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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촌동 삼성리버스위트 137.4㎡, 18.4억원에 매물 나와[e추천경매물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촌동 아파트 137.4㎡ 18억4960만원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아파트 103동 102호가 경매 나왔다. 중경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24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2002년 4월에 입주했다. 18층 건물 중 1층으로 남서향이며 137.4㎡(51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이촌로, 강변북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4호선 이촌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신용산초등, 용강중, 중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8억9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8억49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질권 7건, 전세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6억원에서 30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1억원에서 13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53743◇창동 아파트 119.2㎡ 7억6800만원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아파트 513동 2303호가 경매 나왔다. 가인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5개동 2061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4년 7월에 입주했다. 24층 건물 중 23층으로 남향이며 119.2㎡(46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도봉로, 노해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가인초등, 창동중, 자운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2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6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질권 1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원에서 11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2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3-590◇가양동 아파트 134.9㎡ 9억7280만원서울 강서구 가양동 동신 아파트 103동 1404호가 경매 나왔다. 양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66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3년 6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4층으로 남서향이며 134.9㎡(4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강서로, 허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양천초등, 성재중, 동양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2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9억728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6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와 후순위 소액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2억3000만원에서 13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6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100374
- [분양캘린더] 총선 앞 혼동의 분양시장 청약 '한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청약홈 개편이 완료 됐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분양시장은 또 잦은 일정 변경으로 혼란스럽다. 4월 1주까지는 청약은 한산하다. 3월 말 대부분의 단지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서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주 후반에는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증가해, 총선 이후부터는 청약시장도 분주해 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2곳, 903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먼저 온누리건설이 인천 서구 당하동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온누리정원 1단지’를 분양한다. 백석초, 당하군, 문곡고 등의 초·중·고교가 가깝고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을 이용해 공항철도 환승이 가능한 검암역으로도 이동하기 쉽다. 검단신도시와도 가까워 신도시 편의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사송 롯데캐슬’ 임차인을 모집한다. 단지 뒤로는 금정산 자락이 있고 다방천,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입주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도 적용할 계획이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총 8곳이다. 롯데건설은 광주 서구 화정동, 금호동, 풍암동 일원 중앙공원에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연다. 광주 최대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통해 들어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조망을 위해 스카이라운지 등의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코오롱글로벌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짓는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 모델하우스를 연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2호선 트램이 연결되면 더블역세권이 된다. NC백화점, 홈플러스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짓는 ‘대구 범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대구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2호선 범어역을 이용할 수 있다. 황금중, 경신중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의 좋은 학군을 갖는다.
- 롯데건설, 가야역 초역세권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4월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오는 4월 부산도시철도 2호선 가야역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43층, 4개동으로 아파트 전용 59~84㎡ 725세대, 오피스텔 전용 52~69㎡ 80실 등 총 80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최고 43층의 고층 단지인 만큼 우수한 조망권을 갖췄다. 타입별 세대수는 아파트 △59㎡A 80세대 △59㎡B 40세대 △77㎡ 120세대 △84㎡A 323세대 △84㎡B 162세대, 오피스텔 △52㎡ 40실 △69㎡ 40실 등이다. 실수요층이 두터운 중소형의 여러 타입으로 설계돼 취향에 따라 청약할 수 있다. 단지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가야역을 도보 1분거리에 두고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부산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2호선을 이용하면 국제금융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문현금융단지를 비롯해 광안리, 해운대 방면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가야역에서 2개 역만 이동하면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서면역이 있어 동구와 서구 등 부산 도심으로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뿐만 아니라 차량으로는 단지 앞 가야대로를 비롯해 동서고가도로, 관문대로, 수정터널 등으로 사상구, 남구 등 부산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쾌속 교통망을 갖췄다. 단지 앞 가야역에서 2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서면 일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전국구 상권으로 꼽힌다. 이곳에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롯데호텔, 롯데면세점과 전포카페거리, 향토음식특화거리 등 여러 특색을 갖춘 상업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부산진구청 등도 서면 인근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옛 미군기지 부지에 다양한 테마로 조성돼 부산시민의 쉼터로 자리잡은 부산시민공원 등을 비롯해 부산백병원 등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장점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영어도서관, 수학문화관 등이 들어서 있는 부산글로벌빌리지가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서면 일대에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학원들이 밀집된 학원가가 자리잡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도보 1분 거리에 가야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와 생활, 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서면, 부산시민공원 등 교통, 생활, 교육 등 풍부한 인프라로 입주자들은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면서 “또한 부산 곳곳에 자리잡은 롯데캐슬은 수요자들에게도 인기 높은 브랜드로, 그 관심에 부합할 수 있는 단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일원에 마련되며 4월 중 오픈 예정이다.
- 성남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317% 달성..비결은 '판교'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성남시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2억5400여만원으로 당초 설정한 목표액 8000만원의 317%를 초과 달성했다.성남시 역시 경기도 내 여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외부 유입인구가 많은 도시로 고향사랑 기부제로 인한 재정적 이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때문에 시행 첫해 목표액도 타 지자체에 비해 낮게 설정했는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다.목표액 317% 초과 달성의 배경은 3~40대의 ‘재테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 성남시에 기부한 2682명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3~40대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기부자 주소지 중 86%가 서울·경기였다. 금액별로는 총 기부자의 85%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월별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10월까지는 적게는 30여 건에서 많게는 80여 건에 불과하던 기부건수는 11월 253건에 이어 12월 1936건으로 껑충 뛰었다. 11월~12월 2달간 전체 기부건수의 78.7%, 모금액의 83.5%가 들어온 것이다.기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례품은 모바일성남사랑상품권이다. 5907만원에 상당하는 2499건이 답례품으로 지급됐다.판교테크노밸리 전경.(사진=성남시)성남시는 판교1·2테크노밸리(TV)로 대표되는 국내 IT와 벤처산업의 메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경기주택도시공사(GH)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제1·2판교TV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판교TV 내에는 1622개 기업에서 7만80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중 주요 연령대는 30~40대이며 69.6%인 5만158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다수가 타 지역에 거주하지만, 직장으로 인한 실생활권은 성남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얻기 위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인 11월과 12월에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성남시는 분석하고 있다.성남시는 시행 첫해 예상밖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 기부금 목표액을 5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최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등자배, 꿀, 공예품, 표고버섯, 전통주, 농산물꾸러미, 화훼, 참·들기름,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등 9개 품목을 2024년도 답례품으로 재선정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성남시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향사랑기부제 성남시 답례품.(사진=성남시)
- 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1 일대에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투시도 (사진=DL이앤씨)부산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수요자 선호도가 높고 희소성이 큰 전용면적 59~99㎡ 12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에서 선호도가 높은 평지, 초역세권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특히 단지 바로 앞에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있어 부산대역, 서면역, 부산역 등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이마트 금정점을 비롯해 생활 인프라도 잘 형성돼있다. 남산초와 남산중이 단지 가까이 있고 지역 내 명문학교로 꼽히는 부산과학고, 브니엘고, 브니엘여고, 부산외대 등도 인접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뒤쪽으로는 동래베네스트 골프장이 있고, 단지 앞으로는 온천천자전거길이 있다.아울러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상품·디자인·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가변형 구조와 최적의 주거 동선 등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이다.전용 84·99㎡에는 입구에 부피가 큰 자전거나 유모차 등 계절용품, 레저용품까지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현관 팬트리가 제공된다. 전 가구 다용도실에는 세탁, 건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존이 마련된다.이에 더해 조리 시 소음은 최소화하고 유해 물질을 빠르게 제거해 주는 자동환기 시스템 ‘디 사일런트 후드(D Silent Hood)’가 적용돼 주부들의 높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단지 위치도 (사진=DL이앤씨)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돼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해 준다. 미스트 분사로 공기 중의 미세 먼지를 가라앉혀 공기를 맑게 하고, ‘웨더스테이션’이 설치돼 미세먼지 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하다.또 층간 소음 최소화를 위해 일반 아파트보다 2배 두꺼운 완충재(60T)가 적용되며, 소음과 냉기까지 차단하는 이중 창호 시스템도 적용된다.DL이앤씨는 지난해 건설업계 최초로 골조공사부터 마감공사까지 불량률 평가 개념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최근 4년간 1000가구당 하자 판정 건수가 1.5건으로 업계 최저 수준을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내달 분양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3-10번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리전', 집값도 뛰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 남부권에 ‘메가리전(mega-region)’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수혜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용인,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이천, 안성 등 반도체 메가리전 지역에 1만20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들 도시는 반도체라는 매개체를 통한 경제적 연결고리로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며 수도권 분양시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현재 AI 생태계에서 AI반도체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필수적인 부품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AI반도체 시장은 2026년까지 약 113조원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이처럼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자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손잡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중 용인 처인구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단연 반도체 메가리전의 심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622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도 국가적 기간 산업임을 인지하고 인프라 구축, 세제혜택 등 지원사격에 나선다.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2025년 3월에 착공하고 2046년까지 총 4기의 팹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이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는 물론 해외 기업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용인에서 지속 여는 것에서 볼 때, 우리도 뒤처지기 않기 위해 경기 남부권에 투자가 이어질 것이며, 총선 이후로 좀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말했다.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반도체 메가리전의 지역 부동산 가치도 끌어올리고 있다. 고용 기회 증가, 인구 유입, 상업 및 주거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용인, 안성, 수원 등이 속한 경부2권은 올 3월 중순 기준 작년 6월보다 아파트 값이 1.41% 올랐다. 용인 처인구(2.79%), 수원 영통구(5.47%) 등 반도체 수혜 지역이 가격 상승을 리딩했다.이미 반도체 효과를 톡톡히 본 ‘학습효과’도 강점이다. 대표적인 곳이 용인과 수원, 화성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용인 아파트 값은 5년 전(2019년 3월) 보다 17.37% 뛰었고, 수원은 20.45%, 화성은 12.74% 급등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집값이 8.23% 오른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가파르다. 용인 처인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의 경우 작년 3월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 이후 단숨에 1억원 가량 가격이 올랐다. 입주를 진행중인 ‘용인 드마크 데시앙’도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은 수원 영통구 ‘영통자이센트럴파크’는 단기간 완판됐다.반도체 메가리전 지역에서 신규 분양도 잇따른다. 먼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시장에 나온다.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며 총 3700여 가구 중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5월 분양 예정이다. 이천에서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179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5월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오산에서는 금강주택이 짓는 762가구가 세교2지구 A-88블록에 들어선다. 분양은 올 상반기 예정이다. 화성에서는 C-18블록에서 대방산업개발이 총 464가구를 역시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민간임대에서 분양으로 공급방식을 변경한 아파트다.분양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호재를 가장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주목받으면서 용인, 수원, 화성 일대는 물론 서울 투자자들의 문의도 꾸준한 상황”이라며 “정부가도 45호선 8차로 확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도 밝혀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로 이동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력 최저임금 아래로 도입? 공적 돌봄 포기하자는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회에서 돌봄 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쟁점을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한 각 분야 참석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뉴시스28일 오전 국회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동주관,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동주최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 인사말서부터 얼마전 공개돼 파장을 일으킨 한국은행 보고서가 거론됐다. 한국노총 유기섭 사무총장은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을 만들어야 함에도 한국은행은 비용절감 방법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국책기관이 사회 전반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제의 한은 보고서는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완화 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공개 직후 시민사회 단체들의 비판이 쇄도한 바 있다.민주노총 이태환 수석 부위원장 역시 “한국은행 보고서는 돌봄의 가치를 폄훼하고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한은 보고서의 문제가 폭로되고 의미있는 대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주제 발제에 나선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돌봄 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한은의 외국인력 도입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남 소장은 “경총도 아닌 국책기관이 이런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이례적”이라며 “(한은 제안이) 돌봄 사회화와 거리가 먼 비공식 부문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모두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그같은 기조에도 역행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남 소장은 특히 현재도 외국인 노동자가 돌봄 분야에 진입이 가능함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외국 인력 진입이 많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돌봄의 가치가 너무 낮아 이주노동자도 쉽게 접근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남 소장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줘도) 송출국보다 소득이 높지 않느냐는 식의 접근은 너무 순진한다”고도 말했다.나아가 외국인력 도입이 한국 사회 돌봄 노동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남 소장은 “(돌봄 노동을) 저비용으로 적당히 때우자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사회적 돌봄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숙의,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제에 나선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 노동 ‘일자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력 도입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조 연구위원은 “한은 보고서는 외국인력 도입 배경으로 인력 부족, 고비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왜 공급이 부족한지, 왜 일자리의 질이 나쁜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연구위원은 돌봄 노동이 일부 공공영역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민간 위탁에 의존해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현재의 돌봄 노동 시장이 “돌봄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에 ‘돌봄 서비스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공공 주도의 돌봄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올리지 않으면 외국인도 오지 않는다”며 “누가 일하는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덧붙여 조 연구위원은 한은 보고서가 태국 등 일부 국가의 사례에 기대 최저임금 차등 등의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도 “사례 지역들은 공적 돌봄 체계가 없는 곳이다. 체계가 일부 갖춰진 한국에 이를 도입하자는 건 공적 돌봄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조 연구위원은 지팡이 비유까지 들며 서울시 시범사업을 강행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나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많이 들어봤지만, 남의 임금을 깎으라는 요구는 처음”이라며 최저임금 차등 주장의 비현실성도 거듭 지적했다.한은 보고서의 비현실성, 정부 정책 기조와의 불협화음, 반인권적 특성에 대한 비판은 지정토론에서도 계속됐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은 보고서의 첫줄부터 잘못돼 있다”며 보고서가 이용 비율이 극히 적은 민간 입주형 간병, 개인 고용 가사노동 등을 근거로 돌봄 비용의 가계 부담 증대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양 교수에 따르면 요양 방문형 서비스 제공자의 월 평균 임금(2020년 장기요양통계)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양 교수는 “이 임금보다 더 낮게 해야 되느냐”고 되물으며 돌봄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촉구했다.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한은 보고서의 등장이 정부의 향후 정책 기조와 연결된 것을 의심하며 더 적극적인 비판을 가했다. 그는 “한국은행 보고서는 현 정부 정책적 흐름의 종합판”이라며 향후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을 위해 돌봄노동 영역을 시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국적별 임금 차등은 인종차별”이라며 “업종, 지역별 임금 차등을 국적으로 가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부 측 인사들도 이처럼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정부 역시 시험적인 단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이재민 서기관은 “외국인력 도입을 돌봄노동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보육 등 공공 영역 돌봄 노력이 병행되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전인수 사무관 역시 “(복지부 입장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고도화가 목표”라며 외국 인력 수급이 1차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국인력 도입 등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줘야 복지부 역시 참여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었다.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토론 말미에 분출됐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한다는 한 돌봄 노동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돌봄 노동을 싼값에 쓰려고만 하지 말고 그 가치를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올해 지원금이 대폭 삭감됐고 서울시 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폐지 조례안까지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4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현대건설은 내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국민주택(A2블록 85㎡이하, A4블록)과 민영주택(A2블록 85㎡초과)이 혼합된 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전용면적별로는 A2블록은 △74㎡ 42가구 △84㎡ 760가구 △106㎡ 129가구이며, A4블록은 △74㎡ 42가구 △84㎡ 299가구로 이뤄져 있다.단지는 전남개발공사와 현대건설이 함께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국내 아파트 대표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의 우수한 상품성은 물론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조성돼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된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죽림1지구는 약 98만6000㎡ 규모에 공동주택, 학교, 근린공원,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의 부지가 계획돼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4901가구와 함께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며, 앞서 개발이 완료된 죽림2지구(4080가구)와 함께 약 9000가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단지는 다양한 일자리가 모여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또한 편의, 교육, 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롯데마트 여천점 등 쇼핑·편의시설, 여천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으며 여수삼일중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인근에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도 들어선다. 아울러 순천완주고속도로와 연결된 국지도 22번, 여수 시내로 진입이 용이한 도원로 등이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는 우수한 상품설계를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 세대 남측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자연채광을 누릴 수 있다. 전용 84㎡의 경우 알파룸,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이 적용되고(일부 타입 제외), 일부 타입에 다락, 테라스 특화 설계가 적용돼 희소가치를 더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조성된다. A2블록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스튜디오, 워크라운지, 작은도서관, 스터디룸을 비롯해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며, A4블록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북카페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첨단 주거 시스템도 적용된다. 스마트폰으로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스마트폰 키 시스템’,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생활공간의 조명, 난방, 빌트인 에어컨, 쿡탑밸브,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 서비스도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는 2027년 예정이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값이 17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송파구는 6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그 동안 마이너스세를 보이던 마포구가 매수문의가 증가하며 상승세로 전환했고, 동작구, 광진구도 주요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으로 전환했다.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45주째 오르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하락폭 확대됐다. 반면 서울은 지난주 보합에서 0.01%로 상승 전환했으며 지방은 지난주 -0.04%에서-0.05%호 하락폭이 확대됐다.시도별로는 광주(0.00%)는 보합, 경남(-0.06%), 대구(-0.06%), 부산(-0.06%), 경기(-0.06%), 제주(-0.05%), 강원(-0.05%), 충남(-0.04%), 대전(-0.03%), 전남(-0.02%), 충북(-0.02%) 등은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거래희망가격 격차 해소되지 않아 관망세 이어지고 지역 단지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돼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급매 소진 후 매수문의 증가하는 모습 보이며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은 14개구가 0.01% 상승한 가운데 도봉구(-0.04%)는 쌍문, 방학동 구축 위주로, 서대문구(-0.03%)는 남가좌·북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마포구(0.12%)는 아현·대흥동 위주로 매수문의 증가하고, 광진구(0.04%)는 구의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강남 11개구도 강북과 같은 0.01%가 상승했는데 관악구(-0.03%)는 관망세 지속되며 봉천·신림동 위주로, 강동구(-0.02%)는 강일·암사동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하며 하락했으나, 송파구(0.05%)는 잠실·가락·방이동 주요단지 위주로, 동작구(0.04%)는 동작·사당·상도동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는 지난주 -0.03%에서 -0.06%으로 하락폭이 확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교통호재 있는 고양 덕양구(0.11%)는 도내 행신동 위주로, 여주시(0.10%)는 현암 홍문동 위주로, 용인 처인구(0.09%)는 포곡·남사읍 위주로 상승했으나, 파주시(-0.24%)는 조리읍·야당동 구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0.23%)는 입주물량 영향있는 호계·비산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18%)는 금광 성남동 위주로, 남양주시(-0.15%)는 급매물 및 하락 거래 발생하며 퇴계원·진접읍 위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지방은 5대광역시 모두 0.04% 하락한 가운데 세종도 0.39% 하락세를 이어갔다.이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 유지됐다. 수도권(0.07%→0.07%) 및 서울(0.07%→0.07%)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며 지방(-0.02%→-0.04%)은 하락폭 확대됐다.시도별로는 인천(0.17%), 경기(0.05%), 전북(0.05%), 울산(0.04%), 전남(0.02%), 부산(0.01%) 등은 상승, 광주(0.00%), 충북(0.00%)은 보합, 대구(-0.14%), 경북(-0.08%) 등은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수대기자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며 역세권과 신축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 GS건설, 대전 '문화자이SKVIEW' 4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이 SK에코플랜트와 손잡고 대전에 1746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선보인다.대전 ‘문화자이SKVIEW’ 조감도 (사진=GS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내달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에 ‘문화자이SKVIEW’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문화자이SKVIEW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개 동, 전용면적 39㎡~123㎡, 1746가구 규모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52~84㎡ 1207 가구를 일반에 공급할 예정이다.문화자이SKVIEW는 우수한 교육 환경,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여건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화 커뮤니티가 돋보인다. 단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동문초등학교가 있고 글꽃중, 동산고 등 명문 학교도 대중교통으로 10분 거리에 있다. 이 밖에도 반경 2Km 이내에 13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국도 4호선과 유등로가 지나 차량을 이용해 대전 시내는 물론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KTX 서대전역도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아울러 코스트코,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근린생활시설이 가깝고 충청권 최대 규모 3차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학교 병원도 가까이 있다.특화 커뮤니티도 다채롭게 조성된다. YBM영어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카페테리아,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 내 희소성 높은 시설과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골프연습장,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문화자이SKVIEW는 대전 중구에 20년만에 들어서는 15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라며 “GS건설 자이(Xi)와 SK에코플랜트의 SK VIEW가 협력해 선보이는 단지인 만큼 일대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은 대전시 중구 용두동 112-7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잔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현대건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13개동, 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가구로 조성되며 주거형 오피스텔 계약은 모두 완료됐다. 아파트는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와 펜트하우스 164㎡로 구성됐으며 현재 일부 물량만이 조금 남아 있다. 아파트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특히 추첨으로 진행되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에서 5% 수준으로 낮췄다. 또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여기에 중도금 이자 지원, 계약 축하금 중 한 가지 혜택을 추가로 선택 가능하다. 또한 추후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까지 소급 적용하는 리뉴올(Renew-All) 계약보장플랜을 실시하고 있다.대출 걱정도 없다. 지난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 가운데,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해당 제도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용산, 서울역 등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 차량 이용 시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지산초는 물론 유정유치원, 파주와동초, 지산중, 한가람초, 한가람중, 가람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입주민들에게는 단지 내 종로엠스쿨 자녀 수강료 할인 혜택도 제공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분양 관계자는 “경의중앙선·서해선 파주연장선(예정) 운정역 더블역세권 입지는 물론 3000여 세대의 매머드급 브랜드 단지로 운정신도시에서도 랜드마크로 입소문 났다”며 “다양한 금융혜택 및 안심 계약조건까지 제공해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 조만간 분양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대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시장에서는 달라진 청약제도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자격이 완화되면서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뿐만 아니라 마포, 경기도 광명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 예정돼 있다.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는 총 641가구(전용 59~191㎡)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데다 입지가 뛰어나 청약통장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후분양 단지로 6월 입주여서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6구역 재건축을 통해 최고 22층,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구성된다. 47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는 최고 18층, 4개동, 308가구로, 일반분양은 133가구다.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는 총 3065가구중 일반분양이 1251가구로 올해 강남권 정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용 84㎡ 물량이 절반을 넘는 등 중·대형 타입이 공급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송파구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과 협의를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9R구역 재개발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가 대기중이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부 중복이 가능하고 가점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고분양가로 청약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인기 단지만 경쟁률이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단지들은 분양가 자체는 비싸지만 인근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세차익이 크다”면서 “청약경쟁률 등을 보면 강남권에 고가점자이면서 현금여력이 있는 수분양자들이 많아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추진(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에 나선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대부분 법률이 아닌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률 개정으로 작동하기에 빠른 규제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최소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자료 = 국조실)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에 이어 3번째다.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은 △투자·창업 촉진(한시 47건·선제 30건) △생활규제(한시 49건·선제 16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한시 56건·선제 10건) △경영부담 경감(한시 111건·선제 27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시적 규제개선 263건과 즉시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을 병행 추진한다. 대표적인 투자·창업 촉진 분야 개선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120m→150m)’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은 완화(350→490%) 됐으나, 정작 건축물 고도제한은 120m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증축 제약이 컸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고도제한 완화로 반도체 생산시설이 47%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를 허용,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투자·창업 촉진 분야 주요 개선 과제다. 생활규제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현행 4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 내에서 대형 승합택시(11~13인승) 면허 발급 및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확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만원→20만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자율화 등도 추진한다. 지지체가 직접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을 지정하는 규제는 최근 개선을 마쳐 이미 적용되고 있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이미 폐지했고, 국유림사용료는 납부기한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번 조치로 현 정부 내에서 최소 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부담경감 2조3000억원, 투자창출 7000억원, 매출 증대 4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로 약 900억원, 비영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완화로 약 2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어 현 정부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다”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생경제 회복 급하다"…정부, 263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 막혀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실시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대부분 법률이 아닌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률 개정 절차만 거치면 되기에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다. (자료=국무조정실)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에 이어 3번째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은 △투자·창업 촉진(한시 47건·선제 30건) △생활규제(한시 49건·선제 16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한시 56건·선제 10건) △경영부담 경감(한시 111건·선제 27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시적 규제개선이 263건이고, 즉시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개선이 83건이다. 선정된 과제는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대한상의·한경협·중기중앙회·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17개 지자체에서 직접 요구받은 것이다. 현장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투자·창업 촉진 분야 개선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은 완화(350→490%) 됐으나, 정작 건축물 고도제한은 120m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증축 제약이 컸다. 이에 고도제한 기준을 150m까지 완화해 기업의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 증대를 돕는다. 이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투자·창업 촉진 분야 주요 과제다. 생활규제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 내에서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 및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점용료 10→50% 감면 확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만원→20만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지지체 자율화 등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밀집상점 자율 지정은 이미 선제적으로 해결돼 적용되고 있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현 정부 내에서 최소 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부담경감 2조3000억원, 투자창출 7000억원, 매출 증대 4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로 약 900억원, 비영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완화로 약 2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기에 현 정부 내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대우건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우건설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일원에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6개 동 총 630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2024년 7월경 무계-삼계 국도대체우회도로 중 주촌면과 삼계동 구간이 일부 개통 예정이고, 2025년 말 전면 개통 예정으로 광역 교통 연결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간이승강장 예정을 밝힌 삼계역 또한 승강장 공사기간을 감안해 3년 내에 삼계동 일대 주민들의 경전철 이용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재IC, 서김해IC 등을 통한 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하고, 부산김해경전철 가야대역이 가까이 있어 부산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신명초가 도보권에 있고 분성중, 분성고, 구산고 등 초중고를 아우르는 학군을 갖췄다. 특히 단지에서 장신대역 학원가가 가깝고 화정글샘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인프라도 인근에 들어서 있다.‘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남향 위주에 판상형 구조(84A, 84B, 110)와 혼합형 구조(84D), 2면 개방형 설계(84C)를 적용해 채광성과 일조권,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각 세대는 타입에 따라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파우더장 등 수납에 최적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세대당 1.36대 이상의 주차공간 설계로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택배 차량도 진입 가능한 100% 지하주차를 통해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리한 안전한 단지 환경을 조성했다. 넓은 중앙광장을 배치해 여유로운 동간거리를 확보하고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다. 푸르지오만의 세련된 커뮤니티시설인 ‘그리너리라운지’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독서실, 작은 도서관, 그리너리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견본주택은 김해시 삼정동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월은 2027년 4월이다.
- 제니 효과?…'아파트404', 글로벌 인기
- ‘아파트40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tvN ‘아파트404’가 뜨거운 글로벌과 온라인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국내에선 tvN과 티빙을 통해, 해외에선 아마존프라임비디오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아파트404(연출 정철민, 신소영)’가 아마존프라임비디오 TV쇼 부문(영어/비영어 콘텐츠 포함) 누적 기준 몽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전체 1위를 기록했고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서는 비드라마 콘텐츠 중 1위를 달성했다.(3/25, 글로벌 OTT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 기준) 내에서는 첫 회부터 최근 방송한 5회까지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에서 5주 연속 수도권과 전국 기준 모두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또한 ‘아파트404’ 관련 영상 콘텐츠들의 총 누적 조회수도 약 8천 3백만 뷰에 육박하며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다.오는 29일 방송하는 ‘아파트404’ 6회에서는 1984년을 배경으로 추격, 액션이 버무려진 블록버스터급(?) 사건이 펼쳐진다. 입주민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의 정체와 예고편의 마지막을 장식한 낙오된 유재석의 모습이 궁금증을 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