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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엄빠2' 24시간 눕방 엄마→남편 급발진 "엄마한테 뺨 맞을듯"
  • '고딩엄빠2' 24시간 눕방 엄마→남편 급발진 "엄마한테 뺨 맞을듯"
  • (사진=MBN)[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고딩엄마’ 이다솜이 24시간 잠에 취한 일상을 공개해 3MC의 쓴소리를 유발한다.23일(오늘) 밤 10시 20분 방송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이하 ‘고딩엄빠2’)에서는 고3에 엄마가 된 이다솜의 사연이 재연 드라마로 소개되는 한편, 남편 김정주, 아홉 살 아들 시온이와 함께하는 세 식구의 일상이 처음으로 펼쳐진다.이날 이다솜은 오후 3시에 가까스로 기상해, 남편 김정주와 함께 일하는 양송이 재배 농장으로 향한다. 혼자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남편 옆에서 양송이 채취 작업에 나선 이다솜은 중간중간 사라져 누워 있어, 남편의 그라데이션 분노를 유발한다. 또한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누워서 남편에게 “오빠 빨리 설거지해”, “화장실 휴지통도 비워야해”라며 집안일을 지시해 충격을 안긴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하하는 “이 정도면 신생아보다 더 자는 것 같은데?”라고 이다솜을 꼬집는다.실제로 김정주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아내의 모습이 방송에 나가면) 우리 엄마한테 뺨 맞을 수도 있다”며 한숨을 쉰다. 이에 박미선도 “내 딸이 저런다면 울 것 같다. 너무 속상하다”며 친정엄마에 빙의해 안타까워 한다.이다솜의 아들 역시, 엄마의 ‘침대 착붙’ 눕방 일상에 서운함을 내비친다. 학교 등교 준비도 혼자 하고, 귀가해서도 누운 엄마와 마주하는 시온이는 “(엄마가) 일어나서 반겨줬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제작진에게 털어놓는다. 결국 이다솜과 김정주는 심각한 수면 패턴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이다솜은 하루종일 잠에 취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연을 고백해 남편과 3MC를 짠하게 만든다.제작진은 “24시간 내내 누워 있다시피 한 이다솜의 일상에, 박상희 심리상담가가 면밀히 관찰 후 스튜디오에 자리한 이다솜과 대화를 나누며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해준다. 이다솜-김정주 부부의 남모를 사연이 무엇일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면 패턴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10대에 부모가 된 ‘고딩엄빠’들이 세상과 부딪히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얼 가족 예능 MBN ‘고딩엄빠2’는 23일(오늘) 밤 10시 20분 방송된다.
2022.08.23 I 김보영 기자
이준석, 尹겨냥…"녹슨 수도, 납품부터 막았을 것"
  • 이준석, 尹겨냥…"녹슨 수도, 납품부터 막았을 것"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취임 100일을 두고 ‘녹슨 수도꼭지’라고 비유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었다면 녹슨 수도꼭지 납품부터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22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 진행자는 최근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는 이 전 대표에게 “녹슨 수도꼭지, 양고기 대신 개고를 팔았던 사람이 이 전 대표다.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전 대표는 “그래서 제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했다”면서 “녹슨 수도꼭지인 줄 알았지만 하자보수할 확신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그는 “정상적인 당정관계란 여당이 충분히 보완재 역할을 하는 거다. 그건 대통령이 공간을 만들어줘야 보완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현상을 거론하며 “오히려 지난 100일을 보면 당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대통령과 측근들 사이에 있었다. 그거 하느라 100일을 날려서 지금 이렇게 평가가 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진행자가 “녹슨 수도인 줄 알았지만 얼마든지 하자보수해서 쓸 수 있을 줄 알고 팔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거냐”고 질문하자 이 전 대표는 “애초에 제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었다면 녹슨 수도꼭지 납품부터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MBN 방송화면 캡처)그러면서 “당선되고 설마 국가를 이렇게 운영할까 했다. (윤 대통령이) 출마하셨을 때 과감하게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선 전문가를 기용해 위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께서 정치를 오래 안 하셨지만 잘 운영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 털어놓았다.앞서 지난 18일 KBS라디오에 출연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100일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집을 분양했으면 모델하우스와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의) 모델하우스엔 금수도꼭지가, 납품된 것을 보니 녹슨 수도꼭지가 (달렸다)”며 “그럼 분양받은 사람들이 열받는다”고 말한 바 있다.
2022.08.23 I 권혜미 기자
사흘? 심심한 사과? 무엇이든 물어봐요⑧
  • 사흘? 심심한 사과? 무엇이든 물어봐요[반갑다 우리말]⑧
  • 한류 열풍이 ‘한글’로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한국 가요(K팝)를 듣는 것을 넘어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것이다. 고무적인 현실에도 외국어 홍수와 온갖 줄임말, 혐오 표현으로 우리 국어 환경은 몹시 어지럽다. 무슨 뜻인지 모를 외국어의 범람은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알 권리를 막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말을 얼마나 알고, 잘 쓰고 있을까. 이데일리의 연재 기획 ‘반갑다 우리말’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외국어 남용 실태를 짚고, 이를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한 기획 기사를 총 1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심심한 사과?”지난 20일 한 업체가 온라인상에 올린 사과문에서 사용한 ‘심심하다’라는 표현에 대해 일부 누리꾼이 뜻을 잘못 이해하면서 문해력 저하 논란이 불거졌다.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절절하다’라는 뜻의 ‘심심’(甚深)이라는 한자어를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의 ‘심심’으로 오독한 것이다. 이날 관련 논란이 퍼지자 누리꾼들은 “실질 문맹률이 높다는 걸 또 한번 체감한다”는 반응을 내놓는가 하면 “‘대단히 죄송하다’면 될 것을 굳이 한자 표현을 쓰느냐”는 지적도 했다.문해력 논란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에도 ‘사흘’이란 명사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사흘간(토~월)의 연휴가 생겼는데, 이를 두고 “3일인데 왜 4흘이라고 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21세기 신문맹’이란 비난을 내놨다.우리말에 관한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카카오톡 ‘우리말365’ 채널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국립국어원 등 우리 정부는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편리한 언어생활을 위해 다양한 국어 관련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낯선 어휘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노출과 빈번한 사용인 만큼 우리말 사용 확산 방법을 모색하고, 환경 조성 및 언어 개선에 힘쓰고 있다. 빈번한 외래어 사용이나 어려운 전문용어로 인한 정보 격차는 곧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력이나 연령, 외국어 능력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쉬운 우리말 사전’ 서비스는 난해한 외래어를 접했을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공공언어에서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 많아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한글문화연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9월 중앙정부 47개 부처에서 낸 보도자료 1만4956건 가운데 어려운 외국어 표기가 들어간 것은 전체의 51.2%(7662건)에 달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연대는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을 운영해 자주 쓰는 외국어 3623개에 대한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한다. 검색창에 외래어를 넣으면 우리말로 안내한다. 해당 단어의 다양한 용례는 물론, 용어에 대한 국민 인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현행 어문규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반영해 안내한다.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대한민국 표준어가 등재된 국어사전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서비스가 제공돼 간편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우리말365도 운영 중이다. 우리말에 관한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카카오톡 채널이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우리말365’를 검색한 후 홈에 나오면 친구 추가를 하면 된다. 상담시간은 오전 9~11시, 오후 1~5시까지다. 상담기회를 고루 제공하기 위해 상담건수는 1인 1일 5회로 제한하고 있다. 헷갈리는 발음이라든지 ‘로서/로써’, ‘에요/예요’ 등 조사나 동사의 정확한 표기법과 쓰임새 등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능한 상담시간에 질문하면 된다.참여형 사전 ‘우리말샘’은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과 환경에 따라 대중과 함께 언어현상을 기록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국립국어원에서 출범시킨 누리집 서비스다. 국민이 새 어휘를 직접 등록하거나 사전 뜻풀이를 수정할 수 있는 참여형 사전으로 전문가가 사전 내용을 다듬어 제공한다. 누리집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 학습에 기본이 되는 5만 어휘를 수록한 웹사전이다. 단어를 검색창에 넣으면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게 뜻풀이를 쉽게 하고 구와 문장, 대화 등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실용적인 예문을 다양하게 담았다.
2022.08.23 I 김미경 기자
'법'이면 다 된다는 환상
  • [법조프리즘]'법'이면 다 된다는 환상
  •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 변호사]며칠 전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다.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한 드라마임에도 분당 최고 시청률이 20%를 넘었고, 넷플릭스 인기 TV쇼 프로그램 부문 전세계 4위에 올랐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뿐만 아니라 최근 방영되는 드라마나 영화에는 변호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대형로펌 변호사부터 비리에 찌든 밑바닥 변호사까지 배경도 캐릭터도 다양한 법정물이 쏟아지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발에 채이는 게 변호사’라는 말을 할 정도로 변호사 시장은 포화 상태이지만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하는 것을 보면 아직 국민들의 눈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직업인 것 같아 변호사로서 얄팍한 뿌듯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정물이 인기인 이유는 직업적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최종 종착지는 법조계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만 봐도 그렇듯 경제든 정치든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들은 그 안에서 커지고 커지다 결국 법률문제로 비화되어 법조계로 흘러온다. 대통령 탄핵이나 국정농단 사건처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들이 저마다 ‘사건번호’를 달고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에게는 ‘법’이 내리는 판단이 모든 논란을 종결짓는 절대적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법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적 감정들이 법정물에 대한 인기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일종의 사법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가 해당 분야에서 이뤄져야 할 진지한 논쟁을 중단하고 모든 결론을 사법부에 맡겨버린다는 데에 있다. 법원의 판결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민사사건의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소송은 진실이 아닌 사실을 밝히는 절차이기에 당사자가 겪은 일이 설사 ‘진실’이라 해도 그를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패소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처럼 기술적인 요소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법은 모든 도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이 아닌 최소한의 판단이기에 사실관계와 다른 법률적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법률적 판단이 언제나 사실관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더욱이 사법권은 법령을 해석·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사법 판단을 해야 한다는 본질적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치행위라든지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종교나 학문,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분야를 막론하고 내부에서의 진지한 논쟁은 생략한 채 섣불리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리다가 사법부의 결론이 모든 이론과 의견을 잡아먹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유죄와 무죄로 답을 내리는 사법 판단만이 ‘정답’이 되는 사법만능주의는 논쟁과 담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린다. 그래서 ‘법’이면 다 된다는 환상이 오히려 ‘법’을 함부로 쥐고 흔드는 거악(巨惡)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종종 예술가들을 상대로 ‘예술법’을 강의 할 때마다 주지시키는 말이 있다. ‘예술가도 법을 공부해야 하지만 법에 예술을 예속시키지 말라, 법은 여러 종류의 답 중 하나일 뿐 예술의 답은 다를 수 있다’ 고 말이다.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의아한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변호사 스스로 내가 다루는 법이 수학공식처럼 절대적 정답이라고 여기는 순간 변호사 역시 법 기술자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22.08.23 I 송길호 기자
 2022년 8월 23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2년 8월 23일 오늘의 운세
  • 2022년 8월 23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물병자리 : 휴~~ 천만다행!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위기를 아슬아슬 피해가게 됩니다. 하마터면 자신의 인생 항로에 큰 변화를 줘야 할 위기인데 이를 슬기롭게 피해가니 자신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상대방과 약간 소원해지게 됩니다. 딱히 무슨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절로 그렇게 되니 그다지 위기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재물운은 조금씩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다지 재물운이 좋지는 않으니 섣부른 투자 등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판단에 따르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조언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물고기자리 : 딱 2%가 부족하네…될듯될듯 하면서 조금씩 엇나가게 되는 날입니다. 특별하게 일이 안 되는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니 자신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여기도록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애를 쓰면 이루어질 것입니다.싱글인 분이라면 궁색하게 굴지 않도록 하세요. 이성과의 만남에서 궁색한 모습을 보이면 제대로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돈이 있다면 투자처를 알아보도록 하세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이익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주변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 날이기도 하니 이직이나 승진의 운도 있습니다.△양자리 : 친구들과 함께 하면…친구들과 함께 움직이면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좀처럼 생기지 않던 용기도 불끈 솟아오르게 되는 법이지요.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면 좋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영화와 같은 만남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수도 있겠네요. 커플인 분도 나쁘지 않은 애정운입니다. 뭐니뭐니해도 당신의 연인이 최고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약간의 손실운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데에 주력해야 할 때가 아니라 돈이 나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 때입니다.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으니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황소자리 : 내가 그럴 줄 알았지…조마조마 걱정하던 일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큰 사단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모른 척 기다리지만 마시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하여 미리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오프라인의 만남 보다는 온라인의 만남이 당신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이 조금 큰 실수를 하겠네요.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두 사람 사이가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조금 돈에 쪼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주는 것이 현명하겠네요. 다만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에 쓰는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달라진 당신의 모습이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쌍둥이자리 : 조용히 지내는 것이 상책…오버하는 친구가 있어서 조금은 황당해지겠네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하지만 이러한 주변 사람의 부화뇌동에 동화되지 마시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상책입니다.애정운이 그다지 좋은 날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기에 적절치 않으니 약속을 조금 미뤄보면 어떨까요.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을 차분히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그다지 따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에 대하여 무작정 욕심을 부리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것도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게자리 : 스스로를 닥달하라…질질 끌면서 일을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닥달해서라도 일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사랑이 활짝 피어나는 때입니다. 커플이신 분이라면 두 분의 사이에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 또한 연애운이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에 따라 움직여야 행운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사자자리 : 따라하면 손해…자신의 상황이나 현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나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기분에 취해서 무조건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조금 짧을 수는 있겠지만 뜨겁고 정열적인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만남이 아니라 우연한 만남에서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신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처녀자리 : 예의를 차립시다…기본적인 매너를 지킬 때 행운이 따릅니다. 아무리 격의 없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싱글인 분의 경우 미팅이나 소개팅에 나가게 되면 조금 느끼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까지 느끼한 사람은 아니니 너무 경계하지 마세요.재물운이 무척 좋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큰 돈이 들어오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을 쓴다고 하여도 티가 나지 않으니 한 턱 쏘셔도 괜찮겠습니다.△천칭자리 : 남의 떡이 커 보여…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기에 적당한 때가 아닙니다. 자신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무조건 커 보이게 되니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힘듭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상대를 눈여겨 보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섬세하게 상대를 파악하지 않으면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 자꾸 생각날 수 있는 날이네요.재물운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투자해 놓은 돈이 있다면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이렇게 저렇게 돈을 불릴 생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전갈자리 : 느낌이 이상하네…크게 다툰 것도 아닌데 조금 멀어지는 친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싱글인 분이라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세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쓸데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다가는 연인으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재물운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쓰는 돈과 벌어들이는 돈에 차이가 없으니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다만 목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한꺼번에 큰 액수를 쓰는 것은 오늘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수자리 : 경청하면 행운이…다른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들으면 행운이 따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내게 되면 오히려 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당신의 말을 하도록 하세요.커플인 분이라면 후회가 없도록 사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재어가며 사랑을 한다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싱글인 분에게는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으니 미팅이나 소개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물론 말은 가급적 적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당신을 이용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소자리 : 돌고 돌아 제자리…헛된 노력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은 열심히 앞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하는데 돌고 돌아 제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로감이 엄습할 수도 있겠고요.커플인 분의 경우 상대방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자신의 힘든 점을 말씀해보세요. 살가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싱글인 분 또한 다정다감한 성격의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운입니다.재물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예상외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겠으며, 되도록 이른 귀가를 해야 이러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2.08.23 I 김혜선 기자
野 "조명희, `이해충돌` 사보임" 요구…與 "이미 백지신탁해"
  • 野 "조명희, `이해충돌` 사보임" 요구…與 "이미 백지신탁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결산심사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예산 끌어쓰기’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지면서 파행했다.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22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조 의원의 국토위 배정에 대해 강한 ‘비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당시 조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되자 민주당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명백하다”며 조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주식을 백지신탁했다”며 반박했다.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 학과 교수 출신인 조 의원은 2003년 지리정보시스템 업체인 ‘지오씨엔아이’를 설립해 경영해왔다.해당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목되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요구로 증액된 바 있다.문제는 당시 예결위원장이었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 의원이 5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보내면서 논란이 됐다.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익을 추구하든 안 하든 무관하게 본인이 대주주이고, 남편과 자제가 대표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업체가 회원인 이익단체의 사업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관련)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그는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의장에게 조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해야 한다”며 “사보임이 이뤄지기 전까지 위원회 회의에서 특정업체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질의, 감사, 법안심사가 이뤄질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국토위에 오면서 이미 백지신탁을 끝냈고, 대표이사 자리도 사임했다”며 “회사가 그 예산에 대해 1원도 발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에게 보낸 정치 후원금과 관련해선 “동료 의원끼리 최대 20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낼 수 있지 않으냐”라며 “지난해 식사를 하다가 후원금을 다 못 채웠다고 해서 후원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상임위 배치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서 정리하는 것도 당 차원이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예산과 관련해 공익에 기초한 논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국회 전체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 차원의 조 의원의 사보임 등 대책을 세울 때까지 속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2.08.22 I 이상원 기자
文 '내가 사랑하는 사람'...퇴임 후 가장 긴 마을 산책
  • 文 '내가 사랑하는 사람'...퇴임 후 가장 긴 마을 산책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구역이 확장된 첫날인 22일,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오늘 정호승 시인의 시집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와 시집 속의 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시인의 자필 원고로 선물 받았다”라며 “좋아하는 시인의 좋아하는 시여서 보여 드리고 싶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정호승 시인이 자필로 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원고를 공개했다.이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귀향 이후 가장 오랜 시간 마을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YTN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시위자들이 물러나자 문 전 대통령은 사저를 나서 비서진, 경호원과 함께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오랜만에 찾아온 조용한 일상을 누렸다.평소 즐겨입는 것으로 알려진 갈옷과 반바지 차림의 문 전 대통령은 이웃집 마당에서 20분가량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고, 마을을 찾은 방문객과 사진도 찍었다.또 사저와 인접한 통도사에서 연밭을 바라보며 한 시간 정도 이어진 산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을 확장한 첫날인 22일 오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밖으로 나와 주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저 경호구역 확장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앞서 대통령 경호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라고 밝혔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로 넓힌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평산마을에) 커터칼이나 모의권총 때문에 추가적인 안전 위험상황이 등장해 경호에 주의가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국회의장의 의견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해 경호차장이 내려갔다”라고 밝혔다.‘협치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전직 대통령 경호는 법률 규정에 따르고 있다”며 “당연히 살펴야 할 일이 있으면 살피는 게 당연하다. 그에 따라서 필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계신 평산마을이 평화롭다. 경호구역 확대 등의 조치로 악마의 만행이 사라졌다. 돈벌이를 위해 또 어떤 방식으로 문 대통령님을 힘들게 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평화가 왔다”라며 “윤 대통령님 잘하셨고 마음 써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트위터이 가운데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사저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구속된 60대 남성 A씨가 최근 유치장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지난 18일 특수협박 협의로 구속된 A씨는 16일 오전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사저 관계자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15일에는 사저 인근으로 산책을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위협했고, 김 여사가 직접 양산경찰서를 찾아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대통령실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의 경호 상황도 현장 점검했다고 전했다.
2022.08.22 I 박지혜 기자
“일개 장관이 포샵질”…한동훈-처럼회, ‘시행령 정치’ 정면 충돌(종합)
  • “일개 장관이 포샵질”…한동훈-처럼회, ‘시행령 정치’ 정면 충돌(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강성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맞붙었다. 특히 처럼회가 주도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우회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힌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양측의 강경한 입장이 오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최강욱 “국민 호도”, 이탄희 “일관성 있어야”…韓 “위임 범위 내 정확”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한동훈 장관의 설전이었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 직접수사 범위 관련 시행령 개정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예시로 규정된 부패범죄·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그 외’ 중요 범죄라는 점은 해석상 명확하다”며 그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의원은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포샵질(포토샵 하듯 수정하는 행위)을 해서 원칙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며 “애초 법 개정의 취지와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법안에)‘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런데 마치 ‘중’과 ‘등’(의 해석)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처럼회 소속 의원인 이탄희 의원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법률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6월 법무부가 제출한)권한쟁의 청구서에는 나열된 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선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된다고 해석된다는 표현이 70차례 정도 등장한다. 그런데 8월 시행령을 만들면서 수사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허용된 법이라고 (한 장관이) 말을 했다.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위헌이라는 싸움을 함과 동시에 그 법이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그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에 명시된) 문헌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위헌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다.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 같은 것이 꼼수”라고 직격했다.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김의겸은 ‘건진법사’ 언급, 최강욱은 “채널A 사건, 내가 더 피해자”검수완박 관련 시행령 외에도 한 장관과 처럼회의 갈등은 곳곳에서 빚어졌다. 김의겸 의원은 ‘건진법사’를 언급하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성배(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 개입을 했다는 지라시가 퍼졌다. 이후 (대통령실이) 각 기업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용산 집무실에서도 인정을 했다”며 “저런 일이 있었고 사실이라는 말이다. 검찰은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할 것이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건 없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이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으냐’고 묻자 “구체적 수사에 대해 내가 지휘하기를 바라시나. 그렇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지금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며 “지난 정권 초반 소위 ‘적폐수사’의 실무를 담당했는데, 그 수사의 총량을 비교하면 지금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게 양쪽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 수사라고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의원과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관련 악연도 소환됐다. 이날 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위원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한 장관)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쯤 되면 이제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 법사위에 피고인이 나 한 명 인가”라고 반문하며 “한 장관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부각하는지 모르겠다. ‘검사와 피의자’로 우리가 만난 적이 있는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라고 맞받았다. 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본인(한 장관)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으냐”고 했고, 한 장관은 또다시 “기소되셨지 않으냐 지금,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2022.08.22 I 박기주 기자
종부세 특례법 통과 지연에…기재부 "늦어지면 상당한 오류"
  • 종부세 특례법 통과 지연에…기재부 "늦어지면 상당한 오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 한시상향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역시 세법 해석과 적용이 쉽지 않은 만큼 법 통과가 되지 않으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특례는 9월 6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까지 검사한 뒤 12월에 고지하는데 늦어질수록 고지 안내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고 실장은 “다음달 특례적용을 신청받아 국세청에서 오류 선별 작업을 해야 하는데, 늦어질수록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납세자가 재산세를 계산해 자진신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또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러한 대책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올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이 늦어지며 논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추가보유자 등 특례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다음달 6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인데, 올해 일시적 2주택 등 새로운 특례를 신청하려면 이 기간 전에 법안이 처리돼 특례 적용이 확정돼야 한다.지난해부터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도 개정안 통과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주택 단독명의자는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이 적용될 경우 공제금액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12억원, 1주택 단독명의자가 14억원이 되면서 혜택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신규 특례를 비롯해 종부세 한시상향과 같은 특별공제 법안도 특례 신청 기간 전 처리돼야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비교해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제개편안은 조만간 여야 협의 하에 반영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1주택자 종부세 한시상향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으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 실장은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어 아직까지는 협의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일시적 2주택 등) 사항은 야당도 동의한 사항이라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종부세 특례를 9월 중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발송한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해 고지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용을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등 오류와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2.08.22 I 공지유 기자
언성 높인 한동훈 "건진법사? 전 모른다"
  • 언성 높인 한동훈 "건진법사? 전 모른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하며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과 관련,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씨(왼쪽)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의 어깨를 부여잡고 캠프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쳐)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진법사 전씨를 알고 있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그는 “언론에 난 것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다”라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 사건에 개입하지 않지만, 문제가 있다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전씨가 이권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 저는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그는 문재인 정부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지난 정권 초반 적폐 수사의 10분의 1도 안 된다”며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건 검경의 기본 임무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은 대부분 이 정부 들어와서 발굴하거나 찾아낸 게 아니다”라며 정치보복성 수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과거처럼 무슨 청와대 캐비닛을 뒤지거나 TF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권 초반에 소위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었지만 그때도 정치적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한 장관은 거듭 “(문재인 정권 초반에 했던) 수사의 총량과 (비교하면) 지금의 수사는 10분의 1도 안 된다”면서 “투입인원도 그렇고 정치적 수사라고 예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한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두고 김남국 의원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김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이 후보가 2016년 수사 중인 법관의 비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는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한 장관은 “이미 보도 됐던 내용”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이 “궤변이다. 법원행정처의 계좌 추적 결과와 통화내역 등 구체적 내용까지 담아 수사정보를 제공했다고 나와 있다”라고 반박하자 한 장관은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뭐가 그렇지 않다는 말이냐. (제게) 답할 기회를 달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2022.08.22 I 김화빈 기자
인플레發 통화가치 하락…美·유럽 정부, 2년간 '빚' 부담 크게 줄어
  • 인플레發 통화가치 하락…美·유럽 정부, 2년간 '빚' 부담 크게 줄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지난 2년 간 높은 물가상승률에 시달려 왔지만, 정부의 ‘빚’ 부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덕분에 경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플레이션이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면서 부채 가치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사진=AFP)2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국제통화기금(IMF)과 미 의회예산국(CBO) 자료를 토대로 2020년 기준 미국과 유럽의 정부부채 40조달러(약 5경 3660조원)에 2021~2022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미 정부 부채가 3조 2000억달러(약 4293조원), 유럽 부채가 1조 3000억달러(약 1744조원)각각 경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 이율 채권의 금전적 가치도 하락한 영향이다. 경감액은 지난 2년 동안의 미국과 유럽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에 해당하는 규모다. 선진국들의 소득세(GDP 대비 8% 전후)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인플레이션세(稅)’라고도 불린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영국 경제학자 존 케인즈는 인플레이션세에 대해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은 과거에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빚 부담 경감 및 세수 증대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정부의 채무 잔고는 명목 GDP 대비 119%로 5년새 3배 가량 급증했다. 당시 미 정부와 연방준비이사회(FRB)는 힘을 합쳐 금리 인상을 억제했고, 인플레이션은 한때 14%까지 치솟았다. 덕분에 실질적인 부채 부담은 크게 줄었다. 미 정부는 이후 인프라 개발 등 전후 수요를 살리는 방식으로 경제 부흥에 힘쓰면서 세수를 늘려나갔다. 1950년대 들어 실질 GDP가 연평균 3% 성장세를 보이며 인플레이션을 흡수했고, 그 결과 1950년대 중반엔 명목 GDP 대비 채무 잔고가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럽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 채무가 급증하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됐다. 하지만 미국 등이 지원하는 유럽 부흥 계획 ‘마셜 플랜’을 실행, 1940년대 연평균 0%대였던 성장률을 1950년대엔 5%대까지 끌어올리며 같은 방식으로 재정을 개선했다. 이번에도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닛케이는 꼬집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대응을 잘못할 경우 1970년대 석유파동 때와 같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화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화한다는 의미여서 자칫 국민 부담만 키우고 정부 재정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올 들어서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이에 달러화는 이미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줄어들었던 부채 부담도 일부 다시 확대할 전망이다.
2022.08.22 I 방성훈 기자
"범죄 악용" VS "개인정보 최소화" 익명송금 갈등 고조
  • "범죄 악용" VS "개인정보 최소화" 익명송금 갈등 고조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카카오페이의 오픈채팅 익명 송금과 관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계좌번호·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노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카카오페이와 카카오는 지난 11일 ‘오픈채팅송금 기능’ 베타버전을 공개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경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오픈채팅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 없이 돈을 거래할 수 있다. 카카오는 내년 초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오픈링크에서도 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문제는 카카오의 익명 송금이 보이스피싱·자금세탁 방지책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법 규정에 따르면, 익명 송금은 선불금 충전 기반의 서비스로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카카오톡 계정과 카카오페이 계정만 있으면 송금할 수 있다. 단 계좌 대 계좌로 돈을 주고받는 송금과는 개념이 다소 다르다.충전된 금액은 고객의 전용 계좌가 아닌 페이사 법인 계좌에 쌓인다. 이 돈의 주체가 보낸 사람에서 받는 사람으로 바뀔 뿐이다.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된다면 받은 사람의 계좌 장부 추적이 어렵게 되는 구조다.그간 카카오 등에서 익명송금이 가능했던 것은 선불전자금융전자업자가 자금이체업을 허가받았기 때문인데 이마저도 허가 장벽이 높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 익명 송금 전 안내 메시지 (사진=카카오)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해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고자 한다. 익명 송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은 2020년 11월 발의된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으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카카오 측은 송금 1회 30만원 상한선과 1일 200만원 수취 등 별도의 한도액과 수취일을 당일로 한정해 별도의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반박한다. 또 카카오는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 ‘더치트’를 통해 수취인의 사기 이력이 조회될 경우 이용을 제한하고 14세 미만 미성년자 역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그러나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페이류의 도용·피싱은 주로 대포폰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은행권에서 사용하는 신분확인 시스템조차 사진 위변조나 사본 유출 시 뚫리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 중 실명확인 후 돈을 보내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반발할 게 있겠나”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금융실명거래 3조 2항에 따르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공과금 수납,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에 대해 무기명이 가능하다”며 “1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익명 송금을 양성화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선불충전 및 간편송금 이용자의 금융 사기 피해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더치트에 따르면 올해 1~7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코 등의 사기 피해 건수는 368건, 피해액은 1억 3800만원에 달했다.이 가운데 계좌 발급이 어려운 10대의 익명 송금 사기 피해는 20.4%를 차지했다.반면 핀테크 업계는 청소년이나 외국인 등 개개인의 사정으로 국내 계좌 발급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들이 전금법 개정안 때문에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계류 중인 동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22 I 김화빈 기자
"잠긴 방에서 악취가.." 세 모녀 죽음엔 생활고가 드리웠다
  • "잠긴 방에서 악취가.." 세 모녀 죽음엔 생활고가 드리웠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문이 잠긴 세입자의 방에서 악취가 나요.”2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세 모녀는 암과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난이 겹쳐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출동한 경찰은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확인에 난항을 겪었지만, 정황증거를 토대로 해당 주택에 살고 있던 60대 여성 A씨와 20대 자녀 B씨 30대 자녀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어머니인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두 딸 모두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어 일상적 경제활동이 불가했다.A씨가 남긴 유서에는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병원비로 인해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0만원도 종종 연체했다. A씨의 남편도 지병 등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세 모녀는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등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었다. 관할 지자체도 이들의 경제적 사정을 몰랐다. 특히 세 모녀는 화성시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 주소를 등록힌 상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당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였다.수원시 관계자는 “이들이 만약 전입신고를 했더라면 통장이 확인 방문을 해서라도 어려움을 파악해 생활 서비스 상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2020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에선 발달장애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지 못해 시신을 반년 동안 방치한 사건도 있었다. 아들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공과금도 몇 개월째 체납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이를 올렸으나 관련 지원을 받지 못했다.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이나 2019년 성북구 네 모녀 극단적 선택 역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련 혜택을 안내받지도 못해 발생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8.22 I 김화빈 기자
"현실 모르는 서울시 '반지하 퇴출' 정책…공공임대 확대"
  • "현실 모르는 서울시 '반지하 퇴출' 정책…공공임대 확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최근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을 선언하며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월 2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의회 앞에서 주거시민단체들이 ‘반지하 SOS: 재난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권리’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반지하→지상 이동?…2년간 월 20만원 턱없이 부족”재난불평등추모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반지하 SOS 재난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권리’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재난위험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최근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신림동과 상도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세 명 등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이자 ‘재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규정했다.그러면서 단체는 서울시가 이번 참사로 내놓은 대책인 반지하 주택 거주민에 대한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소득 사정을 고려했을 때,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는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관악구 등 연립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은 곳을 골라 분석을 해봤더니, 지하 1층 임대료가 지상 1층 임대료의 63~72% 수준이었다”며 “현재 (반지하 거주자의) 보증금과 월세만을 가지고 (지상층으로 이동하는) 주거 상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임대주택 등 주거의 질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장과 가까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하주택을 그냥 없앤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발표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지하 주민이 사는 주변의 집들을 매입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공공임대주택 확대”…‘3대 분야 10개 과제’ 발표 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재난위험을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종부세 등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에 활용하자는 것이다.3대 분야로는 △주거복지 예산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품질 연계 방향 주거비 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이어 10개 정책과제로는 △종합부동산세 등 재원 확보로 주거복지 예산 증액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 이상으로 확대 △부담 가능한 장기공공임대 주택공급 확대 위해 중앙정부 일반회계 지원 비율 확대 △주거빈곤 중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 재설정 △SH공사의 매입임대 후퇴 계획 철회 △용산정비창 등 도심 내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향 △주거품질 제고 위한 관리 감독 법제화·관련 예산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전국화가 있다.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장은 “종부세 등 국가 예산을 활용해 주거 불평등이 심각한 곳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간주도의 임대주택은 집값도 높고 해서 선택지가 될 수 없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22 I 황병서 기자
한동훈 "가해자는 최강욱", 崔 "내가 더 피해자"…`채널A 사건` 충돌
  • 한동훈 "가해자는 최강욱", 崔 "내가 더 피해자"…`채널A 사건` 충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날 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위원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한동훈 장관)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쯤 되면 이제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 법사위에 피고인이 나 한 명 인가”라고 반문하며 “한 장관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부각시키는지 모르겠다. ‘검사와 피의자’로 우리가 만난 적이 있는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라고 맞받았다. 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본인(한 장관)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했고, 한 장관은 또 다시 “기소되셨지 않으냐 지금,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들의 갈등은 감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이런 식의 모습들을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내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내 사건의 처리 결과가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을 향해 “이해충돌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결정되면 따르겠다”면서도 “채널A 관련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말,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해라’ 이런 허위 사실을 조작해 퍼뜨린 부분에 대해 기소돼 (최 의원이)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고,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이고,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해자가 법사위원의 위원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국회법상 이해충돌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해당 글을 올린 것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최 의원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2.08.22 I 박기주 기자
주호영 "이준석 발언 스스로 돌아봐야…당정 정책 조율 강화할 것"
  • 주호영 "이준석 발언 스스로 돌아봐야…당정 정책 조율 강화할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최근 발언 수위를 높이는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당대표를 지냈고 여전히 당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지금 하는 말이 그 기준에 맞는지 한번씩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친윤’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데 대해 “애정 어린 충고가 있고, 이를 벗어난 충고나 비판이 있을 수 있어 여러 당원이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열리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 “이미 심의하던 안건이 있어 열리는 것으로 안다”며 “윤리위 성명서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일은 자세히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5·26일 충남 천안에서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 질문에 주 위원장은 “그럴 수 있다고 들었지만 대통령 일정이 긴박하고 급한 일이 많아 직전이 돼야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참석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국정 운영의 큰 축인 여당 의원과 교류하고 정책 내용을 듣는 것이 다른 민생보다 소홀한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녁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 내용에 대해 진솔한 대화도 있는 자리여서 외려 의원 모임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대통령 의견을 말하는 자리가 자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당정 관계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이번 연찬회에 장·차관이 참석해 상임위·부처별 정책을 조율하겠지만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반드시 사전에 해당 상임위와 먼저 협의한 후 발표하는 것이 정책 완성도도 높아지고 반대 여론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정책은 반드시 우리 정책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와 사전 협의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찬회에선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도 논의될 예정이다. 주호영 위원장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께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주 위원장은 “다음 전대 시기는 (이 전 대표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랄지 불확실한 요소가 제거되고 당원 의견이 모아지면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1말 2초’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산 심의 기간 전대 절차 들어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의견이 많아 이들 일정 끝나고 시작했을 때로 예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대통령실 인사 개편에 대해 “정책실이 없어지면서 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에 문제 있고 당과의 정책 조율에도 문제 있다는 지적이 있던 차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경험이 많은 (이관섭) 수석을 한 것은 잘 된 일”이라며 “(김은혜) 홍보수석도 대통령 생각과 철학을 잘 알고 대선을 거치면서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분이 돼 그런 점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 협의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독일 같은 덴 제도화한 것으로 아는데 정치가 되살아날 좋은 기회이자 여야가 극한 대립할 때 이를 조정하고 완충할 수 있는 장치”라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야당이 (도입에) 늘 소극적이었는데 의장이 야당과도 미리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8.22 I 경계영 기자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1심 판결 불복 '쌍방항소'
  •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1심 판결 불복 '쌍방항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개인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했다.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2차 가해의 실상, 상처를 극복한 과정을 담은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 준수)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는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김 전 교수의 항소 전날인 지난 18일 항소했다. 앞서 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지난 12일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역시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SNS 게시물의 파급력과 전파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것은 공개의 의도가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며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 축하 편지 등 자필 편지 3통 사진을 올렸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A씨의 실명이 그대로 나와 있었다. 이에 A씨 측은 김 전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4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김 전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사과를 전하는 입장이었다. 첫 공판 당시 김 교수 측은 사진을 게시할 당시 편지에 실명이 나와 있는 사실을 몰랐고, 실제로 10분 이내에 게시물을 바로 내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에 김 전 교수는 1심 판결 직후에는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전 교수는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드리고, 최대한 일상을 회복해 전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8.22 I 권효중 기자
위급상황 땐 말없이 전화기만 '똑똑'…112신고 달라진다
  • 위급상황 땐 말없이 전화기만 '똑똑'…112신고 달라진다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위급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고 전화기를 ‘똑똑’ 치거나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112신고 접수가 가능해진다.경찰청 전망(사진=이데일리)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똑똑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고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르는 상황 등에서도 즉시 신고할 수 있다.해당 캠페인은 휴대전화를 손으로 두드리거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경찰이 112신고로 간주해 ‘보이는 112’ 링크를 신고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신고자가 해당 링크에 접속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신고자는 휴대전화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처럼 꾸며 신고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경찰과 채팅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보이는 112’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해 왔다. 경찰은 시민의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 접수 방법을 휴대전화를 두드리거나 버튼음을 누르는 행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똑똑 캠페인’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112신고를 돕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똑똑 캠페인’을 기획한 배경에 대해 “가정 폭력이나 파트너 폭력 피해자의 경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캠페인 도입 일정을 조율 중이다.
2022.08.22 I 강지수 기자
'우영우' 강태오 "제 이상형은요…"③
  • '우영우' 강태오 "제 이상형은요…"[인터뷰]③
  • (사진=맨오브크리에이션)[이데일리 스타in 조태영 인턴기자] “제 이상형이요? 눈길 가는 사람이요.(웃음)”배우 강태오가 자신의 연애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저도 (현실에서) 로맨스 드라마 많이 찍었다. 되게 솔직 담백한 스타일”이라며 미소 지었다.강태오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 종영 인터뷰를 갖고 작품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강태오는 ‘우영우’에서 극 중 로펌 한바다 송무팀 직원이자 주인공 우영우와 러브라인을 그린 이준호 역을 맡아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다. 그런 만큼 강태오의 실제 연애 스타일과 이상형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다.(사진=맨오브크리에이션)강태오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스타일이라고 밝히며 “있는 그대로 잘해주려고 하고,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실제 이상형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다. 나도 모르게 한번 쳐다보게 되더라”라며 “나름 촉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매력이 있으니까 눈길이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뜨거운 호평 속 막을 내린 ‘우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우영우가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성장하는 휴먼 법정 드라마다. 강태오는 이준호 역을 맡아 특히 여심을 저격하는 따뜻한 미소와 앙큼한 대사로 ‘국민섭섭남’, ‘직진폭스남’, ‘유죄인간’ 등의 별명으로 불리는 등 신드롬급 인기를 누렸다.
2022.08.22 I 조태영 기자
'돌싱글즈3' 한정민x조예영, 장거리가 발목?…"조금 애매하네" 오열
  • '돌싱글즈3' 한정민x조예영, 장거리가 발목?…"조금 애매하네" 오열
  • (사진=MBN, ENA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NxENA ‘돌싱글즈3’ 한정민X조예영 커플이 동거 둘째 날 장거리 연애와 경제적 문제라는 ‘현실’에 부딪혀,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속내를 드러냈다. 21일 방송한 ‘돌싱글즈3’ 9회는 4.1%(닐슨코리아 유료방송가구 2부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 갈수록 깊어지는 돌싱 커플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동거 2일 차를 맞은 한정민X조예영, 유현철X변혜진 커플의 ‘단짠’ 일상과 현실 고민이 담겨 시청자들을 몰입시켰다.한정민X조예영은 한정민의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동거 2일째를 맞아, 새벽부터 ‘꽁냥꽁냥’한 모습을 보였다. 새벽에 출근하는 한정민을 조예영이 ‘뽀뽀’로 배웅해, “진짜 신혼부부 같다”는 4MC의 감탄을 자아낸 것. 또한 조예영은 한정민의 퇴근 시간에 맞춰 차를 운전해 ‘픽업’에 나섰다. 운전대를 넘겨받은 한정민은 드라이브를 겸해 동네를 돌면서, 부모님이 사는 본가와 누나가 사는 집 등을 알려줬다. 이어 자신의 모교인 고등학교로 갔고, 두 사람은 교정을 산책한 후 어린 시절 사진을 함께 보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데이트 후 조예영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한정민) 인생의 한 페이지를 알 수 있어서 감사한 경험이었다”며 웃었다. 한정민 역시 “서로의 벽이 하나씩 허물어진 기분”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동네 투어’의 마지막 코스로 두 사람은 한정민의 8년 단골 식당인 장어집으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조예영은 한정민의 부모님이 연상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심스레 물었다. “내가 좋아하면 끝이지”라는 한정민과 “우리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조예영의 답이 오간 뒤, 두 사람은 ‘핑크빛 미래’를 그렸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조예영은 바로 옆에서 잠든 한정민의 손바닥에 ‘사랑해’라고 썼고, 한정민도 “나도”라며 활짝 웃었다.한편 변혜진과의 동거에 들어간 유현철은 이른 아침, 홀로 집을 나섰다. 딸의 등교 라이딩을 위해 집에 들른 그는 딸을 학교에 내려준 후 피트니스센터로 출근했다. 이후 변혜진이 유현철의 직장을 깜짝 방문했고, 두 사람은 ‘동거 위시리스트’였던 운동 데이트를 함께 했다. 변혜진은 여기서 유현철과 센터 직원들을 위해 싸온 도시락을 꺼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감동을 받은 유현철은 변혜진을 향한 호감을 드러냈지만 나이를 잘못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센터 선생님들, 엄청 날씬하지?”라고 물어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했다. 다행히 센터 직원들은 “(유현철이) 좋은 분을 만난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 대표님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증한다”며 두 사람을 응원해, 데이트가 훈훈하게 마무리 됐다. 이를 지켜본 MC 이지혜는 “유현철의 표현이 세련되지는 않지만, 실제 모습을 오래 안 직원들이 눈치껏 오작교 역할을 한 것 같다”며 안도했다.운동 데이트 후, 두 사람은 유현철의 딸 가인 양의 하굣길 라이딩에 나섰다. 잔뜩 긴장한 변혜진과 달리, 가인 양은 변혜진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맛있는 음료를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때 가인 양은 스스럼 없이 ‘엄마’ 이야기를 했고, 변혜진은 따뜻하게 대화를 잘 받아줬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변혜진과 가인 양은 ‘다음’을 약속하면 헤어졌다.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오붓하게 레스토랑 데이트를 즐겼다. 여기서 유현철은 “가인이가 낯을 가린다고 생각했는데, (변혜진에게는) 안 가리더라. 할머니에게 오늘의 만남을 자랑했다”며 고마움을 내비쳤다. 이에 변혜진은 “다음번엔 뭔가를 같이 해야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두 사람은 장난감 가게에서 가인 양의 선물을 고른 뒤, 동거 하우스로 돌아갔다.다시, 한정민X조예영의 동거 하우스 모습이 펼쳐졌고, 두 사람은 마당 노천탕에 몸을 담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풍겼다. 짜릿한 스킨십 후, 한정민은 “(최종 선택의) 마음을 정했어?”라고 물었다. 그런데 이때 조예영은 “조금 애매하네”라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놨다. 이어 조예영은 “모르는 동네에 와있으니 솔직히 낯설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갑작스레 눈물을 쏟았다. 이후 두 사람은 침실로 가서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일산에서 창원을 오가는 장거리 연애 중인 두 사람은 재혼 후, 어느 생활권 위주로 살아야 할지를 처음으로 논의했다. 조예영은 “내가 창원으로 내려온다면 일을 안 해도 부담이 없을까?”라고 물었고, 한정민은 “내가 벌어오는 규모에 대한 (조예영의) 마음이 중요하다”며, “현재 내가 버는 돈에서 의지대로 다 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한데, ‘굳이 결혼을 다시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녹록지 않은 ‘현실’을 각성한 두 사람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방송 후 시청자들은 “애정 표현이 난무하던 ‘올인 커플’이 동거 둘째 날 드디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네요”, “동거를 하면 현실이 다가온다는 유세윤 씨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두 사람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변혜진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 준 유현철 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어가는 유현철-변혜진 커플의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등 응원을 보냈다.‘돌싱글즈3: 두 번째 신혼여행’은 매주 일요일 밤 10시 MBN과 ENA 채널에서 방송된다.
2022.08.22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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