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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플랑크톤' 측 제작진 갑질·민폐 논란 사과 "신중 기하겠다" [공식]
-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배우 우도환, 이유미, 김해숙, 오정세(사진=각 소속사)[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새 드라마 ‘Mr. 플랑크톤’ 측이 갑질·민폐 촬영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16일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시리즈 ‘Mr. 플랑크톤’ 제작사 베이스스토리, 하이지음스튜디오 측은 이데일리에 “15일 제주 화순금모래해변에서 오전~오후에 걸쳐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 종료가 일몰 후 완료됨에 따라, 당일 및 다음 날 오전 이틀에 걸쳐 청소 계획이 예정 됐던 바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확인해본 결과, 제작진이 금일 오전 더욱 주의를 기울여 청소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촬영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Mr. 플랑크톤’ 촬영 팀이 제주도 서귀포시 화순 인근에서 촬영을 마친 뒤 음식, 담배꽁초, 컵 등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고 떠났다는 폭로글이 게재됐다. 제작진이 버리고 간 종이 뭉치에는 촬영 일정, 콘티 등이 담겨있었다.또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일대에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주민들의 주차를 방해했다는 것.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나, 현장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송구스럽다.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촬영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Mr. 플랑크톤’은 실수로 잘못 태어난 남자 ‘해조’의 인생 마지막 여행길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 ‘재미’가 강제 동행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배우 우도환, 이유미, 오정세, 김해숙이 출연을 확정했다.
- [단독]중견기업까지 SOS 치는데…문닫힌 '워크아웃'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3분기 중견기업 3곳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견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3분기에 나왔다. 복합위기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난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워크아웃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재기를 돕는 자율 구조조정 제도다.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오는 15일 근거법이 일몰돼 다음주부터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플랜B’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한계가 뚜렷해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구조조정 압력 커졌다”…대상 기업 더 늘어날듯1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 3분기 중견기업 3곳이 각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2년 만이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0건, 올해 상반기 0건이었다. 최근 5년간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견기업이 7곳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만 3곳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워크아웃은 잠시 어렵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부실징후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만기연장·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원해 기업 재기를 돕는 제도다. 보통 중소기업들이 신청한다. 2019~2022년 신청 기업은 39곳이었고 이중 35곳(90%)이 중소기업이었다.올 들어 중견기업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복합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하강, 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중견기업 신청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경영난이 본격했다는 신호탄”이라고 했다.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팬데믹 기간 초저금리 기조에서 구조조정을 미뤄왔는데 금리가 오르며 구조조정 압력이 커졌다”며 “그 압력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실제로 부실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위험 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중소기업(기촉법 분류기준·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은 2019년 56곳, 2020년 64곳, 2021년 76곳, 2022년 82곳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은 3곳, 2곳, 3곳, 2곳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의 각종 지원 조처에도 중소기업이 대내외 환경을 견딜 여력이 부족했던 결과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권 자율협약 나설듯…구속력 없어 ‘한계’문제는 오는 15일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촉법이 일몰된다는 점이다. 15일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16일부터는 신청조차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기촉법 연장을 건의해왔으나 여야 간 정쟁 탓에 법안소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11일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까지 나서 “워크아웃 제도를 연장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국회는 귀를 닫았다.금융위는 전 금융권 자율 협약에 따른 기업 재기 지원안을 ‘플랜B’로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함으로써 기업들에 워크아웃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018년 7월 기촉법이 실효됐을 때도 387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협약을 주도했었다.협약이 제정되면 자율 구조조정은 가능해지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토록 규율하는 반면, 자율협약 대상은 채권금융회사로 한정된다. 회사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이 워크아웃 신청시 기초법하에선 회사채 보유기관 모두 채권행사 유예 등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하에선 회사채 보유자 중 비금융기관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역의 협동조합,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가 대상에 제외된다는 점도 한계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채권 회수만을 위해 ‘무임승차’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이러한 자율 구조조정을 밟지 못하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이더라도 법원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생은 보통 한계 상황에 다다른 D등급 기업이 신청한다. 회생을 신청하면 경영활동을 지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상거래 채무도 동결돼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성태윤 교수는 “정상화를 위한 선택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기업으로선 좋은 것 아니냐”며 “조속한 재입법화를 통해 워크아웃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불타는 중동, 들끓는 유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타는 중동, 들끓는 유가-위스키도 ‘메이드 인 코리아’…술, 판이 바뀐다-새마을금고 76곳 ‘건전성 경고등’-내 일을 만드는 기업을 찾습니다-[사설]불길 커지는 新중동 전쟁…안보·경제 리스크 대비해야-[사설]기촉법 일몰 방치한 여야, 줄도산 놔두며 민생 외치나△종합-시총 반년새 9兆 불어났지만…거래소 절반 ‘매출 0원’ 문닫을 판-“노동시장 남녀 소득 격차 규명”…노벨겨제학상에 클로디아 골딘△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공포-이란 후원받는 헤즈볼라도 참전…미국-이란 대리전 비화 우려-하마스 지원금 됐나…美 ‘이란 자금동결 해제’ 논란-금융시장 불똥…글로벌증시 동반 약세, 유가 다시 껑충△종합-美 파업 장기화에 현대차·기아 판매 쑥…배터리는 ‘파업 번질라’ 촉각-美, 삼성·SK 中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허용-가격·대출금리 내리니 월세→전세로…아파트 전세 비중 28개월 만에 최대-부실채권 비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반년새 3배나 늘어△K위스키가 온다-증류소 짓고 유명브랜드 인수 추진…위스키 열풍에 과감한 투자 잇따라-희석식 주류 중심의 주세법 개선해야-억대 위스키도 순식간에 완판…글로벌 브랜드도 韓시장에 구애△정치-총선전 마지막 국감…상임위 곳곳 대격돌-탈부산 하태경의 험지출마론, 정치권에 나비효과 불러올까-여야 ‘사전투표율 최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막판 총력-또 낙마할라…이번엔 헌재소장 공백 우려-예비군들 내낸부터 北인권 실상 교육 받는다△경제-美고용지표에 놀란 환율…CPI 발표 긴장-김동철 전기료 인상 의지, 與 움직이나-피자부터 구내식당까지…외식물가 고공행진-리얼돌 수입 1000건 돌파…“규정마련 시급”△금융-전송대행기관 어디로…보험-의료계 충돌 불가피-“산은법 개정이 우선”…산은, 올해 부산 이전 힘들다-금감원, 국내외 변동성 모니터링 확대-함염주 하나금융 회장, 유럽서 ‘K금융 세일즈’△Global-아프간 강진에 2400명 넘게 숨져…유엔 “긴급 지원 촉구”-뜨거운 美 고용에 이·팔 전쟁까지…뉴욕증시 불확실성 커져-美상원의원단 만난 시진핑 “관계개선할 이유 1000가지”-‘홍콩의 중국화’ 가속도, 취업때도 중국어 ‘필수’△산업-물류비·원재룟값 안정화…한국타이어 ‘질주’-포스코, 제철소 정상화 1년도 안됐는데…파업 깃발 든 노조-“세상 움직일 도전 함께하자”…실리콘밸리서 외친 한종희-OLED 1위 LG, 이번엔 핵심소재 국산화 ‘쾌거’-삼성전기, 현대차·기아에 전장용 카메라 공급△산업-발열 이어 와이파이 장애?…아이폰15 품질 논란-글로벌 빅테크와 법적분쟁 느는데…개인정보위, 행정소송 예산 고작 2억-“한류 열풍에 한국어 인기…글로벌 성장 해답 찾았죠”-GS25, 오늘부터 제주~내륙간 반값 택배 서비스…감귤은 제외△제약·바이오-출범 2년차 때 삼바는 대박…롯바는 주춤, 왜-비급여 시장 진입한 ‘메가카티’…엘앤씨바이오, 퀀텀점프 넘본다-해외 매출 우상향…미소 짓는 오스템임플란트-동아에스티·GC녹십자, 면역질환 신약개발에 머리 맞댄다△증권-중동발 악재까지 터졌다…3高 엎친데 덮친 코스피-실적부진, 마침표 찍을까…삼성전자 발표에 쏠린 눈-금융·IT융합 선진시장 배우자…금투업계 CES 간다△증권6조 원금손실 우려…ELS 투자자 가시방석-만호제강 고의상폐 의혹에 속타는 2대주주·개미들-다음 타자 ‘서울보증보험’…IPO 백투백 홈런 도전-금감원 ‘금융투자검사 조직’ 대수술…3국 체제·인력 30% 증원△부동산-차세대 래미안, 서울 시내 정비사업 정조준-매물 쌓이는 강남3구, 왜?-실수요자 집중…이문·광명 청약대어 출격-임차인, 갱신계약서 작성시 ‘해약 통보’ 명기해야△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산-환희·감동·눈물…파리서 다시 한번-역대 최고 수입 1조원 거뒀다지만…이번에도 적자는 못 면했다-과거의 영광에 취한 농구·배구…亞서도 명함 못 내밀 수준으로 퇴보-양궁 金 4개 포함 메달 11개 뒤엔 현대차그룹의 39년간 지원 있었다△스포츠-“우승 목표 이뤘으니…남은 것은 평균타수 1위”-‘2시간 00분 35초’ 키프텀, 세계신기록-손흥민 휴식?…클린스만 “해외파들 뛰고싶을 것”-‘빅클럽 활약’ 김민재·황희찬, A매치 출격하나△문화-장터로…창고로…아흔아홉 굽이 강릉여인의 서울기행을 더듬다-이 책 하나 읽어보니…한양 구경 한번 잘했네△피플-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희망의 손길 동참해주길-돼지방광 소화기 등 소방 유물 119점 한자리에-박종환 전 감독, 대한축구협회장으로…오늘 축구회관 영결식-LG유플러스, 부산국제영화제 OTT 시상식 공식 후원-SKT, 국가대표 응원 캠페인 성료…후원금 1억 기탁△오피니언-[목멱칼럼]한국판 ‘잃어버린 20년’ 피하려면-[생생확대경]막말·맹탕국감 올해도 되풀이되나-[기자수첩]진퇴양난 ‘김행랑’ 사태, 결자해지해야△전국-연간 수백억 적자 용인경전철, DRT로 이용률 높인다-고양시의회 파행에…시민 안전·복지사업 중단 위기-인천 전동킥보드 사고↑…4년간 사상자 202명 달해△사회-꽃집 간판에 ‘PACEM’, 단체 대화방엔 ‘돔황챠’…부끄러운 한글날-예술이 된 자연·디지털생태계 공원서 산책하며 감상해볼까-커피 월 15만원? 녹차 티백으로 바꾸세요-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10건 중 6건은 중국으로-‘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공판, ‘50억 클럽’ 박영수는 12일에
- 비과세·감면 대수술한다던 심층평가제, 도입 후 9년간 2건밖에 못 없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비과세·감면의 법정용어는 조세지출이다. 조세수입 감소가 곧 재정지출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출에 비해 시장 개입 강도가 낮으면서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한번 특례를 신설하면 정치 도구화해 영구· 기득권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돼 폐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여론 눈치를 보며 ‘묻지마 연장’을 거듭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국세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년 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은 77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선거 앞두고 연장 반복…유명무실 심층평가에 감면액 ‘쑥’25일 이데일리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종료되는 조세지출 제도 71개 중 65개(91.5%)의 일몰이 연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7개는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관리 대상’이었다. 올해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고작 8.5%에 불과했다.문제는 이 같은 조세지출 연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 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 세목의 평균 제도 유지 기간은 23년 1개월에 달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에서 선거를 의식해 정비 대상에 포함됐던 특례들을 관례처럼 늘려온 결과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뒀던 2016년과 2021년의 조세지출 종료율은 14.3%, 10.5%였다. 한 해전과 비교해 각각 4.7%포인트, 8.0%포인트 급감한 수치로, 대선을 앞두고 표(票)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세감면율 관리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겠다며 지난 2015년부터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폐지 의견이 인용된 건 고작 2건(2015년)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대부분 일몰 연장으로 귀결되거나, 부정적 평가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몰 연장으로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조세지출 정비·효율화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에 연장된 65개의 올해 감면액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해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전체 국세감면액(69조3000억원)의 약 20% 비중이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3%)를 넘겼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카드 소득공제 역진성 지적 …농림어업 면세유 형평 논란도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봐도 관례처럼 일몰이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들이 다수 눈에 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10번이나 일몰 시한을 늘렸다. 지난 1999년 도입돼 신용거래 정착과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지난해 일몰을 앞두고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추가 공제를 포함해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지출액 비중은 58.3%로, 현금(21.6%)보다 3배 가량 많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건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지금껏 해왔다는 이유로 정책 목표 달성 후에도 조세지출을 연장하다보면 재정 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총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한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과 역진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안정적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서민들은 대상이 아니다”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하위 35%의 감세 혜택은 0원이며, 고소득층일수록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영세한 농림어업인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1972년 도입한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세제도’는 1998년 조특법 개편 이후 7차례나 연장됐다. 올해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한 조세재정연구원은 “제도의 효과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고유가 상황이 제도를 유지하는 주된 이유라면 농림어가와 비농림어가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탄소중립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지만, 선거철이면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로부터 일몰 연장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20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여야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발의한 개정안만 11건이다. 이밖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협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꾸준히 일몰이 연장되는 대표적 조세지출 항목이다. ◇“개별 세법 상시화·재정지출 전환…선정 기준 구체화해야”전문가들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 하에 감면 규모를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세지출을 연장하더라도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수적인 감면 항목들은 개별 세법으로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성화 한국조세연구소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은 “조세지출은 특정 납세자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세제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세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며 “추가적 세입 보충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상민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지출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조세지출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제언했다. 도서, 공연 등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식이다.조세지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조세지출 대상 항목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기재부 담당자들의 재량에 의해 포함 여부가 결정돼선 안되며, 세법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섣부른 플랫폼 규제에 토종 업체만 타격입을 수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디지털 플랫폼은 아직 신생 분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섣불리 규제를 만들었다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한 번 만들어진 규제는 되돌리기도 매우 힘듭니다. 토종 디지털 플랫폼이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플랫폼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산업 전반에서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기존 산업 참여자와 대립도 부각되고 있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국회는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 제정까지 고려하면서 플랫폼에 규제 칼날을 겨누는 중이다. 지난 2020년 타다를 금지하기 위해 여객운송법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가 이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힘을 잃었지만 의원 입법을 통해 플랫폼을 겨냥한 독과점 규제가 추진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원 실장은 이런 상황을 짚으며 “플랫폼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규제부터 만들고 보자’는 게 반복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장 상황만 보고 규제를 만들었는데, 신생 분야인 플랫폼 시장은 빠르게 바뀌고 있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가 된다”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텐데 우리 시장이 완벽하게 크기 전에 규제법부터 만드는 건 산업 발전에 부정적이다”고 지적했다. 한 번 만들어진 규제는 바꾸기도 어렵다. 규제 일몰제가 있지만, 일몰 시점에 재검토해, 규제를 지속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이유로 특히 없었던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만들 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섣부른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 약화를 걱정했다.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토종 업체들은 글로벌 업체와 경쟁 중인데, 기업 규모는 상대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각각 28조원, 23조원으로, 이는 구글(1779조원)의 2% 수준밖에 안 된다. 원 실장은 “우리나라 규제를 구글과 네이버가 적용받는다면, 국내 사업기반을 두고 있고 몸집도 훨씬 작은 네이버에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이라며 “강한 플랫폼 규제가 도입됐을 때 토종 업체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시장 전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만들기 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개별 사안에 맞는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원 실장은 “예컨대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문제가 생겼다면,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살펴보고 법률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찾아봐야 한다”며 “규제는 그 다음에 만들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말레이시아 국왕 부부도 다녀간 휴양 명소…코타키나발루 수트라하버 리조트
- 2023 미스월드 말레이시아 (유니홀리데이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말레이시아 국왕 부부와 미스 월드 말레이시아가 다녀간 동남아의 5성급 리조트가 한국 여행객을 초대한다. 코타키나발루 수트라하버 리조트가 추석 연휴를 맞아 실시되는 항공사 프로모션과 리조트의 부대시설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골드카드 소식을 전하며 홍보에 나섰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진에어는 인천-코타키나발루 노선에 10편을 추가 운행하고, 티웨이항공은 인천-코타키나발루 노선을 13만원 대부터 판매하는 선착순 초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재 코타키나발루로 향하는 항공편은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 매일 운항 중이며, 스케줄은 저녁 출발, 아침 도착으로 오래 휴가를 내기 힘든 이들에게 알맞다.◇코타키나발루의 아름다운 일몰을 즐기는 최고급 리조트 퍼시픽 수트라 호텔 딜럭스 씨뷰 객실동말레이시아 사바주의 주도인 코타키나발루는 한국에서 매일 운항되는 직항 비행기로 약 5시간 거리에 있으며 연중 한국의 여름보다 덥지 않은 온화한 기후를 자랑한다. 코타키나발루의 석양은 세계 3대 석양으로 불릴 만큼 아름답고, 청정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휴양과 워터 스포츠, 액티비티, 미식여행, 인생샷 등을 누릴 수 있는 휴양지로 꼽힌다. 코타키나발루 수트라하버 리조트는 에메랄드빛 남지나해와 동남아 최고봉인 4095m 키나발루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해 있다. 전통 건축 양식의 럭셔리 더 마젤란 수트라 리조트 456객실과 새롭게 단장한 500객실의 더 퍼시픽 수트라 호텔 등 1000여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 최대 규모의 통합 관광 리조트 단지다. 최근 말레이시아 국왕 부부와 미스 월드 말레이시아 등이 다녀가 주목받은 곳이기도 하다. 말레이시아 국왕 부부 (유니홀리데이 제공)코타키나발루 공항에서 리조트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이며 시내와 10분 거리로 이동이 편하다. 리조트 내에는 5개의 테마 수영장, 15개의 미식 레스토랑, 2개의 럭셔리 스파, 볼링, 테니스 등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마리나 센터 등은 물론 27홀 골프 코스까지 즐길 수 있다. 또한 야자수가 늘어선 수영장과 일몰을 즐길 수 있는 브리즈 비치 클럽은 SNS용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고, 새로 선보이는 호라이즌 스카이바는 360도 파노라마 오션뷰를 볼 수 있는 핫스폿이다. 리조트 내 선착장이 있어서 15분 거리의 아름다운 마누칸 섬도 편리하게 다녀올 수 있다. ◇올인클루시브 골드카드로 한꺼번에 즐긴다레이트 체크아웃(오후 6시)이 적용되는 골드카드수트라하버 리조트는 한국 고객을 위해 올인클루시브 골드카드를 운영한다. 골드카드만 있으면 리조트 내 조식, 중식, 석식은 물론 마누칸 섬 호핑투어,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 피트니스센터, 영화관과 키즈클럽, 무료 셔틀버스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코타키나발루 최대 와이너리를 보유한 정통 이탈리안 레스토랑 ‘페르디난드’에서 파인 다이닝도 즐길 수 있다. 페르디난드는 말레이시아 태들러 선정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마지막 날에는 레이트 체크아웃(오후 6시)를 적용해 귀국일까지 편안히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식음료, 스파, 골프, 해양스포츠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골드카드는 국내여행사에서 수트라하버 리조트 골드카드 패키지를 구매하면 된다. ◇코타키나발루 최고의 골프 코스가 이곳에코타키나발루 수트라하버 리조트 전경 (유니홀리데이 제공)수트라하버 리조트는 골프 여행지로도 적합한 곳이다. 수트라하버 골프&컨트리클럽(SHGCC)은 리조트 주변을 감싸 안은 형태로 해안가에 드넓게 자리하고 있으며, 하루 18홀에서 최대 27홀까지 원하는 만큼 골프를 즐길 수 있다. 5성급 리조트에 머물며 휴양과 골프를 모두 즐기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시설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2019 아시아 태평양 투어리즘 & 트래블 어워드 (APTTF)에서 ‘말레이시아 최고 골프 리조트’에 이름을 올렸고, 월드 트래블 어워즈 2022에서 ‘최고의 골프 리조트’를 수상한 곳이다. 현재까지도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 월드 아마추어 골프 챔피언십 등 매해 공신력 있는 대회들의 주 개최지로 사용되고 있다. 수트라하버 리조트 한국사무소를 담당하는 허윤주 유니홀리데이 대표는 “아직 휴가를 떠나지 못했거나 다가오는 황금연휴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코타키나발루 수트라하버 리조트’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