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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땅꾼의 땅스토리]무술년 새해, 절대농지 투자해도 될까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오랜 시간 토지투자를 해왔던 사람들 사이에는 불문율이 있다. 첫 번째 가능한 지분투자보다는 개별 필지 투자를 한다. 두 번째 건축 가능한 토지를 직접 현장을 다녀온 후 계약해야 한다. 세 번째 절대농지는 아무리 싸도 투자하지 않는다. 무술년 새해 첫 날 세 번째 조항인 절대농지 불문율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절대농지라는 것은 무엇일까. 절대농지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땅을 의미한다. 일반농지와 다른 점은 절대농지는 이 농지가 집단화돼 있다는 점이다. 흔히 경지정리정돈된 농지라고 말하면서 끝도 없이 펼쳐진 논과 밭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곳이 바로 절대농지다. 이렇게 농지가 집단화돼 있다 보니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 비해 시세도 매우 저렴한 편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인근에 대형 개발 호재가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저렴한 절대농지의 땅에 투자해 일확천금을 얻을 것이라 환상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 절대농지를 피해서 개발이 이뤄진다.지방은 서울이나 수도권과 달리 마을이 이뤄져 있는 곳과 인접한 곳에서 신규사업개발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전기도, 상수도도 끌어오기 곤란한 곳에 주변에 어떠한 취락지구도 없는 곳에 덩그러니 택지지구 등을 만들 수도 없는 셈이다. 물론, 이런 싼 몸값을 활용하는 때도 존재한다.최근에는 절대농지투자가 ‘투기’로 변모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한 바 있다. 바로 최근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열 등을 활용한 에너지로 정부대책이 있기 전부터 한동안 태양광부지 투기 열풍이 일기도 했다. 이유는 정부의 지침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부지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이다.정부는 태양광을 늘리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이라 불리는 ‘절대농지’에 태양광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그동안 필자를 비롯해 투자자들이 웬만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투자를 자제했던 절대농지는 20년간 태양광이 허용되고 건축물 지붕,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을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서산의 절대농지 땅이 고작 1년 만에 2배 이상 뛴 이유가 여기에 있다.주의할 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으로 절대농지의 가치가 과거에 비해 크게 평가 격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된 절대농지만이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절대농지라도 재생에너지사업이 관련된 절대농지는 염분기, 즉 소금기가 있는 간척지 인근의 절대농지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염분이 있는 농지는 농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농지를 중심으로 농지의 활용이 이뤄진다. 또 재생사업을 염두에 둔 절대농지투자는 일조량 등도 매우 중요하다. 긴 세월을 한 분야에 투자하다 보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종목이 주목을 받고 늘 최고라 여겼던 종목이 비인기가 되기도 한다. 그 흐름이 얼마나 흐를 것인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함이 분명하지만 그 흐름을 잡고 투자전략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 또한 능력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2018.01.01 I 문승관 기자

[전문] 文, 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한중 교류·협력 너무나 당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국과 한국의 밀접한 교류와 협력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연설을 통해 “올해는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지 25년이 되는 해”라면서 “수교 이후 다섯 번째 중국 방문인데 올 때마다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의 모습에 놀라고 감동을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5년간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속에서 한중 양국은 서로의 경제발전에 든든한 협력자가 돼왔다”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대상국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연설 전문.지앙쩡웨이(姜增偉)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위원장님,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님,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오늘은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여전히 아픔을 간직한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재 자체가 존엄합니다. 사람의 목숨과 존엄함을 어떤 이유로든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이제 동북아도 역사를 직시하는 자세 위에서미래의 문, 협력의 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성찰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올해는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지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로서는 수교 이후 다섯 번째 중국 방문인데,올 때마다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의 모습에 놀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지난 25년간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속에서 한-중 양국은서로의 경제발전에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왔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 되었고,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대상국이 되었습니다.인적교류도 크게 늘어,한 해 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중국 젊은이들은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를 즐기고 있습니다.한국 젊은이들은 중국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양꼬치와 칭따오 맥주를 즐깁니다.요즘은 중국 쓰촨요리 마라탕이 새로운 유행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밀접한 교류와 협력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사촌임은 물론,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왔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자와 맹자의 유교사상을 배우고,삼국지와 수호지를 읽으며 호연지기를 길러왔습니다.제국주의의 침략에 함께 고난을 겪고함께 싸우기도 했습니다.이런 본질적인 유대감 속에양국은 지난 25년간 폭 넓은 교류를 통해오랜 우정을 되찾았습니다.하지만, 최근 양국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인 여러분들의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입니다.‘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한국의 속담처럼,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양국의 우정과 신뢰를 다시 확인하고,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세계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눈앞에 다가오고,보호 무역주의와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올해 중국과 한국은 모두새로운 지도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중국의 새 지도부가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은한국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시진핑 주석은 19차 당대회에서 인민이 정치의 중심임을 분명히 하고,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통해중국의 꿈을 실현할 것을 역설했습니다.한국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정목표로 삼고,가계소득을 높이는 “사람중심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시 주석이 강조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은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 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동북아의 책임있는 국가로서중국과 한국이 힘을 모아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희망합니다.이를 위해, 양국의 경제협력 패러다임도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저는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위한3대 원칙과 8대 협력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우선, 새로운 25년의 경제협력을 위한 3대 원칙입니다.첫째,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여경제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둘째, 양국의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입니다.경제협력을 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산업과 분야로 확대하고,상호보완적 협력, 경쟁적 산업의 제3국 공동 진출로호혜상생의 협력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양국 국민 간 우호적 정서를 통한 사람중심 협력입니다.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마음이 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친구가 되자는 취지입니다.중국에서는 숫자 8(八)이 ‘부(富)를 얻는다’는 의미가 있어사랑받는 숫자라고 들었습니다.한-중 협력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8가지 협력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첫째,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발효 3년 차인 한-중 FTA는양국 경제협력의 근간입니다.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FTA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검역, 통관, 비관세 장벽 등 교역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내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양국 기업의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상호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을 열고,반도체, 철강 등 산업별 민간 협의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둘째, 교역분야 다양화와 디지털 무역으로양국 교역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중국과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교역투자를 전통 제조업에서프리미엄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양국은 발전된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중국의 하이타오족(海淘族)은 전자상거래를 통해한국의 식품, 화장품, 유아용품을 구입하는 주된 고객입니다.한국의 젊은이들도 티엔마오(天猫, T-mall), 타오바오(淘寶網) 같은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국 제품을 직접 구매합니다.배송-통관-반품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양국 기업의 상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확대하여디지털 무역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양국 모두 혁신 경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양국은 사물인터넷(loT),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발전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4차 산업혁명관련 핵심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여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한국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이 경험을 중국과 공유하여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넷째,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한국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중소?벤처기업 육성과 혁신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중국도 신창타이 시대에 대응하여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중창신(萬衆創新)’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지난 해 양국의 민관이 공동 출자하여1억달러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었습니다.이 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혁신적 창업과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다섯째, 에너지 분야도 협력을 강화할 유망한 분야입니다. 한국은 친환경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는 “재생 에너지 3020”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최대 생산국이며,태양광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풍부합니다.아울러,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같은 초국가적 광역 전력망을 연계하고 에너지 신기술 공동개발로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여섯째, 환경 분야 협력은 양국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시진핑 주석은 19차 당대회 연설을 통해‘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을 기치로 “생태환경 개발”을향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양국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미세 먼지 같은 환경 문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한국은 대기 정화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기 저감 기술을 중국의 제철과 석탄화력 분야에 적용하는실증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앞으로 대기?수질 관리, 폐기물 처리, 청정 생산 공정을 위한 생태산업 단지 개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일곱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입니다.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60여개 연선국가와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국가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한국도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이웃 국가들과 발전적인 미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양국 공통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한-중 기업 간 장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진출을 제안합니다.수단 신공항 건설, 두바이 팜 게이트웨이 건설,에콰도르 정유공장 건설 등이미 한-중 공동진출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한국 정부는 한-중 공동투자기금을 통해양국 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이와 함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같은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지역 공동체의 인프라 개발과 경제발전에 함께 기여하겠습니다.마지막 여덟째입니다. 사람중심의 민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한국의 서울과 베이징, 인천과 상하이는 비행시간 2시간 거리입니다.양국 국민들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하루 생활권입니다.한국에는 중류 문화가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중국에도 한류 문화가 인기가 있습니다.한-중 합작투자를 통해 양국의 드라마와 공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교류하겠습니다.문화와 비즈니스를 결합한 협력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 중 압도적인 1위는 중국인입니다.중국에도 7만 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인문 교류와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하여미래의 지도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양국 경제인 여러분,지난 25년간 양국이 우정과 협력의 물길을 만들었다면,앞으로 25년은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배를 띄워야 할 때입니다.중국의 번영은 한국의 번영에 도움이 되고,한국의 번영은 중국의 번영에 도움이 됩니다. 양국은 함께 번영해야 할 운명공동체입니다.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협력한다면반드시 양국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그 중심에 바로 경제인 여러분들이 있습니다.여러분의 성공이 곧 양 국가의 발전입니다.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십시오.저와 한국정부도 힘껏 돕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7.12.13 I 김성곤 기자

보금자리주택 데자뷰?… 그린벨트 해제지역 '기대반 우려반'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원다연 기자] 정부가 8년 만에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약 16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히자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그동안 낙후됐던 부천시와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권 지역은 개발에 따른 주거 인프라 개선과 주변 교통망 확충 기대감에 들썩이는 분위기다. 이와는 달리 성남시 복정·금토동 등 강남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값싼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 지역 슬럼화와 함께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싼 값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 ‘로또 아파트’ 논란을 일으켰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분기별로 10만 가구씩 입주 레이스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공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주변 지역까지 물량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분양주택, 민간 분양주택 비중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강남 인근 지역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 인근 지역 임대주택 반대 ‘변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수도권 주변 그린벨트 40곳을 풀어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분양주택 등 16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신혼부부가 분양형 또는 임대형을 선택해 입주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은 서울과 과천 등 입지가 양호가 곳을 중심으로 7만 가구가 들어선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조성 등을 위해 먼저 그린벨트 해제 지역 9곳을 공개했다. 이들 지역은 경북 경산 대임지구를 제외하고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지구 등 8곳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 있다. 전체 부지 면적 643만 4000㎡에 5만 700여가구가 들어선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지역 9곳 외에도 내년 상반기 중 11곳, 하반기 20곳의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놓고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공급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강남 세곡·내곡지구 등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주변 시세보다 50~80%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했다. 하지만 로또 아파트 논란과 함께 집값 하락을 우려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로 결국 제도가 폐지된 전례가 있다. 이번 신규 택지지구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서역세권지구와 가까이 있는 강남구 자곡동 K공인 관계자는 “과거 인근에 행복주택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집값 영향을 우려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이번에도 임대주택 공급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게 뻔하다”며 “특히 분양형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나중에 주변 시세 수준으로 수억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로또 아파트가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천·군포 등 경기 남부권 기대감↑… ‘묻지마 투자’는 금물 이번에 신규 택지지구는 대체로 이미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된 신도시나 미니 신도시급 택지지구 인근에서 들어선다. 성남 복정지구는 위례신도시, 성남 금토지구는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있다. 구리 갈매역세권지구는 별내지구 내에 있고, 의왕 월암지구는 의왕 장안도시개발구역 생활권이다. 특히 경기 서남부권 지역은 내년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선, 신안산선(2023년 예정) 등 교통망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거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기대감이 높게 형성돼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의왕·군포지역 등은 서울 도심 접근성 개선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값싼 분양 아파트 공급으로 수요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천 원종지구 내 S공인 관계자는 “워낙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고 방치돼 있던 땅이 많아서 원종동 일대 도로와 인접한 곳도 가격이 3.3㎡당 100만~150만원에 불과하다”며 “(임대주택도 들어오지만) 분양 물량도 일부 나올텐데 이쪽 지역에서는 워낙 새 아파트 공급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쓰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던 대기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5400여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의왕 월암지구에서도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의왕 월암동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은 땅값이 3.3㎡당 100만원 수준인데 이제 풀린다고 하면 300만~500만원까지는 오를 것”이라며 “투자 문의가 많아졌지만 인근 땅주인들이 내놨던 땅을 걷어들이는 분위기여서 거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임대주택이 섞인 소셜믹스(혼합단지)가 아닌 임대아파트 위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발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지만 경기도 외곽지역은 이미 입주 물량도 많은 상황이라 거품이 빠지면 미분양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7.12.01 I 김기덕 기자

포항 이재민, 경주 지진때보다 심리상태 불안…"진앙 깊이 낮아 충격 커"(종합)

포항 이재민, 경주 지진때보다 심리상태 불안…"진앙 깊이 낮아 충격 커"(종합)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15일 지진으로 발생한 경북 포항 지역 이재민들이 22일부터 LH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시작한다. 포항 지역 인근에 지진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액상화 현상에 대한 조사결과는 내달 중순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액상화’란 지진으로 흔들린 땅 속의 물이 위로 쏠리면서 지반을 물렁하게 만드는 현상을 말한다.특히 정부는 포항 지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심리상태가 지난해 경주 지진당시보다 더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심리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 포항지진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권준욱(왼쪽부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이정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 포항지진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지진 피해현황 및 대처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민 26세대, 22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안영규 중대본 통제관(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지진 발생 초기 가장 많은 이재민들이 모여 있던 흥해실내체육관에 대한 청소, 방역조치, 난방텐트 설치 등의 작업을 끝내고 오늘부터 이재민을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수련관과 독도체험관 등 숙박이 가능한 시설 8개소를 추가 확보해 이재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거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함께 마련한 국민임대주택에 22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이정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임대주택 중 장량단지에 확보한 71세대 가운데 26세대 입주를 22일부터 시작한다”며 “기존에 확보한 160세대 외에도 50세대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주택 임대기간은 6개월로 이재민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임대기간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재민과 상의해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액상화 현상에 대해 안 통제관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기상청이 지난 17일부터 전담 조사팀을 꾸리고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조사부터 결과 분석까지 약 1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행안부와 국토부 등 9개 부처·28명으로 구성한 ‘중앙수습지원단’은 진앙지 인근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우선점검주택 1229개소에 대한 1단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안 통제관은 “우선 30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쳤다. 점검 결과 274곳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27곳은 사용제한, 4곳은 위험한 것으로 판정됐다”며 “24일까지 1단계 점검을 마치고 ‘사용제한’과 ‘위험’ 판정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2단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기상청은 ‘액상화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고 포항 지진 진앙지 주변 액상화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정부는 조사부터 결과분석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흥해읍 한 레미콘 공장과 인접한 논에서 액상화 현상이 발견된 모습. (사진= 연합뉴스)◇경주 지진당시보다 심리불안상태 심각이번 지진에 따른 포항 지역 주민들의 심리상태가 지난해 경주지진 당시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경주 지진때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진앙 깊이가 얕아 체감하는 충격이 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작년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포항 지역주민의 지진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 전문심리지원단을 확충키로 했다.복지부는 포항 지진 발생 이틀 후인 17일 ‘포항 현장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대피소 3개소에 심리지원 상담 부스를 설치했다. 현장심리지원단은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면서 17~20일까지 451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특히 이재민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 대한 재난심리지원도 확대키로 했다.권 국장은 “21일부터 현장심리지원단에 5개 국립병원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진 19명을 추가 확충한다”며 “학회 등에서 자원봉사를 나온 전문심리상담요원까지 약 70명에 이르는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포항지역주민의 심리상담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7.11.21 I 박철근 기자

포항 지진 피해 증가…입원 13명→15명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82명(입원 15명, 귀가 67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오전 11시 발표 당시에는 80명이었다.시설피해도 증가했다.사유시설 피해의 경우 1322건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7·28·31번 국도의 7개소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본은 “교량받침 57개소가 손상되고 7번 국도의 경우 도로포장 균열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중대본은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피해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기상청은 19일부터 포항 북구 흥해읍 인근에서 지진에 따른 ‘지반 액상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반 액상화란 지진으로 지반이 흔들리면서 땅이 지하수와 섞여 물렁물렁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액상화 현상은 일반적으로 매립지나 하천 유역 등 모래가 많은 연약 지반에서 발생하기 쉽다. 액상화가 일어나면 지하수가 땅 위로 분출되기도 한다.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다음날인 16일부터 진앙인접지역 승강기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8일 오후 3시현재 68개소·211대를 점검해 52대의 운행을 정지시켰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포항을 방문해 안정적 수능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지진피해 복구도 속도를 내고 있다.중대본에 따르면 총 1778개소 중 1329개소의 응급복구가 완료돼 74.7%의 응급복구율을 기록했다. 다만 대부분의 공공시설 복구율이 60%를 넘었지만 학교의 응급복구율은 46.8%에 머물러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수학능력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한편 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현재 15억5300만원의 의연금을 모집했다.대한건축학회 조사단이 18일 오후 포항 흥해초등학교를 찾아 지진 피해를 본 학교건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17.11.18 I 박철근 기자

[허영섭 칼럼] 지진에서 함께 살아남으려면
지진보다 먼저 전해진 것은 휴대전화의 긴급 경보음이었다. 갑자기 “삐익~” 소리가 울리면서 “경북 포항시 북쪽 6㎞ 지점 규모 5.5 지진 발생”이라는 재난문자가 화면에 떴다. 그리고 곧바로 건물의 진동이 전해졌다. 사무실 바닥이 떨리면서 온몸이 부르르 떨려왔다. 땅거죽이 흔들리고 있음을 그때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피부의 미세신경이 온통 쭈뼛대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율’이라는 표현 그대로다.피해도 작지 않았다. 나름대로 견고하리라던 대형건물의 시멘트 벽과 주차장 기둥이 내려앉았고 주택 지붕이 파손됐다. 상수도와 교량 피해도 접수됐다. 집을 뛰쳐나와 대피소에 피신해 밤잠을 설친 이재민이 1500여명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경상일망정 60여명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대입 수능시험이 하루를 앞두고 전격 미뤄졌다는 자체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더욱이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터다.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래 한반도 최대로 꼽히는 규모 5.8의 강진이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포항에서 다시 강진이 일어남으로써 ‘지진 도미노’의 공포가 현실로 닥쳐온 셈이다. 피해에 있어서는 이번 지진이 더 위협적인 데다 여진도 벌써 40여 차례나 이어졌다. 언제, 어디서 또 리히터 바늘을 요동치게 만드는 지진이 일어날 것인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공포심을 부추긴다.지진의 공포는 북한으로부터도 전해지고 있다. 핵실험이 실시된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지진 현상이 연이어 감지됐고 핵실험장 갱도가 붕괴됐다는 관측 내용도 들려온 마당이다. 이로 인한 방사능의 대기 유출뿐만 아니라 자칫 백두산 지층의 마그마를 흔들어 화산 폭발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우려를 던져주는 상황이다. 백두산의 중국지역 지진관측소에 파견됐던 우리 연구진이 최근 안전을 이유로 철수했다는 점에서도 위험성이 감지된다.그렇지 않아도 지진으로 인한 참혹상은 세계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무려 30만명의 희생자를 초래한 2010년 아이티 대지진의 악몽이 아직 생생한 가운데 칠레, 터키,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에서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중동의 이란·이라크 국경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 5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지진이 두려운 것은 무차별적인 피해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해안가에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게 된다. 도심의 고층·밀집지역일수록 피해는 커지기 마련이다. 건물의 내진설계가 이뤄졌다면 피해를 약간 줄일 수 있을 뿐이다. 지구에 있어 흙과 바위로 이뤄진 지표층이 얇기 때문에 한 번 연쇄충격을 받게 되면 어느 지점에선가는 계란껍질처럼 깨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지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 본다. 재난영화에서 등장하는 대규모 지진이 닥쳐올 경우 과연 우리 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다. 답변은 비관적이다. 서로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할지 몰라도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확연히 갈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이념과 지역, 빈부로 갈라진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러하다. 상식과 원칙은 무시되고 피켓과 댓글을 앞세운 군중심리가 강조돼서는 해결책 모색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정치 지도층의 리더십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재난을 맞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국민을 제대로 이끌어가려면 지도층이 먼저 신뢰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의 여건은 거리가 멀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도 당리당략에 치우친 지도자들을 누가 용납하겠는가. 위장전입은 보통이고 병역 회피와 탈세까지 저지른 사람들로는 위기 수습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각자의 생존배낭보다는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더 절실한 시대다. <논설실장>

2017.11.17 I 허영섭 기자

[굿바이! 가을③] 늦가을 단풍에 가을을 떠나보내다
설악누리길(사진=한국관광공사)설악누리길(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설악누리길은 먼발치에서 달마봉이 솟은 설악산의 수려한 경관을 바라보고 설악산에서 자라는 식물이 한자리에 모인 설악산자생식물원을 연결한 산책로이다. 이 길은 산, 바다, 호수 어느 하나 빼놓을 곳 없이 아름다운 도시 속초에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설악누리길의 매력은 도심과 인접해 찾아가기 쉽고 설악산국립공원에서는 해발고도가 가장 낮아 늦가을에도 단풍을 만날 수 있다. 설악산국립공원과 속초시 마을 경계를 넘나들며 이어지는 길은 척산족욕공원에서 마무리되어 따듯한 온천수에 발을 담가 추위와 피로를 풀 수 있다.◇국민 관광도시, 속초강원도 속초는 국민 명산 설악산과 맑고 깨끗한 호수, 쭉 뻗은 동해안이 있어 청정한 이미지를 간직한 관광도시이다. 2017년에는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속초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가 되었다. 속초는 설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관광단지가 개발된 이후 여름이면 동해안을 찾는 여행객이, 가을이면 설악산 단풍여행 겸 아바이마을, 청초호, 영랑호, 대포항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면서 속초 여행은 특수를 맞는다. 속초의 복잡한 여행지 대신 한적한 여행지를 찾는 여행객이라면 설악누리길을 추천한다. 이 길은 소박하지만 먼발치에서 설악의 향기를 맡고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속초의 명소 척산족욕공원과 설악산자생식물원을 연결한 산책로이다.설악산누리길과 연결된 설악산자생식물원설악누리길은 설악을 마음껏 누리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다. 설악산국립공원 경계와 마을을 오가는 길로 설악산 등산로와 달리 완만한 숲길로 이어져 가볍게 걸을 수 있다. 길은 총 5.9km로 척산족욕공원에서 출발해 설악산국립공원, 설악산자생식물원, 바람꽃마을, 종합운동장을 지나 다시 척산족욕공원으로 되돌아오는 원점 회귀코스로 설악자생식물원 구경과 족욕체험을 즐기면서 휴양 산책로로 제격이다. 설악누리길을 추천코스는 척산족욕공원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설악산자생식물원을 왕복으로 걷는 코스이다.◇강원도 온천 1번지, 속초길이 시작되고 끝이 나는 척산족욕공원은 속초시의 대표적 온천 휴양지인 척산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속초시에서 조성하고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이곳 족욕장의 온천수는 척산온천휴양촌에서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시키고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곳 척산(尺山)의 지명은 농사철에 마을 뒷산의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시간을 재었으므로 그 산을 척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척산 지역은 예로부터 고지도에 온천리라 기록되어 있다. 날개 다친 학이 온천수에 몸을 적셔 상처를 치료한 후 다시 날아갔다는 전설도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땅에서 솟은 물은 겨울에도 얼지 않고 따뜻하여 마을 빨래터와 목욕도 할 수 있었던 곳이라 한다. 지금의 척산온천은 1972년 4월 지하 452m 지점에서 44.8℃의 온천수를 발견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돼 강원도 1호 온천이 되었다.◇척산온천휴양촌길은 척산족욕공원에서 징검다리를 건너 동해고속도로 교각 아래를 따라 이어지다가 마을 사이로 흐르는 작은 하천을 거슬러 올라간다. 하천 따라 동해고속도로 교각 아래를 지나면 설악산국립공원 내로 본격으로 숲길이 시작된다. 계곡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만든 징검다리를 건너면 설악누리길과 설악누리길 옛길 두 방향으로 설악누리길을 안내한다. 두 방향 모두 중간에 합류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설악산자생식물원으로 이어지지만 설악누리길 옛길로 향하는 것이 좋다. 걷기는 물론 풍광도 좋다. 탁 트인 갈대밭 사이로 난 길 앞으로는 설악산의 웅장한 능선과 그 뒤로 봉긋 솟은 달마봉의 환상적이 풍광이 눈에 들어온다. 길은 갈대숲을 지나 나지막한 오름으로 이어진 숲길로 이어지다 다시 하나의 길로 합쳐진다. 이후 나지막한 내림과 평탄한 숲길이 이어지다 설악산자생식물원에 이른다.◇아직은 인기 없는 명소, 설악산자생식물원2012년에 개원한 설악산자생식물원은 속초에서는 이름난 곳은 아니다. 아직 입소문이 나지 않았을 뿐 이곳을 찾는다면 누구나 SNS에 인증샷을 남길만한 곳이다. 설악산자생식물원은 총 123종의 자생 및 희귀식물 5만 그루를 보유하는데, 멸종희귀식물을 보호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의 면에서 의의가 깊다. 최근에는 생태학습장으로 알려지면서 방문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식물원은 암석원, 고사리원, 세 개의 야생화 단지로 테마를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미로원도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도 고려해 재미를 가중시켰으며. 숲속탐방로는 설악누리길과 연계해 걸을 수 있어 설악누리길 숲길이 짧아 아쉬웠던 여행객에게는 위로가 되어준다.자생식물원 산책로설악누리길은 본래 설악산자생식물원 정문으로 나와 바람꽃마을로 이어지지만 숲길 걷기를 즐기는 여행객에게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편이 좋다. 바람꽃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면서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 나누기에 좋지만 포장된 주택가로 이어져 자연을 향유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던 설악누리길은 처음 출발했던 척산족욕공원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 길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족욕으로 따듯한 온천수에 발만 담가도 추위와 피로가 싹 가신다. 한편, 척산족욕공원 주변에는 척산온천이 있어 지친 몸의 피로를 제대로 풀 수 있다.◇여행메모△코스경로=척산족욕공원 ~ 자생식물단지 (2.6km)~ 바람꽃마을(3.4km) ~ 종합운동장 (4.4km) ~ 척산족욕공원(6km)△코스경로 : 척산족욕공원~자생식물단지~바람꽃마을~종합운동장~척산족욕공원△거리 : 5.9km△소요시간 : 2시간△난이도 : 쉬움△문의 : 속초시 공원녹지과 033-639-2424

2017.11.05 I 강경록 기자

[대박땅꾼의 땅스토리]토지투자, 외국인 움직임도 눈여겨보라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최근 발표된 뉴스를 보면 외국인 보유토지의 비중이 여의도의 80배에 달한다고 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조사가 지루할 만도 하지만 토지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가 보다’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가 이러한 조사결과를 제공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투자자가 할 일이다. 우리 국민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고 반응하는 움직임 역시 토지투자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대표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과 제주지역의 토지투자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왜일까. 이들 지역의 연상되는 대표적인 호재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강원도는 2018 평창올림픽에 수혜로 평창나들목 인근 토지의 인기가 높다.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과 서귀포 대정읍, 제주 한림읍 등 현재 제주의 주요 개발 호재인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등의 영향이 상당하다. 국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토지투자 호재요인이 외부적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외국인의 움직임은 이런 토지투자 심리만을 눈여겨볼 것은 아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는 지역 역시 소비촉진으로 지가가 오르기 마련이다.외국인 관광객이 실제로 많이 방문하는 곳은 서울, 제주, 부산, 경기 등 지역이다. 그들의 여행목적 대부분은 개별휴가나 사업활동을 제외하면 쇼핑, 교육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재 외국인 관광객 혹은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가 쇼핑과 교육임을 고려해 토지투자를 고려해볼 만 하다는 의미다.제주를 들여다보면 이런 현재 외국인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제학교와 제주헬스케어사업은 외국인들의 눈에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다.외국인 관광객의 선호 교통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제주를 제외한 서울, 경기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이유는 무엇보다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전철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이 지역 내 이동수단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전철과 지하철로 47%에 달하기도 했다. 서울과 경기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철망 하나로도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8년 평창까지 이어지는 철도망과 도로망은 쉬이 넘길 수 있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또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에 자리 잡은 여주, 이천의 프리미엄아웃렛, 롯데아웃렛 등도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교통망+쇼핑’ 두 박자가 맞는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호재다.토지투자를 할 때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도 외국인 제3자의 눈에 봤을 때 더 놀랍고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토지투자를 할 때 어떤 호재가 더 중요한가를 고민해야 하는 때가 있다. 이때는 실제로 통계청의 서비스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마음 까지 훔친 그 요인이 내 토지투자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2017.11.04 I 문승관 기자

[대박땅꾼의 땅스토리]초보투자자라면 국가 철도망 개발에 관심을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철도는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과거 태평양 무역이 중요했던 시절 구미, 부산, 포항 등으로 향했던 철도때문에 이들 지역은 크게 부흥기를 맞이했다. 지금도 지역적 임금차이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높은 곳이 바로 이들 지역이다. 철도가 닿고 산업이 들어선 지역은 경제적 발전을 이뤘고 낙후된 곳은 도심지로 탈바꿈했다.최근에는 이러한 지역적 발전을 넘어서 생활의 변화도 발생한다. 2016년 말 SRT 수서 발 고속열차가 개통되면서 서울과 비교적 거리가 있다고 여긴 천안, 아산 대전 등지의 사람들이 간편한 쇼핑을 서울로 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학생들은 서울 유명 학원가의 수업을 듣기 위해 고속열차를 이용한다. 철도의 발달로 서울과 타 지역의 이동시간이 많이 줄어들면서 생긴 현상이다.반대로 서울에 집중된 사람들은 주거지역을 이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로 지방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특히나 철도개발로 만들어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경제 및 문화수준이 높아진다. 수도권의 범위가 교통발달로 많이 는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교육과 쇼핑 의료 등의 소비분야를 서울로 빼앗긴다고 하지만 토지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철도개발에 따른 영향력이 막강하다.한편, 국내의 땅값이 52년간 3617배 올랐다고 한다. 3617배가 오르는 데에는 국토 발전에 따른 투자붐이 일었기 때문이다. 50여 년 전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교통과 현재의 교통이 다르고 철길이 닿는 곳 역시 많아졌다. 이는 자연히 개발로 이어졌고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철도망의 확충이 절실하다.만약 당신이 초보투자자이거나 앞으로 토지투자지역을 어디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국가의 국가철도망 사업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철도가 겹쳐지는 환승역은 더욱 투자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지역이 서해안으로 이동하고 있어 이들 산업단지와 인접한 철도역이라면 인구증가도 예상할 수 있어 좋은 투자처가 된다. 철도개발과 더불어 평창올림픽에 발맞춰 개통될 강원도로 향하는 도로 역시 토지투자의 호재로 작용한다. 토지투자에서 길은 인간의 핏줄과도 같다. 핏줄이 돌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어버리듯이 토지 역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길 없는 토지는 개발하지 못하고 큰길이 뚫리고 역사가 생겨날 때 그 토지는 더욱 활기를 찾게 된다. 철도, 고속도로 하다못해 집 앞에 새로 뚫리는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보자. 그 노력은 언젠가 토지투자에 생각지도 못할 기회를 찾아주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2017.09.23 I 문승관 기자

檢, 전두환 장남 땅 매각해 3.3억 추가 환수…추징금 52% 회수(상보)

檢, 전두환 장남 땅 매각해 3.3억 추가 환수…추징금 52% 회수(상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전두환(86·사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8)씨 땅을 매각해 3억여원을 추징금으로 추가 환수했다. 전 전 대통령의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약 52%인 1155억원을 회수했다.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최근 재국씨 소유인 경기 연천군 소재 토지 약 2600㎡(약 800평)를 한 업체에 매각해 3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토지는 검찰이 지난 2015년 12월 매각한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에 인접한 땅이다.검찰은 지난 2015년 허브빌리지 토지를 매입한 업체가 이번에 토지를 추가로 사들였다고 설명했다.앞서 특별환수팀은 지난 8월 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인 ‘전두환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자작나무숲)를 상대로 그가 받을 인세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받았다. 법원은 다만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월 단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책의 유통을 중단시켰다.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과 뇌물 혐의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3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주축이 된 특별환수팀이 출범하기 전까지 추징금은 533억원(24.2%)에 불과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잔여 추징금의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9.21 I 이승현 기자

그린벨트 규제 완화… 국토부, 택시 공동차고지 허용한다
서울역고가 위에서 바라본 서울역 서부역쪽 도로에 택시와 자가용이 길게 늘어서 있다. 이데일리DB[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택시 공동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심 속 차고지를 운영하면서 경영난과 싸워온 택시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녹지축 보전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개인 소유의 개별·공동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지금은 그린벨트 내 지자체 소유의 땅에만 택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개발제한구역은 3853.8㎢ 규모로 경기도에 30.4%(1172㎢)가 집중돼 있다. 서울에도 151㎢ 규모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가운데 평지이면서 도로와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택시 차고지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전국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현황(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도심 개발에 밀려난 택시 차고지…그린벨트로 몰리나택시 차고지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 현행 법상 일반택시는 1대당 13~15㎡, 개인택시는 10~13㎡의 차고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도심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택시사업자들은 대체 차고지 마련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느껴왔다. 게다가 매연과 소음 문제로 기피시설로 꼽혀 부지 마련 자체가 쉽지 않다. 최근 비슷한 예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차고지를 두고 있던 버스업체 송파상운이 거여 2-2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차고지를 비워야 했지만 대체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해 지난달 23일 철거 용역업체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국토부가 2015년 11월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택시 차고지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인택시 업체 수는 1700개로 총 1746곳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56.2%(982곳)는 사업자 소유지이고, 43.8%(764곳)는 임차해서 사용하는 상황이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자가 113만7000㎡, 임차 74만5000㎡로 총 188만2000㎡ 규모다.당시 조사에서 2016년 말까지 차고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26곳이었고 이 중 9개사가 서울 업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고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라며 “도심지에 차고지를 구하기가 어려워 그린벨트에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전국 지자체별 일반택시 차고지 현황(단위: 개소, 천㎡, 자료: 국토교통부)*2015년11월 기준◇“그린벨트 원칙 무너진다”…난개발·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도일각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규제 완화로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도 일부 그린벨트에 불법 가설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1700여개 택시 차고지 중 상당수가 그린벨트 내로 무분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그린벨트를 누군가 필요하다고 조금씩 땅따먹기식으로 용도 변경해 나간다면 결국 제한구역이 보호받을 수 있는 원칙이 무너진다”며 “제도적·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가가 개인사업자의 재산 축적을 돕게 됐다는 주장도 있다. 기존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던 고가의 차고지 토지를 매각하고 비교적 저가의 그린벨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택시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인해 그린벨트 지역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앞서 2015년만 해도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 및 비용 지원 관련 법률 개정 논의 과정에서 “공동차고지는 소유권이 민간 개인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동차고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용 문제도 함께 검토돼 왔다”며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골재 업체들이 불법으로 자갈과 모래 등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09.20 I 성문재 기자

[대박땅꾼의 땅스토리]소액 땅 투자 적정 땅값 찾기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땅 투자를 하다 보면 도대체 땅값이 왜 이리 중구난방인지 모를 때가 잦다. 같은 지역, 같은 조건인데도 전혀 땅값이 다르니 소액 땅 투자는 그저 운인가 싶을 정도다. 현실부터 말하자면 땅이라는 것에 정해진 시세는 없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협상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땅값이다. 그건 바로 땅의 특수성 때문인데 전국에 같은 땅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세라는 것도 차이가 정도껏 나야지 너무 다르면 적정한 가격에 땅 투자는 사실상 힘들다.가만히 생각해보면 아파트는 실거래가라는 것을 조회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토지도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는 있다. 하지만 토지는 사람과 비슷해서 세상에 똑같은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개별적 특성이 강한 땅을 표준화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대신, 세금을 걷을 때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는데 부동산 뉴스 중에 분기별로 ‘땅 값이 올랐다’고 보고하는 기준 역시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말하곤 한다. 이 공시지가는 토지보상 시에도 활용돼 공시지가 기준의 200% 선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소액 땅 투자시에는 이런 공시지가를 늘 염두에 두고 땅 투자를 해야 한다.그렇다면 소액 땅 투자에 적정한 땅값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의 땅을 정해서 지번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매도자일 경우와 매수자일 경우로 나눠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지번의 땅과 비슷한 조건의 거래사례를 예로 얼마에 거래됐는지 묻자. 매도가와 매수가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 중간값이 적정가격이다.공매나 경매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과 인접한 땅을 찾아 감정평가금액도 참고해 보는 것도 좋다. 경매의 감정가가 기준시가보다는 높고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돼 참고용으로는 그만이다.소액 땅 투자에 맞는 적정 땅 값을 찾기란 참 어렵다. 솔직히 적정 땅 값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확실치 않다. 지주가 ‘나는 무조건 이만큼은 받을 거야’라고 말한다면 그 땅은 그 시세가 되기도 한다. 땅 주인들조차 부동산에 나오는 가격으로 제 땅의 가격을 정하는 일종의 ‘눈치 게임’인 셈이다.필자도 급매물이라고 저렴하게 나온 땅을 샀다가 폐기름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정말 싼 곳은 알 수 없는 흠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야 한다. 의심에 의심해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2017.09.16 I 문승관 기자

[대박땅꾼의 땅스토리]토지투자, 보이지 않는 곳이 더 중요하다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사람을 볼 때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들 말한다. 이는 토지 투자 시에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사람보다도 토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토지투자의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토지 투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항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한가지씩 짚어보자.1. 겉만 번지르르해서는 안 된다. ‘용도’그간 연재한 칼럼을 열심히 봐왔다면 ‘용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했던 바를 기억할 것이다. 용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것과 층수의 제한 등 여러 방면에서 제한이 있다. 특히 용도에서 자칫 혼선이 있는 대표적인 용도지역이 바로 ‘녹지지역’이다. 이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보통 이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3가지로 구분한다. 이중 보전녹지가 지정된 이유는 ‘산림보호’ 때문이다. 그러니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개발하기가 까다롭다. 생산녹지는 보전보다 개발 가능성이 있다. 전원주택, 단독주택, 지자체에 따라 다세대, 연립 건축이 가능하다.만약 녹지지역 중에서 투자처를 물색한다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연녹지’다. 세 녹지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다. 주변환경에 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로서 개발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원주택 단지나 타운하우스가 이런 자연녹지지역이다.2. 좋은 땅이 살기도 좋다. ‘토질’사실 땅을 제대로 살피고자 한다면 하나하나 파고들 것이 한둘이 아니다. 필자 역시 이런 땅을 살필 때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게 훑어보고 주요사항을 점검하는 것이지 모든 점을 신경 쓰면 빠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현장답사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자 한다. 이때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토질’은 이따금 문제가 되기도 한다.대충 넘어가기보다는 주변 자연환경을 확인하며 유추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지목상 임야인데 나무가 너무 없는 듯하며 황량한 경우에는 석산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땅을 아주 조금 팠는데도 돌이 많다면 그 땅은 돌을 깨부숴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모래 등이 너무 많은 토지도 지반이 튼튼하지 못해 건축이 쉽지 않다. 거의 가능성 없기는 하지만 쓰레기 매립지가 아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쓰레기 매립지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수비용이 들게 된다. 또 다른 간단한 방법으로는 인접 필지의 토지의 상태도 함께 보는 것이다. 근처토지에 건축물이 있는지 작물을 키우고 있다면 어떤 작물을 키우는 지 확인을 함께한다면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다.3.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라. ‘토지권리’최근 경매 및 공매 등으로 토지투자 하는 이들이 많이 늘면서 제대로 된 권리분석이 안 된 상태로 진행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경매에 나오는 토지는 일반토지투자와는 달리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이때 한 번쯤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이다. 토지 330.6㎡(약 100평)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가 개별등기인지, 공동지분등기인지에 따라 토지의 활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토지투자자의 권리도 달라진다. 물론 개별 필지로 등기가 나온 경우는 사고팔고 개발이 수월해 가장 추천한다. 문제는 지분등기인데 지분 등기 중에서도 공동소유등기와 공동지분등기는 다를 수 있다. 공동소유등기는 처분과 변경에서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동지분등기는 지분 처분이 자유로울 수 있다. 즉, 투자의 목적과 주체에 따라서 공동소유등기와 지분등기의 특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17.08.26 I 문승관 기자

[마켓인][밸류에이션 리포트](9)'부동산 부자' 서부T&D, 개발업자로 변신 중
[이 기사는 7월 6일(목) 14시에 이데일리 IB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부동산 부자' 서부T&D가 부동산개발업체로 본격적인 변신를 꾀하고 있다.서부T&D는 인천의 대형 복합쇼핑몰에 이어 용산 엠베서더 호텔, 서울 신정동 개발 계획까지 보유 부지의 부가가치가 높이는 작업에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이에 따라 서부T&D의 수익원 다변화와 함께 수익성 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각 사업이 보유하고 있는 단점과 개발을 추진하며 금융기관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발에 따른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칠 땐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조원대 기업으로 성장한 '땅 부자'서부T&D는 옛 이름인 서부트럭터미날에서 알 수 있듯이 화물자동차 정류장 사업으로 시작한 회사로, 승만호 대표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52.56%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 특성상 서부T&D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실제 지난 3월말 기준 서부T&D가 보유한 토지(3419억원) 등 유형자산의 가치는 6337억원, 투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4506억원에 달한다. 이들 자산의 가치만 서부T&D의 시가총액(약 6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최근 이 회사에서 주목할 점은 보유 부동산을 활용한 개발사업이다. 2010년 이전만 해도 서부T&D는 임대료 등 부동산에서 파생되는 매출 비중이 전체의 42.25%(2009년 기준)을 차지할 정도로 단순한 '땅 부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2006년 산업은행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지분 6.88%를 확보한 후 경영권 참여에 나섰고, 서부T&D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 출신 강창구 부사장(2006년)과 하나캐피탈 부사장을 역임한 전원재 부사장(2008년)을 차례로 선임했다. 이후 서부T&D는 2010년 화물터미널을 만들려던 인천 동춘동 부지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인 '스퀘어원'을 건설하면서 회사의 정체성을 점차 바꿔나갔다. 지난해 서부T&D 매출의 73.79%는 쇼핑몰운영 사업에서 나왔고 나머지 기존 사업의 비중은 25%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2009년 매출액 329억원 영업이익 31억원 수준이었던 서부T&D의 실적은 지난해 매출액 558억원 영업이익 131억원으로 눈에 띄게 개선됐다.또한 서부T&D는 용산터미널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아코르 앰베서더호텔)을 건립하고 있다. 이 호텔은 올해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용산역과 인접 면세점 등 효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서부T&D의 서부트럭터미널(서울 신정동)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기업의 현금창출능력을 보여주는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지난해 193억원, 올해엔 259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예상 EV/EBITDA 42.27배를 적용하면 1조1000억원, 경영권 프리미엄(30%)까지 더하면 서부T&D의 매각가치(지분 100% 기준)는 1조4300억수준까지 늘어나 전망이다. 장문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화물운수와 터미널사업을 영위하던 서부T&D는 낙후된 저수익 부동산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며 디벨로퍼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며 "향후 리테일과 호텔·물류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보유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업성 및 금융권 차입금 부담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천 복합쇼핑몰과 용산의 신규 호텔사업의 향후 사업성 문제는 서부T&D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인천 스퀘어원의 인근에는 송도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이미 NC커넬워크와 코스트코·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이 입점했다. 여기에 롯데와 신세계·이랜드 등이 차례로 쇼핑몰을 열 방침이다. 타겟 소비자 층이 스퀘어원과 일부 겹치는 만큼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용산 호텔사업은 서울 시내 호텔 과잉공급 상황이 난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시내 호텔 객실수는 총 4만3271개로 2012년(2만5710개)에 비해 68.3% 급증했다. 물론 관광객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광객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을 위해 은행에서 끌어모은 차입금도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2012년 2130억원 수준이었던 차입금은 지난 1분기 말 54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자가 1% 포인트만 상승해도 이자비용이 54억원 가량 늘어난다.

2017.07.07 I 박기주 기자

"예약이 끝났습니다"…윤달 맞은 화장터 북새통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사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한 19일 오후 전국 60개 화장시설 예약현황 갈무리. 서울시립승화원에서의 개장화장 예약은 한달 후인 7월 19일까지 모든 예약이 찬 상태(사진= 장사정보시스템 캡처)[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윤달에 맞춰 경기 이천에 묻혀 계신 시아버님을 집 가까운 곳으로 옮기려 했는데 화장장 예약이 너무 어렵네요.”지난 2013년 시아버지 상을 치른 인천 연수구에 사는 이모(54·여)씨는 “매년 묘지 관리도 힘들고 묘지와 거리도 멀어서 어렵사리 결심했는데 다음 윤달로 미뤄야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고 말했다.◇2014년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윤년…개장 화장 대기 수요 몰려3년 만에 돌아오는 윤달을 앞두고 전국 60곳 화장(火葬)시설에 예약이 쇄도하는 등 관련업계는 대목을 맞았다. 예로부터 윤달은 잡신들이 잠을 자는 기간이기 때문에 화를 입을 일이 없다는 이유로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안 난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여서 이사나 이장, 결혼 등의 적기로 여겨왔다. 양력 기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가 음력으로 5월인 윤달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윤년인 2012년과 2014년에 개장 유골 화장 건수를 각각 8만 7982건과 8만 15건으로 집계했다. 평년인 2013년(4만 8206건)과 2015년(4만 6453건)에 비교해 2배 가까이 많았다. 개장 유골 화장이란 일반 묘지에 매장한 시신을 꺼내 화장한 뒤 봉안당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복지부는 올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장 유골 화장 예약기간을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겼다. 윤달 첫날인 6월 24일 화장시설을 이용 예약 접수를 한 달 전인 5월 24일 0시부터 온라인으로 받는 식이다.서울시립승화원 관계자는 “연일 화장 예약신청이 새벽 0시 서버가 열리자마자 끝난다”고 전했다. 서울시립승화원 측은 현재 21기의 화장로(예비 화장로 2기 포함 총 23기 보유)를 가동해 윤달 기간 일반화장은 하루 94구, 개장유골 시신은 하루 41구까지 화장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19일 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의 화장시설예약현황을 보면 서울시립승화원의 개장유골 화장 예약은 이미 윤달 시작일인 24일부터 예약 가능한 한 달 후 7월 19일까지 모두 마감됐다.화장시설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보니 불법과 편법도 판을 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에서는 뒷돈을 주고받고 화장시설 예약을 대행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장 예약이 어렵다 보니 묘지 근처나 산속에서 불법으로 유골을 태우는 화장 대행업체도 등장했다. 지난 1월 21일 경기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주민센터에서 열린 화성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2차 공청회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됐다. (사진=연합뉴스)◇매장→화장 장례문화 변화…화장터 부족에 몸살 장례문화는 윤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매장(埋葬)이 아닌 화장이 대세가 됐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벌초를 할 여유가 없어 관리 자체가 힘든 탓이 크다. 아울러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화장을 장려한 영향도 있다. 윤달이면 묘지를 개장해 화장한 뒤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선산에 묻으려는 문의가 쇄도하는 이유다.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 화장률은 80.8%(2015년 사망자 27만여명 중 22만여명)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1994년도 당시 화장률 20.5%에 비해 4배나 증가한 수치다.최근 5년간 화장률 추이를 보면 2011년은 71.1%, 2012년 74%, 2013년 76.9%, 2014년 79.2%다. 나이별로도 60대 미만 사망자의 화장률은 94.5%에 달한다.화장 문화 확산에도 지역 주민 등 반대로 화장터 신설 및 증축 어려워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은 화장시설을 더 짓지 않으면 화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 안산시는 양상동 서락골 일대에 화장로를 갖춘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의 반대로 결국 사업을 전면 철회했다. 경기 화성시는 인접 시와 함께 화장로 13기를 포함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정부지 인근 주민이 환경 피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다.전명수 고려대 교수는 “화장터를 포함한 기피시설 신설에 대한 반대는 땅값 하락 등으로 지역주민 처지에서 불가피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공동체 구성원이 최대 이익을 누리려면 토론과 협의를 통해 반대를 딛고 사회 공공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6.20 I 유현욱 기자

이달 서울 재개발·재건축 6800가구 쏟아진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선 이후 분양시장이 성수기를 맞은 가운데 이달 중 서울 지역에서도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들이 잇따라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 노른자 땅에 입지, 가격 경쟁력, 교통 환경 등을 갖춘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대거 쏟아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분양시장에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 경우는 모두 대형 건설사 브랜드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단지였다. 실제 SK건설이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5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보라매 SK뷰’는 평균 27.68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이는 올 들어 서울에서 공급한 민간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이다. 또 강동구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총 1859가구)’가 11.3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달에도 서울 지역에 알짜 재개발·재건축 신규 물량 68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잘 갖추데다 교통 등 입지적 장점이 있는 지역에 들어서 예비 청약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 서북권 마지막 노른자 땅인 수색증산뉴타운 수색4구역에서 첫 분양 물량이 나온다. 롯데건설은 이달 총 1만3000여가구가 지어질 예정인 수색증산뉴타운에서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7~25층, 15개동 총 1192가구(전용면적 39~114㎡)로 지어진다. 일반분양 물량은 454가구다. 단지에서 경의중앙선 수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동구는 고덕주공5단지가 변신을 앞두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5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최고 29층, 총 1745가구(전용면적 59~130㎡)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 중 723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2지구 재건축을 통해서 ‘월계역 인덕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0층, 총 859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이며 이 중 583가구를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전 가구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1호선 월계역과 인접하고 있다. GTX 신설역이 들어서는 광운대역도 단지와 1㎞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은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 1-1구역에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의 모델하우스 문을 열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3층 35개동 총 3045가구(전용면적 52~101㎡)로 구성됐다. 임대와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52~84㎡, 1130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2017.06.13 I 김기덕 기자

서울시, 강남·서초구 27㎢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총 면적 27㎢의 자연녹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땅값 상승에 따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총 면적 6.02㎢)와 서초구(21.27㎢)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구역은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번 서울시의 재지정 조치에 따라 강남·서초구 일대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1.35㎢)을 비롯해 토지 투기 우려가 있는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등으로,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속한다.이들 지역에서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 이슈가 있는 강남권은 투기 거래 우려가 아직 상당 부분 남아 있어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며 “지역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강남·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서울시 제공]

2017.05.18 I 김기덕 기자

[문재인 시대]지역 개발 공약 무엇이 있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등 주거 복지에 방점이 찍혔다. 따라서 그간 대선 때마다 크게 이슈가 됐던 대규모 지역 개발 공약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는 지역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단연 세종특별자치시다. 문 당선인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한편 세종~서울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하는 방안 등이 주요 세부 계획이다. 실제 행정수도 호재에 힘입은 세종시 집값(KB주택가격동향 기준)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0.13% 오르며 전국(0.08%)은 물론 6개 광역시(0.11%)의 상승폭을 웃돌았다. 세종시 한솔동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는 크지 않지만 행정수도로서 역할이 강화된다는 데서 오는 상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며 “세종시는 지방의 강남과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아파트 청약 경쟁도 치열하다. 지난달 올 들어 세종에서 첫 분양에 나선 ‘세종 힐스테이트 리버파크’는 104.8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청약 마감했다.경남지역에서는 문 당선인이 김해 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김해지역 부동산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김해 신공항 확장 방안은 지난해 영남권 신공항으로 확정됐지만 이후에도 재검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 당선인의 김해 신공항 지속 추진 입장에 따라 올 들어 3월 말까지 김해지역 미분양 주택은 감소세(395가구→348가구)를 보이고 토지 거래량(2281필지→2562필지)도 다시 늘어났다. 첫 삽을 뜬지 27년이 지난 호남권 최대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도 새 정부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당선인은 새만금 사업의 진척을 위해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신설해 사업을 직접 챙기고 기본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벌써부터 인근 땅값도 들썩이고 있다. 현지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대선 공약 이후 전국 각지에서 토지 투자 문의가 늘면서 새만금과 인접한 전북 부안군의 땅값은 지난 1년 새 3.3㎡당 5만~10만원 가량 값이 올라 4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문 당선인은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스마트 융복합단지 조성 등 통해 대전 ‘4차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 △춘천 레고랜드 성공 및 스마트토이 도시 조성 등을 지역 개발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7.05.12 I 원다연 기자

개발 속도 붙은 새만금…'땅 매입 문의 1년새 두배 늘어"
△전북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김제 심포항까지 20.4㎞를 잇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오는 2020년 준공되면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도로망이 연결된다. 사진은 전북 군산 옥도면 신시도리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현장. [사진=새만금개발청][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 27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시간 30분여를 달려 도착한 전북 군산 옥도면 일대 새만금방조제. 방조제를 따라 차로 10여분을 더 이동하자 바다 가운데 우뚝 솟은 타설기가 눈에 들어왔다. 새만금 동서 축을 가로질러 포항까지 이어지는 동서도로를 건설하는 현장에서는 타설기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지반을 다지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지난 2010년 4월 33.9㎞ 길이의 세계 최장 방조제를 완공한 이후 7년이 지난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핵심 인프라인 간선도로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인근 지역 토지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거래도 늘고 가격도 상승세다.새만금 현장에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총괄하는 오주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관리본부장은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을 남북으로 가르지는 남북도로까지 구축되면 새만금 내 어느 지역이든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핵심 인프라가 갖춰지면 내부 개발은 물론 투자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장 방조제 완공 7년…기반시설·산업단지 조성 박차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 후보마다 전북 표심을 잡기 위해 새만금 개발 관련 공약을 내세우면서 새만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앞서 지난달 23일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어 신항만과 국제공항 도로철도 수송체계 등 기본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각각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 미래전략기지와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역시 새만금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약속했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처음 시작됐다. 군산에서 부안을 잇는 33.9㎞의 세계 최장 방조제를 쌓아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409㎢(매립지 291㎢, 담수호 118㎢) 규모의 국토를 만드는 사업이다.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 등으로 4년7개월 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우여곡절을 거치며 2010년 방조제를 완공했다. 방조제 완공이 7년을 맞은 지난달 기준 전체 육지부 면적의 36% 가량이 조성 중에 있다. 새만금 내 매립토지는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환경생태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모두 6대 용지로 나뉘어 조성된다. 농지를 제외하고 전체 육지부 면적 가운데 조성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산업연구용지 내 산업단지로 도레이, 솔베이 등 모두 5개사가 입주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업단지는 올해 매립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새만금 사업이 서울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로 개발하는 만큼 장기화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 정부 주도의 용지 매립과 투자 여건 개선 등으로 사업이 보다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 언급에 인근 땅값 들썩…“연내 45% 조성 목표”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 사업이 점차 가시화하면서 새만금 인접 지역의 땅값도 들썩이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지와 붙어있는 부안군 하서면 일대 땅값은 지난 1년 새 3.3㎡당 5만~10만원 가량 오른 3.3㎡당 4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부안군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선거 공약으로 새만금을 언급하면서 펜션 부지 등으로 활용할 땅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며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일주일에 1~2건에 불과하던 토지 매입 문의 전화가 요즘은 3~4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안군의 토지 거래량은 모두 1928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0필지)보다 15% 가량 늘었다. 부안군 한 공인중개사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워낙 장기화된 사업이지만 최근에는 내부 매립 정도가 늘어나고 사업 진척이 가시화하면서 투자자들도 향후 5년 내에 땅값이 2배 이상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 전체 면적의 45%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까지 경협 특구 조성 등 새만금의 선도사업을 가시화하고 2022년까지 민간 투자를 확산, 이후에는 내부 개발에 속도를 내는 단계별 사업 성과를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규남 ‘땅투자 10단계 절대불변의 법칙’ 저자는 “토지 투자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라면서 “최소 5년 이후의 개발 그림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5.01 I 원다연 기자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농지에 투자 해야 하는 이유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우리는 이따금 땅 투자로 돈이 묶이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왜 투자했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허허벌판, 그냥 시골 농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그 허허벌판에 투자한 그들의 속사정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계획대로라면 그 허허벌판의 가치가 크게 올라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자체, 철도, 마을 비대화는 허허벌판 농지 땅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 된다.지자체 청사 이전처럼 정보는 사실상 철저히 비밀에 부쳐 진행한다. 그러나 지자체 청사 이전이 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곳이 농지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가가 저렴하면서도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청사 이전부지가 중요한 이유는 청사이전부지 인근으로 주민편의 시설을 함께 조성할 가능성이 커서다. 즉 청사 주변으로 상업시설 역시 재조성될 가능성이 커 땅값이 오를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마찬가지로 철도도 같은 이유다. 새로운 철도가 조성된다면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기보다는 도시와 인접한 농지비율이 많은 곳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철도 옆의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닌 역사부지가 어디인지가 중요하다. 역사부지를 중심으로 역세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역사의 후문방향보다는 정문 방향이 어디인지가 더 중요하다. 더불어 마을에 인구유입이 증가해 주거공간이 모자라면 농지의 가치는 더 오른다. 주거공간의 발달과 함께 기반시설 역시 발달한다. 이쯤 되면 무언가 눈치챘을 것이다. 농지이기는 하나 모두 도시지역과 멀지 않은 농지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말이다. 철도를 제외한 지자체 이전과 주거지 인근에 땅 투자를 한다면 중심지 인근 농지를 눈여겨봐야 한다. 무작정 농지에 땅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호재로 농지에 투자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할 농지의 용도가 도시의 확장에 따라 개발이 잠시 보류됐을 뿐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인지, 정말 농사를 위한 농지인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최근 용도지역이 통폐합되는 시도가 일어나면서 용도의 구분이 간소화하고 있다.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는 복잡하게 중복되기도 했던 규제가 간소화해 땅 투자 시 용도를 확인하기 쉬워지는 셈이다. 농지에 땅 투자하기 전 농지의 용도를 꼭 확인해 가치 있는 땅 투자를 하길 바란다.

2017.04.23 I 문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