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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포맨' 탁재훈, 이정은에 플러팅…"왜 이렇게 귀여워?"
  • '돌싱포맨' 탁재훈, 이정은에 플러팅…"왜 이렇게 귀여워?"
  • (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신발 벗고 돌싱포맨’ 탁재훈이 ‘동생’ 이정은에게 과감한 플러팅을 날린다.18일 방송되는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이하 ‘돌싱포맨’)에는 배우 이정은, 정은지, 최진혁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다.이날 탁재훈은 이정은이 한 살 동생인 것을 알게 된 후 “보고 싶었어, 정은이”라며 플러팅에 나섰다. 이에 이정은 또한 유쾌하게 받아쳐 웃음을 안겼다.녹화 내내 이정은의 귀여움에 매료된 탁재훈은 “왜 이렇게 귀여워?”라며 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돌싱포맨’ 중 김준호를 가장 보고 싶었다는 이정은의 말에 “상처받았다”며 서운함을 전하기도 했다.“과거에 각 10년씩 두 번의 장기 연애를 했다”고 밝힌 이정은은 남자친구에게 ‘이것’까지 준 적 있다며 사랑꾼 에피소드를 털어놨다.이런 가운데 돌싱포맨은 눈빛이 촉촉한 남자가 이상형이라는 이정은에게 눈빛을 점검받았다. 그러나 “없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받아 폭소를 유발했다. 이에 김준호는 “우리도 원래 촉촉했는데 산전수전 겪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해 웃음을 선사했다.특히 돌싱포맨들은 최진혁의 드라마 성공을 기원하며 화환과 응원 케이크를 준비했다. 또 이들은 최진혁이 드라마에서 검사 역할을 맡았다는 소식에 “우리는 그대로인데 너만 신분 상승하는 것 같아 질투 난다”면서도 “그래도 드라마 끝나면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너스레를 떨었다.‘돌싱포맨’은 18일 오후 9시 방송된다.
2024.06.18 I 최희재 기자
"무통주사 못 맞아"…황보라, 의료파업 저격 사과
  • "무통주사 못 맞아"…황보라, 의료파업 저격 사과 [전문]
  • 황보라[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황보라가 출산 당시 의료파업으로 무통 주사를 맞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정, 사과했다.황보라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6일 업로드된 ‘오덕이 엄마’에서 제왕절개 출산 과정을 묘사하던 중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직접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그는 “지난 5월 말, 저는 제왕절개 후 무통 주사 PCA를 처방받았다. PCA는 ‘자가 통증 조절 장치’가 포함돼 있으며, 병원 측으로부터 자세한 사용법 안내를 받았으나 수술 후 경황이 없어 인지의 오류가 있었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애써주셨던 담당 교수님과 병원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또 황보라는 페인버스터를 언급하며 “제왕절개 후 처방해 주신 무통 주사 PCA 외에 페인버스터를 문의드렸으나, 올해 초부터 인력난으로 인해 페인버스터 처방을 하고 있지 않다는 병원 측의 답변을 받았다. 영상 속에서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하던 중 ‘의료파업 때문’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신중하지 못했던 표현으로 인해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이어 “향후 유튜브 제작 과정에서 더 신중을 기하고, 저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유의하도록 하겠다”며 “저의 난임 극복부터 출산 과정 그리고 새 생명의 탄생까지 축복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앞서 황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왕절개 출산 후기를 전하며 “무통 주사를 맞으면 안 아프다던데 (출산) 다음날 미친듯이 아팠다”면서 “페인버스터라는 게 있는데 아플 때마다 누르는 거라고 하더라. 근데 내겐 그게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황보라는 “알아보니 의료 파업 때문에 담당 의사가 없다고 했다. 그 통증을 다 견뎠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의협은 18일 입장을 내고 “황보라가 분만한 지난 5월엔 의사 파업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 파업 때문에 무통주사를 맞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며 유감을 표했다.의협은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수술 중에 시행하는 시술로, 황 씨가 수술 후에 의사가 없어서 무통 주사를 맞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해당 게시물을 정정 혹은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황보라는 18일 오후 해당 영상을 삭제한 뒤 장문의 글을 통해 이를 정정 및 사과했다. 황보라는 지난 5월 23일 출산했다.◇황보라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황보라입니다.지난 16일 업로드된 ‘오덕이 엄마’에서 제왕절개 출산 과정을 묘사하던 중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지난 5월 말, 저는 제왕절개 후 무통 주사 PCA를 처방받았습니다. PCA는 ‘자가 통증 조절 장치’가 포함 돼 있으며, 병원 측으로부터 자세한 사용법 안내를 받았으나 수술 후 경황이 없어 인지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애써주셨던 담당 교수님과 병원 관계자분들께 죄송합니다.제왕절개 후 처방해 주신 무통 주사 PCA 외에 페인버스터를 문의드렸으나, 올해 초부터 인력난으로 인해 페인버스터 처방을 하고 있지 않다는 병원 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영상 속에서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하던 중 ‘의료파업 때문’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신중하지 못했던 표현으로 인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향후 유튜브 제작 과정에서 더 신중을 기하고, 저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더불어 저의 난임 극복부터 출산 과정, 그리고 새 생명의 탄생까지 축복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8 I 최희재 기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찾은 국민의힘, 이상일 "전력공급 차질없게"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찾은 국민의힘, 이상일 "전력공급 차질없게"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각종 지원과 전력망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18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서 열린 국민의힘 에너지·AI반도체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다.18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에너지·AI반도체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전력공급,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용인시)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반도체산업 선도 기업인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50여개 반도체산업 소재·부품·장비업체가 입주할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 계획과 일반산업단지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석상에는 이상일 시장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서철수 한국전력 전력계통 부사장을 비롯해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과 손석우 부사장, 방성종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가 참석했다.국민의힘 에너지특위는 김성원 위원장과 이인선 간사를 비롯해 구자근·박형수·최형두·김소희·김종양 의원, AI반도체특위는 고동진 위원장과 송석준·이성권 의원이 배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지가 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전력망, 특히 송배전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깔아야 하며, 교통인프라 구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상일 시장은 이어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경강선 연장과 함께 반도체고속도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의 곱등고개 구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연결터널을 마련하는 것은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도17호선이 양지IC에서 지산리조트까지만 6차로 확장이 계획됐는데 이를 보개원삼로까지 확장한다면 물류와 인력의 이동에 차질을 빚는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중심축이 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전력공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18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국민의힘 에너지·AI반도체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용인시)SK하이닉스 측 관계자는 세계 여러 나라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상록 부사장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세계 유명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주요 경쟁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이상일 시장과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와 AI반도체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산업단지 조성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와 한전 측에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8 I 황영민 기자
저출산·고령화 따른 인력난, 이민 확대가 답?…"무작위 통제시험 먼저"
  • 저출산·고령화 따른 인력난, 이민 확대가 답?…"무작위 통제시험 먼저"[ESF 2024]
  • [이데일리 서대웅 박종화 지영의 이도영 김윤정 강민구 기자] 이민확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축소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민청 설립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한국은 이민 문호의 빗장을 오래도록 굳게 닫아온 데다 이민확대로 인한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단 문제가 있다.18일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에선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민정책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국내 전문가들 중심으로는 이민확대를 통한 인구증가 효과가 적다는 비판이 우세했던 가운데 ‘무작위 통제시험(RCT)’을 통해 이민정책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단 해외 전문가의 제언도 나왔다.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 세션 3에 참석해 이민확대론과 관련, “일반 가구에 비해서 다문화 가구의 자녀 수가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의미 있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이민정책은 신중하게 분석을 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인사다.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도 한국과 해외 주요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출산율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독일에 온 터키계 인구 출산율은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선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내의 외국인은 가족 동반이 되지 않고 특수한 그룹만 들어오다 보니 출산율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많이 없다”고 했다.앞서 세션 2에 참석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노동력 보충을 위해 대량의 이민 정책을 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나타나는 한국 노동시장 문제는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이며 지금처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대량으로 유입하는 정책만으론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관해 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제임스 리치오(James Riccio) 선임연구원은 한국정부에 이민정책 등에 관한 RCT 적용을 제안했다. 리치오 연구원은 “한국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여러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을 RCT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CT란 의학계의 신약개발 때 쓰인 방식으로 미국에선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방법론으로도 쓴다. 이를 이민확대 여부를 포함한 한국의 주요정책에도 도입해야 한단 제언이다.한편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민확대 대신 외국 인력의 체류기간 확대에 무게를 둬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외국 인력 가운데 90% 이상은 E-9(비숙련 외국 인력) 비자 소지자로 최대 9년8개월까지만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해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난을 해결하겠단 취지다.이 차관은 “외국 인력을 질서 있게 수입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체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E-7-4(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오래 일해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력을 테스트를 통해 E-7-4 비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진행 중”이라며 “E-7-4 인력으로 전환되면 본국에서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에 준하는 정도로 체류할 수 있고 직장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인실(오른쪽부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의 사회로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제임스 리치오 MDRC 선임연구원, 신시아 밀러 MDRC 선임연구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이민정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6.18 I 서대웅 기자
“머리카락 잘라 파는 북한, 외화 벌어 핵무기 만든다”
  • “머리카락 잘라 파는 북한, 외화 벌어 핵무기 만든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북한이 각종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가발’과 ‘인조 속눈썹’ 수출을 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인모로 만든 가발 등은 대북 제재 품목에 속하지 않아 북한의 효자 수출 상품이 됐다.(사진=게티이미지)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만 1680톤의 인조 속눈썹, 수염, 가발 등을 중국에 수출했다. 이는 2층 버스 135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분량으로 수출액은 약 1억 6700만 달러(약 2312억원)로 추정된다.북한은 올해 1~4월에도 북한은 인조 속눈썹, 수염, 가발 등 품목을 1684만 6000달러(약 233억)어치를 중국으로 수출했다. 가발 등 제품은 북한의 효자 수출품으로 전체 품목 중 60%가량을 차지한다.대북제재 전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광물, 의류 등으로 가발은 주요 수출품이 아니었지만,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섬유 수출 전면금지 등 제재가 가해지자 비제재 품목인 가발 등 품목의 수출량이 크게 늘었다.북한은 중국에서 인모 등 재료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주문자 생산방식(OEM) 무역을 주로 한다.가디언은 북한이 가발 등 품목을 수출해 번 외화로 ‘핵 야망’을 추구하고 있다고 짚으며 “(가발 수출은) 북한 정권이 국제 제재의 타격을 완화하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024.06.18 I 김혜선 기자
女납치해 성추행하고 ATM 돌며 900만원 뽑은 강도, 구속
  • 女납치해 성추행하고 ATM 돌며 900만원 뽑은 강도, 구속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인천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현금자동인출기(ATM)을 돌며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주차장 기둥에 숨어있다가 B씨가 차량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시간 정도 차 안에 갇혀 있다가 감시가 소홀해지자 즉각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나흘 만인 지난 16일 오후 검거됐다.A씨는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범행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후 “돈을 뺏은 뒤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보내주려 했다”고 답했고 공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경찰은 금전이 필요했던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4.06.18 I 김형환 기자
질병이력 있어도 저렴하게…'유병자 보험' 골라서 가입한다
  • 질병이력 있어도 저렴하게…'유병자 보험' 골라서 가입한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과거 보험 가입이 쉽지 않던 ‘유병자’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다. 보험사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암 병력이 있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 대상 상품 라인을 대거 강화하고 있다. 경증 유병자를 위한 세분화한 상품을 내놓거나 고지 의무기간을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등 상품 다양화·개인 맞춤형 전략을 구사한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데다 건강관리가 새로운 트랜드로 떠오르면서 상품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병자보험은 다양한 특약으로 필요한 보장을 마음대로 설계하거나 고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다.보험사가 손해율 증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유병자 보험을 강화하는 이유는 상품 수요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병자보험(간편보험) 가입건수는 2021년 361만건에서 2023년 604만건으로 67.3% 급증했다.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증가하면서 질병을 경험하는 소비자가 많아지자 유병자 보험이 업계 신규 시장으로 떠올라서다. 이에 따라 ‘질병도 관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긴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유병자를 중증부터 경증·초경증 등으로 나눠 세분화하는 식이다. 해당 시장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KB손해보험이다. KB손해보험은 지난달 업계 최초로 ‘10년 내 입원·수술·3대 질병 여부’ 고지 항목을 추가한 ‘KB 3.10.10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을 출시했다. 고지 항목에 걸리는 사항이 없다면 초경증 유병자로 분류해 최대 14%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다. 통상 질병 고지가 3·5년이던 유병자보험에 ‘10년’이 추가되면서 초경증 유병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상품이 탄생했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도 이달 ‘10년 내 입원·수술·3대 질병 여부’ 고지 상품을 출시하면서 초경증 유병자 시장 경쟁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손해보험사가 고지 의무기간의 다양화를 꾀한다면 생명보험사는 기존 종신보험이나 암보험에 유병자 보장을 더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달에만 2종의 유병자 보험을 선보였다. 이달 초엔 3대 질병을 포함한 주요 질병을 평생 보장하고 치료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병자 종신보장 건강보험’을, 중순엔 필요한 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는 ‘교보간편마이플랜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최근 출시한 교보간편마이플랜건강보험은 83종의 특약과 3개의 플랜을 탑재한 상품이다. 특히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을 신설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점이 눈에 띈다.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이 없다면 가입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종형을 변경해 보험료가 낮아지는 식이다. 주계약 가입금액이 1000만원인 40세 남자 고객 기준으로 보면, 최대 15.6%가량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한화생명은 이달 10일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암플러스 종신보험 간편가입형’을 내놓았다.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암보장을 결합한 새로운 보장구조다. 암보험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한화생명은 지난달엔 2년 이내 암 경험이 없으면 가입 가능한 ‘한화생명 The H 초간편 암보험’도 내놨다. 앞서 삼성생명도 과거 병력 있어도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경증간편 입원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2024.06.18 I 유은실 기자
"매출로 현혹" vs "허위 과장 없었다"…상장 앞둔 더본코리아 '내홍'
  • "매출로 현혹" vs "허위 과장 없었다"…상장 앞둔 더본코리아 '내홍'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산하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본사가 허위·과장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점주들이 연돈볼카츠 가맹본사 앞에서 시위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다. (좌)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우)시위 벌이는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사진=이데일리DB)더본코리아는 1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날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가맹점 모집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며 ”일부 가맹점주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는다“고 했다. 더본코리아는 가맹계약 체결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을 구체적으로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더본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 수익률 등을 약속한 적이 전혀 없다“며 ”계약 체결 당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고 반박했다.연돈볼카츠 점주들이 주장하는 가격 구속에 대해선 ”프랜차이즈 영업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가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가맹점주님들과 성실하게 협의해 결정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2022년 10월 협의를 거쳐 배달 판매가격의 인상이 이뤄졌다“고 했다. 가맹점주의 정당한 요구나 조정 등의 노력을 거부한 적 없다고도 설명했다.더본코리아는 ”일부 가맹점주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폐업보상 등의 금전적 보상만을 반복적으로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당사가 일부 가맹점주들의 일방적인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고 했다.특히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관리 등을 통해 매출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는 ”매장 오픈 전 사전 교육을 포함 오픈 당일 현장 교육, 오픈 후 정기적인 교육, 정기 위생 점검, 매장 모니터링 등 여러 가맹점 교육 관리를 진행해왔다“며 ”단기간의 교육만 진행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앞서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강남구 연돈볼카츠 가맹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더본코리아가 SBS 골목식당 당시 방송의 유명세를 이용해 충분한 프렌차이즈화 준비 없이 일 매출을 과장해 가맹점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점주 A씨는 피해 사례 발표에서 “2022년 전국 가맹점 모집에 나설 당시 더본코리아 담당자는 계약서 제시 전 월 매출 3000만원을 이야기했고 홈페이지도 일매출이 338만원으로 적시했다”며 “이후 연돈볼가츠의 인기가 식으면서 매출이 절반 넘게 떨어졌는데 본사는 점주 탓으로 돌리기만 하고 메뉴 개선 등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점주 B씨 역시 “담당 매니저가 개점 당시 겨우 이틀만 교육하고 떠났다”며 “이틀 배우고 장사하는데 제대로 팔았겠나, 엉성한 메뉴는 물론 본사의 관리 부재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을 이용해 점주를 단시간에 모아놓고 이젠 알아서 망하길 기다리는 꼴”이라고 일갈했다.이들 가맹점주들은 금주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24.06.18 I 한전진 기자
저출산위 부위원장 "'아이가 행복'이라 답할 수 있는 사회 만들 것"
  • 저출산위 부위원장 "'아이가 행복'이라 답할 수 있는 사회 만들 것"[ESF2024]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 만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 만찬 행사 환영사에서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저출산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19일 첫 저출산 관련 대응책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초저출생 문제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결혼·출산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만의 경제, 사회, 문화 특수성을 감안해 실용적이면서 창의적인 대안을 포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정책 효과성과 체감도 평가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하고 영국 블레어 정부의 사례처럼 실효성 있는 정책 위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대책 발표 이후 연말까지 인구 전략 로드맵도 수립할 예정이다.그는 “이 로드맵에 따라 이민 정책 전환과 고령자·여성 등 산업 인력을 확충하는 정책, 국방·교육·의료 시스템 개선,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 안전망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계, 종교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결혼의 달인 6월에 인구를 주제로 포럼을 열게 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출생 추세가 이번 포럼과 저희 발표를 기점으로 반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2024.06.18 I 김국배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 줄줄이 대기…제도화 멀었는데 안전할까
  • [마켓인]부동산 조각투자 공모 줄줄이 대기…제도화 멀었는데 안전할까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하반기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출시가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부동산 조각투자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 규제 하에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고, 당국에서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관련해선 문제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18일 부동산 STO 업계에 따르면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은 오는 6월 말부터 8월 사이 새로운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을 선보이고 공모 작업에 돌입한다. 국내 대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인 3사는 모두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다.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 제도화가 아직 되지 않은 STO 사업 역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 영위할 수 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선 STO 관련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부동산 조각투자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는 모양새다.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은 모두 당국으로부터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인데, 법제화가 되지 않고 샌드박스 기간이 끝난다면 사업 지속성에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다. 신탁사에 상업용 부동산 등기를 맡겨야 이를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예치금 보호를 위해 계좌 관리는 증권사가 맡도록 돼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조각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금액에도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했다. 증권사가 파산했을 경우 고객 명의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과 다른 예금보호 대상 상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STO 업계 관계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자는 신탁사로 기재돼 있다”며 “만약 조각투자업체가 도산을 해도 건물에 대한 가치나 소유권은 신탁사가 가지고 있어서 건물에 대한 가치는 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각투자업체가 도산한다고 하더라도 신탁사가 건물을 매각해 투자자에게 투자 비율만큼 증권사와 협의해 각자 투자자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신탁사와 함께 상품을 만들거나 증권사에 투자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들이 모두 샌드박스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STO 업계 관계자는 “아직 토큰증권이나 조각투자에 대한 경험치가 많지 않다 보니 제도 미비로 불안감이 쉽게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 만큼 내년에는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국 차원에서도 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8 I 김연서 기자
국민·신한銀 커버드본드 발행 예고…주담대 체질개선 이뤄질까
  • [마켓인]국민·신한銀 커버드본드 발행 예고…주담대 체질개선 이뤄질까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내달 중 커버드본드 발행을 예고한 상태로, 주택담보대출 체질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을 뜻한다. 투자자가 커버드본드 발행사에 대한 소구권을 가지며, 만일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사진=연합뉴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하반기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으로 원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예정이다. 두 곳 모두 각각 4000억원,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이번에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이뤄질 경우 이는 지난 2021년 SC제일은행의 2500억원 규모 발행 이후 국내에서는 3년 만의 등장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발행으로 인해 다른 은행들도 원화 커버드본드 시장을 찾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당장 올해 만기 도래를 앞둔 시중은행의 원화 커버드본드 규모는 약 3조5200억원으로 집계됐다.금융당국은 원화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 △원화예수금 기존 1% 인정 한도에 10년 이상 커버드본드 발행 시 잔액에 대한 1%를 추가로 인정 △10년 만기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 △한국은행의 커버드본드 적격담보증권 편입 등을 제시했다.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민간 금융회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서다.시장금리는 지난 2021년부터 급상승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변동형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지표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2021년 6월 0.82%에서 2024년 5월 3.56%로 3%포인트(p) 가까이 상승한 상태다.금융당국의 원화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동일 만기 은행채보다 5~21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가량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원화 커버드본드는 국내 은행채와 비교했을 때 금리 매력이 낮아 오히려 외화 커버드본드보다 발행 규모가 적은 편이다. 국내 은행채 신용등급의 경우 국고채 다음 수준으로 높아 담보를 추가할 이유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민간 차원의 장기·고정금리 확대를 위해 10년물 이상의 장기물이 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발행사 입장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장기물 발행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발행사 입장과 일정 수준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제공받아야 하는 투자자 입장이 상충한다”며 “향후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경우에는 은행 측면에서의 적절한 발행 유인과 투자자 측면에서의 유동성 프리미엄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6.18 I 박미경 기자
“생지옥 될 것” 선풍기 1개와 골판지 침대…파리올림픽 숙소 ‘경악’
  • “생지옥 될 것” 선풍기 1개와 골판지 침대…파리올림픽 숙소 ‘경악’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4 파리 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수촌 숙소 모습이 공개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등에서는 파리올림픽 선수촌의 근황을 알리는 사진이 공개됐다.공개된 사진에는 선수들이 생활하게 될 방 안 모습이 담겼는데, 직사각형으로 추정되는 방 안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싱글 침대 두 개와 선풍기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 거실에도 에어컨 없이 소파와 탁자만 놓여 있는 모습이다.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는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고 있다.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인 가운데 침대 또한 지난 2020 도쿄 올림픽 때 선보였던 골판지 침대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는 다음 달 26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한여름이다. 더군다나 파리의 7~8월 평균기온은 최고 26도 안팎이지만 지난해에는 이상기온으로 43도까지 치솟았다.이에 따라 선수촌 숙소가 공개된 이후 에어컨 미설치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은 “2020 도쿄올림픽 때 열사병에 시달리던 선수들을 잊었나”, “선수들 컨디션에 좋지 않을 것 같다”, “폭염과 싸워야 할 판”, “그 더위에 생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실제 도쿄 올림픽 당시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양궁이나 테니스 경기를 치르던 선수들이 열사병으로 실신하거나 탈진해 실려나가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이에 대한체육회 측은 지난 12일 친환경 특수 냉매제를 활용한 쿨링재킷과 쿨링 시트를 제작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다.한편 폭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파리올림픽조직위는 전날 미국 CBS를 통해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를 이른 아침에 여는 등 폭염에 대비하고 야외 경기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대신 물을 이용한 냉각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수들은 개인 에어컨을 가져와 올림픽 기간을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4.06.18 I 강소영 기자
'5조' 이상 바라보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부진에 발목 잡히나
  • [마켓인]'5조' 이상 바라보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부진에 발목 잡히나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조 단위 대어’로 꼽히는 케이뱅크의 증시 입성 재도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연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가능하지만 유일한 피어그룹(비교그룹)으로 꼽히는 카카오뱅크(323410)의 주가 부진이 발목을 잡는 중이다. 케이뱅크 사옥. (사진=케이뱅크)◇ 이달 케이뱅크 상장예비심사 청구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이달 중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다. 케이뱅크는 지난 2월부터 NH투자증권과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예정대로 심사를 통과하면 연내 코스닥 입성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올해를 케이뱅크 상장의 적기로 꼽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반매각청구권 행사 가능일까지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케이뱅크가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최대주주 BC카드는 재무적투자자(FI)와 케이뱅크 지분에 대한 풋옵션과 동반매각청구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FI는 MBK파트너스, 베인캐피탈, MG새마을금고, 컴투스(078340) 등이다. 2026년 7월까지 합의한 조건으로 상장 불발 시 FI는 투자금 7250억원만큼의 동반매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외형성장과 더불어 수익성도 개선돼 상장을 위한 몸집을 키웠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1분기 순이익은 50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04억원)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역대 최대 실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예심 청구가 이뤄질 예정이라 무난하게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이후 44조→10조 쪼그라든 카뱅다만 이전부터 케이뱅크 상장의 걸림돌로 여겨진 카카오뱅크의 주가 부진이 문제다. 비교그룹의 상장 후 주가에 따라 예상 몸값이 크게는 수조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상장에 성공한 카카오뱅크는 당시 ‘고평가 IPO’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상장 이후 44조원에 달하던 카카오뱅크의 시총은 현재 10조원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카카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 반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증권가에서도 카카오뱅크가 은행업종 내 밸류업 모멘텀에서 소외되고, 고금리로 인해 대출성장률 전망이 낮아지면서 차별점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18일 종가 기준 20950원으로 2만원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고려해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뱅크의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 1.65배로 계산한 케이뱅크의 예상 시가총액은 3조1652억원으로 나타난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최대 기업가치 5조원, 장외시장에서의 시가총액 5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밸류가 크게 떨어진다. 다만 일각에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상황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기엔 어렵단 의견도 나온다. 카카오(035720)를 대주주로 둔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33.7% 지분을 가진 BC카드이며, BC카드의 최대주주는 KT(030200)이므로 오너 리스크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의 여지가 적다는 해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겪는 오너 리스크는 카카오뱅크만의 특수한 상황일 뿐 동종 업계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케이뱅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8 I 송재민 기자
"출산율은 '종합 예술'…이민자 문호 넓혀야"
  • "출산율은 '종합 예술'…이민자 문호 넓혀야"[ESF 2024]
  • [이데일리 김국배 김성수 김소연 강민구 박경훈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가 주최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ESF)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인식·정책 등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티모시 스미딩(Timothy M. Smeeding)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ESF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며 “미국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민자 아이에게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이 정책을 펼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유망한 젊은이들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아이를 낳고 국적을 취득한다. 이민자들은 미국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고 연기금에 기여한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민자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바바라 울프 위스콘신대 빈곤문제연구소 공공정책 명예교수, 티모시 스미딩 공공정책 및 경제학부 석좌교수, 마시아 칼슨 사회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인구정책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스미딩 교수는 “미국은 이민자 여성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한다”며 “한국 역시 이런 식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딩 교수는 또 “아빠의 육아 참여가 더 필요하고, 기업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여성보다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다. 그런데 일하는 엄마에 대해 페널티가 심각하다”며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 전에 받았던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빠들이 육아 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성 유리천장 지수’를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아래에 있다. 스미딩 교수는 “변화하지 않으면 더 가난해지거나 역동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한 국가의 사회 문화,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지표라는 점에서 ‘종합 예술’에 비유하며 “출산 친화적 문화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출산율이 반등하려면 출산 친화적 문화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육아 휴직 사용을 보편화하고, 현재 150만원에 불과한 육아 휴직 지원금액도 늘려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주거문제, 대학 구조조정, 노동시장 문제에 변화를 주면서 아이가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독일이 통일 직전 시기에 출산율이 떨어진 뒤 통일 이후 반등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독일은 통일을 앞둔 당시 체제 전환이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하자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통일 이후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출산율을 회복했다”며 “우리나라는 개인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 환경, 경제적 어려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치열한 경쟁사회와 같은 문제들로 출산율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불확실성을 없애면 우리도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마시아 칼슨 위스콘신대 사회학과 교수도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홍보 캠페인이나, 출산 장려금 등 인센티브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며 “그보다는 출산 이후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유럽 국가에서는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육아 휴직 등을 도입한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이외에 무상 보육, 돌봄 예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서 기업들이 모범을 보인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여성·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높이면 180만명의 노동력 증가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성 노동 인력 생산성이 현재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라가면 25년 내로 노동 인구가 180만명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우리 정부도 남성들의 육아 휴직 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눈치가 보이고 미안해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육아 휴직도 출산 휴가처럼 당연히 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육아 휴직 사용 시 소득의 상한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현 정책관은 또 신혼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육아 휴직 급여 제도의 소득 대체율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통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지만. 상한이 150만원”이라며 “육아휴직을 하면 본인이 이전에 받던 소득을 다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출산 여성의 70%는 육아 휴직을 내는 데 비해 남성(육아 휴직 비율)은 10분의 1도 못 미치는 6.8%”라고 덧붙였다.
2024.06.18 I 김국배 기자
“韓 저출산 극복, 아동수당보다 남편 육아 분담 높여야”
  • “韓 저출산 극복, 아동수당보다 남편 육아 분담 높여야”[ESF 2024]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국은 남성의 육아 가사 분담이 가장 낮은 동시에 출산율도 낮습니다. 남편의 가사 노동과 육아 분담률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바바라 울프 위스콘신대 빈곤문제연구소 공공정책 명예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인구정책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바바라 울프(Barbara Wolfe) 미국 위스콘신대 빈곤문제연구소 공공정책 명예교수는 1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국내 남편의 육아 분담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울프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위해 미국 내 거주하는 한국 여성과 한국 거주 여성의 출산율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울프 교수는 “남성의 가사 노동·육아 분담률과 출산율은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명 인사가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근거로 삼은 2020년 미 노동통계국(BLS) 조사결과,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맞벌이 부부는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 평균 3시간 36분을 가사·육아에 더 썼다. 반면 미국 맞벌이 부부는 이 차이가 1시간 12분이었고 올해는 31분까지 줄었다. 고학력일수록 출산율이 높으며 같은 조건임에도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여성보다 국내 거주 여성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울프 교수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여성의 출산율을 교육 수준별로 나눠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았다는 점이 놀라웠다.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들도 비슷한 형국”이라며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여성보다 한국 거주 여성의 출산율은 0.5명 적었다”고 밝혔다.경력 단절을 우려하지 않도록 여성을 위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육아휴직 연장이나 보육 확대, 보편적 아동수당, 지자체 보너스 등 복지정책은 큰 효과는 없었다. 단지 돈을 좀 더 줬을 뿐”이라며 “여성 중 3분의 1은 유급 육아휴직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자녀를 갖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육아 휴직을 낸 여성이 복직할 경우 기존 직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영구적인 이민을 허용하는 등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다. 티모시 스미딩(Timothy M. Smeeding)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는 “영구적 이민을 가능케 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누구든 국적을 제공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소비자와 노인을 부양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연금 조달도 힘들어져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며 “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이 정책을 펼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민자들은 미국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고 연기금에도 기여한다”고 부연했다.이날 심포지엄은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날 행사로 진행됐다. 이데일리는 이날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사흘간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2024.06.18 I 함지현 기자
경찰,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 내달 4일 첫 조사
  • 경찰,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 내달 4일 첫 조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 등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13일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대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김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 등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보수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이번 조사의 쟁점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10여차례 찾아가고 몰래 영상을 촬영해 이를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느냐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백히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김 여사의 비서가 일시와 장소 등을 모두 알려줬으며 모든 만남은 김 여사 측과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 목사는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받겠다”고 주장했다.최 목사는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 외에도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6.18 I 김형환 기자
오피스텔·아파트 등서 미신고 불법 숙밥업체 무더기 적발
  • 오피스텔·아파트 등서 미신고 불법 숙밥업체 무더기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피스텔이나 주택 아파트에서 별도 숙박업 신고없이 운영한 불법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자료=경기도)18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3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5000만원을 벌어들였으며,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I 황영민 기자
'신랑수업' 이다해, 세븐에 경고…"뭐하고 있는 거니?"
  • '신랑수업' 이다해, 세븐에 경고…"뭐하고 있는 거니?"
  • (사진=채널A)[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신랑수업’ MC 이다해가 남편 세븐을 언급한다.오는 19일 방송하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이하 ‘신랑수업’) 119회에서는 에녹이 마리아와 동묘시장 나들이에 나선다. 마리아가 데려온 미모의 여성과 달달한 분위기를 풍기는 모습으로 ‘스튜디오 멘토군단’의 응원을 받는 현장이 공개된다.이날 오프닝에서 MC 이다해는 중국에서 핫한 ‘신랑수업’의 인기를 전한다. 또한 ‘신랑수업’ 중국어 홍보를 해달라는 이승철, 문세윤의 요청에 즉석에서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과시한다.이런 가운데 문세윤은 “우리 스튜디오에 처음으로 퀵 서비스 배달이 왔다”라고 해 모두를 집중시킨다. 직후 문세윤은 풍성한 꽃다발을 꺼내 이를 심진화에게 건넨다. 알고 보니 심진화의 남편 김원효가 ‘신랑수업’ 고정 MC로 합류하게 된 아내를 위해 꽃다발을 보내온 것이다.특히 꽃다발 안에는 스윗한 메시지도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이를 접한 이다해는 남편 세븐을 향해 “뭐 하고 있는 거니?”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다.에녹은 “결혼한다, 결혼 못 한다”라고 ‘꽃점’을 치면서 혼자 공원을 걷는다. 이때 마리아가 “야! 타”를 외치며 에녹의 앞에 차를 끌고 나타난다. 에녹은 자연스레 뒷자리에 탑승하는데, 운전석에는 미모의 여성이 타고 있어서 멘토 군단을 깜짝 놀라게 한다.마리아는 “오빠가 이번에 (최수진에게) 차였다고 들어서 혼자 ‘집콕’하고 있을까봐”라며 만남을 주선한 이유를 밝힌다. 이후 에녹은 의문의 여성에게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라고 인사를 건네는가 하면 ‘노래 플러팅’까지 가동하며 매력을 어필한다. 마리아는 두 사람의 설레는 분위기에 흐뭇해하더니, “오늘 오빠를 멋지게 변신시켜 줄 것”이라며 동묘시장으로 향한다.‘신랑수업’은 오는 19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
2024.06.18 I 최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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