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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마쓰시타, 특허분쟁 전면전..왜
- [edaily 안승찬기자] LG전자(066570)와 일본 마쓰시타간의 PDP특허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마쓰시타가 도쿄세관에 LG전자의 PDP패널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신청을, 도쿄지법에 수입금지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하고, 이에 LG전자는 마쓰시타의 신청이 `의도적인 불공정 행위`로 단정하고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선 것.
특히 LG전자와 마쓰시타의 이번 PDP특허분쟁은 일본 디스플레이업계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디스플레이 주도권을 둘러싼 한일간의 자존심 대결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마쓰시타, 협상력 강화위한 전략적 포석
LG전자와 마쓰시타는 지난 8월부터 PDP특허와 관련한 크로스라이센스 협상을 진행해왔다. 마쓰시타는 지난해 8월 LG전자를 상대로 PDP특허침해 주장을 최초로 제기했고, LG전자 역시 이듬해인 올해 마쓰시다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면서 양사가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
그간 LG전자와 마쓰시타는 4차례의 크로스라이센스 협상을 실시했으나, 협상과정에서 마쓰시타가 특허가치에 대해 불합리한 특허료를 요구해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고 LG전자는 전했다.
LG전자 CTO특허팀 함수영 전문위원은 "마쓰시타는 협상과정에서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높은 평가를 요구하면서 LG전자의 특허기술에 관해서는 가치를 낮게 폄하했다"며 "LG전자가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수입금지 조치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쓰시타가 도쿄세관 및 도쿄지법에 수입금지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LG전자의 타격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함 전문위원은 "도쿄세관의 통관보류조치가 결정되더라도 일본세관을 통과하는 LG전자의 물량은 월 100여대에 불과하다"며 "LG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LG전자가 PDP패널을 납품하고 있는 소니, 도시바 등 일본 PDP TV 세트업체들이 생산물량의 대부분이 해외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
따라서 마쓰시타가 LG전자를 상대로 수입금지를 신청한 것은 협상을 완전히 떠나겠다는 최후 통첩이라기 보다는 LG전자를 비롯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용`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마쓰시타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되어온 LG전자와의 PDP특허 관련 크로스라이센스 협상과정에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었다.
결국 마쓰시타는 이번 LG전자 PDP패널을 대상으로한 일본내 수입금지 신청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것으로 분석된다.
함 전문위원은 "특허문제를 정상적인 사법적인 판단없이 세관을 통한 수입금지를 신청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협상 우위를 노린 쇼크 요법"이라고 강조했다.
◇日 디스플레업계 위기감 반영
마쓰시타의 수입금지신청은 협상과정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일 뿐 아니라 일본 디스플레이업계의 위기감이 반영된 사건이란 분석도 지배적이다.
일본 기업들은 2001년만 하더라도 PDP시장에서 97%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지만 삼성SDI, LG전자 등 한국 PDP업체들이 과감한 설비투자에 나서면서 최근에는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TSR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올해 세계 PDP시장 점유율을 각각 46%와 54%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삼성SDI와 LG전자는 현재 일본업체들을 넘어서 출하량 1, 2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한국의 무서운 추격에 바짝 긴장한 일본 업체들의 한국 업체들에게 자신들의 특허를 호락호락 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함 전문위원은 "한국의 PDP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지난번 삼성SDI와 후지쯔의 PDP특허 분쟁처럼 LG전자도 일본의 타겟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일본특허청에서 발행한 `특허출원기술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와 마쓰시타의 기술력은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표시품질개선기술, 고해상도기술, 저소비전력화기술 분야에서는 LG전자가 마쓰시타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 관계자는 "동등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원만한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쓰시타가 일방적인 세관조치를 신청한 것은 특허계약체결을 위해 불합리한 강제력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LG전자 "불공정 행위 전면대응..대화창구는 열어놔"
LG전자는 마쓰시타가 수입금지 신청에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판단, 전면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LG전자는 마쓰시타의 수입금지신청에 대해서는 수입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세관이 통관보류조치를 내릴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마쓰시타의 한국판매법인 파나소닉코리아를 대상으로 PDP 핵심특허에 대한 침해를 근거로 서울지법에 특허침해금지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산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지적재산권침해를 근거로 마쓰시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한국에 수입되는 마쓰시다 전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행위의 금지, 반입배제·폐기처분 등의 수입제재조치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함 전문위원은 "1주일 이내에 도쿄세관에서 LG전자 PDP에 대한 수입금지 신청이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일본 법원에 이의신청과 국내 법적대응은 오늘(2일) 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이번 PDP특허 분쟁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함 전문위원은 "산자부에서 일본 통산성에 항의서신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일본, 미국 등 LG전자의 PDP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해외지역에서 동시에 소송 제기 및 청구권 행사를 단행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LG전자의 마쓰시타와의 협상 창구를 완전히 닫아놓은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지만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어 놓겠다는 것.
LG전자 관계자는 "특허에 대한 상호이해적 입장을 견지하고 특허협상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LG전자의 강력한 대응전략에 따라 마쓰시타가 보다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기업도시의 경우 절대 땅투기의 수단으로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실제 개발과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소기업이나 가계대출과 관련해 일부에서 경제위기 등 과도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발로 금융시장에 파국이 올 정도로 어렵지 않다"며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WEF의 국가경쟁력 발표와 관련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부총리는 "기관들의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말자"며 "100여개 국가들을 놓고 비교하는데 국제적으로 정치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소비자전망)
9월중 소비자심리가 4개월 연속 하락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를 보였다. 10월에 다시 올라갔지만 9월중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물가가 일부 안정세를 보였고, 주가가 많이 오른데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소비자기대지수하고 평가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승도 똑같았다. 다만 아직은 기준점인 100이하다. 소비자기대지수의 모든 항목이 상승하고 있고 소비지출항목은 100에 근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가계수지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저축증가 비중이 11.6% 12.4%로 상승하고 있고 부채증가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9월달에 추석을 끼고 있어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상당기간 지속될 현상인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지만 10월중 기업경기실사지수 동향을 볼때 전반적으로 전경련 등은 9월 실적치대비 10월 전망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한국은행의 경우 10월의 전망치가 9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9월 전망치가 8월의 73에서 79로 상승한 상태에서 같은 수준이라 기업경기실사지수 동향은 10월중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소비자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9월에 이어 10월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다. 내수나 수출 모두 경기면에서 10월달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전망)
이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경제가 위기다. 아니다. 내년 성장률은 다시 내려가서 파국이다. 라는 논의들이 있었다. 일부 연구소에서는 우리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4%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나 한국은행 전망이나 잠재성장률 수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DI의 경우 2012년까지, 한국은행은 2008년까지 5%를 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물론 약간의 위험이 있긴 하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봐야 하지만 5%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다. 아직 요소투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과거 4%정도였는데 최근에 3%정도는 요소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년 약 40만명 이상의 신규진입 노동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요소투입이 지속적으로 당분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대개 2% 정도 같이 보고 있는거 같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도 요소생산성은 당분간 2%이상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하면 5%의 잠재성장률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할 것은 외국인 투자가 좀 더 활발해 지면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당히 많은 잠재노동력이 충분한 일자리가 없어 요소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여성이라든가 정년이후 인력들이 일자리나 기회가 충분히 있으면 요소시장 나올 가능성이 있다. 노동생산성이나 경제정책의 생산성 등이 아직까지 상승추세에 있고 우리 경제는 피크까지 간 적이 없다. 사회제도나 생산시스템, 법률시스템, 공장자체의 생산성 등이 개선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5%정도의 잠재성장률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매년 40만명 이상의 신규진입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5%이상 성장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그 수준에서 경제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몇가지 위험요인은 있다. 첫째 고유가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두바이유 기준으로 37~38달러대가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성장이 0.4% 안팎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에는 수출의 절대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수출활동도 활기를 보이겠지먼 수출의 상대적인 증가율 자체는 올해보다 내려갈 것이고 내년도에 실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과연 내수가 충분히 메꿀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건설경기의 선행지표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생각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위험요인들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이나 건설수요 확대정책 등 노력이 지속될때 잠재성장률 수준에 경제성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수준까지는 끌고 가야 한다. 그래야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의 중점을 과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나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에 보다 정책의 집중을 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반듯하고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책무가 있기때문에 5%를 넘는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을 상정할 수 없다는 종전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국가경쟁력)
그리고 최근에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나왔고 그것이 2003년에 18위에서 2004년에 29위로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경제주체들에게 실망을 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관들의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말자는 것이다.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100여개 국가들을 놓고 비교하는데 그 비교를 국제적으로 정치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각 나라마다 1점에서 7점정도로 분산시켜놓고 나름의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보고 단순집계해서 국제비교하다보니 국제비교가 정치하게 이뤄질지 의심이 들뿐 아니라 과연 작년에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이 올해 똑같이 응해서 답변했는지 시계열상 문제도 있다.
너무 국민들이 결과를 보고 자신감을 잃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길 바란다. 정부로서는 이에대해 적극대응하겠지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어디까지 대응하느냐 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 나름으로 대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비중을 갖지 말아달라.
몇가지 예를 들겠다. 하나는 WEF서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23위와 25위라고 했는데 2003년 18위로 크게 개선됐다. 올해는 29위로 나빠졌다. 작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내부적인 평가들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좋아졌고 올해는 비록 만족스럽지 못해도 좋아지고 있는데 나빠졌다는 것은 시계열상 문제가 있다.
정부계약의 투명성이 18위에서 49위로 추락했다. 우리 쪽에서 인터뷰 응답을 잘못한건지 다른 나라들이 자기나라에 후하게 점수를 줬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수출입 부패는 34위에서 50위로 크게 나빠졌다. 수출통관이나 이런것 실제로 보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 업계 모두의 평가다. 외국인투자자나 기업들도 다같이 평가하고 있다. 조세행정도 나빠졌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인터뷰를 응했겠지만 국제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드데이터의 경우 저축율이나 이자율은 좋아졌는데 환율의 경우 32위에서 53위로 나빠졌다. 이유가 구매력평가 실효환율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그건 꺼꾸로 얘기하면 우리 환율이 고평가돼있다는 평가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을 더 올려서 저평가시켜야만 이 항목에 충족을 시키는 결과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우리 환율이 저평가돼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다. 평가에 의하면 다시 환율을 올려야만 된다는 정책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내용상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우리 위상이 급격화게 나빠지고 좋아지고 이런 심려를 지나치게 하지 말아달라.
(중소기업·금융부실)
최근에 누누히 말하지만 중소기업과 일부 내년도에 주택담보 가계대출관련 일부에서는 중소기업발 경제위기가 온다는 강한 용어들을 쓰는 분들이 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고 있고 실제 움직임도 그렇게 중소기업발 경제에 특히 금융시장에 파국이 올 정도로 어렵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내년 주택담보대출에 다시 부실이 늘어나서 위기가 오지 않는냐는 우려하는데 대출비율이나 모든 것을 봤을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감위나 재경부, 은행, 협회 등이 적극 대응하고 있으니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10월에도 신용불량자 절대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문일답)
-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 1조8000억원이 역외파생비용이라면 국부유출이 아닌가. 결국 포지션 유지되서 손실이 커지면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포지션 유지여부나 이에따른 반대급부 얻은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답변한 내용은 그 외환당국으로서 대외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발언이었고 그것이 어디질문에 강요되서 발언했거나 그런것은 아니다. 늘 똑같은 얘기지만 정부는 절대로 환율의 특정수준을 타겟팅해서 관리하지 않는다. 다만 스무스하게 움직이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투기세력의 집중공격에는 대응해야만 한다. 정부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대응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운용을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상당히 걱정을 해줬는데 이렇게 민감한 이야기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있는 것은 국익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다. 정말 국익이 걱정된다면 언론에서도 깊이 생각해달라.
- 기업도시문제와 관련해 최근 시민단체들이 기업들의 부동산투기 보장법, 재벌에 대한 초강력 특혜법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발전에서 투자창출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이유로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 등 특혜를 줘도 되는 것인가.
▲하나의 전제와 상정하에서 계산해놓고 특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형태로 얼마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도시와 같은 광범위한 개발프로젝트는 그 결과로 수혜를 받는 계층은 굉장히 넓다. 고용도 늘거고 연관산업도 늘게 된다. 그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일종의 위험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주체 입장에서는 어느시점을 잘라서 이익이 났다. 아니다를 말하기 어렵고 최소한 30년정도 진행돼야 하는 투자라고 본다. 그 기간동안 투자자본이 회수되지 않고 잠김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제적비용도 같이 계산해야 한다. 정부는 절대로 기업도시를 땅투기의 수단으로는 용인하지 않는다. 실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두번째로는 기업도시 자체는 경쟁력있는 도시여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도시가 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교육이나 주거, 문화비용 등이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있고 가격도 싼 도시가 건설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도시 투자나 건설투자나 제조업투자나 똑같이 효율성과 경쟁력의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 공공서비스, 의료 문화서비스 등 사는 사람들의 비용 등이 다른 곳보다 경쟁력있게 추진돼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다.
- 최근에 내년 경기가 안좋아질 것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건설경기가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에서 좀더 진전된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조금만 기달려달라. 국회 예산심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정부가 앞서가는 것은 조심스럽다. 늦어도 12월전에는 발표하도록 하겠다. 다만 뉴딜이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달라. 누누히 얘기했지만 지금 경기정책은 경기순환적인 저점과 구조적 전환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보완적, 연계적 정책이다. 인력개발이라든지 신성장산업이라든지 장기계획으로 해나가면서 연계적이고 보완적인 투자계획을 모두 모아서 하자는 것이고 기왕에 투자가 필요하다면 국가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인프라 등 고학력인력을 활용하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겠나.
늦어도 2006년 후반부터는 후반부터 지속적인 개발수요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건설, 복합레저단지, 기업도시, 지방혁신신도시, 판교, 김포신도시 등이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행정수도는 좀 더 이후에 일어난다. 이런 수요들이 있는데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그동안 건설허가와 실행간의 시차를 감안했을때 건설경기가 갈 수 있을거다.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 건설수주의 감소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연계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사용하되 한 두개부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종합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종합적 내지는 추가적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예산심의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경제계획에 담아 발표하겠다. 그 과정에서 부분적, 산발적으로 사업계획들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WEF의 국가경쟁력 발표와 관련 경쟁력 하락은 국내외 기업경영인들의 심리상태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지난 5월 IMD가 한국의 노사관계, 교육경쟁력이 최저라고 발표했고 이정우 위원장을 비롯, 정부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총리실 산하에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되가나.
▲WEF나 IMD 발표에 관계없이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활동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 만족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각 부처별로 나눠서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가간 비교에 문제가 있다. 어느나라는 지나치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수도 있고 우리처럼 자기비판에 뛰어난 나라도 있을거다. 수평비교에 문제가 있다. IMD같은 경우는 올해 좋아졌다고 했다. 헤리티지는 2002년 38위, 2003년 52위, 올해 46위로 올라갔다. IMD는 2002년 29위, 2003년 37위, 2004년에는 35위로 소폭 개선됐다. 반면 WEF는 2002년 25위, 2003년 18위, 2004년 29위다. 제가 이런 기관이라면 이런 발표, 창피하고 겁이나서 못할거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각국이 점잖아서 참고 넘어가는거 같다.
IMD의 경우 노사관계를 보면 2003년 30위였다. 노사관계가 정착된 올해는 60위로 꼴찌다. 중요한건 등수가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인이나 경제주체들이 우리경제에 대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분담해서 하고 있다.
- 방카슈랑스 문제와 관련 금감위의 조사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년 4월 2단계시행에 대해 상품조정이나 미시적 차원 검토인가 아니면 2단계 전체의 연기인가. 상품과 관련 49%룰을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조정수준과 설계사 실업문제 대책도 말해달라.
▲방카슈랑스는 90년대 초부터 오래동안 논의돼 왔고 시행한거다. 10년이상 논의했다. 일부에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시행하느냐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것을 연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당초 원칙대로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몇가지 문제가 있다. 불공정한 문제점이나 일부의 도덕적해이 등이 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할 것 같다. 금감위가 실태조사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면 검사도 병행을 시켜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책임질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1단계에 대한 평가를 조속하게 끝내겠다.
상품비중 49%는 과감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아직 어느 정도라는 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고 전체적인 상품들, 전체시장 등을 감안해 조정하겠다. 1단계 시행은 설계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덜 미친 분야였다. 대부분이 일시납 형태의 저축성보험이 늘었고 과거에 생보사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던 부분에서 방카슈랑스를 통해 늘은 것이라 설계사가 큰 위협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2단계는 설계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진행하고 대안을 마련해 갈거다.
- 리디노미네이션 논란 수그러들까
- [edaily 박동석기자]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를 일률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작심한 듯 교통정리를 선언했다.
이 부총리는 매주 금요일 오전에 열리는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 시점에서 화폐단위 변경과 관련해 아무런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올해초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서 시작돼 최근에는 정치권, 일반 국민들로까지 번져 달러사재기를 유발하는 등 경제 불안감을 증폭시켜왔다.
◇"리디노미네이션 실행 계획 없다"
이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 5월 리디노미네이션 얘기가 불거졌을 때 밝힌 입장보다도 더욱 명확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그는 지난 5월3일 정례브리핑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한 마디로 일축했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상당히 긴 시간 그러한 계획(리디노미네이션)을 할 생각이 없다”며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달라”고 주문했다.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실망도 강하게 표출했다. 그는 “부탁드리지만 제발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가진 뛰어난 상상력을 가끔은 발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최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이 부총리는 또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한 정치권의 자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누누이 말했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성이나 내용, 방법이 모두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가 현 시점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불가 입장을 몇 번씩이나 강조한 것은 화폐 단위 변경 여부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공론화 시기조차 결정할 수 없어"
아울러 자신이 뿌린 씨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의미도 있다.
이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추기단계”라고 말해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국회의 답변에 대해 “구체적 검토의 초기 단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할지, 안 할 지, 한다면 언제할 지, 공론화한다면 언제쯤이 좋을 지등을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또 “시간은 10년쯤으로 잡는 게 좋을 지, 돈의 지질, 보안 문제등은 어떻게 할 지가 구체적 검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토는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을 크게 보도한) 기자들 때문에 중단시켰다”며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려면)국민들이 편안해야 하고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부총리는 이 때문에 “공론화 시기조차 결정할 수 없다”며 리디노미네이션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일단은 수습 국면..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선장을 자처하고 있는 이 부총리가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피력함에 따라 들끓던 리디노미네이션은 일단 수습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시끄러웠던 것은 자본 도피, 비용, 물가 상승 우려등 부작용 보다는 할 지 안 할 지에 대한 방향이 헷갈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문제를 처음 꺼낸 한국은행은 여전히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정치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도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에 대해서만은 침묵이다.
한 민간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이 부총리가 리디노미네이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지난 5월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가 말한 5월은 이부총리가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음에도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증폭된 것을 의미한다.
- 한·일車, 러시아서 大격돌 예고
-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기아차그룹이 러시아를 해외 최대의 조립생산(CKD)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인 가운데 일본차 메이커들이 러시아 현지 생산의사를 적극 시사, 러시아시장에서 한·일 메이커간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가 최근 러시아 수입차시장 점유율 1위업체인 도요타를 추월하면서 러시아시장을 둘러싼 한일 메이커간의 대결이 양국 자동차업계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현대·기아, 러시아를 해외 최대 조립생산 거점으로 육성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는 러시아 자동메이커중 4번째 규모인 우아즈(UAZ)사와 조만간 연산 10만대 규모의 CKD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공장에서 우선 테라칸과 스타렉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현재 러시아 타가즈(TAGAZ)사와 조립생산 및 기술지원에 관한 계약을 맺고 베르나(현지모델명 엑센트)와 EF쏘나타를 CKD 생산하고 있다. 타가즈의 CKD 생산능력은 쏘나타 4만대, 베르나 3만5000대 등 총 7만5000대이다.
기아차(000270)도 러시아 CKD 공장을 추가해 2005년부터 러시아 3위의 자동차업체인 이즈마시아브토(IZHMASH AVTO)사를 통해 연간 5만대의 스펙트라를 생산·판매한다. 이즈마시아브토의 CKD 생산능력은 총 6만대이다.
기아차는 지금까지 아브토토르(AVTOTOR)사와 CKD 계약(연간생산능력 1만대)을 체결하고, 구형 스포티지를 연간 5~7000대 정도 조립생산 해왔다.
이로써 현대·기아차그룹의 러시아 CKD 생산능력은 종전 8만5000대(현대 7만5000대, 기아 1만대)에서 향후 24만5000대(현대 17만5000대, 기아 7만대)로 비약적으로 확대되며, 러시아는 현대차그룹의 최대 CKD 생산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도요타 경영진 러시아 현지생산 강력시사·닛산도 현지생산 검토
러시아 수입차시장에서 한국차와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일본 메이커들도 최근들어 러시아 현지 생산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일본 메이커들은 지금까지 매출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러시아 현지생산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고수해왔으나 근래들어 러시아시장의 판매확대와 맞물려 전략적 차원에서 현지생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2002년 일본 회사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했던 도요타의 경우엔 최근 오쿠다 회장이 일본을 방문한 러시아의 키리엔코 대통령 전권 대표와 회담에서 현지생산을 `반드시 하고 싶다`라는 강한 의욕을 보였다.
도요타의 조후지오(張富士夫) 사장도 지난 10일 뉴욕에서 열린 애널리스트 설명회에서 "러시아에서의 자동차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소나 생산개시 시점은 미정이지만, 러시아에 꼭 진출할 계획"이라고 언급, 도요타 수뇌부들이 러시아 생산거점 확보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혼다와 닛산도 올해 러시아에 현지 판매법인을 개설하고 현지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닛산의 카롤로스 곤 사장 역시 러시아 현지생산 의지를 밝히는 등 러시아에 대한 일본 자동차메이커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자동차시장,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으로 급속성장
한일 자동차 메이커들이 러시아 현지생산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최근 몇년간 러시아의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환경이 급속히 개선됐고, 이같은 추이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러시아는 9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제상황이 매우 불안하기도 했지만 2000년 푸틴정권 출범 이후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국제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 99년 이후 지난 해까지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러시아 국산차의 낮은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가운데 경제발전에 따른 신흥부자 및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수입차시장이 크게 확대된 점도 한일 메이커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최근의 유로화 강세로 러시아에 진출한 유럽 메이커들이 큰 부담을 겪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메이커들은 오히려 유로화 강세에 따른 반사이익까지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도요타, 선두경쟁 치열..올들어 현대차 앞서
특히 러시아 수입차시장에선 아시아 메이커들의 돌풍이 거센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차와 도요타의 순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도요타는 지난해 판매법인 설립이후 러시아 수입차시장에서 판매 1위를 지켜왔으나 지난 5월 이후 월간판매실적이 현대차에 밀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현대차의 경우엔 5월 이후 4개월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올들어 1~8월까지 판매누계(2만8175대)마저 도요타(2만7953대)를 추월하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8월말 현재 러시아 수입차시장 점유율은 현대차(13.3%)와 도요타(13.1%)가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포커스`(Focus)를 현지 생산하고 있는 포드(10.7%)가 3위에 랭크중이다.
또한 아시아 메이커중에선 미쓰비시차(8.6%)가 5위를, 닛산( 7.7%)이 6위를, 기아차(6.2%)로 7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러시아 수입차시장 상위 10위권내에 한일 메이커가 5개나 포진하고 있다.
이중 기아차의 경우엔 2005년부터 이즈마시아브토사를 통해 연간 5만대의 스펙트라를 생산·판매할 예정이어서 러시아 수입차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아시아 메이커들은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 성능, 품질 등에서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어 현지생산을 통해 시장을 더욱 확대할 여지가 많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한국차의 경우엔 러시아시장에서 가격대비 차량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유럽 및 도요타 렉서스와 같은 경쟁 수입차에 비해선 고급차시장의 점유율이 미흡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러시아 자동차시장에선 지난해 128만대의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전문가들은 오는 2014년께 러시아 자동차시장이 연간 200만대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edaily리포트)`헌재 Lee`브랜드의 明과 暗
- [edaily 김춘동기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감세불가론을 외치다 정치권에 굴복했던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주만에 정례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기자들은 정부가 감세를 받아들인 배경을 궁금해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경부 관료들은 전날부터 적잖이 긴장했습니다. 이부총리도 상기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래도 상처받은 경제리더십을 감추기 어려웠기 때문이었겠지요. 경제부 김춘동기자는 `헌재 리(Lee)`라는 브랜드가 정치에 의해 구겨지는 현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합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주만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칠레에 갔었지요.
오전 11시 정각에 맞춰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정부과천청사 1층 제2브리핑룸에 들어선 이부총리는 특유의 농담으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브리핑룸의 분위기가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기자들이 이 부총리의 목소리가 잘 안들린다며 "좀 크게 말씀을 해달라"로 요청하자 그는 "목소리를 크게 하면 내 브랜드가 아닌데…"라며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내 브랜드는 들을 수 있는 둥 마는 둥 해야 하는 데 억지로 크게 하면…"이라고 말하고는 "들리도록 하겠다"며 수출동향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이 부총리는 자신의 이름 석자가 갖는 브랜드를 소중하게 여겨온 경제관료로 알려져왔습니다. 자존심도 강하지요.
그런데 얼마전 그 자존심과 브랜드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감세불가론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정치권과의 협의과정에서 방향이 180도로 바뀐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부총리는 물론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감세정책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감세로 인한 소득이나 소비 증가효과는 불투명한데 반해 세수만 감소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 부총리는 지난달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반적인 감세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27일에는 이자소득세는 인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은 소득세와 감세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 전 주에 우리당이 재정확대와 감세안을 포함해 정부에 건의했었는데, 거의 가감 없이 정부정책으로 수용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간 이 부총리는 지구 반대편인 칠레에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총리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권과의 대화도 필요한 측면이 있고, 유류세 인하 압력도 있으니 모든 걸 감안해 법안검토 과정에서 일부 감세요구가 나온다면 완강하게 거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여행을 떠났다"
"일률적인 감세로 소비나 투자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정책의 기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감세에는 직접 동의하지 않았고, 소득세와 이자·배당 세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세정책은 여전히 주종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왠지 궁색합니다. 세금은 이미 깎아놓고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니 앞뒤가 잘 맞아들어가질 않습니다.
법안설명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협상과 타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과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혼선입니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약점은 `불확실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정부는 반시장 정책이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내놔보라고 다그치지만 "일정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불평이 여전합니다.
실제로 감세정책이 여당의 요구로 정반대로 뒤집힌 것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 등 부동산정책도 갈피를 잡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인식도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 논란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치철학에 따라 분명하게 지향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합리적인 토론과정이 필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주요 경제정책들이 한 달새 돌변하고, 또 자주 그럴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은 참여정부 경제팀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경계합니다.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라고 여기는 반면 결정을 미루거나, 말이 오락가락하거나 아래윗 사람 말이 서로 다르거나, 정책이 혼선을 빚거나 하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최근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이 많긴 하지만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도 분명 한 몫하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해결사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그 만큼 소신이 강하다는 것이죠. 여권 386세대와의 갈등도 같은 맥락에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부총리의 어깨에 힘이 빠졌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리더쉽이 흔들린다, 경제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이 부총리가 청와대와 여당을 설득할 수 없다면 미련 없이 그만두라"는 극단적인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탄핵 당시 `한국경제는 내가 책임진다`라며 기민하게 대처해 정치불안이 경제불안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권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라"는 한 기자의 지적에 대해 "언론이 도와줘야지.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도 말 바꾼다는 지적이 많아서…"라며 엄살섞은 농담으로 받아넘겼습니다.
이 부총리가 경제 한국호의 선장으로서 보다 강력하고, 확고한 경제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야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경제부총리의 브랜드 가치가 추락해서는 경제회복을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빳빳하던 `헌재 리(Lee)`의 브랜드가 많은 상처와 공격으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책임이 본인보다 정치권에 있는 만큼, 원 상태로 되돌려놓는 일도 정치권이 도와주길 바랍니다. 우리 경제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 신보, 금융권 첫 `임금피크제` 교훈
- [edaily 김현동기자] 지난 22일 은행권 노사가 산별(産別)단위로는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신보가 주목을 받는 것은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점만이 아니다.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권에서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유사업종은 물론 고임금 업종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가늠해볼수 있는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업무지원직군 신설을 비롯해 ▲만 55세에서의 직군 전환, 55세부터 평균 55% 비율로 임금을 조정한 것 등은 향후 은행권의 개별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모범사례가 될 제시되고 있다.
◇명예퇴직 대신 `직급 하향과 삭감(Demotion & Decrease)`을 받아들이다
신보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해 4월. 그렇지만 훨씬 이전부터 노사는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지난 95년부터 명예퇴직을 실시, IMF 외환위기 이듬해인 98년에는 230명의 직원들을 떠나보내야했다. 99년과 2000년에는 모자라는 인력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곧바로 IMF 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명퇴 압력은 다시 커졌다. 2001년 2월 25명, 2002년 2월 19명의 부점장들이 회사를 떠나야했다.
당시는 1급 부점장 한 명이 나가면 기존 직원 4명에게 승진의 기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명퇴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그렇지만 종업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 인력조정을 끌고갈 수는 없었다. 이로 인해 강제적인 명퇴가 아니면서 인사 적체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것이 노사의 핵심 숙제였다.
이때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일본식 `재고용(再雇用)` 제도. 80년대초 일본 기업들은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퇴직자를 시간제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로 재고용하는 시스템을 활용했다.
신보는 이를 모델삼아 `직급하향과 삭감`이라는 원칙을 만들었다. 만 55세를 기준으로 1급 부점장들의 직급을 1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임금도 4급 수준으로 강등하는 것. 대신 퇴직을 강제 요구하지 않는 것.
임금피크제의 골격을 마련했던 김흥문 인사부 부부장은 "강제적인 명퇴로 부점장들의 고용불안감과 반발심리가 커졌다"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공무원들이 연금을 수령하기 전 직급을 낮추는 방안 등 다양한 사례를 수집했고, 결국 명퇴와 `직급하향과 삭감` 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에 왔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직급과 임금은 `자존심과 실리` 문제
`Demotion & Decrease(직급 햐향과 삭감)`은 당시 명퇴 기준 연령이었던 만 55세를 기준으로 직급과 임금을 낮추는 것이었다. 일단 55세라는 연령대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았다.
다만 1급 부점장을 4급 일반직으로 강등한 만큼 `자존심 상처`가 문제였다. 후배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일일이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사실상 나가라는 것과 다름 없다는 식으로 느껴질수도 있었다. 임금을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더더군다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
신보는 직급 문제에 대해서는 후배밑에서도 일하지 않아도 되는 별도 직군인 `업무지원직`을 신설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 업무 성격상 채권 추심이나 신용조사 감독 등은 보고라인을 따라 직접 결제를 맡아야 할 필요도 없었고,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도 있어 반응이 꽤 좋았다.
그렇지만 임금을 4급 수준으로 축소하는 문제는 합의가 결코 쉽지 않았다. 4급 수준으로 임금을 떨어뜨리되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 못할 게 아니었다. 축소 비율이 문제.
노조는 임금조정 1차년도인 55~56세에는 전직전(轉職前) 임금의 90%, 57세는 80%, 58세는 70%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사측은 70-50-30%를 제시, 양측의 차이가 너무 컸다.
결국 신보 노사는 최적의 임금조정 비율로 평균 55%를 채택했다. 평균 55%는 기존 명퇴금보다는 많으면서 입사 8년차 차장·과장급인 4급의 임금(45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노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명퇴 기준 연령인 55세~56세는 피크(peak)때인 만 54세에 임금의 75%, 2차년도에는 55%, 정년인 58세에는 35%의 임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김 부부장은 "당시 협상과정에서 노조측은 너도 곧 조정대상이 된다면서 사측을 압박했고, 사측은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유휴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며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조율, 어렵게 합의점을 도출해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9개월간의 성과..`추가채용에 일자리 나누기까지`
신보는 지난해에만 9명, 올 상반기에 7명 등 16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그 효과는 어떨까. 일단 노사 양측이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3명은 20억3300만원의 채권을 회수해 1인당 평균 2억6600만원(연간 환산)의 실적을 거뒀다.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고 그동안은 외부에 맡겼던 일이었다.
소액소송 담당 직원 1명은 8개월간 100건의 소송을 처리해 6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절감했다. 1인당 연간 약 2억2200만원의 실적을 거둔 셈이다.
신보는 업무지원직 종사자들 중 기본목표(1차년도의 경우 자기연봉의 2배)를 초과할 경우 평균 회수금액의 7.5%의 회수보상금을 지급, 업무지원직의 성과를 독려하고있다. 물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근무지 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줘 분발을 독촉한다. 신보는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우수할 경우 정년퇴직후에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비용절감은 신입직원 6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김 부부장은 "명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6개월 단위로 지금까지 네차례 신청을 받았는데 모두들 임금피크제 적용을 원하고 있어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던 남상종 前노조위원장도 정년 보장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의 성과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평가다.
남 前위원장은 "당사자 입장에서 업무와 임금 모두에서 절대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힘든 것 아니냐"면서 "그렇지만 고령화시대에 정년이 보장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제도"라고 말했다.
◇신보의 교훈..`실질정년·비용조정·직군개발`
신보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풀어야 했던 숙제는 ▲임금감소에 대한 노사합의 ▲최소한의 사회적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수준 ▲적합한 직무의 발굴이었다.
"임금피크제는 연공서열제에서 연봉제로 가기 위한 중단 단계입니다. 그런 만큼 임금 감소를 얼마만큼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임금을 떨어뜨릴지에 대해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2002년 8월부터 신보의 임금피크제 초안을 만들고 지난해 1월의 수정안에서, 같은 해 4월 전격적인 노사합의를 이끈 김흥문 인사부 부부장의 말이다.
노조입장에서 임금 감소를 자발적으로 사측과 합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명퇴와 임금피크제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년을 보장해주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한 대안인 셈.
실제로 지난 22일 신동혁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대표단과 금융산업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것도 결국 정년 보장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은행권의 실질적인 정년은 만 50세. 신보가 채택한 임금피크제의 적용 연령은 만 55세였다. 만 55세는 신보의 명퇴 기준연령이기도 하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4월 국민은행이 먼저 임금피크제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그렇지만 만 50세부터 보직을 전환하고 임금을 조정하는 안을 놓고 노사 합의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책은행들은 만 55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시중은행들은 정년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면서 “여전히 인건비가 높은 상황에서 은행이 만 50세까지 인력을 끌고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훈수했다.
그렇지만 금융권 대표단과 금융노조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만 55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우선 은행별로 임금조정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여기서도 신보의 사례를 참조할 만 하다. 기존 명퇴금액보다는 많으면서 차장이나 과장급 연봉과 비슷한 수준에서 평균 조정비율을 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신보의 채권추심, 신용정보 감독 같은 `업무지원직`처럼 은행들마다 각자의 업무에 맞는 직군을 신설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민해볼 만하다. 신보가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의 85%가 새로운 직무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신보는 최근 여러 은행들로부터 임금피크제 대한 문의를 받고 있다. 문의의 대부분은 “노사합의를 어떻게 끌어냈나”는 것.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인건비 등 비용을 줄이려는 사측과 임금삭감없이 정년을 보장받고자 하는 노조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인 것.
그렇지만 정년보장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는게 먼저 이를 시행하고 있는 신보 관계자들의 얘기다.
남상종 전(前) 신보 노조위원장의 말은 꽤 시사적이다.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한 것입니다. 당시 노사는 정년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머리를 맞댄 것입니다. 임금삭감으로 접근하지 말고 `일자리 나누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신보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신보 노사는 노조의 시각과 사측의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일자리 나누기`라는 萬人이 다 아는 비결을 찾아냈을 뿐이다.
결국 신보 노조는 `임금 삭감 반대`에 매달리지 않고 체감정년을 넘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고, 사측은 직원을 비용으로 따지지 않고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봤던 것이다.
- (뉴욕프리뷰)`노키아 쇼크` 재발하나
- [edaily 하정민기자] 뉴욕 주식시장이 유례없이 우울한 어닝시즌을 보내고 있다. 인텔, 야후 등 IT업종의 대표주자들이 속속 실적을 공개했지만 주가 하락만 더 부추겼을 뿐이다. 이 와중에 터져나온 세계 반도체산업에 대한 잇따른 투자의견 강등은 투자심리에 결정타를 가했다. 지난 몇 달간 미·중 금리인상, 고유가란 `3대 악재`에 지칠대로 지친 투자자들은 실적에서도 한 줄기 위안을 얻지 못하고 있다.
15일 미국 시장에서는 휴대폰 공룡 노키아가 2분기 성적표를 내놓는다. 노키아는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발표일을 며칠 앞두고 실적부진 전망을 미리 알려 세계 주식시장에 `노키아 쇼크`를 몰고 온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노키아 실적에 관심집중..부진 예상
일단 예감은 좋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은 노키아가 2분기에 1분기와 마찬가지로 부진한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분기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더 떨어질 것이란 의견마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10명의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노키아의 2분기 매출이 전년비 5.1% 감소한 66억6000만유로(82억5000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순이익은 4.3% 감소한 6억5100만유로로 추정했다.
노키아는 1분기 이후 공격적인 가격인하와 신제품 출시로 실적 만회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키아가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내리는 전략을 폈지만 매출액 감소와 시장점유율 하락만 나타났을 뿐"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2분기 노키아가 평균 판매단가를 전년동기비 18% 감소한 109유로까지 낮췄지만 매출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노키아의 세계 시장점유은 28.9%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실적 부진이 나타난다면 노키아 본인은 물론 전세계 기술주가 받을 충격은 엄청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다. 이미 알려진 악재는 더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말도 있다. 인텔도 그랬듯 투자자들은 지나간 과거인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전망을 더 중요시한다. IT 경기둔화 우려감이 어느 때보다 큰 것은 사실이지만 노키아가 긍정적인 3분기 전망을 발표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노키아 `쇼크`가 노키아 `서프라이즈`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실적부진이 노키아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노키아 주가는 올해 4월 초 이미 고점을 찍었다. 주가가 조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설사 실적이 나쁘더라도 1분기 발표 때처럼 노키아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최근 1년간 노키아 주가와 나스닥 지수 추이
◆반도체주와 금융주의 행보는
노키아에 가려져있지만 이날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들은 많다. 세계 1위 은행이란 자리를 일본 은행들에게 빼앗길 처지에 놓인 씨티그룹과 반도체업체 램버스도 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톰슨파이낸셜은 씨티가 2분기에 주당 0.97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0.83달러보다 증가했지만 1분기 0.98달러보다는 조금 낮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관심은 실적 자체보다 씨티의 향후 행보다. 일본 미쓰비시도쿄파이낸셜과 UFJ홀딩스의 합병 계획이 성사되면 1조7000억달러의 자산을 가진 세계 최대은행이 된다. 현재 씨티의 자산은 1조2000억달러에 불과하다. 씨티는 독일 최대은행 도이체방크와 은행과 인수 협상을 벌였으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잘 성사되지 않았다. 미국 내 소매은행 인수는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씨티 측에서 스스로 포기하기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쓰비시도쿄-UFJ 합병 소식으로 자존심을 구긴 씨티가 어떤 식으로든 다시 확장 전략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도체주 반등 여부도 관심이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9개월래 최저치로 추락했기 때문에 이날 실적을 발표하는 램버스에 시선이 쏠려있다. 램버스는 지난해 2분기와 같은 0.06달러의 주당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도체 업종에 햇살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이미 15일 아시아 반도체주들은 나흘째 약세를 면치 못했다. 메릴린치와 인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씨티쇼크가 가세했기 때문이다. 씨티는 세계 1~2위 반도체 파운드리업체인 대만 TSMC와 UMC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하향, 또다시 충격을 몰고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떨어진다면 향후 반도체업종 주가는 좀처럼 반등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생산자물가,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도 관심
이날 시장에서는 경제지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6월 생산자물가(PPI),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 5월 기업재고, 6월 산업생산, 6월 설비가동, 7월 필라델피아연준 제조업 지수가 각각 발표된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표는 생산자물가. 월가가 8월 금리인상의 척도로 여기고 있는 6월 소비자물가의 하루 전날 발표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세 둔화 영향으로 6월 생산자물가가 5월 0.8% 상승보다 둔화된 0.2% 상승에 그쳤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7월 필라델피아연준 제조업 지수도 관심이다. 고용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월가 전망치는 6월 28.9보다 낮은 25.0다.
한편 한국시간 오후 4시20분 현재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거래중인 S&P500 지수선물은 전일대비 1.50포인트 높은 1112.80을, 나스닥100 지수선물은 5.00포인트 오른 1424.00을 기록하고 있다.
- (연금빅뱅)⑧세계는 지금 "연금 大수술중"
- [edaily 박동석 양효석기자] 연금의 앞 길은 가시밭길이다. 100년이 넘는 연금 역사를 갖고 있는 선진국들은 멀지 않은 우리나라 연금의 자화상이다. 선진국의 연금은 우리보다 더 한 중병을 앓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대신 부양받아야 할 노인수가 급증하는 고령화현상은 선진국의 연금을 재정만 축내는 골칫거리로 내몰고 있다. 중환자 신세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죽어가는 연금을 살려내기 위한 대수술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금부실을 더 방치할 경우 정권마저 위협당할 것이란 위기감의 발로다.
개혁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수술의 방향은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가 똑같다. 어떻게든 지금보다 연금부담(보험료율)을 늘리고 혜택(급부액)은 줄이는 쪽이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미래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이 당장 금전상 손해가 뻔한 개혁을 달가워할 리 만무다. 그럴꺼면 그동안은 왜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속여왔느냐는 반감이 들끓고 있다. 파업의 연속, 시위의 연속이다.
유럽에서도 노(勞)-정(政)갈등은 예사롭지가 않다. 그러나 갈등의 양상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정치인들은 더이상 연금의 마술을 입에 담지 못하고 있다. 연금을 후하게 주겠다는 표밭갈이용 공약을 꺼낼 용기가 없어서다. 연금이 깎일 것을 우려해 거리로 뛰쳐나온 퇴직자들이나 부담이 높아질 것이 두려워 머리띠를 두른 근로자들의 목소리도 한풀 꺾이고 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 프랑스의 선택
시위의 천국 프랑스에서는 2003년 7월 노조불패의 신화가 깨지기도 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프랑스 근로자들마저 정부의 연금개혁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한 가지다. 저출산과 노동력 감소, 노인인구 증가라는 고령화 태풍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연금수술의 열풍은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7월 24일, 4월부터 논란을 끌어오던 연금제도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자들의 연금 납입기간을 현재의 37.5년에서 오는 2008년까지 40년으로, 2020년까지 42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다. 그동안 노동계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개혁안이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파업과 시위로 맞섰으나 국민여론은 장 피에르 라파렝 중도우파 정부의 연금개혁 필요성 주장으로 기울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연금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 프랑스는 리오넬 조스팽 사회당 총리가 집권하던 1998～2000년 사이 연평균 3.6%의 쾌속성장을 기록했으나 세계적 경기침체에다 동거정부 내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2001년 성장률이 2.1%, 2002년엔 1.2%로 추락했다. 2002년 우여곡절 끝에 재선에 성공한 자크 시라크 대통령으로선 쓰러진 경제 추스르기가 그의 제1과제가 아닐 수 없게 됐다.
◇ 독일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라”
아젠더 2010을 앞세워 독일병 치유에 나선 독일도 지난 3월 11일 노령연금 수령액 감축을 골자로 하는 연금법개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독일 연금 개혁도 프랑스와 다를 게 없다. 연금 재정을 더 지탱할 수 없으니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라”는 것이다. 세금공제전 최종 임금대비 연금 수준을 현재의 53%에서 2020년까지 46%로 낮추고, 2030년까지 다시 43%로 하향 조정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췄고,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 역시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연장됐다. 울라 슈미트 보건사회부 장관은 “앞으로 연금이 노령자들의 기본 생활비를 보장해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의 말은 노후생활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고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다가왔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 수술 도미노
오스트리아의 볼프강 쉬셀 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연금개혁을 추진하다 50여년 만의 총파업과 연정 붕괴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3년 4월 29일 쉬셀 총리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연금 수령시기를 60세에서 67세로 늦추고 ▲보험료 납부기간을 40년에서 45년으로 늘리며 ▲벌과금을 강화해 조기은퇴를 억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맞선 오스트리아 노조의 저항은 거세다. 원래 조합주의 전통이 강한 노조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 것만 봐도 투쟁의 다짐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만하다.
스위스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 축소에 대처하기 위해 퇴직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늘리고 연금지급액도 줄이는 개혁안을 2005년 중반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연금개혁에 대해 조급증을 보이는 것은 미국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다. 미국의 고민은 기업들의 연금기금이 경기침체와 주가하락, 고령화, 조기퇴직 증가 등으로 빈사상태로 빠져드는 데 있다. 미 연방연금보증회사인 펜션베니피트개런티는 기업들의 연금기금 적자 누적부족분을 30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기업들의 연금부담액을 줄여주는 대신 연금기금의 운영실태를 공개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OECD “그래도 더 고쳐라”
일본은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연금을 못 내는 미납자가 급증해 국민연금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국민연금 납부 거부자는 지난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10%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2002년에는 37.2%에 달해 납부율이 1961년 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다. 기업도산과 실업으로 납부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도 큰 원인이다.
일본 정부의 처방은 유럽과 다를 게 없다. 일본 정부는 연금납입료를 인상하고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령화라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고려할 때 연금개혁은 갈 길이 멀다고 충고하고 있다.
OECD는 지난달 11일 펴낸 ‘200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유럽 국가들이 경기 침체기에 초래된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끊지 못해 유럽중앙은행(ECB)과 성장 협약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로권 핵심 국가들의 연금개혁 시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日3사 이어 獨 BMW-벤츠도 국내서 라이벌戰
- [edaily 이진철기자]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메이저 3사의 잇따른 한국시장 진출로 같은 국적 회사끼리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에 이번에는 독일 국적의 양대 라이벌인 BMW와 메르세데스-벤츠가 비슷한 시기에 신차발표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BMW와 벤츠는 최근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신차발표회를 개최하는 한편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판매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하는 등 한국시장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BMW-벤츠, 이틀 간격으로 신차발표회 개회
BMW코리아는 지난 1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고유의 신형 SAV(Sports Activity Vehicle) 모델인 BMW `X3`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BMW가 이날 선보인 ´X3´(사진왼쪽)는 기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시장에 4륜구동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한 동시에 BMW 특유의 드라이빙 성능과 탁월한 민첩성, 안락한 승차감까지 갖춘 SAV 모델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BMW의 SUV인 `X3`는 연초 이미 출시된 ´X5´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 ´M-클래스´와 수입차 SUV부문에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의 `M-클래스`는 지난 98년 첫 발표된 이래 전세계에 30만대 이상이 판매된 벤츠의 베스트셀링 SUV 모델로 `ML 270`(사진오른쪽)의 경우 차량가격이 7120만원이다. BMW가 이번에 출시한 ´X3´ 모델과 가격이나 성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20일 스포츠 로드스터 `뉴 SLK 200K` 신차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 SLK 200K`는 SLK의 풀체인지 모델로 오픈카와 쿠페의 장점을 겸비한 하드탑 컨버터블이며, 하드탑을 열면 스포티한 역동성이 풍기는 오픈카, 하드탑을 닫으면 안락한 승차감의 쿠페로 완벽한 변신이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같은 독일국적 두 회사의 잇따른 신차발표는 선두자리를 지키겠다는 BMW측과 한국시장에서 BMW에 결코 뒤질 수 없다는 벤츠측의 반격으로 풀이된다.
◇BMW, 벤츠보다 한국법인 먼저 설립.. 경쟁우위
사실 한국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BMW가 벤츠보다는 선배격이다.
BMW는 지난 95년 7월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 현재는 수입차판매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BMW는 작년 한해 국내에서 5432대를 판매, 시장점유율 27.9%로 수입차부분 1위를 차지했다.
BMW코리아가 지난 2002년 첫 선을 보인 7시리즈의 경우 수입차 최초로 실내 모니터의 모든 설명을 한글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판매 첫해 총 1507대의 판매대수를 기록하며, 수입차 중에서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벤츠는 한국법인을 작년 1월 정식 출범시켰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최고급 프리미엄 세단인 `S-클래스`, 비즈니스 세단인 `E-클래스`(사진오른쪽), 고성능 컴팩트 세단인 `C-클래스` 등 3가지 세단 모델과 SUV인 `M-클래스`, 그리고 SLK, SL, CLK, CL 등의 니치 모델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벤츠는 한국법인 설립 첫해인 작년 한해 국내에서 3117대를 판매, 시장점유율 16%로 수입차부분 3위를 차지하고, BMW 추격에 바짝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고급 수요층 공략.. 유사마케팅 경쟁도 치열
양사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는 유사 마케팅 경쟁도 주목된다.
BMW코리아는 5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념해 ´뉴 530i´(사진왼쪽) 모델을 대상으로 기존의 할부금융 및 리스 이자율인 11.99%에서 대폭 인하된 3.2%의 리스 이자율이 적용된 리스 프로그램을 이달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도 오는 6월말까지 E-클래스의 ´E200K´, ´E240´, ´E320 패밀리´를 구매할 경우 12개월 무이자할부, 기본할부, 유예할부, 금융리스, 운용리스 등 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고객이 선택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BMW와 판매 프로그램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다.
자동차업계는 독일 본토에서는 양사가 고객 타겟층이 각각 젊은층과 중년층이라는 차별성을 갖추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수입차의 주수요층이 일부에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자존심을 내건 한국시장내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철강업계, 최대실적불구 株價 무기력
- [edaily 김희석기자] 철강업체들이 주가(株價) 고민에 빠져 있다. 1분기 영업실적은 사상 최대치로 나오는데도 주가는 연초 수준을 밑도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실적 호조세가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연초 계획을 상향 조정해 제시하고 있지만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더구나 양호한 영업 실적결과는 철강 수요업체의 가격인하 요구 목소리를 키우는 부작용도 나을 우려도 커지고 있어 `사상 최대 실적`의 그늘은 짙기만 하다.
◇`최대호황`..최대실적 기록 줄줄이 경신
1분기 실적발표 시즌을 맞아 철강업체들은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동부제강(016380)은 지난 27일 1분기 경영실적이 매출액 4730억원, 영업이익 426억으로 분기실적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매출액은 10.8%, 영업이익은 6.3%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날 동국제강(001230)도 1분기 매출액이 6830억원, 영업익 990억원의 실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분기(지난해 4분기) 대비 3.31% 늘었고 영업이익은 9.19% 상승했다.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무려 각각 31%와 90%에 달했다.
하루전 1분기 실적을 공개한 INI스틸(004020)도 매출액 1조1700억원, 영업이익 134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7.6% 늘었고 영업이익은 48.9% 증가했다.
오는 30일 1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할 현대하이스코(010520)도 "좋은 편"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철강업계로서는 처음으로 이달중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포스코(005490)도 매출액 4조2850억원, 영업이익 1조80억원으로 사상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매출액은 1년전에 비해 31.4% 늘었고 영업이익도 무려 30.2% 증가한 것이다.
◇실적목표 상향조정..주가는 연초보다 하락
철강업체들은 영업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실적 목표치를 잇달아 상향조정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경영계획을 대폭 수정, 매출액의 경우 연초 16조8750억원에서 17조4220억원으로 3.2%, 영업이익은 3조1790억원에서 3조6630억원으로 15.2% 높여잡았다.
INI스틸도 연초 계획을 수정했다. 매출액을 4조5000억원으로 잡았고 영업이익은 4872억원으로 높였다. 당초 사업계획 대비 약 21% 높은 수준이다. 동국제강도 올해 전망실적을 매출액 3조1000억원, 영업이익 4000억원으로, 당초보다 각각 19.7%와 53.3% 상향 조정했다.
동부제강의 경우 2분기 실적도 좋아 반기기준으로도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전체매출은 1조231억원(18.1%증가), 영업이익 1052억원(31.0%증가)으로 추정했다. 하이스코도 실적 업데이트를 실시중인데 30일 IR에서 이를 공개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1분기 실적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연간 및 반기실적도 상향조정했지만 정작 철강업체들의 주가는 뒤로 가고 있다.
28일 종가 기준으로 포스코의 경우 연초보다 6.3% 하락했고 현대하이스코와 동부제강도 15.4%와 10.1% 내렸다. 다만 환율영향을 덜 받는 INI스틸은 연초보다 23.7% 올랐다. 동국제강도 연초에 비해 6.2%정도 높다.
◇"주가 낮은 이유가 뭐냐"..해법찾기 부심
실적호조세도 불구하고 주가가 맥을 못추자 기업들은 해법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주식담당자들은 회사 내부로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주가가 왜 하락하느냐`는 항의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다. 특히 영업직원들은 수요업체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제품가격을 올려 좋은 실적을 만들었는데 왜 주가에 반영되지 않느냐는 불만이 크다.
동부제강 관계자는 "기업의 위상에 맞지않게 주가가 너무 낮아 자존심이 상할 정도"라며 "주식시장에서 좋게 평가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물량이 적어 자사주 매입은 불가능 하다"며 "다음달 중에는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를 공장으로 초청해 소개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것"고 말했다.
현대하이스코 관계자는 "주가가 오를 때는 제외되고 빠질 때는 같이 빠진다"며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강박관념에 빠져있다"고 털어놓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대실적을 기록함에도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자, 연간실적 및 분기실적도 좋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데 대한 분석은 여러가지다. 철강업계 주식담당자들은 "우리나라 시장은 경영실적을 반영하기 보다는 아직도 투기성이 짙은 것 아니냐"는 시장성향 분석과 함께 "지난 90년대말 철강업체들이 앞다퉈 시설투자를 위해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그때 늘어난 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수급요인도 제기되고 있다.
대신증권 문정업 애널리스트는 "실적이 좋지만 일단은 지난 4분기 이후 선반영됐다는 이유와 함께 하반기 철강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애널리스트는 7, 8월 비수기를 지나고 4분기부터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건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원자재 시장에 몰렸던 투기자금이 빠려나갈수 있으며 중국의 통화조절로 투자가 위축될수도 있어 철강경기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비관론이 철강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고 있지만 너무 과민반응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 김정일·부시 등 `영향력있는 100인` 선정-타임
- [edaily 하정민기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뽑혔다. 또 인간의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어낸 서울대 황우석, 문신용 교수 등도 `한국의 유전자개발자(Korean cloner)`란 이름으로 100인 안에 선정됐다.
타임은 26일자 최신호에서 "지도자와 혁명가", "예술가와 연예인", "건설자와 거인", "과학자와 사상가", "영웅과 우상" 등 총 5개 부분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총 100인 선정하고 그 이유를 자세히 곁들였다.
지도자와 혁명가 부문에는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조지 W 부시 대통령,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우이 중국 부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인도 대통령, 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아부 알 자르카위 및 알 시스타니 이라크 시아파 지도자, 존 애비제이드 미국 중부군 사령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도 선정됐다.
타임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인물평에서 "만나본 사람들이 명석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지도력까지 겸비한 인물로 평가한다"며 "바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경우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받는 급진적인 도박사"라고 평가했다.
예술가와 연예인 배우 니콜 키드만과 숀 펜, 가수 노라 존스, 방송진행자 케이트 쿠릭,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 영화감독 피터 잭슨과 찰리 카우프만, 영화 제작자 제리 브룩하이머 등이 포함됐다.
건설자와 거인 칼리 피오리나 휴렛패커드 최고경영자, 마이클 델 델컴퓨터 회장, 스티브 잡스 애플컴퓨터 회장,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 히로시 오쿠다 도요타 회장, 후지오 조 도요타 사장, 거물 투자자 워렌 버핏 등이 올랐다.
이라크 전쟁 이후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아랍어 위성방송 알 자지라도 포함됐다.
과학자와 사상가 황우석, 문신용 교수 외에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 등이 포함됐다.
타임은 배아줄기세포 기술이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의 연구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소지하고 있지만 두 교수는 인간복제를 원하지 않으며 이들의 성과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영웅과 아이콘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빌&힐러리 클린턴 부부, 달라이 라마 티벳 최고지도자, 요르단의 라니아 왕비, 유명 방송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영화 `그리스도의 수난`을 감독연출한 멜 깁슨,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주지사, 아일랜드 가수 보노 등이 선정됐다.
또 운동선수로는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 사이클 경주선수 랜스 암스트롱, 중국 농구선수 야오밍 등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대통령, 오프라 윈프리, 빌 게이츠 등 4명에 불과했다.
- (현대차 글로벌경영①)피할 수 없는 선택
-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차그룹은 오는 2010년 50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춰 `글로벌 톱5`에 진입한다는 야심찬 비전을 갖고 있다. 그룹은 이를 위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망라해 국내 생산능력을 300만대로 가져가고 해외 생산능력을 200만대로 크게 키울 예정이다.
현대자동차(005380)는 그룹차원의 `글로벌 톱5` 비전에 따라 한국의 울산공장과 미국 앨라배마·인도 첸나이·중국 북경·터키 하오스 등 4곳의 해외생산 거점을 연결하는 글로벌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자동차시장은 공급우위에 따른 극심한 수급불균형과 메이커간의 생사를 건 치열한 경쟁으로 향후 수년내 엄청난 판도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daily는 글로벌생산체제 구축을 승부수로 던진 현대차의 비전을 해외 현지공장 취재를 바탕으로 매주 목, 금요일 3주간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 주
베이징현대기차(北京現代汽車)에 근무하는 정백수 차장은 최근 베이징시내에서 일본상사 주재원들과의 저녁식사 모임에 나갔다가 뜬금없는 축하 인사를 받았다. 현대차가 올해 일본 굴지의 자동차 메이커인 혼다를 추월할 것이란 기사가 일본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된 것이 축하이유였다.
정 차장은 일본 주재원들로부터 "드디어 현대차가 혼다를 따라 잡는군요"라는 인사를 건네받고 괜히 으쓱했지만 일본인들의 속내를 알 수 없어 이날 축하가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경계감의 우회적인 표현인지 헷갈려했다.
앞서 지난 3월3일자 일본 최대 경제전문지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현대·기아차그룹이 올해 330만대의 판매목표를 달성할 경우 320만대가 목표인 일본의 혼다를 추월하게 될 것이란 보도를 1면 톱으로 취급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현대차그룹이 해외 생산기지를 확대함에 따라 일본 메이커들이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석과 함께 일본차 업체들은 현대차그룹의 추격을 방어하기 위해 전략을 짜는데 부심하고 있다며 최근 일본 업계의 분위기도 전달했다.
일본언론의 이같은 보도는 아무래도 소니(SONY) 등 일본 가전메이커와 언제부턴가 대등한 위치를 확보한 한국의 삼성전자 처럼 자동차분야에서도 현대차그룹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허물어 뜨릴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자기방어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또한 글로벌 마켓 플레이어로서 이미 선두지위를 확보한 일본 자동차업계와 이들을 쫓아 선두대열에 합류하려는 한국 메이커의 해외 생산체제 구축과정에서 서로간의 이해가 본격적으로 충돌하고 있음도 적절히 시사하고 있었다.
사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최대 메이커이인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자동차는 생산네트워크·R&D(연구개발)·마케팅·품질관리·고객관리 등 모든 가치영역을 글로벌차원에서 엮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소위 `글로벌 경영전략`을 똑같이 채택하고 있다.
양사 모두가 오는 2010년을 대도약을 위한 일대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전사적인 역량을 쏟아붇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닮은 꼴이다. 차이라면 도요타가 세계 1위 메이커를 꿈꾸고 있는 가운데 2010년 현대차는 글로벌 톱5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정도다.
두 회사가 2010년 비전을 달성하면 도요타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15%에 달하며 미국 GM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로 발돋움한다. 현대차 역시 505만대(국내 300만·해외 205만대)의 생산·판매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면 세계 5위의 자동차그룹으로 부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글로벌마켓 리더로 변신한다.
현대차와 도요타의 `글로벌경영`은 `생존전략` 그 자체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과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이, 메이커들의 경쟁적인 현지화 전략 등으로 인해 자동차업계의 해외생산체제 구축을 통한 글로벌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특히 세계 자동차시장은 공급우위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메이커들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비용절감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반해 시장의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세계 지역별 수요 사이클과 성장단계가 서로 상이함에 따라 총수요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다 세계 각 지역 소비자들의 빠른 수요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지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해내지 못하면 더 이상 경쟁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결국 투자부담이 증가한 자동차 메이커들이 수요의 변동성을 줄이고 로칼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투자부담을 줄이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해외 메이커와의 전략적 제휴나 현지생산체제구축 등 글로벌경영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자동차업계가 처한 현실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메이커들은 환율변동이라는 또 다른 위험변수를 안고 있다. 이같은 환위험을 극복하려면 수출대상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거나 수출지역을 여러 통화권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80년대 중반 엔고시기에 미국에 공장을 설립한 도요타·혼다 등 일본 메이커들이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적극 확대한 것도 환위험 헤지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 양진수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현대자동차는 인도와 중국, 미국 등 해외 생산기지의 생산설비를 의욕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이는 투자부담이라는 점에선 부정적이지만 현대차가 글로벌 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양 연구원은 "해외생산체제 구축을 통한 현대자동차의 글로벌경영은 글로벌마켓에서의 수요의 변동성 확대와 지역별 소비자들의 욕구 차별화 심화, 빠른 수요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현대차는 인도 첸나이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중국법인이 순항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앨라배마공장의 성공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