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213건
- 비타500, 박카스 40년 아성 무너뜨리나
- [조선일보 제공] 대학원생 박근호(27)씨. 이모(58) 교수의 연구실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박씨는 매일 아침 교수연구실 냉장고에 박카스를 채워 놓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열렬한 박카스 매니아인 이 교수는 최소 하루 평균 2병씩 박카스를 마신다. 박카스를 모방한 다른 회사의 유사제품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 박씨는 “동아제약에서 우리 교수님 박카스 드시는 것 알면 상을 줘야 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조교생활 4년이 넘은 박씨도 지도교수를 따라 매일 박카스를 1병 이상 마시고 있다.
이런 박씨가 최근 들어 ‘외도’를 시작했다. 이 교수의 눈을 피해 인기를 끌고 있는 비타500을 탐닉하기 시작한 것. 박씨는 “박카스나, 비타500이나 둘 다 맛은 좋다”면서도 “박카스를 마시면 아저씨가 된 느낌이지만, 비타500을 마시면 좀 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박씨는 기왕이면 연구실에도 박카스 대신 비타500을 들여놓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교수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년퇴임을 하기 전까지는 내 연구실에 비타500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것.
20~30대에서 비타500 인기
최근 드링크류 시장에서 40여년간 절대강자로 군림하던 박카스(동아제약)의 1위 자리가 심상치 않다. 박카스의 아성을 위협하는 제품은 광동제약의 ‘비타500’. 광동제약은 TV광고에 가수 비를 등장시켜 “맛있는 거, 하지만 카페인 없는 거”라는 멘트를 날리면서 동아제약의 박카스를 정면공격하고 나섰다. 동아제약 측에서는 “이전 경쟁업체들이 써 왔던 수법”이라며 애써 무시하고 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단 숫자가 심상치 않다. 비타500의 매출이 껑충껑충 뛰는 사이 박카스의 지난해 매출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2년에 비해 19.2%가 줄어든 180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001년 출시된 비타500은 첫해 매출 53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는 28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1년 매출을 넘어섰고 올해 매출 목표는 최소 600억원이다. 해마다 10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셈. 처음에는 지나가는 수많은 ‘유행성 음료’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비타500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동네 수퍼와 할인매장에서도 비타500의 인기를 반영하듯 매장의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수퍼를 운영하고 있는 박상철씨는 “작년 말부터 좀 팔리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매주 200~300개씩은 팔려나간다”면서 “유사 음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드링크류는 비타500이 완전히 평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타500의 주소비자층은 20~30대 젊은 계층. 병당 가격이 500원(100㎖기준)으로 다소 비싼 편이지만 최근에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가수 비가 등장한 비타500의 광고포스터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인기 수집 품목으로 떠 올랐다. 가게와 수퍼마다 포스터를 붙여 놓기가 무섭게 사라져 버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타500의 등장에 미동도 하지 않던 동아제약에서도 최근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동아제약 직원 김모씨도 ‘비타500’ 이야기만 나오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왜 그 쪽(광동제약)에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 물건만 잘 팔면 되지 왜 박카스와 비교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박카스와 비타500은 품목도 다른데 광고에서도 노골적으로 박카스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웰빙 바람 타고 유행하다가 사라질 음료 아닌가요?”
김씨의 말처럼 비타500과 박카스는 엄연히 다른 품목이다. 비타500은 약국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수퍼나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는 식품이고 박카스는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엄연한 의약품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둘 다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 비슷한 ‘피로회복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카스는 국민음료?… 40년간 1등
그러나 박카스가 어떤 물건이던가. 1963년부터 동아제약이 생산하기 시작한 박카스는 40년 넘게 기능성 음료시장에서 지존(至尊)의 자리를 지켜왔다. 동아제약이 제약업계 1위 자리를 지키는 것도 사실상 박카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박카스의 주성분은 간장 기능을 개선시켜 피로회복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타우린’. 동아제약 측에 의하면 2003년 말까지 팔려나간 박카스가 143억3727만병. 12㎝짜리 박카스 병을 한 줄로 세우면 지구를 43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다. 매출은 2조6564억원에 이른다.
한 해 평균 7억병 내외가 팔려 나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민이 1년에 평균 박카스 15병을 마시고 있는 셈. 해외시장도 개척하기 시작해 25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베트남에서는 캔 모양의 박카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가요계에 국민가수 ‘조용필’이 있는 것처럼 드링크 시장에는 국민음료 ‘박카스’가 있는 셈이다. 또한 공익성을 강조하는 박카스의 독특한 광고마케팅을 통해서 박카스는 단순한 상품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됐다.
국민음료 박카스의 아성을 뒤흔드는 비타500은 어떤 음료일까. 중견 제약업체인 광동제약이 2000년 초부터 개발에 착수해 2001년 2월 출시된 비타500은 2000년대 초 한국의 비타민 열풍을 등에 업고 등장했다. 광동제약 홍보실 엄정근 부장은 비타500의 등장은 ‘발상의 전환’이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당시까지 비타민은 과립형이거나 알약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비타민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먹기 불편하고 신맛이 강했기 때문에 꺼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비타500은 ‘비타민을 물에 녹이면 어떨까’라는 상상력이 탄생시킨 겁니다. 여기에 약국 판매망을 벗어나 일반 가게와 수퍼로 판매망을 넓힌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비타500 개발을 준비할 무렵 광동제약은 위기를 맞고 있었다. 광동제약은 IMF 경제위기 당시 자금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1999년 1차 부도를 내고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비타500이 발매된 이후 자금난에 허덕이던 회사는 완벽하게 변신했다.
광동제약 표정관리 착수
불황, 감원, 급여 삭감 등의 암울한 소식이 광동제약에서만큼은 예외다. 광동제약의 임단협은 이미 지난 6월 초에 마무리됐다. 임단협에서 회사 측이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버린 것. 올해 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갈 뻔 했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귀띔이다. 임단협 당시 회사 측의 요구안도 있었다. “지금 공장 설비로는 도저히 시장 수요를 따라 잡을 수 없으니 힘들더라도 12시간씩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해 달라”는 것. 물론 야간근무 수당과 심야근무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광동제약은 올해 초 60억원을 들여 경기도 송탄공장에 분당 1000병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신설했지만 이미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 버렸다. 공장에서 갓 나온 따끈따끈한 비타500을 식기도 전에 배달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수요를 맞출 수 있다.
지난 7월 1일 ‘한국신용평가’는 광동제약의 회사채등급을 BB+(긍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상향평가했다. ‘양호한 자금흐름을 보이고 있고 차입급이 꾸준히 줄고 있어
재무적 탄력성이 개선됐다’는 점이 반영됐다. 5년 전 부도맞은 회사가 비타500 하나로 ‘역전’에 성공한 것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너무 많이 팔리는 통에 아무리 목표치를 올려잡아도 실제 판매량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7월 들어서는 유통·영업직에서 60여명의 신규인력 채용과정이 진행 중이다. 해외 수출도 성사됐다. 지난 3월 미주 지역으로 20만달러어치를 수출한 이래 동남아 지역에도 총 200만달러어치를 수출할 계획을 잡고 있다.
최근 들어 광동제약 관계자는 “쓸데없이 경쟁사를 자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자극적인 발언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짐짓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표정관리와는 별도로 마케팅은 저돌적이다. 제약사 중 최초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1위인 다음과 온라인 공동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게임업체 그라비티의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내에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PPL, Product placement)도 실시하고 있다. 젊은층을 확실하게 비타500의 고객으로 잡아두겠다는 전략이다. 또 병뚜껑 모으기 행사, 퀴즈 행사 등 지금까지 제약업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저돌적인 신세대 스타’ 비타500의 도전 앞에 ‘전통의 강호’ 박카스는 1등 자리를 내 줄 것인가. 이에 대해 동아제약 박카스 측에서는 ‘(비타500의 선전이) 신경은 좀 쓰이지만 별 것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타500 매출, 박카스의 30% 수준
동아제약 측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 문제. 동아제약 관계자는 “광동에서 ‘올 가을에는 박카스 따라잡는다’는 식으로 자꾸 언론에 흘리니까 혹시 직원들 사기가 꺾이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경쟁만큼은 노하우가 있다는 입장이다.
“40년 동안 박카스가 시장 1등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공짜로 그 자리를 지켜 온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번은 큰 전쟁을 치렀을 겁니다. 처음에는 구론산 음료의 도전을 받았고, 두 번째는 토코페롤 음료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인삼·버섯 음료와 치른 세 번째 전쟁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박카스의 역사를 줄줄이 꿰고 있는 동아제약 박상훈 이사의 말이다. 박 이사가 세 번째 전쟁이라고 말하는 인삼·버섯 음료와의 경쟁도 지금과 다를 바 없이 치열했다. 1990년대 초 일양약품에서 개발한 원비디(인삼)와 영비천(영지버섯)이 박카스의 아성을 위협했다. 당시에는 일양약품의 두 제품을 합치면 박카스의 매출을 넘어섰다. 1993년에는 원비디의 매출이 급격히 늘어 1위 자리가 잠시 흔들린 때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박카스의 압승. 지금은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박카스의 매출이 월등하다.
당시 추락하던 박카스의 매출을 끌어올렸던 1등 공신은 ‘새 한국인 시리즈’ 광고. 당시 광고과장이었던 유충식 부회장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광고에서 등장한 카피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푼다”, “일하는 게 청춘 아닌가?” 등은 사회적 유행어가 되었다. 또한 젊은층을 노린 광고와 동아제약 주최 대학생 국토 대장정 등이 이어지면서 박카스는 1990년대 초 700억원대의 매출이 10년 만에 2000억원을 넘게 성장했다. 최근 재수생을 등장시킨 광고도 인기를 끌고 있다. 광고계에서는 박카스의 광고가 하나의 신화로 기록돼 있을 정도로 광고의 힘이 대단했다.
또한 동아제약 측에서는 광동제약이 말하는 것처럼 비타500의 매출이 박카스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동아제약 마케팅 본부 이상호 팀장은 두 제품을 경쟁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타500의 매출은 박카스 매출의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쪽(광동제약)에서 판매병수를 내세우며 박카스를 따라잡네, 못 잡네 하면서 선전하고 있지만 결국 전략적인 차원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요. 비타500은 웰빙 바람과 비타민 열풍을 타고 나온 유행성 음료라는 게 우리 측 판단입니다.”
그러나 동아제약 내부에서는 설령 이번 경쟁과 상관없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아제약 직원 김모씨는 “박카스 광고가 지나치게 공익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 같다”면서 “젊고 싱싱한 모델을 등장시켜 젊은층과 여성 소비자에게 좀더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도 박카스와 비타500의 경쟁에 대해 한쪽 손을 들어주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박종열씨는 “초기에는 광동제약의 비타500이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박카스의 소비자 계층을 잠식한 것은 사실이지만 40년 동안 팔린 박카스는 고정팬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면서 “최근에는 비타500과 유사한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다른 기능성 상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타500이 수성에 힘을 쏟아야 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음료업계 ‘물타기 전술’ 베끼기 유행
비타500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모방한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광동제약 측은 “마시는 비타민C를 표방하고 ‘비타’라는 이름을 붙인 유사제품의 수가 30개가 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장에 등장한 제품은 CJ(제노비타), 녹십자상아(비타마인), 영진약품(비타씨), 삼성제약(비타바란스500), 해태(비타미노500), 고려양행(비타파워500), 한미전두유(비타씨500), 일화(비타2000), 반도제약(비타C1000), 삼진건강(비타900), 솔표(비타800), 삼익제약(쿨비타C500) 등이 홍수처럼 등장하고 있다. 물론 원조 기능성 음료인 박카스의 경우에도 ‘비키스’ ‘알카스’ 등 유사제품이 등장했다.
이들 유사제품은 원조 상품과 비슷한 모양과 색깔로 포장하고 비슷한 기능을 강조하며 등장한다. 문제는 유사제품을 만들어 내는 회사들은 작은 업체들뿐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회사들도 함께 가세를 한다는 것.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일종의 ‘물타기’라고 한다. 대형 업체들이 유사 상품을 만드는 것은 시장을 죽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
음료 시장의 베끼기는 다른 업계에 비해서도 유독 심각한 수준. 1980년대 세계 최초의 보리탄산음료인 맥콜(일화)이 인기를 끌자 대형 음료 업체들이 ‘보리보리’ ‘보리텐’ ‘비비콜’ 등을 출시해 시장이 축소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최근에는 웅진에서 매실음료 ‘초록 매실’을 출시하자 동원산업이 ‘청매실’, 해태음료가 ‘참매실’, 상아제약이 ‘매력 매실’ 등을 쏟아내 매실음료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축소됐다. 대형 음료 업체들이 유사제품을 쏟아내면 자본력이 약한 업체들은 쉽게 무너지게 마련이다. 홍보와 마케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소비자층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유사제품이 과도하게 등장하면 시장 자체가 시들해진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 제품개발비를 투자하고 시장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처럼 베끼기에만 몰두를 하면 코카콜라와 같은 세계적인 제품이 등장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인터뷰]◆ 광동제약 김현식 상무이사
김현식 상무이사는 ‘마시는 비타민’ 비타500을 개발한 장본인. 걸쭉한 경상도 사투리에 약간 울긋불긋한 얼굴, 넉넉한 허리 사이즈까지 겸비한 김 이사를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반드시 "튀는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비타민C를 물에 녹일 생각을 했나.
“제품 개발 당시에는 회사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고, 내가 담당하고 있던 유통사업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 나왔다. 상황이 급하니까 아이디어도 나오더라. 유통사업부는 드링크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부서를 살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타민도 드링크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박카스를 너무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 아닌가.
“비타500 출시로 타격을 받은 쪽은 박카스가 아니라 일반 수퍼와 편의점에서 파는 다른 기능성 음료들이다. 그쪽(동아제약)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유사상품 중에는 비타1000, 비타2000까지 나왔다. 처음부터 ‘비타 오천(5000)’ 정도로 이름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성인 기준으로 비타민C 하루 필요량은 70㎎이다. 너무 과도하게 섭취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담배 피우면 비타민C가 파괴된다. 비타500에 들어가는 비타민C 함유량은 700㎎인데 이런 상황을 모두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벌써 유사상품이 수십 종이 나왔다. 다른 음료처럼 유행성으로 사라지는 것 아닌가.
“수십 종의 유사상품이 나왔지만 비타민 음료 중 비타500의 시장점유율은 70% 이상이다. 그러나 다른 회사의 베끼기 수준은 심각하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코카콜라 같은 세계적인 히트상품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선발주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세계적인 음료를 만들 수 있다.” ◆ 동아제약 박상훈 광고·홍보 이사
최근 박카스 광고 중 재수생 시리즈, 군 입대 신체검사(‘꼭 가고 싶습니다’) 시리즈 등을 담당했던 박상훈 이사. 박 이사는 비타500과 박카스를 같은 반열에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국민음료 박카스가 40년 동안 1위 자리를 지켜왔던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만큼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요즘 비타500 때문에 심기가 좀 불편할 것 같다.
“이 정도 갖고 뭘 그러나. 그쪽에서 마케팅 전략상 계속 우리를 끌어들이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가 그다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박카스 40년 동안 팔면서 한 번도 1위 자리 내놓은 일이 없다. 40년 동안 한 번도 위기가 없었겠나. 그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한 노하우와 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박카스 매출은 줄고, 비타500은 매출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박카스는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이고 비타500은 수퍼에서도 팔 수 있는 식품이다. 어차피 시장이 다르고 고객이 다르다. 최근 경기 침체로 약국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비타500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인 동아제약이 너무 박카스에만 의존했던 것이 아닌가.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동아제약) 신약 개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임상실험 단계까지 가서 무산된 안타까운 경험도 제법 있다. 내년이면 제대로 만든 한국형 발기부전치료제 ‘DA8159’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있는가.
“기본적인 전략을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 박카스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더라도 제약이 많다. 박카스의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은 공익성이다. 기본적인 방향을 살리면서도 젊은층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스케치)盧 연세대 특강..`각본` 이의제기도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연세대 `리더십 특강`은 이 학교 리더십센터에서 개설한 `리더십 이론` 수강생 160여명이 노 대통령 탄핵기간중 특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노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한 것은 지난해 5월18일 전남대, 6월24일 산업기술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이번 특강 성사과정에서 연세대 총장 출신인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이 학교 출신이고,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중에서도 윤태영 대변인, 천호선 의전비서관, 이광재 열린우리당 당선자(전 국정상황실장) 등이 연대인맥으로 꼽힌다.
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제 아들, 며느리가 다 연대 출신이다. 아마 그것도 (특강)결심에 약간…. 비서실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거고"라고 말해 연세대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오늘 일(특강) 결정하며 약간 논란이 있었다. 의전서 안된다고 하는 것 되게 하려면 한참 싸워야 한다. 이번에도 약간 싸웠다. 대학교가 많은데 하필 왜 연대냐. 간단하다. 여러분은 꾀를 내 저를 초청했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강연도중 "저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한 투자`를 성공비결로 소개했고 이 관점에서 역대 대통령들을 평가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성공비결에 대해 "가진 것은 갖고 그리고 더 갖겠다는 도전, 이것은 좀 안전하지만 성공에는 큰 도움 안된다"면서 "적어도 승부를 걸어야 하는 과정에서는, 투자하려면 확실히 투자해라. 저는 제 인생을 걸고 해왔다. 당면 문제, 현재에 몰두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을 보니 다 죽다 살아난 사람"이라면서 "이승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결코 찬성할 수는 없지만 한강을 건널 때 목숨을 걸지 않았느냐. 전두환, 노태우…어떻든 쿠데타는 실패하면 죽는다. 찬성할 수는 없지만 공짜로 한 것은 아니다". 김영삼, 김대중 다들 돌아가실 뻔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다행히 목숨을 걸지 않고 대통령 된 첫번째"라면서 "그러나 밑천을 들인 것을 보면 제가 제일 화끈히 투자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제대로 못할 바에는 정치 안한다는 결심갖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강연도중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 "80년 전두환 대통령이 내건 게 정의로운 사회다. 절대 보통사람일 수 없는 분이 보통 사람이라고..."라면서 "강연이란 게 위험하죠.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결과가 됐지만 어쨌든 사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상생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이제 하산길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히며 하산채비에 대한 소회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패배를 넉넉히 수용할 줄 아는 역량을 갖추고 싶다"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지만 권력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산길에 들어서고 있다. 하산을 무사히 발삐지 않고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등산은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다더라"면서 "잘 하산하려면 정상의 경치에 미련을 갖지 않아야 한다. 나에게 정상의 경치는 좋기도 하지만 골치아픈 것도 많다. 미련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와의 승부에서 이겨야 가능한 일이다. 여유있는 마음으로 하산할 수 있도록 마음 다스리는 게 제가 할 일이다"고 심경을 밝혀 박수를 받았다.
○…노 대통령의 특강후 학생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문답도중 한 학생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진행방식에 이의를 제기한뒤 질문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이의를 제기한 경제학과 4학년 이 모군은 "대통령 온다는 얘기듣고 잠 못이루고 준비했다. 여러 학우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질문 조심스레 준비했다"면서 노동자와 농민, 학생, 지식인의 큰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동정책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짜여진 문답 논란과 관련,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말하기 어렵다. 불쑥 질문받아 감정이 흔들린다든지 하면 대통령 인물의 통을 알아보는데 도움될지 모르지만 통이 작아 밑천이 드러나면 서로에게 참 좋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개 예측가능한 행사를 대통령이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초청하는 사람쪽의 당연히 해야 하는 배려가 아닐까 한다"면서 "30~40명 규모의 미팅이라면 즉석 토론하고, 그 정도 순발력과 지적 능력은 갖고 있다 자부하지만 오늘은 양해해 달라. 질문 미리 받았을 것이다. 소중한 시간 알차게 준비해 대답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며 이해를 구했다.
- [유통단신]빙그레·오뚜기·LG이숍·광주요 등
- [edaily 조진형기자] ○…빙그레(005180)가 열대과일 아이스바 `아자아작`을 출시한다.
이 제품은 키위아작의 후속제품으로 외부에는 자몽 맛 아이스, 가운데에는 얼음층, 내부에는 구아바 맛 아이스의 3중구조를 가져 아작씹히는 얼음층이 청량감을 더해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오뚜기(007310)가 양질의 이천쌀만을 사용한 `이천쌀로 만든 옛날 용기죽` 7종을 출시했다.
오뚜기는 신제품이 양질의 이천쌀과 찹쌀가루, 쇠고기, 야채, 표고버섯, 팽이버섯, 닭고기, 인삼, 전복 등 엄선된 식재료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LG이숍은 두달 연속으로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특별혜택을 주는 `더드림(The Dream)서비스`를 개시했다.
LG이숍은 4월에 구매한 고객이 이번 달에도 구매하면 LG이숍의 최고 히트상품 1000개 품목을 10% 할인구매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증정하고 속옷 구매고객에게는 10% 특별적립금을 증정한다.
○…대상(001680)은 국내산 고급 신선육에 클로렐라를 첨가한 초록색 햄 `청정원 참작 클로렐라 순살구이햄`을 출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신제품에는 유해성논란이 일고 있는 인공착색료 아질산염 대신 클로렐라를 넣어 건강지향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LG25는 12~31일 전점에서 LG텔레콤(032640) 멤버십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발리여행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연다.
LG25는 지난 2002년부터 LG텔레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멤버십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주류 및 담배, 서비스 상품을 제외한 2500여개 전 상품에 걸쳐 15% 할인해 주고 있다.
○…H몰은 방송인이자 인테리어 전문가인 양진석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전문브랜드 `전망좋은방`의 입점을 기념해 30일까지 `전망좋은방` 전품목을 50%~10% 할인 판매한다.
침구와 일반가구는 20~50%, 아동 가구는 10~20%까지 할인 판매하고 행사기간 중 가구 구매고객에게는 기존 적림금 3%의 2배인 6%를 적립해 준다.
○…국순당(043650)의 자회사 해태앤컴퍼니에서 `담금술 명인을 찾아라` 대축제를 연다.
해태앤컴퍼니 담금 전용술인 `담금세상` 용기에 직접 과실주나 약재주 등을 담가, 담근술에 대한 소개, 제조방법을 7월 중에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태국 파타야 여행권, LG토롬 세탁기 등 푸짐한 상품을 증정한다.
○…LG생활건강(051900)이 20일까지 엘라스틴 홈페이지(www.elastine.co.kr)에서 `내 친구에게 엘라스틴 리페어링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벤트를 연다.
사이트에 접속해 퀴즈 정답을 맞추고 친구의 이메일을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엘라스틴 전속 모델로 활동중인 전지현이 참여하는 VIP시사회 초대권(5명), 영화 예매권(150명), 엘라스틴 리페어링 프로그램 정품(100명)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생활자기 전문업체인 광주요가 생활식기 브랜드 `아올다`를 출시했다.
`아올다`는 한국의 전통 식기인 사발을 모티브로 실생활에 어울리도록 제작되었고, 장식적이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색상과 질감, 그리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유기농 전문업체 유기농하우스는 깊고 순수한 자연의 맛이 살아있는 유기농 옛맛 뚝배기 천연 조미료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100% 무공해 국산 원료만을 엄선 재래식 전통비법과 함께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최첨단 식품 가공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된 제품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Red Herring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기업을 만들고 키워서, 회사 주식을 공개한다는 것은 뿌듯한 일이 분명하다. 잘 키운 딸을 시집보내는 기분이랄까.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IPO(Initial Public Offering)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다. 미인대회 심사위원처럼 좋은 기업을 만나면 가슴이 설렌다.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바로 그런 기업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글 IPO를 앞두고, 월가는 후끈 달아올랐다. IT 버블 붕괴 이후 구글만큼 관심을 끄는 IPO는 찾아보기 어렵다.
구글의 기업공개는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끈다. 월가의 IPO 관행, 기술주 버블 시기 웃지못할 IPO 사례를 통해, 구글이 왜 이토록 주목을 받고 있는지 살펴봤다.
◇IPO의 통상적 절차
기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기업을 사회화한다"는 의미다. 특정 주주가 기업을 독단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주주, 다수의 투자자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모든 기업이 IPO를 하는 것은 아니다. 창업자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능력이 있으면 굳이 기업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
일단 기업공개를 하면 회사는 특정 개인이 아닌, 다수 주주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 사회적인 책임도 더욱 무거워진다. IPO 이후 회사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됨에 따라 경영내용도 훨씬 투명하게 공시해야한다.
IPO를 결정한 회사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을 찾아 기업공개의 전과정을 협의한다. 미국의 IPO 제도는 상당히 개방적이다. IB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IPO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월가의 유력 IB를 주간사로 삼는다.
기업과 IB는 기업인수(Underwriting) 계약을 맺고,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가격 등을 논의한다. IB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주식을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팔겠다는 약속(Firm Commitment)을 한다. 기업공개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가를 일정 수준 유지한다는 약정을 맺기도 한다.
기업과 IB 간의 이같은 계약은 우리나라의 기업공개와 거의 유사하다. 미국에는 IPO를 할 때 이러이러한 절차와 방식으로 해야만한다는 고정된 규칙은 없다. 공개를 결정한 기업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 내용을 공시하고, 경영상 쟁점이 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밝혀야한다는 의무만 있을 뿐이다.
이번에 구글이 보통 IPO와 다르게 기관투자자들에 우선권을 주는 이른바 총액인수를 거부하고 경매 방식(auction)을 채택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IPO 절차가 그만큼 유연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면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IPO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월가의 IB들은 자체적으로 `IPO의 룰`을 만들었고, 대부분 그 관행에 맞춰 IPO를 해왔다.
기업과 주간사 계약을 맺은 IB는 단독, 또는 복수로 해당 기업의 공개주식을 모두 인수한다. 단독으로 주식을 인수할 경우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복수의 IB가 인수단에 참여한다.
기업은 주간사 IB들이 결정되면 SEC에 기업 공개와 관련된 공시 서류를 제출한다. 이 서류에는 기업의 재무상태 등 경영상의 주요 정보가 들어있다. 법률적인 문제, 주식공개 자금의 사용처, 기업 내부자 지분도 포함된다.
SEC는 공시 서류를 검토한 후 냉각기간(cooling off period)을 설정한다. 투자자들이 기업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다. SEC도 이 기간 동안 공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한다. SEC가 공시 서류의 효력을 인정하면 기업공개 일자가 확정된다.
냉각기간 동안 IB는 투자자들에게 공개될 기업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월가에서는 이를 `Red Herring`이라고 한다.
◇막강한 IB
IPO 이전까지 기업은 외부에 자신의 재무상태나 경영상의 문제를 알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IPO에 들어가면 회사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투자자금을 끌어와야한다.
투자자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던 기업 사정을 자세하게 뜯어보고 싶어한다. IB는 기업설명서(Initial Prospectus)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돌린다. 이 설명서에는 기업 정보가 소상하게 들어있다. IB는 로드쇼를 통해 유력 기관투자자들을 불러놓고 회사 설명회를 갖는다.
IB들은 일단 IPO 주식을 모두 인수한 다음, 이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되판다. 자연스럽게 개인투자자보다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집중하게 된다. 개인이 IPO 투자로 재미를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IB와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으면 좋은 기업의 IPO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SEC가 공시 서류에 대한 승인을 내주면, 로드쇼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반응을 접한 기업과 IB는 공모가격을 결정한다. 공모가격이 결정되면 총액인수가 이뤄지고, 투자자들에게 주식이 적절히 배분된다.
IPO 이후 기업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가 일정 기간 동안 금지된다.(Lockup Period) 미국의 관련법률은 lockup Period를 3~24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최소 90일간 내부자 주식 매도가 금지된다.
IPO를 통해 주식을 인수한 기관투자자들은 장기간 이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고, 그 즉시 팔아버릴 수도 있다. 기업공개 초기 기관투자자들이 이익실현을 위해 물량을 쏟아내는 것을 `flipping`이라고 한다.
플리핑을 반길 기업은 없다. 만약 개인투자자가 플리핑을 하면 다시는 IPO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IB와 대형기관의 유착관계때문에 IT 버블기에는 플리핑이 만연했다. 개인과 기관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 지 모르지만, IPO에 있어서 주식 배정, 투자자 선정 일체는 IB 고유 권한이다.
IB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IB가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IPO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IB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 Red Herring이라는 말도 이 대목에서 그 뜻이 분명해진다.
◇Red Herring
IB는 가능하면 IPO 기업을 좋게 보이도록 애쓴다. 월가에서는 이를 `hype`라고 한다. "이번 IPO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업이 다시 나오려면 100년은 기다려야합니다." 이런 식의 과장 광고를 서슴지 않는다.
냉각기간 동안 IB가 벌이는 이같은 세일즈 행위 전체가 `Red Herring`이다. 레드 헤링은 훈제한 청어를 뜻하지만, 관용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질문을 함으로써 관심을 딴 데로 돌리다. 논점을 흐리게 만들어 대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다"는 뜻이 있다.
레드 헤링의 어원이 재미있다. 훈제한 청어는 붉은 색을 띤다. 서양에서는 생선을 훈제해서 장기 보관하는데 레드 헤링에서는 독특한 비린내가 날 것이 뻔하다. 1800년대 영국의 죄수들은 탈옥을 할 때 사냥개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레드 헤링을 온몸에 비볐다고 한다. 사냥개의 후각을 혼란시키기 위한 것이다.
레드 헤링은 영국 귀족들의 여우사냥에도 동원됐다. 여우를 추격하는 사냥개의 후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냥터 곳곳에 레드 헤링을 널어놨다. 레드 헤링은 "혼란을 유도하는 것"의 대명사가 됐다.
1920년대 월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야바위판이었다. 당시의 IPO에서도 기업설명서는 일종의 레드 헤링이었다. 그럴듯하게 기업 내용을 포장하는 설명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레드 헤링이라고 불렀다.
월가 스스로 IPO의 `투기적인 속성`,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사기적인 속성`을 자인한 것이다.
◇`닷 콘(Dot Con)`의 기억
IPO를 둘러싼 잡음은 1990년대말부터 2000년까지 IT 버블기에 극에 달했다. 미국의 공영방송PBS는 IT 버블기에 있었던 IPO 사기극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도 했다.
이 다큐 프로그램에 `닷 콘(Dot Con)`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닷컴 기업`을 빗대 `닷 콘`이라고 한 것인데, con은 confidence의 줄임말로 미국 속어로 사기, 협잡이라는 뜻이다.
이 사기 행위에 월가의 IB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IB는 우선 벤처캐피탈과 함께 적당한 IT 기업, 닷컴 기업을 물색한다. 초기 자본 투자를 약속하고, IPO를 하자고 한다. Mothernature.com이라는 회사의 한 관계자는 IB에서 나온 사람으로부터 회사의 사무실과 가구를 구입하기도 전에 IPO 제의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CacheFlow라는 회사의 CEO인 브라이언 스미스는 "우리의 수익모델에 대해 우리 스스로 확신을 할 수 없었지만 IPO를 하게 됐다"며 "우리 제품에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벤처캐피탈이 이같은 기업들을 충동질해서 IB에 소개했고, 하루 아침에 첨단기업으로 포장돼 IPO 시장에 나타났다.
이런 날탕 기업들이 변변한 수익을 낼리가 없다. IB와 결탁한 기관투자자들은 그 사실을 눈치채고 IPO에서 받은 주식을 그날로 되팔아버리는 플리핑을 예사로 했다.
캐피탈그룹의 데이비드 시미노프는 "그 당시 4년 동안 500개 기업이 IPO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200~250개 IPO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이들 기업을 보유한 시간은 아마 10분쯤 될 겁니다. 8~10달러하는 주식을 일년내내 들고 있어도 20% 수익을 낼까말까죠. 그런데 IPO 직후 주가가 95달러가 되면 팔지 않을 이유가 없죠"라고 말했다.
IPO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개인투자자들은 기업공개 직후 시장에서 닷컴 기업 주식을 사지 못해 안달이었고, 기업공개 첫날 주가가 몇배 몇십배로 뛰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부실 기업의 주가가 시장에서 오래 유지될 수는 없었다. IB들은 닷컴 애널리스트를 동원해서 거짓 보고서를 쓰도록 했고, 거품이 잔뜩 낀 주가를 `아직도 싸다`며 투자자들을 오도했다. IB들은 웬만하면 닷컴 기업에 대해 `매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구글의 실험
월가는 IT 버블 붕괴와 함께 만신창이가 됐다. CSFB의 프랭크 쿼트론은 IPO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쿼트론은 유죄 평결을 받았다. 헨리 블로짓, 잭 그룹먼 등 스타 애널들도 옷을 벗었고, 수백만달러 벌금을 물었다.
그래도 월가의 IB는 살아남았다. 쿼트론 왕국으로 불렸던 CSFB는 당당하게 구글의 IPO 주간사 중 하나로 선정됐다. IB들의 복원력은 놀랍다. IPO의 맹점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은 구글의 실험에 적극 동참, 월가에 새로운 IPO 붐을 일으키고 있다.
구글은 IPO 공시 서류를 제출하면서 월가의 관례인 총액인수를 부정하고, `더치 옥션(Dutch Auction)` 방식으로 기업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레드 헤링과 기관투자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이용, 밀실에서 뚝딱뚝딱 공모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입찰을 통해 공모가를 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구글은 IPO 이후 기업 지배 구조에 있어서도 주식 의결권에 차별을 둠으로써 "주주들의 눈치를 보느라 재무제표를 보기좋게 만들지는 않겠다"고 선언했다. 구글의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IPO 이후에도 "사악해 지지 말자(Don"t Be Evil)"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글의 `IPO 전략`은 새로운 형태의 `레드 헤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글의 IPO 서류에 나타난 옥션 방식의 공모가 산정은 철저하게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치 옥션
구글의 IPO 전략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주간사의 역할을 축소시켰다. 옥션이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라고 특별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총액인수도 아니어서 형식적으로는 개인과 기관이 동등하다.
둘째, 옥션으로 IPO 가격을 최대한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IT 버블기에는 IPO의 배정이 IB 손에 의해 이뤄지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됐고, 공모가격이 기업에 불리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관투자자들은 IPO 직후 플리핑을 의식, 공모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선호했다. IB가 공모가 산정에서 장난을 조금만 치면, 기관투자자는 플리핑으로 떼돈을 벌었다. 이 돈의 일부는 IB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로 돌아갔다. 반대로 기업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구글은 SEC에 제출한 IPO 공시서류에서 "옥션으로 기업가치를 최대한 끌어낼 것이기 때문에 플리핑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재미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이 이렇게 자신만만한 것은 자신들의 기업내용이 좋기도 하지만, 더치 옥션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옥션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컨티낸탈(Continetal) 스타일과 더치 스타일이다. 컨티낸탈 스타일은 내정 가격을 정해 놓고,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투자자들에게 각자 써낸 가격으로 물량을 받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더치 스타일 경매에서는 내정가격을 정해 놓고, 투자자들이 써낸 가격과 물량을 죽 늘어놓는다. 가장 높은 가격부터 차례로 내려와서 예정된 물량이 소화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정한다. 이를 클리어링 프라이스(clearing price)라고 한다.
응찰자들은 자신이 써낸 가격이 클리어링 프라이스 이상이면 물량을 배정받는다. 이때 인수 가격은 클리어링 프라이스로 모든 낙찰자들이 단일 가격에 물량을 인수해간다.
더치 스타일 경매에서는 투자자들이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써내는 경향이 있다. 높은 가격을 써내더라도 배정 물량을 자신이 써낸 가격에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클리어링 프라이스`에 인수하기 때문에 욕심껏 가격을 높여 쓰게 된다.
컨티낸탈 스타일에서는 자신이 써낸 가격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가격을 쓸 때 주춤거리게 된다. 더치 옥션에서는 물량 배정에 집중, 가격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옥션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을 높여 쓰게 되면 클리어링 프라이스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
더치 옥션에서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 더구나 그 물건이 누구나 탐내는 것이라면 클리어링 프라이스가 예상밖으로 높아진다.
◇구글의 레드 헤링
구글이 SEC에 제출한 IPO 서류에는 옥션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옥션 각 단계에서 구글은 "우리는 IT 버블기 IPO와 다르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최대한 IPO 가격을 높이는 실리를 챙겼다.
이번 구글의 IPO는 클래스A로 의결권이 주당 한표씩이다. 구글의 경영진이 보유할 클래스B는 의결권이 주당 열표다. 이처럼 의결권에 차등을 둠으로써 경영권 방어가 용이하고, 주주들의 간섭을 덜 받게 된다. 주주 간섭을 덜 받는다는 의미는 주가 하락에 덜 민감하다는 뜻도 된다.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이렇게 의결권에 차이가 있다면 클래스A의 가격이 낮아져야한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주주 간섭에서 자유로와야 실적 부풀리기와 같은 주가 맹목적 경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응수한다.
IPO 주식의 성격에서부터 구글은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옥션의 첫단계로 들어가보자.(Qualification Process) 투자자들은 주간사로 선정된 IB에 계좌를 만들고, 그 IB가 정한 조건에 맞을 경우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응찰자는 기관, 개인을 가리지 않는다. IB는 응찰자들에게 구글의 기업설명서를 배포한다. 구글은 기관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IPO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켰다. IPO 비리의 핵이 IB와 기관투자자였다는 점을 역이용한 것이다.
과거 IT 버블기에 소외된 개인을 끌어들임으로써 구글에 대한 인지도를 크게 높이는 효과도 있다. 응찰자가 많으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가격도 올라간다. 구글은 IPO의 대중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격 상승이라는 실리를 얻었다.
두번째 단계는 응찰이다.(Bidding Process) 구글은 사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를 공시한다. 주당 최저 얼마, 최고 얼마 식으로 가격 밴드를 정해놓을 예정이다. 전통적인 더치 옥션에서는 이같은 가격 밴드를 공개하지 않는다.
구글은 예상 가격대를 공개함으로써 입찰이 과열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터무니없이 많은 수량을 적어낸 투자자들은 임의로 물량 배정에서 제외된다.
구글은 또 응찰 가격이 올라가면 IPO 주식수를 추가로 늘릴 수도 있다고 했다. 공개 주식수가 늘어나면 IPO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 입찰 과열을 넌즈시 경고하는 것이다.
응찰자는 복수의 가격과 수량을 적어낼 수 있다.
응찰이 과열로 흘러서 공모가격이 올라가면, IPO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구글은 이를 염려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가격대를 공표하고, 공모가격이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주식공개후 주가급변을 피할 수 있다.
세번째 응찰 마감이다.(Auction Closing Process) SEC의 최종 인가가 나오고, 투자자들은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네번째 낙찰 가격 산정이다.(Pricing Process) 앞서 설명한 더치 옥션의 원칙대로 가장 높은 응찰 가격부터 순서대로 늘어놓고, 모든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클리어링 프라이스로 정한다. 이 가격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응찰한 투자자들은 물량을 배정받는다.
구글은 여기서 여운을 남긴다. 이 클리어링 프라이스를 공모가격으로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모가격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
더치 옥션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면 구글의 공모가격은 예상 외로 높게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유통시장에서 구글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 클리어링 프라이스가 너무 높으면 공개후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 구글은 IPO 이후를 의식, 클리어링 프라이스보다 낮게 공모가격을 정할 수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유통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할 여지를 남겼다.
구글은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플리핑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IPO 이후 유통시장에서 `단타 매매`로 `약간의 재미`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암시,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마직막 단계는 물량 배정이다.(Allocation Process) 클리어링 프라이스 또는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공모가격이 정해지면, 자신이 써낸 가격이 이와 같거나, 높았던 투자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써냈던 만큼의 물량을 받아가게 된다.
그러나 클리어링 프라이스와 공모가격이 비교적 크게 차이가 나면, 투자자들은 당초 원했던 물량을 다 받지 못하게 된다. 구글은 최소한 응찰 수량의 80%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 배정 원칙을 정했다. 상황에 따라 둘 중 한가지 방식을 쓰겠다는 뜻이다.
우선 동일비율 배분(Pro Rata Allocation)이다. 예를들어 2만주를 배정하는데 낙찰을 받은 투자자들이 써낸 물량은 2만1200주라고 하자. 응찰 대 예정 수량의 비율이 94.34%로 투자자들은 이 비율대로 자신이 써낸 물량의 94.34%씩을 가져가게 된다. 100주를 써내 사람은 94주를, 2100주를 써낸 사람은 1981주를 받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배분했을 때 투자자들이 80% 이상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면 최대 지분 배분(Maximum Share Allocation) 원칙이 적용된다. 최저 응찰 수량부터 응찰 수량을 100%씩 가져가는 것이다.
예를들어 2만주를 배정하는데 응찰 규모는 2만1200주라고 하자.
A가 100주
B가 2100주
C가 4000주
D가 4500주
E가 5000주
F가 5500주
를 써냈다면, 응찰 수량이 적은 A부터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주식을 차례로 가져간다.
A는 100주 (남은 주식 1만9900주)
B는 2100주 (1만7800주)
C는 4000주 (1만3800주)
D는 4500주 (9300주)
E와F는 남은 주식을 각자 최대로 나눠서 4650주씩 배정을 받는다.
구글은 IT 버블 당시의 시끌벅적한 로드쇼나 과장광고(hype)가 아닌, 교묘하게 짜여진 옥션 프로세스로 투자자들을 IPO로 끌어들이고 있다. SEC에 공시한 구글의 재무제표는 투자자들의 입맛을 자극한다. 그러나 옥션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구글의 IPO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다. 구글은 "우리는 다르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런 선전 자체가 레드 헤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월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구글 주가가 IPO 이후 폭락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구글의 배려(?)로 입찰에 대거 참여한 개인투자자들이 구글의 미래 수익, 동종업체간 경쟁관계, 인터넷 검색시장의 전망 등을 꼼꼼히 챙길만큼 잘 훈련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과거 IT 버블을 조장한 것은 분명 IB와 벤처펀드였다. 그러나 그 버블을 증폭시키고, 스스로 희생자가 된 주체는 개인투자자들이었다.
구글의 파격적인 IPO가 신선하기는 하지만, 과거 IPO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자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 재계, "기업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건의
- [edaily 김희석기자] 재계는 기업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담이 창업이나 투자 등 기업하려는 의욕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관련 중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재경부와 행자부 등에 제출하고 ▲기업상속세 할증과세(10～30%)제도의 폐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급이자의 비용처리 허용 ▲사업용 토지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적용 ▲수도권 공장 신·증축 등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3～5배) 폐지 등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외국의 경우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상속세제상 우대장치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의 경우 상장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50%, 비상장기업주식에 대해서는 100% 전액을 감면해 주고 독일은 4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일본도 비상장기업 주식에 대해 30～50%(대기업 30%, 중소기업 40～50%)의 상속세를 덜어 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할증하고,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각각 15%, 10%)를 할증해 상속세를 무겁게 매기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조세체계가 창업을 고려할 때 걸림돌이 되고, 실패위험이 있는 신기술 개발에 힘쓰기보다는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에 치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부채비율과 관련된 중과세제도의 폐지도 촉구했다. 현행 세법상 상장·등록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종합토지세를 매길 때에도 0.3%의 저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본·지점을 신설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3배), 재산세(5배)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를 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대한상의 건의내용
-기업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10~30% 할증과세 폐지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규제 폐지: 부채비율 4배 초과차입금에 대해서도 이자비용 인정(차입금비율 : 카드사의 경우 15배)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기타 세법상 불이익 폐지: 타법인주식 보유관련 이자비용의 인정(차입금비율 일반기업 2배, 항공&8228;건설업 등 4배, 카드사 등 15배)
-기업의 종토세 부담 완화: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토세율 인하..별도합산과세(0.3~2%)→저율분리과세(0.3%))
-수도권 지방세 중과세제도 폐지: 공장 신·증설, 본·지점 신설 또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이상 3배), 재산세(5배) 중과세 폐지 (취득세 6→2%, 등록세 1.2→0.4%, 재산세 1.5~3→0.3%)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③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③
<경기>
39.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40.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전)민주당직능위원장
▣ 선거법위반
○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41.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ㆍ전)수원시의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2. 12), 구속(2004. 4. 1)
- 2004. 2. 12일경 신문, 방송기자 10여명을 &9702;&9702;복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하면서 수행비서를 통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42.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0. 11 초순경부터 2002. 6. 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ㆍ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 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 12. 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43.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국회의원(서청원)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의원
○ 서청원석방결의를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대표발의
44.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ㆍ목사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999.1.14)
45.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민자당)로서 유기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 선고(92. 2. 25)
(유기준 의원은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음)
▲ 소명 : 5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사무실 마련 및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었음. 그리고 이후 돌려받았음.
46.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47.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ㆍ전)의협회장
▣ 도덕성/자질
○ 2000년 5월부터 의쟁투 위원장으로 의료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상고심 진행중)
- 의사폐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1심 징역1년 집유 2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02. 7. 24), 상고심 진행 중
▲ 소명 :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호소하여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와 의사에 대한 매도적 분위기에서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본인은 단체의 공인인 투쟁위원장으로서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투쟁을 집행하였음
48.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의정활동 중 폭력행사
- 90. 7. 11.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조홍규 의원을 폭행하여 국회에 징계요구안 발의
- 91. 5. 10. 국가보안법, 경찰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음.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 92년 10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93. 4. 16)
&9642;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확정
▣ 기타
- 지난 2월 7일 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하고 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49.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5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ㆍ전)민주당대통령선대본부특위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병역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72. 4. 17)
2) 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4. 11. 20)
51.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52.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ㆍ전)검사
▣ 도덕성/자질
○ 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 2003년 1월과 5월 이원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200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이후 검사 사직
- 2004년 2월 18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 소명 :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이씨가 검찰 직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해 20만원 상당의 식대를 임의로 계산한 것임.
53.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5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 확정(75. 7. 26)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01. 04. 03)
55.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도덕성/자질
- 94년 4월 평택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 소명 : 폭력을 행사한적 없음.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발목을 잡기위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노동운동 탄압임.
56.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5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58.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기소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8. 21)
59.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ㆍ변호사
▣ 도덕성/자질
○ 품위손상과 성실의무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2건)
1) 94년 12월, 90년 10월 산재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받은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 중 1천2백여만원을 수임료로 챙기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음
▲ 소명 : 변협이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 전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법개혁을 빙자해 희생양을 삼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당부를 재심하고자 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심청구를 포기
2) 93년 12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 내림
▲ 소명 :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혼잡스러움 속에서 사무장의 실수와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순과실에 지나지 않음
60.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민주당의정부지구당고문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 9. 5)
▣ 도덕성/자질
- 95. 7. 초 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61.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97. 9.29)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98. 9. 4)
<강원>
62.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ㆍ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수
▣ 도덕성/자질
○ 전과
- 사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1992. 5. 19)
-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1994. 12. 21)
63.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6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65.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ㆍ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 7. 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 7. 14)
▲ 소명 : 금품을 즉시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음
<충북>
66.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ㆍ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 도덕성/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6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96. 10. 24)
&9642; 98.3.13. 특별사면ㆍ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9642;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68.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재건중학교 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유2년(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 소명 :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69.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충남>
70.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71.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97. 10. 30)
&9642;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98. 6. 26)
&9642; 98. 8. 15 특별 사면ㆍ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얘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72.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주택공사 사장
▣ 부패ㆍ비리
○ 사정기관의 내사를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000만원 건넴
- 2000년 6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김홍업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해 대정부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되어 억울하니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청탁이 해결된 직후 2000년 9월 사례비 명목으로 김성환을 통해 김홍업에게 2,000만원 전달(이 건과 관련 김홍업은 알선수재 유죄 선고)
▲ 소명 : 김홍업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이 없음. 후배 김성환이 경영하는 업체와 사업상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좌추적과정에서 김홍업에게 김성환이 입금한 자금이 주공직원 명의의 자기앞수표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음식물제공)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8)
- 2003. 12. 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ㆍ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 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 12월~2004. 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73.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 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9642;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9642;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74.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서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642;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75.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7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확정(00. 12. 29)
77.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ㆍ전)국회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78.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 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창조·세계·학습·사회인`
- [edaily 김희석기자]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시 소재)에서 도내 5개 대학의 교수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및 이의 실현방안`세미나를 개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과 기업의 인재 채용기준을 설명하고 대학생들이 갖춰 할 자질요건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기업이 바라는 21세기 인재상으로 창조인·세계인·학습인·사회인을 제시했다. 또한 SK, 포스코, 롯데호텔, 제주은행, 하우리 등 5개 기업이 채용절차 및 기준, 면접요령, 인턴십을 활용한 채용 등에 관해 설명했다.
삼보컴퓨터 이용태 회장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으로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을 개별기업 차원에서 교육시키기 보다는 산업계와 대학이 함께 협력하여 필요한 인력이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특히 대학의 인턴쉽 제도 활성화와 대학 교과과정 변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우택 삼성물산 사장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21세기 바람직한 인재상을 제시하였으며, 이보영 EBY 대표이사(EBS 영어 강사)는 기업의 영어능력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발표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소개했다.
다음은 주요기업이 제시한 인재상이다.
◇삼성물산(000830)=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을 갖고 자신만의 개성과 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인, 국제적인 소양과 외국어능력을 갖추고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세계인,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습득하여 자기분야의 전문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학습인, 인간미와 도덕성을 갖추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회인
◇SK(003600)= 스스로를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시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World Best 수준의 핵심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이를 기업가치 극대화에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창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구성원
◇포스코(005490)= 건전한 직업관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인, 디지털인, 세계인
◇롯데호텔(제주)= 전문분야에 `끼`를 갖고 진취적으로 실천하는 인재. 엔터테이너적 자질, 예의와 봉사정신, 국제화시대에 적합한 외국어능력,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하우리(049130)=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우수능력 보유자
- (자료②)盧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3월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 문 : 이제 당장 몇 시간 후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처리가 예상돼 있고 지금 온 나라가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까지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탄핵을 강행하려는 야당에 대한 반대와 비판도 많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대통령께서 경위야 어찌됐든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유감표명을 통해서 어쨌든 파국만은 막아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사과하라는 여론이 많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다. 제게 국민들이 제게 잘못이 있고 제가 잘못을 범했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다. 두 번 세 번이라도 사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원칙이 있고 또 각기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시끄러우면 무조건 대통령이 원칙에 없는 일을 해서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그렇게 호도해 가는 것은 좋은 정치적 전통이 아니다. 탄핵은 헌정중단,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이다. 이와 같은 중대한 국사를 놓고 정치적 체면 봐주기 흥정하고 거래하고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이롭지 않다. 제가 사과를 할 일이라면 탄핵문제가 끝난 뒤에 그리고 저의 선관위 해석에 둘러싼 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래도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과하겠다. 아직은 국민들의 여론이 그것은 아닌 것 같다.
○ 문 : 탄핵 관련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한다. 세시간반 후면 탄핵이 현실화된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배웠던 탄핵이라는 정치용어가 현실화되는 시간이 세시간반 남았다. 사람들은 국민들이 착하디 착한 국민들만 불쌍하다고 한다.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 대해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를 짐작해서 정치적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회에서 엄격한 법적 형식을 거쳐서 갖추어서 제출한 탄핵발의의 내용은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본 것으로 보면 선거법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의 경고를 불복했다, 그리고 부정부패하고 경제파탄에 책임 있다 이런 것이다. 뒤에 두 가지는 아마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같고 선거법 위반이 핵심적인 것인 것 같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부터 제가 먼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봤다. ‘2004년 2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회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3월3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바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님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이시므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이다. 많은 보도는 경고라고 보도했지만 저는 그것을 경고로 생각지 않는다. 그냥 의견표명 아닌가. 위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앞으로 중립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때 말씀하신 것 보니까 혹시 앞으로 중립 아닌 행동을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비걸리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권고 아닌가. 이 권고도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가 크고 그래서 국민들에 전달되기는 경고받은 것으로 그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에게 일단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것이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도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선관위로부터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것 같은 결과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품위가 많이 손상됐다. 그래서 왜 그런 정치적 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납득할 수 없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다.
게다가 한번 이것이 정치적 중립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놓고 정치적 중립을 얘기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96년 총선때이다. 당 총재로서 모든 당직을 다 임명하고 공천심사위원 임명하시고 전체 공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회창 후보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직접 만나서 설득해서 당에 영입해서 위원장으로 임명하시고 그래 놓고 돈 천억을 당에 내려 보내지 않았나.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아닌가?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돈은 안 내려보내셨지만 특보단장 내세워서 사람들 다 영입해서 당 새로 만들고 역시 공천 다 하고 그 다음에 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셨지 않나. 이것 지금 저는 전혀 안 하지 않나. 공무원 단 한 사람에게도 저는 선거와 관련된 어떤 눈치를 준 일도 없다. 완전히 중립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공격하나. 그 이유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대통령을 공격해야 열린우리당이 공격을 받는 것이고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저를 공격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때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총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대통령의 정국구상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 대통령이 그대로 책임있게 국정을 주도할 수 있게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권한이 비대하고 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야당을 키워서 발목을 묶어줘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실 것 아닌가,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정치적 발언을 해야 한다.
9일날 9시 뉴스에 일제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가 보도되고 그날 10시 31번 캐치원 프로그램에는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과 참모들의 얘기,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됐는데 그 드라마 속의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제47번 선거구에 출마한 자기당 소속 의원의 후원회 지원 유세를 거기 가 있다. 현장에 가서 다음 연사로 소개받는 것으로 그 막이 내린다. 아마 드라마에서는 끊어졌지만 계속 연설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 자꾸 이중적 사고, 이중적 태도 같은 것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한국의 인식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논평하고 입장을 표명한다. 존중한다고 했는데 마치 존중 안 하겠다고 한 것처럼 야당이 계속 주장하니까 그 주장이 보도가 돼 나가고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 발언을, 선거에 관련된 발언을 계속 할 것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지 않았나.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다시 바르게 전달돼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 그래서 이것을 갖고 탄핵사유로 얘기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선자금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든 법률적으로는 직무상의 불법행위가 아니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경제파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본시 탄핵사유에 해당이 안된다. 지금 대통령이 실시하려는 경제정책이 하도 위험해서 그 정책을 그대로 하게 두었다가는 그야말로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적시해 줘야 한다. 대통령이 지금 말하자면 무슨 FTA, 엉뚱한 FTA 그것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체결되고 나면 내용이 아주 잘못돼 있어서 바로 잡지도 못하고 경제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위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기왕에 위법이 걸렸으니까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경제파탄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없고 경제파탄이 제 책임은 아니다. 빨리 회복시키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파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경제에 관련된 하나하나의 변수들을 저는 잘 관리해 왔다. 북핵문제, 이라크 문제, 사스 문제, 또 카드문제, 카드회사 부실문제, 가계 부실문제, 어떤 경제 전문가도 약간의 비판은 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 관리에 큰 과오가 없다고 하고 있다. 어제 페르손 총리가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 끝에 이렇게 얘기했다. 94년 재무부장관이 돼 가지고 건전재정정책을 쓰고 긴축재정을 썼을 때 전 국민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6년 뒤에 성과가 나타나니까 나를 수상을 시켜 주더라 그렇게 얘기했다. 아일랜드의 노사정 합의가 87년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효과가 나타난 것은 93년이다. 제대로 된 정책은 빨라도 3년 보통은 5년 가야 정책이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너무 성급하게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원인에 대해서 대통령 책임감 느끼지 않느냐, 어떻든간에 대통령 이 원인에 대해서 책임 없느냐. 대통령 당선된 것이 책임이라면 책임이다. 김대중 대통령, 5년 지나는 세월을 제가 봤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흔들었다. 저도 비슷한 처지 아니겠나. 되면 처음부터 될 것 같은 것이 예고가 되고 당선돼야지 완전히, 완전히 떨어지는 것처럼 됐다가 갑자기, 갑자기 뒤집어지는 바람에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는 제게 잘못이 있다면 당선된 원죄, 갑자기 모든 예측을 뒤집어엎고 당선된 죄, 그 원죄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저를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탄핵얘기가 진작부터 나온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지역구도에 그대로 안주하지 않고 열린우리당 창당해서 지역구도 이것 한번 해소해 보자라고 하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죄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석이 이처럼 불리하게 된 것을 감수하면서 소위 지역구도 극복이라고 하는 정치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오늘의 이 원인 아니겠나. 대선자금수사가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탄핵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선자금수사 제가 하자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대선자금수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 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 아니냐.
제가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청 인사를 할 때 여러 사람이 제게 경고했다. 다른 것은 다 중립하더라도 검찰만은 손을 잡아야 한다, 쉽게 말해 틀어쥐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무슨 소리하십니까? 지금 검찰이 어느 검찰인데 검찰을 틀어쥐다니요, 우리가 중립, 독립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검찰에서 모두들 인정하는 사람들을 전부 간부로 만들어 놓았더니 그 뒤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다. 저도 뒤늦게 가끔 후회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시대의 대세를 제가 어떻게 하겠나. 제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이리로 가고 있는 것이다. 후회할 수도 없다. 다시 검찰인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역사의 흐름이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좌지우지 하겠나. 그래서 제게 책임이 있다, 없다 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정국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이 흐름이 너무 아프니까 야당은 또 야당대로 저항하는 것 아니겠나. 저항하는 것이고 그 저항이 도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라도 야당이 그냥 철회해 주시면 만사는 다 해결된다, 제가 그 농성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바는 없지만 기왕에 열린우리당이 저러고 있는데 야당에서도 한발 물러서주시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저도 또 사과할 것 사과하고 야당과 협의하고 타협할 것도 타협하고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굴복을 강요하는 이런 정치는 반복되면 안된다.
○ 문 : 대통령께서는 총선 결과를 국민심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사실상 총선 결과와 재신임을 연계했다. 일단 그러려면 일차적으로 입당을 하셔야 할텐데 열린우리당 입당은 언제 하실 것인지? 대통령께서 총선결과와 재신임을 연계시킬 경우 공정선거관리나 이런 부분과 마찰이 생길 소지도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시기는 아직 상황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워낙 중대한 문제이고 앞으로 탄핵정국이나 향후 총선판도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략적인 총선결과와 어떤 식으로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큰 윤곽이라고 조금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 대통령 : 정부, 특히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 이미 다 돼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 어느 부처가 어느 부처의 어느 공무원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거나 할 것 같나. 한번 상상을 해 보라. 여러분 머리에는 상상이 떠오르나. 저는 아무런 상상이 되지 않는다. 나는 단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도 선거 좀 도와달라고 지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우리 공직사회에 보기에 따라서는 옛날에 상대방 후보에게 다 줄섰다는 소문이 났지 않나. 인사를 하는데 그것을 사유로 삼으면 인사를 할 수가 없을 수준이어서 일체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무시하고 지금 인사하고 있다. 어느 공무원을 누구를 어떻게 알아서 제가 선거에 개입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나. 제가 아마 그렇게 하면 하루를 못 지나서 그것이 말썽이 돼서 금방 터져 나올 것이다. 어느 나라 없이 수상이 직접 선거를 하고 다니고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고 다녀도 공무원은 중립한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선진 사회에서 공무원조직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입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선거에 있어서의 정부의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공작을 하지 않았나. 이제 공작 안 한다. 없어졌다. 저는 지금 현재 어느 지역구에 누가 유력한지 여론조사 조차도 아무 데서도 보고받고 있지 않다. 국정원에서도 보고하지 않는다. 우리 비서실에도 그 여론조사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입당과 저의 정치적 견해 표명과 선거는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선거법 위반, 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선거법 위반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저는 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입당시기는 당하고 의논해서 이제 소위 오늘 이 결과를 밝히는 문제와 저는 특검도 좀 일찍 끝내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빨리 끝나지 않고 해서 못 했는데 특검에서 수사가 좀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늦지 않게 입당을 결정하겠다. 그리고 총선결과, 재신임, 탄핵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결국은 총선결과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결단을 함으로써 재신임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굳이 연계로 표현하시는데 저는 해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재신임이라든지 등등 그 진퇴가 걸린 문제는 그렇게 해소하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존중할 것이다. 그 존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퇴까지를 포함하는 결단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을 애매하게 해 놓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다거나 또는 협박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명확하게 조건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혼돈이 없게 그렇게 제가 밝혀 드리겠다. 대개 입당하는 시기쯤에 그렇게 밝혀 드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 문 :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10분의 1 발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2월 4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직을 걸고 정계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의하면 언론이 대부분 집계했지만 한나라당의 불법자금은 823억원, 노무현 캠프의 불법자금은 113억원 가량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럴 경우 8분의 1을 조금 넘는 것으로 돼 있다. 대통령께서는 10분의 1 발언과 관련해서 이러한 판정기준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발언과 관련해서 어떠한 해석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통령 :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참모들은 자꾸 돈 얘기하고 돈을 얼마 얼마 10분의 1 넘었다 안 넘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그런 시비하지 말라고 품위문제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모두 발언만 하고 질문 받지 말고 그냥 끝내자고 그렇게 했다. 이 질문과 답변이 하도 구차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고심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의 품위도 중요하지만 진실보다 더 큰 품위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다. 분명히 10대 1이라는 비교는, 10대 1이라는 것은 비교이다. 왜 비교를 하나. 비교라는 것은 비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것끼리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불법자금, 그것끼리 비교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선자금끼리 한번 비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검찰이 발표한 113억 중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마 제외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제외되는 것이 약 30억 가까이 된다.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대선 후에 측근들이 받았다고 하는 이런 등등의 돈을 제외해야 10대 1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영수증을 변칙으로 발급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엄밀히 보면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신고된 공개된 자금이다. 공개되고 신고됐다. 그 당시의 관념으로서는 영수증 발급하고 회계보고에 공개하고 그 정도이면 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불법자금에서 빼면 훨씬 더 줄어버린다. 약 73억 수준으로 내려와 버리는데 이 부분이 왔다갔다하더라도 여기에 이 금액이 16억6천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왔다갔다하면 아마 몇 억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럴 것이다. 몇 억 차이가 난다. 그런 수준인데, 그 몇 억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은퇴약속을 지켜야 될 만큼 무거운 것이면 은퇴해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참모들의 의견은 이 16억6천은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그 정도 무승부로 놔 두셔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크게 묶어서 그렇게 결단하도록 하겠다.
문제는 그 10분의 1 논의 자체에 대해서 말실수로 한때 제가 몰렸다. 말실수한 것 아니다. 며칠을 고심하다가 마음먹고 한 얘기이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그 자리가 있어서 했다. 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가, 절반은 받았지 않았겠는가, 700대 0이 말이 되느냐 이것이 기정사실로 그것이 당연한 진리처럼 그렇게 덮여져 가는 상황에서 그것을 반전시키지 않고는 굉장히 제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절반 아니다, 차이가 많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10대 1, 은퇴 그렇게 도수 높은 말을 썼다. 위험부담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마구 덮어씌우는 그 보자기를 제가 벗겨낼 수가 없었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려야 됐을까 그런 고민이 있다.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허물이 있다. 그러나 제 허물을 좀 다른 허물과 차별화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차별성을 부각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생각하고 준비해서 한 발언이다. 그런데 말실수처럼 해서 한때 제가 우스갯감이 되고 말았었다. 말실수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이다. 10대 1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 차이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보니까 우연히 10대 1이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것도 한평생 정치를 하면서 이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결과가 10대 1이다. 제가 13대 처음 국회의원 선거할 때 10대 1이 아니라 수십대 1의 비용의 차이를 가지고 눈물겹게 선거해서 이겼다. 그 이후 선거도, 14대 선거 낙선했지만 그때도 엄청난 선거자금, 소위 금력의 차이에 맞서서 싸워왔다. 부산시장 선거 때도 아마 비슷했을 것이다. 증거는 없지만 그 당시 상황을 저는 안다. 선거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안다. 선거하고 만나보면 안다. 띠 두르고 서 있는 사람의 숫자와 표정에서 알 수 있고, 나를 돕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 만날 수 없을 때, 우리 선거운동하던 사람이 상대방 선거운동원으로 어느 날 돌아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돈이 얼마나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0대 1의 자금과 싸워왔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한다. 지난 번 종로선거는 그렇지 않았다. 그때 정인봉 후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연한 결과가 아니고 저로서는 뜻을 가지고 해 왔던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조금은 그래도 부끄러운 가운데도 내세우고 싶은 자랑이라서 내세운 것이다. 이 점은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이 필요하다.
김경재 의원께서 삼성의 누구가 사람만 지명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대통령께 그렇게 보고했다라고 그렇게 폭로한 일이 있다. 그렇다. 사실이다. 김경재 의원이 제게 와서 “사람을 정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니 사람을 한 사람 정해 주십시오, 저를 지명해도 좋습니다”고 해서 제가 “두고 봅시다”고 묵묵부답 했다. 그러지 마시오 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을 그렇게 면박주기가 쉽지 않다.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밖에도 막판에 여러 몇몇 기업에서 접촉의 제의가 있었다. 누구누구를 만나겠느냐, 제가 만나지 않았다. 다 거절했다. 단 한군데도 전화를 못해 주었다. 당에서는 후보가 직접 전화를 해 줘야 돈이 모일 것 아니냐, 후보가 직접 전화 좀 해 달라고 성화가 빗발쳤지만 저는 끝내 버티었다. 단 한군데도 전화하지 않았다. 지구당에 돈 내려보내지 마라, 필요 없다, 돈 없으면 광고하지 마라, 그렇게 버틴 결과가 이것이다. 좀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저처럼 고집했다면. 그러나... 그렇다. 저만 잘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 제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돕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거비용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저 많은 돈 모을 때 이회창 후보가 다 몰랐다고 생각한다. 다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다 분배해 가지고 거둔 것 아닌가. 후보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알겠나. 후보는 가만히 계십시오, 꼭 필요할 때는 전화나 한 통 해 주십시오 그런 것 아니겠나. 뭐 다된 마당인데 전화하고 말고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저의 선거를 그때 밀착해서 도와줬던 선거대책본부위원회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의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있다. 그 분들이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끝내줬다. 그 이전에 재계에 발이 좀 넓다는 사람들을 저의 재정참모로 기용하라고 하는 당의 여러 권고를 제가 뿌리친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나. 제가 재정참모를, 재정책임자를 뿌리쳤기 때문에 후보로서 고초를 겪었고 또 따라서 선거자금을 지금 10분의 1이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나.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내놓고 우리 과오를 전부 내놓고 어떤 경로로든 고해성사하자고 했지 않나. 고해성사는 어려운 것이다. 털어 내놓고 국민들에게 심판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런 선거하지 말자, 그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좀 크게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애써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10분의 1을 5억 넘었느냐 10억 넘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끌고 가고 싶어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평가하고 올바르게 미래의 제도를 개혁해 나가고 정치를 개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盧 대통령, 일문일답 및 마무리 발언
- [오마이뉴스 제공]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및 마무리 발언
<대통령 일문일답>
- 탄핵 앞두고 노 대통령이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라는 여론이 많다. 사과 용의가 있나?
▲"사과하라는 여론이 많은 것은 나도 잘 안다. 국민들이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라면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다. 두 번 세 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없는데 시끄러우니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는 뜻이라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가 원칙이 있고, 또 각기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시끄러우면 무조건 대통령이 원칙에 없는 일로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안된다. 탄핵은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사태다. 이와 같은 국사를 놓고 정치적 흥정거래의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정치발전에 이롭지 않다. 사과할 일이라면 탄핵 문제가 끝난 후에 선관위 해석에 대한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도 국민들이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하겠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아직 그것은 아닌 것 같다."
- 3시간 반 후에는 탄핵이 현실화된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된 것에 대한 본인의 심경은?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탄핵발의 내용을 보면 선관위 불복과 부정부패, 경제파탄이라는 것이다. 뒤의 두 가지는 정치적 책임이고, 첫번째 선관위 해석이 핵심이다. 선관위 결정을 다시 봤는데... (선관위 통고문을 읽어준다) 언론은 이걸 보고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위반하지 말라는 권고 아니냐? 이 권고가 정치적 의미가 큰데, 국민들에게는 경고로 알려졌다. 일단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 결정이 법적 효력은 없는데, 정치적으로 경고받은 것처럼 돼서 대통령 품위가 훼손됐다. 정치적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정치적 중립"이 얘기가 되는 지 생각해보자. 예전 YS시절에는 96년 총선때 당 총재로서 모든 당직을 임명하고, 이회창 총재를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공천을 당에 내려보냈다. 이것은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아닌가?
그리고 DJ 시절에는 돈은 안 내려보냈지만, 사람들 영입하고 공천 다 하지 않았는가? 이걸 나는 전혀 안 하지 않느냐? 공무원 단 한 사람에게도 눈치를 준 적이 없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한나라당나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대통령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총선에서 정국구상을 밝혀야 국민들이 판단할 게 아닌가? 내가 뭘 하든지 정치적 발언은 해야 한다. 9일 저녁 9시뉴스에 선관위 경고라고 보도된 후 10시 케이블TV 캐치온에서는 미국의 정치드라마 웨스트윙이 방영됐다. 드라마 속의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선거구 후보 지원유세에 가서 다음 연사로 소개받는 것으로 막이 내린다. 드라마는 여기서 끝났지만, 대통령이 계속 연설하지 않았겠나?
우리가 이중적 사고를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식과 정서가 있기에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존중한다고 했는데, 마치 안하겠다는 것처럼 야당이 주장하니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 거부한 것으로, 앞으로도 선거관련 발언할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나?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바르게 전달돼야 한다. 이걸 탄핵 사유로 얘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대선자금은 법률적으로는 직무상의 불법행위가 아니며 탄핵사유가 안된다. 경제파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하도 위험해서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걸 적시해달라. 이를테면, 엉뚱한 FTA 체결해서 경제위기 온다. 그런 걸 중단시키기 위해 탄핵을 하려 한다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유가 될 수 없다.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이게 내 책임은 아니다.
어제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다녀갔는데, 페르손이 94년 재무장관을 하며 긴축재정 썼을 때 전국민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6년 뒤 효과가 나타나자 자기를 총리시켜줬다고 하더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책임이라면 책임이다. 김대중 대통령 5년을 곁에서 지켜봤는데, 반대한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했다. 나도 비슷한 처지 아니냐? 대선에서 계속 이기다가 갑자기 승부가 뒤집어져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탄핵 얘기가 내가 취임하자마자 진작부터 나온 것 아니냐?
지역구도에 안주하지 않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이 또 하나의 죄다. 국회의석이 불리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지역구도 극복을 시도한 것이 원인 아닌가? 대선자금 수사 없었으면 탄핵까지 오지도 않았겠지만, 대선자금 수사 벌어지게 된 것이 나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 아니냐?
검찰 인사하면서 여러 사람이 내게 경고했다. 다른 건 놔두어도 검찰은 틀어쥐어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무슨 소리냐 중립, 독립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나도 뒤늦게 후회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시대의 대세를 어떻게 하겠나? 후회할 수도, 검찰 인사를 다시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역사의 흐름이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 야당의 저항이 도를 넘어가는 데, 야당이 탄핵을 철회하면 해결된다. 우리당 농성도 지시한 바 없는데, 기왕에 저지하려고 하는데 야당에서도 한발 물러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럼 나도 사과하고, 야당과 타협할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굴복을 강요하지 마라."
- 사실상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했는데, 우리당 입당은 언제 할 것이냐? 공명선거 실시와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신임과 연계시킬 총선 결과의 윤곽을 그려달라.
▲"정부, 특히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은 이미 돼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어느 부처, 어느 공무원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거나 할 것 같나? 한 번 상상해보라. 나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걸 공무원에게 지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우리 공직사회가 보기에 따라서는 상대방 후보에 줄을 다 섰다는 소문이 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정도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루도 못 가서 말썽될 것이다. 나의 우리당 입당과 정부의 선거중립을 연계시키지 말아달라. 지역구 여론조사도 보고 받지 않고 있다. 국정원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그런 건 안 한다. 이것이 진실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선거법 위반하지 않겠다. 입당 시기는 우리당과 얘기하겠다. 특검도 일찍 끝나지 않아서 못했는데, 특검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늦지 않게 입당 결정하겠다. 국민들 협박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 조건과 결과를 명확히 해 혼란하지 않도록 입당 즈음에 얘기하겠다."
- 1/10 발언과 달리 1/8을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참모들은 1/10 넘었다, 안 넘었다 시비하지 말라고 했다. 오늘 회견도 질문 받지 말고 끝내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진실보다 더 큰 품위는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10 대 1은 비교다. 왜 비교를 하냐면, 의미가 있어서다. 대선 불법자금끼리 비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113억원 중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제외될 것이다. 제외되는 게 한 30억 정도 된다.
대선 후 측근 받은 돈은 제외해야 한다. 영수증 변칙 발급했다는 게 엄밀히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공개되고 신고된 게 아니냐? 영수증 발급하고 회계보고하면 합법으로 보는 게 그 당시 관례다. 이렇게 되면 73억 원 정도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은퇴 약속할 만큼 무거운 것이라면 내려와야 한다. 1/10 논의 자체에 대해 말실수로 몰렸지만, 말실수가 아니라 며칠 고심하다가 나온 얘기였다. 절반은 받지 않았냐는 얘기까지 나와서 "1/10 = 은퇴"라는 표현을 썼다. 위험부담 있었지만, 마구 덮어씌우는 보자기를 벗겨낼 수 없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여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다.
나의 허물과 다른 허물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말실수로 알려져 웃음거리가 됐다. 1/10의 차이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그것도 한평생 정치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1/10이다. 13대에서부터 눈물겹게 노력해서 이겼다. 14대에서 낙선했지만, 금력의 차이속에서 선전했다.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선거 운동 해보면 상대가 얼마나 돈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돕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고, 띠 두르고 인사하는 사람들의 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번 98년 종로 보궐선거에서 정인봉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
김경재 의원이 삼성의 아무개가 사람만 지명하면 돈 주겠다고 보고했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김 의원이 "사람을 한 명 지명해달라. 나를 지명해도 좋다"고 했다.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 후에도 몇몇 기업에서 접촉 기회 있었지만 내가 거절했다. 단 한군데도 전화하지 않았고, 지구당에도 돈을 내려보내지 말라고 버텼다. 돈 없으면 광고하지 말라고 버틴 결과가 이것이다.
나만 잘한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다. 누가 돕느냐에 따라 선거비용은 차이가 난다. 이회창 후보도 그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걸 잘 몰랐을 것으로 본다. 참모들이 "후보님, 가만히 있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전화나 해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냐? 선거에서 밀착해서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 아직도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있다. 그들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끝냈다. 내가 선거때 재계에 발이 넓은 사람을 뿌리친 것은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후보로서 고초를 겪었고, 지금 1/10이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이제 과오를 내놓고 고해성사하자고, 다시는 이런 선거는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나? 이 의미를 크게 이해해달라. 1/5, 1/10 넘었느냐가 사건의 본질로, 개혁에 도움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무리 발언>
내가 마음을 비우겠다. 10년간, 15년간 내 딴에는 정치를 열심히 했다. 항상 새로운 길 가려고 노력했다. 그게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걷는 길이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역간 분열에도 반대했다. 극복해보고자 몸을 던져서 노력했다.
정치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낙선이 아니다. 무슨 돈으로 경선했냐고 할 때, 지금도 대답할 수 없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걸 대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금 선거비용이 내 생각보다는 많다. 비용의 액수만 가지고는 선진국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문제는 편법과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 100만원 이상 다 공개해야 하는데 선거자금 다 모을 수 있는지 걱정되지만, 국민들의 정치참여 문화로 극복해야 한다. 부끄러우면서도 열심히 변명할 수 있는 게 지난 대선에서 50억 넘는 소액 성금과 발품팔이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모든 걸 투명하게 못했지만, 제 마음을 헤아려달라. 내가 겪었으니 다음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으로 치부하는 일도, 부당하게 돈을 마구 쓰는 일도 없게 해야 떳떳하게 정치가 개혁될 수 있다.
편파수사 얘기는 본시 그렇게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측근수사가 너무 가혹해서 균형 맞추려고 쥐어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야당은 오죽 했겠나? 그러나 편파수사는 아니다. 측근들은 수백 만원 받은 것까지 수사가 되는 것 같더라. 수백 회는 소환된 것 같다. 대통령과 관련된 측근 수사하면서 한 사람이 수십 번씩 소환되고, 압수수색되고, 친척의 친구의 집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자. 나도 수사에 불만이 있다. 그러나 불만은 작은 요소이다. 큰 것은 이번 일 겪으면 뛰어넘자는 것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도 뛰어넘지 못했는데...이번에는 뛰어넘어야 한다.
학벌사회, 연고사회다. 내가 그 위에 돛단배처럼 떠있다. 편파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역편파가 있지 않겠나? 그동안 몇 가지 벌여놓은 일을 하게 해주시면 신명과 소명의식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너 적당하지 않다. 그만두라 하면 혼란없는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