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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관 보도계획(9.24~28)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다음은 이번주(9월24일~28일) 주요기관별 보도계획이다. ◇24일(월)▲기획재정부10:00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10:30 박재완 장관, 자매결연 전통시장 방문11:20 통계청과 한국감정원 간 통계업무협력 약정 체결14:00 제22차 FTA국내대책위원회 개최12:00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녹색산업규모▲지식경제부10:00 50년 우정을 넘어 미래의 동반자로10:30 지역에 희망을, 청년에게 일자리를! 11:00 ☆ 제7차 기후변화 Week 11:00 2012년 2/4분기 노동생산성 동향▲금융위원회10:30 서민금융 대행사 개최 -「1397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개소식 등 10:30 「1397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개소식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보도참고자료)▲금융감독원12:00 테마주, 주가 급등에도 투자자 손실 커12:00 금융감독원, 제주에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 개최▲한국은행12:00 조건부자본 규제 도입의 영향 및 시사점12:00 예대율 규제의 유용성 평가(B0K경제리뷰-6호)◇25일(화)▲기획재정부08:00 2013년 예산안 종합발표08:00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 발표09:00 2012년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실시09:30 KDI-KOICA 공동 아프리카 국가의 개발역량 강화 국제컨퍼런스10:00 2013년도 국가보증동의안 국무회의 의결10:00 제1차관, 2012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제 심포지엄 개회식 축사10:00 사료용 근채류, 매니옥 전분의 수급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증량10:30 제1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2:00 2012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14:00 FTA활용 비즈니스석사과정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14:00 KSP를 통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14:00 관세율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15:00 박재완 장관, 사회복지시설 위문▲지식경제부06:00 한-일 기업인들 한 자리에!06:00 미래 유망산업 RFID/USN 수출활로 찾는다11:00 대구 섬유업계 간담회?전통시장 방문11:00 동남아 미개척 유망시장 미얀마와 산업자원협력 강화11:00 세계일류기업, 수출확대 선봉에 서다11:00 한국의 IT 벤처, 실리콘벨리 Cisco社와 만나다11:00 아시아 최초 비화산지대 지열발전소 건설 기공식 16:30 동해안·충북 경자구역 지정신청에 대한 선정 여부 심의▲금융위원회14:00 최근CP동향 및 대응방안(자본시장국장)▲금융감독원09:00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12:00 텔레뱅킹(Telebanking)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주의!12:00 ‘내가 만드는 보험사기 방지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한국은행06:00 2012년 9월 소비자동향지수(CSI)12:00「시스템적 리스크 평가모형(SAMP)」개발배포시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14:00 추석 자금방출 사진촬영◇26일(수)▲기획재정부08:30 2012년 7월 인구동향09:00 제29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09:00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10:30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2:00 201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12:00 KDI FOCUS 대·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과제16:00 박재완 장관, 건전재정포럼 창립식 축사16:00 민관 합동 경제?금융 점검 간담회 개최 결과▲지식경제부11:00 우리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SW 사세요~11:00 군산지역 신재생기업 간담회 11:00 여름철 전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 성과11:00 지경부, 업종별 성과공유제 실행 모델 보급▲금융위원회증선위(14:00) 의결후 제18차 증선위 개최결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등14:00 신용회복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금융위 부위원장 기조연설▲금융감독원10:30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부산대 학생들과 캠퍼스 금융토크 개최12:00 “즉시연금보험 절판마케팅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발령14:00 은행권의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혁신 추진▲한국은행배포시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12:00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BOK경제리뷰-7호)12:00 2012년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27일(목)▲기획재정부12:00 2012년 고령자 통계14:00 월간 함께하는 FTA 10월호 발간17:00 2012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지식경제부06:00 추석 대비 에너지시설 안전 점검 회의11:00 2012년 뿌리산업진흥 페스티벌11:00 한국형 스마트미터 기술 국제표준안 채택11:00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실적 지속 증가 ▲금융위원회14:00 정례기자간담회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등(잠정)▲금융감독원06:00 ‘12.8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12:00 ’12년 상반기 은행지주회사 경영실적(연결기준)▲한국은행06:00 2012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배포시 해외경제포커스<2012-39호>12:00 통화지표의 유용성 분석 및 시사점(BOK경제리뷰-8호)15:00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한·중 금융협력의 현황과 과제」국제세미나 주요 내용◇28일(금)▲기획재정부08:00 2012년 8월 산업활동 동향09:00 2012년 8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09:30 한국·중국의 최근 부동산시장 이슈에 대한 세미나 발표 요약12:00 2011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잠정결과14:00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발표▲금융위원회06:00 8월말 공적자금 운용현황▲한국은행08:00 2012년 8월 국제수지(잠정)12:00 2012년 추석전 화폐공급실적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Fed, 양적완화 또 유보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다음은 내일자(3일) 주요 경제신문 뉴스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1면-“저금리로 역마진” 보험사 비상경영 -김우중家 차명자산 팔렸다-고달픈 워밍업 사회-‘공천헌금 파문’대선정국 요동▲종합-NHN 공동창업자 ‘모바일 메신저’ 자존심 대결-동부그룹, 대우일렉 본입찰 참여-보험사 비상경영 도입 “외형 키우다 日처럼 줄도산…”안전모드로-정부 ‘위기대응 수위’ 높여▲워밍업 소사이어티-취업·결혼·출산 끝냈더니 ‘불혹’…“여보, 나 이제 퇴직이야”▲공천헌금 파문-대선 4개월 앞두고 박근혜에 ‘대형악재’…차떼기 악몽 떠올라-“朴, 책임지고 조사해 처벌하라”▲정치-‘대세론’맞선 ‘제3후보’ 더 막강-안철수 “곧 행동으로 옮길 생각”▲종합-美 FOMC, 깜짝 경기부양 카드 없었다-‘ESM 은행면허’ 진통-전기요금 4.9% 인상 가닥-카드사용 보면 불황 보인다▲국제-中수뇌부 이번주말 베이다이허 총집결-남유럽인 ‘엑소더스’-아시아 제조업 흔들-美국방 롬니에 질세라 이란 공습 가능성 시사▲경제종합-가구공룡 이케아, 광명에 세계최대 매장-R&D예산 대기업 줄이고 中企 늘려▲2012 런던올림픽-“오심 여지 안주려 악바리처럼…로또 당첨된 기분이에요”-골잡이 부활해야 영국 넘는다 “고의패배 2년전에도 있었다”…승부조작 스캔들 일파만파▲금융·재테크-은행들 가계부채 줄인다더니…마이너스통장 11조 늘렸다-“집값 하락 은행도 책임” 금융소비자원, 집단소송 준비▲기업과 증권-김준기 ‘30년 전자의 꿈’ 이뤄질까-한국얀센 ‘평사원 출신’ 첫 여성 CEO-세계 최고속도 내장메모리 삼성전자 본격 양산▲기업·경영-김승연의 태양광 뚝심-삼성-애플 소송 장외 난타전 새 변수로-현대·기아차 美서 9.5% 점유▲이제는 게임한류-K게임 세계를 홀린다…불황에도 수출 12% ‘쑥쑥’▲중소기업·벤처-“무더위는 가라” 冷 생활용품 인기-디자인한류 드림팀 유럽에 뜬다▲유통-올림픽으로 펄펄끓는 야식시장-추석이후 한우값 폭락하나-신라면세점 첫 해외진출▲기업과 증권-고수익채권시장 부재…해외물만 찾아-CJ제일제당 자금조달 숨통틜까-신용등급 경고에 두번 우는 대기업-SK텔레콤 영업이익 43% 급감▲부동산-서울 재개발·재건축 18곳 취소-재건축 先이주에 제동-서울 아파트 4년새 6천만원 뚝▲사회-위선적인 DMB 시청-김영환 “中고문 입증위해 정밀검진”-허무장학금 없앨 가이드라인 만들라-폭염비상, 어르신 챙겨라◇서울경제▲1면-무역보복 뭇매에 한국기업 멍든다-호텔건립 지원 1조 펀드 조성-전기요금 4.9% 인상-‘억’ 소리나는 엔화대출자-김지연, 신아람의 눈물 닦았다▲종합-재개발·재건축 18곳 해제-삶이 버거운 에코세대-박근혜 조카사위 신평사도 인수한다-갈수록 커지는 애그플레이션 공포-이랜드. 쌍용건설 매각 우선협상자로▲정치-‘헌금의혹’ 박근혜 대선가도 빨간불-안철수 검증 공방 2라운드-민평련 지지 1위 업고 발걸음 빨라진 손학규-김영환 “고문 물증확보 위해 정밀진단 고려”▲금융-신동규 “자회사마다 대표상품 내놓을 것”-연 4.9% 이자 즉시연금 인기-서민 울리는 카드 리볼빙 서비스 제한▲국제-ECB 기준금리 무용론 확산-내달 추가 양적완화 카드 뺄 듯-영국, 대출 꺼리는 은행에 국유화 엄포-237년 역사 미국 우정공사 첫 파산“옥수수가격 더 오른다” 헤지펀드 추가 상승 베팅-NYSE 거래 시스템 또 오류▲산업-“IT 위주서 최첨단산업으로”..삼성 글로벌 협력의 진화-삼성전자, 세계최고 속도 64GB 내장메모리 양산-한화 태양광모듈 일본 간다-폭스바겐 “그랜저·캠리 나와라”-포털 “이젠 모바일 검색 시장”-스마트폰 소액 결제는 불만덩어리-대형마트 규제 풍선효과-웅진코웨이, 지엠피 워크아웃 신청에도 협력 약속-중진공, 직접 대출 비중 대폭 늘릴 것▲증권-연기금, IT·차 대거 산다-CJ제일제당 영업이익 수직상승-예보, 아이피어리스 지분 매각-최대주주 도덕적 해이 심각-운용사, 해외주식 ETF 속속 개발▲사회-이번엔 공천헌금 비리..대선 정국 파장 클 듯-서희산업노조 파업 86일만에 타결▲부동산-수익형 부동산 수익률 뻥튀기 주의보-가락시영 선이주 후폭풍◇한국경제▲1면-도곡동 주유소 ‘1원 전쟁’-신약·태양광·로봇 국가 R&D 삭감-이랜드, 쌍용건설도 품는다-美 Fed, 양적완화 또 유보▲이슈&분석-버냉키 “美경제 악화”..유로존 해결책 본 위 ‘방아쇠’ 당길 듯-“강력한 해법 내놔라”..라가르드, ECB 압박▲뉴스포커스-‘묻지마 집단소송’ 봇물..금융권 몸살-서울시, 홍은동 등 18곳 정비예정구역 해제▲정치-안철수, 국민銀 사외이사 사임 9일후 안랩 참여 컨소시엄 ‘로또 수주’ 논란-새누리 ‘공천헌금’ 의혹..대선 악재 우려-朴 ‘5.16 불가피한 선택’ 발언 수정 검토▲경제-25세 결혼, 에코세대 8% vs 베이비부머 54%-환율, 유럽위기에도 ‘꿋꿋’-한은 8개월만에 금 사들였다▲금융·재테크-‘4%대 예·적금’ 스마트폰에 있었네-은행 평가때 수익성 비중 낮춘다-하나銀, 500명 ‘통큰’ 정기인사▲국제-美국토 61% ‘대가뭄’..말라죽는 옥수수·콩-中 집값 반응..올 8% 성장 청신호-일자리 찾아..그리스→獨 이민 급증-그리스 연정, 2년간 115억유로 긴축 합의-SNS 기업 ‘저크트’..주가 곤두박질-237년 역사 ‘美 우정공사’ 부도▲산업-현대차 ‘럭셔리 형제’ 10만대 해외 질주-삼성 스마트폰 4배 빨라진다-SK하이닉스 ‘청춘사업’ 대박..직원 10% 사내커플-1년 공들인 한화, 日에 태양광 모듈 공급▲기업&IT-삼성-애플 특허전쟁 점입가경-‘KT 정보유출’ 100원에 집단소송-SKT, 영업이익 반토막▲생활경제-맥 “제2의 비비크림 개발..글로벌 여심 잡겠다”-금양인터내셔날, 위스키 판매시장 진출▲증권-업황은 죽쑤는데 잘 나가는 ‘독야청청株’-원자재값 하락에 ‘웃는 기업’ 잡아볼까-우리금융, 2분기 순이익 63% 급감-왕년의 ‘스타펀드’들 속쓰린 수익률▲부동산-대림·도봉 등 11곳 ‘부분 재개발구역’ 지정-시흥대로 중외제약 본사 부지 관광호텔 신축-전국 평균 집값도 2년만에 하락세로
- 홍제4·북가좌1재건축구역 등 부진사업장 18곳 해제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월말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부진사업장 18곳이 정리된다.서울시는 지난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해제 지역은 지난 2월 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 등 소유자들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 예정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지역이다.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4곳, 재건축 14곳이다.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곳(수유동 711), 금천구 1곳(독산동 144-45), 구로구 1곳(오류동 23-32), 관악구 4곳(신림동 1464, 봉천동1521-17, 봉천동892-28, 신림동1665-9), 동대문구 2곳(신설동 89, 이문동264-271), 서대문구 4곳(홍은동8-1093, 홍은동10-213, 홍제동266-211, 북가좌동 340-30), 성북구 1곳(돈암동 538-48), 은평구 1곳(역촌동 73-23), 중랑구 3곳(망우동 433-23, 망우동520-44, 묵동 238-112)이다.이 가운데 이미 구역지정이 된 곳도 3곳이 있다. 금천구 독산동 144-45 번지 일대 독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266-211 번지 일대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북가좌동 340-30 번지 일대 북가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해소되고, 양호한 주택은 보존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 완화 등 시민 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 중 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 분포도. 서울시 제공
-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눈앞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소형주택 비율 문제로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해온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개포주공4단지가 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르면 다음 달 초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4일 소위원회를 열고 두 단지의 정비계획안을 심의해 개포주공1단지는 보류, 4단지는 조건부 통과를 결정했다. 양용택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소형주택 비율 27%가 서울시 기준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소위원회 자체 권한으로 30%까지 끌어올렸다”면서 “추진위가 서울시 안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소위원회 심의 없이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개포주공4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웃 개포주공3단지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됐다. 당시 개포주공3단지는 소형비율 27.3%를 담은 정비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시가 이를 자체적으로 끌어올려 결국 최종 정비계획안에는 소형주택비율 30%가 반영됐다. 개포주공4단지 역시 그간 2840가구를 3161가구로 재건축해 854가구를 소형주택으로 짓는다는 계획(소형비율 27%)으로 서울시와의 조율을 진행해왔지만, 이제는 일단 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개포주공4단지에 남은 절차는 설명회와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이 소형주택비율 30%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밝힌 ‘조치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일이다. 이 단계를 거치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돼, 정비구역 지정, 주민 공람과 정비구역 결정고시 등의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소형비율 30%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비구역 지정이 돼도, 주민공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조합원들의 반발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소형주택 비율을 늘릴 수 없다고 반발했던 주민들이 많아 설령 이 같은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 해도 사업 추진이 쉽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포주공4단지는 개포지구에선 상대적으로 대형인 전용면적 36㎡아파트가 과반을 넘어 조합원들의 대형아파트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소형주택비율을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주민공람 단계에서는 정비구역 결정을 번복할 수 없어 한 번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지정 당시 계획안은 사실상 확정된 것과 같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일각에서 조합이 못 이기는 척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은 한 업계관계자는 “결과를 먼저 내놓고 못 이기는 척 이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사업추진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은 의견수렴 등 진행속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어 조합 입장에서도 결코 나쁠 게 없다”고 풀이했다.
- 천호뉴타운 3·4·6구역, 노원 상계2재건축 '보류'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강동구 천호뉴타운 3,4,6구역 재개발사업과 노원구 상계2구역 재건축사업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뉴타운 3,4,6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보류했다고 19일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에서 천호뉴타운지구 전체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높이 및 보행계획, 건축배치계획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면적 2만3289㎡의 3구역은 법적상한용적률 246%, 최고 21층, 485가구(임대 36가구 포함)로 계획했다. 4구역은 면적 1만5482㎡, 용적률 247%로 최고 22층, 288가구(임대 21가구)다. 4만14796㎡로 면적이 가장 넓은 6구역은 용적률 247%, 최고 20층, 811가구(임대 59가구 포함)의 계획안을 제출했다.도계위는 노원구 상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보류시켰다.용적률 299%, 건폐율 17%를 적용해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1007가구로 계획했지만 학교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층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천호뉴타운 위치도 (서울시 제공)▶ 관련기사 ◀☞서울시 "홈플러스 천왕점, 市 권고 무시하고 문 열어"☞2018년까지 서울의 모든 공공조명이 LED로☞서울시, '쇼핑센터' 둔갑 대형마트 영업규제 추진
- "봉천12-1구역 재개발 승인해줄땐 언제고 이제와서..."
- [이데일리 박종오 경계영 기자] “재개발하라고 시유지 불하해 줄 땐 이런 일 생길 줄 몰랐나.”지난달 29일 찾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엣 봉천8동) 초입의 쑥고개 시장. 이 지역 재개발 조합이 남아있는 원주민 세입자들의 집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예고한 날이다. 이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지자,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나서 강제철거에 반대입장을 밝히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만난 시장상인들은 박 시장의 강제철거 반대 발언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서울시의 그간의 처사를 보면 화부터 난다고 말했다. 현재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는 17가구다. 조합으로부터 가구당 대략 600만~1400만원의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박 시장의 강제철거 반대입장이 없었다면 이곳 세입자들은 정든 집에서 쫓겨나 난민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일 뻔 했다. 세입자대책위원회는 조합이 미지급 주거지원비를 일괄처리해 주기 전엔 철거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예정된 철거는 이날 없었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는 반응이다. 하루 앞서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관악구청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위해 다녀갔지만, 이제와 새삼스럽다는 것이다. ▲ 지난 27일 찾은 청룡동(구 봉천8동)의 쑥고개 시장 입구 이 지역에 재개발사업의 발판을 마련해준 것이 서울시이기 때문이다. 봉천 12-1구역에 재개발 바람이 처음 불기 시작한 건 지난 2004년. 1970년대 남부순환도로 사업을 위해 강제 이주한 집단정착촌으로 알려진 이곳은, 이전까진 가구당 시유지 약 43㎡(13평)씩을 점유해 살아온 달동네였다. 하지만 재개발 바람을 업고 서울시내 달동네를 오가며 시유지 점유권을 사들여 아파트 ‘딱지‘로 바꿔치기 하려는 투자자, 소위 ‘다람쥐’들이 나타나며 상황은 달라졌다. 인근의 ㄷ공인 관계자는 “2004년쯤부터 재개발 얘기가 돌면서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잦아졌다”면서 “3000만원 선이던 건축물 점유권이, 재개발지구지정 공람공고가 붙은 2006년엔 8000만~900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들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춰 흔쾌히 재개발 사업 승인 및 시유지 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봉천 12-1구역 재개발조합은 2009년 그간 사업 추진의 주된 걸림돌이었던 낮은 용적률을 220.9%까지 끌어올리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2011년엔 약 460억원 규모의 재개발 구역 내 시유지 불하 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이 계획안을 내밀면 시가 받아들여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왔다는 것이다,현재 논란이 된 주거이전비 미지급 문제 역시 서울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역시 같은 이유다.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살아온 영세민들이 대부분인 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허용할 경우 수익은 외지 투자자에 돌아가고, 손실은 가장 약자인 세입자가 입게 되는 건 이미 수차례 반복돼온 과정이다. 주거이전비 미지급과 명도소송·강제철거 등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는 비단 70~80년대 뿐만 아니라 1998년 돈암동 재개발, 최근의 길음 뉴타운에서도 거듭된 일이다. ▲ 이미 주민 95%가 이주를 마친 봉천 12-1 지구의 한 골목. 이사를 떠나며 남긴 세간들이 버려져 있다.주거이전비 미지급 사태에 대한 조합의 변명 역시 이와 통한다. 이번 일이 시유지 재개발이라는 사업 특성상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원주민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되며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장재연 봉천 12-1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조합원 422명 중 일부는 입주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시유지 불하를 받은 영세 원주민들”이라며 “입주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무리하게 불하를 받다보니 자금이 모자란 이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주거이전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가리고 결자해지의 태도를 보여야 할 서울시지만, 현재 문제해결에 나선 시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 역할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정도”라면서 “해당구청이 사업시행 및 철거, 상황파악 등 행정적 측면을 전담한다”고 선을 그었다. 시유지 재개발을 승인한 건 서울시지만,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구조적으로 해당구청에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김진원 함께살자 봉천구역 세입자대책위원장은 “시가 나서준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단순 철거중지 요구를 넘어 우리가 조합 및 시행사와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입자대책위원회가 조합과 시에 요구하는 것은 주거지원비 지급과 더불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단지의 설치와 임대주택 비용의 현실화다. 단순히 임대주택을 지급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차원의 주거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사업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세입자의 권리를 상위기관인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선진국에선 주거권이 법적으로 명시돼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됐지만 우리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상태”라며 “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경태 “택시는 대중교통, 버스처럼 과감한 재정지원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21일 택시파업과 관련, “버스처럼 대중교통인 택시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 택시산업의 특성상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해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박봉에 시달리는 100만 택시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행과 같이 보조금 지급을 통해 편법으로 연료가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IMF이전 수준의 특소세 인하, 나아가 특소세 면제 등 세제개편을 통해 대폭적인 LPG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택시는 운수사업법상 '구역여객운송사업'으로 지정되어 정해진 일정한 구역 내에서 24시간 여객을 수송하여 국민의 교통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택시의 공공수송 분담율은 44.4%로 시내버스(50.7%)와 대등한 수준이다. 다만 버스의 경우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지원(2010년 기준 9082억원)을 받고있지만 택시는 공급과잉, 재정지원 부족, LPG가격 폭등, 경영 여건 악화 등의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지만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방안으로 대중교통인 버스에 지원되고 있는 매년 1조2000억원 수준만큼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료가격의 안정 및 공급과잉해소, 감차보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LPG 가격 문제와 관련, “장애인, 유공자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민연료”라며 “정유사의 담합방지 등 공정거래 확립과 유통개선으로 LPG가격의 대폭적인 조정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택시 운행 중지,,출·퇴근길 교통대란 없었다☞박지원 “택시파업, MB정부 고환율 정책의 결과”☞국토부-택시업계, 집회 앞두고 ‘충돌’☞김문수, MB에 택시파업 해법 담은 건의서 제출☞택시 파업 막을 `LPG 가격상한제 쉽지 않다`☞택시업계, 요금인상에 소극적인 이유는
