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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순진했다...'조직적 이탈표' 사진 나돌아" 안민석, 해명 요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무더기 이탈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데 대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순진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라고 했다.그는 “조직적 모의와 지도부 방심이 초래한 결과라고 본다”며 “사전에 조직적인 모의가 없었다면 이탈표가 최대 10표가 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30표 이상 이탈이 생겼다.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복수 누군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탈표를 결집했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어쩌면 생각보다 아주 치밀하고 간절하게 준비된 결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또 “이 대표가 의정활동 경험이 짧지 않는가? 이 대표가 의원들을 너무 믿고 압도적으로 부결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순진하게 믿었던 것 같다”며 “여기에 지도부도 방심을 했다. 보통 이런 중요한 표결은 상임위별, 선수별 미리 표 단속을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있다 (사진=뉴스1)무더기 이탈표에 대해 ‘조직적 모의’라고 문제 삼은 이유에 대해선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의총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투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숨어서 조직적인 모의를 했다는 건 비겁한 정치 행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겉으론 부결에 참여할 것처럼 했다가 실제로는 반대로 부결표를 던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저열하고 비겁한 정치 행위”라고 거듭 말했다.안 의원은 20%에 이르는 이탈표의 의미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반감, 반란표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아마 그분들은 벌써 비대위, 그런 논의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거의 100건 가까운 법안 투표가 있었는데 반대표를,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표를 던졌거나 무효나 기권을 던질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대부분 이석 하셨다”며 “반이재명으로 세력화돼서 당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세력으로 결집하고 조직화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면서 다음 체포 영장 땐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등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당이 혼란스럽고 충격에 빠져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고 특히 (이 대표) 지지자들이 배신자를 색출한다고 명단을 돌리고 있다. 이런 혼란과 이견은 어쩔 수 없는데 분명히 위기다. 이 위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신속하게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당원 전원 투표로 돌파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다”라고 밝혔다.끝으로 안 의원은 “두 가지 필요하다”며 “첫째로 조직적 공모에 가담한 핵심적 의원들이 빨리 신속하게 해명하시라. 이미 사진과 동영상이 돌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두 번째는 중앙위 소집을 해서 당 대표 교체를 포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순신 아들의 아빠 찬스’ 문제라든지, ‘50억 클럽’으로 MZ의 민심, 국민의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고 있지 않는가? 이게 민주당이 기선을, 고삐를 확 잡아당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벚꽃 필 무렵에는 민주당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빨리 발의해야 하는데 당원들의, 중앙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힘 있게 의사결정을 해서 민주당의 시간이 되도록 공수 전환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고민정 "'이재명 부결' 자만...노웅래 때와 달라진 걸 느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데 대해 “지도부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저희 지도부가 어떤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상황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지도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설득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깊이 있게 만났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권과 무효,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검찰에 끌려다녀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괴로움들이 표로 보여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추측했다.고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평가한 데 대해선 “과도하다”고 반박했다.그는 “어쨌든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부결된 것이 명확한데 그것까지 부정하려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면서도 “다만 왜 민주당 의원들께서 가결에 표를 던졌을까, 그게 단 몇 명이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이슈를 선점하고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을 적확하게 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당연히 부결될 것이란 발언들이 오히려 너무 자만하는 것 아닌가라는 심리를 더 자극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고 최고위원은 표결 이후 이 대표와 따로 나눈 대화는 없었다며, 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왜 이런 표 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으실 거다”라고 했다.그는 “제가 계속 주장했던 바인데, 부결될 것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건 27일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민주당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인가 국민에게 어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각자 싸워야 할 장수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떠한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누구나 많이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발현해 낼 것이고,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젠 더이상 물러설 곳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 “반드시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저희 지도부를 바라보는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에게까지도 명확히 무언가 보여줘야 할 때가 이제는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고 최고위원은 “향후 체포동의안이든 검찰 소환이든 어떤 사안들이 올 때마다 그때그때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고,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것인지 2배, 3배 더 노력하고 시간을 많이 투여해야 한다”면서 “의원들에게 확신을 보여준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 또 온다 하더라도 지금과는 또 다른 양상의 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있었을 때 여론과 지금의 여론이 상당히 많이 달라 있다는 걸 저는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도 했다.그러면서 “대부분 의원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총선을 해야 하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거기에 빨려드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덧붙였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무효 11명, 기권은 9명으로 가결을 위한 149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69석 민주당에서 가결이나 무효 등으로 30여 표 이상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당초 민주당은 169석을 기반으로 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었다. 지난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반대가 161표나 나왔던 만큼,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표는 이를 웃돌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이 대표는 표결 뒤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줬다”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좀 더 써주시길 당부한다”며 “이런 일로 정쟁하기엔 세상일이 너무 힘들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의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 "'찢자' 농담하던 민주, 갑자기 정적"...이재명 개딸 "결국 수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친명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부결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적 수사와 무리한 체포안을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은 다행히고 당연한 일”이라며 “정적 죽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밝혔다.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와 함께 활동 중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정 최고위원과 같이 부결에 의미를 두면서도 무효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민 의원은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범죄 만들기는 실패했다. 법무장관의 길고 억지스러운 체포동의 이유 설명도 소용없다. 주권자의 뜻대로 이뤄졌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는 사법 사냥’이라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흘려 쓴 ‘부’자가 원래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효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의원은 제 발로 걸어나가 집을 향하는 게 어떨까?”라고 덧붙였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무효 11명, 기권은 9명으로 가결을 위한 149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69석 민주당에서 가결이나 무효 등으로 30여 표 이상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3장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한 시간 넘게 중단되기도 했다. ‘우’, ‘무’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게 돼 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한 표는 ‘부’로, 다른 한 표는 무효로 처리했다.이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두 장이 문제 있으면 찢고 그냥 하자’며 명랑하게 농담 주고받던 민주당 의석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며 “뜻밖에 대량 표가 이탈해 민주당이 ‘악필 두표’를 지켜 찬반 가부동수라도 맞추고자 했던 사정이었던 것”이라고 전했다.배 의원은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의 부결은 지켰으나 그것이 민주당과 범죄피의자인 전 성남시장 이재명의 정치적 명운(命運)을 지킨 결과는 결코 아니라고 본다”며 “본회의장 맨 뒷줄에 자리한 이재명 대표와 그 지도부의 새하얘진 얼굴들이 이재명 민주당이 곧 감당하게 될 혼란을 예고한다”고 비판했다.찬성을 당론으로 한 정의당 당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탈표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부결됐지만 정치적으론 사망선고”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이 대표 강성 지지자 ‘개딸(개혁의딸)’ 사이에선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의 은어)’이 다시 등장했다.일부 개딸은 부결 직후 온라인상에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에 이름을 나열하며 “이탈한 37명 자수해라”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결국 수박은 수박이다. 어차피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수박 색출’을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표가 더 많았다…"정치적 사망 선고"(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이유림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민주당 내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지만 민주당에서 찬성하는 이탈표가 대거 나오며 가까스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찬성 표가 더 많았지만…과반 못넘어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건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출석 인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명·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표, 기권은 9표로 각각 집계됐다. 이재명(오른쪽 맨 앞)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149명의 찬성 표가 필요했지만 10표가 모자랐다. 이번 표결로 이 대표 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표결 수를 보면 당초 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반대 표는 175표(불참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 제외)였지만 실제 반대 표가 138표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37표가 찬성 혹은 무효·기권 표로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4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등 121표는 이미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 혹은 무소속에서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이 최소 18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개표가 1시간가량 지연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가’ ‘부’를 식별하기 어려운 표가 2장 나오면서다. 여야 감표 의원은 이를 ‘무효’로 처리할지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표는 ‘부’로 보는 것이 맞고 한 표는 무효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신상 발언에서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힘을,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강조했다. ◇與 “정치적 사망선고”…서울중앙지검 “유감”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찬성 표가 더 많은 데 주목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찬성 표가 과반을 넘겨야 하는 것 때문에 부결됐지만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존망을 걱정하는 민심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심에는 귀를 닫고 결국 ‘재명의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며 “139 대 138이라는 오늘의 표결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곱씹어 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이번 표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벼랑 끝 몸부림이 사실상 실패했다, 이제 무대에서 그만 내려오라”(김기현 후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손아귀에서 해방되기를 선택했다”(천하람 후보) 등이라고 평했다. 이번 표결에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돼 유감스럽다”며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찬성139·반대138표(상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출석인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그대로 기각됐다.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이라며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를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사까지 다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무얼 잘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 가야할 돈 수천억원을 가져갔느냐”며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신상 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힘을 밎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말했다. 그간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왔다.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에서 과반 의석수로 끝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여야의 대립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방탄 정국’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 [전문] 한동훈, 이재명 혐의 15분 맹폭…“단군이래 최대 손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15분에 걸친 체포동의요청 발표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만한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와 정진상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발표문 전문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로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주었습니다.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및 용적률 상향과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과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와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 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이제 증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방대한 물적 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습니다.위례·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 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 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의 대선경선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되었으며, 성남FC 관련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게다가, 얼마 전 김만배는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께서 지켜보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마켓인]삼성FN리츠, 공모절차 본격 돌입…4월 코스피 상장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삼성FN리츠는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대치타워 전경.(사진=삼성FN리츠 제공)삼성FN리츠는 삼성그룹 최초의 공모상장 리츠(REITs)다. 이번 상장을 통해 총 1189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공모가는 5000원, 공모 주식수는 2378만주다. 삼성FN리츠는 지난 26일 효력발생을 시작으로 수요예측을 3월 20~21일(2일간), 청약을 27~28일(2일간) 진행한다. 이후 유가증권시장에 4월 중으로 상장한다. 공동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공동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삼성FN리츠는 삼성금융네트웍스의 4개사(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SRA자산운용, 삼성증권)가 참여한 영속형 리츠다. 국내 핵심업무지구에 위치한 우량 오피스 자산 ‘대치타워’와 ‘에스원빌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대치타워’는 강남권 업무지구(이하 GBD) 내에서도 핵심업무지구인 테헤란로에 위치한 연면적 4만5191.76㎡(13,671평) 규모의 우량 오피스 자산이다.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보험가 주요 임차인으로 약 65%를 사용하고 있다.현재 임대율이 99.1%이기에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기대된다. 대치타워는 테헤란로에 인접한 120여개 오피스 자산 중 기준층 면적 기준 8위로 큰 자산이다. 신용도가 높은 우량 임차인이 많은 공간을 임차해 사용하기에 적합한 자산이기에 임차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손꼽힌다. 특히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GTX A/C, 위례신사선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집중된 삼성동 인근에 위치해 임대료 및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된다.‘에스원빌딩’은 서울 도심업무지구(이하, CBD)에 위치한 자산으로, 연면적 2만7611.5㎡(8352평) 규모의 A급 오피스다. 삼성그룹계열의 국내 1위 보안솔루션 기업 ‘에스원’이 준공 이후 21년간 100%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기대되는 우량 자산이다. CBD에 위치해 있어 GBD, YBD(여의도 업무지구) 및 기타 업무지구로부터 높은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자산 인근에는 삼성본관빌딩, 삼성생명 서소문빌딩 등 삼성계열사 연관 자산들이 삼성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남대문 권역 개발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의 영향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자산가치 상승 및 임차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삼성FN리츠는 상장 리츠 최초로 1, 4, 7, 10월 결산 기준 분기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유하고 있는 우량자산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평균 5.6%(연 환산 기준, 초기 3년 예상 평균 수익률)의 배당을 통해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할 방침이다.상장 후 삼성FN리츠는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가 보유한 우량 자산에 대한 우선 매수 협상권을 활용해 우량 자산을 편입하고, 국내외 주요 권역의 신규 자산을 추가로 편입해 대형다물 리츠로 성장한다는 구상이다. 삼성FN리츠 관계자는 “삼성금융네트웍스가 직접 참여하고 운용하는 리츠로 차별화된 신뢰성과 안정성,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상장 이후 우량 자산을 지속적으로 편입하고, 운용 경험 및 역량을 총동원해 삼성FN리츠를 국내 대표 리츠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