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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빈손 회담’으로 끝나자 민주당이 여권을 향한 강공(强攻)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오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채해병특검법 등을 강행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본회의 특검법 처리 의지 밝힌 민주당 3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관련자들이 숨겨온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까지 어기면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은폐”라고 여당을 직격했다. 뒤이어 그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이날 해병대 순직장병 사건에 대한 특별법(일명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의결 과정이 필요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발의된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법안으로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현재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영수회담 당시 이 대표가 ‘가족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던 부분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30일)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추락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고 요구했다. ◇반대하는 與, 강행하겠다는 野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법안만 처리한다면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겠지만 채해병특검법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겠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 입장이 영수회담 이후에도 바뀌지 않자 민주당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단독으로 나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마지막까지 의장으로서 책무와 역할, 소임을 다하는가가 (이번 국회의 개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마지막 결단을 속히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집단으로 나서 김 의장을 압박했다. 문정복·문진석·민형배·이학영·강준현·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 순방이 아니라 본회의 개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4일 예정된 해외 순방도 저지하겠다”고까지 주장했다. ◇정쟁의 명분된 영수회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야당의 공세를 높이는 명분이 됐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과 기조 전환에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인내심이 길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히거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특검법 통과를 밀어 붙이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추정했다. 총선 패배 후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도 민주당에는 유리하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지난 15일 안철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채해병특검법 통과 찬성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낙천됐거나 낙선한 의원들의 이탈표까지 나온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통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요구사항 전부 거절한 尹…민주당 "총선 민의에 언제 답할건가"
  • 민주당 요구사항 전부 거절한 尹…민주당 "총선 민의에 언제 답할건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두고 “국민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사실상 전부 거절한 만큼,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안건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총선 민의에 답하는 것이 소통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총선 민의에 도대체 언제 제대로 답할 생각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전날(29일) 영수회담에 배석했다. 그는 영수회담 직후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평을 남겼다.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지도자로서 제1야당 대표의 입을 통해 전해진 국민의 물음에 어떤 답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총선 민의에 대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또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러한 안이한 인식에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명령인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인내심은 길지 않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끝으로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5월 임시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도 명분이 생긴 셈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5월 임시국회 개의 결단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의장의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대변인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5월 임시국회 압박…"김진표 의장, 마지막 소임 다해야"
  • 민주당, 5월 임시국회 압박…"김진표 의장, 마지막 소임 다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당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5월 임시국회를 열고 최소 두 번의 본회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김 의장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의장의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임시국회 개의 가능성에 대해 “김 의장이 마지막까지 의장으로서의 책무와 역할, 소임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며 “홍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푸쉬(압박)하고 있지만 저는 국회의장이 마지막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선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어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영수회담을 마치고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며 “오늘 중으로, 시간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채 해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처리하겠다고 공언 중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그 외적인 것으로도 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회의는) 두 번은 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여당은 합의된 민생법안만 처리할 경우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정쟁 법안 처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정쟁유발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구조조정' LH, 올해는 정원늘린다…“PF, 3기신도시 등 정책 수립위해”
  • '구조조정' LH, 올해는 정원늘린다…“PF, 3기신도시 등 정책 수립위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부실시공 여파로 구조조정을 포함한 혁신안을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력 강화에 나선다. LH는 올해 하반기 중 100명 이상의 정직원 신규 채용을 단행할 전망이다.30일 LH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하반기 정직원 103명의 정원 증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인력 증원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LH 인력 확대 방안의 심의를 승인하며 LH는 연내 정원을 100여 명 늘릴 수 있게 됐다.앞서 지난 2021년 3월 LH 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당시 정부와 LH는 조직 혁신을 위해 약 1만 명의 임직원을 20%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LH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인력 1139명을 감축했다. 이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LH가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부실시공 사태까지 겪으며 LH 인력감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봤지만, 고금리 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미분양 위기로 LH의 주택공급 정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실제 LH는 공공주택 물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건설현장 감독 인력 부족 문제 등을 겪어 왔다. LH 관계자는 “부동산PF 안정화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3기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 전월세시장 안정화 등 정책 목표 수립을 위해 2년간의 한시 정원을 인정받아 증원이 결정된 것”이라며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선도지구인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사업단 신설 등에도 추가 인력을 투입해 적극적인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쇄신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인데 인력이 충원되면 또다시 방만경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인력이 충원되지만 본사 슬림화를 통해 조직을 현장중심으로 운영하고, 주택공급 등 핵심사업에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30 I 박지애 기자
홍익표 "2일 본회의 반드시 열겠다"…특검법 통과 다짐
  • 홍익표 "2일 본회의 반드시 열겠다"…특검법 통과 다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일 본회의 개최와 채해병특검법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 법무관리관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 수뇌부 개입이 없었다고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과 달리 ‘직접 경찰과 협의했다’는 증언이 나와 위증문제도 불거졌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이종섭 당시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군사보좌관과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면서 “특히 수색 지시 내린 적이 없다고 발뺌한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복구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육군으로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권한 없이 명령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넣고 방해해도 진실의 조각이 드러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까지 어기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 은폐”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여당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5월 임시국회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면서 “2일 본회의에 해병대 순직장병 사건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되는 것”이라면서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빈손' 그친 영수회담…"허심탄회한 대화" vs "의지 없어 보여"
  • '빈손' 그친 영수회담…"허심탄회한 대화" vs "의지 없어 보여"
  • [이데일리 김범준 권오석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의 첫 ‘영수회담’ 성사다. 회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합의문은 없었다. 이번 자리를 두고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엇갈린 총평을 내놨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시간 넘게 열린 첫 영수회담…李, 11개 의제 제안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약 2시간 15분 동안 ‘사전 조율 없는 자율 형식의 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 이 만남이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제1야당 대표로서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제안에 앞서 운을 뗐다.그는 이날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태원 특별법’ 제정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법’ 제정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저출생 종합 대책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크게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만큼 ‘민생 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대통령이 결단해서 시작한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거부하고, 즉답 피하고, 기존 입장 되풀이한 尹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양측이 인식을 같이한 건 있었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반면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을 반박한 것도 있었다. 이 수석은 “생계 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금리·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또 이 수석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했다”며 “양측 간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사실상 즉답을 피한 것이다.이 대표가 요청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을 되풀이한 내용이다.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 종료 후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혹평했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국정 전반 변화 요구한 李…원론 대답한 尹
  • 국정 전반 변화 요구한 李…원론 대답한 尹
  • [이데일리 박태진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 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2시간 15분 간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국정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 반면, 윤 대통령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것이다. 양측 간 정책적 이견도 확인한 만큼 합의문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미리 준비해 온 메시지를 품에서 꺼낸 뒤 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시작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인사말을 주고받은 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가 “퇴장할 것은 아니고”라며 정장 주머니에서 A4 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 읽으며 모두발언에서만 15분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오다 보니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 데 한 700일이 걸렸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등 다소 수위 높은 발언들도 나왔다. 그러면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의료개혁특위 △연금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대통령 가족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들은 뒤에 “좋은 말씀 감사하다. 평소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읽힌다. 회담 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첫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소회 말씀 듣고 싶어 물으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4.04.29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영수회담, 민생 회복·국정기조 전환 의지 없어 보여"(종합)
  • 민주당 "영수회담, 민생 회복·국정기조 전환 의지 없어 보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이른바 첫 ‘영수회담’을 두고,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논의는 없이 ‘소통의 첫 장’을 연 것에 의의를 두는 것에 그쳤다.윤석열(오른쪽 네번째) 대통령과 이재명(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뉴스1)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총평했다.이어 “특히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면서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다.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을 마친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에 의미를 둬야겠다”는 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정말 국정으로 바쁠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여기 오는 데에 700일이 걸렸다”고 ‘뼈’가 담긴 인사말을 건넸다.그는 이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태원 특별법’ 제정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법’ 제정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저출생 종합 대책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크게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그러면서 “2년 만에 처음 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날 약 2시간 15분간 진행된 회담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외에도 양측에서 각각 3명씩 함께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대변인이 함께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 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가 15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한 뒤 비공개 회담에서 의제 화두를 꺼내면, 윤 대통령의 답변이 상당히 길어서 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다”면서 “발언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윤 대통령) 85 대 (이 대표) 15 정도 됐다”고 답했다.진 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이) 민생 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가동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민생 입법 긴급 조치에 대한 직접 결단을 요구하는 주문을 재차했지만 대통령은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에 따라 민생협의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 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 법안이 아니라면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정례 오찬을 진행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진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둔 시간인 만큼 협상에 큰 진전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진표 의장에게 제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회해 우선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 요구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도 다음달 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인데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21대 국회가 벌인 일은 21대 국회에서 가부 간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5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에 참석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국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 있다보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 당시 당 전체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감한 법안은 채 해병 특검법이다.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같은달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 재의결에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첫 영수회담, 尹 대통령 민심 수용 달린 '시험대'"
  • 민주당 "첫 영수회담, 尹 대통령 민심 수용 달린 '시험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의 민심 수용 여부가 달린 ‘시험대’라고 규정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고민정 최고위원,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초미의 관심사는 영수회담으로 이번 회담이 향후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대전환을, 윤 대통령이 민심에 대해 답하고 실행하는 자리라는 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사전 의제 설정 없이 자유 대화 형식으로 열리는 영수회담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다양한 민생 경제 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는 이른바 ‘채상병 특별검사(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한변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통해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특검과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맞서고 있는 만큼 이날 의사일정이 최종 합의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난 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5월 임시회 일정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며, 본회의는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열도록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목표로 의사일정 합의를 두고 오늘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면서 “여기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안건 합의 여부에 대해선 “본회의 날짜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가 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개의와 관련한 의사일정 합의가 오늘 주요 안건”이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오동운(55·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이른바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박 수석대변인은 “5월 중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명 시점을 두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 특검을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석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는 데 당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마지막 정기국회도 살얼음판…‘강성’ 원내대표 등장까지
  • 마지막 정기국회도 살얼음판…‘강성’ 원내대표 등장까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1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의를 앞둔 28일,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며 5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5월 3일 선출될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각각 ‘친윤(親윤석열)’ 의원 대 ‘친명(親이재명)’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5월 임시국회 중 여야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국회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5월 임시국회 두고 민주 “법대로” vs 與 “협상 의지 없나”28일 정치권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열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지난 26일 일방적으로 제출했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 단독 소집 형식이지만 정확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며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며, 당의 일방이 아닌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표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모두 정부·여당에서 반대 입장을 표한 법들이다.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정쟁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본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가 합의에 이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밀어 붙여놓고 본회의를 열자고하면 어떻게 그 제안을 수용하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그는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국민께 공언했다. 그전에 여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협상할 의지는 아예 없다”며 “결국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당에게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찐윤 대 찐명’ 될 여야 차기 원내대표 협상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연다. 이 자리에서 5월 국회의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임시국회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커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여야가 금주 중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이다. 협상의 연속성이 떨어지는데다 여야 모두 ‘강성’ 후보들의 당선이 유력해 추후 교섭단체 대표 간 협상은 더욱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일 각각 22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에선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5월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박 의원이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22대 민주당 초대 원내대표로 선출된다.앞서 민주당에선 4선 고지에 오른 김민석·서영교 의원과 3선 의원이 된 한병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하마평에 올랐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후보들의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에선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최근 당선된 영입인재 등과 오찬 회동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원내대표 선거운동을 시작한 모습이다. 게다가 이 의원의 대항마로 떠올랐던 4선 김도읍 의원은 이날 문자를 통해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짧은 공지를 남기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4선 박대출 의원과 3선의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서로 눈치만 볼 뿐 출마에 나선 후보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지금 분위기라면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 여야의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들이 각각 계파색을 가장 잘 대변하는 ‘호위무사형’ 의원인 점을 감안 할 경우, 이들이 모두 당선되면 향후 원내대표간 협상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28 I 이수빈 기자
與 "민주당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민생 더 깊은 수렁"
  • 與 "민주당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민생 더 깊은 수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또 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와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모두 한 치만 더 들여다보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쉬운 정치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민주당은 올 한 해 대한민국이 갚아야 할 국채 이자만 29조원, 한 해 예산의 4.4%가 지출되는 것을 알곤 있는가”라며 “세상 어떤 부모가 내 아이, 내 손주의 쌈짓돈을 털어 내 배를 채우겠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일방으로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그때마다 민주당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 승리에 도취해 ‘민생부터 챙기라’는 준엄한 국민 목소리를 왜곡하고 입맛대로 해석하며, 또다시 당리당략 정쟁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민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국민을 위한 명분도, 실리도 없고 오직 정치적 이해에 대한 셈법만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향하는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의 길이며 청년들을 좌절 앞에 무릎 꿇리는 일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9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까지 민생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여덟 차례나 대통령과 회담을 요청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망국의 정쟁용 회담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4.28 I 경계영 기자
"내 투자금 3억 어디갔어!"…통영 40대 여성 토막살인사건
  • "내 투자금 3억 어디갔어!"…통영 40대 여성 토막살인사건[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4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하고 달아난 A(49)씨가 붙잡혔다.A씨는 21일 새벽 통영 시내 한 빌라 안방에서 B(47·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아이스박스 3개에 담아 빌라 1층 주차장 옆 창고 안에 두고 달아난 혐의다.(사진=연합뉴스)A씨는 범행 후 서울로 잠적했다가 28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로비 호텔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A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를 끈 채 하남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의 숙박업소 등지를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A씨는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다 헤어진 후 다시 만나 사귀면서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고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A씨는 동업 과정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늦게 귀가한 문제로 다투다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흉기로 살해했다.A씨는 살해 후 살해현장인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살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거주지로 돌아와 시신을 훼손해 1층 보일러실에 버리고 도망갔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자에 출자하면 7%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명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뿐만 아니라 A씨는 B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 통장에서 4200만 원을 추가로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영문)는 2017년 9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혐의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한 방법은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는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일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4.28 I 김민정 기자
與 “민주당 일방적 5월 임시회 소집…22대 국회 독주 예고편”
  • 與 “민주당 일방적 5월 임시회 소집…22대 국회 독주 예고편”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데 대해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의 예정이라며 확정날짜를 정해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화해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원내수석은 “의사일정의 작성을 명시한 국회법 76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을 뿐”이라며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오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5월 국회의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구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30일간이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처리를 예고했다.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민주당이 또 추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채 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 민주당,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채 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5월에도 두 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요구서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 일정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0일이며 본회의는 5월 2일과 28일 열자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단독 소집 형식이지만 정확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며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며, 당의 일방이 아닌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고 주장했다.박 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표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서는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됐고, 처리하는게 국회법에 맞다”고 설명했다.한편 그는 여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틀 전 통화를 했는데 5월 임시국회나 상임위원회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 이후 구체적 법률안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본인들에게 이롭지 않은 법안이 심사되거나 통과되지 않겠냐는 모호한 입장”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여야 합의가 원만하지 않더라도 국회법 조항을 앞세우지 않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앞세워 ‘법대로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26 I 이수빈 기자
홍익표 "국회법 매주 목요일 본회의 규정…합의 안 되면 열려야"
  • 홍익표 "국회법 매주 목요일 본회의 규정…합의 안 되면 열려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여는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가 매주 목요일마다 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는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집하는 게 아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집해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의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게 돼 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의장을 포함한 모두가 국회법을 어기는게 된다”면서 “일정을 변경하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들이 의장과 협의해서 횟수와 시기 등을 조정하는 게 국회법에 허용된 범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야 본회의가 안 열리는 것이지, 합의가 안 되면 열려야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5월 국회 한 달만이라도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이고, 제22대 국회도 제대로 된 문화가 정착되고 잘못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정부·여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 재의결을 위한 마무리 협조를 해 달라”면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로 ‘매우 화색’이라고 했는데 전 ‘글쎄’라고 했다”면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경제성장률은 맞지만, 미국은 1.6% 기록하고도 예상치에 밑돈다는 게 시장의 설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문제 되는 건 설비투자는 -0.8%, 정부투자는 -1.0%를 기록했다. 미래 경제 성장동력인 투자부문 부진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지난 1분기 정부투자는 -1%고, 정부소비는 1%니까 정부의 기여는 0”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미국 경제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어떤 역할도 없었다”며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구조적 문제와, 지난해부터 예견돼 온 건설 현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문제가 갈수록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당국은 자화자찬이 아닌 대비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2024.04.26 I 김범준 기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공공, 지자체, 산업별로 소비자조사 결과와 공적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표성을 갖춘 브랜드를 매년 선정, 시상한다. 지난 2012년에 시작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다. 소송 문제 발생 전에 법률문제에 대한 사전적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시·군·구청 등의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해 사회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줌으로써 법률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법률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법률복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등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취약계층의 가까이에서 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국가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5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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