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KBS PD협회 "조수빈 '역사저널 그날' 꽂은 배후, 끝까지 밝혀낼 것"
  • KBS PD협회 "조수빈 '역사저널 그날' 꽂은 배후, 끝까지 밝혀낼 것"
  • 조수빈[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조수빈 씨를 프로그램에 꽂으려 했는지 의문이다. 배후를 끝까지 밝혀내겠다.”KBS PD협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연 KBS 1TV 역사 토크쇼 ‘역사저널 그날’ 낙하산 MC 투입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역사저널 그날’의 신동조, 김민정, 최진영, 강민채 PD(이하 제작진)는 전날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해 이제원 KBS 제작본부장의 낙하산 인사 시도 의혹을 제기했다. 제작진은 이제원 본부장이 이미 출연을 확정한 유명 배우 대신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조수빈을 새 MC로 투입하려고 시도하다가 무산되자 사실상의 프로그램 폐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세원 KBS PD협회 회장, 김은곤 KBS PD협회 부회장, 조애진 언론노조 KBS본부 수석부위원장, 기훈석 언론노조 KBS본부 시사교양 중앙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석 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녹화를 불과 3일 앞둔 상황에서 무기한 제작 중단 통보를 받고 프로그램이 멈춘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면서 “사측에서 제작 중단뿐 아니라 제작진 해산까지 통보해 10년 넘게 방송한 ‘역사저널 그날’을 당분간 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제작진이 준비하던 그대로 방송이 재개되길 요구한다. 이번주 내에 실현되지 않으면 본부장, 사장 등에게 책임을 물으며 강경하게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훈석 위원은 “‘역사저널 그날’은 10년 넘게 방송하면서 정치적 문제로 심의 지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프로그램이었다”면서 “왜 PD들은 물론 시사교양 국장까지 ‘이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MC를 투입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그냥 조직의 기강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면서 “‘역사저널 그날’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배후가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KBS PD협회 긴급 기자회견앞서 제작진은 성명서를 통해 조수빈에 대해 “다수의 정치적 행사에서 진행을 본 이력이 있어 중립성이 중요한 역사 프로그램이기에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수빈의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는 입장문을 내고 “조수빈 씨는 ‘역사저널 그날’ 진행자 섭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프로그램 진행자 선정과 관련해 KBS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조수빈 씨를 ‘낙하산’이라는 표현과 함께 특정 시각에 맞춰 편향성과 연결 지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수빈의 해명 입장에 대해 KBS PD협회는 “어떻게 섭외도 안 된 분의 매니저가 제작진 측에 스케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해온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KBS는 전날 낸 입장문을 통해 “‘역사저널 그날’ 폐지 통보는 사실이 아니며 잠정 보류일 뿐이다. 프로그램은 폐지가 아닌 재정비 중에 있다”는 해명 입장을 냈다. 이어 KBS는 “‘역사저널 그날’ 다음 시즌 재개를 위해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형식, 내용, MC 및 패널 출연자 캐스팅 등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제작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낙하산 MC’ 관련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이번 논란과 관련해 일부 매체는 제작진이 섭외한 ‘역사저널 그날’ 새 MC가 배우 한가인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가인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24.05.14 I 김현식 기자
유승민, ‘檢 인사’에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디올백 수사 못 덮어”
  • 유승민, ‘檢 인사’에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디올백 수사 못 덮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 인사가 단행된 데 대해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올백, 주가 조작, 채해병 수사외압 등 일련의 권력형 의혹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은 이 ‘12자의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을 원한다. 그것이 정의고 공정이라고 믿는다”며 “대통령도, 대통령의 부인도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켜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사실 지난 2년간 검찰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디올백도 주가 조작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뒤늦게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꾸리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수사팀이 교체됐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대로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은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하지만, 국민은 믿지 않는다”며 “국민은 ‘인사가 만사, 인사가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전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에 이뤄진 인사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14 I 이도영 기자
강동원 "'설계자' 무대인사에 최민식 초대원해, '파묘' 기운 받고싶다"
  • 강동원 "'설계자' 무대인사에 최민식 초대원해, '파묘' 기운 받고싶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강동원이 영화 ‘설계자’(감독 이요섭)의 무대인사에 선배 최민식과 유해진을 초대하고 싶은 소망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14일 오후 방송된 MBC FM4U ‘정호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이하 ‘정희’)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배우 강동원이 게스트로 출연해 청취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강동원은 오는 5월 29일 개봉을 앞둔 영화 ‘설계자’의 홍보차 ‘정희’를 찾았다. 그는 영화 출연 계기에 대해 “시나리오를 한 번에 읽은 케이스”라며 “시나리오를 봤을 때 호감이었고 정말 신선한 소재라고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특히 ‘설계자’ 개봉 후 무대인사에 선배인 최민식과 유해진을 초대하고 싶은 소망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앞서 최민식은 ‘파묘’ 개봉 당시 무대인사에서 “저기 강동원이 왔다”는 유쾌한 거짓말로 관객들의 관심을 모아 웃음을 안긴 바 있다. 강동원을 비롯해 한소희, 차은우 등이 릴레이로 언급돼 폭소를 자아냈다. 강동원 역시 이를 언급하며 “최민식 선배님이 ‘파묘’ 개봉하면서 제가 ‘파묘’ 무대인사에 왔다고 장난을 치셨더라. 저도 선배님을 한 번 소환할 것”이라고 예고해 기대감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설계자’ 무대인사 때 정말 최민식 선배님을 모셔야 할 것 같고, 유해진 선배님도 초대하고 싶다”며 “‘파묘’ 팀이 ‘설계자’ 팀으로 와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덧붙였다. ‘설계자’는 의뢰받은 청부 살인을 완벽한 사고사로 조작하는 설계자 영일(강동원 분)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오는 5월 29일 개봉한다.
2024.05.14 I 김보영 기자
檢간부 ‘물갈이’에 침묵한 이원석…“김여사 방탄”vs“원칙 수사”
  • 檢간부 ‘물갈이’에 침묵한 이원석…“김여사 방탄”vs“원칙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보임에 대해 ‘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檢총장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14일 이원석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은 숨기지 않았다. ‘전날 검찰 인사에 총장과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느냐’는 질문에 5초 넘게 뜸을 들이면서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7초 침묵)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용산(대통령실)과 갈등설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고 했다.지휘부 교체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펼쳤다.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이어 ‘남은 임기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냐’, ‘남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하는 것이냐’ 등 질문에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디올백·도이치’ 수사 지휘부 전원 교체전날 법무부는 이 총장이 지방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대검찰청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이 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오는 16일자)됐다. 검찰 내 ‘친윤·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8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이 검사장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 이례적으로 차장검사 4명 전원 교체다. 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수사 영향 적으나 정치적 부담 불가피”이번 인사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 평가한다. 9월에 끝나는 총장 임기나 검찰 정기(매년 2월과 8월) 인사 시점을 고려하면 굳이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김 여사 수사 무마를 위한 방탄용 인사’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수사를 무마하라고 한다 해서 무마가 되겠느냐”고 맞서고 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품가방 관련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느냐, 아니면 서면을 통해 조사하느냐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며 “소환 조사를 통한 처분은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서면 조사를 통한 처분은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이러한 사안에 소환을 통한 직접 조사는 안 한다”며 “다만 김 여사의 경우 서면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벌 또한 없으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박정수 기자
이원석·한동훈과 '27기 특수 트로이카'로 불린 주영환 검사장 사직
  • 이원석·한동훈과 '27기 특수 트로이카'로 불린 주영환 검사장 사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27기)가 사의를 표명했다. ‘특수통’인 주 검사장은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 한동훈(51·27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27기 특수 트로이카’로 불렸던 인물이다.주영환 부산고검 차장. (사진=뉴시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긴 세월에 걸친 검찰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의 사명은 범죄로부터 국민, 사회,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최근 형사사법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 대응력이 느슨해졌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더 나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주 검사장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은 전날 발표된 법무부 인사에서 검찰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 검사장은 지난 2011년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팀장을, 2016년엔 ‘제2의 중수부’로 불렸던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팀장을 맡았다. 2팀장은 한 전 장관이었다. 당시 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경제 실세였던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을 구속기소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냈다.문무일(62·18기)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연임하는 등 요직을 거쳤던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특수통 배제 기조의 영향을 받아 3수 끝에 검사장 승진에 성공했다. 지난 정부 마지막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주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혼식 사회를 보는 등 검찰 시절 윤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선 대구지검장을 한 이후 부산고검 차장에 이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연이어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받자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5.14 I 백주아 기자
日언론,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조국 독도 방문 주목
  • 日언론,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조국 독도 방문 주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언론들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청와대의 첫 공식 입장 및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 등에 주목했다. (사진=연합뉴스)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성태윤 한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한국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네이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뜻을 표명했다”면서 “라인야후와 네이버를 둘러싼 청와대의 첫 공식 견해”라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도쿄신문은 “한국 언론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제히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만든 서비스가 일본에 ‘강탈당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한국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관련 움직임을 소개했다. 도쿄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에 대해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라인야후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전날 독도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도 조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전하면서, 한국 내 반일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마이니치는 “한국에서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보안 문제와 자본은 관계가 없다’는 견해가 대다수”라고 설명했고, 산케이신문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의 독도 방문 관련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방성훈 기자
진성준 "라인사태·특검·민생지원금에 정부 전향적 자세 촉구"
  • 진성준 "라인사태·특검·민생지원금에 정부 전향적 자세 촉구"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른바 ‘라임야후 경영권 사태’와 ‘특별검사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두고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뉴스1)진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총무성이 행정조치로 사실상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에 항의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국민에게 ‘반일 타령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어제 이르러서야 ‘우리 기업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지만, 왜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나선 일에 우리 기업의 입장을 기다리느냐”고 비판했다.이어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한 문제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해야 맞다. 보안 강화 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이 정상적인 법적 조치”라며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초법적이고 반시장적인 조치로, 그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자기 지분을 일본에 다 빼앗기고 기업을 넘겨주게 생겼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의 반시장적인 요구와 제재에 대해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서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조치를 철회하라’ 요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당에도 촉구한다. 즉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또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의 긴급 현안 질문 등을 통해서 우리 국익을 지키고 우리 기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대규모 검찰 인사를 두고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며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라고 지시 뒤에 이뤄진 인사”라고 짚었다.이어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입법이 임박해지자 검찰로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그래서 검찰의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전향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특검법 입법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난데없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정부·여당에서 들고 나오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위한 법률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논할 근거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예산 편성권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 지원에 나서라는 것이다.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국회가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고,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무슨 논란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2024.05.14 I 김범준 기자
역시 허광한…'청춘 18X2' 무대인사 예매 1시간 만에 전석 매진
  • 역시 허광한…'청춘 18X2' 무대인사 예매 1시간 만에 전석 매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감성 로맨스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이하 ‘청춘 18X2’, 감독 후지이 미치히토)의 주역들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내한 무대인사를 확정해 화제인 가운데, 지난 14일 예매 오픈 1시간여 만에 무대인사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폭발적 관심을 입증했다.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은 열여덟, 그때 대만에서 시작된 첫사랑을 찾아 일본으로 떠난 서른여섯 나의 여정을 그린 감성 로맨스 영화다.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이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지미’ 역의 허광한, ‘아미’ 역의 키요하라 카야, 그리고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이 참석하는 내한 무대인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예매 오픈 후 한 시간여 만에 모두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작임을 입증했다. 이는 영화 및 드라마 ‘상견니’로 국내에 ‘상친자(상견니에 미친 자)’로 불리는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허광한의 폭발적 인기를 실감케 한다. 뿐만 아니라, 첫사랑의 아이콘이 된 그가 이번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에서 보여줄 로맨스 연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번 무대인사는 영화 홍보로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일본의 라이징 스타 키요하라 카야, 그리고 일본 차세대 감독 후지이 미치히토까지 함께하며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인다.한편,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은 24일(금) 메가박스 코엑스에서의 무대인사를 시작으로, 25일(토)에는 CGV 영등포, CGV 여의도, 롯데시네마 홍대, CGV 홍대, 메가박스 홍대에서 무대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26일(일)에는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출발, CGV왕십리, 롯데시네마 청량리, 메가박스 성수,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까지 서울 지역을 돌며 국내 팬들을 만날 것이며, 관련된 상세 일정은 미디어캐슬 공식 SNS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내한 무대인사의 예매 오픈과 함께 전석 매진을 기록한 감성 로맨스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은 5월 22일 극장 개봉 예정이다.
2024.05.14 I 김보영 기자
박찬대 `입틀막` 경호처장 인사 비판…"일방통행"
  • 박찬대 `입틀막` 경호처장 인사 비판…"일방통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병무청·검사 인사를 놓고 “계속된 일방 통행”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신임 병무청장으로 임명된 김 전 차장은 ‘입틀막’ 경호로 회자됐다. 지난 2월 KAIST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소리를 지른 졸업생의 입을 막고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간 바 있다. 이 때문에 과잉경호 논란이 일어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3 kjhpress@yna.co.kr/2024-05-13 10:06:50/<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이날 박 원내대표는“계속되는 일방통행은 정권 폭망의 지름길이다. 대통령은 총선 참패를 겪고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있었던 검사 인사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는데, 이 지검장은 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 라인”이라며 “검찰은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는데 국무회의 처리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대체 언제까지 국민과 대결하며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할 작정인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경고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내려놓으시라고 하겠다”면서 “10번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갈 핵폭탄이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계속되는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2024.05.14 I 김유성 기자
공수처 출범 3년 됐지만 기소율 1% 밑돌아…중도 퇴직자도 30명
  • 공수처 출범 3년 됐지만 기소율 1% 밑돌아…중도 퇴직자도 30명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입건하거나 공소 제기한 건은 접수사건 대비 1%도 채 되지 않았다. 3년 새 중도 퇴직한 검사나 수사관만 30명에 이르고 매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받고도 예산 집행률이 겨우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한 사건 3025건 가운데 입건한 건은 24건에 그쳤다. (사진=김미애 의원실)이뿐 아니라 2022년 3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접수한 사건 5476건 가운데 공소 제기한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구속기소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예산 집행률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예산 813억6000만원을 배정받았지만 집행한 예산은 482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집행률은 59%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2억2000만원 가운데 139억4600만원(60.1%)을, 2022년 197억7700만원 가운데 144억6600만원(73.1%)을, 지난해 176억8300만원 가운데 154억6100만원(87.4%)을 각각 집행했다. 올해도 206억8000만원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지난 8일 기준 집행률은 21.5%(44억5000만원)에 머물렀다. 공수처를 근무 도중 떠나는 인력으로 검사·수사관 정원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지난 3년 동안 공수처를 퇴직한 검사와 수사관은 총 33명이었으며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자는 3명뿐이었다.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다. 검사와 수사관 정원은 각각 25명, 40명이지만 4월 말 기준 각각 6명, 4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수처 예산과 인력, 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 배정된 예산 집행률도 미진한 데다 배정 정원조차 중도 사직으로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묻지마’ 예산·인력 증가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 출범한 공수처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휘말렸고 성과도 변변치 않아 애초 왜 만들어졌는지 어리둥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수처장에 적임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수처의 장래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영을 떠나 공수처의 쇄신과 탈바꿈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4 I 경계영 기자
檢간부 ‘물갈이’에 이원석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
  • 檢간부 ‘물갈이’에 이원석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4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 대해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지휘부 교체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8월 임기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냐’, ‘남은 임기를 끝나지 소화하는 것이냐’ 등 질문에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9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2024.05.14 I 박정수 기자
인천성모병원, 뇌혈관수술 5000례 달성
  • 인천성모병원, 뇌혈관수술 5000례 달성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최근 71세 환자의 뇌동맥류 결찰술을 진행하며 뇌혈관수술 50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뇌혈관수술 5000례는 개두술 2093건, 뇌혈관내 수술 2907건이다. 뇌혈관질환은 뇌졸중을 유발하고 사망률과 이환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수술적 치료는 통상 개두술과 뇌혈관내 수술의 방법이 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2005년부터 △뇌동맥류 2767례 △모야모야병 214례 △뇌혈관기형 150례 △뇌해면상혈관종 14례 △허혈성질환 1616례 △뇌내출혈 141례 등 다양하고 복잡한 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수술을 시행해왔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2007년 뇌졸중 집중치료실 개소 이후 뇌졸중 환자를 체계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9년에는 뇌혈관조영술실을 도입해 뇌혈관질환의 혈관내 수술을 시작하는 등 최적의 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시설을 완비함과 동시에 4명 이상의 뇌혈관 전문의를 갖춘 대학병원으로, 본격적으로 뇌혈관수술(개두술)과 뇌혈관내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이후 2018년 200병상 규모의 국내 최초 뇌질환 전문 진료기관인 뇌병원을 개원하며 최첨단 뇌수술 장비 도입과 함께 고난도 뇌혈관수술과 뇌혈관내수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장동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뇌혈관수술 5000례를 달성하기까지 함께 노력해온 뇌혈관 팀원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뇌혈관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365일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경영진과 의료진이 뇌혈관수술 5000례 달성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14 I 이순용 기자
與 '황우여 비대위' 현충원 참배…"선열의 건국정신 이어받겠다"
  • 與 '황우여 비대위' 현충원 참배…"선열의 건국정신 이어받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외부 일정으로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엔 국민의힘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 비대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서지영 전략기획부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자리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기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들 참석자는 국기에 경례한 후 현충원 탑에 도착해 황 위원장이 분향한 후 함께 묵념했다. 황 위원장은 참배한 후 방명록에 “선열의 숭고한 건국정신을 이어 받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마음이 숙연해지고 선열들의 발자취를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의 반성이 일어난다”며 “애국 충정을 우리가 꼭 이어받아야 되겠다는 마음 다짐 다시 한 번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을 담은 개헌 주장에 대해 말을 아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황 위원장이 지명한 비대위원 4명의 임명안을 의결하며 ‘황우여 비대위’를 정식 출범했다. 이후 비대위 회의를 진행해 당과 원내 지도부 주요 당직자 인선도 확정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새 지도부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5.14 I 경계영 기자
김용태 "비대위, 당 혁신 고민…전당대회서 당심·민심 5대5가 최선"
  • 김용태 "비대위, 당 혁신 고민…전당대회서 당심·민심 5대5가 최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 비상대책위원에 임명된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의원 당선인은 14일 “비대위원 다들 당에 대한 걱정과 혁신에 대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대위에 대해) 언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비대위원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하려는 생각도 없고 총선 낙선자에 대한 생각을 존중하고 우리 당이 반성해야 한단 생각이 많다”며 “언론 우려와 반대되는 많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전당대회 룰(규정)과 관련해 그는 “(전당대회 룰을 바꾸던 지난해)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며 “전반적으로 많은 국민께 심판을 받았지 않나. 많은 비대위원도 여기에 대해 의견을 잘 경청하고 합리적 결정을 해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당원 의사도 중요하고 결국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니 민심도 반영돼야 해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며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에 대해 “5 대 5가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7대 3도 차선”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두고 김 당선인은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60일 정도”라며 “전당대회 룰 개정에 의견 수렴 절차도 해야 할 것이고 2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측해보면 당장 다음주 공고 내도 7월 말”이라고 7월 이후 개최에 무게를 뒀다. 그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따라 잠재 당권 주자 간 유불리가 갈리지 않느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한 달 새 특권 당권 주자 결과에 미치는 전당대회면 당이 너무 우습지 않은가”라며 “비대위원이 결정할 때 특권 당권 주자를 염두에 두고 판단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당권주자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4 I 경계영 기자
“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권 조정 3년, 고통 받는 경찰들
  • “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권 조정 3년, 고통 받는 경찰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온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여전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내부에선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경찰 인원은 3만7252명으로 2020년(3만1199명)보다 19% 늘어났다. 같은 기간 수사경과(수사 전문 인력 양성 차원에서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경찰관 수는 3만4538명에서 3만3769명으로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경과를 지원하는 경찰관도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청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257명이던 수사경과 지원자가 2022년 3921명으로 줄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경찰의 ‘꽃’으로 불리던 수사 파트의 위상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이미 경찰에선 정론화된 이야기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져가면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실제 경찰관들 사이에선 부담이 커진 것만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다.기존엔 검사와 검찰 수사관, 경찰관 등이 협업해 수사했지만 현재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자로서 내부에 수사심사관을 두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변호사 특채나 수사 경력이 긴 경찰관이 주로 맡는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기존엔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보내면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하니 법적 오류를 범하면 안 되니까 과도하게 꼼꼼히 처리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영장을 치는 것부터 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힘이 너무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과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서류 작업 등 행정 절차에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면서 ‘쓸데없는 데 힘을 빼면서 일해야 한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경찰관은 “예를 들어 ‘어떠한 자료를 파악해라’라든지 ‘어떤 이슈가 생기면 각 현황을 파악해라’라든지 등 행정이나 비(非)수사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러면서 1인당 한꺼번에 30건 이상까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결국 지쳐 비수사 부서로 빠져나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허리층’들이 노하우를 쌓을 만 하면 다른 현장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는 위기감도 높다. 한창 수사에 집중하면서 신입을 교육해야 하는 허리층이 줄어 수사 경찰의 역량이 약화된다는 이유다. 최근 신종 사기 등 범죄 양상이 복잡해지는데 트렌드를 살필 여유나 교육을 생각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경찰관은 “지금 통합수사팀으로 돼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도 한다”며 “현장에서 사이버 범죄가 많으니 팀을 더 키워 세분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전문수사관이 있으니 그런 분들이 분야마다 직접 교육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다른 경찰관은 “수사 경험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다 보니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북돋울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14 I 손의연 기자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민생일까 이념일까
  •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민생일까 이념일까[기자수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거야의 압박이 거칠다. 야당은 정부가 쉽게 설득될 것 같지 않자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13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지난 3월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번째)가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공동취재단)타이틀이 ‘민생회복지원금’이니 일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지난 2일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생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48%)는 응답이 찬성(46%)보다 높았다. ‘돈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반대가 찬성보다 높다. 함께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7%였으니 응답자들의 정치성향이 민생지원금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에 편향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제전문가의 분석은 더 실망스럽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 상황에서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생지원금과 같은 강제적 내수부양은 고물가를 유도, 금리인하 시기만 늦춰 고통만 키울 것이란 분석이다. 국책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경제학자 다수도 의견을 같이 한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추경을 하려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 침체·대량 실업이 발생해야 한다. 어떤 나라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무려 1.3%나 상승했는데 경기침체 회복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해 지원금을 살포할 수 있을까. 민생지원금은 지난 3월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했다. 처음부터 야당의 공식공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만약 여당이 민생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항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경우 꼭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마저 지연될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일부는 이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단 이야기가 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진짜 민생인가 아니면 이 대표의 이념인가.
2024.05.14 I 조용석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