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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이재명, 오늘 2차 소환조사…진술거부 이어가나
  • '대장동 의혹' 이재명, 오늘 2차 소환조사…진술거부 이어가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2번째 출석한다. 지난달 28일 1차 소환조사를 받은 지 보름여만이다.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과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 대표 양측은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밤늦게까지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할 분량이 상당하다”며 통상적인 오전 조사 시간인 9시 30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뒤인 11시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서초동 일대는 각지에서 모여든 시민들로 또다시 한바탕 혼잡을 빚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이 대표 1차 출석 당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반포대로를 중앙에 놓고 대치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에도 현장 통제 병력을 대거 투입해 물리적 충돌사태를 방지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1차 소환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실제 검찰 조사에서는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만 답하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에서 ‘대장동 일당’의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 역시 일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15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답한 내용은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검찰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로부터 대답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게 불가피한 내용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서면진술서에 따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전히 이 대표에게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조사도 밤 9시께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도 조사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 대표 측이 동의할 가능성은 작다. 조사 종료 후 이 대표는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11시께 귀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檢 ‘구속영장 청구’ 본격 검토할듯…‘백현동 의혹’ 추가소환 가능성도이날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용된 혐의가 무거우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특히 이 대표가 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조사받는 과정까지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검찰이 조사한 위례·대장동 의혹과 별개로 ‘백현동 옹벽아파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를 추가로 소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지난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등 4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백현동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위례 의혹 관련해도 조사해야 할 분량이 상당하다”며 “수사상황을 고려할 때 10일 이 대표 소환조사에서 백현동 의혹 조사까지 이뤄지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향후 백현동 의혹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추가로 이 대표를 소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3.02.10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오늘 ‘대장동 의혹’ 檢 재출석…또 묵비권 행사할까
  • 이재명, 오늘 ‘대장동 의혹’ 檢 재출석…또 묵비권 행사할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세 번째 검찰 출석에 나선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두고는 두 번째 검찰 수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달 말 진행된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재차 소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이날 1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A4용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보라’며 답변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은 2차 조사를 위해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 1차 조사 당시 이 대표가 답변을 회피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인지 여부를 비롯해 김만배씨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 배당 수익 428억원의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 역시 검찰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측은 “이번 추가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지난번 수사와 마찬가지로 답변의 상당수를 진술서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검찰 수사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한다. 혼자 다녀오게 도와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와 변호인만 (중앙지검에) 가지 않을까 싶다. 지난번 조사 때 여러 의원들이 위로차 가긴 했었는데, 이 대표는 의원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한 바 있어서 다른 의원들이 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2023.02.10 I 박기주 기자
금리인상 우려 여전…나스닥, 1.02%↓
  • [뉴스새벽배송]금리인상 우려 여전…나스닥, 1.02%↓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9일(현지시간)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다시 한 번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가 불거지며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2% 하락했다. 게다가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이 전년보다 악화됐다는 분석까지 나오며 지수의 낙폭을 키웠다.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망자 수인 1만8500명을 넘어선 것이다. 게다가 20만명의 시민이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돼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3대지수 모두 하락…금리인상 우려 여전-9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3% 하락한 3만3699.88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8% 내린 4081.50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02% 내린 1만1789.58.-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오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때 기준금리를 5.75~6.00%까지 올릴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 현재 4.50~4.75%에서 125bp(1bp=0.01%포인트)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긴축 공포에 2년물 금리가 더 치솟으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은 86bp까지 벌어져. 지난 1981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한 S&P 지수 내 기업 가운데 70%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 다만 이는 지난 3년 평균인 79%를 밑돌아. ◇멕시코, 예상밖 50bp 금리인상 행보-멕시코 중앙은행은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금리를 11.00%로 50bp 올리기로 함.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베이비스텝으로 인상 폭을 낮춘 것과는 다른 행보. -월가의 한 고위인사는 “이번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국면이 단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기대치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사망자 2만명 넘겨-규모 7.8과 7.5의 두 차례 강진으로 인한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가 9일(현지시간) 2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망자 수(1만8500명)를 넘은 수치.-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은 지진 발생 나흘째인 이날 누적 사망자가 1만7134명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밝혀.-시리아에서는 당국과 반군 측 구조대 ‘하얀 헬멧’이 밝힌 것을 합친 사망자는 3162명으로 늘어났다. 두 국가를 합친 사망자는 2만296명에 달하게 됨.-현지 전문가들은 최대 20만명의 시민이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인명 피해가 얼마나 클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만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14%에 이른다고 추정.미국 해군 소속 폭발물처리팀이 지난 5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인근 해상에서 중국 ‘정찰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미국 함대전력사령부 트위터)◇“中, 40국 이상에 정찰풍선 띄웠다”-미국 국무구 고위당국자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5개 대륙의 40개국 넘는 곳에 (정보 수집을 위한) 고고도 정찰 풍선을 보냈다”며 “다른 나라에 대한 공중 정찰 프로그램의 배후에는 중국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이어 “중국의 정찰 풍선 제조업체가 중국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풍선 제조업체 등 미국의 영공 침입을 지원한 중국군과 연계된 기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중국은 최근 미국으로 보낸 풍선을 두고 민수용 비행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 중국의 정찰 풍선은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5개 대륙에서 최소 24건 이상의 감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이재명 대표, 오늘 검찰 2차 조사 예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의 2차 조사를 받을 예정.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13일 만.-이 대표는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위례·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내부 비밀을 흘려 수천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음.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돼. 대신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1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는 게 검찰 측 판단. 검찰은 조사가 끝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2023.02.10 I 김인경 기자
`檢 재출석` 하루 앞둔 이재명, 정중동 행보…칼 벼르는 檢
  • `檢 재출석` 하루 앞둔 이재명, 정중동 행보…칼 벼르는 檢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2차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조사 대비에 총력을 쏟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하는 하나의 공식 일정만을 소화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도 “수도권은 과밀로 폭발할 지경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간단한 인사말만을 전했고, 이후 ‘내일 검찰 출석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지난 주말 서울 시내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어 장외 투쟁을 이끌고, 난방비 급등 문제 및 전세사기 문제 등 민생 현안 관련 광폭 행보를 이어왔던 것과 다소 대비되는 모습이다. 공식 일정을 최소화한 이 대표는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보도된 이 사건의 ‘키맨’ 김만배씨 관련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검찰의 예기치 못한 공격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달 말 진행된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재차 소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출석을 예고하면서 “이번 추가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며 기존 기조에서 흔들릴 것 없다는 담담한 입장을 내놨지만, 검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벼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 측의 긴장감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해당 수사팀은 2차 조사를 위해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 1차 조사 당시 이 대표가 답변을 회피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인지 여부를 비롯해 김만배씨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 배당 수익 428억원의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날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갔다. 앞서 정 전 실장과 김씨가 2020년 10월부터 약 8개월간 29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한 검찰은 이 대표 측과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또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검찰은 믿을 수 없다. 방법은 특검뿐”이라며 “특검을 통해 공권력을 남용한 법조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2023.02.09 I 박기주 기자
대신증권 위례WM센터, 지역 금융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 대신증권 위례WM센터, 지역 금융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신증권 위례WM센터가 지역내 금융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대신증권은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위례WM센터에서 매달 두 차례에 걸쳐 금융·부동산과 문화·예술 등을 주제로 일반 고객들 대상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위례WM센터는 위례 지역에 입점한 유일한 증권사 점포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증권·금융 뿐 아니라 문화생활 정보까지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첫 강좌는 오는 14일 이경민 팀장의 올해 증시전망으로 시작하고, 위민복 책임연구원이 반도체 업황 및 투자유망 종목에 대해 강의한다. 21일에는 미술과 명리학을 다루는 ‘나에게 맞는 아트 컬렉팅’, 3월 14일은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전망’, 21일에는 인테리어 전문가의 ‘인테리어 Tip’을 소개한다.이 외에도 채권·절세·부동산 경매 등의 투자전략과 사진과 여행, 건강·의학, 피부관리 등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대신증권 고객과 위례신도시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위례WM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이범영 대신증권 위례WM센터장은 “위례WM센터는 증권·금융 등의 재테크 정보와 함께 문화 컨텐츠까지 제공할 예정”이라며 “대신증권 고객과 10만 명의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금융·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9 I 원다연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 "한예종 과천 유치에 시정 역량 모을 것"
  • 신계용 과천시장 "한예종 과천 유치에 시정 역량 모을 것"
  • 신계용 과천시장이 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과천시)[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올해 과천시는 한예종 과천 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 7일 경기 과천시청 시장실에서 만난 신계용 과천시장의 첫 마디다.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는 현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부지 일부가 의릉의 문화유산 등재로 캠퍼스 이전이 계획됨에 따라 민선 8기 신계용 시장 취임 이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는 관내 위치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한예종 유치를 추진, 최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2.6%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서울 송파구와 같은 경기도에 위치한 고양 등 타 지자체들과의 유치 경쟁은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다. 신 시장은 “한예종의 경우 강남 예술의전당과 가까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천시는 최적지로 꼽힌다”고 자신했다.신계용 시장은 한예종 유치가 성사될 경우 지식정보타운 입주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파생 산업은 물론 구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는 “대학교가 없는 과천시에 한예종이 들어오면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도시로 위상이 강화되고, 문화예술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예종과 과천시 문화예술정책이 연계되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또다른 시 현안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시민환원이다. 이날 신 시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 앞서 수원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시민환원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종합청사 세종 이후 과천시 중앙동 4~6번지 일원 8만9120㎡ 규모의 유휴지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신 시장은 이중 기재부가 보유하고 있는 6대지를 시유지인 과천경찰서(비율 77%)와 소방서 부지와 등가교환 방식으로 매입해 공원 및 저밀도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오늘 김 지사를 만나 정부청사 유휴지 문제를 논의한 끝에 과천시와 경기도가 TF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와 협의, 향후 개발 방안 등을 놓고 여러가지 방향으로 도와 함께 현안을 풀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 1월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과천시)도시 자족기능 확보에도 신 시장은 중점을 뒀다. 정부청사 이전 이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과천시의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은 77%로 전국 1위다. 이같은 도시 현안에 대해 신 시장은 “3기 신도시 과천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개발로 판교나 광교에 비해 월등한 규모의 자족면적이 확보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먼저 지식정보타운에는 900명의 펄어비스 직원이 입주했고, 내년까지 118개 기업 2만7000여 명의 종사자가 입주하게 된다”며 “이밖에 주암지구, 과천지구까지 포함한 자족면적은 70만㎡로, 향후 4만5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GTX-C,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 등으로 이동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신 시장은 끝으로 “올해는 과천시 가치 향상과 이익을 안겨줄 기반조성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르 드러나는 해다. 과천 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대규모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2023.02.09 I 황영민 기자
하남-LH 992억원대 미사지구 폐기물시설 소송 '새 국면'
  • 하남-LH 992억원대 미사지구 폐기물시설 소송 '새 국면'
  • 하남시 환경기초시서 전경.(사진=하남시)[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0년 넘게 끌어온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소송이 하남시의 김앤장 선임으로 새 국면을 맞는다. 8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 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했다.이번 결정은 LH와 10년간 이어져 온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따라 시 재정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하남시는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에 관련한 동일한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각각 153억 원과 105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 2021년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 각각 124억 원과 64억 원을 환급해 준 바 있다.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내 최고 변호인단 구성을 통한 원점 재검토로 이번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보면 먼저 김승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26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최영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LH는 미사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하남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하남시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하고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우리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10년이 넘는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편을 인내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 소송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앞서 하남시는 2011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72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부담금 산정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법원은 시의 부지매입비 산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H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하남시는 LH가 2011년 4월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설치비용을 계산, 원인자부담금을 992억 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했지만 LH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는 시설설치비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LH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하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3.02.08 I 황영민 기자
AI가 끌어올렸다…나스닥, 1.90%↑
  • [뉴스새벽배송]AI가 끌어올렸다…나스닥, 1.90%↑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7일(현지시간) 뉴욕 3대지수는 나란히 상승세를 탔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변동성 장세에서 지수를 끌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한마디로 갈 길이 멀다”라며 긴축에 힘을 줬다.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77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상자도 수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만6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04년 인도 대지진의 피해를 뛰어넘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음은 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뉴욕 3대지수 기술주 강세 속 나란히 상승-7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8% 상승한 3만4156.69에 마감하며 2만4000선을 회복.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29% 오른 4164.00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90% 뛴 1만2113.79를 가리켜.-이날 인공지능(AI) 관련주가 급등.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날 자사의 검색엔진 빙(Bing)에 AI 챗봇을 장착한다고 발표. 이에 주가는 4.20% 뛰어. -경쟁사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 역시 4.61% 올라. 해고 계획을 발표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의 주가는 9.85% 폭등. 에릭 위안 줌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블로그를 통해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약 13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월 “예상보다 금리 더 올릴수도”…변동성 확대-파월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에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공동창업자 겸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 회장과의 토론을 통해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 -그는 월가를 놀라게 했던 올해 1월 고용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지 이유가 나와 있다”며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한마디로 갈 길이 멀다”고 강조.-파월 의장은 “현재 상품 부문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보고 있고 주택 부문에서도 곧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낙관하면서도 “서비스 부문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고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 연준의 초강경 긴축에도 서비스업 고용이 과열돼 있는 상황을 가리킨 것.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다음달 FOMC에서 25bp 금리를 올릴 확률을 90.8%로 보고 있어. 5.00~5.25%까지 50bp 인상할 확률은 전날 3.3%에서 현재 9.2%까지 높아짐.튀르키예 아다나 지역에서 구조대들이 생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있다. (사진=AFP)◇튀르키예 대지진, 사망자 8000명 육박-CNN이 인용한 당국의 사망자 집계를 보면,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일대에서 최소 7700명 이상이 사망. 부상자는 수만명에 달해.-CNN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네팔 지진 당시 8831명이 숨지고 2004년 타이 지진 때는 8345명이 목숨을 잃어. 두 지진의 사망자 규모는 역대 9위와 10위. -이번 튀르키예 지진은 이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할 게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 2004년 인도 대지진 당시 1만6389명을 돌파할 가능성도.-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81개주 가운데 지진 피해를 본 10개주를 재난 지역으로 설정. 또 3개월간 비상사태를 선포.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이재명 수사·김건희 특검’ 공방 -국회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국민의힘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인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방탄국회’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과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장관 탄핵을 촉구할 듯.-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국회 본회의서 ‘이상민 탄핵소추안’ 표결 주목-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野)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지 주목.-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상정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표결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이상민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김 의장을 최대한 압박할 방침.-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 찬성표만으로도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서울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한국환경공단은 8일 오전 6시를 기해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76㎍(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짐.-이에 따라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2023.02.08 I 김인경 기자
이재명 "檢출석, 혼자 다녀오게 도와주십쇼" 읍소
  • 이재명 "檢출석, 혼자 다녀오게 도와주십쇼" 읍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출석 시 “혼자 다녀오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7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지청 출석 당시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동행해 ‘호위무사를 대동했다’는 비판을 거듭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우려에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검찰 조사에 앞서 “(서울 중앙지검에) 오지 말라”며 홀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의 만류에도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인 박찬대·정청래 최고위원, 김남국·장경태·임오경 의원 등은 이 대표의 출석을 함께 지켰다.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출석 때는 혼자 다녀오겠다”며 “출석에 동행해 주시려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것이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라는 저의 진의를 꼭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칼바람이 매섭다”며 “그날 차가운 밤거리에선 여러분께 너무 미안했다. 이번에는 마음만 모아달라”고 덧붙였다.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만 (서울 중앙지검에) 가지 않을까 싶다. 지난번 조사 때 여러 의원들이 위로차 가긴 했었는데, 이 대표는 의원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한 바 있어서 다른 의원들이 가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이날 1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A4용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보라’며 답변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과 불송치 결정을 내려진 코나아이 특혜 의혹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2023.02.07 I 이상원 기자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 재출석…일정 두고 신경전도 (종합)
  •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 재출석…일정 두고 신경전도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기로 했다. 특히 소환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미 제출한 서면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답변하고,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시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뉴스1)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추가조사와 관련하여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주말인 오는 11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10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 정부여당이 민생을 나 몰라라 하며 야당에 그 역할을 떠맡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10일 오전 9시 30분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고위 회의를 마친 후 이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출석 시간이 오전 11시께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대변인은 “알다시피 금요일은 최고위 회의가 있는 날이다. 회의를 마치고 가는 것이 여러모로 맞다고 본다”며 “토요일, 일요일에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했는데도 평일에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이 선뜻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재차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반가량 대장동 및 위례사업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며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함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하고 추가조사까지 요구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추가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변호인만 (중앙지검에) 가지 않을까 싶다. 지난번 조사 때 여러 의원들이 위로차 가긴 했었는데, 이 대표는 의원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한 바 있어서 다른 의원들이 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이날 1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A4용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보라’며 답변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검찰의 수사에 다른 의도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3.02.07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10일 `대장동 의혹` 2차 檢 출석…"진술서로 답변할 것"
  • 이재명, 10일 `대장동 의혹` 2차 檢 출석…"진술서로 답변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기로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추가조사와 관련하여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주말인 오는 11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10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 정부여당이 민생을 나 몰라라 하며 야당에 그 역할을 떠맡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반 가량 대장동 및 위례사업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며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함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하고 추가조사까지 요구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추가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이날 1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A4용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보라’며 답변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검찰의 수사에 다른 의도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3.02.07 I 박기주 기자
검찰-이재명 2차 출석일 놓고 신경전…檢 "수사팀 매도 유감"
  • 검찰-이재명 2차 출석일 놓고 신경전…檢 "수사팀 매도 유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차 조사를 벌인 가운데, 2차 소환조사 일정을 놓고 양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은 여전히 2차 조사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계속 협의 중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패배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검찰의 재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 있다. 당초 검찰은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2차 소환조사일로 지난달 31일과 1일을 제시했지만 기간은 이미 지나버렸다. 이 대표 측은 오는 11일 출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출석할 것을 요청한다”며 사실상 불만을 표출했다.신속한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작년에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이 추가 수사에 나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인적·물적 증거를 다수 확보해 그 당시 성남시장 최측근들의 혐의를 밝혀내 구속기소 했다”며 “그와 관련해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적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초 2회 출석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횟수를 최소화해 요청한 것인데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시간을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 노력 중인 수사팀을 흠집 내고,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1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했다”며 불만을 표출한 적 있다. 또 이 대표 변호인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강제로 저녁 식사를 먹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2차 출석에 응하더라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액수가 커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가 1차 소환조사 당시 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2차 소환조사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도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과정까지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다음 조사에서는 당사자 확인이 불가피한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02 I 이배운 기자
‘공소장 일본주의’ 뭐길래…정진상 측 “檢, 공소장으로 낙인…공소 기각해야”
  • ‘공소장 일본주의’ 뭐길래…정진상 측 “檢, 공소장으로 낙인…공소 기각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하면서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 전 실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유동규는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와 증거 인멸에 관해 자백했지만 정진상은 부인했다”며 “이런 정진상의 태도로 비추어 볼 때 뇌물수수 혐의 부분의 쟁점은 정진상이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그 대가, 직무관련성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정처사후수뢰죄 혐의는 김만배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민간업자들을 내정하고 선정했는지, 또 수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정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이를 유동규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그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개발이익 가운데 428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는지”라고 했다.검찰은 또 “형사1단독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관련 혐의’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대부분 같기 때문에 공범으로 관여하고 중복절차 없이 병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와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전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한다”면서 “증거기록이 방대해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 증거 기록을 신속하게 검토해 그에 대한 의견을 차후 밝히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의 선행 사건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 재판을 검찰이 1년 이상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물증 없이 유동규의 변화된 진술을 기초로 기소한 내용만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이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이라고 말했다.특히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변호인은 “공소장 총 33쪽 가운데 기소된 공소사실 외의 부분이 15쪽에 달한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유흥주점 향응수수, 불법 선거자금 마련 등은 피고가 한 번도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확정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재했다. 이는 법관으로 예단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관련한 민간사업자 비공개 자료 유출 범행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으로 이미 완성됐다. 그럼에도 무리한 법리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장은 피고인들이 민간사업자들과 어떠한 과정을 거쳐 유착관계가 형성됐는가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이라며 “공소사실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 측의 공소시효 소멸 지적에 대해 “사업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이익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배당 이익이 부여된 시점을 최종 기소시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소장 일부 내용을 축약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해 진행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다른 재판부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3.01.31 I 박정수 기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첫 재판 시작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첫 재판 시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 준비 절차가 오늘(31일) 시작된다.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재판받는다.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정 전 실장은 전날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날 정 전 실장이 직접 출석하면 재판부가 보석 심문 절차를 함께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와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한편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적용됐다.
2023.01.31 I 박정수 기자
"천화동인 1호 존재 몰라"…'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첫 재판
  • "천화동인 1호 존재 몰라"…'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첫 재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31일부터 시작된다.(사진=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이날 오전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관련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비공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주고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하지만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을 하루 앞둔 어제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한편 정 전 실장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김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정 전 실장의 동의를 받았단 내용 자체도 김 씨에게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해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다.앞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씨가 정 전 실장 등의 동의를 받고 당시 사업비로 들어간 돈을 천화동인 1호에서 대여받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28일 대장동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낸 진술서에서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1.31 I 김민정 기자
"대선 패배한 죄" 이재명, 정면돌파 시사…김건희·이상민으로 맞불(종합)
  • "대선 패배한 죄" 이재명, 정면돌파 시사…김건희·이상민으로 맞불(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을 ‘모욕’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또다시 정면돌파를 택했다.동시에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민생 정책을 비판, ‘대안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거듭 부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장외 여론전 등을 통한 뒷받침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검찰 재소환 응한 李…혐의는 전면 부인이 대표는 30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재소환 요구에 응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경 모드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앞서 당 지도부와 참모진은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며 2차 소환 조사 출석을 만류했지만 이 대표의 의지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검찰권을 이용해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하고 있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2차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추가 요청에 따르지만, 소환 요구가 정치 탄압의 성격이 짙다는 것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주장하며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거듭 표명했다. 이 대표는 “보도한 내용을 보니 준비한 질문지가 100쪽이었다. 저는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를 냈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익했기 때문에 진술서로 답을 갈음한다고 했다”며 검찰의 ‘묵비권’ 주장에 반박했다. 이 대표는 “충분히 심문 완료를 할 수 있음에도 시간을 일부러 끌어 추가 소환 명분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정적 제거’ 발언을 “추한 궤변”으로 정의하며 맹공을 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출석날짜와 시간을 자기 맘대로 정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혼자 살기 위해 100만 민주당원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처신”이라고 쏘아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는 양심수가 아니다. 핍박받는 민주투사인 양 어설픈 코스프레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지난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여론전 강공모드로 힘 싣는 野…檢 구속영장엔 부결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을 위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강조, ‘민생 기조’를 더욱 앞세울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에너지 바우처 정책 및 ‘이란은 적’ 발언 등 외교, 민생 정책을 낱낱이 열거하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련의 외교 사태에 대한 ‘결자해지’를 요청하며 ‘이재명표’ 30조원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말고 용산(대통령실)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수회담을 재차 촉구했다.원내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추진과 ‘대국민 보고 대회’ 등을 통해 여론전 공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르면 이번 주 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민주당은 전날 긴급 비공개회의까지 열어 추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강경 모드로 지속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번 주말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당 차원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재판과 민생 파탄에 대한 ‘대국민 보고 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외 투쟁으로 대여(對與) 투쟁 강도를 높여 지지층 총결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론화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대체 언제 수사할 것인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규명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오는 2월 1일 당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의 공개 출범을 알렸다.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민주당은 ‘부결’ 방침을 내세웠다. 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만큼 부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를 향한 여당의 ‘방탄 공세’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3.01.30 I 이상원 기자
'15년지기'에서 '원수'로…이재명-유동규, '대장동' 책임공방
  • '15년지기'에서 '원수'로…이재명-유동규, '대장동' 책임공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유씨와 이 대표는 15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서로 7886억원 규모 비리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는 원수지간이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다”며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례 사업과 관련해서도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가 유씨가 주도한 ‘일탈’이며 본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이 대표는 유씨와 거리를 두려하지만, 검찰 등 법조계는 유씨가 오래전부터 이 대표와 밀착하고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씨는 2008년께 분당리모델링협의회를 결성해 활동하던 중 민주당 부대변인이던 이 대표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고, 2010년에 성남시장 선거운동에서 맹활약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유씨는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측근 위치에 올랐고, 이어 성남시 산하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유씨는 조직관리 경험이 전무하고 임원 자격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당시 성남시 내부에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지만 임명은 그대로 강행됐다. 이후 유씨는 위례·대장동 사업을 담당했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수차례 직보하거나, 상급자에게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성남시 직원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18년에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유씨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되며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렸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하지만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되면서 둘 사이는 급속도로 갈라졌다. 재작년 9월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러 들이닥치자 유씨는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문제의 휴대전화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과의 수차례 통화 내역이 있었다. 유씨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유 씨와 이 대표와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자 당시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는 “유씨는 측근 그룹에 끼지 못한다”며 밀착 관계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이낙연 캠프는 논평을 내 “유동규가 이재명의 측근 중의 측근, 심복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고 비판했고,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유비가 장비를 모른다고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유씨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그는 심경 변화를 겪은 듯 “이 세계에는 의리 그런 게 없다.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며 이 대표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아울러 “옛날에는 동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범행의)중심이 돼 버렸다”며 억울한 심정을 재차 토로한 유씨는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도 대장동 비리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연달아 내놔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유씨의 진술을 상당 부분 유용하게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수사한다”고 비판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유씨 진술뿐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2023.01.30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내가 부족해 대가 치러…檢 또 오라니 간다"(종합)
  • 이재명 "내가 부족해 대가 치러…檢 또 오라니 간다"(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 검찰 조사와 관련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2차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소환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권을 이용해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하고 있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제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제가 승자에게 발길질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나.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다”고 전했다. 검찰의 추가 소환에는 응하지만, 소환 요구는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그는 “결국 이 사건은 기소된다. ‘답정(답을 정해둔)기소’ 아닌가. 기소하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중이고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기소할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그 합리적인 설명을 깨기 위한 조사를 한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 조사와 관련 부당함을 주장하고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보도한 내용을 보니 준비한 질문지가 100쪽이었다. 저는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를 냈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익했기 때문에 진술서로 답을 갈음한다고 했다”며 “질문에 대한 답을 더하면 아무리 많아도 120~130페이지를 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미 199쪽에 이르는 조서를 작성했는데 오후 늦게부터 질문이 중복되기 시작했다”며 “저녁 이후부터는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자료를 다시 내서 또 물어보고, 질문 속도도 매우 느려지는 현상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충분히 심문 완료를 할 수 있음에도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추가 소환 명분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이자, 모욕을 주기 위한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기 위한 정치 행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벽하게 어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을 ‘독재정권’이라고 규정,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국민의 나라에서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며 “독재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검사독재정권 탄생 과정인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군사정권 시대에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시늉은 했다 그러나 검사독재정권에서는 최소한의 배려나 고려도 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공포정치 통해 국민 억압하고 야당 말살하고, 장기 집권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제거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번 주말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당 차원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재판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2차 검찰 출석 시,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는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는데 오지 말아달라.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지지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엄동설한, 유난히 추운 그 새벽부터 전날부터 밤새고 조사가 끝나는 그 늦은 시간까지 고통받는 것 보기가 너무 안타깝다. 저와 변호사가 갈 테니 추운 날 고통받지 말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검찰 출석일과 관련 “수사라는 것이 오늘, 내일, 내일 모레,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겠다”며 “가급적 주중에는 일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국회에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증거 인멸을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2023.01.30 I 이상원 기자
이재명에 '주범' 지목당한 유동규 "힘없는 개인에 책임 떠넘겨"
  • 이재명에 '주범' 지목당한 유동규 "힘없는 개인에 책임 떠넘겨"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한 가운데, 유 전 본부장 측은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한다”고 반발했다.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대장동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을 만나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해 개탄스러운 입장”이라고 전했다.변호인은 이어 “만일 대장동 사업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 전 본부장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것”이라며 “여기에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은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어서 누구라도 건드리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앞으로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팩트에 기반 해 말씀드리고 증언할 것이고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1.30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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