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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10년까지 여성일자리 60만개 창출 목표"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여성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중산층 부모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0~4세아 보육료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하고 여성근로자 산전후 휴가급여(90일)를 전액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지난해말 현재 50.1%에서 오는 2010년까지 5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44만1000개), 국가전략·지역특성화분야(1만4000개), 공공부문 및 대기업 분야(4만3000개), 중소기업 분야(8만9000개) 등 4개 분야 여성 일자리 58만7000개를 창출키로 했다. 종합계획의 세부내용을 보면 간병서비스 개선 제도화, 노인수발보험제도, 아이돌보미 양성, 베이비시터·가정봉사원 등 가사서비스의 사회제도화, 여성실버시터(경로도우미) 양성, 여성 사회적 기업의 육성등 `돌봄노동`을 통해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전업주부 직장복귀프로그램(Home to Work)개발, 중소기업·공공부문·사회서비스 분야등 주부인턴사업, 전문대학에 전업주부 입학 기회 확대등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공공부문으로의 여성진출을 촉진키 위해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관리자 임용 확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여교수 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2010년까지 여교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고 여성 교장과 교감등 관리직도 20%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말 현재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과 여성교장·교감 비율은 각각 10.7%와 12%이다. 정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여대생 특화 진로교과 과정과 여성공학교육 선도대학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여성공학교육 선도대학에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산층 부모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0~4세아 보육료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산전후휴가급여(90일)을 전액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임신 16주이상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가임기간에 따라 휴가를 주고 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해 국가가 일정액을 지원키로 했다.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요건을 만3세에서 취학전 만7세로, 민간기업은 만1세 미만에서 만3세미만으로 완화할 방침이다.공무원 출산.육아휴직시 각 부처별로 대체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현재 월10만~15만원에서 월 20만~3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과제들의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여성정책조정회의에 제출, 심의하고 중기재정계획 및 해당연도 예산편성 때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인력개발기획팀 박난숙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종사상 지위도 낮은 수준"이라며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계획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사회서비스 분야 사업내용(자료 : 여성가족부)
-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기준 30%까지 확대키로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오는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이 보육아동수 기준으로 당초 정부 계획보다 10%늘어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노사는 고령자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정부와 경제계 노동계 등이 참석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본회의 위원들은 20일 오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사회협약식 협약서에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과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등의 방안이 명기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연석회의 경제·참여주체들은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제고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은 당초의 정부 시안보다 대폭 확대된 보육아동수 30% 수준에서 확충키로 합의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방안 논의를 노사간 진행하키로 합의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정년보장에 대한 강제조항을 넣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키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각 참여단체들은 부문별 실천 사항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출산·아동양육에 우호적인 기업문화 조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이용률 제고, 여성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경제계는 실천방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조성 ▲대기업내 직장보육시설의 중소기업 공유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노력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로시간제등 근로시간제 유연화 도입 ▲중고령 인력 활용 방안 강구 등을 꼽았다.노동계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 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 확충노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의 대대적 전개 등을 꼽았다.노동계는 실천방안으로 중소기업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공단별 보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올해 말까지 1단계로 1만명 규모의 자원봉사단 조직. 운영, 육아휴직제 및 대체근로의 적극 활용등을 들었다.종교계는 생명존중 운동, 결혼·출산·국내입양 장려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 전개, 사찰과 교회의 유휴시설 개방을 통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제시했고 여성계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와 남녀가 일과 가족생활을 분담하는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 및 문화 개선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참여연대와 경실련, YMCA 등 시민사회단체는 각종의 시민의식 개발, 지역사회의 실천 등을 포함한 캠페인 활동과 교육활동, 각종 실태조사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한국경총 이수영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등 36명이 참석했다.
- (edaily리포트)직장여성들의 고민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얼마전 정부가 최악의 출산율을 타개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내놓았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엘리트 관료들이 모여 만든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과 재원 마련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국가의 성장엔진도 느려지고 있다는데 과연 해법은 없는 걸까요? 경제부 하수정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종종 여기자들끼리 만남을 갖곤 합니다. 여기자들이 모이면 자연스레 집안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을 앞둔 한 기자는 직원 복지가 좋은 대기업으로 옮겨야될까 고민이라고 합니다. 결혼한지 6개월이 다 된 기자는 아직까지 집에서 여유있게 요리를 해본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기를 낳고 복귀한 기자는 월급을 고스란히 투입해 집에 상주하는 도우미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두 명인 기자는 아이들을 지방에 있는 시댁에 맡긴 것이 마음에 걸려 일을 할때도 늘 좌불안석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일정이 불규칙하고 출장이나 야근이 많은 기자의 직업 특수성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쏟아져 나온 것일까요? 이 같은 여자들의 생각은 비단 기자라는 직종에 한정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직장을 가진 여자라면 다들 겪고 있는 고충일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가정에 소홀할 수 밖에 없고,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기 보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 인력들이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출산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같은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급기야 여성 1명이 평생 1명(1.08명)만 낳는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청장년층은 점차 줄고 노인층은 급속히 늘고 있고,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제가 노인이 됐을때 청년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 사회적인 골치거리로 부각될 상상을 하니 끔찍할 따름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5년간 32조원을 쏟아부어 230개 정책을 실행키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0년 이전에 OECD 국가 평균수준인 출산율 1.6명 정도를 회복해 보겠다는 복안입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마련된 최초의 범정부적 종합대책이라며 야심차게 선보였건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보조금 얼마 주고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냐, 어차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냐 등등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네티즌 의견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44세까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을 연기하는 이유로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이 43.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소득 및 고용 불안정이 25.4%를 차지했고 여가 및 자아성취 7.2%, 건강수준 저하 4.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혼 여성 중 취업하지 않은 사유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하다`(25.3%),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23.7%)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돈과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물론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도 중산층까지 차등보육비 지급,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여러가지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대책을 실행하는 재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는 생각이 국민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같은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여기자 모임으로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한 여기자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대로 1년간 육아 휴직을 맘놓고 쓰더라도 직장에서 눈치를 보지않을 수 있다면 출산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기자는 아이가 어느정도 자랐을때 다시 직장을 구할 수만 있다면 아이를 한명 더 낳을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여성을 위한 충분한 일자리가 있다면, 돈이 필요하고 사회진출 욕구가 있는 여성 인력들이 굳이 출산을 포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굳이 양육비를 월 몇만원씩 지원하지 않아도, 민간 보육시설에 보조금 규모를 늘이지 않아도 여성들의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올해 5%성장과 35만~40만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분배`도 중요하지만 `성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담긴 230개의 지원 대책보다 중소기업의 활성화, 서비스업 육성 등 시장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저출산 해법을 보다 쉽게 찾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저출산·고령화)①중산층까지 육아부담 덜어준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줄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 중산층까지 보육 및 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 및 주택청약제 개편을 실시해 출산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제 도입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아동수당제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육시설 및 사설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부처간 이견으로 일단 보류됐다. 쟁점이 됐던 굵직한 정책에 대해 확정하지 못하고 발표해버린 `새로마지 플랜 2010`은 지난해 이미 만들어진 `희망한국21` 저출산 종합 대책에서 크게 발전된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산층까지 육아부담 덜어준다"앞으로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아동에게까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로는 지원돼 왔지만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58%에 달하는 등 양육 부담이 커지자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 것. 우선, 0~4세 아동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보육 및 교육비의 경우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계층에서 2009년 1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원 비율도 소득계층별로 늘어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정부 지원단가의 100% 전액을 받는 것을 유지하고 ▲평균소득 50% 이하 계층은 올해 70%에서 내년에 80%로 확대된다. 또 ▲평균소득 70%이하 계층은 현재 40%에서 내년에 50%, 2008년 60% ▲평균소득 100%이하 계층의 경우 내년에 정부지원단가의 20%를 처음 지원받고 2008년 30%로 증가 ▲평균소득 130%는 2009년부터 30%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0~4세 전체 아동의 80%까지 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에 드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아동 10명 중 8명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취학 직전 아동인 만 5세의 보육·교육비 지원도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에서 2009년 130%까지 확대된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도 현행 평균소득 100%이하까지만 대상이지만, 2009년 130%이하까지 혜택을 늘이기로 했다.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도 중산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에서 130%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원)로 조정한 것.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 총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많을수록 혜택많이"..다자녀가구 지원 확대우리나라는 독신가구와 4인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가 1.2%에 불과하다. OECD평균이 5.5%인것을 감안하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자녀 가정이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키로 방향을 정했다. 현행 배우자 및 자녀 1인당 100만원의 기본 공제와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 및 비과세 부문에서 자녀수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육아를 위해 휴직한 직장인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고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다자녀 가정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점수를 매길 방침이다. 자녀가 여럿이면 국민연금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 둘째 자녀를 낳으면 연금을 1년동안 부은 것으로 간주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1년6개월, 최장 50개월까지 납부한 것으로 해준다. 보육·교육비 지원금도 둘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좀 더 받을 수 있다. 현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계층의 둘째아 이상에게 정부지원단가의 30%를 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50%로 확대하고 2009년에는 평균소득 130%의 중산층도 50%를 받을 수 있다. 평균소득 100%계층이라면 첫째아보다 둘째아가 20%~30%를 더 받는 것이다. 그밖에도 다자녀 가정에게는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자녀가 셋 이상이고 무주택자이면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키로 했다.이를위해 주택청약제도에 `가구원수`를 점수 항목에 넣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때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에 따라 가정음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시에는 0.5%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또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년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일과 가정, 모두 잡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혼 및 출산동향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결혼연기 사유 13.7%, 출산 중단 사유 9.5%는 `자아성취욕구` 때문이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났지만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출산 여건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번 대책 중에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출산 및 육아 지원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중소기업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때는 기존 30일분의 급여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 휴가 90일 전체에 대해 지원된다. 2008년에는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제`가 도입돼 남편도 3일의 출산 휴가를 쓸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원책도 제시됐다.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생후 3세 미만 영아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현행 만 1세미만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만 3세미만으로 확대한 것. 육아휴직급여도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2008년에는 육아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절반정도 줄여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 출산이나 육아로 사회활동을 중단했던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6개월간 월 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도 6개월간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양육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라며 "정책 대상을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 `정년 의무화制` 도입…출산가정 세제·연금지원 강화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정년 의무화`가 추진된다. 60세가 넘어 연금받은 시기를 늦출 경우 추후 연급지급액을 늘려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세제개편이 추진되고, 자녀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도 도입된다. 또 출산장려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교육비 지원금액을 늘리는 한편 2009년에는 중산층 아동에게도 보육·교육비가 지원돼 우리나라 아동 중 80%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 시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18개 관련 정부부처의 230여개 사업을 포괄하는 이번 계획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18조8998억원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7조1802억원 ▲성장동력 확충에 5조9600억원 등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이 투입된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아동에게도 보육 및 교육비가 지원되고, 지원대상 뿐 아니라 지원규모도 늘어난다. `0~4세` 아동의 경우 지금은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 계층만 보육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09년에는 130%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평균소득 70% 이하 계층에 대한 지원수준도 현재 정부가 책정해놓은 보육비 단가의 40%에서 2008년 60%까지 올라간다. 평균소득 50%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단가가 올해 70%에서 내년에 80%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0~4세 전체 아동의 80%까지 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에 드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 5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육·교육비 지원대상도 지금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 이하 계층만 가능하지만 2009년 13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대상도 현행 평균소득 100%이하 계층에서 2009년 130%이하까지 혜택을 늘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 세금과 연금, 주택분양권 등의 부문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추진중인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에서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소득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방향을 정했으며, 건강보험료도 육아휴직자와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에 대해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둘째 자녀를 낳으면 연금을 1년동안 부은 것으로 간주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1년 6개월, 최장 50개월까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또 3자녀 이상의 가정 중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키로 했다.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할때 `가구원수`를 점수 항목에 넣도록 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18세 미만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양 수속에 드는 200만원가량의 수수료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을 위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지난해 1352곳에서 2010년 2700곳으로 늘리게 된다. 단,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은 0~2세까지 영아에게만 우선 지원하고 3~5세 유아를 대상으로하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추가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육아를 위한 직장인의 휴직제도도 활성화된다. 현행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생후 3세 미만으로 상향키로 했다. 육아휴직급여도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2008년에는 육아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절반정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고령사회 대책으로, 정부는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여건을 조성한 후, 2010년까지 정년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년의무화 제도 도입을 통해 강제적으로 60세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60~65세 사이에서 점차 늘리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에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도 오는 2008년에 실시된다. 각종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도 시행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직장을 옮겨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무원을 하다가 민간기업에 옮겨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합쳐 20년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0세가 넘어 연금 수급시기를 늦출 경우는 물가인상률이나 수익률 등을 감안해 급여액을 1년당 6%씩 더 주고, 60세 이전에 연금을 빨리 받고자 할때는 당초 감액 비율 5%보다 확대된 6%를 덜 받게 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새로마지 플랜 2010`은 오는 12일 공청회와 16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거쳐 20일 사회협약식을 체결하게 된다. 이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정치·부처논리에 밀린 저출산대책…`또 실기` 우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져 `저출산 재앙`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저출산대책이 정치논리와 부처논리에 밀려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합계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진 지난 84년 이후 20년간 방치해온 출산장려정책이 더이상 늦춰질 경우 `뒷북만 치는` 식의 실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백화점식` 대책..발표시기도 매번 `말바꾸기`정부는 이미 마련해놓고 있는 저출산대책의 기본 골격을 보면, 가히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저출산대책은 크게 9개의 기본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정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추진과제만 해도 50여개에 이른다.주요한 추진과제로는 ▲인구, 가족 및 양성평등관련 교과서 보완 및 개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마련 및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결혼 지원을 위한 주택지원금 차등지원 ▲출산희망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불임휴가제도 도입 등이 있다.또한 ▲유사산 휴가제 및 태아검진 휴가제 도입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산모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아동 입원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출산, 자녀관련 세제지원 ▲포괄적 아동수당제 도입 ▲3자녀이상 무주택가정에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산전후 휴가제도 개선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이 총망라돼 있다.이같은 저출산대책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과제나 중점추진 과제없이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단순 나열하는 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저출산대책 발표를 둘러싸고 정부 관계자들의 말 바꾸기도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지난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저출산대책을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11월말까지 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후 저출산대책 발표는 이유없이 미뤄졌고 연초 대책 발표를 계획했던 보건복지부는 대책을 빼놓은 채 재원 마련대책만 발표했다.또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잠정 발표가 난 후 부랴부랴 "다음주중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대응했지만, 이 역시 지방선거 부담과 부처간 이견 등을 이유로 6월로 늦춰지고 말았다. ◇`정치에 밀리고 부처논리에 치이고`..대책추진 난항이처럼 대책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여당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과 부처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이 동시에 작용한 탓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재원 10조5000억원중 세입확보로 4조9000억원,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세입확보나 세출삭감 모두 국민 개개인이나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다보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종합대책 발표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이 하나 둘씩 알려져 대책 자체가 `새롭지 않은` 것으로 전락함에 따라 재원대책이 전면에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다.부처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제 도입,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쪽으로의 세제 개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대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아동수당제는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수당에 주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세제 개편을 위해 재경부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추진하다 여권과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검토하지 않는다`며 후퇴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당장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다자녀 가정의 주택마련 지원에서도 복지부는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시 가점 부여 등을 요청했지만, 건교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이같은 갈등은 대책 마련 초기에 부처간 사전협의가 부족했던데다 이런 저런 대책을 마구잡이식으로 포함시킨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로 보육과 출산 등에 집중된 정부 대책이 경제적 불안이나 교육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이밖에도 정부가 수요와 효과 분석을 제대로 못해 당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를 대상으로 불임시술 지원을 계획했다가 신청자가 적어 뒤늦게 대상 범위를 평균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일까지 생겼다.◇`1년, 그리고 또` 연기 불가피..정책실기 `우려`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5월 제정됐고 민관합동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9월 발족했다.기본법 제정 이후 1년을 대책 마련에 허비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최종안이 마련되지 못한 셈. 실제 제도적 장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2006~2010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다.결국 출산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제대로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 효과는 빨라야 10년 정도 후에야 나올 수 있다"며 "더구나 지금 대책 마련이 1년 정도 늦어진다면 효과가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데다 효과도 더 늦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80년대 초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이미 2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정부에서는 그때까지도 공무원들을 미국에 보내 출산억제정책을 공부해오게 했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처럼 또다시 정책 실기가 나올 수도 있다.
- 육아기, 휴직급여 `늘고` 근로시간 `줄고`(상보)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육아 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절반 가량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도입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2008년부터는 남편(배우자)도 3일 정도의 출산 간호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제7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고 여성과 노인, 장애인, 고졸이하 청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여성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0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만 3세 미만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는 1년 이내 기간동안 1일 또는 1주간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절반 범위내에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면 1년동안은 하루 4시간만 근무하면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당초 월 20만원에서 현재 월 40만원까지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내년에는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사업주에게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대체인력를 채용할 때 지원하는 금액도 월 10만~15만원에서 올해 월 20만~30만원으로 인상했다.특히 배우자가 출산 간호 휴가를 낼 수 있게 해 출산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2008년부터는 남편도 부인이 출산할때 3일 가량 단기 출산 간호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것. 연차휴가 이외의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하되, 노사합의로 유급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정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과 관련 내년에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가칭)`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일자리 사각지대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임신, 출산했을때에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을 신설해 임신 34주 이상 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끝나는 계약직 근로자를 1년 이상 다시 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20만원을 추가로 준다. 이와함께 이날 당정공동특위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파트타임형 전문직이나 시장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러명의 고령자가 공동창업하거나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창업하는 경우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규모는 매년 3만개씩 늘려 올해 총 8만개에서 2009년에는 17만개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매년 2만개씩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장애인 특례입학을 현재 3개 교대에서 전 교육대학으로 확대해 장애인 교사 채용을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보호고용시설을 확충하는 등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졸이하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교 중도탈락자가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고졸학력을 인정토록 했다. 한국폴리텍 대학 1년 과정을 이수하면 고졸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것이다.또,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고졸 근로자가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에 진학하면 최대 800만원까지 학자금을 무상지원해 주는 예산도 올해 57억원에서 내년 103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다음주쯤 그동안 진행됐던 7차례의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 실제 실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육아기, 휴직급여 `늘고` 근로시간 `줄고`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육아 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절반 가량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도입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2008년에는 남편(배우자)도 3일 정도의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제7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고 여성과 노인, 장애인, 고졸이하 청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여성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0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만 3세 미만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는 1년 이내 기간동안 1일 또는 1주간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절반 범위내에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면 1년동안은 하루 4시간만 근무하면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당초 월 20만원에서 현재 월 40만원까지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내년에는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사업주에게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대체인력를 채용할 때 지원하는 금액도 월 10만~15만원에서 올해 월 20만~30만원으로 인상했다.특히 배우자도 출산 휴가를 낼 수 있게 해 출산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2008년부터는 남편도 부인이 출산할때 3일 가량 단기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것. 연차휴가 이외의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하되, 노사합의로 유급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정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과 관련 내년에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가칭)`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일자리 사각지대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임신, 출산했을때에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을 신설해 임신 34주 이상 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끝나는 계약직 근로자를 1년 이상 다시 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20만원을 추가로 준다. 이와함께 이날 당정공동특위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파트타임형 전문직이나 시장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러명의 고령자가 공동창업하거나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창업하는 경우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장애인 특례입학을 현재 3개 교대에서 전 교육대학으로 확대해 장애인 교사 채용을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보호고용시설을 확충하는 등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졸이하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교 중도탈락자가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고졸학력을 인정토록 했다. 한국폴리텍 대학 1년 과정을 이수하면 고졸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것이다.또,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고졸 근로자가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에 진학하면 최대 800만원까지 학자금을 무상지원해 주는 예산도 올해 57억원에서 내년 103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다음주쯤 그동안 진행됐던 7차례의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 실제 실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서울시, 3종 주거지 용적률 210%로 확정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2월1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집 담보로 평생 생활비 타쓴다-"성장 통한 양극화 해소를" 경제학 학술대회-대치 은마 용적률 상향 무산 강남 재건축값 떨어질듯-돈 해외서만 쓰나 작년 여행경비 15조 넘어▲종합-가상 주민번호·공인인증서·휴대폰번호‥실명확인용 대체수단 만들자-농력없는 한국공무원 파견말라-40대 전업주부 연봉은 3400만원-예산낭비 신고자 포상 문화상품권 5만원 지급-외국서 억울한 세금추징 줄어든다-실업률 크게 꺾였다-공자금 기업 인수땐 출총제 제외를..대한상의 건의-`납품가 부당 인하요구` 처벌-"FTA관계없이 스크린쿼터 축소해야"▲경제·종합-종신형 역모기지 내년 도입 3억짜리 집 맡기면 매달 93만원 지급▲정치·외교안보-"이변없다" "뒤집기쇼"..내일 與전대‥김두관·김혁규·임종석은 3위 접전-참여정부 집권3년 5점 만점에 2.43점-`외환銀 매각` 감사청구 합의-새로온 홍보수석..노대통령이 직접 이백만씨 낙점-떠나는 통일차관..이봉조씨 "통일업무 선택 후회없다"▲금융·재테크-움직이는 `모바일 은행` 나온다..우리銀, 6월 `인터넷뱅킹` 서비스‥은행 모든업무 가능-금감원 임원 대폭 바뀔듯..신해용 부원장보 미래에셋생명 고문으로-"LG카드 인수하고 싶다"..신상훈 통합 신한은행장-부동산경매·제대혈보관·발코니확장‥이런 대출상품도 있네-일요일도 보험가입..교보자보 영업실시-홍쇼핑 보험상품 가입 `조심`▲국제-그린스펀으로부터 홀로서기 시작한 버냉키 美FRB의장..정책 닮았지만 화법은 달랐다-中기업 국제회계기준 따른다-反美정서 확산조짐-체니, 공개 사과-`이그니션` 창투 中 진출..2억달러 투자펀드 조성▲기업과 증권-잘나가던 낸드플래시 발목잡히나-르노삼성차, 1천명 채용한다-현대아산 `감격의 성과급`-SK, CCO직제 신설-LG전자 테크노경영자 캠퍼스로-제일모직.KAIST 맞춤형인재 함께 육성-진도 F&-오피스디포 한국시장 진출-LG산전-롯데정보 제휴-최고 응답속도 LCD모니터-삼성, 초경량 노트북 출시-KTF, 8가지 새요금제-PVC발포관 26社 모두 KS인증 취소-신약 연구개발 국가가 챙긴다-산업단지 입주기업 1100억 지원-보일러업계 고객마케팅 웬일이니?-웅진코웨이 매출 1조 돌파-자사주 31조 `藥인가 毒인가`-코메르츠 "외환銀지분 14% 상반기 매각"-차부품株 `급브레이크`-현대오토넷 올해매출 1조 목표-보조금 상한제 폐지..SKT에 유리-삼립식품 영업익 84억-3월 결산법인 실적 뜯어보니..금융업 순익 178% 급증-LS전선 올해 2000억 투자-상장사 평균 PER 10.6배-코스닥 시장에 `인도발 훈풍`-올해 들어 36社 최대주주 변경-"많이오를 7개 종목 찾아라"-블루코드 비에스이..실적보다 성장성에 주목-유가증권시장 이전..우진세렉스 추진-신한·산업은행 등 5개사..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현대證 주식·혼합형 펀드-동양종금 선물옵션 강연회-UBS, 소외지역에 도서지원-주가 1300선 공방 길어지나-캐피털·피델리티등 외국계 장기투자자..하이닉스 사기 시작했다-매출 1조 웅진씽크빅 목표주가 잇단 상향-실적 악화 현대車 8만원 붕괴-자본잠식기업 투자 조심▲부동산 -판교 고급 연립주택 `눈부시네`-6가구중 1곳 50평이상..용인은 대형아파트촌-울산 중구등 4곳 투기지역 지정-전농·답십리 25층 아파트 들어선다-서울시 재건축계호기 수정 발표 영향..강남 중층 수익성 하락‥재건축 타격-투자대상 확정되기 전에 부동산 투자자·돈 모은다-"8.31명약 입에 가져가는중"..김병준 실장, 실거래가 신고.종부세 곧 약효-제기동 준주거.상업지역으로◇서울경제▲1면-기존 항만 물동량없어 고민인데 선석 확충은 줄이어..신항만정책 구조조정 필요-65세이상 6억집 담보 月 186만원 종신 지급-은마등 3종지 재건축..용적률 210%로 확정-"관광레저도시 1가구 2주택..양도세 중과 면제 검토"▲종합-"외환銀 매각 유보 반대"..윤중현 금감위장 "법적 근거없고 웃음거리 될 수도"-"기간산업·중요기업은 보호해야"..강철규 공정위장, 부당 납품단가 인하도 집중조사-일반 직장인도 해외근무.자녀유학때 현지 주택 "사자"..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급증-범부처 `신약개발R&D` 본격 추진-향후 FTA협상 추진..통상교섭본부서 전담-FTA 피해보상 기금 늘린다-한국인 `삶의 고통` 2년새 급증..실업등 경기요인보다 소득격차등 더 커진탓-`G10 국세청장 회의` 창설멤버로 확정▲금융-"생.손보 교차판매 반대" 73%..금감원 보험설계사 1000명 대상 설문-외환銀 2.3대 주주들도 지분매각 동참 움직임에 국내 인수후보자 컨소시엄 불가피-"외환銀 인수전 과열논란 사실과 다르다"..김기홍 국민銀 수석부행장-홈쇼핑 보험판매 과장 심각..`무조건 보장` 15건 가장많아-신한금융 상무이사 서진원씨-"해외 새사업 적극발굴 세계 일류은행 만들것"..신상훈 통합신한은행장 밝혀▲정치-尹금감위장 "금융-산업자본 분리 재검토 필요"..與 "물러난 뒤 얘기하라"..野 "용기있는 행보" 엄호-李수석 발탁은 `盧心`-참여정부 국정 3년 낙제점..행정개혁시민연합 조사-여야 국정조사 요구서 앞다퉈 제출..선거앞두고 정국주도권 싸움▲국제-버냉키, 美금융시장 성공적 데뷔-日 빅6은행 순이익 17년만에 최대규모GM 대주주들 잇달아 지분 늘려-미탈-아르셀러 인수전 파장 확산..印.룩셈부르크 이중관세 협약 비준 신경전-美 20위 재벌가 경영권 승계 싸고 父子간 법정다툼 눈길▲산업-"이젠 국내기업과 손잡고 마케팅해요"..너무많이 삼성전자 달라졌네-"공적자금 투입기업 인수땐 출자총액규제 예외 인정을"..상의, 정부에 건의문제출-"글로벌 신차 3종 개발 르노삼성이 주도한다"..스톨시장 "올 1000여명 신규채용"-25번째 `행복둥지` 완공..삼성, 시설별로 가전제품도 지원키로-삼성전자 `고객만족 경영` 세계 각국서 찬사 잇따라-현대모비스 `글로벌 경영` 가속-SK 최고 홍보책임자 직제 신설..황규호 전무가 CCO맡아-하나로텔 전화요금 정책 `고무줄`2010년 IT 3대수출품에 "휴대폰단말기.DTV.콘텐츠"..KT경영硏 보고서-"KTF.LGT 기존 가입자 새 요금제 꼭 전환하세요"-포털.게임社 명의도용 방지 비상..자동 차단.공인인증서 도입등 대책마련 부심-전자.기계분야 납품단가 인하 압력 심하다-"미래 금형산업 이끌 인재 양성"..금형공업協 22년간 전문대등 장학금-産團公, 입주中企 1100억 지원-홈쇼핑업체 "中시장 만만치 않네"-김일성 사용 입욕제 홈쇼핑서 판매한다-명품가구 수입 열풍 확산▲증권-"IT보다 금융.내수주로 압축을"-작년 매출 1兆 돌파..웅진코웨이 실적 호조-"한국 자산운용시장 성장 긍정적"..휴영 에버딘에셋매니지먼트 아시아본부 회장-롯데쇼핑 나흘만에 공모가 회복-현대.기아차 납품단가 인하요구 불똥..완성차.부품업체주 동반 약세-한전, 유가하락에 환하 웃음-"한국 올 성장률 6% 될듯"..리먼브러더스 전망-증권주 상승세 복귀 시동거나..업종지수 2% 올라-저가매력 S-Oil `株有` 해볼까-웅진씽크빅 `방과후 교실` 효과-3월 결산법인 3분기실적 살표보니..증권사 순익 2800% 급증-중소형IT株 "사사업 진출 잘했네"-자사주 처분은 주가 떨어뜨리기용?..프리엠스, 이유없는 급등에 17만여주 팔기로-온라인게임 명의도용 파문..서울신용평가.다날 수혜주 부상-메리츠증권 신입사원들 `총각네 야채가게`서 연수▲부동산-내달 전국 6만가구 쏟아진다..올 최대물량 분양..전년대비 19% 증가-대도시 도심 주상복합아파트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원주.평창에 `시선집중`-판교 연립주택단지 설계 공모..페카 헬린 등 3명 작품 선정-김포 장기지구 내달 동시 분양◇한국경제▲1면-서울시, 3종 주거지 용적률 210%로 확정..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직격탄-역모기지론 정부가 보증..6억 집 맡기면 月 186만원-FRB, 美금리 내달 또 올린다-女공무원 육아휴직 1년서 3년으로 늘린다▲종합-이랜드 "퇴사자들 다시 오세요"..최근 6년간 300여명 재입사-중어중문-숭실대, 국어국문-한남대 최우수-신규 경제자유구역 건축물..광역교통부담금 부과키로-글로벌 신약 매년 1개이상 개발지원..정부, 2010년부터-"現정부 아마추어들만 있다"..정운찬 서울대 총장 "증세정책 경제 활력 떨어뜨려"-G10 국세청장회의..한국, 창설멤버로 참여-신해용 부원장보 등 줄줄이 임원 사퇴..금감원 대폭 물갈이 예고-버냉키 美 FRB의장 `무난한 데뷔전`-공적보증 逆모기지론 내년 시행..집 맡기고 죽을때까지 `평생 연금`-대한민국 혁신포럼 2006 결산..혁신에너지 결집 `민간 허브` 자리매김▲국제-머독家 이어 CBS.비아컴 소유 레드스톤家 부자간 송사..미디어재벌 `집안싸움`은 전통?-캐나다 대학생 87% `사이버 섹스` 즐긴다-&51211;은 여성酒黨 급증..美.英 술소비 33%늘어-`中인터넷 검열` 美 국내로 불똥-美 해외자금 유입 급감-BMW, 亞판매 10만대 넘었다-유가 나흘째 내리막..57.65弗▲산업-낸드플래시 `괴담` 진실공방-르노삼성, 3년내 3개 신모델 출시-차만 팔때는 지났다 최상의 서비스로 승부..김효준 BMW그룹코리아 사장-GS칼텍스, 중국 주유소사업 진출-한국 온라인게임 四面楚歌..아이템거래 정신팔려 혁신은 뒷전-삼성, 와이브로 희소식..伊 수출이어 日시연 성공-KTF 신규요금제 8종..발신번호표시 기본제공-현대모비스 해외공장 10개로 늘린다..북미공장 완공..올 매출 8조1000억원 목표-"첨단소재분야 인재 확보하자"..제일모직, 카이스트에 석.박사 과정-국내 벤처 항체기술 동시 제공..랩프런티어, 스웨덴과 계약-"우리 연구소 후원자는 삼성.소니"..연세대 정보저장기기연구센터-"국산 간암치료제 `밀리칸주` 효과 탁월"..美암학회지 게재-산단공, 입주업체에 1100억 지원-한국콜마 개량신약 2種 승인..식약청, 먹는 무좀치료제.항바이러스제▲부동산-옥수동 한남 등 재건축 어려원져-先 자금확보 後 투자형 리츠 도입..건교부, 최저 자본금 100억으로 낮춰-西판교 `베벌리힐스` 윤곽-정태수씨 은마상가 새주인 `월드와이드컨설팅`은 조세 피난처에 본사 둔 외국계..경매 주력-반도건설 새브랜드 `유보라`▲금융-생명보험사 상장 테스크포스 첫 회의..생보사 증시行 하반기 본격화..상장자문위원장에 나동민 연구위원-"국내 넘어 월드클래스 리딩뱅크로"..신상훈 신한은행장, 조흥銀 출신 인사차별 없을 것-"외환銀 인수해도 독점 아니다"..국민은 수석부행장, 점유율 50%넘어야 독점-홈쇼핑 보험 과장광고 많다..광고심사, 全상품으로 확대-교보자보 "일요일도 보험가입 됩니다"▲증권-매도차익잔액 급증..사상 첫 2조원대 고공비행-엔터테인먼트 테마株..赤字덫 탈출 역부족-유가증권시장도 우회상장 `표적`..올들어 우성넥스티어 등 6社 장외기업이 인수-교육株 투자의견 `극과극`-1월 급락場 매수 주역은 미국계 자금-부동산펀드 인기 주춤..이달들어 신상품 全無-증권사 퇴직연금 선점경쟁..9社, 한달반동안 모두 56건 계약-대림통상 등 6社 `이익〈 배당`-경방.태광, 우리홈쇼핑 경영권 다툼?-브릿지證 주가 요동 `투자주의보`-벨코정보통신.동진에코텍.성광 등 자본잠식 위험 `빨간불` 투자 주의-이랜드 "세이브존I&C 포기못해"-KTB네트워크.SSCP `해외IR 효과`-이름 바꾼 VGX인터내셔널, 상한가 행진-"코스닥, 굴뚝주 홀대 못참아"-증권업 순익 28배 급증..보험은 12% 감소..3월 결산법인 3분기 실적-삼립식품, 작년 영업익 62% 증가
- (클릭! 서평)새로운 비즈니스 지도 `감성 트렌드`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미스터 뷰티(Mr. Beauty), 미스 스트롱(Ms. Strong)을 아시나요?" 전통적으로는 `강한 남성`과 `아름다운 여성`이 미덕이었다. 그러나 세대가 변하면서 `아름다운 남성`과 `강한 여성`이 뜨고 있다. 최근 `왕의 남자`로 하루 아침에 스타덤에 오른 이준기와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삼순이`와 `금순이`는 새로운 시대의 미덕을 반영한다. 실제로 최근 제일기획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7~39세의 남성들은 필요하다면 남성도 메이크업을 할 수 있고(62.7%),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42%)고 응답했다. 또 요리를 즐기거나(36.7%), 연상의 여성과 결혼도 상관없고(71.3%), 육아휴직을 고려해 볼 수 있다(52%)고 말했다. 여성들도 가급적 힘이 센 것이 좋고(53.3%), SUV와 같이 큰 차를 운전하는 것이 멋져 보이며(63.3%), 연하 남성과의 결혼도 상관없다(54.7%)고 했다. 또 부모 부양 의무는 아들·딸 모두 같고(86%), 여성이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남성이 가사를 돌볼 수도 있다(63.3%)고 답했다. 신간 `감성 트렌드`는 이처럼 변해가는 고객의 트렌드를 읽어내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키워드는 `감성`이다. 소비의 주요 관점이 기능이나 양에서 질과 감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비유가 재밌다. 대중적 소비를 하는 소비자는 `아톰`이고 감성적 소비를 하는 소비자는 `캔디`다. 아톰은 제품의 양과 가격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방법과 지식을 추구한다. 반면 캔디는 개성과 차별화된 질, 감성을 중시한다. `드림 소사이어티`의 저자이자 미래학자인 롤프 옌센은 GNP 1만1000달러가 넘는 국가는 꿈과 감성을 중시하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된다고 정의했다. GNP 1만1000달러라는 `감성 변곡점`을 넘어서면서 급격히 감성 사회로 변한다고. 우리나라도 1인당 GNP가 1만1000달러를 넘었다. 감성 변곡점을 넘어 감성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저자는 소득 증가와 주거수준 향상, 감성적 성향이 강한 여성 소비자층의 부각, 여유로운 생활에 대한 욕구 증대로 라이프 스타일이 감성으로 흐르는 것에 주목하고 시장을 지배할 최고 가치이자 기업이 선택해야 할 제 1 전략으로 `감성`을 꼽았다. 아울러 감성 전략으로 시장 곳곳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KTF는 한솔엠닷컴과 합병하면서 내세웠던 `First in mobile`이라는 회사 중심의 경영 컨셉을 최근 오렌지색 물감 위에 `Have a good time`이라는 문구를 띄워 고객 중심으로 바꿨다. 태평양은 `롤리타 렘피카`라는 디자이너 이름을 향수에 적용한 감성 상품으로 어렵다는 프랑스 화장품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다. 영화 `웰컴투 동막골`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전쟁 이야기를 동화적인 감수성으로 풀어내 지난해 최고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했다. 건설 업계에서 현대건설보다 후발주자였던 삼성건설은 여성 고객의 취향에 맞게 실내 디자인을 설계하고 인테리어를 고급화한 `래미안(來美安)`이라는 브랜드를 선보여 수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디자인을 패션 디자이너인 앙드레 김에게 의뢰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2000만원이 넘었지만 36대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 은행들이 커피전문점과 동거하는 `스토어 인 브랜치(Store in branch)` 추세도 감성 전략의 일환이다. 감성 가치 창조자들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 장기 불황의 탈출구도 `감성`이었다.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NTT도코모는 최근 감성 전략으로 선회하고 디자인이 예쁘고 얇으면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단말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3세대 휴대전화 시장에서 NTT도코모를 이긴 KDDI의 `au`가 감성 전략을 내세워 성공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로 도약하고 있는 도요타와 최고 명품 세단으로 꼽히는 렉서스도 감성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감성 마케팅으로 성공한 기업을 꼽으라면 뭐니뭐니 해도 스타벅스다. 스타벅스의 성공 비결은 매스 마케팅 시대의 마케팅 전략 4요소로 일컬어지는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otion) `4P`에 사람(people)을 추가한 것. 품질도 사람이 결정하고 매장 분위기도 사람이 좌우하며 사람간의 친밀감이야말로 최고 판촉요소이기에 스타벅스는 `사람`을 마케팅 요소 중 으뜸으로 꼽고 있다. 제품에만 감성 전략을 도입해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있다. 기업 경영 자체가 감성화 돼야 한다.저자는 감성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한 기업의 실행방안과 감성 기업이 되기 위해 조직 구성, 감성 기업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도 제시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리더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부하로부터 "나는 이번에 부임한 상사에 의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재미있다는 것을 처음 느낍니다. 요즘 최고의 충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낼 수 있어야 감성 리더라고. 저자는 감성 트렌드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며 무게를 뒀다. 수십년간 형성돼온 인구학적, 문화적 변화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감성 바람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딱딱하고 무거운 경영서적과 달리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사례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해 책장이 훌훌 넘어간다. 제목의 `트렌드`를 반영하듯 저자가 내세운 사례들도 갓 구워낸 빵처럼 따끈따끈하다. <작가>김영한. `총각네 야채가게` `스타벅스 감성 마케팅`으로 유명한 저자는 삼성전자와 휴랫팩커드에서 10년간 영업과 마케팅 실무를 담당하면서 시장을 예측하는 기술, 소비자를 분석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후 삼성, 현대, LG, KT 등의 기업에 컨설팅 및 교육을 했다. 현재 마케팅 MBA의 대표로 마케팅과 플래닝 교육, 경제경영서 저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출판사>해냄 <정가>1만원
- `근로자·농어민·中企`엔 비과세감면 축소 안한다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양극화 재원마련 등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더라도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전체 조세감면액 가운데 이 분야 비중은 50%수준이며 다른 복지분야 관련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70%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특히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뱅킹 등 현금대체 결제수단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금을 무분별하게 깎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감면한도를 정해두는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청와대에 서면보고한 `2006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역점과제로 ▲성장잠재력 확충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양극화 대응 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올해 일몰(시한적용)이 도래하는 55개 조세감면제도를 포함, 전면적인 비과세 감면축소를 검토하되 ▲R&D(연구개발)투자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축소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지난해 추정 조세감면액 19조 9800억원 가운데 ▲근로자 농어민이 8조 6800억원(43%), ▲중소기업이 1조 3800억원(7%) ▲연구개발이 1조 3200억원(6.6%)을 차지하고 있고 이밖에 교육 환경 사회보장 주택분야 등에서도 관련 조세감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사실상 손대기 힘든 조세감면비중은 70%~80%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함께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도 도입한다. 현재 이 제도는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법에 포함돼 있는데,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재경부는 이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세정당국의 역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수임건수 뿐 아니라 구체적인 건별 수임금액 등 상세수임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내부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경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주력, 재정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올해 13만4000명까지 확대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산도 유도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휴면예금을 무보증 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 재원으로 활용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IDA) 시범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경우 2008년부터 실제 현금지원 등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보육료 차등지원 확대, 출산·육아 휴직제도 개선, 공적보증 역모기지, 임금피크제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한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선 자본시장 통합법을 통해 모든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신종금융투자상품의 취급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은행과 보험, 증권간 분업주의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 보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실거래가에 기초한 부동산 통계정비, 공시방안을 만들고 사무실과 상가, 빌딩 등을 통합평가해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 및 임대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이와함께 빈곤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장학제도 등 교육투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수강지원금 지급비율 인상, 영세자영업자 전직훈련 등의 교육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 오는 2009년까지 전국에 15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도 확대키로 했다.
- (전문)노무현대통령 시정연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 전반기는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내수위축과 양극화 추세, 북핵위기, 정치·사회적 갈등구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위기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경제의 견실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 온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라 자생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초 600 포인트 수준에서 최근에는 1,200 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물가는 3%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2003년에는 3만개가 줄어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었으나, 2004년에 42만개, 올해에는 8월말까지 30여만개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와 소비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2,500억불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전년 대비 12.4% 성장하여 금년도 목표치인 2,85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2002년말 1,200억불 수준에서 지난 9월말에는 약 2,100억불에 이르며 세계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사분규 중심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35%나 감소하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500불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6,000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8,000불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강한 체질을 가지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신활력지역과 기업도시 선정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갈등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18년을 끌어왔던 원전센터 입지문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외관계도 지혜롭게 풀어왔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문제,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놓았습니다. 북핵문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세계수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합니다. 우선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투명한 경제시스템과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 노사관계,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차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혁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불, GDP 1조불을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2006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국정운영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제조업만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마련한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 흐름에 뒤쳐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ASEAN,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통합금융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도 시장상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착실히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재정운영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국가재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고 예산·회계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양극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같은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는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동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비중동 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습니다. 해외자원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2011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의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융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효율기기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부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8·31 대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번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어려운 협상 여건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선대책·후개방의 원칙아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등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 비준 동의 여부가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사회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과 연구성과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를 구축하고, 산학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학경쟁력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7년간 2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시작한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인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을 계속 확대하여 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8년 새로 도입되는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가 양성·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체제를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였으며, 국가 연구개발예산도 연 10%이상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추출, 복제 강아지 스너피 탄생, 휴대인터넷 개발 등의 연구성과는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형 고속철도 등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기업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선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채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정부는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주거분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를 5만호로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를 금년 6만명에서 2009년 1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일자리도 금년 7만개에서 내년에는 13만개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과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겠습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인 계층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문제는 미래의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간병, 목욕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 7월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 출범 전까지 동사무소부터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바꿔 일선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3%의 낮은 보험료로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8년에 국민연금법을 1차로 개정했습니다만, 당시 15대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16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 또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 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 관행이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정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능력개발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노사정 등 국민 모두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전쟁의 위험을 항구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정착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 전략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린 일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전 양상에 맞는 첨단전력 확보와 지휘체계 정비, 군병력 기동화 등을 통해 군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방관리체제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문화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이 민족대축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의가 활발하게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지금 4,600여명의 북측 근로자와 500여명의 남측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북한의 주요 도시인 개성에까지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최근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북교역도 꾸준히 늘어 2002년 6억 4천만불에서 올해는 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흡수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억불을 동독쪽 주민에게 15년째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6자회담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이 타결되어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쓰나미와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지원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원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역내 21개국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매우 의미있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을 전담할 ‘건설청’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금년 6월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6개 시범지역에 역량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업도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가전체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은 금융, 경기도는 첨단산업,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지식과 기술 중심의 첨단산업과 국제금융·서비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도 단순화, 투명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군대가 사용해 온 용산의 미군 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도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독립공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청와대의 뒷산인 북악산을 개방하여 서울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고궁박물관 개관에 이어 10월 28일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과 삶의 질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교육 역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관련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 본격 추진하여 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등 소위 ‘게이트’가 없는 정책국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의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가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 등에 따른 선거과열과 혼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17대 총선 이래의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화된 선거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의 뜻이 올바로 정치구조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 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시설투자사업은 종합투자계획(BTL) 등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재정운용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금년 대비 5.9% 증가한 235조 6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세제개편과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의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수준입니다.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금년 7조8천억원보다 15% 늘어난 9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배정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금년의 49조 3천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 7천억원 수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와 긴급 복지지원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확대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분야 예산을 금년 27조 6천억원에서 29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 신·증축,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는 종합투자계획(BTL)을 대폭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BK21 사업,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등의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방분야 예산은 금년 20조 8천억원에서 22조 9천억원 수준으로 9.8% 늘렸습니다.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8.4% 증가한 5조 9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이전 재원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 보다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교통분야는 공기업 자체재원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건설에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합투자계획(BTL)은 하수관거 정비 등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8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8228;사회적 의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에서도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잘츠요바덴협약)을 체결하여 장기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8228;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협약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광복 이후 지난 6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로 발돋움했습니다. 독재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진한국을 실현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역사를 열어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2일 대 통 령 노 무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