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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체로 맑음…낮 기온 최대 26도[내일날씨]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월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최대 26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맑은 하늘(사진=연합뉴스)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상된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춘천 8도 △강릉 14도 △대전 10도 △대구 11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부산 15도 △제주 14도다.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0도 △춘천 25도 △강릉 23도 △대전 25도 △대구 25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부산 23도 △제주 21도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2024.05.12 I 이유림 기자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최저임금위 구성 완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최임위는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지난해 6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차등)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던 중 한 특별위원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시스)고용노동부는 제13대 최임위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임기가 오는 13일 만료됨에 따라 이번 위촉이 이뤄졌다. 최임위 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관심을 모았던 공익위원(이하 가나다순)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경영학)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 △이정민 서울대 교수(경제학) △하헌제 상임위원 등 9명으로 꾸려졌다.근로자위원엔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과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이 위촉됐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노동계가 두 위원을 추천했고 정부가 위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최임위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임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공익위원 중 선출되는 최임위원장 후보로는 권순원 교수가 유력하게 꼽힌다. 권 교수는 현재 공익위원 간사 격인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해 4월 1차 전원회의에서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 노동계혁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했었다.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14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된다. 현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2.5%(240원) 오른 금액이다. 역대 최소폭으로 인상해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되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 심의 과정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4.05.12 I 서대웅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법제 강화…기소건수 3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입사 동기 여성을 스토킹하고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대응 법제를 강화하면서 가해자 기소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선변호사 및 전자감독 등을 통한 피해자 지원 및 신변보호도 한층 강화됐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스토킹 처벌법 개정 1차 시행 이후(2023년7월~2024년3월) 기소 인원은 4229명으로 전년 동기(3090명)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토킹은 중대 강력범죄의 전조범죄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가 중요하지만 과거 독자적인 범죄로 인식되지 못하고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됐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로 규율했다. 하지만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스토킹처벌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을 도입했다. 지난 1월부터 도입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 역시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이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하면서 1월 123건, 2월 126건, 3월 219건 등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 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피해자 보호시스템 가동 이후 위해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면서다. 법무부는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나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잠정조치 등 스토킹·강력범죄 대응체계의 개선·보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2 I 백주아 기자

성난 인천 관중들 물병 투척…기성용, 급소 맞고 쓰러졌다
기성용이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경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프로축구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인 더비(서울-인천의 라이벌전)’에서 서울 주장 기성용이 인천 관중석에서 날아온 물병에 급소를 맞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다.서울과 인천은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2024시즌 K리그1 12라운드 경기를 펼쳤다. 서울을 수적 열세에 빠진 인천을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뒀다.라이벌 팀 간 맞대결인 만큼 선수들과 양 팀 서포터스들의 분위기는 과열됐다. 선수들은 경기 내내 거친 몸싸움 등 신경전을 벌였고, 전반 추가 시간에는 인천의 제르소가 서울의 최준을 거칠게 밀쳐 바로 퇴장당하기도 했다.또 이 과정에서 서울의 권완규와 인천의 무고사가 몸싸움을 벌여 옐로카드를 받았고, 주심은 판정에 항의한 인천 조성환 감독에게도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사건은 경기 종료 직후에 발생했다. 주심의 휘슬이 울린 뒤 서울 골키퍼 백종범이 돌아서서 인천 서포터스를 향해 두 팔을 들고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했다.일종의 도발로 여긴 인천 서포터스는 백종범을 향해 물병을 내던졌고, 백종범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기성용은 자신을 향해 날아온 물병을 피하지 못하고 급소에 맞아 그라운드에 쓰러졌다.기성용은 경기 후 자신의 상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서포터스들이) 어떤 의도로 물병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물병을 던지는 건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인천 서포터스를 자극한 백종범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물병을 던질 수 있는 건가.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다. 물병 투척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기성용은 “연맹에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백종범은 “선수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 인천 팬들의 기분을 좋지 않게 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나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다만 인천 서포터스들이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욕을 하고 부모님 욕을 했다며 “흥분해서 그런 동작이 나온 것 같다. 죄송하다”고 했다.11일 열린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2024.05.12 I 주미희 기자

與 비대위원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이 합류했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비대위원은 오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 비대위는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활동하며 당 대표 경선 규정 개정 등을 담당한다.비대위 인선은 당연직으로 합류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TK(대구·경북) 출신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과 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각각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충북 제천·단양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김 당선인은 수도권 30대 초선이다.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당 살림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에는 충청에서 3선을 달성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정책위의장에는 같은 3선인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임명됐다.윤 선임대변인은 “시급한 현안인 민생 안정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능력 있는 인사들로 임명했다”며 “수도권·충청·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들”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비대위원 인사가 친윤(親윤석열)계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는 점을 평가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원내수석부대표에 인천 중·강화·옹진에서 재선에 성공한 배준영 의원을 내정했다.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국회에서 열릴 의원총회에서 추인된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2 I 이도영 기자

산업부·KOTRA, 투자유치 350억 달러 달성 위해 지자체와 손잡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가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투자유치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22년부터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올해 1분기에도 신고액 기준 70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투자유치 확대 기조에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KOTRA(사장 유정열) 인베스트 코리아는 이달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 현장 모습.워크숍에서 인베스트 코리아는 △외국인 투자 제도와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 사항 △투자유치 프로세스 △현금지원 및 입지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이어서 각 분야 산업 전문가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반도체·AI·이차전지·에너지 업계 전망을 분석하고, 국내 투자유치 방향과 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 투자유치 담당자가 지역 투자유치 사례와 업무 노하우를 공유했다.산업부와 인베스트 코리아는 이번 워크숍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도 대면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투자유치 담당자가 상시로 관련 내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워크숍 외에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김태형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며 “각국의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 속에서 정부 투자유치 목표인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업무 담당자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2 I 하지나 기자

“억대 꽃게대금 안 줬다”…배우 김수미 회사, 1심서 ‘승소’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배우 김수미(73)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 나팔꽃F&B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12일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나팔꽃F&B는 한때 김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씨의 아들은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현재는 이사 신분이다.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A씨 회사는 비록 꽃게 납품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했지만, B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민사소송에서 “당시 꽃게를 나팔꽃F&B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줘야 한다”며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A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A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나팔꽃F&B는 올해 초 횡령 혐의로 김씨와 그의 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나팔꽃F&B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상표권을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판매하고 회삿돈 6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씨 측은 “(현 대표인) 송모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더니 연예인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4.05.12 I 권혜미 기자

우리 아이 38도 이상 고열 5일 넘으면 ‘가와사키병’ 의심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은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급성 열성 혈관염이다. 대개 5세 미만, 특히 6개월에서 2세의 영유아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가와사키병이라는 병명은 1967년 이를 학계에 처음 보고한 일본인 소아과 의사 도미사쿠 가와사키의 이름에서 따왔다. 가와사키병은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5세 미만의 특정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몇몇 특징적 임상 증상으로 어떤 감염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가와사키병 병력이 있을 경우 형제나 자매, 그 자녀에게서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증상은 전신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로 피부, 점막, 임파절에 발생하면 가와사키병을 의심한다. 김경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가와사키병은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등 극동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아질환이다”면서 “대개 항생제를 사용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치료하지 않으면 대개 1~2주 이상 지속되며 3~4주 동안 열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5세 미만서 주로 발생… 고열과 함께 5가지 특징적 증상 나타나가와사키병에 걸리면 5일 이상 지속되는 38.5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다음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 △양쪽 눈에 눈곱이 끼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결막충혈 △입술이나 혀가 빨간 사탕을 먹은 것처럼 유난히 빨개지는 증상 △몸이나 BCG(결핵예방백신) 접종을 한 자리에 생긴 울긋불긋한 발진 △목에 있는 림프절이 붓는 증상 △손발이 붓고 빨갛게 변하는 증상 등이다. 그러나 이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손발이 부었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몸에 발진이 올라왔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위의 5가지 증상 중 2~3가지만 발현되는 경우 ‘불완전 가와사키병’을 의심할 수 있다. 김경민 교수는 “아이가 항생제에도 반응 없는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가와사키병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증상이 확인되면 이를 촬영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증상과 심장초음파로 확진… 최근 불완전 가와사키병 증가 추세가와사키병은 보통 증상을 통해 확진한다. 앞서 언급한 고열 외 5가지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전형적인 가와사키병으로 진단한다. 2~3가지만 나타날 경우 불완전 가와사키병이나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외에 기본적인 피검사와 심장초음파 검사를 참고해 진단한다. 가와사키병이 발병하면 합병증으로 관상동맥이 늘어나기 때문에 심장초음파를 통해 관상동맥을 확인한다. 최근 진단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불완전 가와사키병이 증가하는 추세다. 가와사키병이 진단되면 정맥용 면역글로불린과 아스피린으로 1차 치료를 진행한다. 1차 치료 후 대부분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서서히 호전된다. 다만 10명 중 1명꼴로 1차 치료에서 호전이 되지 않고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2차 치료로 정맥용 면역글로불린과 스테로이드제를 같이 투약한다. 드물게 2차 치료 후에도 열이 날 경우 3차 약제를 사용한다. 김경민 교수는 “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좋아지고 합병증이 심하지 않다면 6~8주가량은 저용량 아스피린을 유지하고, 그 이후 심장초음파를 통해 다시 한 번 관상동맥 합병증 유무를 확인한 후 약제 복용 중단을 고려한다”며 “이후에도 정기적인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가와사키병과 합병증 재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2 I 이순용 기자

상속재산 분할협의 서두른다면 의심할 필요 있다[상속의 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는데 통상 3일이 걸리는데 마지막 날은 형제들간에 재산으로 싸우는 날이라고 한다. 평소에 만나지도 않다가 부모님 상을 치르고 그동안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상속재산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분위기가 심각해진다. 미리 부모님에게 재산을 많이 받은 형제도 있고, 전혀 받지 못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형제도 있다. 그들은 어렸을 때의 감정들은 기억나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에 따른 판단만 해 가족들간에 말을 해도 상처만 입게 된다. 그래도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답은 나오지 않고 싸움만 깊어진다. 상속인들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상속재산 분할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나 해도 된다. 통상 상속세 신고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달의 6개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할 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확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의 특별수익도 남겨진 상속재산과 합쳐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의 파악이 중요하다. 피상속인의 남겨진 재산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최소한 10년 내외의 것을 파악해 어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전증여의 규모가 나오게 된다.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이라 볼 정도여야 하므로 무조건 돈을 지급했다고 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분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미리 줬다면 그 상속분을 전체 상속재산에 합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을 파악 후 합산해 지분대로 계산해야 한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결혼자금, 부동산자금,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이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소규모의 유학비나 학자금, 생활비 등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재산은 그 시기가 한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이나 현금이든 그 시기에 상관없이 분할돼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인 중에 상속세 신고를 위해 6월 이내에 빨리 상속재산협의를 해야 하고, 나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반드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6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나중에 변경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합의해야 하는 것이니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한 명의 상속인만 취소한다고 해도 그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등기를 다시 이전하면 취득세를 다시 부담하고,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류분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함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다시 말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빨리 할 필요가 없다. 빨리 서두르는 상속인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숨겨진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이 다른 상속인 몰래 많은 재산을 사전증여 받았다면 빨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눈치를 못 채게 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피상속인의 계좌, 부동산 소유 이력, 채무관계 등을 유심히 살펴야 하고, 다른 상속인과의 의견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특히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서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자신의 정당한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다. 자신의 근로소득만으로는 부모의 재산상속만큼 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 로또라고 불리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5.12 I 성주원 기자

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높일듯…경제동향 지표 개선 착수[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주 발표하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지 주목된다.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디스 등 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올려잡은 상태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오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KDI는 지난해 11월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뒤 올해 2월까지 이를 유지했다. 1분기 GDP 1.3% 깜짝 성장 이후 발표되는 이번 전망에서는 기존 2.2%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지가 관심이다. 최근 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지난 2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올려잡았다. 무디스는 반도체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 등을 근거로 전망치를 0.5% 끌어올린 2.5%로 제시했다. 지난 26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도 기존 2.0%에서 2.5%까지 높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통계청은 속보성 경제 지표, 포괄적 민간소비 지표 등 개발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해 15일 구체적 추진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담겼던 내용으로, 경기 변동을 포착할 수 있는 동향 통계를 개선해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정책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속보성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건 산업활동 동향 등 월간 단위로 집계되는 기존 지표가 최소 1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면서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통계청은 우선 △무역통계 △전력사용량 △자동차 판매 대수 △건설공사 정보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월간 경기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연구 사업’을 산업연구원에 발주한 상태다. 민간소비의 경우 재화와 서비스 서비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화 소비만 반영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서비스 소비 규모가 이미 전체 비중의 절반을 넘긴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간소비에 서비스 소비가 포함되는 GDP 통계에서는 1분기에 1년 전보다 0.8% 성장했는데, 산업활동동향의 소매판매액지수는 같은 기간 0.2%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발주한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연구 사업’은 KDI가 수행 중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에 나선다. 앞서 기재부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인 민생안정지원단을 조직하고 현장 소통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6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한 관광객이 음식점 메뉴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3일(월)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차관, 비공개) △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학생 리더십 캠프 업무협약식(2차관, 비공개)12:00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4:30 노인 복지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5일(수)-△16일(목)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인천공항)△17일(금)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세종청사)◇주간 보도 계획△13일(월)07:4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7:40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12:00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12:00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14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7호 발간12:00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16:00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제목 가안)16:00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15일(수)12:00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16일(목)12:00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17:00 ’24.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일(금)08:00 2024년 4월 고용동향09:00 2024년 4월 고용동향 분석10:00 2024년 5월 최근 경제동향11:00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1:00 제33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11:00 제17차 일자리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05.11 I 이지은 기자

속옷에 마약 숨겨 국내로 반입한 '드랍퍼'…法, 징역 7년 선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속옷에 마약을 숨겨 항공편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를 땅에 묻어 판매하는데 일조한 마약 ‘드랍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A(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114만4000원 추징을 추가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과 9월 25일 태국의 한 숙박시설에 누군가가 맡겨놓은 필로폰을 속옷에 숨긴 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2회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8월 21일 오후 8시 14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등산로 공터에서 밀수입한 필로폰 300g을 100g씩 나눠서 묻은 사진을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땅에 묻은 필로폰은 그저 묻어 둔 것일 뿐, 판매를 공모·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속칭 ‘드랍’ 방식의 마약류 판매에서 직접 대면은 이례적이고, 필로폰을 땅에 묻지 않았다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할 수 없었던 만큼 필로폰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5.11 I 이영민 기자

주말 전국에 비...제주·남해안 안전사고 유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정권, 전라권, 제주도로 확산되며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12일 새벽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인천 5∼30㎜, 서해5도 5∼20㎜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동해안 5∼10㎜ △대전·세종·충남 10∼40㎜, 충북 5∼30㎜ △전남해안과 지리산부근 20∼60㎜, 전북 10∼50㎜, 광주·전남 10∼40㎜ △부산·울산·경남 20∼60㎜ 대구·경북과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20∼60㎜ 등이다. 비가 내린 7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천둥·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겠으니 최근 많은 비가 내렸던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5도, 춘천 11도, 강릉 17도, 대전 14도, 전주 16도, 광주 15도, 대구 15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0도, 춘천 23도, 강릉 27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2도, 제주 26도다.

2024.05.11 I 하지나 기자

서울 재건축, 10주만에 상승 전환[부동산라운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0.01% 상승해 지난 3월 이후 10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이므로, 거주 목적의 실수요 보다는 재건축 이후의 새 집을 기대하며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재건축은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으로 실제 정부가 주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만큼,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 서울 주요 노후 단지들과 1기 신도시를 자극할 수 있을지 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주째 보합세(0.00%)가 계속됐다. 다만 서울 8개구가 상승한 반면 하락은 3개구에 불과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재건축은 0.01% 상승했고, 일반아파트는 가격 변동은 없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개별지역은 △영등포(0.03%) △성동(0.03%) △마포(0.03%) △동작(0.03%) △양천(0.02%) △은평(0.01%) △송파(0.01%) △구로(0.01%) 등이 오른 반면 ▽강남(-0.02%) ▽강서(-0.01%) ▽중랑(-0.01%) 등은 떨어졌다. 재건축 대상아파트 중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 등이 1,000만원-2,5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산본(-0.02%) ▽분당(-0.01%)이 하향 조정된 가운데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평택(-0.02%) ▽의왕(-0.01%) 등은 떨어졌고 △양주(0.05%) △인천(0.02%)은 상승했다.전세시장은 상승흐름이 최근 10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이 0.01% 올랐고 경기·인천이 0.02% 올라 전주(0.01%)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다만 금주 신도시는 보합(0.00%)에서 움직임이 제한됐다.서울 개별지역은 △강북(0.09%) △구로(0.07%) △관악(0.07%) △마포(0.06%) △동작(0.06%) △노원(0.04%) △양천(0.03%) 등이 오르며 비강남 지역과 중저가 지역들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강화되는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광교(0.03%) △분당(0.01%) 등에서 올랐다. 경기·인천 개별지역은 하락한 지역은 없었으며 △안산(0.07%) △성남(0.07%) △수원(0.05%) △화성(0.03%) △이천(0.03%) △고양(0.03%) △인천(0.03%) 등에서 상승했다.윤지해 수석 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자극된 매매시장도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며 점차 상승 지역들이 확대되는 모양새”라며 “다만 아직은 보합(0.00%) 수준에 머무르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시장에 쌓여 있는 많은 매물 속에서 총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과 공사비 갈등 심화에 따른 재건축 수주 기피 및 조합원 분담금 진통,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PF부실 가능성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진입 장벽이 많다. 따라서 가격 회복세가 이어지더라도, 베이비스텝(baby step)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매매가격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24.05.11 I 박지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13~17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3~1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13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제1차 한-캄보디아 FTA 공동위(통상교섭본부장, 잠실 롯데호텔 월드)12:00 중견연 CEO 오찬 간담회(장관, 서울)14:00 무역안보관리원 개편 준비현황 점검(통상교섭본부장, 전략물자관리원)△5월 14일(화)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10:00 국무회의(장관) 13:40 석유전문가 간담회(장관, 서울)15:30 동행축제(장관, 망원시장)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5월 15일(수)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5월 16일(목)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1차관, 인천세관)15:00 기업 투자 간담회(1차관, 무역보험공사)16:40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장관, 대한상의)△5월 17일(금)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09:00 차관회의 (1차관, 서울청사)16:00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성과공유회(1차관, 대한상의)◇ 보도자료△5월 13일(월)11:00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종합지원기관으로 탈바꿈11:00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에 힘을 모은다12:00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5월 14일(화)10:00 에드워드, 신규 아산 생산 공장 준공11:00 영국도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협력 대응 모색11:00 자율운항선박 민관 원팀, 힘 모아 국제표준 주도 나서15:30 장관, 동행축제 현장방문△5월 15일(수)06:00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개최11:00 2024년 4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 배포)11:00 APEC 참석 계기 대미 투자기업 애로 점검 11:00 수소 R&D 신규지원 확대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앞당긴다11:00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의 전주기 투자 촉진 프로그램 시행△5월 16일(목)06:00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최초 개통(관세청 공동 배포)06:00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해 칠레와 자원협력위 재개06:00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11:00 1분기 제조업 투자동향 점검 및 애로청취11:00 에너지절약 분야 넛지 디자인 발표회11:00 Z세대의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제품안전 홍보효과도 톡톡 기대16:40 재생에너지 질서 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어 나간다△5월 17일(금)06:00 슈퍼엔저, 주요국 관세조치 등 철강 영향 점검11:00 현대판 연금술사 한자리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

2024.05.11 I 윤종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12일~5월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기념식에 방문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2일~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일(일)-△13일(월)10:00 농수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현장 설명(장관, 서울)10:00 여름철 재해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30 개혁TF 회의(차관, 세종)△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장·차관, 서울)△15일(수)-△16일(목)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인천)13:40 가루쌀 제품 개발·판매 현장 방문(장관, 서울)19:00 유튜브 삼프로TV 채널 ‘언더스탠딩’ 출연(생방송)(장관, 서울)△17일(금)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8일(토)10: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관, 광주)◇보도계획△12일(일)11:00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11:00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검사 및 부검 결과11:00 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마련11:00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 결과 발표△13일(월)06:00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06:0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7기 보육생 모집 공고11:00 농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 현장 점검11:00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4개소) 지정11:00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11:00 스마트농업 기술 집적화·규모화·민간 협력 강화…현장 확산에 온 힘12:00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14일(화)11:00 국내외 호우 피해 및 식품·외식물가 대응 상황(잠정)배포시 (동정자료)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자리에(잠정)△15일(수)11:00 농관원-배민,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에 나선다△16일(목)11:00 개혁TF 청년반 및 청년농·청년기업 현장토론회 개최11:00 농식품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설명회 개최15:30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17일(금)17:00 노지봄감자 생육상황 현장점검

2024.05.11 I 김은비 기자

주말 대부분 지역에 구름…전국 곳곳에 비 소식[오늘날씨]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1일 전국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흐리겠다.(사진=연합뉴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로 예측된다. 비가 내리면서 아침 기온은 10도 이하로 내려가 쌀쌀하겠다. 오후에는 다시 25도 내외로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5~20도가량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9시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지역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부터 그 밖의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서해안에도 내린다. 특히 일부 남해안 지역과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부터 이튿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강원내륙·산지 5~30㎜ △대전·세종·충남·충북 5~30㎜ △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20~60㎜ △광주·전남 10~40㎜ △경상권 20~60㎜ △제주도 20~60㎜로 예측됐다.한편 이날 전국 대기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종일 미세먼지 없이 청정하겠다.

2024.05.11 I 이영민 기자

[마켓인]CGV·JB자산운용, 임차 연장 놓고 갈등 빚나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CJ CGV(079160)(이하 CGV)가 JB자산운용과 진행 중인 영화관 임대 보증금 담보 차입금 만기 연장 계약(이하 차입금 연장 계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GV 측이 차입금 펀드에 포함된 일부 지점 폐점에 나서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CGV의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만기 연장이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협의 과정에서 펀드 규모가 축소되거나 일부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의 한 CGV 모습. (사진=뉴시스)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재 CGV와 JB자산운용은 CGV 영화관 임대 보증금을 담보로 유동화한 180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 만기 연장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CGV는 영화관 건물 임대 대가로 JB자산운용 펀드에 낸 임차보증금을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CJ CGV는 임차보증금과 함께 이자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펀드에 지불하고 있다. 만기 도래 시 CJ CGV는 임차보증금을 공정가치로 다시 매입해야 한다. 해당 차입금의 만기일은 오는 8월 28일로 연장 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3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펀드의 주관사는 키움증권(039490)이다.문제는 CGV가 펀드에 포함된 일부 지점을 폐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차 계약에 기반해 펀드를 운용하는 JB자산운용 입장에서 CGV의 일방적인 지점 폐점은 향후 수익을 내는데 상당한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앞서 CGV는 인천 논현점을 폐쇄한 후 펀드 운용사인 JB자산운용에 ‘영화관 폐업 관련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간 만기 연장 계약에 지점 폐점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미 CGV와 JB자산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됐던 지난 2020년 임대료 지급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CGV는 통보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시장에서는 일부 잡음이 있지만 CGV가 차입금 만기 연장을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성을 비롯한 재무건전성을 고려했을 때 차입금을 일시에 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CGV는 최근 흥행작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을 꾀하고 있지만 유동성은 여전히 적정 수준을 한참 밑돌고 있다. CGV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57.7%, 805.7%를 기록했다. 통상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판단할 때 유동비율은 150% 이하, 부채비율은 200%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다. 현금성자산 규모도 3661억원으로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상황이다.다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영향으로 CGV가 지점 축소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펀드 규모가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연장 과정에서도 CGV는 전체 차입금 1960억원 중 160억원을 일부 상환하고 1800억원에 대해서만 만기를 연장했다.이와 관련 CGV와 JB자산운용 관계자는 “만기 연장을 두고 현재 주관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CGV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상각전영업이익(EBITDA)도 723억원으로 같은 기간 643억원 대비 12.4% 늘었다. 매출은 3922억원에서 3929억원으로 0.2% 증가했다.

2024.05.11 I 이건엄 기자

인천 해군기지서 기름 20만L 누출…軍 방제 작업 나서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인천 해군기지 유류탱크에서 20만리터(L)에 달하는 기름이 누출됐다. 군 당국은 방제 작업에 착수했다.(사진=픽사베이)10일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인천 중구 매도 해군기지 내 40만L 유류탱크에서 기름이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해군은 부대 내 오염토양 복원 공사 과정 중 기름이 누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추정 누출량은 20만L다.인방사와 공사 시공업체은 방제 작업에 나섰다. 오일펜스와 흡착포로 누출된 기름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24.05.10 I 김가은 기자

오후부터 경기·강원 비…남해안과 제주에는 천둥·번개[내일날씨]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1일 전국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흐리겠다.(사진=연합뉴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로 예측된다. 비가 내리면서 아침 기온은 10도 이하로 내려가 쌀쌀하겠다. 오후에는 다시 25도 내외로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5~20도가량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9시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지역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부터 그 밖의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서해안에도 내린다. 특히 일부 남해안 지역과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부터 이튿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강원내륙·산지 5~30㎜ △대전·세종·충남·충북 5~30㎜ △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20~60㎜ △광주·전남 10~40㎜ △경상권 20~60㎜ △제주도 20~60㎜로 예측됐다.한편 이날 전국 대기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종일 미세먼지 없이 청정하겠다.

2024.05.10 I 이영민 기자

㈔너머, 고려인과 대부도 해안가 청소 봉사활동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려인지원단체 ㈔너머는 지난 9일 경기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해안가에서 청소 봉사활동을 했다고 10일 밝혔다.너머와 은빛나래 관계자들이 9일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해안가에서 청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 너머 제공)너머는 경기도 고려인동포 인식 개선사업인 ‘나눔, 소통, 교류 하나되는 경기 고려인’의 일환으로 재한동포 시니어 봉사단 은빛나래와 함께 이번 봉사활동을 벌였다.참가자는 30여명으로 대부분 안산과 인천에 귀국해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최근 입국한 피난민, 경기도민도 함께했다. 이들은 방아머리 해안가에서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을 수거했다. 한편 2020년부터 추진한 경기도 고려인동포 인식 개선사업은 내·외국인 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기반을 마련해 외국인 주민,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것이다. 봉사단을 인솔한 김영숙 너머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고려인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이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