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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차판매, KOSPI200 편입예상..기관수요 관심
- [edaily 김현동기자] 주가지수 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이달말에서 다음달초로 잡히면서 신규로 KOSPI200 구성종목에 편입될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KOSPI200 예비종목군(아래표 참조) 중에서 비교적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중 거래량이 활발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20일 현재 시가총액이 2523억원으로 KOSPI200 종목내 시가총액 비중이 80위권에 달하는 대우차판매(04550)의 경우 구성종목으로 신규편입될 경우 기관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이날 "KOSPI200 구성종목 예상 변경 내역"이라는 이슈 리포트를 통해 증권거래소의 "KOSPI200 예비종목군" 중 11개 종목이 정기변경 예상종목에 속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중 신규 편입예상 종목은 건설업종의 두산건설, 유통서비스업의 대우차판매 및 한진, 제조업의 새한 동원F&B 일진전기 태경산업 한국고덴시 삼일제약 보루네오가구 한국화장품 등이다.
구성종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은 건설업종의 동양메이저, 유통서비스업종의 대웅 한국컴퓨터, 제조업종의 종근당 일양약품 한국코아 AP우주통신 이화산업 금양 동국실업 큐엔텍코리아 등이다.
그러나 실제 종목변경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삼성증권이 추출한 종목은 KOSPI200 예비종목군 중에서 선정한 최소한의 종목이고 1999년 이후 4년간 평균 편출입 종목도 28개사이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 정보통계부 관계자는 "현재 종목 선정작업을 진행중인데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에 정기회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아마도 지난해 수준의 변동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29일 주가지수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LG카드 현대백화점 LG전자 LG화학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LG생활건강 대우종합기계 쌍용자동차 대덕GDS 쌍용양회 삼영전자 한국단자 애경유화 롯데삼강 계몽사 동양철관 광전자 성창기업 카프로 휴스틸 삼화전자 AP우주통신 일성신약 WISCOM 동신제약 한국주철관 등 29개 종목이 KOSPI200 구성종목에 새로 편입됐다.
전 균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그러나 "KOSPI 200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규모가 최소 2조 5000억원에서 최대 3조원 이상 되는 상황에서 구성종목 변경으로 시장 충격이 예상되지만 신규 편입되는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정기변경된 전체 KOSPI 200에서 0.43%에 그치고 KOSPI200 시가총액 비중 상위 100위 안에 포함되는 종목이 1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대부분의 매수차익거래 대상 현물바스켓 종목이 KOSPI200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100위내 종목에 한정되고, ETFs도 KOSPI200 종목중 각각 110종목과 120종목에 한정해 종목을 편입하기 때문에 인덱스관련 기관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KOSPI200 구성종목은 시장 대표성, 업종 대표성, 유동성 등을 기준으로 매년 6월 주가지수 운영위원회가 정기심의를 열어 구성종목 변경 여부를 발표한다.
KOSPI200 구성종목들은 유동성이 풍부한 KOSPI200지수를 기초한 한 선물·옵션 매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내기관은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프로그램매매의 대상종목이 될 확률이 높다.
KOSPI 200 예비 종목군
참고: 5월 17일 현재
자료: 증권거래소
- 하나로, 7월18일 주총서 CEO선임키로
- [edaily 지영한기자] 하나로통신(33630)이 새로운 CEO(최고경영자)를 선임하기 위해 오는 7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이로써 하나로통신의 최고경영자를 뽑기 위한 주요 주주간 물밑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나로통신은 9일 "이날 개최된 이사회가 신윤식 전 대표이사 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CEO를 선임하기 위해 오는 7월18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윤식 전 회장 퇴임 이후 회사의 중요 업무처리를 담당해온 경영위원회가 임시주총 이전에 CEO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경영위원회는 현재 LG그룹을 대표하는 남영우 KIDC 대표와 삼성전자의 홍순호 전무, SK텔레콤의 김신배 전무 등 주요 주주 대표 3인과 박성규 한국통신학회회원, 김용환 변호사, 이웅해 성도회계법인 부회장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위원회가 선출할 CEO 후보로는 김정덕 한국과학재단 이사장과 서사현·박항구 하나로통신 사외이사, 정홍식 텔슨전자 회장, 윤창번 KT 감사위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중 김정덕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은 조지아공대(공학박사)를 거쳐 한국전자기술연구소장과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장,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하나로통신의 부사장 출신이기도 하다.
서사현 사외이사는 고대 법학과와 행정고시 10회 출신으로 상공부 산업조사국장, 특허청 항고심판소장, 한전정보네트웍사장, 파워콤사장을 지냈다. 데이콤의 박운서 회장(행정고시 6회)과는 상공부시절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홍식 텔슨전자 회장은 연세대 경제학과와 행시 10회 출신으로 총리실과 대통령비서실, 정통부 거쳤으며 정통부 차관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 국내 정보화 1세대로 분류되고 있다.
윤창번 KT 감사위원은 서울대 산업공학과와 미 노스웨스턴대(경영학박사)를 졸업하고 주요 부처의 자문위원을 거친데 이어 현재 전경련 정보통신자문위원과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 KT 감사위원 등 20개에 달하는 감투를 쓰고 있을 정도로 통신업계 마당발로 통한다. 민영 KT의 초대 사장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박항구 현대시스콤 사장은 한양대 전자공학과와 고려대(전자공학박사)를 졸업한 정통 엔지니어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TDX 등 주요 연구개발을 주도했고 현대전자 통신부문장(부사장)과 하이닉스 통신대북산업단장(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하나로통신의 주주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8.43%, ▲데이콤 7.07%, ▲SK텔레콤 5.41%, ▲대우증권 4.30%, ▲LGEI 4.00%, ▲LG화재해상보험 2.87%, ▲LG텔레콤 1.93%, ▲온세통신 1.24%, ▲두산중공업 1.05%, ▲우리사주조합 1.07% ▲기타 62.63%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고 구인회 회장의 첫째 동생인 고 구철회씨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LG화재를 우호지분으로 본다면 LG그룹의 하나로통신 지분은 데이콤 LGEI LG텔레콤 등을 망라해 15.87%에 달한다. LG측은 이같은 지분을 배경으로 지난 정기주총 때 신윤식 전 회장의 퇴진을 이끌어냈고 새로운 CEO 선출에도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나로통신 노사는 `정도경영(正道經營)`을 주장하는 LG그룹이 박운서 데이콤 회장을 앞세워 통신시장에서의 연속된 실패(LG텔레콤, 데이콤, 파워콤)를 하나로통신의 경영권 인수를 통해 만회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삼성전자, "어닝 쇼크"..황금 포트폴리오 빛바래
- [edaily 하정민기자] 삼성전자(05930)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돌았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 전망을 크게 밑돌았다. 매출과 이익이 전분기는 물론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도 모두 감소한 실적을 기록한 것.
주요인은 주력사업인 메모리 반도체과 휴대폰의 수익성 악화인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미디어와 생활가전를 흑자를 보였지만 매출 감소율은 두자리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18일 올 1분기 매출 9조 6000억원, 영업이익 1조 3500억원이라고 밝혔다. 매출은 10조원에 미치지 못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5.6%, 전분기 대비 10.5% 감소했다. 경상이익은 1조8414억원이며 순익은 1조4963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40.8% 줄었다.
지난해 4분기에 특별성과급이 대거 지급됐고 판매관리비를 많이 지출했는데도 1조 506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실적은 예상보다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받을만하다.
◇판가하락에다 내수부진까지.."이중고"
실적악화 주범은 주력 사업의 판가하락 때문이다. 메모리부문의 경우 D램 가격 하락 등으로 매출이 25%나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TFT-LCD의 경우 LCD 가격은 올랐지만 수율이 그리 높지 못해 판매량이 대폭 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도체사업의 영업이익률은 16%에 불과해 20%를 기록한 정보통신사업보다 크게 뒤쳐졌다.
삼성전자의 1분기 판관비가 전분기 대비 24%나 감소했는데도 이익이 안 좋은 것은 반도체 외에도 휴대폰, 디지털미디어, 생활가전의 판가 하락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요인이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
삼성전자의 1분기 수출은 전분기 7.73조원에서 1분기 7.45조원으로 3.7% 줄었으나 내수는 전분기 2.99조원에서 2.15조원으로 27.9%나 감소했다. 특히 경기침체 여파로 디지털미디어와 생활가전 매출이 각각 전분기 대비 15%씩 매출이 감소했다.
◇황금 포트폴리오, 1분기에는 큰 역할 못해
삼성전자는 그간 반도체와 정보통신, 디지털미디어와 생활가전 등이 매출과 이익에서 황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한쪽의 부진을 한쪽이 만회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같은 황금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인 내수부진과 세계경기 침체 앞에서 크게 제 역할을 못했다. 반도체사업 부진은 실상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됐다. 작년 11월 8달러에 육박하던 256메가 DDR(더블데이터레이트)램 가격이 올들어 3달러로 떨어졌기 때문. 현재 2달러선 이하로도 하락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경쟁업체보다 1.6달러 이상 높은 프리미엄은 유지했지만 이익 축소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전과 디지털미디어 부문은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을 기대보다 크게 호전됐으나, 전반적인 판가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문 역시 단말기 출하량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중국과 인도 등 해외전략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시장여건 악화로 수익성은 좋지 못했다. 특히 그동안 휴대폰 실적호조를 이끌어 온 고부가제품 판매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신제품의 대거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이익율이 과거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유통재고 및 대기수요 증가로 국내시장이 위축된데다, 시스템 부분의 경우 국내 CDMA 사업자의 EV-DO망 투자축소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디지털미디어 의외의 선전..공격적 투자도 계속
한편, 디지털미디어 사업은 시장확대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PDP-TV 및 LCD-TV는 전년동기대비 판매량이 10배이상 증가했고 디지털 TV,모니터, DVD는 올 1분기에도 국내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완전평면, 프로젝션 TV등 고급제품 판매가 증가했다"며 "복합제품 판매확대 및 마케팅 비용 절감노력도 가세했다"고 풀이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1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TFT-LCD사업의 경우 당초보다 투자금액을 7800억원이나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실적부진 등 악재가 이미 반영됐으므로 D램 가격이 바닥을 회복할 경우 다시 실적호전을 기대해도 좋다고 자신했다.
◇2분기 순익은 좋아질 것
삼성전자는 기업용 PC교체 수요가 살아나고 있고, 플래시메모리 성장률이 1분기 70%에 이어 2분기에도 고성장율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부분은 2분기에 기대수준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디지털미디어부분에서 LCD TV와 PDP TV 등이 본격성장 국면에 진입하므로,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점차 해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1분기 삼성카드 지분법 평가손이 2분기에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분기 순익개선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휴대폰은 중국가 인도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이익률이 과거처럼 높게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대세다.
한편 올 1월~3월까지 IBM과 HP 등 PC업체와 칩메이커인 인텔, 소프트웨어 부문의 마이로크로소프트(MS)등이 견고한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삼성전자는 기대를 걸고 있다. PC업체와 소프트웨어, 칩메이커 등의 실적은 반도체의 선행경기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BM은 올들어 3개월동안 매출과 순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1%, 16% 늘어났으며, HP도 57%, 47%나 증가했다. 인텔은 각각 0.4%, 2.2% 감소하긴 했지만 최근 경기를 감안할 때 매우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 노 대통령, 국정연설 중 경제관련(전문)
- [edaily 김진석기자]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의 2일 국회 국정연설 가운데 `경제부문`에 대한 연설 내용 전문이다.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합심하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참여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극복해내겠습니다.
어렵다고 단기부양책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89년 말 "노태우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주식시장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 값, 전세 값이 폭등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서울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마저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체질도 더 나빠져 버렸습니다.
93년 "문민정부"는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또다시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우리 경제는 IMF 위기라는 파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은 훨씬 더 튼튼해졌습니다.
기업의 재무구조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상호지급보증의 고리도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청와대나 실력자의 전화를 받고 대출해주는 은행도 없어졌고, 정부도 은행장 인사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바뀐 체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는, 지난해까지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불경기로 아우성쳤던 2001년조차도 3.1%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행진도 계속되었습니다.
경제의 건강성도 높아졌습니다. "SK글로벌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큰 충격 없이 극복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이라크전쟁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도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의 부실로 인한 금융불안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수요부족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2001년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심지어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고, 무분별한 가계대출의 확대를 방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이미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SK글로벌 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지만, 금융기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대처한 결과, 금융시장은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있을 지 모르는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비하여 정부는 제2, 제3의 방어벽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우리 경제는 많은 개혁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SK글로벌 사건"에서 보았듯이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이제는 "이중장부"의 시대가 아닙니다. 시장이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기업회계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지배구조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지배구조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하고 종국에는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관행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장지배력이 남용되거나 약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당내부거래"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현실과 제도에 괴리가 있을 때는 현실을 제도에 맞춰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몰아치기 수사나 특정 기업에 대한 표적수사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경제계와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향후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시장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통의 기업이 성의 있게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SK글로벌 사건"과 같이 시장에서 드러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가겠습니다.
저의 임기 말에는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40위인 "투명성지수(TI)"를 아시아 최고 수준인 20위권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시장이 넓어져야 합니다.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 상품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것은 기술혁신입니다.
이제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같은 신념으로 산업기술과 원천기술·기반기술은 물론, 기초과학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을 이뤄내겠습니다.
기술개발의 주체는 곧 사람입니다. 인재양성이 기술개발의 핵심입니다. 과학기술 연구인력은 물론,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능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학·연 연계체제를 더욱 내실 있게 갖춰가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문화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불신과 대결의 노사관계를 가지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가꾸어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노동조합도 파업과 투쟁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의 첫 번째 조건은 경영의 투명성입니다.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공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맨 먼저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됩니다. 집 값·전세 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 어느 대학을 나와도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앞서, 시장개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장개혁만으로 시장은 개혁되지 않습니다. 시장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시장이 달라집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문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합니다.
반칙과 뒷거래가 성공하고, 특혜와 이권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시장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리로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을 말씀드려왔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 의 일상생활 속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진정한 시장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물가3%대 안정목표에 `빨간 불`.."대비해야"
- [edaily 김희석기자]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올해 정부가 내세웠던 3%대의 물가목표가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판단이 들 정도다. 국제유가 불안, 농산물가격 상승 등 단기적인 요인들이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이라크 전쟁 등 핵심요인들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3중악재로 물가 급등
3월 소비자 물가는 국제유가 불안, 농산물가격 상승, 신학기 납입금·학원비 인상 등으로 전월대비 1.2%, 전년동월대비 4.5%, 전년동기대비(1~ 3월평균) 4.1% 각각 상승했다. 이중 전월비 1.2% 상승은 지난 2000년 9월 1.3% 이후 2년 6개월만에 최고이며 전년동월대비 4.5% 급등은 2001년 8월 4.7% 이후 1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장 큰 상승요인은 신학기를 맞아 각종 납입금 및 학원비가 크게 오른 것. 또 일조량부족 등 기상악화로 채소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2.5% 상승한 것도 부담이 됐다. 이부문의 인상 기여도는 각각 0.50%포인트와 0.29%포인트로, 전체 1.2% 상승의 65%를 차지했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 석유류 가격은 1.7% 상승, 전체 물가에 0.10%포인트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류 가격의 상승은 예상했던 수준. 신정부가 취임하면서 공공부분의 물가상승이 소비자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기상악화에 따른 농업부문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예상 크게 웃돌아..기업부문 `전이`문제
3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에 실시했던 edaily폴을 통해 전문가들은 3월소비자물가가 전월대비 0.63% 상승하고 전년비로는 3.9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월대비로는 전문가들의 예상의 거의 두배 수준에 달한 것.
문제는 이번 소비자 물가가 기업에 전이된 부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납입금 및 학원비 상승, 공공요금, 채소값 상승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들의 물가인상 요인은 소비자 물가에 전이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생산자 물가나 수입물가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물가상승 요인이 잠복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목표 3%대 달성 여부는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올해 소비자물가 목표 3%대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전년동월대비가 4.5%로 4%를 훌쩍 넘어섰고 3개월간의 전년동기대비 평균도 4.1%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전이된다면 3%대를 달성하기 점점 힘들게 된다.
한투증권 김재은 애널리스트는 "유가부문의 상승요인이 1, 2분기 동안에는 계속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4.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3%대의 물가는 물건너 갔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에서는 여전이 낙관적이다. 재경부 윤대희 국민생활국장은 "3월중 물가 급등요인은 각종 납입금 및 학원비의 급등이며 농수축산물의 상승도 큰 요인이었다"며 "1회성 요인이 많고 계절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국장은 "이라크전이 아주 장기화해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는한 3%대 목표는 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국제금융의 첨병들)이인우 국제금융센터 부장
- [edaily 유용훈 국제전문기자]“과거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앞으로의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금융센터(KCIF)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채권 동향 및 신용등급을 전담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인우 부장은 보기드문 딜러 출신의 전문가다. 이론 보다는 실무를 토대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이 부장의 주 업무는 국제금융시장내 외평채의 움직임과 채권발행 및 유통시장 동향, 신용등급 등을 점검,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중 이 부장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신용등급. 최근 무디스가 우리의 전망등급을 북핵 문제로 2단계나 하향조정 한 뒤에는 더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이 부장이 소속된 국제금융센터는 IMF이후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의 흐름을 밀착 감시하여 외환위기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원으로 1999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기관이다. 그러나 업무 자체는 국제금융과 세계경제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기준으로 수집,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준 정부기관 성격을 갖고있다. 이를 위해 센터 내에는 국제금융부문의 전문가 40여명이 상주하며 각 분야별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IMF이후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마련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은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요청, 다른 아시아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수정모델 용역까지 맡기도 했다.
“인터뷰를 하는 이 자리가 바로 IMF당시 단기 외채를 장기로 롤오버(만기연장)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던 자리입니다” 5년 전의 일이 감회가 새로운 듯 이 부장은 국제금융부문은 이제 외환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이 마련되고, 시장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최근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역할이 시장과 정책의 중간자로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언급을 자제한 채 다만 올바른 수치를 전달하기 위해 외평채를 거래하는 투자은행(IB) 한 곳의 가격만을 받지 않고 가능한 여러 곳에서 자료를 수집, 종합해 개관적 수치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로 옮기기 전 국민은행에서 채권딜러로 시장의 직접 참여자중 한 사람이었던 이 부장은 청량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바로 국민은행 국제금융부에 입사, 외환과 선물 딜러를 거쳐 채권딜러까지 10년 넘게 딜러로서 생활해 오다 국제금융센터와 인연을 맺고있다. 이 부장은 “딜러가 도전할 가치가 있는 직업이지만 바쁜 만큼 조용히 (보고 배운 것을 정리 할) 시간이 없는 단점이 있었는데 센터에서 파견근무하며 시간을 갖고 정리할 여유가 있어 국제금융센터의 일에 매력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제는 센터 내에서 고참이 된 이 부장은 외평채 가산금리를 개관적으로 산정하는 것 외에 최근에는 CDS(Credit Default Swap) 금리와 신용등급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색다른 시도를 하고있다. 그 동안은 대부분의 연구가 신용등급이 가산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부장은 반대로 어느정도 표준화가 가능한 CDS금리와 신용등급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부장은 “신용등급은 언급하면서 등급의 높낮이는 관념적으로 보고 있는 듯 해 이를 계량화 해볼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 피치 등이 부여한 등급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각자의 색깔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며, “경제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앞으로의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daily리포트)삼성전자 대표 VS 국무위원
- [edaily 문주용기자] 진대제 신임 정통부장관이 이중국적 의혹의 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비난 때문입니다. 웬만한 유명인사들마다 치르는 "병역 의혹" 시비엔 "미스터 칩"도 예외는 아닌 모양입니다. 산업부 문주용 기자가 이중국적의 또다른 잣대를 얘기합니다.
저 역시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것같습니다. 지난번 장상 총리후보때 저는 개인적으로 장 총리후보 아들의 이중국적에 불쾌해했습니다. "아들의 국적을 버리도록 한 사람이 어찌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가, 스스로 오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총리직 제의를 거절했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저는 이번 진 장관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는 게 어렵다면 도대체 누구를 장관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단초입니다.
진 장관 아들 상국씨에 대해 이중국적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국가에 대한 로얄티(충성도)가 문제된다는 지적일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외국과 중대한 협상을 벌일 때 진 장관이 우리 국익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한 의구심입니다.
또 하나는 기회주의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자기에게 이로울땐 이 국적을, 해로울땐 저 국적을 내세울 수도 있으니, 자신의 이익을-아들의 병역의무 면제이익을-지키려는 기회주의적 자세가 아니냐는 비난입니다.
진 장관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삼성전자는 그의 국가관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도 80년대초 "반도체가 언제쯤이면 돈을 벌까"하며 매일 한숨만 내쉬던 때가 있었습니다. IBM연구원을 잘나가던 진 대표는 85년 삼성전자에 스카웃돼 회사를 세계 반도체 1위업체로 끌어올린 일등공신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비약 발전한 지난 10여년 동안, 진 대표의 국가관이 문제가 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삼성이익이 곧 국익"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진 않지만 삼성과 진 대표는 지난 10여년동안 "삼성이 잘되는 게 우리나라도 잘되는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 삼성의 이익이 국익선상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 대표는 수많은 외국기업들과 경쟁했고, 이들을 누르고 회사 이익을 지키기에 전력해왔습니다. 그 과실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순이익 7조5000억원을 올리며 GE,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세계 전자 및 정보기술업체 3위가 된,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됐습니다. 반도체 1위 기업인 인텔, IBM보다 나은 경영성적표는 삼성전자가 국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진 대표가 있었습니다.
진 대표, 그리고 아들의 이중국적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익이 줄어들었고 대신 미국 기업의 이익이 커졌을 것이라는 억측조차 갖기도 어렵지만 삼성전자의 성장사 어디를 봐도 그말이 나올 소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삼성이 용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85년 IBM왓슨연구소를 떠나 삼성전자로 옮겼을 때 모두들 미쳤다고 했지만 한국에서 반도체를 일으켜 일본을 이기겠다는 충정으로 일해왔고, 반도체·디지털 산업발전을 통해 국민복지에 기여하겠다는 삶의 목표도 지켜왔다"고 밝히는 진 장관의 발언은 진정이었을 겁니다.
진 대표의 국가관이 국무위원이 된다한들 달라질 까닭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으로 키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온 그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또 국무위원으로 변신한들 국익이 손실될리 만무합니다.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국무위원보다 더 순수한 국가관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중국적으로 인한 병역 면제가 기회주의적인 처신인지에 대해서도 좀 다른 각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국적 포기"로써 그의 아들이 잃은 게 "병역의 의무"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한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자랑스런 "권리" 역시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에게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지우지만 이보다 훨씬 큰 권리를 국민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연좌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 보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보장,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가문서 청원의 권리,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등.
삼성전자를 세계 1위로 키우기 위해 젊음을 바쳤던 진 장관은 아들이 잃게 될 이런 권리가 결코 "병역의 의무"보다 가벼운 가치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민이 되면 권리가 백배나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앵글로색슨계라면 100%이상이겠지만 아시아계는 50%도 보장받지 못하는 인종의 편견이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에서 그런 권리는 매우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 장관의 아들은 "마음의 고향"이라 생각하는 나라가 이 많은 권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을 선택한 겁니다. 대신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똑같은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우리가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병역의 의무"가 중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보장하려는 이런 헌법상의 권리, 한국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선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실제 하찮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난데없는 불길에 밖으로 뛰쳐나가려는데도 문이 잠겨진 지하철에서 무력하게 죽어가야했던 국민.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확인하지 못한 채 무책임함에 "생의 의지"를 놓아야 했던 국민들. 국민들에 대한 대우가 이러한데 어떻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럴수록 진대제 대표같은 사람을 더 찾아야 합니다. 국적을 버리는 아들을 어쩔수 없이 지켜봐야 했을 진 장관더러 "국민의 권리를 정말, 제대로 보호해 보라"며 기회를 주는게 낫지 않습니까. 한국국적을 포기하기보다는 한국국적을 놓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이 나라의 아들들이 많이 나오도록 말이죠.
진 장관에 꼭 이중잣대를 적용해야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꼭 진대제라는 사람이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도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공부한, 유능한 인재들이 이제 많아졌고 이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가 지켜줄 권리에 대한 기대 때문에 저는 이중잣대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외국인 5%이상 산 종목 주가 "껑충"-거래소
- [edaily 김상욱기자] 지난해 이후 상장기업의 지분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대량 보유자들의 지분 취득이 처분보다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들이 지분을 취득한 기업의 주가는 지수등락률에 비해 훨씬 많이 올랐다.
19일 증권거래소가 외국인 5%이상 지분변동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이후 외국인 대량보유자들이 지분을 취득한 회사는 총 65개사로 주식수로는 1억7800만주에 달했다. 지분을 처분한 회사는 28개사, 주식수로는 9100만주로 집계됐다.
지분을 취득한 회사의 지분율은 평균 8.12%포인트 증가했고 처분한 회사는 5.36%포인트 감소했다. 이중 외국인들이 지분을 취득한 65개사의 주가는 평균 4.51% 상승한 반면 지분을 처분한 28개사의 주가는 평균 10.37% 하락했다.
거래소는 "외국인 지분 취득·처분 업체의 주가등락률이 같은 기간 지수등락률인 -16.76%보다 양호한 것은 외국인 선호주, 외국인 직접투자 종목 등으로 안정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대량보유자들의 지분 변동사 중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대우자동차판매로 175.30%를 기록했다. 그 뒤를 LG석유화학(96.49%), 한진해운(90.84%), 일진전기(86.43%), 팬택(79.47%) 등이 차지했다.
주가 하락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데이콤으로 62.03% 내렸으며 현대증권(57.84%), 이노츠(51.67%), SK증권(50%), 나자인(48.69%)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중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지분을 취득한 회사는 영창악기였으며 LG애드, 한국유리공업, LG생활건강, INI스틸, 현대산업개발 등도 지분 취득이 많았다.
반면 지분 처분 상위사는 아남반도체, KNC, 신무림제지, 나자인, 현대하이스코, 이노츠, SK증권 등이었다.
- 1월중 신용회복지원자 875명..113%↑(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올 1월중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는 875명으로 전월대비 11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월중 위원회에서 전화 인터넷 직업방문 등 지원상담을 받은 인원은 1만5131명으로 전월 1만3190명에 비해 14.7%가 늘어났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03년 1월중 신용회복지원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접수가 개시된 후 2002년 11월 94명, 12월 411명, 2003년 1월 875명 등 총 1380명이 신청했다.
위원회는 이중 심의가 끝난 194명중 97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 채무조정안을 확정했고, 나머지 97명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안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동의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채무조정안이 확정된 채무자는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안에 따라 새로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1월중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를 부채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이하가 37.1%로 가장 많았고, 2000만원 이하가 20.9%로 다음을 기록했다.
월소득별로는 100만∼150만원대가 516명(37.4%)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 사이가 239명으로 17.3%, 100만원 이하가 269명으로 19.5%를 기록했다.
채무사유별로는 47.9%인 662명이 생활고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사업실패 366명(26.6%), 질병재해 125명(9.1%), 사금융 이용으로 인한 빚부담 119명(8.6%)을 각각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30대 신청자가 514명, 20대 471명으로 20∼30대가 70%이상을 차지했으며, 60대 이상도 16명으로 1.2%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봉급생활자가 1072명으로 77.7%를 기록하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영업자 175명(12.7%), 일용직 81명(5.9%), 공무원 28명(2.0%), 전문직 13명(0.9%) 순으로 나타났다.
채권금융기관별로는 카드사가 4192건(4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은행 2963건(28.7%)으로 은행업과 카드사가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한편 채무자 1인당 평균 채권금융기관은 7.48개로 조사됐다.
- 사회노령화 심각..도·농간 소득격차 여전
- [edaily 김희석기자]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2 한국의 사회지표"는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특히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지표다. 이번 사회지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점차 노령화 추세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삶의 질이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엿볼수 있다. 그러나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여전하고, 범죄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인구성장률 0.63%..노년부양비율 11.1%
2002년 7월1일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4764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0.63% 증가했다. 인구성장률은 지난 70년 1.99%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 것. 여자 100명당 남자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101.4로 남존여비 사상이 수그러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중 유년인구(0~14세)가 20.6%였고 생산가능인구(15~ 64세)와 노령인구(65세이상)가 각각 71.5%와 7.9%를 차지했다.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노령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11.1%. 노령인구비중은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후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0%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1인가구비중 15.5%..소비늘고 저축줄어
2000년 현재 일반가구는 1431만2000가구로 95년보다 10.4% 증가했다. 이중 3인이하인 가구의 비중은 증가추세가 지속됐고 특히 1인가구의 비중이 급증, 15.5%를 차지했다. 2001년 연간 혼인건수는 32만건으로 1년전에 비해 1만4000건 줄었으나 이혼건수는 13만5000건으로 1만5000건 늘었다.
국민처분가능 소득은 2001년 480조원으로 전년대비 4.8% 늘었다. 민간최종소비지출은 324조2000억원으로 8.4% 늘었다. 반면 국민총처분가능 소득중 총 저축을 나타내는 저축률은 줄었다. 민간 저축률은 2.2%포인트 감소한 17.1%, 정부저축률도 0.2%포인트 감소한 12.8%를 각각 기록했다.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도 여전하다. 작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63만원(10.0%증가)으로 농가의 월평균 소득 199만원(3.6%증가) 보다 64만원 많았다. 1년전의 격차는 47만원이었다.
◇회화지도·예술흥행 외국인 취업자 급증
2001년 15세 이상의 노동력인구는 3648만명으로 전년대비 1.0% 늘었다. 경제활동인구도 2218만명으로 1.1%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0.8%. 외국인 근로자수는 12만9000명으로 4.9% 증가했다. 이중 회화지도와 예술흥행 관련 인구증가율이 각각 30.8%와 30.0%로 가장 높았다.
대학교 졸업생 취업율은 2002년현재 60.7%로 지난해 보다 4.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율은 80.7%와 66.3%로 소폭 줄었다. 농림어업과 광공업 취업자 비중은 지난해말 현재 10.3%와 19.8%를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0.6%포인트와 0.4%포인트 낮아진 수준.
2001년현재 주당 근로시간은 47시간으로 1년전보다 30분 줄었다.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75만원으로 전년보다 6.4% 증가했다. 산업별 임금은 전기가스·수도업, 금융보험·부동산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건설업, 사회·개인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순이었다.
노동생산성지수는 192.0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이중 제조업은 192.4로 4.0% 높아졌다. 노사분규건수는 250건에서 235건으로 줄었고 근로손실일수도 42.8% 감소했다.
◇국민 평균학력은 고등학교 1~ 2학년
2000년 국민의 평균교육연수는 10.6년으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률은 99.9%였고 고등학교 진학률은 99.6%, 대학 및 대학교 진학률은 74.2%였다. 학급등 학생수는 초등학교 34.9명, 중학교 36.7명, 일반계 고등학교 34.7명, 실업계 고등학교 32.2명이었다.
2001년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감소세를 지속, 농가와 비농가 377.3그램과 231.7그램에 그쳤다. 그동안 증가세를 지속하던 쇠고기 소비량(하루 22.2그램)은 감소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19세이상 1인당 주류 출고량은 연간 80.5리터로 전년대비 3.6% 줄었다. 19세이상 담배 소비량은 평균 하루 7.8개비로 전년에 비해 0.6개비 덜 피웠다.
의사 1인당 인구는 629명, 한의사는 3700명, 치과의사는 2507명, 약사는 913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28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2.5% 많아졌다. 1인당 약국에서의 조제건수는 5.4건으로 2000년 2.5건보다 배이상 늘어났다.
◇주택보급률 98%..자가거주 54%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1년 98.3%로 나타났다. GDP대비 주택건설투자비의 비율인 주택투자율은 4.2%로 전년대비 0.3%포인트 늘었다. 2000년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은 49.9%로 낮아졌고 아파트는 36.8%로 높아졌다.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 54.2%로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비율은 46%에 달했다. 이중 전세 28.2%, 월세 14.8% 등이었다.
결혼하여 내집장만하기까지 이사회수는 2001년 기준으로 5.0회로 4년전 4.2회보다 늘었다. 그러나 주택마련시기는 결혼후 평균 10.8년으로 4년전(10.9년)에 비해 약간 짧아졌다.
자동차등록대수는 2001년 기준으로 1291만4000대로 1년전에 비해 7.1%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중 68.8%가 승용차였고 화물차와 버스는 21.1%와 9.7%였다.
◇오존오염도 부산 최고..수질오염은 영산강
2001년 일반전화 가입자수는 2273만명(3.6% 증가),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2904만6000명(8.3%증가) 이었다. 인구 100명당 전화가입자는 48.0명, 이동전화 가입자는 61.4명인 셈. 2001년 한해동안 보급된 PC는 383만4000대로 전년대비 16.7% 줄었다.
PC통신 가입자수는 1710만명으로 1.7% 증가했다. 6세이상 인구중 컴퓨터를 사용할줄 안다는 응답자는 63.0%로 1년전에 비해 4.3%포인트 높아졌다. 컴퓨터 사용자는 일주일에 14.0시간으로 36분 늘었다.
대도시 대기오염은 다소 호전됐다. 주요도시의 오존 오염도를 보면 부산 광주 대전은 전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산의 오존 오염도는 0.025ppm으로 가장 높았다. 4대강 수질오염도는 영산강의 나주유역의 산소요구량이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낙동강의 고령유역이었다.
◇교통사고 감소..범죄발생은 증가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1년 26만1000건으로 1년전에 비해 10.3%나 감소했다.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도 각각 20.9%와 9.5% 낮아졌다. 총 범죄 발생건수는 198만6000건으로 6.3% 늘었다. 이중 절도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등 주요범죄 발생건수는 1.8% 늘었다.
국민의 사회참여율은 낮아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70.8%ㄹ 97년에 비해 9.9%포인트 낮았다. 올해 치러진 제3회 동시 지방선거 투표율은 시·도의원 48.8%로 98년 보다 3.5%포인트 낮았다. 우리나라 공무원수는 2001년 현재 85만9000명으로 1년새 1.2% 증가했다. 전체 공무원중 여자공무원 비중은 32.8%.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01년 기준으로 4609만1000명(전체인구의 97.3%)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했다. 1인당 연간 건강보험 부담액은 19만2000원으로 22.3%의 증가율을 보였다. 1인당 연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28만1000원으로 부담액보다 9만원 높아, 급여비와 부담액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노후보, 행정수도 이전등 공방 치열(종합)
- [edaily 이경탑기자] 16일 밤 실시된 마지막 대통령 후보 합동 토론회(사회문화문제)에서는 ▲대입문제 ▲언론사 세무조사 ▲여성노동력 활용방안과 보육문제 ▲의약분업 및 노인복지문제 ▲수도권 이전 문제가 집중 토론됐다.
이중 행정수도 이전과 대입문제 등에 대해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이회창 후보는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경제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행정 수도 이전이 현행 교통·환경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변했다.
또 대입문제 개선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대입제도의 단계적인 입시자율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 후보는 "기존제도의 보완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입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이 "단계적 입시자율화"vs. 노 "기존제도 보완"
대학입시 전면 자율화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수능시험 제도는 폐지하고 대학입학은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학입학은 쉽게 하고 졸업은 어렵게 하자는 것이 근본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럽식 대학입시자격제 형식을 딴 것이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대학입시 자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입시자율화는 이미 상당부분 자율화가 이뤄져 있고 입시제도를 너무 자주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수능 문제는 현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책으로 노후보는 "수능시험을 1회가 아닌 복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세무조사 방안에 대해..3후보 "정기적 언론 세무조사해야"
언론사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3후보가 모두 "언론사 세무조사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정상적인 절차 방법에 따른 세무조사는 당연하지만 지난번 주요일간지의 세무조사가 문제화된 것은 비정상적 방법과 과도한 방법으로 치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세무조사는 5년마다 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7년이 지나 뒤늦게 했고, 세무조사에 투입된 인원이 연인원 1000명 이상으로 130일 이상 지속됐고, 조사결과 거대한 탈세액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금액은 침소봉대로 이뤄진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후보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언론도 기업으로서 세무조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것이 좋다"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김대중 정권에서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속에 의혹을 받았다"며 "언론사 세무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노동력 활용 및 보육문제에 대해..이 "영아 보육비 무상" vs. 노 "보육비 50% 보조"
여성노동력 활용과 보육문제에 대해 권영길 후보는 16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육문제가 먼저 해결되야 한다"며 "보육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수요의 50%를 1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전담하며, 단계적으로 국가가 보육시설을 인수해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보육은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내년 보육예산을 2002년 기준 2배로 올리고, 만5세 영아 보육 및 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후보는 "보육비의 50%를 국가가 보조해 1조3000원 추가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보육에 대한 질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에 대해..이 "의약분업 실패한 정책"
이회창 후보는 "이번 정권에서 이뤄진 의약분업 문제는 제도의 근본취지는 옳은 방향이었으나 방법에 있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후보는 "차기 정권에서 재평가위원회를 통해 의약분업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의약계보다는 국민입장에서 의약분업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길 후보도 "의약분업에 따른 건강보험 상한제로 서민들만 피해보고 있다"며 "포괄수가제 및 총액계약제 등이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정책 방안..노 "50만개 노인 일자리 대책 세울 것"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노인복지정책방안과 관련, "하루라도 늦게 퇴직하도록 사회흐름을 바꿔야 한다"며 "50만개 노인일자리 대책을 세우고 연금제도 보강과 요양병원 추가설립 및 생활체육 개발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50만개 일차리 창출은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인만큼 신중해야 하며, 기초연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노인복지정책과 관련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이며, "공공근로 성격의 저소득층 특별 일자리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문제에 대해..이 "교육예산 1% 증액" vs. 노 "공직 채용시 지방대 할당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대학입시문제 등 교육문제 개선방안과 관련, "교육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GDP대비 0.6%수준인 교육관련 지원예산비율을 GDP의 1%대로 증액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특성화대학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교육관련 예산을 일시적으로 증액시키기 보다는 공직자 채용시 지방대학출신들을 위해 지역별 할당제를 추진하는 등 지방대학 활성화방안을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어 "현행 국가의 연구개발예산이 5조원으로 이중 1조원 가량이 대학으로 지원된다"며 "관련 예산은 지방대 중심으로 지원하고, 추후 관련 지원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유세를 통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립형 사립고제 도입과 관련, 이회창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노무현후보의 재벌 위주의 사립고제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권영길 후보는 "노 후보가 당초 자립형 사립고제 도입에 반대했다가 정몽준 후보와의 후보단일화 협의과정에서 뒤늦게 찬성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학벌이 세습되고 있는 만큼 고교평준화를 확대 강화해야 하며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후보도 노후보측의 분권제 추진협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상향평준화 방침아래 현행 고교 평준화 틀은 유지해야 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와 관련, 학생의 30%는 서민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민연금 2034년 적자전환" vs. 노 "국민연금 적자전환론은 `억측`"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국민연금이 오는 2034년 적자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후보는 국민연금 파탄을 막기 위해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 불입액을 더 내던지 받는 금액을 깎던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경제상황에 맞춰 국민연금을 맞춰 나갈 것"이라며 "2048년 국민연금이 파탄난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영길 후보는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며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반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도권 이전 경제 파탄 불러" vs. 노 "수도권 이전이 교통·환경문제 해결책"
이회창 후보는 "수도권 이전에 40조원이 소요된다"며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겨갈 경우 과천 등 수도권에서 정부부처이전으로 상인 택시업체 등 일반 서민들의 경제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수도이전을 현재 서울등지의 주택과 환경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서울의 교통문제는 교통문제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며 "수도권을 이전할 경우 이전되는 새로운 도시에 교통문제를 그대로 옮겨갈 뿐"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수도권 인구 증가로 현재 매년 10조원의 교통혼잡료와 8조원의 환경관련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분당에서 서울에 들어오는데만 30분이 소요되고, 인천공항에서 인터내셔날호텔까지 오는데 3시간이 소요된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수도권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경남도청이 80년대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했지만 부산의 상권 침체는 없었고, 독일과 일본에서도 현재 지방으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이회창 후보는 "독일의 경우 본으로 일부 수도를 이전하면서 충격 완화방안을 마련중에 있고, 일본의 경우 14년간 수도권 이전을 연구중에 있지만 결국 수도를 옮기기 어렵다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