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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웅 6이닝 무실점 역투...롯데, KT 꺾고 4연패 끊었다
  • 박세웅 6이닝 무실점 역투...롯데, KT 꺾고 4연패 끊었다
  • 16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24 KBO리그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와 KT위즈 경기. 1회말 롯데 선발투수 박세웅이 역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롯데자이언츠가 4연패를 끊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롯데는 16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벌어진 KT위즈와 2024 신한SOL뱅크 KBO리그 원정경기에서 토종 에이스 박세웅의 호투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롯데는 지난 10일 사직 LG전부터 이어진 4연패에 마침표를 찍었다. 수원 5연패도 마감했다. 반면 KT는 최근 이어간 홈 8연승을 마무리했다.승리 일등공신은 박세웅이었다. 이날 선발로 나선 박세웅은 탈삼진 6개를 곁들이며 6이닝을 4피안타 무실점으로 막고 시즌 4승(3패)째를 따냈다.2회말 1사 1, 3루, 5회말 무사 1, 2루 등 실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수비 도움을 받아 더블아웃이나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타자 가운데는 1번타자 황성빈의 활약이 빛났다. 황성빈은 1회초 선두타자로 등장해 볼넷을 얻은 뒤 KT 선발 윌리엄 쿠에바스의 견제 실책, 폭투를 틈타 3루까지 진루했고 빅터 레이에스의 희생플라이 때 결승득점을 올렸다.황성빈은 3회초에도 무사 1루에서는 번트 안타로 기회를 살렸다. 롯데는 계속된 찬스에서 고승민의 우전 적시타로 1점 더 뽑았다.좌익수로 나선 황성빈은 9회말 수비 때 강백호의 파울 타구를 펜스를 올라타며 잡아내는 호수비를 펼치는 등 공수에서 발군의 기량을 뽐냈다.쿠에바스는 7이닝 동안 삼진 6개를 빼앗으며 2실점(1자책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 도움을 받지 못하고 4패(2승)째를 당했다.3위 삼성라이온즈는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원정경기에서 SSG랜더스를 12-4로 크게 눌렀다.삼성은 SSG 선발 김광현에게 고전해 7회말까지 2-3으로 끌려갔다. 하지만 8회초 공격에서 류지혁이 적시타로 3-3 동점을 만든 뒤 이성규(2점)-김헌곤의 백투백 좌월 홈런으로 3점을 더해 6-3으로 달아났다. 승기를 잡은 삼성은 9회초 공격서 대거 6득점을 올려 승부를 갈랐다.삼성 선발 코너 시볼드는 올 시즌 개인 최다 7이닝을 책임지면서 4피안타 2볼넷 8탈삼진 3실점(2자책점)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SSG 선발 김광현도 5⅔이닝 6피안타 4볼넷 3탈삼진 2실점한 뒤 승리투수 요건을 채우고 마운드를 내려갔지만 불펜 난조로 고개 숙였다.
2024.05.16 I 이석무 기자
'돈 갚으라'는 동거녀 목 졸라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 '돈 갚으라'는 동거녀 목 졸라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빚 변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동거녀를 살해한 뒤 동거녀의 차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출소 후 5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 20년 동안 피해자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기도 했다”면서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24세의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삶을 마감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앞서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외출 제한, 접근금지,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녀 B(2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B씨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 도박을 했고,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에게 500만 원을 빌린 후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소액결제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의 연락이 오자 A씨는 B씨인 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그는 범행 10일 후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온라인에서 만난 C(29)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B씨 소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이로 인해 A씨는 C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같은날 경찰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B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추홀구 도화동 주거지에서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2024.05.16 I 채나연 기자
발암물질 장난감 차단.. '알테쉬'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 발암물질 장난감 차단.. '알테쉬'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김정유 기자]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의 초저가 물량공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장난감·생활용품 등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소액면세한도 기준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개편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산업부·환경부·기재부·관세청·공정위 등 범부처가 참여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인증·승인없이 직구불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유모차 등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온수매트 등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시 해외직구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은 KC인증이 필요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는 미인증 제품도 반입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개인 사용목적 직구로 KC인증절차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문제가 시급한 만큼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을 활용해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 조항(237조)에 근거해 위해제품을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관세청 및 소관부처 간의 준비를 통해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인기품목인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 확인시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가짜)’제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및 적발시 제재를 강화하고, 올해 중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사의 이행강제 및 제재(대외공표 등)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사진=연합뉴스)◇150달러 해외직구 면세 개편 착수…“국내업체 역차별 해소필요”정부는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소액 면세한도(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내에서는 연간 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없이 관세·부가세가 모두 면세된다. 국내 업체들은 KC인증 등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외에도 부가세도 포함해 판매하기에 해외직구 업체와의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통상 중국 직구 물품이 국내 제품과 비교해 70~80% 저렴하다고 보고 있다.해외도 소액수입물품의 면세기준을 상향하거나 없애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1년부터 부가세 면세제도를 폐지했고 2028년부터는 관세 면제도 폐지키로 했다. 또 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은 이미 부가세 면세를 폐지했으며, 중국은 해외직구 한도를 연간 48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관련 논의를 공론화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의견을 수렴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저렴한 인건비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값싼 재료로 만든 해외 제품이 밀고 들어오면 국내업체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 받지 않고 해외 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소액면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는 정부의 역차별 해소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이커머스 관계자는 “안전인증 문제는 사실상 중국 이커머스에 비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선 ‘역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만큼 긍정적인 대책”이라며 “통상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5.16 I 조용석 기자
유가·환율 이중고…'수익성 악화 우려' 항공업계 고심
  • 유가·환율 이중고…'수익성 악화 우려' 항공업계 고심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항공업계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올해 1분기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높은 유가와 환율 불확실성 등으로 리스부채와 유류비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해 2분기부턴 수익성 악화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업계 안팎에서 노선 다변화와 원가 절감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지난달 5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여행길에 나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주항공의 리스부채는 4876억6000만원으로 전분기(2596억9000만원) 대비 87.8% 증가했다. 티웨이도 1분기 리스부채 3925억8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5%가량 증가했고, 진에어는 1분기 리스부채가 3473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9.1% 늘었다. 이처럼 항공사들의 리스부채 부담이 늘어난 데는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오른 환율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항공사들의 경우 항공기와 기재 등을 리스할 때 달러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환율이 오르면 항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원·달러 환율 평균은 1305.22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1328원으로 올랐다. 유류비 부담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대한항공의 연류유류비 비용은 1조950억7000만원으로 전분기(6599억7000만원)보다 66% 늘었다. 티웨이항공도 1분기 연료유류비가 1197억3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17.2% 늘었다.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유가 역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항공업계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달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89.17달러로 전월대비 5.9% 오르는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올릴 경우 해외 여행 수요가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월 13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사진=연합뉴스)전통적으로 비수기로 여겨지는 2분기부터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적잖다. 항공업계는 효율적인 노선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을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꾸준하게 견조한 수요를 보이는 일본 등 중단거리 여행 수요를 최대한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일본 도야마와 시라하마에 부정기 노선을 투입하는 등 여객 공급을 확대한다. 제주항공도 소도시 노선인 마쓰야마·시즈오카 등에 재운항 및 신규 취항에 나섰다.연료 효율을 높여 원가 절감에도 나선다. 대한항공은 최근 보잉 B747-8i 5대 등 기존 기재를 처분하고 연료 효율이 높은 에어버스 A350 등 신형 항공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역시 기단 현대화 작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B737-8 항공기 2대를 도입했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3월 개학 이후 2분기부터는 비수기가 이어지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유가나 환율이 오를 경우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며 “2분기 이후부터 수익성을 어떻게 방어할지가 항공업계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공지유 기자
‘물병 투척’ 인천, 제재금 2천 만원+5경기 홈 응원석 폐쇄... 백종범도 징계
  • ‘물병 투척’ 인천, 제재금 2천 만원+5경기 홈 응원석 폐쇄... 백종범도 징계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물병 투척 사태가 벌어진 인천유나이티드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연맹은 16일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인천 구단과 FC서울 골키퍼 백종범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먼저 인천 구단에는 제재금 2,000만 원과 홈 경기 응원석 폐쇄 5경기 징계가 부과됐다. 연맹은 “경기 규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 홈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며 “이번 건은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의 사례들과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해 선수들을 향해 집단으로 투척을 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봤다”라고 설명했다.도발 세리머니로 관중을 자극한 서울 백종범에게는 비신사적인 행위로 제재금 700만 원이 부과됐다.앞서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과 FC서울의 경기 종료와 함께 물병 투척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골키퍼 백종범이 인천 서포터즈석을 향해 승리 세리머니를 했고 이에 자극받은 인천 팬들이 그라운드를 향해 물병을 투척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기성용이 물병에 맞기도 했다.이후 인천은 13일 사과문과 함께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자진 신고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선 구단의 자체 징계만 적용한다. 하지만 미신고자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구단의 모든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인천은 오는 25일 광주FC전과 29일 울산HD전 응원석도 전면 폐쇄한다. 잔여 홈 경기 전 구역 물품 반입 규정 강화와 함께 응원 물품 사전 신고제도 운용한다.
2024.05.16 I 허윤수 기자
아시아나항공 1분기 영업손실 312억원…적자 전환
  • 아시아나항공 1분기 영업손실 312억원…적자 전환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 6330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31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연합뉴스)먼저 견고한 국제 여객 수요를 바탕으로 여객노선 공급을 지속 확대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중 최대 매출 기록이다.다만, 공급 및 수송량 증가 등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와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12억원, 17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분기 영업손익이 전년동기 대비 적자전환 한 것에 대해 △운영 항공기 감가상각비 증가 △안전투자비용 확대 △유류비 및 운항비용 증가 등으로 분석했다.아시아나항공은 전년대비 28.8%(572억원) 늘어난 감가상각비 2555억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세부적으로 비효율기재의 반납 스케줄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단축으로 317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4분기 신규 도입한 항공기 감가상각비용 67억원 등이 추가됐다고 밝혔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장기 운영 계획에 따른 기단 세대 교체 작업의 일환”이라며 “최근 3년간 높은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기재경쟁력 강화 추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전운항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투자비용 또한 확대했다. 항공기 정비 등 외주수리비용은 1383억원으로 이는 신규 도입기 정비 기한 도래 및 노후 화물기 정비 증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7.4%(505억원) 늘어났다.이 밖에도, 사업량 증가로 인한 유류비(5459억원), 운항비용(2525억원)등이 전년대비 각각 12.2%(595억원), 32.7%(622억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당기순손익 역시 지속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외화환산손실 1261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적자폭이 증가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1분기 여객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한 1조937억원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일본노선 운항을 확대하였으며, 1~2월 동계 성수기에 동남아노선 증편 및 호주 멜버른 부정기 운항 등 공급을 증대했다.1분기 화물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한 3524억원을 기록했다. 여객기 운항이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벨리 카고 공급이 증가해 시장 경쟁이 심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아시아나항공은 미주, 유럽 등 장거리노선과 최근 회복세에 있는 중국수요 선점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고수익 부정기편 운영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화물 사업은 화물기 공급 운영 최적화를 통해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과 체리, 망고 등 계절성 화물 수요를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노선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5년만의 신규채용도 실시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공지유 기자
부처님오신날 교회에 있다 숨진 여고생
  • 부처님오신날 교회에 있다 숨진 여고생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부처님오신날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50대·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15일 남동구 B교회에서 C양(17·여·고등학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5일 오후 8시께 “C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최근에도 밥을 잘 못먹었고 (지금)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소방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C양은 B교회의 방 안에서 쓰러져 있었다. C양은 얼굴 등 몸에 군데군데 멍이 있었고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C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경찰은 A씨가 C양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16일 새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교회 신도이고 C양과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이 교회에서 쓰러지기 전 집에서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C양 부모의 진술을 받아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양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17일 부검을 진행한다”며 “부검 결과 C양의 사인이 학대와 관련된 것으로 나오면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학대 증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며 “여러 상황을 봤을 때 A씨가 C양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밝혔다.
2024.05.16 I 이종일 기자
티웨이항공, 크로아티아 노선 첫 취항…유럽 하늘길 열었다
  • 티웨이항공, 크로아티아 노선 첫 취항…유럽 하늘길 열었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티웨이항공(091810)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노선에 신규 취항하며 유럽까지 하늘길을 넓혔다.나성훈 티웨이항공 부회장(왼쪽 여섯 번째),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이사(왼쪽 네 번째), 김형이 티웨이항공 경영본부장(오른쪽 세 번째), 김석완 티웨이항공 전략마케팅담당 상무(왼쪽 두 번째), 조병태 티웨이항공 인천공항지점장(오른쪽 첫 번째), 김창규 인천공항공사 미래사업본부장(오른쪽 다섯 번째) 등이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티웨이항공 인천~자그레브 노선 신규 취항식 행사에 참석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티웨이항공)티웨이항공은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자그레브 노선 TW505편의 신규 취항 기념식을 열고 탑승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처음 운항한 인천발 자그레브행 티웨이항공 항공편 탑승률은 97%로 만석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티웨이항공은 자그레브에 도착해 현지에서도 취항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티웨이항공 인천~자그레브 노선은 매주 화·목·토요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11시 5분 출발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공항에 오후 3시 30분 도착, 재급유 후 오후 5시 10분 비슈케크 공항을 출발해 현지 시각 오후 7시 55분 자그레브공항에 도착한다. 자그레브까지 비행시간은 총 15시간 50분으로 급유를 위한 경유 시간을 포함한다.귀국편은 직항으로 운영되며, 자그레브 국제공항에서 오후 9시 25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다음 날 오후 3시 25분 도착하는 스케줄로 약 11시간이 걸린다.티웨이항공은 인천~자그레브 노선에 A330-300 항공기를 투입한다. 총 347석 규모다. 또 비즈니스 세이버 좌석과 이코노미 좌석 승객 모두에게 무상 기내식이 각 2회씩 제공된다.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의 수도로 지중해성 기후로 봄부터 가을까지 온화해 여행하기 좋다. 크로아티아 교통의 허브로 불리고 있어 플리트비체 호수,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 자다르 등 주변 관광지 및 도시에 방문하기도 편리하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국내 LCC 최초의 유럽 노선인 자그레브로의 여정에 티웨이항공이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최상의 서비스와 안전 운항으로 탑승객분들이 기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6 I 이다원 기자
집값 5개월째 떨어졌지만…서울, 상승전환
  • 집값 5개월째 떨어졌지만…서울, 상승전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집값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은 상승전환했다.2024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한국부동산원)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5% 내렸다. 전월(-0.12%) 대비 하락폭도 줄었다.수도권(-0.11%→-0.01%)은 하락폭이 대폭 줄었다. 지방(-0.13%→-0.09%) 역시 하락폭 축소됐다. 서울(0.00%→0.09%)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서울 강남지역을 보면 서초구(0.20%)는 반포·잠원동 선호단지 위주로, 송파구(0.20%)는 잠실·신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지역이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강북지역은 성동구(0.25%)가 금호·행당·옥수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22%)는 이촌·보광동 구축 위주로, 마포구(0.21%)는 염리·대흥동 선호단지 위주로, 광진구(0.13%)는 광장·자양·구의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경기도는 0.07%, 인천은 0.05% 내렸지만 두 지역 모두 전월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전국 전세가격은 0.07% 올라 전월(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9%→0.21%)은 상승폭이 커졌고, 서울(0.19%→0.18%)은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0.08%→-0.06%)은 하락폭이 축소됐다.동작구(0.34%)는 사당·흑석동 위주로, 양천구(0.20%)는 목·신월동 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20%)는 당산동5가·신길동 위주로, 구로구(0.19%)는 항·고척동 중심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39%)가 금호동3가·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36%)는 장안·전농동 위주로, 노원구(0.35%)는 월계·중계동 역세권 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34%)는 한강로3가·산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전국 월세가격은 0.08% 올라 전월(0.09%)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16%→0.17%)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0.15%→0.14%)과 지방(0.03%→0.01%)은 상승폭이 축소됐다.한국부동산원은 “대내·외 주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거래는 한산한 관망세가 유지되고, 전·월세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라며 “매매는 서울 주요지역·선호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GTX-A 개통 등 교통호재의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상승으로 지난달 대비 가격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와인병에 원료 담아와 호텔서 마약 제조한 중국인 ‘덜미’(종합)
  • 와인병에 원료 담아와 호텔서 마약 제조한 중국인 ‘덜미’(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와인으로 위장한 원료물질로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해 유통하려 했던 2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심양에서 밀크티 스틱 제품에 ‘러미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어 밀수입한 40대 한국인 남성도 검거됐다. 와인을 전달한 공범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제조한 공범 등 2명에 대해서는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와인 6병에 든 원료 물질로 필로폰 5.6㎏ 제조남성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마약1계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와인’으로 위장한 원료물질로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 국적의 피의자A 및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라를 ‘밀크티 스틱’에 섞어 밀수입하고 전문 의약품 프레가발린을 ‘중국 유명 술병’에 담아 밀수입한 피의자B 등 2명을 검거하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와인으로 위장한 원료물질로 필로폰을 제조한 피의자 A씨는 마약류 제조 등의 혐의로, 밀크티 스틱 제품에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섞어 국내로 들여온 B씨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중국인 A씨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입국한 후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와인 6병에 액체 형태로 담겨 있던 원료물질을 가공해 필로폰 약 5.6㎏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완성한 필로폰 약 2㎏을 판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마약수사대에 의해 지난달 23일 검거됐다. A씨에게 와인병을 건네 준 대만인 C씨는 해외로 출국한 상태로 수배 중이다. 마약거래가 통상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는 상태여서 A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남성신 마약수사대 1계장은 “이번 사건에 사용된 와인병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압수한 원료물질과 와인의 색상·점성 등이 매우 비슷해 외관상으로는 마약과 관련된 물질임을 분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분말 밀크티에 ‘러미라’ 섞어 밀수입화이트 와인 속 담긴 마약 성분(영상=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피의자 B씨는 지난 2월 23일 공범이 중국 심양에서 30㎏ 밀크티 스틱 제품에 섞어 은닉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덱스트로메트로판)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중국 유명 술병에 담아 숨긴 전문의약품인 프레가발린 45.6ℓ를 밀수입하기도 했다. 러미라는 기침감기약으로, 1990년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러미라를 소주에 섞은 것을 정글주스로 부르며 환각을 위해 남용되면서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프레가발린은 신경통약을 구성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남용 시 환각증상을 일으킨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2월 분말 밀크티 스틱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국내에 대량 밀수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밀수입 피의자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월 3일 체포했으면 같은 달 12일 구속 송치했다. 남 계장은 “B씨는 단기간에 거액의 돈 버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러미라와 프레가발린이 유흥가에서 유행이라는 소문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환각 상태에서 지속적인 흥분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마약 관련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해 유흥가가 밀집된 강남이나 부산 일대에서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경찰은 이번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약 5.6㎏(시가 186억 상당·18만6000명 동시 투약분) 및 제조하다 남은 필로폰 원료물질 약 300㎖, 러미라가 들어 있는 분말 밀크티스틱 약 30㎏(1000봉지), 프레가발린 45.6ℓ를 압수했다. ◇ “국과수 정밀 검사서 모두 검출…유혹 넘어가지 말아야”분말 제품인 밀크티스틱에 들어 있는 마약류(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경찰은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마약류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 사범뿐만 아니라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도 연중 상시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체류국 현지 법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국제공조수사를 실시해 범인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 국내법상 엄중하게 사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 제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등이 밀수입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면서 “특정 마약류 경우 각종 검사에서 안전하다는 소문을 듣고 투약할 수 있으나, 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모두 검출이 되므로 절대 마약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4.05.16 I 황병서 기자
동료와 ‘불륜’ 저지른 공무원 아내…상간남과 남편은 재판서 만났다
  • 동료와 ‘불륜’ 저지른 공무원 아내…상간남과 남편은 재판서 만났다
  • 사진=프리픽(Fraa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이 남편은 자신이 위치추적기를 다는 CCTV 장면을 촬영한 상간남을 다시 고소하며 파장이 커졌다.1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은 지난 2015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 공무원이었던 아내(44) B씨는 남편 C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말았다.남편은 2016년 2월 “요가수업을 간다”고 하며 나가는 아내의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보다 그가 A씨의 차에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했다. 남편은 A씨의 직장에 찾아가 “내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결국 남편은 2017년 6월 8일 A씨의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해 주소 등을 얻어내고 A씨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 당시 다른 공공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던 A씨는 차에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A씨는 CCTV 관제실을 찾아가 영상을 열람하고 남편이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112에 “내 차에 위치추적기가 붙어 있다”고 신고했고, 이후 남편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도 알게됐다.위치추적장치 부착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남편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던 터라 형을 선고받으면 징계를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다.A씨는 처벌불원서를 내고 남편에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리고 A씨와 남편은 3000만원에 합의에 성공했다. 남편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아내와 남편은 이혼조정 절차를 받게 됐다. 이혼을 원치 않았던 남편은 A씨를 상대로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다만 A씨는 앞서 진행한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달라”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찍은 CCTV 영상을 제출했다.이에 남편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자신이 나오는 CCTV 영상을 제공받고, 목적과 달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A씨가 CCTV 관제실에 영상의 열람을 요청한 행위는 ‘위치추적기를 과연 누가 부착한 것이며 그것이 범죄의 결과인지’ 확인하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였다”며 “범죄피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열람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고서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 영상 열람을 요청한 행위 또한 수사기관에 범죄신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과정이었다”며 “영상을 민사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5.16 I 권혜미 기자
교회서 멍투성이로 쓰러진 고교생 숨져…‘아동학대’ 혐의 신도 체포
  • 교회서 멍투성이로 쓰러진 고교생 숨져…‘아동학대’ 혐의 신도 체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고등학생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진 가운데 신도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의 한 교회 신도 A(5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10대 고등학생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최근에도 밥을 잘 못 먹었고 (지금)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B양이 교회 내 방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그는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양쪽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한 B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B양이 숨지기 전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이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A씨를 새벽 시간대에 붙잡아 B양의 관계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B양의 사망과 관련돼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4.05.16 I 이재은 기자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 비행기 못 타는 불편 없어진다
  •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 비행기 못 타는 불편 없어진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 중인 46세 A씨는 모처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한 여행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한 A씨는 항공권 구매 시 입력한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상의 성명과 철자가 달라 체크인을 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혼자만 다른 항공편을 다시 예약한 후 다음 날에 출국하는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같이 여행사나 항공사에 제출한 여권정보가 실제 여권상 정보와 달라 낭패를 겪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나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인천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2024.05.16 I 김관용 기자
KC인증없는 어린이제품 등 직구금지…6월부터 본격 차단
  • KC인증없는 어린이제품 등 직구금지…6월부터 본격 차단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유모차·완구 등 모든 어린이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해외직구 금지물품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토록 통합관리센터도 구축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산업부·환경부·기재부·관세청·공정위 등 범부처가 참여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인증·승인없이 직구 불가 먼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3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시 해외직구가 금지키로 했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한국에 정식출시할 제품은 반드시 인증이 필요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는 인증이 없어도 반입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개인 사용목적 직접구매로 KC인증절차 등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정식출시 제품처럼 KC인증을 거쳤다면 납·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걸러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법 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관세법 조항(237조)에 근거해 차단할 수 있어 이달 중 관세청 및 소관부처의 준비를 마치고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해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이 확인되면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의 반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제재를 강화한다. 올해 중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사의 이행강제 및 제재(대외공표 등)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사진=연합뉴스)◇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관련 법개정, 연내 완료”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법적 제재 및 책임 부과 등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정원 국조실 2차장(차관급)은 “정부는 위해 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연내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된 해외직구 물품 관련 사이트도 통합한다. 현재는 공정위·관세청·식약처·한국소비자원 등 각각 부처가 12개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 해외직구 정보를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 사이트로 통합한다. 통합된 소비자24 사이트에서는 △해외직구 금지물품 △위해식품 △국내외 리콜정보 △사기의심사이트 안내 등이 일괄 제공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해외직구 관련 상담 및 신고 안내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상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외에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3분기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05.16 I 조용석 기자
알테쉬 저가 공습에…정부 '150달러 한도' 소액면세 손질한다
  • 알테쉬 저가 공습에…정부 '150달러 한도' 소액면세 손질한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저가 제품을 파는 중국 이커머스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에 제품을 직접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위해제품의 반입을 통관 과정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액면세가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개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가 초저가 상품으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국내 유통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중국을 통한 해외직구액은 3조2872억원이고, 이중 소액면세 물품은 3조원에 육박했다.국내 유통업체는 중국산 제품을 떼어오는 과정에서 통관과 KS 인증마크, 유해성분검사 등을 거치면서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해외직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현재 관세법상 해외직구 1회당 150달러까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누적 한도가 없어 되팔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고 전문가와 업계, 국민 등으로부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파악한 해외 현황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대만 등은 일부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있고 유럽연합(EU)·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은 부가세를 과세한다. EU의 경우 2028년부터는 관세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밝힌 바 있다.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심사숙고해야 하는 문제”라며 “분명한 건 정부가 검토를 시작했고 속도를 높여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과 상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같은 직구 사이트라도 다른 날에 구매한 물품이면 같은 날 국내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세청 고시에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편 위해제품 반입 차단 조치는 관세청과 소관부처의 준비를 거쳐 내달 중 시행하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 서식을 보완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한다.한 총리는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해 전 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한다”며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이지은 기자
`와인병·밀크티 스틱` 속에 마약이…중국인 제조책 등 검거
  • `와인병·밀크티 스틱` 속에 마약이…중국인 제조책 등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와인으로 위장한 원료물질로 필로폰을 제조하고 분말 제품인 밀크티 스틱으로 위장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밀수입한 중국인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필로폰 성분이 담겨 있는 와인(영상=서울경찰청 마역범죄수사대)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등 2명을 검거했다. 와인병을 전달하고, ‘러미라’와 ‘프레가발린’을 제조한 피의자 2명은 적색 수배 중이다.A씨는 프랑스 와인 병에 담겼던 액체 원료물질로 필로폰 약 5.6㎏을 제조한 후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분말 제품인 밀크틱 스틱으로 위장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미라(덱스트로메트로판) 및 중국 술병에 담겼던 전문의약품인 ‘프레가발린’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의자들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약 5.6㎏(시가 186억원 상당·18만6000명 동시 투약분) 및 제조하다 남은 필로폰 원료물질 약 300㎖, 러미라가 들어 있는 분말 밀크티 스틱 약 30㎏(1000봉지), 프레가발린 45.6ℓ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입국한 후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숙소인 인천 소재 호텔에서 와인 6병에 액체형태로 담겨 있던 원료물질을 가공해 필로폰 약 5.6㎏을 제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완성한 필로폰 약 2㎏을 판매하려다 마약수사대 수사관에게 지난달 23일 검거돼 이달 2일 구속 송치됐다.이번 사건에 사용된 와인병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한 원료물질과 와인의 색상·점성 등이 매우 비슷해 외관상으로는 마약과 관련된 물질임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분말 제품인 밀크티스틱에 들어 있는 마약류(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피의자 B씨는 지난 2월 23일 공범이 중국 심양에서 30㎏ 밀크티 스틱 제품에 섞어 은닉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밀수입했다. 또 2024년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중국 유명 술병에 담아 숨긴 전문의약품인 프레가발린 45.6ℓ를 밀수입했다. 러미라는 기침감기약으로, 1990년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러미라를 소주에 섞은 것을 정글주스로 부르며 환각을 위해 남용되면서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프레가발린은 신경통약을 구성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남용 시 환각증상을 일으킨다. 경찰은 2023년 12월 분말 밀크티 스틱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국내에 대량 밀수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밀수입 피의자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월 3일 체포했으면 같은 달 12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단기간에 거액의 돈 버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러미라와 프레가발린이 유흥가에서 유행이라는 소문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환각 상태에서 지속적인 흥분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마약 관련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해 유흥가가 밀집된 강남이나 부산 일대에서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마약류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 사범뿐만 아니라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도 연중 상시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체류국 현지 법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국제공조수사를 실시해 범인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 국내법상 엄중하게 사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 제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등이 밀수입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면서 “특정 마약류 경우 각종 검사에서 안전하다는 소문을 듣고 투약할 수 있으나, 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모두 검출이 되므로 절대 마약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4.05.16 I 황병서 기자
서울 주택매매 심리지수 넉달 연속↑…'상승 국면' 진입
  • 서울 주택매매 심리지수 넉달 연속↑…'상승 국면' 진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넉 달 연속 오르며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12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연합뉴스)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0으로 전월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서울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99.6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1월부터 넉 달 연속 올라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116.0) 이후 6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상승 국면이다. 서울과 함께 인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지난달 113.4로 한 달 새 8.9포인트 상승했다.그러나 경기의 소비심리지수는 109.8에서 109.7로 소폭 내렸다. 비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올해 3월 100.8에서 4월 100.9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9.3포인트), 대구(-8.5포인트), 세종(-6.8포인트), 강원(-5.8포인트), 충북(-5.2포인트)에서의 하락 폭이 컸다. 대구(94.1)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91.3)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하강 국면으로 떨어졌다.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07.3으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오르며 보합국면을 유지했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7.4로 0.5포인트 하락했다. 두 달 연속 내림세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00.5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5.0으로 1.4포인트 올랐지만, 비수도권은 95.6으로 0.9포인트 떨어졌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국평 10억 넘다니…서울 평당 분양가 '4000만원 시대' 눈앞
  • 국평 10억 넘다니…서울 평당 분양가 '4000만원 시대' 눈앞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 가격이 39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4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 간 ㎡당 평균 분양 가격(공급 면적 기준)은 117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149만8000원) 대비 2.36%, 전년 동월 대비 26.75% 증가한 수치로, 최근 1년간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이를 3.3㎡(평)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면 서울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3884만1000원에 달했다. 서울에서 30평대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약 11억6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을 의미한다.3.3㎡당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별로 보면 △60㎡ 이하 3859만200원 △60㎡ 초과~85㎡ 이하 3729만원 △85㎡ 초과~102㎡ 이하 4116만4200원 △102㎡ 초과 4540만8000원으로,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부터는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어섰다.이외에도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당 789만원(3.3㎡당 2603만7000원)으로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18.04% 올랐다. 다만 인천과 경기지역의 ㎡당 평균 분양가는 각각 551만2000원(3.3㎡당 1818만9600원), 638만9000원(3.3㎡당 2108만3700원)으로, 서울 평균 분양가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4월 지역별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자료=HUG)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638만3000원(3.3㎡당 2106만3900원)으로 전월 대비 1.14%, 전년 동월 대비 26.42%증가했다. 또 기타 지방은 441만8000원(3.3㎡당 1457만9400원)으로 전월 대비 0.26%, 전년 동월 대비 10.46% 증가했다.이를 모두 합친 전국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568만3000원(3.3㎡당 1875만3900원)으로 전월 대비 0.89%, 전년 동월 대비 17.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HUG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7847가구로 전년 동월(9243가구)대비 93% 증가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신규 분양세대수는 총 7428가구였으며, 이중 서울에는 총 114가구가 분양됐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5598가구, 기타지방은 4821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동암역·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동암역·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서측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됐다.동암역 남측 도심복합사업 위치.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3개 지구가 지난해 7월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 지구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이번에 도심 복합지구로 지정된 동암역 남측 공급 규모는 1800가구, 중동역 동측은 1536가구, 중동역 서측은 1680가구다. 3곳의 합산 공급 규모는 5016가구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이번에 서울 불광근린공원(2150가구), 창2동 주민센터(584가구), 상봉터미널(1168가구), 약수역(1616가구) 총 5500가구가 주민 참여 의향률 기준을 넘겨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지난 2021년 3월 도심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창2동 674 일대는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동암역 등을 포함해 서울 9곳, 인천 3곳, 부천 3곳, 부산 1곳 등 총 16곳 2만 3400가구다.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1만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하고, 1만가구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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