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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건설 '위례 복정역세권 개발 공모 담합' 의혹 조사(종합)
  • 공정위, 현대건설 '위례 복정역세권 개발 공모 담합' 의혹 조사(종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8일 이틀간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보내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22만제곱미터(㎡) 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은 지하철 8호선·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에 인접해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건설사·금융사 50여곳이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해 경쟁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현대건설과 사전 교감을 통해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수 1500명 이상 등 입찰 조건을 지적하며 “LH가 고의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입찰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사건을 검토한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행위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한편 LH는 이날 언론들에 자료를 배포하고 “위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찰 진입 장벽으로 지목된 ‘3개필지 통합 공모’에 대해선 “복정역세권은 사업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송파 고가도로(IC)에 의해 대상 부지가 단절돼, 효율적·입체적 개발을 위해 통합 개발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유리한 참여조건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총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도가 높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해명했다.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으로,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56개 대부분이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배경을 설명했다.현대건설 관계자도 “LH의 입찰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공모한 사업”이라며 “입찰 조건과 관련된 사전 담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023.11.15 I 공지유 기자
공정위, 현대건설 '위례 복정역세권 개발 공모 담합' 의혹 조사
  • 공정위, 현대건설 '위례 복정역세권 개발 공모 담합' 의혹 조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을 벌인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보내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22만제곱미터(㎡) 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이에 건설사·금융사 50여곳이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해 경쟁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LH가 현대건설과 사전 교감을 통해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사건을 검토한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행위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2023.11.15 I 공지유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과 분리 심리…주3회 출석 현실화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과 분리 심리…주3회 출석 현실화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이른바 ‘대장동 재판’과 분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최대 주 3회 법원 출석이 가시화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등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개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했다”며 “쟁점·사건 분량 등을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李 “방어권 보장” 주장에도 결국 분리 심리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음에도 수차례 연락을 취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병합 심리 여부를 두고 서로 각을 세웠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 간의 연관성이 없고 병합 심리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개별 심리를 요구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으로 대장동 등 재판(성남시장 당시 범행)들과 시기나 내용의 관련성이 없고 증거의 공통성도 없다”며 “대장동 등 별건에 이 사건이 병합될 경우 신속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병합 심리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법원 재판 실무에서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는 보호받아야 할 피고인의 권익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쪼개기 기소에 따라 병합 여부가 결정된다면 형사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소송상 지위가 달라지고 이는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재판의 공정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장동 재판 등을 준비하기에도 여력이 없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주장이다.이 대표 측 변호인과 김진성 씨 측 변호인 간의 의견 충돌도 있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국회의원도, 야당 대표도 아닌 일반 시민”이라며 “일반인인 김씨가 이미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 심리하되) 단독재판부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이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단독재판부에 재배당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피고인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와 김씨 간을) 분리 심리를 할지 병합해서 선고를 할 지는 심리 경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오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주 3회 출석으로 당무 차질…총선 악재 가능성도이번 별도 심리 결정으로 이 대표는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대장동 재판 외에 격주 금요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이로 인해 당무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또 별도 심리될 경우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내년 4월 진행되는 총선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위증교사 사건 구조 자체가 단순하고 검찰이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어 1심 결론은 비교적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결론으로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11.13 I 김형환 기자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 심리…주3회 출석 현실화되나
  •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 심리…주3회 출석 현실화되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이른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등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의 병합 여부를 심리한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음에도 수차례 연락을 취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 병합에 대한 검찰과 이 대표 측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측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전혀 다른 피고인이 있으며 증인도 겹치지 않고 위증교사 혐의까지 병합할 경우 극심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별도 심리를 주장했다.이 대표 측은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진성씨가 백현동 사건 관려자인 만큼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같기 때문에 병합해 재판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합당하는 것이다.만약 재판부가 재판을 별도로 심리할 경우 이 대표는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대장동 재판 외에 격주 금요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하고, 이로 인해 당무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또 별도 심리될 경우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경우 내년 4월 진행되는 총선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위증교사 사건 구조 자체가 단순하고 검찰이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어 1심 결론은 금방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결론으로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큰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만약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병합할 경우 1심 재판 선고까지 최대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사건은 이런 상태면 1심에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2023.11.13 I 김형환 기자
"주말엔 티니핑 윈터 빌리지로"…스타필드, 빅3쇼 연다
  • "주말엔 티니핑 윈터 빌리지로"…스타필드, 빅3쇼 연다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가 ‘2023 대한민국 쓱데이’를 맞아 모빌리티부터 캐릭터까지 이색 테마의 세가지 쇼 ‘BIG 3 SHOW’를 선보인다.어린이 고객이 스타필드 하남 ‘캐치! 티니핑 윈터 빌리지’에서 기념 촬영 중이다.(사진=신세계프라퍼티)10일 신세계프라퍼티에 따르면 스타필드는 2년 만의 쓱데이를 맞아 모빌리티쇼와 크리스마스쇼, 캐릭터쇼 등 온 가족이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했다. 쓱데이는 1년에 단 한 번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가 총출동해 온·오프라인 유통 역량을 선보이는 쇼핑 축제다. 우선 스타필드 하남과 고양, 안성에서는 각기 다른 콘셉트의 모빌리티 쇼를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스타필드 하남은 BMW 모토라드, 인디안 모터사이클 등 9개 브랜드에서 40여대의 모터사이클을 전시하고, 마세라티, 로터스 등 10대의 슈퍼카 및 고성능차도 선보인다. 독일 프리미엄 차량관리 브랜드 소낙스 팝업스토어와 레고 모터쇼 전시도 열린다.스타필드 고양은 자전거 라이더들을 위한 자전거 성지로 변신한다. 슈퍼73, 트렉, 자이언트 등 6개 브랜드에서 생활·로드·산악·전기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자전거 50대를 전시한다. 라파, 스미스, 써클스 컬트 클럽 팝업 스토어와 즈위프트 라이딩 시뮬레이터 체험 프로그램도 경험해 볼 수 있다.스타필드 안성은 라라클래식과 함께 클래식 스타일의 초소형 전기차 ‘마이크로레이서’ 체험과 함께 희귀한 빈티지 클래식카 6대를 전시한다.스타필드가 국내 최대 쇼핑제 ‘2023 대한민국 쓱데이’를 맞아 모빌리티부터 크리스마스, 캐릭터까지 이색 테마의 세가지 쇼 ‘BIG 3 SHOW’를 선보인다. 스타필드 하남 모빌리티쇼에서 슈퍼카를 전시 중이다.(사진=신세계프라퍼티)크리스마스쇼는 달콤한 ‘크리스마스 디저트 파티’로 꾸며진다. 스타필드 하남과 스타필드 시티 위례·부천·명지는 내년 1월 초까지 ‘캐치! 티니핑 윈터 빌리지(Catch! Teenieping Winter Village)’로 변신한다. ‘베리하츄핑’, ‘말랑핑’, ‘포실핑’ 등 인기 캐릭터부터 13m 초대형 마법 케이크 궁전, 디저트숍, 주스가게, 아이스크림카 등 만화 속 건물까지 디저트 마을을 그대로 옮겨왔다.스타필드 고양과 안성은 글로벌 완구 브랜드 레고와 함께 색색의 디저트가 가득한 ‘스위트 브릭 파티(Sweet Brick Party)’를 연다. 수만개의 알록달록한 브릭으로 만든 6m의 초대형 케이크 트리가 회전하면서 설레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한다. 브릭으로 가득 찬 아이스크림 모양의 풀과 디저트 만들기 테이블에서 브릭을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다.동심의 세계로 떠날 수 있는 ‘캐릭터 퍼레이드 쇼’도 오는 18일과 19일 스타필드 안성과 고양에서 각각 펼쳐진다. 로보카 폴리, 신비아파트, 헬로카봇, 브래드 이발소 등 인기 캐릭터 50종이 퍼레이드를 펼치고, 방문객들과 포토타임을 가진다. 사전 추첨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캐릭터 코스튬을 입고 퍼레이드 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한편 스타필드 코엑스몰은 인기 걸그룹 에스파의 미니앨범 ‘Drama’ 출시 기념 팝업 스토어를 26일까지 진행한다. 18일에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에스파 사인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스타필드 안성에서는 19일까지 안성탕면 40주년 팝업스토어를 열어 색다른 재미를 선하할 예정이다.
2023.11.10 I 김혜미 기자
  • [양승득 칼럼]도필리(刀筆吏)와 서초동 법관들
  • “점잖은 분들이 왜 그러시나요? 예비군 훈련장만 오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교관 통제를 무시하기 일쑤고, 줄도 삐딱하게 서시고 ...”올챙이 기자 시절의 어느 날. 직장 단위 예비군들을 모아 교육시키는 서울 인근 부대에서 겪은 경험은 뜻밖이었다. 법원·검찰과 금융 기관들이 밀집해 있던 서울 도심의 직장 예비군은 30대의 화이트 칼라 남성을 한데 모아놓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았다. 부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조계 인사들이 다수 섞여 있는 이들 직장 예비군이 다른 업종 종사자들보다 지휘하기 쉽고 통제에 잘 협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농담반 진담반’이긴 했어도 교관의 입에서 그런 탄식과 푸념이 쏟아지다니...‘점잖은 분들’에 실망한 예비군 교관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쓰이는 옛 대법원 청사 앞을 지날 때였다. 그리고 이 날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기도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발 당한지 9년 4개월 만의 일이며 상고심만 놓고 보면 6년 만의 판결이었다.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재판부가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10년 가까운 세월을 송사에 시달린 박 교수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박 교수는 판결 3개월여 전 한 시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내 삶을 내가 계획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상식적인 판결마저도 질질 시간을 끌다 뒤늦게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무책임이 안긴 고난과 아픔을 짐작케 하는 단서다.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문이 있으나마나 한 구절로 전락한지는 이미 오래다. 박 교수의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입시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서울대 교수의 경우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데 이어 지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기부금 횡령 재판은 기소 후 3년이 지난 9월에야 2심 판결이 났다. 엄연한 재판 늑장이자 직무유기다. 법관들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아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박 교수가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것이었다면 조국 전 교수나 울산시장 선거 재판은 사회 정의가 우롱당하고 헌법 정신이 훼손됐다는 게 다를 뿐이다.그러나 지각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소송이다. 그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의 혐의로 4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떤 사건도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버젓이 내년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노골적 꼼수 등 사법 방해 전략이 먹히기도 했지만 재판 지각, 불출석 등 법원을 얕잡아보는 그의 행태 앞에서도 법관들이 제지는커녕 눈치를 보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린 이유는 누구든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의미라지만 우리의 법조계 정의는 권력 앞에서 눈감았다고 해야 옳을 정도다. 도필리(刀筆吏)는 고대 중국에서 죽간의 글에 오탈자가 났을 때 글자를 칼로 긁어내 삭제하는 일을 맡은 하급관리들이었다. 사마천은 법률을 교묘하게 적용해 사람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작자들이라 높은 벼슬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기’(급정열전)에서 남겼다. 엘리트 중 엘리트라는 서초동 법관들 중 “도필리와 뭐가 다르냐”는 비난 앞에서 “말이 되느냐”며 분노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지각 재판, 눈치 재판이 만연한 오늘의 한국 법조계야말로 도필리가 판치던 옛날 중국과 다를 게 없다는 게 기자만의 생각이면 다행이겠다.
2023.11.10 I 양승득 기자
유동규 "정진상·김용과 대장동 의혹 대응방안 논의"…李 먼 산만
  • 유동규 "정진상·김용과 대장동 의혹 대응방안 논의"…李 먼 산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다시 만났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이 대표 최측근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극단적 선택을 통해 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체가 끔찍하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 증인 출석에도 이 대표는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직접 대응할 것이냐”,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이 지연될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이날 오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이 제기된 후 이 대표 최측근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이 대표와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검찰은 “2021년 8~9월 중순께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 관련 민간업자 유착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정진상 내지 김용, 김만배와 연락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냐”고 유 전 본부장에게 물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와는 안 했고 정진상과 김용하고는 했다”고 답했다.검찰이 또 “대응 방안 논의 주된 내용이 유착관계 관련이 맞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맞다”고 했다. 이후 조성한 자금을 김용, 정진상에게 공여했다거나 개발 선정 부분, 약속된 금원 관련이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아울러 검찰은 “정진상 등과 통신 기록이 남지 않는 아이폰 페이스타임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가 아이폰이 아니면 통화하는 것을 꺼려 한다고 해 정진상이 아이폰으로 핸드폰을 바꾸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 무렵 대응방안을 논의하던 중, 정진상에 ‘제가 묻고 가겠다’고 증언한 사실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어떤 방식이 됐던 잡혀가든 무슨 일 생기든 제가 죽든 책임지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이유가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인거냐. 아니면 당시 지켜야 하는 사람이 피고인과 이재명이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목숨 던져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모두 다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당시만 해도 (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자체가 끔찍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다른 민간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정의 공모지침서를 구성해 남욱 등에게만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게리맨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짜는 것) 하듯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3일 공판에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 결탁했다면 수의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어 검찰은 “2013년 10월경 LH와 부지협상에 참여한 성남시 고위·실무 공무원이 시의회에 출석해 공사의 사업 진행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들이 이 대표나 정진상 실장의 지시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따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정치인들이 공약사항을 포기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위례신도시 사업은 명백히 공사가 진행한 사업”이라며 “일정 협의나 사업자 공고, 사업자 협의 등 공사가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했고, 성남시가 공동 참여하거나 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2023.11.07 I 박정수 기자
오아시스마켓, 농공상기업 상품 반값 할인
  • 오아시스마켓, 농공상기업 상품 반값 할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새벽배송 전문 상생커머스 오아시스마켓은 15일까지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제품 인지도 확산과 판매 촉진을 위해 전체 직영매장 57곳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아시스마켓 매장 내부. (사진=오아시스마켓)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은 농업인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냉압착 생들기름, 강된장 시래기 표고버섯밥, 아람드리 유자주스, 모짜렐라 치즈가래떡 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150여개 상품을 최대 51% 할인 판매한다. 매장 규모별로 판매 상품은 상이할 수 있다.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에는 할인행사와 더불어 시식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서현점에서는 9~12일 △길동역점과 위례본점에서는 10~12일 △한성대점, 석촌호수점과 상왕십리점에서는 1~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온라인몰 위주로 판매하던 것에서 나아가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이 소비자와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오아시스마켓은 2019년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상품을 처음 선보인 이후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본격화하며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상품 전용관 ‘찬들마루’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전용관 개설 이후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상품들의 평균 매출이 매년 꾸준히 1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지정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상품이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라며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오아시스마켓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1.07 I 백주아 기자
'업무인력 기준' 모호…KB골든라이프, 결국 행정소송
  • [단독]'업무인력 기준' 모호…KB골든라이프, 결국 행정소송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생명보험회사 KB라이프의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가 건강보험공단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기요양급여 부정 수급’으로 업무정지와 지원금 환수 관련 예비 통지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결국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 (사진=KB골든라이프케어 홈페이지)6일 보험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KB골든라이프케어는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KB라이프는 소송 청구 취지에서 ‘업무 분장의 모호함’과 ‘소비자 선택권 존중’ 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서울 송파구청이 KB골든라이프케어의 노인요양시설인 위례빌리지에 ‘장기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실을 파악하고, 업무정지와 지원금 20억원 환수 조치를 통보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장기요양급여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다.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내거나 법규를 위반하면 ‘운전 정지’ 딱지를 떼이듯, 요양시설도 장기요양급여 관련 과실이 있을 경우 업무정지 명령 및 환수 조치를 받는다. 요양시설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이의를 제기해 행정소송·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이 미뤄진다. 이번 다툼의 발단은 ‘위생’ 및 ‘업무 인력’ 문제다. 30인 이상 요양원은 법적으로 세탁 업무 ‘전량’을 위탁 업체에 맡기거나,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위생사를 따로 둬야 한다. 시설급여 인력기준에 따르면 입소자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1명의 위생원을 둬야 하며, 입소자 100명을 초과할때마다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위생원을 두지 않을 경우 업체에 세탁 일을 전부 위탁해야 한다. 이렇게 세탁을 전담하는 ‘위생사’나 ‘위탁업체’가 아닌 ‘요양사’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면 ‘시설 및 인력기준’을 위배하는 것으로 본다. 예컨대 세탁업무를 위탁한 뒤 시설 내 다른 업무자가 세탁 업무를 하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해당 의무를 급여 청구에 반영하지 않고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나 KB골든라이프케어를 비롯한 요양업계는 세탁 업무 논란에 대해 관리 미흡이 아닌, 모호한 업무 분장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이 환수에만 집중한 처사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인분 등 위생적으로 빨리 제거가 필요한 폐기물이 수건이나 옷에 묻게 되면 업체를 기다리기보단, 입소자의 세탁물을 빨리 세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KB골든라이프케어 뿐 아니라 요양시설 90% 이상이 해당 항목으로 환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예상했다. 골든라이프케어 관계자는 “내부 인력을 법정 기준 대비 30% 이상을 추가 고용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정 기준 이상의 위생원 인력을 상시 배치했고 타 요양시설 대비 위생관리 업무에 많은 자원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반면 정부 기관 및 업계 일각에선 KB금융과 같은 금융 대자본의 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금융자본이 요양시장에 진출할 때 부정수급, 시설관리 등에 문제 없으리라 장담했는데 영세업체들과 비슷한 문제가 똑같이 반복된다는 점에서다.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 부정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부당·허위 청구금액은 2018년 150억원에서 2019년 212억원으로 늘었고 2020년 233억원을 기록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다.문제는 모호한 법 체계나 요양시설 잘못으로 업무정지를 당하면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입소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입소자들은 운영자가 다른 요양기관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시설은 가격도 높고 구매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고관여 서비스”라며 “법적 체계 미비 혹은 요양시설의 관리 미흡으로 문제가 불거지면 가장 큰 피해는 입소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말했다.KB금융 내 노인요양서비스 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의 첫 요양시설인 위례빌리지는 지난 2019년 설립됐다. KB금융이 야심차게 준비한 도심형 노인요양시설의 첫단추인 셈이다.
2023.11.07 I 유은실 기자
지자체 트램사업이 걱정되는 이유
  • [목멱칼럼]지자체 트램사업이 걱정되는 이유
  •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트램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대부분 비용대비 편익(B/C)에서 경제성 입증이 어렵고 무가선 트램을 운용하는 기술방식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구와 전주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전임 시장이 주도해 온 트램 사업을 백지화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트램은 지하철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건설 기간이 짧으며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 전용 신호를 사용하지 않는 트램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길이가 긴 저상버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교통약자들이 타고 내리기 편하고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도로 중앙이나 인도에 접한 정류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환승과 접근성에서 강점을 가진 트램은 인구가 많은 광역도시가 아니더라도 중소도시의 이용률이 높은 버스 노선을 대체하거나 도시 내 연결에 치중할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이 된다.반면 트램을 대도시의 신규 간선 도시철도로서 고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트램을 도시철도에 적합한 높은 규격으로 건설하게 되면 트램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상쇄되기에 트램보다 모노레일이나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를 대안으로 고려하거나 S-BRT(슈퍼 간선급행버스체계) 로도 트램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현재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트램 활용방식은 파리 트램과 같이 20km 이하의 노선에서 기존 도시철도나 광역철도의 지선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자가용 교통수요를 줄이는 것이라고 본다. 전국의 지하철과 경전철 모두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버스에도 준공영제 등으로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트램까지 고비용 방식으로 건설 및 운용되면 안 된다. 트램은 빠른 교통 수단이 아니고 버스처럼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트램에 대한 연구개발과 사업계획 수립 등이 철도 관련 기관이나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트램을 철도의 연장선에서 생각하는 듯하다. 트램은 도로 위 레일에서 달리지만 철도 신호체계가 아니라 도로 신호체계에 더 잘 어울려야 한다. 트램 신호시스템은 트램의 저속 및 짧은 운행거리를 고려하여 설계되고 보통 간단하고 비교적 저렴한 기술을 사용한다. 그런데 트램에 필요한 신호와 차량 제어 등 기술 기준을 철도에 기반하여 복잡하고 고급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시스템이 무거워지고 비용 증가 요인이 된다. 트램 운전은 도로 위에서 보행자나 버스, 자가용, 택시, 이륜차, 자전거, 심지어 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까지도 빈번하게 마주쳐야 하므로 도로 위의 여러 상황을 경험한 버스 운전원과 같은 기량과 경험을 가지는 것이 안전에 유리하다. 트램을 도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버스 등 지상의 교통수단과 경합하게 되므로 기존 버스 운행노선을 재정비하고 버스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버스 업계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사업자를 트램 운영에 참여시켜 트램과 버스의 유기적인 연계를 꾀하고 버스 운전원을 트램 승무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트램이 관광자원이 되려면 도심지의 노선 버스를 줄이고 그 자리에 순환 트램이 도는 모습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통상 지하철이나 경전철 노선이 생기면 교통 인프라의 개선 효과로 인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서울의 위례, 화성의 동탄, 대전 지역 등 트램이 건설 중이거나 착공이 임박한 곳에서는 벌써 인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한다. 지역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지하철이나 경전철을 건설할 처지가 되지 못하면 트램 유치나 건설을 공약해 표심을 사고자 한다. 그러나 트램은 꿩대신 닭으로 선택하는 저렴한 도시철도가 아니다. 구축과 운영, 유지보수 등 생애주기(Life-Cycle) 모든 면에서 버스처럼 가벼워야 성공할 수 있다.
내년 3월 첫 GTX 탄다…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
  • 내년 3월 첫 GTX 탄다…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광역도시철도(GTX) 등의 개통을 서두르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국토교통부는 6일 화성시 동탄역에서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통해 광역교통 추진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국민의 출퇴근 부담을 덜기 위해 광역교통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3월말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을 시작으로 본격 수도권 30분대 이동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 GTX 연장·신설에 대한 추진계획도 올해 말까지 정리하여 발표할 계획이다.더불어 2024년까지 서울 8호선 별내 연장, 2025년 신안산선, 2026년 서울 7호선 옥정 연장 등 3개 사업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2024년), 서울 7호선 포천 연장(2024년), 대장홍대선(2025년), 고양은평선(2025년), 서울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 연장(2025년), 서울 3호선 하남 연장(2026년) 등 6개 광역철도 사업도 착공한다. 이와 함께 위례과천선, 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 신안산선 서울역 연장 등 신규사업도 민자 방식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GTX-A 개통으로 동탄∼수서는 79→19분, 파주운정∼서울역은 54→20분, 신안산선 개통으로 한양대(안산)∼여의도는 100→25분, GTX-B 개통으로 인천대∼서울역은 120→29분, 마석∼서울역은 70→28분, 별내선 8호선 연장으로 별내∼잠실은 45→27분, GTX-C 개통으로 덕정∼삼성은 80→29분, 수원∼삼성은 60→28분, 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으로 양주∼서울북부는 60→40분으로 이동시간 단축효과가 예상된다.또 충분한 광역버스 공급, BRT 확충 등으로 철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신도시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내년도 대구에서 지방의 첫 광역철도가 개통되는 등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태화강∼송정,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광역철도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적기 개통되도록 관리한다.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대구∼경북 등 5개 선도사업도 지방권역별로 1개 사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촘촘하게 구축된 광역교통망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인 ‘K-패스’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의 교통혁명을 가져올 GTX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감한 투자와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 드리고 소중한 시간을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11.06 I 김아름 기자
법원,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병합 여부 13일 심리
  • 법원,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병합 여부 13일 심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를 이르면 오는 13일에 결정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기일에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병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다.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으로도 주 2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병합되지 않으면 법원 출석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고 김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만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2023.11.06 I 박정수 기자
'서울시 김포구' 논의 가속…오세훈 "메가서울 투트랙 연구"(종합)
  • '서울시 김포구' 논의 가속…오세훈 "메가서울 투트랙 연구"(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서울 확대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한 김병수 김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공식적인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한다.◇오세훈 “투트랙 연구 가동…글로벌 경쟁력 향상 연구”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오 시장에게 “경기도가 경기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서해안 항구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서울이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해서 김 시장은 “서울은 해양시대를 열 수 있다”며 “한강 하구까지 연결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가능하고, 김포에 있는 많은 가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오 시장은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 하남, 고양 등 해당 지역들이 문제를 제기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시민 의견 반영해서 입장 표명하는 곳이 더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서울시 내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 심도있는 분석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편입될 지자체에 기피시설을 넘길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서울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현실화 가능성 낮지만…편입시 “김포 부동산가격 10% 오를 것”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정치적인 이슈인 만큼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부동산 가격이나 인프라 개선 등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이라는 브랜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편입되면 5~10% 가량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서 대구시에 편입됐던 경북 군위군은 4.36%가 올랐고, 위례 신도시 또한 생활구역은 같지만 행정구역이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로 나뉘면서 송파구내 아파트가 1억 정도 더 비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외곽지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내에서도 가격이 낮다. 서울시에 편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인프라 개선없이 행정구역 편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편입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겠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면서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예산이나 교육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호재로 볼수 있지만 단순히 이 부분만 보고 접근하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2023.11.06 I 오희나 기자
"하남도 서울시로"…與 하남당협, 편입 추진위 구성
  • "하남도 서울시로"…與 하남당협, 편입 추진위 구성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경기 하남 당원협의회(당협)는 6일 ‘하남시 서울 편입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하남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추진위는 각 지역의 시민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하남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 △김광석 위례총연합회장 △최윤호 감일총연합회장 △박일수 미사강변도시총연합회장 △정경섭 미사강변총연합회장 △송재백 덕풍동총연합회장 △김병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신장동) 등이 각각 편입 추진을 맡는다. 현교태 주민자치회연합회장, 유병국 통장단연합회장도 동참한다. 이창근 하남 당협위원장은 “하남시 전 지역의 주민 대표로 구성된 통합추진위를 필두로 하남시 서울 편입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하남과 서울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서울 편입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 당시 서울시 대변인을 지냈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 앞서 하남 당협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하남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주민 94.6%가 서울시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인근 도시 역시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다면 검토·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023.11.06 I 경계영 기자
LH, 청년과 함께하는 뉴:홈 50초 영상 공모전 개최
  • LH, 청년과 함께하는 뉴:홈 50초 영상 공모전 개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주택 50만호, 뉴:홈 정책발표 1주년을 맞이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청년과 함께하는 뉴:홈 5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내집마련, 청년 주거정책 등에 대한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은 오는 1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부문별로 작품을 제출해도 된다. 공모전은 영상부문과 시나리오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영상 형식은 자유이며, 영상 분량은 50초 내외이다. 심사결과는 11월 중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뉴:홈 위례 홍보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 운영진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사위원단이 평가 기준에 따라 주제 이해도, 독창성, 기획력, 작품 완성도,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당선작을 결정한다.총상금은 1500만 원으로, 부문별 대상1명(팀)에 장관상, 최우수상 1명(팀) 및 우수상 2명(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이 수여된다. 또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된다. 영상부문 수상작품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뉴:홈 캠페인 등에 즉시 활용되고 시나리오 부문 수상작품은 숏폼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영상으로 제작된다.뉴:홈은 내집마련, 주거상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아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시작’의 뜻을 가지며 많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LH는 올해 총 1만1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지난 10월까지 약 8000가구를 공급했으며, 오는 12월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사업인 뉴:홈을 보다 쉽게 접하고, 내집마련의 기회로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모전에 제시된 참신한 아이디어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6 I 김아름 기자
이재명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 이재명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에 출석해 민간 개발업자들과 유착이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4회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4차 공판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이 대표는 자신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 민간업자와의 유착으로 얻는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데 공모경쟁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시장인 나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시장인 내가) 일부러 정보유출로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내가 얻을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동기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내가 (민간업자들과) 만약 유착하고 결탁했으면 조용히 수의계약해주고 넘어가면 간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을 지키고 성과를 내 재선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약은 사업 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추론”이라며 “공약을 포기해 굳이 이행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검찰 측은 이날 약 4시간 동안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서증 조사를 실시했다. 서증 조사란 검찰이 증거가 되는 서면 등을 법정에 제출하고 양측이 의견을 밝히는 과정을 의미한다.보통 서증절차는 검찰이 간단히 설명하고 변호인이 짧게 의견을 밝히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지만 이번 재판에서 서증조사 진행도 쉽지 않았다. 검찰은 개발 관련 공문 등을 제시하며 승인권자인 이 대표가 내용을 모를 수 없으며 실무자인 성남시 도시개발단장 등이 이 대표 또는 정 전 실장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그건 증거요지도, 내용도 아니다”라며 “써있는 내용만 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증조사가 끝나면) 증거조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중재하기도 했다.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다.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미리 선정해 2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 준비기일을 별도로 열어 그날 최종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3.11.03 I 김형환 기자
'김포만 서울?'...하남 주민도 '서울 편입 추진위' 구성한다
  • '김포만 서울?'...하남 주민도 '서울 편입 추진위' 구성한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파장이 서울에 인접한 다른 경기 지역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하남시 주민들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위례·감일지구 주민들이 주축이 됐다.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가칭, 이하 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편입 의지를 밝혔다. 위원회는 “하남시 감일동과 위례동은 서울 생활권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행정구역상 하남시에 묶여 세금만 하남시에 납부할 뿐 교통 및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 미사신도시 주민들과도 협력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진위는 오는 8일 발대식을 열고 서울 편입을 위한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김기윤 변호사가, 위례지구 위원장과 감일지구 위원장은 김광석 위례하남입주자연합회장과 이설희 감일백제중 운영위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하남시교육지원청 설립추진위원장도 맡고 있다.국민의힘은 앞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김포처럼 서울시와 연접한 광명·과천·하남·구리 등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들 도시도 원하면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11.02 I 김승권 기자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키로…위증교사는 미결정
  •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키로…위증교사는 미결정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이 대표 등이 성남시에 재직할 때 일어난 일이며 ‘범행 구조’도 비슷하다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이 대표 측도 병합에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다만 이 대표 측 요청대로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병합 심리할지는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 따로 열린다며 일주일에 최대 세 번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구조가 다르고 피고인도 일부만 겹친다면 병합에 반대했다. 여당은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시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상태다.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2023.10.30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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