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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 “중처법, 중대재해 감소 효과 없다…법 개정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법 시행 후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었고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배현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대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중처법 관련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벤처업계 만난 김주현 "창업부터 유니콘까지 완결형 생태계 구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 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벤처업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마포 프론트 원에서 벤처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4월, 벤처투자 혹한기에 대응하여 마련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 정책금융지원의 효과를 점검하고,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 속에 벤처업계의 자금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박박사는 글로벌 벤처시장의 위축 속에서도 국내 벤처투자는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 등으로 일부 회복신호가 나타나며 해외 시장 대비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침체기의 완전한 극복에는 최소 2∼3년이 소요될 수 있어, 지속적인 정책당국의 지원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이번 간담회에는 M&A를 통한 사업확장기업, 지방소재기업, 해외진출과 해외투자유치 기업이 참석해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됐던 정책지원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역할확대를 요청했다.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벤처업계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올해 벤처지원 방향을 밝혔다. 우선, 작년 보다 약 30% 증가된 1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특히, 창업초기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IBK벤처투자를 통해 향후 3년 내 5,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한다.또한, IPO중심의 회수시장 개선을 위해 산은·기은의 세컨더리 펀드(1조2000억원 규모)가 조성돼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집행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 개설한 IBK M&A센터를 통해 M&A 기업정보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중개·주선과 자문을 제공하면서 3천억원 규모의 인수금융도 신속히 집행한다. 벤처펀드의 구주매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재 샌드박스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상대적으로 투자유치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 플랫폼을 부산과 광주에 연내 추가로 개소하고, 지역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상품 마련과 보증연계투자 확대를 추진한다.해외투자유치를 통해 사업확장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거나,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벤처기업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은 넥스트 라운드 등 대규모 IR 행사의 해외투자자 초청과 해외 현지 개최를 늘려가고, IBK창공(미국 실리콘밸리, 독일 잘란트)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비금융 지원(사무공간, IR, 해외기업 연결, 컨설팅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벤처기업육성과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보그룹, 인재육성형 인턴십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신보그룹(대표이사 정재문, 송병규, 이원표)은 인재육성형 인턴십 채용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채용은 신보그룹 첫 번째 인재육성형 인턴십으로, 업계 최고 인재를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채용 분야는 PM(본사 공무)이며 △전문건설업에 대한 경험과 커리어를 쌓고 싶은 자 △해외파견 및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 가능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인턴십 채용 합격 시, 관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현장 견적서 작성 및 자재 ERP 운영 교육 등 공사 현장의 자재와 견적에 대한 사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사내 관리자로서 인력관리, 현장 및 대외 관리자와의 소통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확장도 가능하다. 이 외 글로벌 파트너 사와의 유수 현장에 대한 현장 중심 실습을 진행, 건설현장 관리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기를 수 있다.1972년 설립된 신보그룹은 전기·통신 공사업계를 선도하는 리딩 컴퍼니다. 현재 베트남, 카타르, 인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파나마, 미국까지 총 9곳의 해외 법인을 두고 있다. 전기·통신 1위 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건축, 플랜트, 하이테크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또한 임직원 간 소통과 신뢰감 형성을 위한 제도도 운영 중이다. CEO와 직원들이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기업 정책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투명한 소통 환경을 구축해 직원들과의 거리를 좁혀 변화와 쇄신에 앞장서고 있다.신보그룹 인사담당자는 “최고의 인재와 최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20여 년간 연평균 2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최상의 기업 가치를 구현해 전기통신업계 1위를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건축, 플랜트, 하이테크 등 국내외 전기통신 공사업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전했다.신보그룹의 인재육성형 인턴십 지원은 5월 16일부터 28일까지 공식 채용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주청 개청 코앞인데…천문연·항우연 등 원장 선임 '지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신임 원장 선임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장들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 25개 출연연을 지원·육성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NST에 따르면 25개 과기 출연연 가운데 원장 임기가 만료된 출연연은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모두 8곳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3곳도 올해 원장 임기가 만료된다. 원장 임기가 만료된 출연연은 전 원장들이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이 선임되지 않으면 차기 원장 선임 전까지 기존 원장이 역할을 대행하도록 했다.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되레 차기 원장 선임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출연연 원장 선임 지연은 과학계 고질병 중 하나다. 출연연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NST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 출연연 원장 임기 만료 전후로 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기관에 대한 주요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열어 원장 선임 공고 여부를 안건에 부친다. 공고를 낸 뒤에는 서류 및 면접평가 등을 거쳐 6배수·3배수 등으로 후보군을 점차 축소한 뒤 과반을 득표한 인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 과정에 과기정통부 1차관과 기획재정부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당연직 이사로,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임직 이사들이 참여한다. 원장 선임이 지연되는 것은 안건을 올리기 위해 NST와 과기정통부가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출연연 원장 선임 지연은 각 출연연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전임 원장들이 업무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레임덕(임기말 증후군) 상태가 이어지면서 첨단 과학기술 경쟁 심화 속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어렵고, 기관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7일 개청할 우주항공청 산하로 이관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원장 선임 지연에 대한 비판도 안팎으로 일고 있다. 우주청이 자리잡은 이후에나 공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이끌 현 김복철 NST 이사장의 임기도 오는 7월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각 절차가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계 기관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준비되는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과기계에서는 원장의 적시 선임이 산적해있는 과학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삭감돼 출연연도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쏠린데다 상반기 중 마련하는 출연연 혁신방안 마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출연연 지정 해제에 따른 체계 변화 등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해결책으로 NST의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과학계 인사는 “NST 스스로 원장 공고를 올릴 권한도 없고, 인재를 채용할 권한이나 기능도 없어 구조적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과학기술은 정치적으로 중립돼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늑장 선임과 같은 고질적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