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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님, 국민 믿음 져버리지 말아달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져버리지 말아 주기 바랍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16일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이날 조규홍 장관은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해 듣기 위해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상담건수는 1414건이었다. 이 중 피해신고는 509건,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으로 집계됐다. 조규홍 장관은 “피해신고 건은 소관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 불편을 전달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수 분야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수가조정 주기를 현재 6년 또는 7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보상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 시급성, 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지역에 무너져 가는 분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지역분만 수가와 안전 분만 수가를 올 초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적극 확대하려는 것이다.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어린이병원 사후 보상사업, 병원간 협력을 위한 심혈관질환 협력네트워크 보상 시범사업과 같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한다.조규홍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표시로 우려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 생존 위협" vs "강제 노동 금지 위반"…전공의 사태 ILO 확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9일이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한 달째가 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보내는 등 의-정간 구도가 여전히 강대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정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중도 복귀자에 대한 선처와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 대전협 ILO 서한…정부 적극 대응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전별 변호사를 통해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 발송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한다는 것이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국제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 상황이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진료 차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한이 접수되면 필요한 조치들이 ILO에서 있을 거다. 의사 결정까지는 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사표제출이 한 달째를 맞으면 사표가 자동으로 수리될 거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 660조에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공의들은 4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있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해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0일 전후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의료법상 진료유지명령이 유지되고 있어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도에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선처라고 하는 것이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원칙엔 흔들림이 없다”면서도 “다만, 법을 집행할 때 신속하게 돌아와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은 그 환자를 다시 떠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에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선처’라고 하는 표현은 먼저 돌아온 전공의하고 나중에 끝까지 버티고 안 돌아오는 전공의하고는 동일하게 형량을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 시기도 그런 환자의 진료의, 진료를 가장 중심에 두고 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하는 것은 의미한다”며 “이것이 원칙을 후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국립대 의대 교수의 채용 절차를 4개월 정도 앞당겨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국립대 교수 1000명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한 것의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이다. 박 차관은 “현장의 요청이 가급적 신속하게 확정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어 채용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절차를 미리 확정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연도별로 몇 명씩 확충할지 등 세부 의사결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다채널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만남이 또 예정되어 있다”며 “현재 의견을 발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 살릴 재정·인적 자원 활용 계획 총 망라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함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현재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해,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주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모형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하겠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된 신규 인력의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진 일본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복지부에서 방학을 맞은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의대생은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 공모 기관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지역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해 1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 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지역의료 살릴 묘수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 의료이용과 공급을 분석한 ‘의료지도’, 맞춤형 지역 수가도 마련한다.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현재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해,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주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모형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하겠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된 신규 인력의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진 일본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복지부에서 방학을 맞은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의대생은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 공모 기관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지역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이용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 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 지도’를 마련 중이다.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해, 지역수가와 각종 의료기준, 평가에 반영해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관련 연구는 내달부터 진행하며,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해 1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 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 보다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해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빨라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상급종합병원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동네 병·의원에서는 경증환자를, 종합병원은 중등증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한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상급종합병원 환자가 대폭 줄며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등의 상황이 의료 전달체계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를 기화로 관련 시스템 손질에 나서려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처가 북적이고 있다.◇ 4단계 의료기관 시스템 수가 손질우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동네 병원, 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시 기관과 환자 모두 가장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한다. 현재의 4단계 의료기관 종별 가산 수가제도도 필수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그 기준과 체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의 건강 결과,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해 의료행위량 보다는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한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운영하고 있다.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 운영 중이다.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 네트워크 협력진료 인센티브 마련도현재 상호 경쟁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중·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골든타임을 요하는 뇌졸중 등 질환에 대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한다. 정부는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병원대상 평가와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각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기능에 맞는 진료를 할 때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해 필수의료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세분화된 투입 지표 중심의 평가에서성과와 질 중심의 평가로 개편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을 잘 하는 의료기관이 확실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각종 평가 기준에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능 여부를 신설하거나 비중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이 강화되도록 기관 보상도 개편한다. 현재 약 20여개의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점검해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한 투입 지표 대신 성과 중심으로 간소화해, 현장의 부담은 덜고, 성과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도 중증도에 맞춰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에 의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현장 상황을 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민수 차관은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이번 주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환자·구급차 부담 덜고 의료진 진료 보상 대폭 강화(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지 않도록 의료현장 보상 강화를 통해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인센티브를 15일부터 제공한다.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부터는 응급의료기관이 중앙 또는 긴급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중등도 이상의 응급환자에게, 24시간 내 응급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하여 보상하고 있다. 권역, 지역,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100%를 한시적 인상했다. 지난 1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시킬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항목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는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총 948억원을 확보했다. 상반기 중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