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신기술 분야의 협력도 활발합니다. 다음주에는 칭화대학과 한국 전자부품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한·중 전자부품 산업기술 협력센터’가 문을 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미래 첨단분야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중 관계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두 나라는 5천년에 이르는 교류와 우호친선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 국민들은 서로를 가깝게 느끼며 서로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한풍’(漢風)과 ‘한류’(韓流)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배우려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어디를 가나 중국상품이 넘쳐납니다. 서울의 지하철에서는 중국어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이나 `공리`(鞏&20432;), `리밍`(黎明) 같은 중국의 대중 스타들을 모르는 젊은이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한류’는 이제 큰 물줄기를 이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가요나 영화, 드라마를 즐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김치도 인기가 있다는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중 우호협력의 토양은 이처럼 두텁고 비옥합니다.
문제는 이 옥토에 어떤 씨앗을 뿌려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씨앗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집니다. 20년 후, 30년 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1세기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희망입니다.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비전입니다.
지난날의 동북아는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대륙과 해양 세력의 충돌, 동서양의 갈등, 동서진영의 이념적 대립으로 오랜 세월 불신과 반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계심은 아직도 이 지역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물지 못한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북아의 역사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는 침략과 지배로 고통받았던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대립과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협력과 통합의 질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끼리 경계하고 불신하는 동안에는 세계사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자국만의 이익, 소아(小我)의 울타리를 넘어서, 대동(大同)의 새 역사를 일궈가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벽을 허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화해와 협력의 씨앗, 평화와 번영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유럽의 각국들은 이미 반세기 전에 공동의 미래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유럽연합(EU)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경계도, 마음의 장벽도 허물어냈습니다.
저는 우리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평화와 번영의 미래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국민들은 만나면 처벌까지 감수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불과 십 수년만에 한·중 관계는 상상조차 못했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오늘을 만들어 왔듯이, 그러한 미래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믿음의 근거입니다.
올해 들어서 한국과 중국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양국의 국민들이 저와 `후진타오` 주석처럼 젊은 지도자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기대도, 시대의 요구도,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동북아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할 시점입니다. 동북아 공동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향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우리가 함께 감당해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의 20%를 담당하고 있고, 10년이나 15년 후에는 30%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란한 문화적 전통과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동의 비전, 곧 ‘평화와 번영’의 새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는다면, 동북아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일 안에 유럽·북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경제의 3대 축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는 세계의 생산과 투자, 금융과 물류, 정보와 기술이 모여들고 퍼져 나가는 ‘번영의 허브’(Hub)가 될 것입니다. 베이징의 학생들은 기차를 타고 평양과 서울, 부산을 거쳐서 도쿄까지 수학여행을 다녀옵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동북아시대’의 한 모습입니다.
`동북아시대`는 경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동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북아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한·중 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나라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함께 해왔습니다.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인간중시의 사상, 그리고 상생과 화합, ‘대동’의 세계관은 동북아가 공유하고 있는 소중한 정신적 자산입니다.
저는 여기에 ‘미래지향적인 개방성’과 ‘협력지향적인 참여’의 가치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협력을 위해서 참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대립과 갈등의 역사는 종식되고 협력과 통합의 새 질서가 싹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선 대화와 교류를 꾸준히 늘려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협력사업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신뢰를 쌓고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통신, 에너지, 자원, 환경분야에서의 지역 협력, 한반도에서 중국과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 같은 사업들이 그 좋은 시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아세안(ASEAN)과 한·중·일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동북아의 미래를 논의하는 유익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면한 최대의 관건은 역시 한반도의 평화정착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평화와 번영의 대열에 합류시키느냐 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북한이 개방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국제사회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한·중 양국은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어느 한 구성원도 소외되어서는 안됩니다. 동시에, 그 어떤 구성원도 주변국의 안보나 동북아의 안정을 해칠 권리는 없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생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어느 누구도 북한의 핵이 북한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평화와 번영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와 개방의 길로 나아올 때, 국제사회는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국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북한도 동참하는 가운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헤엄친다"(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에서 자라면서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학으로 공부해서 판사가 되었고, 변호사로도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언제나 정의의 편에서, 또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거센 바람과 물결을 헤쳐 오면서, 힘도 들었고 좌절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신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원대한 포부를 안고 원칙과 신념을 지켜 나간다면, 학생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다함께 희망의 씨앗을 뿌립시다.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뜻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만나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한 기쁨과 보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 날이 멀지 않은 장래에 꼭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식시장 체크포인트(28일)-동원증권
- [edaily 김상욱기자] 동원증권은 28일 주식시장 주요체크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긍정적뉴스
-국가산업단지 공단가동률 상승, 지난달 85.2%기록, 가동일수 증가 및 석유화학단지 수출증가 영향으로 2월대비 3%증가
-정부 경기처방 조기 부양검토, 북핵파문, 사스영향으로 2분기 침체가능성에 대비, 거시경제 재점검 및 추경조기편성,집행검토
▲부정적뉴스
-블루칩 외국인 지분 격감, 삼성전자 60->50.9, 현대차 56.7-44.4%로 하락, 삼성전기 (-15.37%), 대한항공(-12.67%), LG화학(-9.27%)등
-서민금융기관 동반부실우려
-D램가격 하락 심화 및 5월 지속하락전망
▲국내뉴스
-신용등급 당분간 그대로 유지, 추경편성·금리인하는 물가등 고려해 결정,출자총액제한, 기존 완화된 틀 유지,카드채로 인한 5~6월 경제대란 없다-김부총리
-개인외화증권 투자급증, 지난해 주식 채권에 3조5천억, 안전자산 선호현상확산에 따라-금감원
-카드결제기간 5~6일 단축 전망, 다음달부터 현금서비스 기간은 늘려
-보험사들 주5일근무 잇따라, 생보 19곳, 손보업계도 개별협상예정
-남동발전 상장작업 난항, 30%지분분산요건 불충족영향으로 인해, 이로 인해 전력산업구조개편 난항
-조흥은행 재실사 가격 인상속에서 매각협상 이번주부터 본격협상, 주당 1500원차이 및 주식교환비율 쟁점
-정부, 사스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중국 등지로부터 유학생.교민들이 이번주중 대거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스 방역대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침
-신용불안, 차판매에도 이어져 할부금융사 심사조건 강화, 무이자할부도 효과없어, 지난달대비 판매부진
-크레스트,글로벌등 계열사 지원반대 2차 의견전달
-은행예금 500조원 돌파전망, 수익증권기피및 안전성 자산 선호현상에 따라
- 캐피털, 리스,저축은행등 제 2금융권 대주주 경영권 포기 영향으로 매출 증가
-SKG,주유소 매각, 텔레텍,텔링크 합병, 정보통신 강화, 텔레콤, 생명 지분매각은 후순위로 방안등 유동성 확보 주력방안 마련
-산은캐피털 정상화추진, 2800-3000억 증자 및 카드사업 주력, 구조조정 실시추진
-매수차익잔고 사흘만에 감소세, 9,224억
-외국인, 올들어 14개 상장사 지분 5%이상 취득,
▲북핵뉴스
-남북장관급 회담 실시, 남, 핵문제 평화적 해결 거듭 촉구, 북, 공단.면회소 등 교류협력 강조
▲전기전자통신뉴스
-일 반도체업계, 올해 설비투자 회복될 듯,전년비 39% 늘어난 60억7000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모건스탠리
-전자무역 2005년본격시행, 연 145억불 비용절감, 2010년까지 무역 70% 소화전망
-중국진출 게임업체들 중국 정부 6월부터 기업허가제 도입추진영향으로 인해 퇴출등 최악상황 우려, 대책시급
-SKT, 휴대인터넷 전략적 육성, 사업권 획득 총력, KT와 하나로등 유선사업자와 경쟁 불가피 전망
-MSO 지난해 매출 5000억대 돌파, 40%이상 급증, 당기순익 800억규모
-50Mbps급 VDSL서비스, 네트워크 시장 활력소, 초고속망업체들 관련장비 구매 크게 증가
-와이파이 기능 품질 개선 서비스 잇단 상용화로 인해 미국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 활기
-금강산관광 스마트카드 7월발급
-초고속망 가격 인하 경쟁 조짐, 업계 본격화 우려 고조
-SKT단말기 공급 해결전망, SKG 제조업체에 현금결제 협의 진행
- (가판분석)4월2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상욱기자]
◇헤드라인
- 조선 : 북한 핵무기 보유 첫 시인..부시 "북, 공갈게임 회귀"
- 동아 : 북한 핵무기 보유 첫 시인.."폐연료봉 재처리 끝내"
- 한국 : 북 "핵실험까지 할 수 있다"..핵보유 시인 파문
- 경향 : 북, "핵보유 발언" 파문..3자회담 폐막
- 한겨레 : 북 "핵무기 보유..실험 앞둬"
- 한경 : 북핵 금융시장 융단폭격
- 매경 : 강남·광명 투기지역지정..재건축 인기아파트 세무조사
- 서경 : 북핵·사스 악화 경제 충격 주가 21p 급락·환율 큰폭 상승
◇주요기사
(북핵문제)
- JP, 내달 방북 추진..김정일 만나 북핵문제 등 논의(동아)
- "미, 북한 선제공격 경우 자위대 군사대응 가능"..일 방위청 장관(동아)
- 금지선 월경, 꼬이는 북핵 해법(경향)
- 북한 핵보유 시인..중국 "대화로 해결", 일본 "사실확인 중요"(한국)
- 부시 "북 협박게임 회귀"..WP "미 공격 자초할 것"(한경)
- 3자회담 지속여부 불투명(한경)
- 북 핵보유 시인 파문, 미 국무부 "놀라운 일 아니다"(한경)
- 북 `핵보유 시인` 파장·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텔 등 투자유치 `빨간불`(한경)
- 현대아산, 돈줄끊겨 초비상(한경)
- 북·미 외교채널 유지키로(매경)
(사스관련)
- 사스 지정병원 유보 파문..서울시 주민 반발로 말바꿔(한국)
- 북, "사스 우려 금강산관광 중단" 통보(조선)
- 중국 진출 한국기업 "사스쇼크"..판매급감, 조업단축(경향)
- 중국 유학생 1만명, 1주일내 대거입국..사스방역 초비상(조선)
- 해열제 먹고 입국 "사스 검역 비상"..유사증세 중국유학 20대 적발(한국)
- 베이징 사실상 전면봉쇄.."곧 1급 경계령 선포"(한국)
- 사스 의심환자 아들도 이상증세..2차 전염 가능성(경향)
- 중 `강제인증제도` 시행 연기..사스여파 8월이후로(한경)
- 사스의심 10명으로 늘어 주민반발..전담병원 유보(한경)
- 보건원장 "사스 국내 들어왔을 수도"..중 주재원 철수(매경)
- 글로벌기업 잇단 중국 탈출 채비(서경)
- 해외투자자도 아시아증시 떠나기 시작..베이징 패닉상태이어 상해도 강타(서경)
- 금융시장 "핵 폭풍"..내달 외평채·신용등급 직격탄 우려(조선)
- 북핵, 금융시장에도 직격탄..주가 21P 급락(동아)
- S&P "북핵보유 한국신용등급 낮출수도"..외국인 5일째 "셀 코리아"(동아)
- 盧, 고 국정원장 임명 강행..野, 해임권고결의안 추진(조선)
- 盧, "국회는 월권 말라"..국정원장에 임명장(한국)
- "정권시녀시절 실세들, 고 국정원장 색깔씌워"..盧, 정보위 비난 파문(동아)
- 국정원장 임명 강행, 청와대·정치권 정면충돌 예고(서경)
- 국정원장 임명반대 월권..노 대통령 국정원장 임명(경향)
- 소버린, SK글로벌 회생 중요변수로..CEO 내달 방한(조선)
- 조흥은행 적정 매각가, 주당 최소 400원 높여(조선)
- SK글로벌 해외법인 법정관리 검토..채권단, 파산신청 법대응(한국)
- SK글로벌 손실 채권단과 분담 요구..SK그룹 "공동 지원안 마련해야"(한경)
- 크레스트, 6백억 이익서 8억 손실(매경)
- 은행 카드론 금리 대폭인상..국민·조흥은행 등 5%p 올려(서경)
- TV홈쇼핑 매출 사상 첫 감소..LG 12% CJ 2.5% 줄어(한경)
- 두산중 노사분규 재연되나, 노 예정에 없던 단협 요구(한경)
- 하나로, 외자유치 재추진..투자자 경영권 요구 `LG와 마찰 예고`(한경)
- 하나로, 대대적 구조조정 착수..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 경영합리화 추진팀 신설(서경)
- 프라임, 한컴 경영권 인수(한경)
- 배순훈 위원장, "경제특구 전면 재검토"(매경)
- LG화학, 상반기 투자 보류.."북핵+사스 쇼크"(매경)
- LG전자, 휴대폰 SK공급 재개(매경)
- 대우인터내셔널 정유선 5천만불 수주(매경)
- 미군기지 2개 중심권 재편, 오산·평택, 대구·부산 이전(조선)
- 강남구·광명시, 투기지역 지정..양도세 실거래가 부과(조선)
- 강남구·광명 투기지역 조정..투기혐의자 세무조사 착수(한국)
- 정부 부동산대책 역효과 우려..특정지역만 투기억제(조선)
- 문화부, 지상파 신설 추진 논란..외주전문채널, 독과점 심화우려(동아)
- 손영래 전 국세청장 소환, SK서 금품수수혐의 조사(한국)
- 정통부, IT 해외유학 국비장학생 90명 선발
- [edaily 지영한기자] 정보통신부는 2003년도 IT분야 해외장학지원사업으로 IT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과정에 60명, 박사 후 연수(Post-Doc.)과정에 30명 안팎의 신규 선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국제경쟁력 있는 고급 IT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87명을 선발하여 올 2월 현재 257명을 지원하고 있다.
석박사 학위과정은 ▲통신시스템 및 네트워크 분야 등 총 6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TOEFL성적이 CBT 237점(PBT 580점) 이상이고, ▲ 미국 IT분야별 상위 35권 대학 및 기타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해외 우수대학에서 IT분야 석·박사 학위 과정 입학허가서를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최장 2년간 연 3만달러(총 6만 달러) 수준의 학비 및 체재비를 지원 받게 된다. 다만 해외대학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받고 석·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장학생은 이미 해외 유학생활에 적응한 점등을 고려하여 연 1만달러 수준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박사후 연수(Post-Doc.)과정은 ▲연 2회, 총 30명 수준을 선발할 예정으로 ▲외국 우수 기업체나 연구소 및 대학 등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국내 대학에서 IT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2년 이내, ▲35세 미만의 자로 ▲TOEFL성적이 CBT 213점(PBT 550점)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되면 ▲최장 2년간 연 2만달러 한도의 연구보조비와 체재비를 지원 받게 되며, ▲선정결과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장학생 선발평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자의 학업·연구 능력, 전공분야의 중요성 및 전공지식, 유학·연수기관의 우수성, 학업·연구 계획 등에 대한 서면 및 면접심사, 또는 발표평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선정결과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해외 석박사 학위 취득 및 2003년도 하반기 연수를 희망하는 자는 3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www.kipa.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먼저 한 후,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박사 후 연수 과정의 경우 2004년도 상반기 연수 예정자는 2003년 11월 15일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정통부는 "박사 후 연수의 경우 외국 기업의 선진기술 및 기업문화를 체득하고, 국제 IT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통부,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우수팀 시상
- [edaily 조용만기자]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오후 국제사회의 정보격차 해소와 해외 IT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큰 기여를 한 `2002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중 6개팀을 선발해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한다.
이번 시상식에서 베트남에 파견되어 830여명의 현지 교사 및 학생을 상대로 인터넷 활용, 홈페이지 제작 등을 교육한 희망팀(팀장 : 설은영외 4명)에게 최우수상이 돌아갔으며 알제리 사하라팀, 중국 인터왕팀이 우수상, 탄자니아 파이오니아팀 등 3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에 대학생, 교수, 교사, IT종사자 등 IT 및 인터넷 전문가를 선발하여 2개월에 걸쳐 26개국에 202명을 파견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중국, 몽골,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 13개국, 러시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동유럽 지역 7개국, 예멘, 알제리, 탄자니아 등 중동·아프리카 지역 3개국, 도미니카, 수리남, 페루 등 남미지역 3개국 총 26개국에 이른다.
봉사단은 주로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교수(13명)와 교사(5명), 회사원(25명) 등 일반인들의 참가도 많았으며 특히 우리나라에 유학중인 외국인도 5명이 참가했다. 정통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봉사단 규모를 확대, 많은 나라에 봉사단을 파견하여 국제사회의 정보격차해소와 IT코리아 홍보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