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의사 부족' 놓고 정부·의협 시각차..'실력행사'vs'겁박' 공방도(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이지현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은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견해차를 이어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사진=KBS 화면 캡쳐)◇“AI 발달해 의사 업무 줄어들 것” vs “기본 줄기 못바꿔”23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에서 정부 측 인사로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시장에도 병원과 의원, 미용성형이라는 비급여 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불균형이 심해져 수급이 발생했다”며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박 차관은 “수요는 늘고 공급은 한정돼 있어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난다”며 병원의 긴 대기시간, 상경진료, 의료진은 잦은 당직, 진료지원간호사(PA) 확대 등을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활동의사수는 지난 10년간 23%가 늘었다. 11만4000명”이라며 “세분화하면 개원가 3.8% 늘 때, 봉직의는 1.4% 늘었다. 개원가 훨씬 더 많이 늘고 병원에 있는 봉직의는 조금 느는데 그쳤다”고 근거를 댔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가지 보고서의) 장기추세에 의료이용 수준과 고령화 모델을 감안했는데, 70~80%는 거의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국민이 과거보다 건강한 삶을 보이고 있고 관리를 잘한다면 반영치가 달라질 수 있다. 과도한 의료 이용횟수도 줄여나간다면 1만명 증원보다 오히려 의사수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AI 기술이 발달해 앞으로 10명의 몫의 업무를 1~2명이 하는 것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10년 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 차관은 “3개의 보고서의 공통점은 앞으로 의사수가 1만명이 부족할 거라는 점”이라며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1만5000명이 부족한건데, 1만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기술의 발전, 예방 강화, 의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흡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기술발달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시간이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술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50%로 줄일 순 없을 것”이라며 “기본줄기 흐름을 바꿀 순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매년 3000명의 의사를 배출하고 있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비대위원장은 “내가 학교를 다닐 때만해도 의대가 23개였는데 졸업할때는 40개로 늘었다. 그만큼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그때부터 매년 3000명씩 의사를 배출하고 있다. 그 인원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매년 3000명씩 배출되는 것은 맞지만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인구는 피크가 돼서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화나 소득증가로 인해 입원과 외래 모두 늘어날 것이다. 예정된 미래를 두고 이 문제가 악화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반박했다.◇‘2000명 증원’ 놓고…의협 “협상 걸림돌” vs 정부 “의료 개혁 일부”28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데 대한 원인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김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가장 크게 얘기한 것은 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지역 소멸 문제였지만 지금은 기피과 증원이 아닌 의사 수 증원 문제가 돼 있다. 본질과 벗어났다”며 “2000명 증원에서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게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박 차관은 “28번 만나서 증원 얘기만 했겠나. 수가에 대한 논의도 했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도 마련했다. 증원은 전체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속도를 조정할지 다른 방법을 찾을지 만나서 논의를 해야하는데 논의도 하기 전 뛰쳐나가 답답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전문의 집단행동을 두고 날선 비판도 오갔다. 김 비대위원장은 “총 파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공의 개별적인 판단에서 움직인 것”이라며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명령이 내려오고 구속수감 얘기까지 나온다. 겁박해서 누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차관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문의들이) 실력 행사부터 했다. 과거 의사가 파업하면 정부 정책이 물러 섰던 경험이 학습됐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논의를 해야하는데 전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뛰쳐나간 것이다. 환자 곁을 지키면서 요구조건을 내걸 수는 없었는지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의료 공백이 이어지는데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런 선택을 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우리도 중증 응급질환자나 수술환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리를 지키는 개원 의사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언급했다.박 차관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중증 위주로 큰 병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가벼운 질병은 가급적 의원급 병원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지방의료 공백을 해소할 해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박 차관은 “증원만으로는 안된다. 대학병원이 연구, 진료, 교육 세가지가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를 짜 놓고 지금 증원한 이들이 10년 후 배출됐을 때 변화한 대학병원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징원할 때 지역인재전형으로 그 지역 출신 학생이 교육, 수련을 받고 졸업하면 지역에 남을 확률이 82% 넘는다”고 설명했다.
- 정부 “의사 부족하다” Vs 의협 “안 부족하다”…간극 여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생방송 TV 토론회를 통해 간극을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첫 번째 토론 주제인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견해부터 차이를 보였다. 23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에서 정부측 인사로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시장에도 병원과 의원, 미용성형이라는 비급여 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불균형이 심해져 수급이 발생했다”며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박 차관은 “수요는 늘고 공급은 한정돼 있어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난다”며 병원의 긴 대기시간, 상경진료, 의료진은 잦은 당직, 진료지원간호사(PA) 확대 등을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활동의사수는 지난 10년간 23%가 늘었다. 11만4000명”이라며 “세분화하면 개원가 3.8% 늘 때, 봉직의는 1.4% 늘었다. 개원가 훨씬 더 많이 늘고 병원에 있는 봉직의는 조금 느는데 그쳤다”고 근거를 댔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가지 보고서의) 장기추세에 의료이용 수준과 고령화 모델을 감안했는데, 70~80%는 거의 맞는 거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국민이 과거보다 건강한 삶을 보이고 있고 관리를 잘한다면 반영치가 달라질 수 있다. 과도한 의료 이용횟수도 줄여나간다면 1만명 증원보다 오히려 의사수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AI 기술이 발달해 앞으로 10명의 몫의 업무를 1~2명이 하는 것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10년 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3개의 보고서의 공통점은 앞으로 의사수가 1만명이 부족할 거라는 점”이라며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1만5000명이 부족한건데, 1만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기술의 발전, 예방 강화, 의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흡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사진=뉴시스)의사단체에서는 AI가 도입되면 과거보다 더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어 의사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기술발달로) 의사의 진단시간이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술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50%로 줄일 순 없을 것”이라며 “(기술발전이) 기본줄기 흐름을 바꿀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공의들은 77시간을 일한다”며 “과거엔 더 많이 일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나. 의대정원을 증원하지 않고선 이것을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보건위기 단계 '심각'…주말 고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당시 감염병을 이유로 한 ‘심각’ 단계 발령은 있었지만,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전공의들의 이탈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전공의 이탈 계속…전공의 부재 사고 원칙적 조사23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94개 병원(6개병원 미제출 제외)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는 한 장도 수리되지 않았다. 이 중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이었다.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 신청했다. 다만 1개 학교 346명이 휴학 철회했다. 환자 피해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이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다.정부는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보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국적으로 의사 집단 진료거부 또는 위기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심각한 악화 이런 것들이 격상의 기준이 됐다”며 “상급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이고, 또 거기서 지금 현장을 이탈한 수준이 7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것이 시급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가할 우려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심각 단계로 올린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전날 서울 신촌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망자는 말기암 환자였고 또 연명진료를 거부한 환자로 의료진의 조처나 이런 것들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원칙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다.다만 안전 때문에 처방 제한 의약품이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약 배송도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유지된다. 박민수 2차관은 “환자당 동일 의료기관에서 월 2회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었다”며 “그것들이 다 풀리는 거다. 안전과 관련되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규제가 풀린다.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진료 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수술이 지연되는 병원을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 의료기관에서는 외부의사와 시니어 의사 등을 채용해 의료 공백에 대응할 방침이다.박 차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며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의 혼란이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위기 ‘심각’…비대면진료 제한 없이 허용(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당시 감염병을 이유로 한 ‘심각’ 단계 발령은 있었지만,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해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국적으로 의사 집단 진료거부 또는 위기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심각한 악화 이런 것들이 격상의 기준이 됐다”며 “상급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이고, 또 거기서 지금 현장을 이탈한 수준이 7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것이 시급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가할 우려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심각 단계로 올린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다.다만 안전 때문에 처방 제한 의약품이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약 배송도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유지된다. 박민수 2차관은 “환자당 동일 의료기관에서 월 2회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었다”며 “그것들이 다 풀리는 거다. 안전과 관련되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규제가 풀린다.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진료 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수술이 지연되는 병원을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 의료기관에서는 외부의사와 시니어 의사 등을 채용해 의료 공백에 대응할 방침이다.박 차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며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의 혼란이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공백 막아라…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 완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입원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이 완화된다. 입원환자 진료 시에는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이 논의, 의결했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보고됐다. 우선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응급 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경증환자 회송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4월부터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오는 3월 말 종료에서 2년 연장해 4월부터 개선·시행한다. 사업 명칭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또한 현행 부산 외 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도 보고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으로, 2025년에는 등재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 3개, 총 8개 성분이 선정됐다. △올로파타딘염산염(olopatadine hydrochloride)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추출물) △베포타스틴 (bepotastine) △구형 흡착탄(spherical adsorptive carbon) △애엽추출물(artemisiae argyi folium)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L-ornithine-L-aspartate) △설글리코타이드(sulglycotide)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magnesium trihydrate salt of chenodesoxycholic acid and ursodesoxycholic acid) 등이다. 교과서,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2025년 말에 결정한다.
- 서울서도 어린이 재활 부담 던다…어린이 재활병원 39개 선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 결과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권역별 선정 기관은 서울 남부△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SRC부설병원 △연세로이재활의학과의원 △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의원, 서울 북부 △국립재활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준재활의학과의원, 경기 남부 △SRC재활병원 △최재활의학과의원 △아벤스병원 △보바스어린이의원 △삼성힐재활의학과의원 △미사탑재활의학과의원, 경기 북부 △카이저병원 △리하트병원 △파주시티병원, 인천 △서송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 △서울아산재활의학과의원,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다온재활의학과의원, 대전 △대전웰니스병원, 충남 △천안재활병원 △바른재활의학과의원, 충북 △첼로병원 △충북재활의원, 대구 △남산병원△닥터굿재활의학과의원,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 부산 △메드월병원 △큰솔병원 △맥켄지일신기독병원 △아이들의꿈재활의원 △아이윈의원, 울산 △아주재활의학과의원, 경남△마하재활병원 △희연재활병원 △행복한아이들의원, 광주 △호남권역재활병원 등이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20년 10월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다. 제1기 사업에서 의료비 부담 절감, 충분한 재활치료를 통한 어린이 재활 의료이용 개선으로 90%가 넘는 이용자 만족도를 달성했다.제2기 시범사업은 수도권 장애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8개 권역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8개 권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를 위한 전담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어린이 환자를 지속 진료해온 의료기관으로, 오는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장애아동의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형·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김정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범수가를 적용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가족들에 대한 교육, 수가를 통해 체계적 진료를 하게 되어 있다”며 “부담스러워하는 언어치료, 행동인지, 도수치료 등도 수가화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